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4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0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電子決濟)

-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 정보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9년 3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정부가 지난해 남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인원과 화기를 철수하고 원형 그대로 보존하기로 한 강원도 고성 22사단 전방 감시초소를 민간인에게 관광코스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오는 5~6월쯤 관광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 유엔 주재 북한 대사들이 어제 급거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미 2차 핵 담판이 불발된 이후 북미가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한이 향후 전략을 가다듬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북한이 공개석상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포기가 먼저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데 대해 북한은 북미간 문제는 한가지씩 다뤄져야 한다며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고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실험 재개가 현실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란 강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경찰이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는 윤 총경의 출국을 금지하고,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나가있는 부인도 귀국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승리와 친구인 버닝썬 이문호 공동대표의 마약 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혐의 적용에 따른 공소시효와 과거 검찰 수사라인에 대한 처벌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김학의, 장자연 사건은 정치권으로도 번지며,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 사건 은폐에 관여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고, 한국당은 야당 대표 죽이기라고 반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안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합의 결과물이라며 공세를 이어가자 민주당 등은 지역주의에 기반을 둔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반격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당내 반발에 직면해 오늘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예상됩니다.

■GHB,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을 4L 가량, 800명분을 사들여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에 판매글을 올린 뒤 지하철 물품보관소를 이용해 물뽕을 전달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불법 병역 면제,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밀폐된 차 안에서 2시간 가량 응원용 나팔과 자전거 경적을 사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브로커 등이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이 갈수록 적자 폭이 커져 7년 뒤인 2026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립금이 소진되면 건강보험료를 올리거나 세금으로 충당하는 국고지원금을 늘릴 수 밖에 없는데,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화장품산업 성장을 견인한 원브랜드 길거리 매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로 매출이 갈수록 하락하는 가운데 매장에서 구경만하고 주문은 온라인으로 하는 등 판매 창구가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타격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빵값이 1kg당 평균 15.59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밝혔습니다. 뒤를 이은, 스위스 제네바의 빵값은 6.45달러로 서울이 1만 원 정도 더 비쌌습니다. 또 서울은 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미국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과 함께 7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천만 명 시대입니다. 가족처럼 정성을 쏟는 가정도 많지만,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는 경우도 꾸준히 늘고 있죠. 그래서 서울시가 이를 막기 위해 내장형 칩 등록 시술비를 지원하고 유기견을 입양하는 시민에겐 동물 보험료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제410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늘 오후 전국에서 화재대피 훈련이 벌어집니다. 오후 2시 정각 라디오 방송으로 화재 발생 상황이 전파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이 울리거나 자체 방송으로 훈련을 시작해 20분 동안 진행됩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LPG 가격이 휘발유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덜 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충전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LPG를 충전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서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울주군이 만 17세 청소년이 매월 7만 원을 적립하면 3년 후 5백만 원을 줍니다. 청소년의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이른바 청소년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3년 동안 7만 원씩 모으면, 대략 250만 원 정도니까 같은 금액을 더해 지급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주요 벚꽃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먼저 29일엔 왕벚나무 자생지인 제주 애월읍에서, 그리고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막을 올리며, 다음 달 1일엔 우리나라 대표 벚꽃축제로 진해 군항제가 열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재조사를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차관 사건 비호 의혹을 받고 있는 황교안 대표와 인사 검증을 맡았던 곽상도 의원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와 특검 하자고 단식하는 사람은 없습니꽈?~

2.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취임 후 당 지지율 상승세를 타며 순항 중인 가운데 김학의 성접대와 KT 채용 청탁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돌연 암초를 만난 형국입니다. 이에 자유당은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 대표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군 면제 담 대표께서 일일이 대응하다 또다시 담이 도질까 걱정입니다~

3. 민평당이 최근 민주당과 바미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 잠정합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민평당은 “정치적 득실, 이해관계를 떠나 정치개혁, 대의 선거제 개혁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답은 쉽다는 거... 국민이 원하는 게 정답~

4.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서 항간의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듯 이례적인 발언으로 시작했습니다. 차문호 부장 판사는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전혀 잃지 않고 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 스스로가 정치적인 판결에 일관성이 있었는지 돌아 봐야...

5. "김정은 수석대변인" "의회 쿠데타" "반민특위 국론 분열" "게슈타포" 등 나경원 원내대표가 입을 열 때마다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한 비난에는 법적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정치인은 없었다. 토착왜구인가, 아베 대변인인가~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 사건이 사회 각계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입니다. 정계와 재계, 의료계는 물론 전·현직 군 장성 등 사회 고위층의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며 떨고 있을 사람이 누군지 눈에 선하다~

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검증된 비핵화가 이뤄지면 북한 주민을 위한 더 밝은 미래가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화는 분명 계속된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주민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도 좀 대화에 나서기를...

8. 일본 정부는 오는 10월 22일 열리는 새 일왕 즉위식에 한국과 미국, 중국 등 195개 수교국의 국가원수 등을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새 일왕 즉위식 이후 4차례로 나눠 행하는 축하연에도 각국 원수들을 초청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자위대 행사에도 참석한 경험이 있는 ‘나베’를 보내는 게 좋을 듯...

9.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이 “제주 4·3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 정의, 배상, 재발방지의 4가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에 대해 반대만 일삼는 진상이 문제지 뭐야...

10. 세월호 참사를 담은 영화 ‘생일’의 주연 배우 설경구·전도연 씨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참사 후에 시인은 시를 썼고 소설가는 소설을 썼고 가수는 노래를 불렀는데 왜 영화는 없을까 싶었다”며 촬영 종료 후 많이 울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픔은 함께 할수록 작아진다고 합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11. 한국계 미국인 작가 이민진의 소설 ‘파친코’가 미국에서 드라마로 제작됩니다. 소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 한국을 떠난 이민자의 처절한 삶을 다루었으며 2017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역사가 우리를 망쳐놨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소설의 첫 구절이 아프다...

12. 자전거 경음기나 응원용 에어혼을 이용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인으로 등록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 적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브로커 3명을 적발했습니다.

91만 분의 1인 만성 두드러기 ‘담 마진’은 아직도 면제 대상인가요?

13. 박나래 씨가 직접 만든 향초를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전검사 없이 향초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거나 다수에게 선물해도 불법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불법이 많다는 얘기인데... 이런 건 좀 아쉽네...

14. 이번 주와 다음 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보된 가운데 올해 벚꽃​도 평년보다 일찍 개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수원과 인천에서는 평년보다 이른 4월 7일에 개화해 4월 두 번째 주말에는 절정을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요즘 찬바람 부는 국회를 보면 여의도 벚꽃 축제는 아직 멀은 듯~

여야 4당 선거제 단일안 도출 했지만,  '산 넘어 산'. 

여야, 불꽃 튄 대정부질문 아킬레스건 집중 공략.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허사유 없다면 불구속 바람직”. 

백기투항하던 한유총, 새 지도부 선출로 반격 채비 하나?.

역사학계 "5·18과 반민특위 망언은 민주주의 부정". 

교도관이 본 'MB 접견', "일반인 1년에 한 번도 어려워". 

현역 중령이 지하철 성추행, 승객 촬영 영상에 '덜미'. 

다음달부터 음식점 일회용품 사용 하면 과태료 물어야.

부모님의 당부가 매번 비슷한 것은 어휘가 비슷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 누구시더라 -

내로남불이라는 말, ‘그때 그때 달라요’라는 유머에 함께 박징대소 하는 이유는 그게 유머가 아니라 내 놓고 말을 하지 못할뿐 진심이 들통났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의 마음이 진심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언제난 한결 같은 모습이어야 한다는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는 당신의 모습이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부작용? → 택배 알바에 외제 승용차 가져온 사람 10%... 돈벌이보다 ’재미‘, ’운동 삼아’... 이유도 각각. ‘이런 일자리는 더 어려운 이웃에 돌아가도록 해야’ 비판도.(국민)

*긱 이코노미 : 임시직, 알바 일자리가 느는 경제 현상. 긱(gig)은 임시직을 뜻함

2. ‘연동형 비례제’ 정의당 가장 유리 → 잠정 합의안 대로면 의석 2배 가능. 6.3 지방선거 득표율 적용해보니 민주 142, 한국 100, 바른 33, 정의당 18, 민평 0석... (문화)▼

3. 서울 병원의 매출 절반은 지방 환자 → 서울 상급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1년 매출 14조원... 서울 거주민의 의료비 지출은 7조원을 조금 넘을 뿐.(세계)

4. 간통죄 폐지 4년 넘었지만 ‘간통죄 재판’은 계속? → 이미 유죄판결 받은 사람들 무죄판결 받기 위해 재심 청구. 벌써 400여명 무죄 받아. 재심 청구 봇물 막기 위해 2008년 10월 31일 이후 사건만 재심 청구 가능.(헤럴드경제)

5. 올림픽 금메달도 군대 간다 → 국방부, 병역특례 폐지 수순. 최근 10년간 체육 177명 예술 275명 혜택. 예술분야가 더 많아. 체육은 올림픽 3위 이내, 아시안게임 금메달 대상.(아시아경제)

6. 판매 김치 짜고 싱겁고 ‘들쭉날쭉’ → 같은 브랜드 김치도 생산 날짜 따라 나트륨 함량 1.5배 차이. 품질 균일화 필요...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경향)

7. 기름에 안 튀긴 ‘건면’(비유탕면) 인기 → 농심 ‘신라면 건면’ 출시 40일 만에 1000만개. 건면은 1970년 ‘길라면’(농심)부터 간헐적으로 나왔지만 주목 못 받아. 최근 일본도 건면 바람, 비율 25%까지 급성장. (서울)

8. 전주 한옥마을 ‘오버투어리즘’ (over tourism)? → 3년째 방문객 1000만… 과잉 관광객 부작용 조짐. ‘도떼기 시장’, 먹거리는 꼬치구이… 본질 잃어. 유일한 유료 입장 ‘경기전’ 입장객 수는 27% 감소.(중앙)

9. TV드라마 시청률 하향 평준화 → 지상파, 케이블, 종편, 웹드라마까지 매주 20편 넘는 드라마가 전파를 탄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지는 않기 때문에 시청률 ‘나눠먹기’ 형국…(문화)

10. 지난 20년간 미국 임금 76% 오를 때 한국은 154% 올라 → 1997년~2017년 시간당 임금 비교.(매경)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국 "남북미 정상회담 열자" 제안... 미국이 거부 → 북핵 해법에 한미간 견해차 커지는 양상(동아 1면)

△강경화, 북미 중재카드로 폼페이오에 제한했지만 무산 △정의용, 단계적 비핵화 제안...볼턴, 부적적 입장 내비쳐

☞ 워싱턴 안팎 "문 정부 북한 압박않고 되레 미국 설득...같은편 맞나" → 미국 '빅딜 방침 굳힌 상태서 '엇박자'

▲ 미국의 대북 3원칙 ①완전한 비핵화-제재 해제 맞교환 ②대화와 제재 병행 ③북 핵·미사일 실험 중단 유지...폼페이오 "검증된 북 비핵화 뒤 밝은 미래"

- 미군의 E-3 조기경보통제기(600개 목표물 탐지) 최근 한반도에 전개 → 북한의 이상징후 가능성에 대비한 대북 억제력 강화 차원 관측

▲ 외교부 산하 코이카, 대북 무상지원 검토 → 식량난 극복 위한 농업개발 등 공적원조(ODA 방식)...제재 고수 美와 간극 커질 우려(동아 1면)

- '북한에 공적원조' 현행법 막히자 여당 법개정 추진 : 북한을 비핵화 궤도에 묵어 두고 북미간 대화의 모멘텸을 이어가겠다는 의도

☞ 북한, 주중·러·유엔대사 등 前6자회담 당사국 대사 급거 귀국 → 비핵화 전략 가다듬기...시진핑 방북 앞둔 사전 정지작업 해석도

- 김정은이 20일 회견할 것이라는 얘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도 추정...美RFA "안보리 제재 결의 따라 나미비아 北 근로자 모두 송환"

▲ 북한 불법 환적 의심, 1년새 2배 늘어 130건(작년) → 대부분 동중국해에서 이뤄져...서해상서도 발생 '전방위적'

※ 미국, 주한미군 예산 줄여 멕시코 장벽에 투입 검토 → 펜타곤, 삭감 대상 목록(한미 전시지휘소·군산 공군기지)...일본 1곳, 독일 5곳 포함돼

☞ 한미 연합 훈련이 폐지·축소 되는 상황서 주한 미군 예산까지 전용될 경우 한미 동맹이 크게 약화되고 전시 작전 차질 우려

■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 재수사 관련

※ 문 대통령 이어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김학의·장자연, 특권층 부실수사·은폐 정황 있다"

- 윤중천, 진전된 진술 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권력형 스캔들(법조인·정치인 등 조사)로 확산 조짐

▲ 법조계 "김학의 수사, 검찰 어떻게든 사건 엮어낼 것" : 대통령 개입이 정치 검찰 양산 토대...황교안 겨냥한 '끝장 수사' 관측도(중앙 2면)

☞ '김학의 vs 버닝썬' 대결 구도 → 민주당 "황교안, 수사 개입한 의혹" 한국당 "버닝썬 현재 권력 비호"...검찰 부실수사·경찰은 비리 의혹

- 검·경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큰 만큼 '교차 수사'나 특임검사·특검 발동 의견에도 힘이 실리는 양상

- 유력 정치인이든 언론사주든 수사 대상과 범위에도 성역 없이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라고 당부(진보 언론)

▲ 버닝썬 수사 시작부터 난관...마약유통 의혹 이문호 대표 영장 기각...법원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 승리 "2억 땄다" 던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마케터 입국 첩보 → 빌려준 돈 받으러 왔을 가능성, 연예인 해외도박 수사 확대 주목(중앙 8면)

- 윤 총경 청와대 근무 때 골프 회동...조국 민정수석실에 책임론 : 경찰 해외주재관인 부인은 해외 K팝 공연 티켓 받은 의혹

■ 기타 뉴스

※ "학교내 일본 제품에 '전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딱지 붙여라" → 경기도의회 27명(與 25명) 조례안 발의, 교가 교체 등 반일감정 줄이어(조선 1면)

- 전교조가 낙인 찍은 '친일교가'...교육청 10곳이 교체작업 나서 : 광주제일고 '섬집아기' '진짜사나이' 작곡한 이흥렬 곡 교체키로

※ 대정부 질문 첫날부터 여야 공방..한국당 "막말 논란 김연철 철회를" 이 총리 "복수 후보중 최선 선택"

▲ 곽상도 "대통령 사위 대가성 취직 의혹" 이낙연 "근거 있나" : 곽 "이스타 설립자 이상직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대가"

※ 선거제 개편 열쇠 쥔 바른미래 내분 심화...유승민 등 8명 집단 반발 '의총 소집' 요구 : 김관영 "불발땐 원내대표 사퇴"

※ 황교안 "좌파 홍위병 정당을 국회에..." 연일 색깔론 공세 → 4·3 재보선 보수층 결집 효과 겨냥...'이념 전쟁' 부추긴다는 비판도

- 5공 공안검사의 시각으로 지금의 정치를 재단하고, 민주화운동 전체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은 시대를 거스르는 퇴행(진보 언론)

※ 장관 인사 청문회 → 진영, 용산 재개발 효성그룹서 500만원 후원금 : 호텔 시행사선 1500만원 받아...진 후보측 "적법한 절차 거쳐"

▲ 10년간 건보료 35만원 낸 문성혁 해수부장관 후보자 : 1억 넘는 연봉 해외 재취업에 공무원 연금 받으면서도 직장인 아들에 피부양자 등록

※ 김경수 2심 차문화 재판장 "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김경수 "1심 지금도 납득 못해"

▲ 26일간 변호사 접견 46번한 김경수 "2심 준비 때문" : 재판대비 총력...하루에 1.7회꼴 "1심에서 놓친 것 많아"

※ 문 대통령, 말레이시아 총리와 회견때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 건넸다 : 정상 회담서 외교적 결례 논란… 캄보디아 순방땐 대만 사진 올려

※ 정치 급류에 휘말린 4대강 보 → 금강·영산강 5개보 짓는 데 1800억 해체 땐 1910억 “MB 때처럼 현 정부도 졸속 추진" (중앙 1면)

- 수질·경제성 다 의문인데 석달 만에 보 해체 결론 : 현장조사 기간 짧아 객관성 한계, 보 수문 열었는데 되레 수질 악화

※ 국정농단 연루 이승철 전 전경련 부회장 KG케미칼 사외이사에 내정 : KG케미칼 이달 말 주주총회 열고 이 전 부회장 사외이사 안건 올려

※ 일반고 학기 시작했는데 우수학생 빼가는 자사고 → 대입 실적·재정난에 개학 후 전·편입 모집 기간 악용…서울교육청, 해당 학교들 ‘주의’(경향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세감면액, 10년만에 한도 초과...최저임금 올라 근로장려금 급증 등 저소득층 지원 때문

- 올해 47조4000억 역대 최고...금융위기 아닌데 이례적 상황 → 재정악화가 심각하다는 뜻

-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실패를 세금으로 땜질하다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권고 한도를 넘어선 것

☞ 문 대통령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국무회의) → 또다시 현실과 동떨어진 경기 인식이라고 지적

△ "1월 생산·소비·투자 증가" → 명절 특수·투자는 기저효과에 2.2% ↑ △"2월 취업자수 26만명 늘었다'" → 노인 공공알바 40만명 늘며 생긴 착시

- 정치적 이유에 따른 의도된 낙관? →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영업 경기와 서민 경제는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심각 상황

▲ 영세업자들(연매출 5000만원 이하) 매출 20% 감소 → 인건비 부담에 가게 문 일찍 닫아...100억 버는 매장, 매출 5.5% 늘어

■ 오늘의 이슈

※ 르노삼성, 일본 닛산 신차 배정 무산 → 佛르노, 한국공장 수출전략지 미국 → 아세안·중동으로 재편, 곤 회장 퇴진 사태 영향 관측

※ S&P, 한국 기업들 신용도 경고 → 투자지출 증가, 주주 환원(배당 및 자사주 매입) 확대, 지속적인 M&A 등이 향후 기업 신용도에 부담

※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 :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일부 공장이 1년 넘게 가동 멈춰야...내년 기존 공장 적용

- 화관법 맞추려면, 공장 멈추고 배관검사만 14개월...수조원 피해 우려 : 안전 기준 79개 → 413개

※ 경영계 "ILO 협약 비준 협상 의미없다"...공익위원 전횡 문제삼아 협상 보이콧 : 정부와 노동계에 필요한 것만 챙기고 협상 파장

- 노동계 요구 다룬 1차 논의는 공익위원안 내고, 경영계 요구 다룰 2차 논의는 사실상 빈손 종료...경총 "정부에 협상 불참 통보, 경사노위 전달"

▲ 최저임금 공익위원 8명 일괄 사표 :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 선제조치인 듯...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논란도 부담

※ 한은 "전세값 10% 떨어지면 3.2만가구 보증금 대란" 경고 → 아파트 2채중 1채 전세값 하락

▲ 전월세 거래 역대 최다...매매 거래는 역대 최저 : 지난달 서울 매매 4552건, 전년 동월대비 75%↓

※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 현장조사 : 계열사 핀토스 부당지원 의혹, 여의도에 조사관 30여명 파견

- 매출 70% '국내 계열사'에서...대부분 거래가 '수의계약' : 총수 일가 지분 19.9% 지난해 팔아 ‘일감 몰아주기’ 제재 피해

※ 한국, UAE에 바카라원전 수출하고도 핵연료 공급 54개월로 제한 → 한국의 탈원전 우려해 경쟁 입찰 선택한 것으로 분석

※ 금융위, 카드사 제공 '수천억 마케팅 혜택'( 통신쪽3609억, 유통쪽 2654억) 공개 : '수익자 부담 원칙' 지켜 수수료를 올려 주라는 것

▲ 금융위·금감원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우월적 지위 남용 땐 엄정조치...곧 실태 조사"

※ "2년전 포항 지진, 지열발전소가 촉발" : 정부조사단 오늘 결과 발표 (조선 1면)

※ 세계에서 가장 비싼 서울 빵 값...서울 물가는 뉴욕 수준 : 조사 대상 133개 도시 가운데 뉴욕, 덴마크 코펜하겐 등과 함께 공동 7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62(▼ 1.87) ② 코스닥 748.91(▼ 4.22) ③ 환율 1,131.00원(▼ 2.50) ④ 유가 67.02(▲ 0.15) ⑤ 금시세 47,461.89원(▼ 32.45)

▲ 삼성·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전망 '반토막' → 에프앤가이드 "영업익 삼성 47%·SK 52% ↓"...D램·낸드플래시 가격 25% 이상 하락탓

▲ 통신사 '사면초가' → 5G망 구축에 수조원 투자에도 통신료 인하 압박·동영상 플랫폼 경쟁(유투브 등)·유료방송 합산 규제 재도입 논의 등

- 넷플릭스, 뉴스·스포츠 등 생중계 콘텐츠 없이 TV드라마와 영화에 집중 → 헤이스팅스 CEO 랩스데이 개최, 올해도 자체제작만 13조원

○ LG전자, '미세먼지' 생활가전 부문 판매 호조에 올해 사상최대 실적 전망 : 청정기-건조기 등 올 1분기 매출 5조

○ 현대·기아차, '인도판 우버'(올라)에 3억불 투자 → 인도 시장에서 완성차 뿐만 아니라 모빌리티 시장도 선점 한다는 전략

○ SKT, 직권 명퇴 없애고 창업 등 할수 있는 휴직기간 보장하고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복직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프로그램 도입 운영

○ 대한항공 노조들, 조양호 회장 부자 강요죄 고발…"주총 위임장 작성 강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집값 바닥 다지나? → 거래절벽 여전하지만 잠실 일대 급매물 시세 추가 하락없이 거래·일부 단지 실거래 반등, 서초·강남 등 대다수 지역은 잠잠

○ 오산서 시작된 버스 대란(주52시간 갈등에 파업)… "5월엔 전국 총파업"(전국자동차노련) 버스업계 "인건비 감당 못한다"

○ 지난 20년간(1997년~2017년) 한국 민간부문 시간당 임금 상승률 154%…미국(77%) 영국(87%) 등 선진국 상승률의 2배

○ 한경연, 세계 5대 연기금 비교 △기금운용위, 한국은 장·차관 5명…일본·캐나다 등은 독립성 보장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외국선 외부 전문기관 위임



[3월 20일 클리핑]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외



1. 카카오톡, 암호화폐 지갑 기능 검토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 클레이튼 상용 서비스 시작과 함께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이다. 클레이튼과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개발 중인 복수의 클레이튼 협력사 관계자들은 "카카오톡이 암호화폐 지갑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기존 카카오톡 이용자들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암호화폐 지갑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카카오 측은 카카오톡의 암호화폐 지갑 탑재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2. 네이버, AI 기술·노하우 공유의 장 연다

네이버는 19일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이하 콜로키움)를 4월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4회째를 맞이한 콜로키움은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학계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현황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마련한 학술 행사다. 콜로키움은 네이버 AI 개발자들과 국내외 학계 연구진들간의 가장 큰 소통의 자리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올해는 7개 세션, 22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교수들과 네이버의 연구진들이 각자 진행중인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3. 예비 유튜버를 위한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 진행

3시간만 투자하면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 분석하는 방법을 A부터 Z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유튜브 제대로 시작하기'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실제 유튜브 채널 기획, 운영을 컨설팅하는 컨설튜브의 황대선 대표가 강의를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트브 채널 개설을 준비하는 분, 유튜브 컨텐츠 기획 방법이 궁금하신 분, 유튜브 성장 전략에 대해 고민하는 분, 유튜브 채널은 만들었지만 뭘 해야 할지 막연한 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강의라고 한다.

4. 코바코, 방송광고 할인기업 더 늘려… 중소식품기업에 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센터)는 서울 aT센터에서 중소식품기업 광고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지원을 받는 모든 중소식품기업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할인제도를 통해 TV, 라디오 등 광고비 70%를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5. 현대·기아차, 인도 우버 올라에 3억 달라 투자

현대·기아차는 인도 최대 차량 호출 서비스 기업 올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를 투자한다. 인도 내 차량 메이커 중 최초로 플릿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차량 개발·판매, 플릿 관리, 모빌리티 서비스에 이르는 공유경제 가치사슬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올라는 2011년 설립, 현재 인도 카헤일링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는 인도 최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이다.

6. 유명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국내 진출 임박

음원 서비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음악 스트리밍 기업 스포티파이가 한국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스포티파이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등장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한국 음악 서비스시장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삼성전자의 협력사인 만큼 한국 디지털 음원 생태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스포티파이는 스웨덴에서 시작된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사용자는 2018년 기준 1억9천700만명에 달한다.

7. 카페24, 여성쇼핑몰 모음 앱 자동노출 연동 서비스 출시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카페24 앱스토어에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지그재그 상품 연동 서비스는 온라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과 지그재그 앱 간에 상품을 연동시켜 판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온라인 사업자는 상품 연동을 함으로써 지그재그내 쇼핑몰 순위·상품 검색·모아보기 메뉴에 상품을 노출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