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7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2일) #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지금의 내 자리가 곧 천국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육체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높여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씨 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상고심에서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고 산정한 배상액을 다시 계산하라”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 등을 산정할 때 지급액이 늘게 돼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또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정년 연장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SK하이닉스는 21일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함

- 투자 지역은 용인시 원삼면 일대 약 448만㎡(135만 평)로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 공장(289만㎡·87만 평)보다 1.6배가량 큰 규모이며, SK하이닉스는 공장 부지 매입 및 조성이 끝나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120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3. 가격이 10조원이 넘어 국내 인수합병(M&A) 사상 최대 거래로 주목받고 있는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 인수전에 넷마블과 카카오가 뛰어들었다. 글로벌 사모펀드(PEF)들도 참여함

- 넷마블은 국내 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카카오는 한국투자증권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외에 미국계 PEF인 베인캐피털과 블랙스톤 등도 넥슨 인수전에 참여함

4.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타다 프리미엄’이라는 이름으로 고급택시 시장에 진출함

- 타다의 기존 주력상품인 ‘타다 베이직’보다 최대 20% 비싸지만, 고급택시의 원조 격인 ‘카카오 블랙’이나 ‘우버 블랙’보다는 훨씬 낮은 요금을 내세웠으며, 특히 법인·개인택시들이 타다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해 ‘공유경제의 상생 사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택시업계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향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전월세 계약을 맺을 때 계약기간과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할 전망임

2.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59.4%를 기록하고, 아파트 중위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59.9%를 나타냄

- 중위가격 전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2013년 3월(59.9%) 후 처음이며,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전세가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3.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송산그린시티 화성국제테마파크 복합개발사업자 공모’에 신세계그룹이 유일하게 응모함

- 화성국제테마파크는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동쪽 부지에 418만8746㎡ 규모로 조성되는 복합개발사업으로, 2007년 USKR컨소시엄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세계 최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시작해서 사업진행이 수차례 중단됐었으며, 경기도가 지난해 8월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으며 세 번째 도전에 나선 것임

- 신세계는 신청예약금 350억원을 납부하고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사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올해 말 보유 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함(20일에 공개한 지난 1월 29~30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내용)

- 양적완화(QE) 과정에서 4조5000억달러(약 5054조원)까지 불어난 자산을 줄이는 통화긴축 정책을 2년여 만에 중단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정책은 무역 갈등, 글로벌 경기 등을 지켜보며 얼마나 오래 동결할지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남

2. 프랑스 법원이 스위스 은행 UBS가 프랑스 고객 돈을 스위스로 빼돌려 탈세하는 것을 도왔다며 벌금 및 배상금으로 45억유로(약 5조7000억원)를 내라고 판결함

- 45억유로는 UBS의 지난해 이익(약 49억달러)과 맞먹는 규모로서, 이 금액이 확정되면 UBS는 프랑스 역사상 가장 높은 탈세 관련 과징금을 물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 중앙은행인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산하에서 공개시장조작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함.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매월 공개시장조작에 대하여 정책보고서를 발표함. 통화량의 추이에 따라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정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융정책을 제시함.

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7명은 연방준비제도위원회 이사이고 5명은 각 지역 연방은행의 총재임. 위원회의 의장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겸임하며, 부의장은 뉴욕연방은행 총재가 맡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