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때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왔으며, 이는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는 취지임
2. LG유플러스가 14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함
-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면 LG유플러스의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11.41%에서 24.43%로 높아지며, 유료방송업계 4위에서 KT그룹(KT+KT스카이라이프)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됨
<< 금융/부동산 >>
1. 매출 상위 30대 상장사(지주·금융회사 제외) 중 지금까지 결산배당 공시를 한 22개 기업의 지난해 중간·결산배당금 총액이 16조7082억원으로, 2017년의 14조673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함
- 아직 배당 공시를 하지 않은 기업까지 합치면 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전자가 4조원 가까이 배당을 늘린 영향이 크지만 순이익 감소 기업이 배당을 확대한 것도 이유라는 분석임
<< 국제 >>
1. 미국 소비가 지난해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나는 등 경기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체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이 잇달아 문을 닫고 있음
- 미국 리서치업체 코어리서치인사이트가 13일(현지시간) 내놓은 올해 미국 소매업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지난 8일까지 5주 동안 문을 닫은 미국 내 소매점포 수는 2187곳에 달했으며,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폐업한 수(5524곳)의 40%에 이르는 수치임
2. 미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지난해 하반기 한때 급락한 터키 리라화 가치가 작년 4분기부터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지난해 조정이 과했던 만큼 올해 급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부 ‘큰손’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터키 채권 투자에 나서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중간배당
- 주식회사에서 영업연도 중간에 예상되는 이익이나 임의 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으로 97년 개정된 증권거래법과 98년말 개정된 상법에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현재 도입된 중간배당제는 기업이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규정임. 상법에선 중간배당을 영업년도 중 1회만 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음. 정관에 정한 날이 중간배당 기준일이 되며 배당금 지급시기는 이사회가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통상 반기결산일을 기준으로 중간배당이 실시된다. 또 반드시 현금으로만 배당해야 함.
1.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19년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는 122만4000명으로 1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최대를 기록함
- 실업률은 4.5%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5.0%) 후 가장 높았으며, 취업자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1만9000명으로 작년 8월(3000명) 후 5개월 만에 가장 적음
2. 10년간 12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가 경기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0만㎡(약 124만 평) 부지에 들어설 전망임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수도권 규제 완화이며, 산업부는 해당 부지를 수도권공장총량규제에서 풀어주기 위해 다음달 ‘특별 물량 부지’로 신청할 것으로 알려짐
3.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열린 제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수산혁신 2030 계획’을 확정 발표함
- 3년간 3700억원을 투입해 수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 혁신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이며, 해수부는 먼저 양식산업 현대화를 위해 대기업의 양식업 진입을 허용하고 청년 인력이 어촌으로 유입되도록 어선과 어업권 등을 거래하는 어업권 거래은행도 도입하기로 함
4. 포스코대우가 우크라이나 물류기업인 오렉심그룹으로부터 곡물 수출터미널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발표함
-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해외 곡물 수출터미널의 운영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번 계약으로 포스코대우는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구매, 검사, 저장, 선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게 됨
5. 한진중공업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수비크조선소의 손실로 2018년도 연결 재무제표에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고 13일 공시함
- 수비크조선소의 필리핀 현지 금융 조달에 대한 한진중공업의 보증채무(4억1000만달러 규모)가 현실화한 결과로서, 자본잠식으로 인해 한진중공업 주식 거래는 일시 정지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3일 발표함
- 개정안에는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을 연 1.8%에서 2.1%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에 수소 생산·압축·저장시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생산시설 등 신성장시설이 추가됨
- 또한 사업 효율화를 위해 기업을 분할할 때 지배 목적 주식이라도 존속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주식이면 분할법인에 승계하지 않아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됨
2. 더불어민주당이 주식과 펀드, 채권 등 투자상품의 손익을 모두 합해 이익이 난 금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주식 매매 시 부과되던 증권거래세는 단계적 폐지로 가닥을 정함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직전까지 시간을 끌면서 ‘합의안 수용’ 또는 ‘브렉시트 연기’라는 양자택일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옴
- 정부 측 협상단 공무원 입을 통해 메이 총리의 노림수가 공개되면서 영국 정계에 파장이 일고 있음
2. 중국이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함
- 중국은 그간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해선 안 된다며 비판해왔으나, WSJ에 따르면 중국 외교관들은 과이도 측과 만나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의 사업권과 중국에 지고 있는 부채를 그대로 인정하기로 합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장총량
-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말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수도권에 과도한 공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은 3년마다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별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을 결정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는 시·도별 총허용량의 범위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내용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함. 공장 총량규제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이 500㎡ 이상인 공장이며, 이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신청을 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함. 공장총량규제 제도는 공장 신·증설을 업종·규모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제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수도권에 공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전면 개정시 도입하였으며, 2001년부터 공업지역 지정 규제와 공장총량규제가 중복 적용되는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입지 공장에 대해서만 공장총량규제를 적용하다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공업용지 공급제도 개편으로 2006년부터 공업지역 내 공장도 공업지역 지정 규제 대신 공장총량규제를 통해 관리하고 있음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건강보장 등 사회보장 분야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의결함
- 제1차 계획(2014~2018년)과 비교하면 세부과제 수는 200여 개에서 90여 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315조원에서 오히려 17조원가량 늘었으며, 투입 재정은 올해 54조9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3년엔 76조3000억원에 달할 예정임
2.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감소함
-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임
3.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됨
-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웃도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재계 순위(자산 기준)도 10위(56조1000억원)에서 7위(68조3000억원)로 높아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상 선용품용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함
- 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전자제품, 선박 부품 등 소모품을 말하며, 시는 울산항에 이동형 드론 터미널을 구축하고,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드론을 활용해 선용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5.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롯데렌탈이 소유한 그린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협상이 전면 중단됨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독일 다임러가 세계 21개 공유차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을 투입하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도 공유차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 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공유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이마트가 작년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함
- 영업이익은 615억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58.9% 급감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일 이마트의 기업 신용등급(Baa2)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대표적 단기금리 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힘
-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게 방침이기 때문이며, 국내에선 아직 CD금리를 벤치마크로 등록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됨
2.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조사됨
- 전년(4.35%)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짐
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12일 발표함
- 2008년(9.63%) 후 최고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임
<< 국제 >>
1. US스틸이 11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전기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160만t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미 철강 회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설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며,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수출하던 송유관 등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비상 정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중단 움직임에도 미 달러화가 예상외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Fed가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1일(현지시간) 0.42% 상승한 97.05를 기록했으며,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헝가리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중국(화웨이)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지만 친(親)중국·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됨.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음.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임. 주로 3개월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금리(할인율)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으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쁨.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 원(은행에 따라 1,000만 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 거대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함.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음. 한국의 경우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며,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늘어남.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일부 구성원의 극우적 발언이 당 정체를 뒤흔들며,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한국당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 붙음
- 국회 안에서도 대여 투쟁의 맏형 노릇을 해오며 ‘제1 야당’의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은 몰론 지지층마저 냉소를 보내는 신세가 됨
-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박심(朴心)’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발언으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한국당을 ‘과거지향형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은 100개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그 시점의 재고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06.9%)부터 급격히 상승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기업들이 재고 증가로 생산 감축 압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은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 회담을 다음달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옴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개월간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논의한다며 마라라고리조트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이달 말 개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
2. 올해 춘절(春節•설) 연휴에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는 올해 춘절 연휴(4~10일) 기간 소매•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6조 6,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발표함
- 춘절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영국 통계청은(ONS)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4.2%)했던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영국 경제의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영국중앙은행은 최근 영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
-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함.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함.
“평범한 삶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야말로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가꾸어주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스몰딜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함
- 청와대는 지난 6~8일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실무협상 결과에 대해 ‘큰 방향에서 미•북이 잘 움직이고 있다’며, 북핵 폐기 대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없애는 ‘낮은 수준’의 타협으로 결론나지 않을 것이라 설명함
- 한편 이날 귀국한 비건 대표는 전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협상 결과를 공유함
2. 한•미가 10일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가서명했으며, 협정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이후 오는 4월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 발효됨
- 장원삼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와 티머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금협상 대표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가서명했으며, 총액은 지난해 분담금(9,602억원)에 올해 한국 국방예산 인상률(8.2%)을 적용해 산출함
- 방위비분담금이 1조원을 넘은 것은 올해가 처음으로, 미국은 금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강력 요청, 내년도 이후분 적용될 차기 협상에서 우리 측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라 증액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됨
3. 당초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로 알려졌던 개각이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져 이르면 금주 안에 개각이 단행될 가능성이 점쳐짐
- 청와대는 미•북 정상회담이 개각에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시 탄력을 받아 지지율이 안정적일 때 속도를 내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조기 개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청와대와 정부 내에서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 개각 대상 부처로는 국회의원 출신이 장관으로 있는 행정안전부(김부겸), 해양수산부(김영춘), 국토해양부(김현미), 문화체육관광부(도종환) 등 4개 부처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등 6~7 곳이 거론됨
-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김진태 의원을 제외한 당권 주자 6명은 10일 ‘전대를 연기하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보이콧(거부)’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금번 전대가 황 전 총리와 김 의원 두 사람만 당대표에 출마하는 ‘반쪽자리’ 행사에 그칠 가능성도 있음
- 여기에 황 전 총리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둘러싼 당내 논란, 베트남 하노이로 장소가 결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 기대에 대한 여론까지 더해져 전대 국면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장산정 前대만 총리가 ‘IT산업이 주력인 한국이 현실을 외면한 탈(脫)원전은 기업들에 큰 어려움을 몰고 올 수 있다고 경고함
- 장산전 전 대망 행정원장(총리)는 1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단순히 전력 생산 비용뿐 아니라 국가 전반의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탈원전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 장 전 행정원장은 ‘대만과 한국은 전력 소비가 많은 전자산업을 주력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전력이 부족할 때 외부에서 끌어올 수 없는 구조’라며, ‘비슷한 상황인 일본이 후쿠시마 사태를 겪고도 원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은 선례를 잘 살펴야 한다’고 덧붙임
2. 지난 한 달간 45만 6,000명에게 6,256억원의 구직급여가 지급됐다고 고용노동부가 10일 밝힘
- 구직급여는 해고 등에 따른 실직자 중 구직 활동에 나서는 이들이 받는 대표적인 실업급여로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지급받은 사람은 15.1%, 지급액은 38.8% 증가했는데, 지급액이나 지급자 면에서 모두 역대 최고치임
- 고용노동부는 극심한 고용한파에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겹쳐지면서 구직급여 지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함
3.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슈퍼호황’으로 2년 연속 실적 신기록을 기록한 삼성전자가 지난해 영업이익 가운데 30%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연결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총 16조 8,200억원으로 전년(14조 100억원)보다 무려 20.1%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해 법인세 부담률이 비교적 큰 폭으로 높아진 것은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과세표준구간 3천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최고세율이 25%(이전 22%)로 높아진 게 주요 요인으로, 삼성전자는 대부분의 매출을 해외에서 올리고 있음에도 본사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법인세 등 조세 공과금은 80% 이상 국내에서 내고 있어 정부의 세수 기여도가 높다는 평가임
4. 한국 자동차 생산량이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내려앉아 ‘16년 인도에 5위 자리를 내준 지 2년 만에 한 계단 더 떨어짐
-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해 한국의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402만 8,834대로 집계돼 411만 499대를 생산한 멕시코에 6위 자리를 내주었는데, ‘15년 455만대에 달하던 한국 자동차 생산량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에는 400만 대 문턱을 간신히 넘음
-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3년 연속 자동차 생산량이 감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연 400만 대 생산’마저 무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명절 차례 음식을 반찬가게에서 구매하고, 연휴 기간 가족 식사를 외식이나 배달로 해결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가 ‘16~’18년 명절 기간(설•추석 연휴)의 신한카드 사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60대 이상 연령층의 명절 소비 문화가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명절 음식 준비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50•60대를 중심으로 명절 음식 대행업체 이용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은 혁신 기술을 지닌 벤처기업 창업자들이 ‘경영권’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힘
-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혁신 창업 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구조와 관행을 혁신 친화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차등 의결권 도입 의지를 나타냄
- 조 정책위의장은 ‘사모펀드 규제체계 개편 등 자본시장 12대 혁신과제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SOC 관련 예산 집행 속도를 높여 국민이 경기 회복 신호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2.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2.5%로 전망해 두 달 만에 0.1% 내린 것으로 나타남
- 10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씨티 등 해외 IB 9곳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월말 현재 2.5%로 집계 집계돼 지난해 11월 평균인 2.6%보다 0.1% 하락함
-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둔화도 심화돼 성장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이 일시적인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과 배치됨
- 글로벌 IB들은 특히 수출 감소와 투자 부진이 내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특히 노무라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자본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기업투자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3. 석 달 넘게 전세금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제때에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일부 떼이게 되는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감독당국도 역전세물량 증가를 면밀히 점검한다는 계획임
- 10일 금융당국과 업계 등에 따르면 보증회사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해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지급한 ‘반환보증 실적’이 지난해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SGI서울보증이 장병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해 두 회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액수는 1,607억원에 달하며, ‘17년 398억원보다 4배 이상 커진 금액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함
- ‘깡통전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하는 건수도 증가수세로 지난해 가입 건수는 114,46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많아졌으며, 지난달에도 11,272명이 가입해 전년 동기 대비 가입자 수가 81%나 폭증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이달 말 정상회담 가능성이 작다고 로이터통신과 CNBC방송 등이 7일(현지시간) 보도함
- 로이터통신은 미•중 무역협상에 정통한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협상 시한인 오는 3월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전함
- 이에 따라 이달 27~28일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담에 이어 미•중 정상회담 등이 연쇄적으로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임
2. 미•중 무역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번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 간 차관급•고위급 협상이 잇따라 개최됨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이달 말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협상은 사실상 미•중 무역전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으로, 만약 양국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미•중 무역전쟁은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수 있음
- 양국은 무역 불균형 해소 이슈에 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제는 지식재산권 침해, 중국에 진출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문제 등 기술 패권에 대한 이슈로 미국이 이러한 이슈를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는 반면 중국은 첨단기술 육성 정책인 ‘중국 제조 2025’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결국 이번주 잇단 회담에서 이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을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기술 패권 이슈에 대해 양국간 이견이 커 협상 시한인 3월 1일까지 합의점을 차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지만 최근 들어 미•중 무역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옴
3. 자타공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저격수’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69•매사추세츠)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보스턴 북서부 로런스에서 ‘미국의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겠다’는 일성과 함께 공식 대선 캠페인을 시작함
-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워런 의원은 하버드대 출신의 저명한 법학자로 ‘16년 당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등 민주당 내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음
4. 아마존이 뉴욕에 제2본사를 세우려던 계획을 再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8일 ‘아마존이 제2본사의 한 곳을 뉴욕에 세우려던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굳이 뉴욕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취지임
- 뉴욕 일부 정치인 등이 ‘지나친 특혜를 줬다’, ‘집값이 오른다’며 반대하고 나선데 따른 것으로 10년간 25,000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던 뉴욕주와 뉴욕시는 비상이 걸림
5.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9일 양국 접경지를 깜짝 방문,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이 再점화될 조짐을 보임
- 모디 총리는 1박2일간의 인도 북동부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9일 아루나찰프라데시주에 소재한 파룸파레 지역 훌룽기를 방문해 지역 발전과 인프라트스럭처 구축에 대해 연설함
- 이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를 (인도의 땅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인도 지지자들이 중•인도 국경 동쪽 지역에 방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성명을 통해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세금 반환 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불림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임대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으로, 이름이 비슷한 상환보증은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해 주는 상품이어서 구분해서 봐야 함.
이전에는 세입자가 가입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18년 2월부터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고, 전세보증금 한도도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됨
새로 전셋집에 들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 대출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전세대출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 모두 취급함. 하지만 두 회사의 상품은 상환보증만 보장하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금 반환까지 보장하지는 않음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 연속 평양에서 북측과 ‘끝장 담판’을 벌임
-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미국 측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구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이 세계 최대 게임회사인 중국 텐센트,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1일 넥슨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 텐센트는 넥슨 게임의 중국 배급사여서 사업 시너지와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임
2.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함
- 작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1척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25척을 수주했으며, 18척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합치면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6%(43척)에 달함
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산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중견 패션기업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하루 만에 채권 추심 및 임의적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협력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이와 관련 화승 채권액은 총 2300억원가량으로 이 중 2200억원이 매출채권을 비롯한 상거래채권으로 알려짐
4.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배차되는 택시와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만 타는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7일 밝힘
- 50개 택시회사 4564대가 가맹한 타고솔루션즈는 이르면 이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이들 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자금융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선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페이 충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TF는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지난해 7.2% 성장해 중국(6.6%)을 앞서는 등 인도 경제가 최근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인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인도엔 1만5417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인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 모바일 결제 기업 페이티엠, 차량 공유기업 올라 등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만 14개임
-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가 2030년 이후엔 일본 독일까지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떠난 자리를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메우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치솟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 비중은 2011년에는 14%였는데 작년 11월엔 7%로 절반으로 급감했음
3. EU 집행위원회가 7일 올해 유로존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보다 0.6%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유럽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임.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음.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음.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음.
이후 유니콘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임.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죽은 유니콘), 유니콘의 100배(hecto)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hectocorn)이라고 부름.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CB 인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절반(49.2%·116개사)은 미국에서 배출하였음. 이어 중국 기업(64개사)이 27.1%를 차지하였고, 인도 기업(10개사)은 4.2%였음. 한국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감사하는 마음은 스트레스의 불행과 좌절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지겨운 회사에 오늘도 가야하나 생각하기보다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하원에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동맹 지원법안’이 발의됨
- 이번 법안은 기존의 국방수권법(NDAA)보다 주한미군 감축 조건을 훨씬 까다롭게 규정한 게 특징이며,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려면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의회에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한반도에서의 충돌을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을 보증하도록 함
<< 경제 일반 >>
1. 1월 D램 고정거래가격이 전달보다 17.24% 급락하고 낸드플래시 가격도 내림세를 이어가는 등 반도체 경기 하락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빠르고 크다는 분석이 나옴
- 31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DR4 8기가비트(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지난해 12월(7.25달러)보다 17.24% 하락한 6.00달러를 기록했으며, 고정거래가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제조업체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대형 거래처에 대규모로 제품을 공급할 때 부과하는 가격임
2. 국내 게임업체 2위인 넷마블이 넥슨 인수전에 참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1위 넥슨을 인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나선 업체는 넷마블이 처음이며, 넥슨의 몸값은 최고 10조원에 달해 국내 업체가 사들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음
3. 삼성전자가 전달 31일 지난해 4분기 반도체부문 영업이익이 7조77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7%(3조1300억원) 감소했다고 발표함
- 13조6500억원을 벌어들인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5조8800억원(43%) 줄어든 수준이며, 업계 2위인 SK하이닉스의 4분기 영업이익(4조4301억원)이 1년 전 수준과 비슷하고 매출은 약 9% 감소한 것에 비해 실적 하락폭이 컸다는 평가임
4. LG전자가 지난해 매출 61조3417억원, 영업이익 2조7033억원을 거둬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31일 발표함
- 하지만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매출 15조7723억원, 영업이익 757억원을 기록하는데 그쳤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7.0%, 영업이익은 79.4% 감소한 것임
5. LG화학이 지난 30일 작년 4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며 흑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기업 중 가장 먼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함
- 구체적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LG화학 전지사업본부 4분기 매출은 2조769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137억원)보다 599% 급증한 958억원이었음을 감안할 때, 업계는 소형전지 시장 확대와 전기차 배터리 흑자 전환이 LG화학 전지사업 영업이익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음
5.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이 작년 4분기 중국 화장품 사업 부진 영향으로 ‘어닝쇼크’를 기록하고 SK이노베이션과 SK텔레콤, 네이버 등도 부진한 4분기 성적표를 기록함
-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매출 5358억원, 영업이익 5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며,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투자 위험이 크고 국제적 규율체계도 확립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가상화폐공개(ICO)를 통한 자금모집을 불허할 방침을 재차 확인함
-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해외에서 한 ICO지만 사실상 국내 투자를 통한 자금모집 규모가 56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으며, 특히 ICO로 수백억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공개된 사용내역 자료가 없고 금융당국의 확인 요청에도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2. 3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 분당구 아파트값(28일 기준)은 전주 대비 0.37%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권에서 가장 큰 내림폭임
- 하락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시행 한 달 뒤인 10월 5주째부터 이어지면서 14주 연속 하락하는 중이며,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12.73% 상승한 것과 대조적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2015년 말부터 지속해온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끝내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인 Fed의 보유 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중단하기로 함
- Fed는 3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연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 제롬 파월 Fed 의장(사진)은 글로벌 경기 둔화, 금융시장 불안,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 영향 등을 들어 “금리를 인상할 논거가 다소 약해졌다”고 말함
- 통화 긴축 정책이 사실상 끝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날 미 국채 2년물 금리는 연 2.51%까지 떨어졌으며, 시장에서는 주식 등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2.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맞서 유럽이 이란과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거래 대금 결제를 전담하는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이 31일 보도함
- SPV 본부는 프랑스 파리에 두고, 독일 은행 출신 인사가 운영을 맡기로 하며, 프랑스 독일과 함께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 서명한 영국은 감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인데, 이는 미국의 압박을 우려해 3개국이 역할을 분담해 책임을 나눴다는 관측이 나오는 부분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ICO)
-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임.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으며,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음.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음.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임.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으며,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남.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4일 ICO를 전면금지시켰으며 한국 정부도 같은 달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