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82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4일) #

* 내일(3/15)부터 다음주 월요일(3/18)까지 강원-서울-경기-인천 출장 관계로 3/15(금) 및 3/18(월) 신문브리핑/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에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이며,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와 관련,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임

2.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린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봉합되는 듯했던 카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임

-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 대표는 전날 모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이 ‘잘못된 합의’라는 데 의견을 모음

3.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남

-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1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신규 발행액이 전년도 발행액(8조717억원)보다 44.3% 급증한 11조6509억원으로 집계됨

- PF 유동화증권은 아파트 신축과 같은 부동산사업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PF 보증사업 확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국제 >>

1. 영국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이 부결됨

-  EU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었지만 의회 벽에 막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됨

2. 12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남미 지역 우파 국가 동맹인 ‘프로수르(Prosur)’ 창설에 적극 참여할 뜻을 공표함

- 프로수르는 남미 좌파 국가 중심의 반미 성향 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항해 결성됐으며,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 남미 지역 우파 국가 6개국이 주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임.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됨.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함.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 제 1281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3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유엔이 20개 안팎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미국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옮겨싣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유엔도 대북 제재망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힘

-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표까지 나서 ‘북핵 해법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제조사업도 정리하기로 함

- 12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여섯 곳 중 네 곳이 동시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롯데의 중국 시장 철수는 사드 보복 여파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2. 발주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인수를 거부해 대우조선해양의 ‘골칫덩이’로 꼽혔던 소난골 드릴십(이동식 원유 시추선) 2기 중 1기가 이달 최종 인도될 예정임

- 올 상반기에 나머지 1기까지 인도되면 대우조선은 9000억원의 잔금을 회수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111명으로 전달(6543명)보다 21.9% 줄어들었으며, 1월 신규 등록자도 6543명으로 전달보다 54.6% 급감함

-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지난해 말까지 임대 등록에 나선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옴

<< 국제 >>

1.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21년이면 석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순수출국이 되고, 2023년 하루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많은 89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이 산유량뿐만 아니라 수출량에서도 러시아를 제치고 사우디를 따라잡는 수준이 되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임

2. 영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명운을 가를 표결을 시작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백스톱)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새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29일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가 이뤄지고, 의회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 딜 브렉시트’안, 브렉시트 일정 연기 방안 등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지게 됨

- 참고로 숱한 논란을 부른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난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임시방편을 뜻함

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 국채 10년물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고(금리가 하락) 있음

- 작년 2월 연 0.8% 수준이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초 연 0.1% 근처까지 내려갔으며, 그만큼 해당 국채의 가치가 올라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280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2일) #

"감사를 의식적으로 하라. 감사의 조건이 생길 때 감사하겠다고 생각하면 영원히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북한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6개를 제조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옴
- 지난달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핵담판’ 결렬 원인이 북한의 핵시설 관련 ‘거짓말’이란 주장과 일맥상통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비핵화 협상 회의론과 대북 강경파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전망임


<< 경제 일반 >>
1.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 10곳 중 8곳이 지난해 적자를 내거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등 한국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붕괴 직전에 내몰렸다는 우려가 나옴
- 11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88개 부품사 중 작년 실적을 공시한 62곳을 조사한 결과 2016년보다 영업이익이 줄거나 적자를 낸 기업이 79.0%(49곳)에 달했으며, 2년 전보다 매출이 줄어든 상장사도 절반이 넘는 53.2%(33곳)였음

2.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10억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19.1% 감소함
- 수출은 작년 12월 -1.7%로 감소세로 돌아선 뒤 갈수록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 이달마저 수출이 줄어들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줄어든 이후 최장기간 마이너스 감소임

3.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에 동원된 공공기관 직원들이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나섬
- 정부가 업무에 필요한 인력 지원 없이 공공기관에 위탁계약을 강요, 무리한 실적 채우기에 나서자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는 것임

4. 11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정은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하여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 일반에도 허용하도록 하기로 뜻을 모음
- 휘발유와 경유차에 비해 배출가스가 적어 미세먼지 줄이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금융/부동산 >>
1. 유럽 금융회사가 역외에서도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하도록 강제하는 벤치마크법 도입 시기를 유럽연합(EU)이 2020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미루기로 함
- 이에 따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공신력을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던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한숨 돌리게 됨

2. ‘가상화폐를 통한 해외 송금을 허용해달라’며 가장 처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핀테크 업체의 요청이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등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짐
- 법무부에 따르면 가상화폐 해외송금서비스는 영국 금융당국에서도 6개월간(2016년) 시험했지만 안전성 검증에 실패했으며, 미국 JP모간도 ‘송금용’이 아닌, ‘정산’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있어 선진국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못했다는 게 법무부 분석임


<< 국제 >>
1. 중국 민용항공국이 11일 웹사이트를 통해 자국 항공사들이 이날 오후 6시까지 안전성이 의심되는 보잉 737 맥스8 기종 운항을 잠정 중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힘
- 해당 기종은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추락사고로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후 5개월도 되지 않아 비슷한 사고를 냈으며, 지금까지 이 기종을 가장 많이 사들인 중국이 빠르게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 보잉사의 실적이 타격을 받을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벤치마크
- 벤치마크(Benchmark)란 '기준이 되는 점, 측정기준'을 말함.
주식시장에서 벤치마크란 펀드의 수익률을 비교하는 '기준 수익률'로 펀드매니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잣대로 사용됨. 즉 벤치마크란 투자성과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지수임.
예를 들어 펀드 수익률 10%를 올렸다 하더라도 당시 종합주가지수가 15% 상승한 상황이라면 펀드 수익률 10%는 오히려 주가지수보다 낮기 때문에 펀드운용을 잘못 했다고 볼 수 있음.
국내에서 이러한 기준점이 되는 벤치마크 인덱스는 대표적으로 거래소 시장에는 KOSPI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있고，코스닥시장에는 코스닥지수가 있음．미국시장의 대표적인 벤치마크 인덱스는 다우존스지수나 나스닥지수임.
펀드를 구성할 때 어떤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자연히 그 펀드에는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포함되기 마련. 예를 들어 국내의 어떤 펀드가 'KOSPI'와 더불어 '코스닥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다면 코스닥 종목을 펀드에 포함시킬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 제 127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8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27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됨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이르면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함

-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1~3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판매량이 쪼그라든 뒤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2.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자동차 전지용 동박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 인수전에 참여함

- 매각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 KKR은 지난해 2월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 지분 100%를 3000억원에 인수해 KCFT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상 거래 금액은 1조원 안팎임

- 포스코는 2013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산 지분 15%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로는 국내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M&A에서 발을 뺐었으나, 지난해 7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한 것임

3.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딴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을 시작함

-  2002년 차세대 메모리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나온 성과로서,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전망임

4. SK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발표함

-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PC를 이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이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새로 도입함

- 또한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함

2.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 6874억원을 출자전환함

- 한진중공업은 6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주식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내 8개 채권단(산업·농협·우리·KEB하나·국민·수출입·신한·부산은행)과 필리핀 은행 4곳에 배정됨

3.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보상을 위해 1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080㎡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 지정되어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으며, LH는 이곳에 1조7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701가구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으로 개발 중인 해양기술을 빼내기 위해 세계 27곳 대학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대학에는 미국 하와이대와 워싱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을 비롯해 캐나다 대학들과 동남아시아 대학, 한국의 삼육대 등이 포함됐으며, WSJ는 대함 미사일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 해저 음향통신 기술 등 폭넓은 해저 기술이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JP모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운용사 등이 CDS 프리미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CDS는 기업이나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신용파생상품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를 담당한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파생상품 거래가 채권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DS 표준계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275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4일) #

*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 서울 출장 관계로 3월 5일(화)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미회담 결렬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LG전자가 수처리 관리·운영회사인 하이엔텍과 환경시설 설계 및 시공회사 엘지히타치워터솔루션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주관사 선정에 나섬

- 수처리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한 것이며, 사업 재편을 가속화하는 한편, 내부 거래 비중이 높은 계열사들을 처분해 ‘일감 몰아주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임

2. 방위사업청이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공통 운영 규정’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함

- 주요 개정 사항을 보면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의 주관기업 선정 때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을 현행 최대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으며, 이어 벤처기업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가점(0.5%) 항목을 신설했고, 글로벌 방산 강소기업 육성 사업 협약 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3. 삼성중공업이 지난달 21일 미주지역 선사로부터 17만4000㎥급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4척을 8704억원에 수주함

- 척당 가격은 2176억원. 같은 달 조선·해운시황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가 집계한 신(新)조선가(새로 제작하는 선박 가격) 1억8400만달러(약 2068억원)보다 5.2%(108억원) 높은 수준이며, LNG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타면서 조선경기 회복 시점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 NXC의 매각주관사인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가 예비입찰에 참여한 인수후보 중 5개 업체를 적격인수후보(쇼트리스트)로 선정함

- 카카오, 텐센트, MBK파트너스, 베인캐피털 등 4곳과 해외 사모펀드(PEF) 1곳이 쇼트리스트로 뽑혀 실사 기회를 잡았으며, 이번 예비입찰에 초청받지 못한 넷마블은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간접적으로 참여함

2. 금융위원회가 3일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임시회의를 잇달아 열어 외부평가위원회가 선별한 신영자산신탁과 한투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등 세 곳의 예비인가를 의결함

- 신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는 2년 뒤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수탁받은 땅을 개발할 때 사업주가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를 할 수 있으며,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돼 왔음

<< 국제 >>

1. 차량공유 업계 2위인 리프트가 지난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1억달러(약 1124억원) 규모의 주식 공모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으며, 3월 중순 투자자 로드쇼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나스닥에 상장할 계획으로 알려짐

- 우버와 리프트 모두 작년부터 상장을 준비해왔지만 우버는 상장 준비에 몇 주 더 걸릴 것으로 알려져 업계 ‘1호 상장사’ 영예는 리프트가 차지하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 Futures Commission)

- 1998년 4월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동시에 발족한 금융감독위원회 내부 기구로 시작해 2008년 금융감독위원회의 금융위원회로의 통합·변경에 의해 금융위원회의 소속이 됨.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 1인은 상임임.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은 금융·증권·선물·회계 분야에 경험이 많은 자,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 또는 회계학을 전공한 자 등 가운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위원장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음. 회의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 단독으로 소집할 수도 있으며,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음.

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조사 ②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감리에 관한 업무 ③ 금융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증권·선물시장의 관리 감독 및 감시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④ 자본시장의 관리·감독 및 감시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⑤ 기타 다른 법령에서 증권선물위원회에 부여된 업무 등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제 1274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8일)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미·북 정상은 이날 오후 6시28분(한국시간 오후 8시28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1박2일 ‘핵담판’의 첫 일정을 시작함

- 공식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분의 단독면담과 친교만찬이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임

=> 내일이 3.1절 휴일인 관계로, 내일부터 주말에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기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선출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함

-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신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됨

2. 반도체 수출 물량이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7.9%)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엔 -21.8%로 감소폭이 커졌으며,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임

3. 현대자동차가 5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확보 등에 4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2022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ROE) 9%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공개했으며, 과감한 투자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임

-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등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정하고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원격의료, 의약품 택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발묶여 헬스케어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아래는 각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임.

- 애플 :  최근 애플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술을 장착한 데 이어 심박수, 센서 수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했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3대 보험업체인 애트나와 손잡고 운동 시간 확인, 수면 시간 점검, 각종 접종 알람 등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구글 : 구글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가 이용자의 체중과 운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고 있음

- 아마존 : 온라인 약 처방 및 의약품 택배 서비스업체인 필팩을 인수했으며, AI 스피커(알렉사)와 모바일 기기로 환자를 진단해 온라인상에서 처방하고 약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마이크로소프트 : 치료에 활용되는 혼합현실(MR) 기기 개발

- 우버 : 병원에서 환자나 방문객들이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 ‘우버 헬스’ 제공

- 알리바바 : 지난해 약사가 원격으로 문진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시작

- 텐센트 : 작년 3억 명의 진료 기록과 10만 건 이상의 수술 기록에 기반한 ‘다바이(大白)’라는 AI 의사 공개

- 바이두 :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두라이프(Du-life)’라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5. 지난해 10월 물질 특허가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4종(암젠의 암제비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후지필름교와기린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의 훌리오)이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임랄디)의 출시 성적표가 처음 공개됨

- 27일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임랄디는 유럽연합(EU)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위 암제비타(28.1%)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림

6. 27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함

-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3년여간의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사의 합의가 확정되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예정됐던 소송은 열리지 않을 전망임

7. CJ제일제당이 식품 및 사료 첨가제 제조가 주력인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프리노바 인수에 성공하면 2011년 대한통운(1조9800억원), 지난해 슈완스(1조9000억원)에 이어 CJ그룹 사상 세 번째 조(兆) 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됨

<< 금융/부동산 >>

1.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면서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981가구로 전달 1만6738가구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양국 공군 전투기 간 공중전이 벌어져 인도 공군 소속 미그-21과 헬기 등 항공기 2대가 격추됐고 파키스탄 F-16 1대도 피격됨

- 이날 충돌은 지난 26일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파키스탄 영토 내 이슬람 테러 근거지를 공습한 데 대해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날 전투가 벌어진 후 파키스탄은 영공을 폐쇄했고 유럽 각국 항공사는 교전 지역 주변을 지나는 항공편을 취소함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IT 기업에 적용하는 반독점법 해석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점적 지위로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자신들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반독점 규제를 피해 왔음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메이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신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출시되는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 또는 호르몬 복제약을 말함. 단백질 복제약은 같은 동물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들더라도 제조환경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름.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성분ㆍ함량 등을 유지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함.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 제약업체들의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제품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