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8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7일) #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기준점은 감사함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26일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환경이 악화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으며,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10조8010억원)보다 40%가량 줄어든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반도체 수요 둔화 여파로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이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2. 반도체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해당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들 대학에 신설되는 반도체 학과에 입학한 학생 모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입사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신 졸업 후 곧바로 연구소 또는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학과 수업을 반도체 이론 및 실무 위주로 짤 계획임

3. 한국GM 고위 관계자는 26일 “군산공장 매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매각 계약)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지난해 5월 군산공장을 폐쇄한 지 10개월 만이며,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아 다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옴

- 군산공장 인수 주체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서너 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이고, 인수 대금은 1800억~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법무부가 임대차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른 광역시와 세종, 경기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인상함

-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고,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국제 >>

1.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전통적인 법인세 부과 방식으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정확히 세금을 물릴 수 없어 조세 회피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으며,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도입을 논의하는 ‘디지털세’ ‘최저 법인세율’ 등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정식 서명함

- ‘중동의 화약고’로도 불리는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과 벌인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로서, 시리아가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3.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인공지능(AI) 기업 다이내믹일드 인수를 추진함

- 다이내믹일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업이며, 맥도날드가 매장 주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를 포함한 4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프랑스는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식품산업, 운송,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난 이탈리아와의 일대일로 MOU 체결에 이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유럽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 · 허가가 제한됨. 현재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군 등 제외), 경기도 14곳(의정부, 구리시 등)이 지정되어 있음. 성장관리권역은 인구 · 산업의 유치가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수질과 녹지를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말함.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2014년 6월 13일 폐지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 09. 05

2019년 3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6일) #

"풍족함은 편한 것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부족함은 불편한 것이지만 무엇에겐가 감사하게 만든다."

- 세르반테스

<< 정치/외교 >>

1. 지난 22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철수했던 북한이 25일 일부 인원을 돌연 복귀시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를 철회했다는 트윗을 남긴 지 이틀 만으로서, 협상 국면 전환을 위한 ‘간 보기’로 해석됨

<< 경제 일반 >>

1.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말 린다 크롬용 전 국제경영자단체(IOE) 사무국장을 해외 노동·인권담당관으로 임명하면서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권이사를 임명함

- 인권이 해외 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서, 삼성전자가 인권경영에 나선 데는 유럽연합(EU)이 지난해부터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에 대해 비(非)재무적 성과 공시를 의무화한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2. 뿌리식물의 전염성 병충해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이 중국 푸젠성 등 일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우리나라정부가 중국산 당근의 국내 수입을 전면 금지함

- 수입 금지 조치는 25일 선적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중국산 당근은 국내 전체 당근 수입의 95%를 차지하는 데다 외식이나 단체급식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어 혼란이 예상됨

3. 국내 PC 시장이 또다시 중앙처리장치(CPU) 공급 부족을 겪으면서 소매용 일부 고급 제품 가격이 두 달 새 52% 가까이 급등함

- 25일 온라인 가격비교업체 다나와에 따르면 고급 제품인 인텔 9세대 CPU 코어 i7과 코어 i9의 평균 구매가격은 3월 첫째 주 각각 75만원, 81만원으로 치솟았으며, PC 업계에서는 이번 가격 급등을 지난해 중반기부터 시작된 인텔 CPU 공급난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의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으로 촉발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시아 금융시장까지 확산되면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증시가 25일 일제히 1~3% 이상 급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42.09포인트(1.92%) 하락하며 2144.86에 마감하면서 미·중 무역분쟁 위기가 한창 고조되던 작년 10월 23일(55.61포인트) 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01% 하락한 20,977.11에 장을 마쳤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97%)와 홍콩 항셍지수(-2.03%), 대만 자치안지수(-1.50%)도 줄줄이 하락함

-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동결과 자산축소 중단 발표가 사실상 시장에 ‘손을 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로 주식에서 채권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옴

2.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원화가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달러당 4원10전 오른 1134원20전에 거래를 마침

-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6월 달러당 1050~1060원대에서 1120원대로 뛰어오른 뒤 9개월째 1110~1140원대를 지키는 모습으로 아직 중장기 박스권 안에 있지만 저점이 높아지면서 월평균 환율은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며, 1월에는 1121원70전이었지만 지난달엔 1123원60전으로 뛰었고 이달에는 1131원20전까지 치솟음

3. 아시아나항공이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의 회계처리 지적사항을 수용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한정’에서 ‘적정’으로 바뀔 예정임

- 아시아나항공은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돌리기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지적한 리스 항공기 정비와 마일리지 관련 충당부채를 더 쌓고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부분을 수정하는 등 재무제표를 정정하기로 했으며,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신용등급 강등과 채권 상환 압박 우려를 덜수 있게 됨

<< 국제 >>

1. 애플이 새로운 TV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HBO, 쇼타임, 스타즈 등 케이블 채널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해 인수한 뉴스앱 텍스처를 통해 200여 종의 신문, 잡지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임

- 애플 앱은 그동안 애플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삼성 스마트TV와 아마존의 인공지능(AI) 스피커 에코에서도 구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음

- 애플은 고가 스마트폰 출시로 매출을 늘리는 전략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분석에 따라 동영상 스트리밍 등 서비스 사업 매출 증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전략이 통한다면 애플은 PC 보급에서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을 전망이지만 변신에 실패한다면 노키아, 블랙베리 등 휴대폰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역사의 뒤안길로 밀려날 기로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2.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도를 낮추겠다’며 경제 개혁을 추진한 지 3년 만에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음

- 전기료와 연료비가 오른 데다 지난해 5% 세율의 부가가치세까지 도입되면서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여기에 사우디 정부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자국민 우대 정책을 펴면서 외국인 노동자 유출까지 가속화하고 있음

3. 세계 1위 차량공유서비스 기업인 미국 우버가 중동 지역 최대 차량공유업체인 카림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카림은 중동 지역의 15개국 90여 개 도시에서 100만 명이 넘는 운전사를 거느리고 있어 ‘중동의 우버’라 불리며, 우버는 카림을 31억달러(약 3조52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짐

- 이번 인수는 우버가 상장에 앞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서둘러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며, 투자자들은 우버 기업가치가 1200억달러(약 136조3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충당부채(provisions, estimated liabilities, 充當負債)

- 충당부채란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말하며,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부채로 인식함. 

①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②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③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 제 128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5일) #

"완성이 늦을수록 성취감은 숙성되어 그 맛이 그윽하다. 더딘 삶, 미완성을 다행으로 여겨라. 미완성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등 LG그룹 주요 계열사가 2023년까지 사내 정보기술(IT) 시스템의 90% 이상을 클라우드로 전환하기로 함

- 전환 작업은 LG CNS가 맡게 되며, LG CNS는 이를 계기로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내서 2021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클라우드 시스템통합(SI) 사업자 ‘톱3’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움

<< 금융/부동산 >>

1. 감사의견 ‘한정’ 여파로 아시아나항공이 발행한 600억원 규모의 회사채가 상장폐지됨

-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최근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부적정·의견 거절·한정을 받은 회사의 채권은 상장폐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1조2000억원이 넘는 자산유동화증권(ABS)과 다른 회사채 투자자의 불안도 커지고 있음

2.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7월 공원 용도에서 해제돼 아파트단지 등으로 개발이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의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던 도시공원이 대거 사라질 위기에 놓이자 국비를 지원해 이를 막겠다는 것임

<< 국제 >>

1. 글로벌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  1위 기업인 넷플릭스에 맞서 애플, 디즈니, AT&T 등이 올해 잇달아 OTT 서비스를 본격 시작하고 있음

- 애플은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스티브잡스극장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을 공개하고 서비스 계획을 발표하며, 디즈니는 새 OTT 플랫폼인 디즈니플러스를 오는 9월께 공개하고 AT&T도 연내 워너미디어 등과 함께 새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임

- 미국 대기업들이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이 분야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며, 지난해 미국 내 극장 매출은 118억달러로 3년 전인 2015년의 111억달러에 비해 6.3% 성장하는 데 그친 반면 미국 내 OTT 매출은 지난해에 129억달러를 기록해 2017년 99억달러보다 30.3% 증가했음

2. 이탈리아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참여를 공식화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23일(현지시간) 로마에서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일대일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으며, 여태껏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스, 포르투갈 등 상대적으로 국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들이 주로 합류했으나 이탈리아의 참여는 이 프로젝트의 위상을 유럽 선진국이 참여하는 것으로 높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함

3. 미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금융위기 이후 12년 만에 처음 역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음

-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찾아 주식에서 채권으로 이동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 금리가 2016년 10월 이후 2년 반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으며, 이는 세계 각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줄줄이 급락하는 등 침체 조짐이 깊어지고 미 중앙은행(Fed) 등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선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4.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18억달러(약 2조원)를 들여 미국 내 자사 전기자동차 제조설비를 대폭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함

- 이 중 3억달러(약 3400억원)는 미시간주에서 운영 중인 공장을 전기차 생산시설로 개조하는 데 투입할 방침이며, 워싱턴포스트(WP)는 GM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화적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분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자산(Asset)을 근거로(Backed) 발행하는 증권(Securities)임.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이라 불려왔으나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자산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됨. 

여기서 '자산'이란 자동차, 가전회사 등이 고객들로부터 미처 받지 못한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리스채 등 각종 채권, 부동산 등 일반 자산임. 즉, ABS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임. ABS를 통해 조기에 매출채권이나 대출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기업과 은행의 현금흐름이 좋아짐. 특히 여러 채권을 통합하여 각 단위로 나누어 ABS를 발행하여 판매하는 형태를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을 가진 기업인 유동화전문회사가 기업이나 은행으로부터 자산을 사들이고 이를 담보로 ABS를 발행함. 

보통 원리금 지급이 거의 확실한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리 발행됨. 금융시장이 발달한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ABS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으면서 적정한 수익률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으로 인식되며 발행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ABS는 국내에서 1999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했으며, 금융·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자주 쓰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286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2일) #

* 아침 업무 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 조셉 우드 크루치

1.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옛 알리안츠자산운용)을 인수함

- 지난 1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한 뒤 첫 인수합병(M&A)이이며, 우리금융은 두 회사를 합쳐 인수가로 1700억원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2. 금융위원회가 21일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서 △일괄담보대출(6조원) △기술금융(90조원) △성장성 기반 대출(4조원) 등 세 개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100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일괄담보제는 특허권과 생산설비,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 서로 다른 자산을 한데 묶어 담보로 제공하고 한 번에 담보물을 평가·취득·처분하는 제도이며, 금융위는 법인 외에 상호가 등기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동산담보 활용도 허용하고 담보권 존속기한(현재 5년)을 폐지하기로 함

- 또한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술금융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심사모형을 도입하기로 함

3.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올해 D램과 낸드플래시 생산량을 5%씩 줄이기로 함

- 메모리반도체 업체의 감산은 D램 시장에서 마지막 ‘치킨게임’(2008~2012년)이 벌어진 뒤 처음이며, 업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감산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21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각각 4.09%, 7.66% 급등함

4.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해 ‘핵심심사지표’ 도입과 업종별 차별화를 골자로 하는 상장기준을 마련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바이오.4차산업 등 업종별 상장기준 마련

- 업종별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상장폐지 요건 제정

- 코스닥 상장예정기업에 회계감리 기간 단축

- 적자 코넥스 기업도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허용

- 코스닥위원회의 코스닥본부 조직 설치.변경권한 완전자율화

- 코넥스 기업에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5. 2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업체인 옵티머스라이드는 올 2분기부터 뉴욕 브루클린 지역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임

- 이 자율주행 셔틀버스는 IT 단지인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안의 순환도로를 시속 40㎞로 순환하며, 주로 단지 내 근로자 8500여 명이 출퇴근 용도로 이용할 전망임

6. SK바이오팜의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이 21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 관문을 통과함

- 국내 기업이 개발한 중추신경계 신약 중 FDA 승인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지금까지 FDA 허가를 받은 국산 신약은 LG화학의 항생제 ‘팩티브’(2003년)와 동아에스티의 슈퍼항생제 ‘시벡스트로’(2014년), SK케미칼의 혈우병 신약 ‘앱스틸라’(2016년) 3개뿐임

7.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현대미포조선은 아시아 지역 선사와 1200억원 규모의 중형 컨테이너선 3척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발표함
- 2500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급으로 울산 현대미포조선 야드에서 건조돼 2020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며, 황산화물 저감장치(스크러버)가 탑재돼 2020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황산화물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선박임

8. 동원산업이 지난 20일 부산 대선조선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은 동원산업을 기념하기 위해 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의 진수식을 가짐

- 2200t급 헬기 탑재식 최신형 선망선인 주빌리호는 영하 18도 브라인(소금물)을 활용한 급랭설비를 갖췄으며, 이를 통해 통조림용 참치와 고부가가치의 횟감용 참치를 생산할 수 있음



# 제 1285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1일) #

"감사하는 습관은 기쁨을 부르고, 기쁨은 행복을 부른다. 그러기에 감사하는 습관은 행복을 부르는 주문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해안경비대(USCG)를 일본에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

- 불법 해상 환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한 북한의 대표적 제재 우회 수법으로 동중국해를 넘어 서해상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해상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북한의 제재망 무너뜨리기 전략을 일본과의 공조로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임

<< 경제 일반 >>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표한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1위 품목은 전년(71개)보다 6개 늘어난 77개로 조사되며 세계 순위가 2016년 공동 12위에서 단독 12위로 변경됨

- 2014년(67개) 이후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세계적인 무역 둔화 속에서 선전했다는 평가지만 1위 품목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미국, 일본, 독일 등 수출 경쟁국들의 추격을 받고 있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을 피하고 미 산업계가 이끄는 기술 혁신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 공장을 짓는 한국 기업이 크게 늘고 있음

- SK이노베이션은 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시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을 열었고, LG전자는 테네시주 내슈빌 인근에 건설 중인 세탁기 공장을 다음달 완공하며, 한화큐셀의 조지아주 태양광 공장과 CJ제일제당의 뉴저지 식품공장은 올해 초 완공돼 시범 가동에 들어감

3. 카카오가 오는 6월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하기 위해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개발한 블록체인 서비스 ‘클레이튼’을 국내외 멤버십 서비스, 공유자전거 서비스, 게임 서비스 등에 적용할 전망임

-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국내외 26개 서비스 기업과 클레이튼 이용 협약을 완료했다”며 “협약사를 이용 중인 고객 수가 4억 명에 달해 그만큼의 잠재 고객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셈”이라고 말함

4.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규모 5.4)은 인근 지열발전소 공사장이 촉발한 ‘인재(人災)’라는 정부 조사단의 연구 결과가 나옴

- 정부는 90% 공사가 진척된 국내 첫 지열발전소를 해체한 뒤 토지를 원상 복구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 한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증시 퇴출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확정함

- 그동안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은 형식적 상장폐지 요건에 따라 즉시 퇴출 대상(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범위제한 한정의견을 2년 연속 받으면 퇴출)이 돼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장폐지 수순을 밟았으나 상기와 같이 1년 유예된 것이며, 이에 따라 케어젠, 라이트론 등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들은 퇴출 공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됨

2. 국내 회계정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의 자본과 부채 개념을 새롭게 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신종자본증권(영구채)은 회계상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짐

-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는 영구채를 부채로 인식하게 되면 부채비율이 급증해 자본잠식에 빠지는 기업이 속출하는 등 파장이 커질 수 있으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국내 기업이 발행한 영구채 규모는 30조원에 달함

3.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종전의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법제처 심사를 끝내고 2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0일 발표함

- 현재 공개되는 분양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이며, 62개 분양가격 항목 공개가 처음 적용되는 단지는 위례신도시에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북위례(A3-4A BL) 1078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영국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6월 말까지 3개월간 연기할 것을 유럽연합(EU)에 공식 요청함

- EU 회원국 정상들은 21~22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이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제 연기가 성사되려면 EU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영국 요청을 승낙해야 함

2. 이탈리아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에 기대 사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항구 네 곳을 중국 자본에 개방하기로 함

- SCMP에 따르면 중국 자본 투자가 유력한 항구는 제노바, 팔레르모, 트리에스테, 라벤나항이며, 이탈리아 북서부에 있는 최대 항구도시 제노바는 이미 이탈리아 정부로부터 중국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교통건설(CCCC)과 합작법인을 세우기 위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이탈리아의 항구 개방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이유로 라스칼라 오페라 극장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를 거절한 것과 대비되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서방으로 세력을 넓히려는 중국의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이탈리아 정부는 개의치 않는 분위기임

3.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사우디 정부가 리야드에 인공 녹지 등을 조성하는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를 올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 밝힘

- 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살만 국왕 공원’ 조성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뉴욕 센트럴파크 면적(3.4㎢)의 4배인 13.4㎢ 규모 녹지가 형성되며, 이는 우리나라 여의도공원 면적(0.23㎢)의 60배, 여의도 전체(2.9㎢)의 4배 수준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영구채

- 만기 없이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부도날 경우 다른 채권보다 상환 순위가 밀리기 때문에 고위험ㆍ고수익 채권으로 분류됨.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지만, 정해진 발행회사 선택에 따라 수년 뒤 돈을 갚을 수 있는 콜옵션이 있어 중도 상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영구채는 주식과 채권의 중간 성격을 띠는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으로, 부채지만 발행자의 명시적 상환의무가 없다는 측면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상 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음. 따라서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고, 유상증자와 비교 시 대주주 지분율도 그대로 유지되어 지배구조에 변동 없이 자본 확충을 동시에 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대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284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0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시행규칙을 완화해 달라고 2년 넘게 요청했지만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됨

- 이 시행규칙의 핵심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 대해 ‘저압가스 배관검사’를 의무화한 것으로,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장은 공정 특성상 배관검사를 받기 위해 일부 관련 공정만 멈추는 게 불가능하고 전 생산라인을 세워야 하는 상황임

2.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올해 한국 간판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용등급 강등 위기에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

- 경기 하강에 따른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데다 주주환원 확대 등에 따른 현금 유출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진단임

3. 산업통상자원부가 발전용 LNG의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힘 

- 관세까지 포함해 ㎏당 91.4원인 LNG 세금이 23원으로 74.8% 내려가게 되며, 반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발전용 유연탄은 세금이 ㎏당 36원에서 46원으로 오르게 됨

<< 금융/부동산 >>

1.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2월 기준 역대 최저로 줄었지만 전세 거래량은 역대 최대로 늘어남

-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수요자와 싼 가격에는 집을 팔 수 없다는 소유자 사이의 눈치보기가 장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지난 1월 취임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시장 친화적인 개혁조치에 힘입어 브라질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음

- 브라질 증시 대표지수인 보베스파지수는 18일(현지시간) 사상 처음으로 100,000포인트를 돌파했으며,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질 증시가 정부의 연금개혁 등에 힘입어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봄

2. 30년 동안 장기 집권해온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19일 자진 사임을 발표함

- 카자흐스탄이 자원 의존형 경제 구조 개혁, 경제 민영화, 중소기업 육성 정책 등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최근 경제난이 심해지자 장기 집권을 둘러싼 국민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스스로 사퇴하는 길을 택한 것이란 분석이 나옴

3. 미국 금융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 피델리티내셔널인포메이션서비스(FIS)는 18일(현지시간) 영국계 전자결제 서비스업체 월드페이를 350억달러(약 40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FIS는 은행에 신용카드 결제 처리를 위한 IT 시스템,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FIS의 시스템으로 처리되는 금융거래 규모는 연간 9조달러에 달하며, 시장조사업체 닐슨에 따르면 월드페이는 2017년 기준 결제처리액이 약 335억달러 수준으로 JP모간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규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자결제(electronic settlement, 電子決濟)

- 인터넷 등의 전자적인 장치를 통해 결제하는 것. 

지금까지의 결제 수단은 현금 통화나 예금 통화 중 하나였음. 현금 통화란 금융 기관의 계좌 예금을 말하며, 예금을 담보로 장부상의 계정(計定) 대체에 의해 결제를 하는 수단임. 그러나 전자 현금은 전자 데이터 자체가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금 계좌상의 단순한 전자 데이터 또는 불입이나 자동 이체 등에 의한 결제를 할 때의 지정 데이터나 신용 카드 정보와는 다르게 됨. 그러므로 전자 현금이 제3의 결제 수단으로 주목되는 것임.

- 정보 출처 : IT용어사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제 1283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9일)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다음달 초 5세대(5G) 이동통신을 이용하는 스마트폰 갤럭시S10 5G를 국내에 출시함

- 이에 따라 다음달 11일 5G 스마트폰과 서비스를 내놓는 미국에 앞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기로 했으며, 이동통신 3사도 갤럭시S10 5G 출시를 앞두고 다음달 초순 요금제와 서비스를 발표하는 행사를 각각 열 것으로 알려짐

2.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의 중국 합작사인 둥펑위에다기아가 5월 옌청 1공장 가동을 멈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이곳에서 생산하는 쎄라토와 스포티지, KX7 등은 옌청 2공장(연 30만 대)과 3공장(연 45만 대)으로 옮길 예정이며, 둥펑위에다기아는 1공장을 현지 자동차회사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3.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절반 수준인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30%까지 내리고 20개까지만 가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네릭 약가 제도 개편안을 제약사들에 통보함

- 전문가들은 제네릭 종합대책 시행을 기점으로 제약업계의 판도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제네릭 사업 중심의 중소제약사들이 밀려나고 개량신약 등 경쟁력을 지닌 제약사들이 성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옴

4.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지난 14~15일 경기 가평에서 열린 ‘제5차 규제혁신 해커톤’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8일 발표함

- 해커톤에 참여한 정부 부처, 전문가, 민간 이해관계자들은 개인형 이동수단 발전을 위해 시속 25㎞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자는 데 합의했으며, 또 전기자전거와 같은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운전면허를 면제하기로 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3대 대표 벤치마크(비교 대상 지수)로 꼽히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지수의 6월 정기변경을 앞두고 편출·입 종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코스피200 편입이 유력한 종목으로는 휠라코리아, 신세계인터내셔날, 애경산업 등이 꼽히는 반면 한진중공업, 한일홀딩스, 한국쉘석유, 유니드, SBS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영향력이 상당할 것이란 분석이 나옴

2.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방식의 1조원 규모 금융 지원을 자동차부품 기업에 이달 29일부터 집행함

- 이번 금융 지원은 용처에 제한이 없고 중견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에서 손꼽아 기다려왔으며,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산업 전반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

- P-CBO는 신용도가 낮아 독자적으로는 대출이나 채권 발행이 어려운 기업의 채권을 정부가 인수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 보강을 통해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이며, 정부가 지난해 12월 ‘자동차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통해 약속한 3조5000억원 규모 금융 지원 방안의 핵심 대책임

3.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한국GM과 르노삼성이 최근 신한·삼성·KB국민 등 주요 카드사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함

- 두 자동차회사는 지난달 26일께 카드 수수료율을 종전보다 0.10%포인트가량 높은 1.99~2.00% 수준으로 인상하는 선에서 카드사들과 협의를 마쳤으나, 협의를 끝낸 지 보름여 만에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임

3. 서울시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 고시원 거주자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함

-  고시원은 법률상 수험생을 위한 공부방이지만 현실적으론 일용직 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임시 주거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서울형 고시원 주거기준’에 따르면 방의 실면적은 7㎡(화장실 포함 시 10㎡) 이상으로 하고, 창문을 반드시 설치해야 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 봉쇄’를 위해 미국 기업에 대(對)화웨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영국 독일 등 핵심 동맹국들이 5세대(5G) 통신망 구축 때 화웨이 장비를 배제해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초강력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출금지 명령을 내리기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카드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

2. 10년간 미국 증시를 이끈 5대 대형 기술주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의 뒤를 이을 주자로 이른바 ‘펄프스(PULPS)’가 부상하고 있음

- PULPS는 핀터레스트, 우버, 리프트, 팔란티어, 슬랙 등 올해 뉴욕증시 상장을 예고한 5개 테크기업이며, 우버와 리프트는 차량공유, 핀터레스트는 이미지 공유 및 검색 소셜미디어, 슬랙은 업무용 메신저 서비스,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분석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채권담보부증권(CBO ; 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 투기등급의 고수입-고위험 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증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부실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보편화됨. 자산담보부채권(ABS)의 일종이며, 회사채담보부 증권이라고도 함.

종류는 크게 우선적으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순위채권'과 그렇지 않은 '후순위채권'으로 분류됨.

예를 들어 은행-투신-증권사 등이 소유한 100억원 규모의 BB등급 채권을 모아서, 자산유동화 회사나 신탁기관에 맡기고 이를 담보로 50억원 규모의 '선순위 채권(우선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각 저당증권의 2배에 해당하는 담보가 잡혀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안심하고 채권을 구입할 수 있음. 또 필요한 경우 저당증권에 대해 발행한 은행 등이 보증을 하거나 제3자 보증을 통해 안전도를 더욱 높이고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평가도 받도록 함. 안전도가 높은만큼 수익률은 떨어짐.

반면 나머지 50억원에 대해서는 원리금 보장이 안되는 '후순위 채권'을 발행함. 대신 이 채권에 대해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고, 아울러 세제혜택도 제공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17년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처음으로 50%를 넘음 
- 14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11~13일 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근 3주 연속 하락하며 45.0%를 기록했는데, 이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최근 경기 침체 및 미세먼지 대책 부진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됨


2. 한•일 양국 정부가 모드 경제 보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경제계에서 파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됨
- 14일 서울에서 열린 양국 외교부 간 국장급 대화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은 물론 일본 언론에서도 양국 관계 냉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짐
- 지난해 우리 기업들은 일본에 총 305억$ 규모를 수출하고 546억$어치를 수입, 무역적자 규모는 240억$에 달했는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의 대부분은 산업 생산에 필수불가결한 제품임
- 복잡하게 얽힌 양국 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상호 경제 제재가 현실화된 가능성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지만 만에 하나 상호 경제보복이 이뤄진다면 누가 피해를 입느냐의 문제보다 모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됨




<< 경제 일반 >>
1.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관련한 노사 잠정 합의안을 통과시킴 
- 기아차 노사는 9년에 걸친 통상임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재계 관계자는 ‘기아차 노사가 통상임금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합의를 이뤄냈다’며 ‘상여금을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 체계를 바꿔 최저임금 위반 문제도 해결하는 등 다른 기업 노사가 참고할 만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함


2. CJ헬로 인수를 추진 중인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함
- LG유플러스는 15일 오후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14일 밝혔는데,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는 CJ헬로 지분인수 여부를 결정짓는 사실상 M&A 과정의 마지막 단계임
- 참고로 공정위는 지난 ‘16년 CJ헬로 인수를 추진했던 SK브랜드밴드와의 기업결합 심사 시 불허결정을 해 M&A가 무산된 바 있음


3.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프어스(S&P)가 14일 LG화학의 신용등급(A-)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함
- S&P는 ‘LG화학이 최근 설비투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LG화학이 계획한 올해 설비투자 규모는 약 6조원으로 ‘11~’17년 연간 설비투자금액인 1조~2조 5,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음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그룹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대결 구도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둠
- 14일 오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전문위)는 엘리엇의 제안 대신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모두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현대차그룹의 손을 들어줌
- 국민연금뿐 아니라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까지 잇달아 현대차그룹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현대차그룹은 22일 주주총회에서 엘리엇에 완승할 것으로 예상됨


2. 정부가 현재 중견기업 분류가 없는 금융•보험업에도 중견기업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 산업통산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는데, 현행 규정상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보험업이 포함되지 않아 이들 분야 기업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개정령은 중견기업 분류체계에 금융 및 보험업을 추가함


3. 올해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17% 뛰면서 12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작년 대비 평균 5.32% 올랐다고 14일 발표했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14.17% 올라 상승률 1위를 기록함
- 서울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뛰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올해 219,862가구로 작년(140,807가구)보다 56.1% 급증함
-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년 12월 부과됨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과 관련,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금도 서두르지 않는다’고 강조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에게 좋은 합의가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도용,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문제를 놓고 여전히 미•중 간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짐


2. 올해 1~2월 중국의 산업생산 증가율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4일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올 1~2월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기 대비 5.3%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09년 1~2월 3.8%를 기록한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임
- 업종별로 자동차 생산은 15.1% 줄었고, 집적회로(-15.9%), 스마트폰(-12.4%), 공업용 로봇(-11.0%) 등의 부진이 두드러짐


3.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이고 감원을 통해 확보되는 자금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R&D)비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힘
-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근무하는 직원 119,394명중 약 6%인 7,000명을 감원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생산공정을 효율화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함
- 폭스바겐뿐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익성과 체질 개선으로 변해가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자동차도 비용절감을 목표로 구조조정을 실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결합 심사
-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결합(M&A)이 이뤄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받는 것을 말함
'기업결합(M&A)'이란 2개의 기업이 합병해 1개의 기업이 되거나, 2개의 기업이 별개의 기업이더라도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막기 위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회사의 기업결합은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그 경쟁제한성 여부, 즉 독점이 우려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받는 것을 말한다. 기업결합신고는 기업들의 신고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사후신고제도로 운영됨
다만 해당되는 기업결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사후신고만으로 원상회복 등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제도를 운영함


■ 신고 대상 기업결합
• 신고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 상대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 자산과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 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발생함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함


■ 유형별 신고 대상
 • 주식 취득: 다른 회사 발행주 식총수(의 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회사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주식의 추가 취득으로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임원겸임: 대규모 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 영업 양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신설 회사의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  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기업결합신고 면제
기업결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경우로, 기업결합을 한 기관장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