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8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27일) #

"천국과 지옥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기준점은 감사함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26일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반도체 사업환경이 악화돼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시했으며,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10조8010억원)보다 40%가량 줄어든 ‘어닝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음

- 반도체 수요 둔화 여파로 세계 3위 메모리반도체업체인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이어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생산량 조절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음

2. 반도체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KAIST 등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해당 대학들과 협의하고 있음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들 대학에 신설되는 반도체 학과에 입학한 학생 모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입사도 보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대신 졸업 후 곧바로 연구소 또는 생산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학과 수업을 반도체 이론 및 실무 위주로 짤 계획임

3. 한국GM 고위 관계자는 26일 “군산공장 매각을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좋은 소식(매각 계약)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지난해 5월 군산공장을 폐쇄한 지 10개월 만이며, 군산공장이 ‘새 주인’을 맞아 다시 가동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가 나옴

- 군산공장 인수 주체는 자동차 및 부품 관련 중견·중소기업 서너 곳이 참여한 컨소시엄이고, 인수 대금은 1800억~2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법무부가 임대차계약 보호를 받는 상가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힘

-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서울은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다른 광역시와 세종, 경기 파주 화성 안산 용인 김포 광주 등은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이 밖의 지역은 2억7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인상함

- 임대차계약 보호 대상이 되면 우선변제권이 부여돼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연 5%로 제한되고,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도 산정률 제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국제 >>

1.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 이익을 내는 국가에 세금을 더 내도록 국제 법인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함

- 전통적인 법인세 부과 방식으론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정보기술(IT) 기업에 정확히 세금을 물릴 수 없어 조세 회피가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으며, 라가르드 총재의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도입을 논의하는 ‘디지털세’ ‘최저 법인세율’ 등과 같은 맥락이어서 주목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한 뒤 이스라엘의 골란고원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 정식 서명함

- ‘중동의 화약고’로도 불리는 골란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등 아랍 연합군과 벌인 ‘6일 전쟁’에서 점령한 시리아 영토로서, 시리아가 “주권에 대한 명백한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3.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날드가 인공지능(AI) 기업 다이내믹일드 인수를 추진함

- 다이내믹일드는 AI를 기반으로 고객 수요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업이며, 맥도날드가 매장 주문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관측됨

4. 프랑스를 국빈 방문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에어버스 항공기 300대 구매를 포함한 400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함

- 프랑스는 중국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와 식품산업, 운송,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 협약으로 지난 이탈리아와의 일대일로 MOU 체결에 이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온 유럽이 막대한 ‘차이나 머니’의 공세에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밀억제권역(過密抑制圈域)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용도권역 중 하나로 서울 및 수도권의 인구, 산업의 적정한 배치를 위해 과도하게 밀집되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함.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 · 관리하는데 과밀억제권역은 공장, 학교, 주택 등의 인 · 허가가 제한됨. 현재 서울,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군 등 제외), 경기도 14곳(의정부, 구리시 등)이 지정되어 있음. 성장관리권역은 인구 · 산업의 유치가 필요한 지역, 자연보전권역은 수질과 녹지를 보전해야 하는 지역을 말함.

한편 과밀억제권역에서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에 따라 2014년 6월 13일 폐지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