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20일) #

"감사(thanks)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에게 겉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역량진단제 도입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직원들에게 공개함
- 2017년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 이후 2년 만의 인사제도 개편임

2.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함
- 공공기관 중 전 직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임

3. 국내 대표 바이오 벤처기업인 제넥신과 툴젠이 19일 전격 합병을 발표함
- 합병 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조원에 이르며, 합병법인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세포치료제 같은 면역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며, 이 기술은 살아 있는 세포의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희귀질환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증권업계가 연 2~3%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증권업계가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페이스북이 18일(현지시간) 자체 개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천칭자리)’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세계 각국 정치권과 금융권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7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화폐가 탄생하면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리브라는 기존 일부 가상화폐들의 약점인 과도한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 화폐) 형태로 운영되고 세계 주요국 화폐, 은행 담보금, 단기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시킬 방침임

2.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지출한 자금이 51조6000억엔(약 559조2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연속으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중국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환율 조작’이라며 이에 대응해 Fed가 금리를 낮출 것을 또다시 요구했으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외면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혹독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의 수사 압력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길~

2.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의 우파 포플리즘... 바부탱이~

3.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지 않고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다’ 근데 천안함 폭침 책임진 사람, 손~

4. 파격에 또 파격'으로 꼽힌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선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좌파라면... 난 언제든 좌파할랍니다~

5.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개신교 원로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용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문을 ‘성령 하나님’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세 치 혓바닥에 놀아나며 ‘아멘’을 외치는 인간 아닐까요?

6.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말로만 진전 얘기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생각은 좀 버려주시길~

7.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로 핵폭탄을 만든다는 신공을 우리 내부에서 곧 찾아볼 수 있을게야...

8.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 16곳이 2021년까지 모두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태 안 받은 게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탄압이라는 주장이 곧 나올 걸~

9.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력 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자칫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직권 유죄 선고한 사안이다”고 해명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술 먹인것만해도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거늘... 짜증나~

10. 대구시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착한 교복'이 여름철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착한 교복은 활동성이 떨어지는 기존 교복 대신 편하게 입는 후드티나 반바지 등 일상복과 교복의 장점을 결합한 교복입니다.
업자와의 부적절한 결합만 아니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좋아요~

11.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 등의 자선사업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따지는 양반들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곤 하지...

12. 페이스북이 금융마저 평정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더 집적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합류하지 않았고, 은행들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잘 하기도 정말 힘든 세상인데 욕심도 많아… 나도 불참~

NLL 넘은 북한어선 57시간 탐지 못 한 군 책임 불가피.
전광훈 막말 역풍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CCC 한기총 탈퇴.
박지원 "나경원 국회 몹시 들어오고 싶어 구실 찾고 있다“
탁현민, 이언주 '강연료 자료' 요구에 "신박한 블랙리스트".
40대 집배원 또 과로사 추정, 올해에만 벌써 9명.
일본, 한국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방안’ 즉각 거부. 
시진핑 오늘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주저주저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에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결국은 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의하다 망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행동하는 양심…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현 검찰총장보다 다섯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이후 검사장 중 처음으로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검사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국회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언급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등을 금지한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나고 되려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는 분석인데, 황 대표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5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날에 맞춰 북한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회사가 북한의 계좌 개설을 도와줘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 완화 근거 강해졌다"며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해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9년 만입니다. 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의 수용 의사도 확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막말 논란 이후 대형 교단이 한기총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대학교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기총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돼 있다는 것이 탈퇴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삼척 항까지 들어온 북한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배가 동해 NLL을 넘은 건 지난 12일 밤, 무려 사흘 동안 우리 해상 경계망이 뚫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북한 선박 정박에 대해 군이 해상 경계가 뚫린 사실을 덮으려 내용을 은폐하거나 거짓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발표를 뒤집고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식품의약품청, FDA가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어제 세종시와 서울을 돌며 이른바 전국 순례 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구백여 명은 '타다'가 택시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가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남 당진의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며 고된 일을 견뎌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국내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최근 특혜 논란이 된 유명인 쿠폰 제공과 관련해 사과하고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앞서 연예인과 유명인 등에게 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무더기로 협찬하면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당초 원안대로 2025년까지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짓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역시 인구 감소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를 떠돌던 '조선왕실 유물' 2점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경매에서 사들인 백자 항아리와 도장에는 조선시대 왕실 가족이 쓴 물품에 붙인 '궁'자가 들어 있습니다. 백자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가 결혼한 집안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의 맥주 종량세 발표 이후, 4캔에 1만 원이었던 수입 캔맥주 가격이 8캔에 1만 원으로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국산 캔맥주 가격이 싸질 걸 대비해 미리 가격 공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남성이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광역시가 지난달부터 '남녀 구분 없이 양산 쓰기' 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폭염에 양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과 샛별, 여서정이 코리아컵 국제대회에서 압도적 기술로 나란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서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신기술을 성공해 국제심판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장맛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륙은 7월 초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전의 여름철 전기료 할인은 사실상 ‘불법’ → 자문 로펌들, ‘배임’ 가능성 의견 내 놓은 듯. 정부의 주주있는 상장사에 댓가 없는 인하 요구는 무리... 정부, 700억 지원 방침.(동아)

2. ‘(北-中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 시진핑, 訪北 하루 전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문. 혈맹관계 과시.(문화)

3. 고무줄 ‘국고 보조금’ →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 전북 진안군 1인당 417만원, 가정 적은 서울 서초구 17만원... 인구, 고령화, 재정자립도 비슷한데도 지역별로 큰 차.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1인당 82만원 차이.(중앙)▼

4. ‘VAR’(비디오 판독) →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전면 도입. 이번 U20 51게임에서 22차례 판정 번복. 득점/ 페널티킥/ 레드카드/ 경고 잘못 적용 등 4가지 경우 판독 대상. (문화)

5. 치즈 → 단백질, 칼슘, 비타민B12 등이 많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에는 불리하다. 나트륨 함량도 높은 편이다.(문화)

6. 소년범 엄벌, 범죄율 낮추나? → 일본의 경우 1999년 중학 1년생이 초등생 2명을 살해하고 그 중 한명의 머리를 잘라 교문에 건 엽기적 범죄 계기 처벌 강화. 2000년 이후 실제 범죄건수 1/4로 줄어. 그러나 엄벌 정책보다는 소년 인구 감소 때문 이라는 반론도 있어.(아시아경제)

7. 서울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은 지난 8년간 2100명 늘어 → 정원 13% 급증. 그동안 인구는 1052 만에서 1005만으로 4.5% 감소. (헤럴드경제)

8. 17년산 위스키 기준 유통 단계별 가격 → 출고가 4만 62원, 도매상 3만 4053원(할인해 넘김), 소매상 3만 5756원, 소비자 판매가 단란주점 20만원, 마트 4만 4500원, 편의점 5만 4000원.(한국)

9.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 휴전협정에 따라 군인이 주둔할 수 없는 비무장 지대로 계획됐지만 남한은 ‘민정경찰’, 북한은 ‘민경대대’라는 이름으로 군병력을 투입 GP를 운영해 왔다.(국민)

10. ‘카피캣’ → 성공기업을 모방한 기업.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 꼭 창의적일 필요는 없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1/4는 베끼기 창업한 기업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한경)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WFP(세계식량계획)통해 북한에 쌀 5만톤(1300억 규모) 지원 결정...9년만에 식량 지원
☞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인 남북,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 '대북 유인책' 적절성 논란 →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력을 버틸 체력만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 시진핑 오늘 방북..."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에 적극 기여"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
☞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로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 중국의 '쌍궤병행' 노선(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을 중심으로 북핵 협상의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
▲ 美상원 "중국은 북한의 방패, 대북 압박 약해질 수도" → 비건 "미북 협상 유연한 접근 필요...시진핑, 北에 비핵화 메시지 기대"
☞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
- 북중 회담이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 준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더욱 멀어지는 것
▲ 중국,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원조 재개 → 세관 자료...4월에만 40억원어치, 북한의 대중수출액 작년의 2배로
※ 트럼프 “운동장 평평해야” 시진핑 “중국에 공평해야” → 미국은 무역협상·북 비핵화 공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인정 압박
▲ 섀너핸 미 국방대행, 패륜아들(2011년 아들이 엄마에 폭력행사) 문제로 사퇴 → 후임에 '대중국 매파' 에스퍼 지명
▲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서 재선 출정식 → 대선 레이스 개막
■ 한일, 징용 배상 갈등
※ 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하자' 제안...일본, 제안 1시간만에 "수용불가" 
☞ 일본이 즉각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발표 → 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
- 한일 정상회담 성사위한 성의 판단했지만 한일 정상은 정식 회담 대신 약식이나 조우 형식으로 치뤄질 전망
- 한미 정상회담을 잎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안했다는 관측도
▲ 징용 피해지측·한국기업 "우린 정부한테 아무런 설명 못들었는데..." → 외교가 "한국 정부案 실행 의문" 
■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은폐·축소 의혹
※ 軍당국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양상..."삼척항 인근서 접수" → "부두 접안", "떠내려왔다" → "엔진 가동" 말바꿔
☞ 군 기강해이와 북한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정경두 국방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한국당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 정 국방,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 평소 군 기강 세우지 않고 논란 일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
- 경계병부터 국방장관까지, 초동 단계부터 보고·지휘 라인까지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군 전반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
▲ 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 일각 '軍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2년전 北선박 발견 당일 없애기도
■ 기타 뉴스
※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국당 “형식은 문제 안돼” 개최 자체엔 공감대 형성
▲ 이인영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경제토론회 검토 여지 충분"…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 여권 “인종차별, ILO 위반” 비판에 황 “최저임금에 검토 취지” 해명(부산 기업대표 간담회)
※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공소장) → "증여 아닌 운영 목적 부동산 매입" 구두 약정 놓고 재판서 논란될 듯(중앙 14면)
※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고 79.61점 상산고는 지정 취소 대상 : 10개 시도 커트라인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탓
- 0.39점차 지정취소땐 파장 만만찮아…공 넘겨받는 교육부 비상 : 홍성대 이사장 "정말 답답하다"…잇단 점수 미달에 서울 자사고 긴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4강' 소득 4만불시대 열 것" →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 
☞ 구체적 성장 목표치 처음 제시 → 제조업 약화와 수출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제조업 부활의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옴
▲ 경제 단체 "비전 선포 좋지만 실질적 변화 없으면 형식적 행사에 불과" 
■ 오늘의 이슈
※ 정부 맘대로 보조금...진안·청송 230억 차 : 228곳 기초단체 1인당 국고보조금 분석...고령인구·재정여건 비슷한데 '천양지차'(중앙 1면) 
※ '문재인 케어' 2년...중소병원 폐업, 개업 첫 추월 →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조선 1면)
※ AI대학원 만들었는데(카이스트·고대·성대 9월 개원) 교수 신규채용은 2명...."AI박사 美서 최고대우 받아 우리 예산으론 감당 안돼요" (매경 1면)
- 구글 신입연봉 2억원 넘는데 한국은 정교수도 1억원대 그쳐...연간 20억 정부 지원금중에 학생 장학금만 年 18억원
※ 정부, 전기료 할인 인한 손실 일부 보전 "700억 지원" → 이사회서 개편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전이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 세금 투입 선택(동아 1면) 
※ 한국GM이 5년연속 적자경영을 타개 위해 사무직 구조조정 돌입 → 사실상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생산직 노조, 오늘 파업 투표·노사분쟁 재점화 우려
※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직무등급제' 도입·올해부터 상향식 다면평가 시행 → 직원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 뒤진다는 위기감 반영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회동 제안 → 자국 자동차와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 페이스북, 가상화폐 출시...금융·전자상거래 진출 포석 →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공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한계 절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24.78(▲ 26.07) ② 코스닥 717.71(▲ 2.85) ③ 환율 1,176.50원(▼ 9.50) ④ 유가 60.64(▲ 0.70) ⑤ 금시세 50,816.44원(▼ 513.88)
▲ 증권주 약세장서도 신고가 → 채권평가 이익 증가·주가연계증권 조기 상환 증가·투자금융 사업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
▲ 수상한 단체문자...샘코, 두달새 6배로 폭등 → 최근 실적 적자 전환에도 두달새 상승률 530% 달해...확인안된 정보가 담긴 문자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 발송
▲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 내달 10일까지 결정 예정..."식약처 청문 결과 등 고려" 
○ 트럼프 "다 잘될것" 시진핑 "中기업 공평대우"(정상 통화내용 공개) → G20담판 기대감...무역·기술냉전등 첩첩산중 회담 한번으론 해결 힘들듯
○ 한국 떠나는 외국은행(멕쿼리은행·인도해외은행) → 경기침체에 투자은행 업무가 축소되고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 판단
○ 문화콘텐츠 수출액 사상 첫 가전 추월 → 지난해 8.8% 늘어난 75억 달러, 최근 5년간 해마다 9.2% 성장, K팝·드라마 등 대표상품 
○ 자산가들 해외부동산 투자 5년새 3배 증가 → 2013년 2150억 → 2018년 7400억, 양도세 중과세·규제 피하려는 목적 (한경 2면)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질..."SKT, 중간지주사 전환 쉽잖다" → 하이닉스 실적 악화로 명분 희석,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 반발 우려
○ LG디스플레이, 내달 광저우 OLED공장 본격 가동 → 생산성 개선할 MMG(멀티모델글라스)기술 첫 적용, 비용 20% 절감·수급 안정화 승부수
○ 대한항공, 11조 들여 보잉여객기 30대 도입 → 중장거리 노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
○ 제넥신·툴젠 합병…바이오 합종연횡 신호탄 → 면역항암제+유전자가위 기술로 범용CAR-T치료제 가속도 기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집값 잡겠다며 강남 대형 개발 호재 승인해 논란 → 삼성동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현대차 신사옥 허가도 마무리 단계(한국 1면)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 동조세 강화 → 모든 시기에 걸쳐 서울의 주택가력 변화가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뚜렷
○ 구멍난 원전 보안, 악성코드 감염 4년 지나서야 발견 : 19만 원전 인력 정보 시스템 침투… 원자력안전재단, 지난달에 알아(조선 1면)
○ 제주 제2공항 원안대로 2025년까지 건설…국토부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 성산읍 확정·국내선 전용
○ 이해찬 "국가채무비율 낮아져…돈 더 풀어야" → 홍남기·박영선·이재갑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총선 앞두고 퍼주기 지적도




 

 

 

[6월 20일 클리핑] 간편한 송금,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나온다 외

1. 간편한 송금, 페이스북 글로벌코인이 온다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내부에선 리브라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를 '글로벌코인'으로 부른다. 매크래컨은 글로벌코인을 "여러 나라의 법정화폐 바스켓에 연동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소개했다. 글로벌코인은 페이스북,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외 송금과 결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뒤로 눌렀는데 광고 갑툭튀, 포털 규제 추진한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광고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출범한 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신유형 광고' '제3자 기사전송 개정'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등 4개로 나뉜다.
 
 
3. 한국어 음성, 대화, 복합영상 데이터 250만개 개방... AI 서비스 가속화
한국 사람의 감정에 대한 영상 정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성정보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AI)용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련 AI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감정, 상황, 대화내용을 담고 있는 복합 영상 데이터',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 음성 데이터', '한국어 챗봇용 대화 및 시나리오 데이터',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 등 4종이다.
 
 
4. 이모티콘 사고 음악 듣고...카카오코인 나온다
카카오의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카카오 코인'(가칭)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코인으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글로벌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나란히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 페이스북, 인도 3대기업 Meesho 인수
페이스북이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의 소셜커머스 시장인 Meesho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Meesho는 인도 3대 기업으로 인도 전역의 15,000개 이상의 공급 업체와 2,000,000개의 리셀러로 구성된 플랫폼이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초기 인도 시장에서의 자금 이체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코인을 향후 몇 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6. 데이블 MS와 파트너십 MSN서 네이티브 광고 낸다
데이블이 글로벌 포털 서비스 MSN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국내와 인도네시아 MSN 사이트에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소비한 콘텐츠를 분석, 관심사를 반영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반감은 낮추고 MSN에는 수익 향상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7. 페이스북, '화웨이 광고' 차단
페이스북이 미국의 무역 장벽과 제재 조치 등을 반박하는 내용의 화웨이 광고를 차단했다. 18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화웨이의 일부 광고가 자사의 규정을 어겼다며 이를 삭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화웨이는 구글, 인텔, ARM 등 주요 IT 기업들과 관계가 끊긴 상황이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4강' 소득 4만불시대 열 것" →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 

☞ 구체적 성장 목표치 처음 제시 → 제조업 약화와 수출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제조업 부활의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옴

▲ 경제 단체 "비전 선포 좋지만 실질적 변화 없으면 형식적 행사에 불과" 

■ 오늘의 이슈

※ 정부 맘대로 보조금...진안·청송 230억 차 : 228곳 기초단체 1인당 국고보조금 분석...고령인구·재정여건 비슷한데 '천양지차'(중앙 1면) 

※ '문재인 케어' 2년...중소병원 폐업, 개업 첫 추월 →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조선 1면)

※ AI대학원 만들었는데(카이스트·고대·성대 9월 개원) 교수 신규채용은 2명...."AI박사 美서 최고대우 받아 우리 예산으론 감당 안돼요" (매경 1면)

- 구글 신입연봉 2억원 넘는데 한국은 정교수도 1억원대 그쳐...연간 20억 정부 지원금중에 학생 장학금만 年 18억원

※ 정부, 전기료 할인 인한 손실 일부 보전 "700억 지원" → 이사회서 개편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전이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 세금 투입 선택(동아 1면) 

※ 한국GM이 5년연속 적자경영을 타개 위해 사무직 구조조정 돌입 → 사실상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생산직 노조, 오늘 파업 투표·노사분쟁 재점화 우려

※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직무등급제' 도입·올해부터 상향식 다면평가 시행 → 직원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 뒤진다는 위기감 반영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회동 제안 → 자국 자동차와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 페이스북, 가상화폐 출시...금융·전자상거래 진출 포석 →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공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한계 절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24.78(▲ 26.07) ② 코스닥 717.71(▲ 2.85) ③ 환율 1,176.50원(▼ 9.50) ④ 유가 60.64(▲ 0.70) ⑤ 금시세 50,816.44원(▼ 513.88)

▲ 증권주 약세장서도 신고가 → 채권평가 이익 증가·주가연계증권 조기 상환 증가·투자금융 사업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

▲ 수상한 단체문자...샘코, 두달새 6배로 폭등 → 최근 실적 적자 전환에도 두달새 상승률 530% 달해...확인안된 정보가 담긴 문자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 발송

▲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 내달 10일까지 결정 예정..."식약처 청문 결과 등 고려" 

○ 트럼프 "다 잘될것" 시진핑 "中기업 공평대우"(정상 통화내용 공개) → G20담판 기대감...무역·기술냉전등 첩첩산중 회담 한번으론 해결 힘들듯

○ 한국 떠나는 외국은행(멕쿼리은행·인도해외은행) → 경기침체에 투자은행 업무가 축소되고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 판단

○ 문화콘텐츠 수출액 사상 첫 가전 추월 → 지난해 8.8% 늘어난 75억 달러, 최근 5년간 해마다 9.2% 성장, K팝·드라마 등 대표상품 

○ 자산가들 해외부동산 투자 5년새 3배 증가 → 2013년 2150억 → 2018년 7400억, 양도세 중과세·규제 피하려는 목적 (한경 2면)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질..."SKT, 중간지주사 전환 쉽잖다" → 하이닉스 실적 악화로 명분 희석,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 반발 우려

○ LG디스플레이, 내달 광저우 OLED공장 본격 가동 → 생산성 개선할 MMG(멀티모델글라스)기술 첫 적용, 비용 20% 절감·수급 안정화 승부수

○ 대한항공, 11조 들여 보잉여객기 30대 도입 → 중장거리 노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

○ 제넥신·툴젠 합병...바이오 합종연횡 신호탄 → 면역항암제+유전자가위 기술로 범용CAR-T치료제 가속도 기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집값 잡겠다며 강남 대형 개발 호재 승인해 논란 → 삼성동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현대차 신사옥 허가도 마무리 단계(한국 1면)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 동조세 강화 → 모든 시기에 걸쳐 서울의 주택가력 변화가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뚜렷

○ 구멍난 원전 보안, 악성코드 감염 4년 지나서야 발견 : 19만 원전 인력 정보 시스템 침투… 원자력안전재단, 지난달에 알아(조선 1면)

○ 제주 제2공항 원안대로 2025년까지 건설...국토부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 성산읍 확정·국내선 전용

○ 이해찬 "국가채무비율 낮아져...돈 더 풀어야" → 홍남기·박영선·이재갑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총선 앞두고 퍼주기 지적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WFP(세계식량계획)통해 북한에 쌀 5만톤(1300억 규모) 지원 결정...9년만에 식량 지원

☞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인 남북,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 '대북 유인책' 적절성 논란 →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력을 버틸 체력만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 시진핑 오늘 방북..."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에 적극 기여"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

☞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로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 중국의 '쌍궤병행' 노선(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을 중심으로 북핵 협상의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

▲ 美상원 "중국은 북한의 방패, 대북 압박 약해질 수도" → 비건 "미북 협상 유연한 접근 필요...시진핑, 北에 비핵화 메시지 기대"

☞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

- 북중 회담이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 준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더욱 멀어지는 것

▲ 중국,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원조 재개 → 세관 자료...4월에만 40억원어치, 북한의 대중수출액 작년의 2배로

※ 트럼프 “운동장 평평해야” 시진핑 “중국에 공평해야” → 미국은 무역협상·북 비핵화 공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인정 압박

▲ 섀너핸 미 국방대행, 패륜아들(2011년 아들이 엄마에 폭력행사) 문제로 사퇴 → 후임에 '대중국 매파' 에스퍼 지명

▲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서 재선 출정식 → 대선 레이스 개막

■ 한일, 징용 배상 갈등

※ 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하자' 제안...일본, 제안 1시간만에 "수용불가" 

☞ 일본이 즉각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발표 → 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

- 한일 정상회담 성사위한 성의 판단했지만 한일 정상은 정식 회담 대신 약식이나 조우 형식으로 치뤄질 전망

- 한미 정상회담을 잎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안했다는 관측도

▲ 징용 피해지측·한국기업 "우린 정부한테 아무런 설명 못들었는데..." → 외교가 "한국 정부案 실행 의문" 

■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은폐·축소 의혹

※ 軍당국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양상..."삼척항 인근서 접수" → "부두 접안", "떠내려왔다" → "엔진 가동" 말바꿔

☞ 군 기강해이와 북한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정경두 국방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한국당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 정 국방,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 평소 군 기강 세우지 않고 논란 일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

- 경계병부터 국방장관까지, 초동 단계부터 보고·지휘 라인까지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군 전반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

▲ 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 일각 '軍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2년전 北선박 발견 당일 없애기도

■ 기타 뉴스

※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국당 “형식은 문제 안돼” 개최 자체엔 공감대 형성

▲ 이인영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경제토론회 검토 여지 충분"...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 여권 “인종차별, ILO 위반” 비판에 황 “최저임금에 검토 취지” 해명(부산 기업대표 간담회)

※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공소장) → "증여 아닌 운영 목적 부동산 매입" 구두 약정 놓고 재판서 논란될 듯(중앙 14면)

※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고 79.61점 상산고는 지정 취소 대상 : 10개 시도 커트라인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탓

- 0.39점차 지정취소땐 파장 만만찮아...공 넘겨받는 교육부 비상 : 홍성대 이사장 "정말 답답하다"...잇단 점수 미달에 서울 자사고 긴장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20일) #

"감사(thanks)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에게 겉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역량진단제 도입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직원들에게 공개함
- 2017년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 이후 2년 만의 인사제도 개편임

2.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함
- 공공기관 중 전 직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임

3. 국내 대표 바이오 벤처기업인 제넥신과 툴젠이 19일 전격 합병을 발표함
- 합병 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조원에 이르며, 합병법인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세포치료제 같은 면역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며, 이 기술은 살아 있는 세포의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희귀질환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증권업계가 연 2~3%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증권업계가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페이스북이 18일(현지시간) 자체 개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천칭자리)’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세계 각국 정치권과 금융권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7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화폐가 탄생하면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리브라는 기존 일부 가상화폐들의 약점인 과도한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 화폐) 형태로 운영되고 세계 주요국 화폐, 은행 담보금, 단기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시킬 방침임

2.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지출한 자금이 51조6000억엔(약 559조2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연속으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중국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환율 조작’이라며 이에 대응해 Fed가 금리를 낮출 것을 또다시 요구했으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수입맥주, '4캔 1만원'에서 '8캔 1만원'까지, 원가 얼마길래 → 평균 수입 신고가 500cc에 466원 정도. 각종 세금을 더하면 992원선. 현재 수입맥주 점유율 61%까지 늘어. (중앙)

2. 로마시대 미성년 판별 기준 → '발크기'. 로마가 터키에 세운 도시 ‘에페소스’엔 성매매 업소를 알리는 길바닥 광고 판석이 있는데 여기에 발그림이 새겨져 있음. 발을 올려서 이보다 작으면 미성년자로 판정, 출입을 금지했다고.(문화)▼

3. 5만원권 발행 10년 → 2009년 6월 23일 처음 발행. 전체 지폐 발행액의 84.6%. 장수로는 36.9%. (헤럴드경제)

4. 중국-인도 인구 역전 → 2027년 인도가 세계 인구 1위 될 것. 유엔 경제사회국 보고서. 현재 두 나라 인구는 세계 인구의 36.3% 차지. (헤럴드경제)

5. 문체부ㆍ관광공사 선정 올 여름 ‘숨은 관광지’ 6選 → ▲서울시 서울식물원/ 식민지 역사박물관, ▲경기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전주시 팔복예술공장 ▲대구예술발전소/ 수창청춘맨숀 ▲울산시 회야댐 생태습지 (7.19~8.25일 제한개방) ▲제주시 거문오름 용암길(7.20~29일 제한 개방).(헤럴드경제 외)

6. 나라별 외국인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경비 → ▷중국인 206만원, ▷대만인 134만원 ▷미국인 131만원 ▷홍콩인 124만원 ▷일본인 92만원… 계속 감소 추세. (아시아경제)

7. 여름 전기료 인하 확정 → 2,500만 가구 가운데 1,629만 가구가 7, 8월 1만142원(15.8%) 혜택.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누진폭 완하, 해마다 상설화 될 듯.(한국)

8. 전기료 할인 손실… 한전은 ‘배임 여부 판단해달라’ 로펌 자문 의뢰 → 이미 1~4월 적자만 6200억원… 여기에 또 추가 적자 2500억원. 소액주주들의 배임 소송에 대비해 법적 대비 하려는 것.(동아)

9. 복권이 저주가 된 사례 → 미국의 ‘헤이스’라는 사람은 1997년 약 210억원의 복권에 당첨. 10년 만에 탕진… 마약중독자. 결국 은행털이로 중형. 석방되는 2020년 ‘복권 당첨에서 강도질´라는 회고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서울)

10. 기타 → ①삼척에 표류해온 북한 어민 4명. 2명은 귀순, 2명 돌아가기로 

②윤석렬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50억넘는 현금 예금 쟁점 될 듯. 대부분 재혼한 12세 연하 부인 명의 

③세계인구 2100년 109억명 정점 예상. 올해 77억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전략을 다변화다각화하든지 하겠다”며 그 첫 번째 과제로 윤석열 청문회를 꼽았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든지 거울 좀 봐라, 누가 음흉한지…

2. 민평당의 정동영 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에 반발하는 민평당 의원들은 당을 비상대책위원회나 혁신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들은 존재하는지도 가끔 까먹는구만… 이 와중에 내분이라니…

3. 대한애국당이 홍문종 의원과 손잡고 창당 준비 중인 '신공화당'에 자유당 지도부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의원들마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신당 중심 '보수 빅텐트론'은 일단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모습입니다.
과연 그럴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입질이 시작될 거 같은데~

4.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습기살균제‧현대 기아차 엔진 결함 의혹 등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 사건 등에서 국회의원, 법관에 대한 수사도 주목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그를 좋아할밖에…

5.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놓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악연 설이 불거졌습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댓글 수사에 압력은 없었다”며 누구와도 악연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악연은 없다’고 말은 하지만, 내심 똥줄은 탄다고 솔직히 말하지 그래~

6. ‘박근혜 남자들’로 불리는 정규재 주필 등의 인사들이 최근 황교안 대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한 배를 탔지만, 지금은 옥중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제 1야당 대표 사이의 거리감이 반영된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박근혜가 아니라 ‘최순실의 남자’라는 거~

7. 한선교 의원이 '막말 논란' 등의 여파로 사무총장직을 내려놓았지만 '한선교 효과'라는 새로운 현상을 남겨 놨습니다. 민주당의 ‘같이 앉아서 브리핑’이나 바미당이 카페식으로 꾸미는 등 '한선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명박그네 구속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보탬이 된 것처럼?…

8.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의혹에 "특혜나 불법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곽상도 의원에게는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대통령 가족의 신상 공개가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의혹의혹’ 하지 말고 공수처 하자니까~ 그건 또 싫지?

9. 보수·진보 성향 개신교 원로들이 한기총 전광훈 목사를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계 참회와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개신교 원로 20여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기독교계의 반성과 미래 그리고 희망을 위한 호소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는 하지만, 빤스 얘기 나올 때 말렸어야지~

10.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해 백악관은 “우리의 목표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남… 이제 편지 주고받는 건 그만하고 만나서 하라니까~

11. 미국이 화웨이 제재 동참을 요구할 경우 미-중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곤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에 맡기되, 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기승전 문재인’이라고 이것도 전부 문재인 때문이라고 안 하려나 몰라~

12. 닥터헬기가 학교 운동장에서 뜨고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국종 외상센터장의 요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답함으로써 경기도 내 학교 운동장과 공공청사가 올해 하반기 도입되는 닥터헬기의 이·착륙장으로 활용됩니다.
닥터헬기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명의 소리입니다. 제발~

13. 중국 언론이 한국 여자축구 대표팀의 FIFA 프랑스 여자월드컵 조별예선 탈락에 도를 넘은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나닷컴’은 “한국은 3연패 중 단 1골만 기록했는데 다른 아시아팀에 창피를 줬다”고 썼습니다.
중국이 할 말은 아닌 거 같은데… “댁들은 전 세계에 모욕감을 줬어~”

14. 액션 영화 '존 윅3 파라벨룸' 개봉을 앞두고 롯데시네마에서 남성 전용 시사회 이벤트를 개최해 논란입니다. 롯데시네마는 '남자들만을 위한 시사회'라는 제목과 함께 '남성 취향 저격 영화를 만나보는 남성 전용 시사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개봉할 때 ‘19금 여금’이라도 하게? 왜들 사서 욕을 먹니 그래~

홍문종 "보수분열 아닌 외연 확장 위한 길" 탈당 공식선언.
우상호 “강골 검사 윤석열은 우리도 두려워하는 분이다”.
심상정 "자유한국당 막가파식 정치, 등원 거부는 자격상실".
부산 방문한 황교안 “국회로 돌아가라” 항의에 곤혹. 
재향군인회, 광복회장 규탄 "백선엽 모독으로 국론분열".
경찰, '국회 앞 집회'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 
하버드대, 2년 전 SNS에 인종차별 발언 학생 '입학취소'. 

정치인 가운데 못된 90% 때문에 좋은 정치인 10%가 손해를 본다.
- 헨리 키신저 -

그 못된 90%의 정치인을 찍어준 국민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오는 총선에서는 좋은 정치인을 지켜내고 못된 정치인을 퇴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텅 빈 국회를 향해 월급만 축내는 인간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부패방지법·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
-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장(당시 박홍률) 면담때 보안자료인 문화재거리 재생사업 개발계획 넘겨 받은 뒤 부동산 집중 매입 
- 2017년 6월부터 '목포 재생' 부동산 매입 시작 → 2017년 7·8월·10월 등 국토부 인사 접촉해 사업 선정되도록 목포시 장점 등 설명
▲ '문서 받았다, 난 안 봤다, 보좌관은 봤다' 손혜원 12장 황당한 반박문…의혹 초기 "투기라면 목숨·전재산 내놓을것"(조선 3면 등)
☞ 검찰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건물 21채 사거나 지인에게 소개” vs 손 “차명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 
- 지난 1월 제기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억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게 수사의 결론…검찰 발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아님.
▲ 야당 "공적권한, 사익에 이용" 의원직 사퇴 촉구…한국당 "뒷배경 누군지 다 알아" 김정숙 여사 겨냥해 비판 공세, 민주당 "소속 아니다" 침묵
▲ 목포 시민들 "손혜원이 그럴 줄 알았당께" → 문화공간재생 사업 사실상 중단, 부동산 가격 급등하며 거래 절벽
▲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지연 지적 → 김원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손상될까 봐 그런지 의문
■ 외교·안보 관련
※ 정상 간 외교전에 한반도 정세 '출렁' : 내일 시진핑 방북 → G20 회의 → 트럼프 방한…남북 정상회담 무산에 무게
- 트럼프 '홍콩 카드'에 시진핑이 '평양 카드'로 맞대응 모양새 → 시 주석이 북한에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낼 가능성 제기 
- '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져 한국외교 실종 → 외교부 당국자 "한일 정상회담·장관회담 아무것도 결정된것 없다"
☞ 시진핑,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신호탄 → 남·북·미가 주도해온 비핵화 과정이 남·북·미·중 4자 구도로 재편된다는 의미
- 중국이 '비핵화 중재자'로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
- 김정은, 중국의 '뒷배'를 과시하며 시진핑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보장' 강조하는 등 대미 협상력 높이기에 나설듯
☞ 결국 트럼프가 마무리 →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북중 회담, 마지막으로 방한해 대북 메시지 완성
- 미국 "FFVD가 목표" 중국 무역전쟁 연계 노림수 차단 → “시진핑, 대미 협상 입지 높이려 트럼프에 북·미 대화 선물 줄 수도”
▲ 트럼프-시진핑 통화 "다음주 G20회의 때 확대 정상회담" → 백악관 "지역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시 주석 이번 주 방북도 논의 시사
▲ 청와대 "시진핑 방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도움"…G20회의 전 남북정상회담 여지 둬 "조속한 시일 내 열린다면 좋은 것"
※ 해상판 '노크 귀순'…15일 삼척항 북한 어선 발견 및 처리과정 →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 아무 제지 안받고 부두에 정박, 육지에도 올라와 "휴대전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주민신고 받고 군·경찰 긴급 출동, 2명은 귀순 2명은 北소환
■ 기타 뉴스
※ 여당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대신할수도" 압박…한국당 "회의 연뒤 중단할수도" 막대응…문 의장 '경제 원탁회의' 제안 
▲ 與 "내년 예산 514조원으로 늘리겠다"…기재부 편성보다 16조 큰 규모 → 내년 총선 겨냥 충청 당정협의, 여당 지자체장들 민원 쏟아내
※ 친박들도 홍문종 탈당 비판 → 洪 "태극기 세력 주축 보수 결집" 친박계 의원들 "보수 공멸 불러"
▲ 조원진 "박근혜의 신당 지지 메시지, 추석전 나올 것…오락가락하는 황교안 한국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에 맞서지 못해"(중앙 24면) 
※ 경찰, 민노총 김영환 위원장 영장 신청…국회 앞 폭력시위 주도 혐의 → 민노총 "무능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손발 묶는 처사"
※ 2019 세계대학평가 → 한국대학 '졸업생 평판도' 30곳 중 28곳 전년보다 순위 하락…서울대 출신 평판 41위 → 45위(조선 1면)
※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 재지정 평가서 커트라인(80점) 미달, 평가대상 24곳중 내일 첫 결과 공개…교육장관, 지정 취소 여부 최종결정
※ 교육부 차관보 신설…MB때 폐지 뒤 11년 만에 부활 → 몸집 불리기 비판…정부는 국가교육위·교육청에 교육부 권한 대폭 이관 추진
※ 퇴직 늦추려 나이 줄이는 공무원들 → 4년여간 157명 출생연월 늦춰…시민단체 "퇴직 늦추고 연금 늘리려는 꼼수"(조선 12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탈원전 2년'...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조명 → 전기 요금 인상 등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
△원전공기업 자발적 퇴직자 증가 △중소기업 납품물량 사실상 제로 △한전과 자회사 적자 수렁 △우수인력 해외이탈과 기술 유출
☞ 원전 기술과 인력에 대한 관리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지적 → 유출된 핵심기술 '냅스' 놓고도 한수원·원안위 종일 서로 딴소리
▲ 목소리 더 커지는 탈원전 반대 여론(4차 원자력발전 인식 조사) → 원전 비중 유지·확대 73%
■ 오늘의 이슈
※ 정부, 전기요금 7~8월 누진 구간 확대...1629만 가구 1만원 → 한전 2847억 추가 비용 떠안아 21일 이사회 '격론' 예고
▲ 전기료 할인 손실 떠안게 된 한전 "배임 여부 판단해달라" 로펌 의뢰..."적자에 누진제 개편 부담 더해져"
※ 중소기업 8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내려 달라” → 15개 중기단체 “최소 동결” 회견...소상공인연합 “묵살 땐 강력 저항”
☞ 속도 조절에 대한 정부의 결단 촉구 : 최저임금 위반 기업 처벌 기한부터 다시 6개월 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해야 
※ 80만원 월급 둘로 쪼개 노인 일자리 늘린 정부(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 →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늘려놓고...홍남기 “고용부진 벗어나는 모습”(동아 1면)
- 고용통계 왜곡하는 노인 일자리 → 하루 10만원 매출 실버카페에 직원 10명...모두 취업자로 잡혀, 전문가 "사실상의 현금 복지"
※ 중국,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 미국 국채 무기화 → 지난 4월 보유량 2년만에 최저치...75억 달러 줄어 1조1,130억 달러 
- 양국 기업들 타격 본격화 △ 중국기업 실적감소 감수나 '차이나 엑소더스' △미국 기업, 관세부과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으로 피해 확산
※ 환경부, 인천 붉은수돗물 100% 인재 → 저지대 정수장 물 끌어올릴때 높은 수압에 역류·녹슨 침전물 섞여...인천시, 상수도본부장 직위해제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트랙터 회사에 농민 일자리까지 책임지라 하나"...기업 부담주는 사회적 요구 비판
※ 사우디 빈살만, 이달 26일 방한...경제인 300명 동행 → 문 대통령 예방하고 삼성·현대차·SK·LG 등 재계와 만나 에너지·IT분야 경협 기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8.71(▲ 7.98) ② 코스닥 714.86(▼ 4.27) ③ 환율 1,186.50원(▼ 1.00) ④ 유가 59.94(▼ 0.63) ⑤ 금시세 51,334.54원(▲ 421.14)
▲ 리츠株 배당수익률까지 5% 대박 → 한은 금리 인하에 무게 실리자 높은 배당수익률에 투자 몰려 두달새 주가 20% 급등 신고가
▲ 네이버 상장 후 첫 분기 영업손실 가능성 → 자회사 日라인 마케팅비 3200억 전액 반영 땐 적자전환 불가피
○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하는 국제신용평가사…피치 2.5 → 2.0% 골드만삭스 2.1% : 한국 성장 동력이 약하고, 반도체와 수출 부진 예상
○ 1분기 기업들 매출 작년대비 -2.4%…2년 반만에 역성장 → 석유화학 제품 수출 - 10% 전기가스 -1.8% 건설업 -6.0%
○ 금리인하 탄력…지난달 31일 한은 금통위에서 위원 2명 '금리 인하' 주장 → 이르면 7월 단행 가능성도 제기
▲ 年 2.4%대까지…주담대 고정금리 2%대로 일제히 하락 →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 지속…역대 최저 수준 내려앉아
○ 삼성전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드라이브 → NPU(신경망처리장치, 뇌처럼 학습 'AI 기술 핵심') 설명회, 스마트폰·차량용 반도체에 적용
○ AI 인재 확보에 열올리는 미국 △IT강자 PTC, 본사까지 이전 △아마존은 AI 전용빌딩 지어 하버드·MIT학생 입도선매…정원묶인 韓대학, 인재 빈곤(매경 1면)
○ 롯데도 배송 전쟁 가세 → 알리바바의 '3km·30분 배송정책 벤치마킹', 배송의 핵심인 물류센터 활용에 대한 유통 실험
○ KT "클라우드에 5000억 투자…매출 1조원 목표" → 2023년까지 전문인력 1천명 육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에 서울 분양 7년 만에 최저 → 수도권 4만7400가구 15.9%↓ 2~3년 이후 가격상승 우려, 서초 그랑자이·둔촌 주공 등 줄줄이 연기
▲ 되살아난 로또분양…신반포3차 시세차익 15억 → 분양가 규제로 주변시세와 격차…대출 문턱 높아 현금부자들 유리(중앙 B1) 
▲ 올해 2분기 들어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증가 → 한남·압구정·청담·반포동 등 `그들만의 리그` 거래 활발…"유동성 다시 부동산으로"
○ 급조한 추경…'재탕·삼탕사업'이 64% 차지 → 70개 사업이 2회 이상 등장…여당, 추경 시정연설 추진 (한경 6면)
○ 금감원 8개 송금업체 첫 검사 → 1년반 새 업체 2배로 늘었지만 자기자본·부채비율 기준 미달,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증가해 해외송금액 1년3개월 새 25배↑




 

 

 

[6월 19일 클리핑] 구글 크롬, '사용자 민폐 광고' 7월부터 차단 외
1. 구글 크롬, '사용자 민폐 광고' 7월부터 차단
크롬 브라우저에서 팝업, 자동재생 광고 등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광고가 차단된다. 구글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정한 '더 나은 광고 표준'에 따라, 오는 7월 9일부터 크롬에서 광고를 필터링할 예정이다. 다음은 더 나은 광고 표준에 위배되는 광고이다. 팝업광고 / 소리와 함께 자동 재생되는 동영상 광고 / 카운트다운이 포함된 초기 화면 광고 / 대형 고정 광고 / 깜박이는 애니메이션 광고 / 전체화면 스크롤오버 광고 / 30% 이상의 광고 비중
 
 
2. 기프티콘에도 인지세 부과…내년 1월 시행
13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개정된 인지세법이 적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11번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 중 3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도 200~800원씩 인지세가 부과된다. 모바일 상품권이 연 거래 2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법을 추진했고, 국회 논의 끝에 인지세 부과 기준을 3만원 초과 상품권으로 높이는 형태로 확정됐다.
 
 
3. 중기 지원사업 카톡에서 본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시행중인 중기 지원사업 정보를 카카오톡에서 쉽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알리미 챗봇'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챗봇 SW개발업체 페르소나가 중기부 지원을 받아 개발한 '지원사업 알리미 챗봇'은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누구나 친구로 추가해 이용이 가능하다.
 
 
4. 네이버, 지식인에 포인트 보상제 도입
17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지식인에 '포인트로 감사'를 시범 도입했다. 포인트로 감사는 지식인 답변자에겐 경제적인 보상, 질문자나 이용자에게 후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다. 이용자가 마음에 드는 지식인 답변자에 네이버페이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1회 100~5만원, 한달에 50만원까지 지식인 답변자에게 네이버페이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다
 
 
5. 반값 신선식품으로 폭풍성장… 오아시스, 새벽배송 시장 흔들
'오아시스'란 온라인몰에서 '반값' 행사를 시작했다. 신선식품 새벽배송 시장에서 오아시스는 모두가 경계하는 '공공의 적'으로 떠올랐다.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 방식으로 가격을 낮췄다. 오아시스가 급성장한 또 다른 비결은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간 시너지 효과로 온라인 상품 대부분이 매장에서도 판매된다. 자체 개발한 친환경 포장은 또 다른 강점이다. 스티로폼 박스에 비해 부피가 작고 처리가 간편하여 배송 후기에 친환경 포장에 대한 긍정적 댓글이 줄을 잇는다.
 
 
6. 온라인 쇼핑 이용자 34% "신속배송 쇼핑몰 선택"
온라인 쇼핑 이용자들은 쇼핑몰을 선택할 때 얼마나 빠르게 상품이 자신에게 도착하느냐를 중시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시장분석기관 DMC미디어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 쇼핑 경험이 있는 20∼50대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구매행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2%는 신속 배송이 제공되는 쇼핑몰로 주 이용 쇼핑몰을 변경하겠다는 의향을 보였다.
 
 
7. 인스타그램, 계정 보안 기능 강화
인스타그램은 해킹으로 인해 계정에 로그인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이용자가 직접 계정을 복구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새롭게 강화되는 보안 기능은 이용자가 해킹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계정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커가 계정 정보를 변경하더라도 소유주가 계정을 개설할 당시 입력한 정보를 활용해 복구할 수 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탈원전 2년'...무너지는 원전 생태계 조명 → 전기 요금 인상 등 결국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비판

△원전공기업 자발적 퇴직자 증가 △중소기업 납품물량 사실상 제로 △한전과 자회사 적자 수렁 △우수인력 해외이탈과 기술 유출

☞ 원전 기술과 인력에 대한 관리가 통제 불능 상태라고 지적 → 유출된 핵심기술 '냅스' 놓고도 한수원·원안위 종일 서로 딴소리

▲ 목소리 더 커지는 탈원전 반대 여론(4차 원자력발전 인식 조사) → 원전 비중 유지·확대 73%

■ 오늘의 이슈

※ 정부, 전기요금 7~8월 누진 구간 확대...1629만 가구 1만원 → 한전 2847억 추가 비용 떠안아 21일 이사회 '격론' 예고

▲ 전기료 할인 손실 떠안게 된 한전 "배임 여부 판단해달라" 로펌 의뢰..."적자에 누진제 개편 부담 더해져"

※ 중소기업 81% “내년 최저임금 동결하거나 내려 달라” → 15개 중기단체 “최소 동결” 회견...소상공인연합 “묵살 땐 강력 저항”

☞ 속도 조절에 대한 정부의 결단 촉구 : 최저임금 위반 기업 처벌 기한부터 다시 6개월 연장해 산업현장의 혼란 최소화해야 

※ 80만원 월급 둘로 쪼개 노인 일자리 늘린 정부(5월 취업자 26만명 증가) → 단시간-저임금 일자리 늘려놓고...홍남기 “고용부진 벗어나는 모습”(동아 1면)

- 고용통계 왜곡하는 노인 일자리 → 하루 10만원 매출 실버카페에 직원 10명...모두 취업자로 잡혀, 전문가 "사실상의 현금 복지"

※ 중국,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 미국 국채 무기화 → 지난 4월 보유량 2년만에 최저치...75억 달러 줄어 1조1,130억 달러 

- 양국 기업들 타격 본격화 △ 중국기업 실적감소 감수나 '차이나 엑소더스' △미국 기업, 관세부과에 따른 제품가격 인상으로 피해 확산

※ 환경부, 인천 붉은수돗물 100% 인재 → 저지대 정수장 물 끌어올릴때 높은 수압에 역류·녹슨 침전물 섞여...인천시, 상수도본부장 직위해제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트랙터 회사에 농민 일자리까지 책임지라 하나"...기업 부담주는 사회적 요구 비판

※ 사우디 빈살만, 이달 26일 방한...경제인 300명 동행 → 문 대통령 예방하고 삼성·현대차·SK·LG 등 재계와 만나 에너지·IT분야 경협 기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8.71(▲ 7.98) ② 코스닥 714.86(▼ 4.27) ③ 환율 1,186.50원(▼ 1.00) ④ 유가 59.94(▼ 0.63) ⑤ 금시세 51,334.54원(▲ 421.14)

▲ 리츠株 배당수익률까지 5% 대박 → 한은 금리 인하에 무게 실리자 높은 배당수익률에 투자 몰려 두달새 주가 20% 급등 신고가

▲ 네이버 상장 후 첫 분기 영업손실 가능성 → 자회사 日라인 마케팅비 3200억 전액 반영 땐 적자전환 불가피

○ 한국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하는 국제신용평가사...피치 2.5 → 2.0% 골드만삭스 2.1% : 한국 성장 동력이 약하고, 반도체와 수출 부진 예상

○ 1분기 기업들 매출 작년대비 -2.4%...2년 반만에 역성장 → 석유화학 제품 수출 - 10% 전기가스 -1.8% 건설업 -6.0%

○ 금리인하 탄력...지난달 31일 한은 금통위에서 위원 2명 '금리 인하' 주장 → 이르면 7월 단행 가능성도 제기

▲ 年 2.4%대까지...주담대 고정금리 2%대로 일제히 하락 →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 지속...역대 최저 수준 내려앉아

○ 삼성전자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드라이브 → NPU(신경망처리장치, 뇌처럼 학습 'AI 기술 핵심') 설명회, 스마트폰·차량용 반도체에 적용

○ AI 인재 확보에 열올리는 미국 △IT강자 PTC, 본사까지 이전 △아마존은 AI 전용빌딩 지어 하버드·MIT학생 입도선매...정원묶인 韓대학, 인재 빈곤(매경 1면)

○ 롯데도 배송 전쟁 가세 → 알리바바의 '3km·30분 배송정책 벤치마킹', 배송의 핵심인 물류센터 활용에 대한 유통 실험

○ KT "클라우드에 5000억 투자...매출 1조원 목표" → 2023년까지 전문인력 1천명 육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에 서울 분양 7년 만에 최저 → 수도권 4만7400가구 15.9%↓ 2~3년 이후 가격상승 우려, 서초 그랑자이·둔촌 주공 등 줄줄이 연기

▲ 되살아난 로또분양...신반포3차 시세차익 15억 → 분양가 규제로 주변시세와 격차...대출 문턱 높아 현금부자들 유리(중앙 B1) 

▲ 올해 2분기 들어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증가 → 한남·압구정·청담·반포동 등 `그들만의 리그` 거래 활발..."유동성 다시 부동산으로"

○ 급조한 추경...'재탕·삼탕사업'이 64% 차지 → 70개 사업이 2회 이상 등장...여당, 추경 시정연설 추진 (한경 6면)

○ 금감원 8개 송금업체 첫 검사 → 1년반 새 업체 2배로 늘었지만 자기자본·부채비율 기준 미달, 외국인 노동자·유학생 증가해 해외송금액 1년3개월 새 25배↑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부패방지법·부동산 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

-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장(당시 박홍률) 면담때 보안자료인 문화재거리 재생사업 개발계획 넘겨 받은 뒤 부동산 집중 매입 

- 2017년 6월부터 '목포 재생' 부동산 매입 시작 → 2017년 7·8월·10월 등 국토부 인사 접촉해 사업 선정되도록 목포시 장점 등 설명

▲ '문서 받았다, 난 안 봤다, 보좌관은 봤다' 손혜원 12장 황당한 반박문...의혹 초기 "투기라면 목숨·전재산 내놓을것"(조선 3면 등)

☞ 검찰 "조카 명의 창성장은 손혜원 것...매매·수리비 다 냈다" “건물 21채 사거나 지인에게 소개” vs 손 “차명 사실이면 전 재산 기부” 

- 지난 1월 제기된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이 억측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게 수사의 결론...검찰 발표 내용이 확정된 사실은 아님.

▲ 야당 "공적권한, 사익에 이용" 의원직 사퇴 촉구...한국당 "뒷배경 누군지 다 알아" 김정숙 여사 겨냥해 비판 공세, 민주당 "소속 아니다" 침묵

▲ 목포 시민들 "손혜원이 그럴 줄 알았당께" → 문화공간재생 사업 사실상 중단, 부동산 가격 급등하며 거래 절벽

▲ 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 수사 지연 지적 → 김원봉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이 손상될까 봐 그런지 의문

■ 외교·안보 관련

※ 정상 간 외교전에 한반도 정세 '출렁' : 내일 시진핑 방북 → G20 회의 → 트럼프 방한...남북 정상회담 무산에 무게

- 트럼프 '홍콩 카드'에 시진핑이 '평양 카드'로 맞대응 모양새 → 시 주석이 북한에서 비핵화 조치를 받아낼 가능성 제기 

- '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선명해져 한국외교 실종 → 외교부 당국자 "한일 정상회담·장관회담 아무것도 결정된것 없다"

☞ 시진핑, 한반도 문제 적극 개입 신호탄 → 남·북·미가 주도해온 비핵화 과정이 남·북·미·중 4자 구도로 재편된다는 의미

- 중국이 '비핵화 중재자'로 나서면서 정부가 추진했던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

- 김정은, 중국의 '뒷배'를 과시하며 시진핑을 통해 비핵화를 위해선 '체제 보장' 강조하는 등 대미 협상력 높이기에 나설듯

☞ 결국 트럼프가 마무리 → 북중 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 그리고 북중 회담, 마지막으로 방한해 대북 메시지 완성

- 미국 "FFVD가 목표" 중국 무역전쟁 연계 노림수 차단 → “시진핑, 대미 협상 입지 높이려 트럼프에 북·미 대화 선물 줄 수도”

▲ 트럼프-시진핑 통화 "다음주 G20회의 때 확대 정상회담" → 백악관 "지역 안보 문제도 논의했다"...시 주석 이번 주 방북도 논의 시사

▲ 청와대 "시진핑 방북, 비핵화 대화 재개에 도움"...G20회의 전 남북정상회담 여지 둬 "조속한 시일 내 열린다면 좋은 것"

※ 해상판 '노크 귀순'...15일 삼척항 북한 어선 발견 및 처리과정 → 북한 눈치를 보느라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

- 아무 제지 안받고 부두에 정박, 육지에도 올라와 "휴대전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주민신고 받고 군·경찰 긴급 출동, 2명은 귀순 2명은 北소환

■ 기타 뉴스

※ 여당 "상임위 간사가 위원장 대신할수도" 압박...한국당 "회의 연뒤 중단할수도" 막대응...문 의장 '경제 원탁회의' 제안 

▲ 與 "내년 예산 514조원으로 늘리겠다"...기재부 편성보다 16조 큰 규모 → 내년 총선 겨냥 충청 당정협의, 여당 지자체장들 민원 쏟아내

※ 친박들도 홍문종 탈당 비판 → 洪 "태극기 세력 주축 보수 결집" 친박계 의원들 "보수 공멸 불러"

▲ 조원진 "박근혜의 신당 지지 메시지, 추석전 나올 것...오락가락하는 황교안 한국당은 문재인 좌파독재에 맞서지 못해"(중앙 24면) 

※ 경찰, 민노총 김영환 위원장 영장 신청...국회 앞 폭력시위 주도 혐의 → 민노총 "무능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손발 묶는 처사"

※ 2019 세계대학평가 → 한국대학 '졸업생 평판도' 30곳 중 28곳 전년보다 순위 하락...서울대 출신 평판 41위 → 45위(조선 1면)

※ 전주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 → 재지정 평가서 커트라인(80점) 미달, 평가대상 24곳중 내일 첫 결과 공개...교육장관, 지정 취소 여부 최종결정

※ 교육부 차관보 신설...MB때 폐지 뒤 11년 만에 부활 → 몸집 불리기 비판...정부는 국가교육위·교육청에 교육부 권한 대폭 이관 추진

※ 퇴직 늦추려 나이 줄이는 공무원들 → 4년여간 157명 출생연월 늦춰...시민단체 "퇴직 늦추고 연금 늘리려는 꼼수"(조선 12면)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0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18일) #


"감사를 배우는 과정에는 결코 졸업이 없다."
- 발레리 앤더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검찰총장 후보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함
-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이며 문재인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 인사임


<< 경제 일반 >>
1.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조선기자재 업체인 에스엔시스(S&SYS)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BWMS)와 운항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 17일 업계에 따르면 에스엔시스는 BWMS 분야 지난달 말 누적 수주 실적 600척을 달성했으며, 올해 수출 실적만 1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일본 오프라인 상점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인 ‘크로스보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17일 개시했다고 발표함
- ‘엔페이(NPay)·라인페이(LINEPay)’ 로고가 보이는 일본 오프라인 상점에서 네이버 앱(응용프로그램)의 ‘QR결제’를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일본 내 라인페이 가맹점 수는 160만 곳 이상임

2. KEB하나은행이 17일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퇴직연금 고객을 위한 연금자산관리 전용 플랫폼 ‘하나연금통합포털’을 개설함
- KEB하나은행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하나원큐’에서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추가한 형태이며, 별도 가입이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24시간 이용 가능함

3. 다양한 증권사의 금융상품을 한자리에서 판매하는 투자자문사(FA)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증권사 영업점을 대체하고 있음
- 증권산업의 지점 통폐합 추세로 2023년께는 대형 증권사마저 제치고 국내 최대 오프라인 판매망으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4.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이 총 5만7103건으로, 작년 같은 달(6만7789건)보다 15.8% 감소했다고 17일 발표함
- 최근 5년간 5월 평균 거래량(8만6037건)과 비교해도 33.6% 적은 수준임



<< 국제 >>

1.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공청회를 열고 마무리 작업에 들어감
- 미 언론들은 이 절차가 끝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USTR에 관세부과를 지시할 수 있다고 보도함

2.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중국 송환법)을 둘러싼 대규모 시위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 자리잡은 홍콩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린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민주적인 사법시스템 안에서 금융 허브 위상을 누리던 홍콩이 점점 ‘중국화’되면서 비즈니스 여건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전문가들은 홍콩 민주주의가 후퇴하면 싱가포르가 홍콩을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
- 투자 판단에 대해 자문해주는 업무. 자문계약을 맺은 투자자에게 유가증권에 대한 각종 전문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장 전문가들이 투자자로부터 운용을 일임 받아 효과적으로 자산을 운용, 관리하여 우월한 수익을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업무를 말함. 
투자자문업은 단순 투자자문업무와 투자일임업무로 분류됨. 투자자문업무는 일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보수를 받고 고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이며, 투자일임업무는 고객의 재산을 일임 받아 유가증권 투자를 대행하는 업무임. 
투자자문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으며, 특히 운용전문 인력의 도덕성과 운용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고객재산의 관리에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2019년 6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말라리아 후진국 한국 → 중국, 말레이시아도 발병 0인데 한국은 576명. 결핵, 위암, 자살률 OECD 1위에 또 하나 오명 추가. OECD 중 멕시코와 한국만 발생. WHO, ‘제발 퇴치하라’ 요구.(중앙)▼

*경기, 강원 북부에서 발생, 북한은 한국에서 말라리아 온다 주장...


2.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 → ①미 무역적자 연 3500억 달러. 아무래도 사는 쪽이 유리 ②기술, 군사, 경제 절대 우위. GDP 미 20조, 중 13조 ③미, 세일 가스로 석유 자급도 가능.(문화, 칼럼)


3. 韓 법인세 → 최고세율 22%에서 25%로 환원, OECD 평균(21.9%) 보다 높아져. 미(35% → 21%), 일(39.4% → 23%) 등 대부분의 국가는 내리는 추세.(문화)

*그러나 각종 공제 등 빼주는 것이 많아 실질 법인세율은 20% 이하로 낮은 편이라는 분석 있음


4. 시진핑, 북한 국빈 방문 → 20~21일.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2005년 후진타오 이후 14년 만. 김정은은 집권후 4차례 중국 방문. 미중 갈등 속 의도와 결과 관심... (세계 외)


5. ‘4대강 보 처리방안 세부 실행계획’ → 환경부가 ‘보’ 철거 검토를 위해 용역 발주... 3번 모두 유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정치적 부담감... 해당 업체들 수주 기피.(문화, 칼럼)


6. 세계의 정년 → 미국은 1986년, 영국은 2011년 정년 폐지. 일본은 현재 65세에서 70세, 독일은 65세 에서 67세로 연장 추진. 프랑스는 현재 62세. 연장에 여론은 반대. (헤럴드경제)


7. ‘초저출산 대응 위한 이민정책은 신중해야’ → ‘너무 이질적이면 충돌 가능성이 크다’, ‘미국, 캐나다, 유럽이 그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성경륭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 인터뷰 중.(아시아경제)


8. 北, 핵탄두 최대 30개 → 1년새 10개 늘어.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IPRI), 북한을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함께 핵보유국 으로 분류.(동아)


9. 학생 1인당 940만원 지방 교부금 →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교육 분야 교부금, 학생 1인당 2010년 450만원에서 2018년 940만원으로 증가.(한국)


10. 한국 클래식 공연장 → 서구는 중노년 관객, 한국은 30대 이하 젊은 관객이 주류, 서구에선 클래식이 ‘전통 예술’이지만 한국에선 하나의 음악 취향으로 받아들여져.(한국)


이상입니다

 

 

 




2019년 6월 18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명됐습니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무려 다섯 기수나 아래인데, 파격 중의 파격인사로 평가됩니다. 한편으론 검찰 기수 문화를 깨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6월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는 20일 6월 국회가 소집되면, 76일만에 국회가 문을 여는 셈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이 의사 일정 합의에 응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 상태로는 국회가 열리더라도 '개점 휴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4선의 홍문종 의원이 자유한국당이 보수 우파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탈당하고 친박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과거 홍 의원과 같은 계파에 속했던 의원들까지 선을 긋고 나서는 등 당내 반응은 싸늘합니다.

■자유한국당 한선교 사무총장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임명된 지 3개월 만에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당직자에 대한 욕설 파문과 기자들에게 했던 이른바 '걸레질' 발언 등 잇단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간 협상 교착 국면이 길어지고 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abc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여전히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도 했는데, 미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분위깁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석이 된 이후 첫 방북입니다. 북중 양국은 어젯밤 시진핑 주석의 방북 계획을 동시에 공식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미국의 목표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고 그것이 변함없는 미국의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저희 취재진을 만나 경찰의 부실 수사 정황을 추가로 제보했습니다. 고유정이 졸피뎀을 처방받은 약봉지를 경찰이 찾지 않아 자신이 가져다 줬고, 아들의 사망 사고 관련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일가가 계열사에 김치 등을 비싸게 팔아 3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겼습니다. 특히 김치 만드는데 직원을 동원하는가 하면 보너스 대신 김치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공정위가 과징금 제재와 함께 이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극한의 공포감을 주는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스토킹은 명확한 기준도 없이 경범죄로 분류된 탓에 가해자에겐 범칙금 8만 원이 부과될 뿐입니다.

■서울시가 이른바 '몰래카메라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행정력뿐만 아니라 업계의 자율점검까지 제도화해서 '몰카'를 퇴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반기부터 모든 공중위생 영업장까지 점검을 확대하며, 점검에는 '명예 안심보안관'으로 위촉된 업주와 시민 500명도 함께 나설 예정입니다.

■인천에 원인 모를 붉은 수돗물이 나온 이후 이미 수십 명의 주민들이 피부병이나 위장질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이 보건소에 신고한 건수만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있는 농장에는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농산물을 수확한 뒤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농장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싸게 살 수 있고 농민들은 유통과정을 줄일 수 있어 양쪽 다 이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최고 6만 1200원에서 4만 9200원으로 내립니다.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3달 만에 한 단계 낮아진 것입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다음달에도 5500원 그대로 유지됩니다.

■필리핀 정부가 17일부터 환경정화를 이유로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로 향하는 전세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 항공사 중에선 에어부산이 지난 4월 26일부터 운항해온 부산~칼리보 부정기편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처럼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여름철에만 한시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요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폐업 대신 심야시간 영업 단축을 선언했고, 배달 음식점에서는 베달료를 따로 받았습니다. 최근엔 같은 음식도 심야엔 더 비싸게 파는 식당들까지 등장했습니다. 택시에만 있던 '심야 할증'이 음식점에도 생겨난 것입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노선버스와 교육 등 특례제외 21개 업종에 대해 유예 기간이 3개월 정도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 중재에도 불구하고 노사 합의가 안 되어 파업이 예상되고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도입을 강행했다 부작용이 우려된단 판단에섭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6월 임시국회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우여곡절 끝에 개회합니다. 그러나 여야 4당의 소집요구에 따른 국회 개문발차에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정국에는 다시 암운이 드리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해산이나 했으면 좋겠다만은... 일 좀 하지~

2. 자유당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자신의 지역에 당원 모집을 위한 '좌판'을 깔고 있습니다. 이는 경선 대비용으로 자신이 확보한 책임당원은 본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당원 모집에 사활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놀고먹는 국회의원 또 하고 싶겠지... 그 꼴 더는 안 볼 거다~

3.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황교안 대표가 “구정치인보다 훨씬 못한 구정치를 하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도울 건 도와야지 줄곧 싸움질만 하면 국민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망하라고 어디 숨어서 굿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짜루~

4. 친박 신당 창당이 본격화하자 그 파괴력을 놓고 다양한 관측이 나옵니다. 과거 ‘친박연대’ 같은 파괴력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적지 않지만, 동시에 친박 신당이 꽤 많은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나경원의 히스테리가 다 이유가 있다니까~

5.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1대 1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황 대표는 “지금이라도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대통령께 제가 직접 만나서 말씀드릴 게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내가 하자는 데로만 하자? 됐거든~

6. 세월호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차명진 전 자유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막말로 또다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의 지난 스웨덴 하원 의사당 의회연설을 비판하면서 "지진아 문재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막말을 막말이라고 하는 것도 막말이라니까 그냥 욕을 해야겠어... 개새~

7. 김충환 전 국회의원이 명성교회 세습반대 시위대에 낫을 휘둘러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강동구청장을 거쳐 17~18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명성교회 현직 장로로 자유당 송파갑 당협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이 정도는 돼야 자유한국당 출신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8. 이낙연 총리가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물밑 대화가 다시 이뤄지고 있고 곧 수면 위 대화도 재개될 것"이라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반도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뜻이거늘... 전광훈의 하나님은 대체 뭐냐고~

9. 지난 3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잇따라 참모진을 접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석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고, 뇌물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을 감안 하면 법원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시 구치소 들어와서 만나고 싶은 사람 면회 오라면 될 텐데... 그치?

10. 과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경찰 활동을 조사해온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반면 윗선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윗선이 누구인지는 진상조사위만 모르고 다들 아는 건 아닌지...

11. 2013년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분명하게 ‘외압’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외압은 없었다’는 검찰 과거사위의 발표를 반박한 것입니다.
진상조사위든 과거사위든 진상을 조사하는 거야 진상을 떠는 거야?

12. 법원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피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로써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은 없다”던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모순적인 판결도 그대로 유지되게 됐습니다.
양승태란 양반이 대법원장이었다는 것이야말로 모순 중에 모순이지~

13. 1980년 강제 해직된 언론인이 국보법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언론시민단체들이 헌재의 국보법 위헌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고,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낡은 칼은 칼집에 넣어야 한다는 말이 새삼 다시 떠오릅니다. 고만 넣자~

14. 배우 임시완이 군 복무 기간 중 일반 병사보다 2.08배 많은 123일의 휴가를 나와 연예인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평창올림픽 ‘도슨트’ 업무 등 임무 수행 유공에 따른 위로 휴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영 생활을 한 거야? 병영 체험을 한 거야? 휴가 4개월은 좀 심하지~

15. 한국에 대한 일본인의 전반적인 정서는 ‘서운함’이라고 합니다. 먹고 살 만해지니까 전후 복구를 도운 일본에 느끼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덮고 넘어가기로 약속했던 과거사를 끄집어내 추궁한다는 배신감 같은 거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전반적인 정서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라고 전해 드립니다~

16. 로또 1등에 당첨돼 19억 원을 손에 쥐었던 남성이 8개월 만에 돈을 모두 탕진하고 10여년간 좀도둑으로 교도소를 드나들다 또, 붙잡혔습니다. 로또 당첨 당시에도 경찰에 수배를 받던 중 우연히 산 로또가 당첨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권선징악’이란 것도 소설 속 얘기 아닌가 싶어~ 젠장~

봉준호 '기생충', 칸영화제 이어 시드니영화제 대상.
한선교, 자유당 사무총장직 사퇴 “건강상 이유”.
홍문종 "신공화당 박정희·박근혜 정신 계승 부인 안해".
황교안, '홍문종 탈당'에 "국민은 분열 원하지 않아".
박남춘 시장, 적수문제 거듭 사과 ‘6월 말까지 정상화’.
민갑룡 경찰청장 “YG가수 마약의혹, 원점에서 재수사”.
중국 시진핑 주석 오는 20~21일 북한 국빈방문. 
한남대 이덕훈 총장, 전용차 없애고 장학금 4억 마련.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

저는 한마디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읽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의 올곧은 비판과 감시가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민에 의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시진핑, 트럼프 만나기 전 20~21일 방북 → G20 앞두고 김정은과 공동전선, 시 주석 방북은 집권 이후 처음
☞ 트럼프와 담판 대비한 협상 카드 → 시 주석의 요청으로 무역전쟁·홍콩 사태 등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방북(동아 1면 등)
- 새로운 '대미 레버리지'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자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
- 시 주석이 김정은과 합의한 새로운 비핵화 방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할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
- 비핵화 보다는 대통령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를 향해 북한 비핵화를 무산시킬 수도 있다는 레버리지라는 분석도 제기
☞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는 모양새...靑 "G20때 정상회담 조율"에도 비핵화 협상 중재 한계 노출
- 반면 김정은은 미·중 무역전쟁을 활용해 한쪽에선 생일 축하 친서로, 다른 한쪽에선 평양 정상회담으로 ‘양다리 외교’ 구사
- 이번 5차 북중 정상회담이 3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4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기대 
※ "북한, 미국과 대화 중에도, 이란과 핵·ICBM 실험 데이터 공유" → 존 박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 (조선 1면)
▲ 폼페이오 "한국도 反이란에 동참하라" → '대이란 봉쇄' 공기지지 선언 요구·군사 행동시 지원까지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옴
▲ "김정은의 하노이회담 목적은 核보유국 인정받기"...VOA "군간부 교육 교재서 밝혀"....전문가, 문건 진위 놓고 엇갈려
※ FBI "중국 유학생 미국에 위협...감시 강화" → 대학 직접 방문 보안강화 설명회, 학문의 자유 악용한 스파이 지목, 미·중 통상갈등 대학까지 불똥(국민 1면)
■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문 대통령, 기수·서열 넘어 파격인사
☞ ‘적폐 수사’와 ‘검찰 개혁’을 중단없이 계속 추진한다는 선언 → 靑 '타협 없는 司正' 천명 
- 문 대통령 의중은 일찌감치 윤석열, 문무일 수사권 반발에 결심 굳힌듯...여권 "강경카드 총선때 부담" 우려 일축
▲ 선배(19~22기)-동기(23기) 30명 제친 파격·38년만에 지검장급이 총장 '직행' → 윤석열 "21,22기는 유지해야" 견해 밝혀
- 19, 20기 7명만 바꿔 공백 최소화 → 중앙지검장 인사가 물갈이 폭 좌우...노무현정부 靑행정관 지낸 이성윤-조남관-윤대진 거론
☞ 윤석열 청문회 쟁점 → 60억 재산 증식 과정과 코드인사...수사지휘권 유지(검찰주의자) 등에 강한 소신 변화 여부 주목
- 한국당 "전형적인 코드·보은인사" → 댓글수사 당시엔 황교안과 악연, 아내 '내부자 거래' 의혹·장모 사기 연루 사건도 도마 위
△ "윤석열 별명 검찰총각대장...9수하며 후배들 사시 과외" △국정원 여론조작 수사하다 좌천 △"사람에게 충성 않는다" 외압 폭로 △국정농단 특검·적폐청산 진두지휘 
☞ 검찰개혁의 성패는 '정치적 중립' → 검찰 인사를 어떻게 청와대에서 독립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지적(보수 언론)
- 문 대통령, 돌려막기 비판에도 '자기 사람'(고민정·최외숙 등) 파격 발탁...지난 정부에서 '팽' 당한 인물들은 검찰·국정원 요직에 기용(조선 4면)
▲ 진보 언론은 '적절한 인사'로 평가하며, 적폐청산을 지속하고 검찰의 변화와 쇄신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고 주문 
■ 기타 뉴스
※ 여야4당 6월국회 `개문발차`...결국 한국당 패싱 : 바른미래 국회 소집 착수,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 동참, 평화당·정의당 당차원 합류
- 예결위 새로 구성해야 하는데 한국당 미협조땐 처리 불가능, 의사일정 합의조차도 힘들어 민생법안 입법도 난항 예고
▲ 진보 언론은 한국당이 더는 국회 정상화에 발목 잡지 말고 등원 결단을 내리고, 민주당도 한국당 설득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
※ 한선교, 한국당 사무총장직 돌연 사퇴...황교안 대표 "건강상 문제가 가장 큰 이유" 일각 "욕설·막말 논란이 발목 잡아" 후임 이진복·김재원 의원 거론
※ "문 대통령 사위, 이메일 한 통으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사에 취업...한국당 곽상도의원 "문재인캠프에 있던 이상직씨가 채용 과정에 영향력 행사 의심"
※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57명 난민 면접 조서 허위 작성..."돈벌러 왔다" 기재해 난민 불인정(동아 1면)
※ 고유정 현남편 "'성폭행 당할뻔' 말에 병원도 데려갔다" → 고씨, 시신 등 은닉 후 거짓 문자 보내…병원 간 후에는 ‘자작 문자’ 보여주기도
※ 민갑룡 경찰청장 "YG 전담팀 꾸려 수사" → 가수 비아이 마약 수사 개입 의혹, 조만간 양현석·제보자 소환 방침, 재력가 성접대 의혹 수사도 병행
※ 초미세먼지 공장’ 신종 전자담배 → 서울 먼지 최악때 농도의 15∼56배…냄새 없다고 집에서 ‘뻑뻑’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 미국·UAE 유출 의혹...국정원, 한수원 퇴직자 수사
- UAE 원전업체로 이직하면서 안전 관련 핵심 SW 등 넘긴듯...정부 '탈원전 선언' 2년 만에 산업붕괴·인력·기술 유출 심각 
▲ UAE 바카라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이 단순히 정비인력을 파견하는 하도급 계약 수준으로 논의...최대 3조 매출 확보 물거품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 처벌유예 곧 종료...재계 비상 → 이달말 끝나 내달부터 처벌, 임금구조 왜곡 고쳐야 하는데 노조 지연작전에 속수무책(매경 1면)
▲ 여권서도 최저임금 동결론 → 내년 총선 자영업자 여론 의식...중기중앙회·벤처기업협회는 오늘 기자회견 열어 동결 촉구
▲ 국가통계委 '경기하강' 공식화 9월 연기 → 정점 시점부터 수축 국면 전환·강행 추진 정책(최저임금 인상 등) 비판 피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
※ 인텔, 극심한 PC용 중앙처리장치(CPU) 공급난 해소를 위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차세대 제품 생산 위탁 → 삼성 '비메모리 1위' 유리한 고지
- 속앓는 미국 반도체 업체들 "화웨이 잡으려다 우리가 더 타격" → 인텔-퀄컴 등 제재 완화 촉구 “보안 무관 기술은 제재 열외” 주장
▲ 런정페이 화웨이 창업자 "내년까지 300억불 규모 감산...고장난 비행기 처지지만 전진"
▲ SKT·KT 화웨이 장비(유선 전송 설비) 3500억 규모 구매 : 美조사기관 '오범' 데이터 분석, 최근 4~5년간 대량 구매 확인
※ 조달청 '깜깜이 입찰'에...앉아서 수백억 날린 한은 → 별관 시공사, 589억 낮게 쓴 삼성물산 대신 계룡건설 선정...의혹제기·감사원 지적에 취소(한경 1면)
- 조달청 공무원-건설업체 '검은 커넥션' → 입찰가보다 기술평가 비중 높아...관료들, 심의 때 후한 점수 주고 민간건설사 취업 관행 잇따라
※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 최근 2년간 5계단 하락 → 작년 OECD國 중 17위...법인과세 경쟁력 8계단↓ OECD 35개국 중 28위
※ 아시아 청년의 피땀눈물로 쌓은 ‘초일류 삼성’ → 1인 목표 1600대 ‘작업명 1200’ 구형 갤럭시 13초에 1대씩 12시간 조립해야 전광판은 꺼진다(한겨레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0.73(▼ 4.68) ② 코스닥 719.13(▼ 3.12) ③ 환율 1,187.00원(▲ 1.50) ④ 유가 60.57(▲ 0.39) ⑤ 금시세 51,065.18원(▼ 541.18)
▲ 박스피에 중소형株펀드 `선방`…코스피 2.6% 오를때 7% 수익 : 무역분쟁·지정학적 리스크에 영향 덜받는 우량중소株 주목
▲ 증권사 1분기 사상최대 순익 → 전분기보다 184% ↑ 1조4,602억…IB·자산관리 부문이 성장 견인
▲ 개인 달러예금 비중 21.6% 기록…5월 예금 한달만에 24억달러 ↑ → 환율 오르면 파는게 일반적인데 더 오를거라는 기대감에 사들여
○ 지역경기 침체·시중은행 잠식으로 지방은행 역내 여신 점유율 급감 →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침체에 협력사들 대출 수요 실종
○ 한국 제조업의 추락 → 세계평균 5배씩 늘던 한국 수출 올 1분기엔 -0.9%로 하락…글로벌 전체 교역은 0.37%↑
■ 기업 및 정책 동향
○ 삼성,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8분기 연속 점유율 40% 이상…BOE·톈마 등 중국 업체 상승세 
○ 공정위, 계열사에 불량 김치 95억원 어치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 총수일가 지분 100% 회사에서 시중가 3~4배 받고 수량 할당
○ 유통업계 공공의 적 된 '쿠팡' → 우아한형제들·위메프 이어 LG생활건강도 공정위 신고…쿠팡의 최저가·익일 배송 등 출혈 공세에 업계 반감 확산
○ 박용만 "여야 양보해 경제 붙들어달라" → 5당 원내대표 일일이 만나 국회정상화·규제개혁 촉구
▲ 해외직구 중계 '亞 물류허브 꿈'…과잉 검역규제에 '물거품' 위기 → 공항에 잠시 머물다 가는데 검역증명서 없다고 '반송'…美아이허브, 韓 철수 고민(한경 5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아야" → 노후소득 보장-재정 안정화는 양자택일 아닌 함께 해결할 일

 

 

 




[6월 18일 클리핑] Z세대, 유투버 5명 구독 기본…뉴스, 온라인 쇼핑도 SNS로 외



1. Z세대, 유튜버 5명 구독 기본...뉴스, 온라인 쇼핑도 SNS로
매경이코노미는 오픈서베이에 의뢰해 Z세대(95~04년생), 밀레니얼 세대(80~94년생), X세대(65~79년생), 베이비붐 세대(50~64년생) 각 100명을 대상으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설문조사했다. '주로 이용하는 SNS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유튜브(79%), 인스타그램(60%), 페이스북(57%) 모두 절반을 넘겼다. 이제는 한물간 SNS로 여겨지는 트위터 이용률도 Z세대는 20%나 된다. 또한 Z세대의 절반 이상이 유튜브, 인스타그램, 아프리카TV 등에서 구독하고 이름(닉네임)을 기억하며 즐겨찾는 크리에이터가 5명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2. 가사 검색 회사, 구글 고소...콘텐츠 도용했다
노래가사 전문 회사가 콘텐츠 무단 도용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가사 검색 회사인 지니어스 미디어 그룹이 자사 콘텐츠 무단 도용을 이유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구글이 지니어스 가사를 도용한 뒤 곧바로 자신들의 사이트에 표출했다는 게 소송 이유다. 이 때문에 구글 검색을 통해 지니어스로 유입되는 트래픽이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글은 "위반행위를 한 적 없다"고 맞서고 있다.
 
 
3. 칸 라이언즈 개막, 글로벌 광고인 마케터 브랜드 전문가 총출동
세계 최대의 크리에이티비티 축제인 칸 라이언즈(The 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가 17일(현지시간) 개막한다.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칸 라이언즈는 전세계 광고인·마케터·브랜드 전문가들이 모여드는 글로벌 광고 축제로 올해 66회째를 맞았다. 칸 라이언즈는 커뮤니케이션, 크래프트, 엔터테인먼트, 익스피리언스(Experience), 굿(Good), 헬스, 임팩트, 이노베이션, 리치(Reach) 등 9개의 트랙(track), 27개 부문에서 전세계에서 출품된 작품들이 경합을 벌이게 된다.
 
 
4. 게임업계 '레트로' 열풍, 인스타그램 타고 퍼진다
옛 감성을 즐기는 이른바 레트로(Retro, 복고풍) 열풍이 패션, 식품업계를 넘어 게임업계까지 불고 있다. 과거 전자오락실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 모바일로 출시되고, 1980~90년대 인기 게임 콘솔이 재탄생하고 있다. 1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게임사들이 1990년대 전자오락실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게임을 모바일로 출시하고 있다. 레트로게임 트렌드는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retrogamer'와 'retrogame'이란 단어가 각각 87만건, 32만3000건이나 해시태그(#)로 공유될 정도로 레트로게임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5. 네이버페이, 일본 결제 서비스 시작
네이버가 일본 오프라인 상점에서도 네이버 페이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한다. 네이버는 해외에서 네이버페이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기능인 '크로스보더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활용해 이러한 기능을 지원하게 됐다고 6월17일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최초 1회 QR결제 이용 동의를 거친 네이버페이 이용자는 NPay 또는 LINEPay(라인페이) 로고가 보이는 일본 오프라인 상점에서 네이버앱 QR결제를 실행시켜 간편결제를 할 수 있다.
 
 
6. 11번가, '이틀이면 반품 승인' 안심환불 서비스 시작
11번가(사장 이상호)가 고객들의 반품과 환불이 빨라지는 '안심환불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반품상품 수거, 판매자 전달, 확인 후 반품 승인까지 걸리던 단계를 간소화해 8일 정도 소요됐던 반품 기간이 2~3일 정도로 당겨진다. 11번가 안정은 포털기획그룹장은 "빠르고 쉬운 반품과 환불은 이커머스 고객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로 꼽혀온 만큼, 11번가의 새로운 고객편의 서비스가 고객들의 쇼핑경험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7. 위메프, 공정위에 쿠팡 불공정거래 혐의로 신고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대한 현장 조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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