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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김정은 만나 “북한 안전 돕겠다”...북한 체제보장 문제 이슈화 예고 

-중국 국가주석 첫 국빈 방문 → 공항·금수산궁전 2차례 환영식 '극진 예우' 25만 인파 "만세"...중국 언론도 시 주석 방북 대대적 보도

☞ G20 미·중 담판 전 북·중 작전회의 → 시 주석이 전달할 ‘평양 메시지’에 대한 트럼프 반응에 따라 북·미, 미·중 무역전쟁에도 영향 

- 시 주석 “중국과 조선은 한집안”...북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 직접 개입 선언 → 평화협정·핵우산 거론 전망

- 김정은 “인내심 유지하겠다” →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당분간 지키면서 북·미 3차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한 것으로 해석

☞ 대화·제재 카드 동시에 꺼낸 미국 △비건 “비핵화·체제보장 함께 가야” △재무부, 90일 만에 추가 제재·대상은 북한 도운 러시아 은행 

- 북한엔 유화적 신호·중국엔 '탈선 말라' 경고 → 트럼프 입장에선 다양한 신호 보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

▲ 미국, 17년 연속 북한을 ‘최악 인신매매국’ 지정 →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발표...中·러시아도 최악등급, 사우디·쿠바 추가돼

※ 미중 무역갈등 합의 위한 물밑 작업 본격화 △리커창 총리, 美기업 등 CEO만나 "시장개방-규제 완화" △美USTR 대표 "중국과 만나 대화"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미국, 화훼이 제재는 불공정 행위...한국, 이익위해 판단해야" → 북핵은 쌍궤병행으로 해결 (매경 5면)

■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은폐·축소 논란 → 청와대 개입 의혹으로 확산

※ 보수 언론은 해경이 '북한 어선 입항' 19분만에 청와대·국정원 등에 보고했음을 부각하며 정부 차원의 사건 방조·축소 의혹 제기

- 17일 군 브리핑에 靑행정관 참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 해명(삼척항 인근은 방파제 포함)에 신뢰도가 떨어지는 양상

- 軍 일각 "인근이라면, 해상으로 알지 누가 방파제라 생각하나" "청와대가 발표 내용을 사전 협의하고도 군에 책임을 돌린다" 

☞ 해경의 첫 보고가 있었던 15일 새벽부터 군 브리핑이 있었던 17일 오전까지 청와대와 군 사이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 남북 군사합의로 동해가 뚫렸다는 비판을 우려해 청와대와 군이 은폐·축소를 공모했다면 '대통령 책임론'이 확산 될수도

▲ 정경두 국방, 90초 대국민 사과…질문도 안 받고 퇴장 → 군 안팎 “장관 책임 전혀 언급 없어”...국방부, 합참·23사단·1함대 조사

■ 자사고 2곳 지정 취소 논란

※ 전주 상산(0.39점차 탈락)·안산 동산고 지정 취소 결정 : 교육부 동의 땐 내년 일반고 전환, 학교·학부모 반발...법정공방 불가피

- 상산고 평가 형평성 논란 : 커트 라인을 전북만 10점 높이고, 선발 의무없는 '사회통합전형' 감점이 탈락의 결정타 

- 자사고·외국어고를 폐지하려는 정부 입장에 맞춰 어거지로 꿰맞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지만,

- 많은 일반 국민들이 자사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이슈를 지속시킬 동력을 만들수 있을지는 미지수

▲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 "정부 사학을 호주머니 속 물건 취급...교육부까지 자사고 취소 동의땐 사법부에 소송 내고 싸우겠다" (조선 1면)

▲ 김승환 전북교육감 "임대차계약도 5년 뒤 재계약 안할 수 있다" → 9년 전에도 2곳 자사고 취소...법원 “교육청 결정 잘못” 판결

☞ 보수 언론은 좌파 교육감들의 문 대통령 공약인 '자사고 폐지'의 첫 결과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하고 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

- 이번 평가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은 만큼 교육부는 전북도교육감 결정을 수용해선 안되고, 자사고 폐지 공약도 폐기하라고 촉구

☞ 진보 언론은 설립취지 위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당연 → 정부는 자사고 설치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

- '입시 명문' 변질된 자사고 수술대 → ’고교 서열화의 핵’ 자사고, MB정부때 49곳까지 마구 확대·일반고 중심 공교육은 황폐화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공정·정의 원칙 정립, 한두 해로 안 끝나" → 4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하며 ‘중단 없는 개혁’ 주문

- “국민에 좌절감” 세금 체납·사학 비리 등 콕 찍어 지목...‘윤석열 검찰총장’과 맞물려 집권 3년차 강공 나설 듯

※ 나경원 “바른미래당과 우선 통합...애국당과는 자연스럽게 같이”(관훈토론회)...손학규 “어떻게 감히...한국당은 촛불때 이미 사망선고”

▲ 한국당, 박찬호·이국종 교수 영입 추진 "아직은 본인들 의사와 무관" → 이 교수의 영입 추진은 오히려 '역풍' 가능성

※ 손혜원이 받은 정보는 목포시가 투기 우려해 비공개한 문건 → 손 의원은 “공개된 자료” 주장, 검찰 “공무원들도 보안문서 진술” (중앙 14면)

※ 국군포로 손배소 3년만에...'피고 김정은' 오늘 첫 재판 → 6·25때 납북돼 강제노역한 2명 "인권유린 당했다" 3억대 소송(조선 10면)

※ 국정원 '원전 기술 유출' 늑장 조사 : 미국 기업과 '핵심 연결고리' 의심 업체 제보 받은 지 한달 만에 조사 착수 (세계 1면)

※ 유엔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카슈끄지 살해 배후" 지목 → 스모킹건 없지만 관련 증거는 확보...미국·사우디 난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