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법무장관 조국 검토...총리 교체 가능성 제기 → 청와대, 다음달 개각 목표로 준비
- 조 수석 후임에 신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유력...차기 총리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김현미 국토 거론
☞ 사법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 의지 반영...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 정비 속도 → 회전문 인사 논란 불가피
- 조국 카드 → 검찰 장악력 강화·부산 출신 차기 대선 주자 키우기 전략, 조국 법무-윤석열 검찰총장 확정되면 청와대 직할 체제(조선 5면 등)
■ 외교 안보 관련
※ G20 한일정상회담 무산...양국 정부, 책임 떠넘기기 → 청와대 "일본 준비 안돼" 일본 "일정이 찼다"
☞ 한일 '지금 만날때 아니다 판단' → 징용 문제 풀 새 카드 없고, 아베 '참의원 선거' 앞두고 강공 가능성 높아 부담
▲ 고노 日외상 "한국정부의 '징용' 해법, 도저히 수용 못해...징용문제, 관계 발전 최대 장애물"(동아 1면)
▲ 美국무부 "한·일 관계 안좋으면 北과의 협상 성공 못할 것...관계 개선에 미국이 역할 할 것"
※ '판문점 깜짝 이벤트' 없다...미국 "트럼프 방한중 김정은 안 만나" → 한미정상회담 이전 남북회담도 물건너간듯
☞ 트럼프, DMZ서 대북메시지·反화웨이 동참·방위비 청구서 압박 전망...홍콩언론 "美, 한국에 남중국해 군함파견 요청" 국방부 "사실무근"
▲ 빈센트 브룩스 前주한미군 사령관 "DMZ 가야하나 묻던 트럼프, 대결 상징의 변화 보게 될것...단, 긴장의 관거 잊어선 안돼" (동아 8면)
▲ 미국인 33% "北 110만명 죽더라도 핵무기 선제공격 찬성"...美 핵과학자회보, 3000명 조사
※ "김여정, 최용해급 격상...시진핑 방북때 군사공조 논의 추정" : 국정원 “중 고위 군인사 회담 배석...시진핑, 홍콩시위 커지자 방북”
■ 기타 뉴스
※ 이인영 “새 협상 꿈도 꾸지 마” VS 나경원 “재협상없이 국회 못열어” → 결국 선거법 타협-고소 취하로 절충할 듯
- 정개특위 만료 '-4일'...'한국당 빼고 표결' 놓고 딜레마 → 의결하자니 '강대강 대치', 미루면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시점 놓칠 우려(한겨레 3면)
☞ 리더십 타격 받은 황교안 대표가 최대 피해자 → 민생 내팽게 치고, 당내 강경파에 밀리고...우경화된 황 대표 체제가 원인 지적
※ 초6 사회교과서...200곳 넘게 바꿨다 → 48년 대한민국 수립→정부 수립, ‘북한은 한반도 위협’ 문장은 삭제(중앙 8면)
☞ 일선 과장이 독단적으로 문서 조작까지 하며 교과서에 손을 댔다는 검찰 수사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
- 교과서 집필기준 수정한 교육부 정책관, 부교육감 파격 승진 → 과장은 해외 한국교육원장 부임, 연구사는 충남서 장학사로 근무
▲ 집필 책임 박용조 교수 인터뷰 “내 도장까지 몰래 찍어 수정…윗선 개입 없인 불가능”
※ 유은혜 교육 △"고교서열화·입시경쟁 부추기는 자사고 취소" △“靑, 상산고 취소 부동의? 가짜뉴스” △자사고 일괄 폐지엔 “계획 없다” (기자간담회)
▲ "타깃은 상산고 아닌 서울 13개 자사고" → 유은혜 교육 "靑 지시 있는 것처럼 왜곡돼" 절차 정당성·명분 확보 나선 듯(한국 9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시도별 재지정 평가 전환 방식은 소모적 갈등과 논쟁 부추겨"
※ 문무일 총장 "과거 검찰 소임 다하지 못해 반성" → 과거사건 부실수사 공개 사과...“김학의 의혹 못밝혀 부끄럽다”
※ 검찰, ‘KT에 딸 특혜 채용 청탁’ 김성태 비공개 소환 조사 → 수사 6개월 만에 피의지 조사...검찰 "한 차례 소환으로 끝날 것"
※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유죄 :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안종범은 무죄
※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운동 펼치는 김황식 前총리 : 40년간 소록도 한센인 돌본 스퇴거·피사렉 간호사 헌신, 온·오프라인 국민서명 9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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