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WFP(세계식량계획)통해 북한에 쌀 5만톤(1300억 규모) 지원 결정...9년만에 식량 지원

☞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인 남북,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 '대북 유인책' 적절성 논란 →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력을 버틸 체력만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 시진핑 오늘 방북..."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에 적극 기여"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

☞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로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 중국의 '쌍궤병행' 노선(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을 중심으로 북핵 협상의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

▲ 美상원 "중국은 북한의 방패, 대북 압박 약해질 수도" → 비건 "미북 협상 유연한 접근 필요...시진핑, 北에 비핵화 메시지 기대"

☞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

- 북중 회담이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 준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더욱 멀어지는 것

▲ 중국,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원조 재개 → 세관 자료...4월에만 40억원어치, 북한의 대중수출액 작년의 2배로

※ 트럼프 “운동장 평평해야” 시진핑 “중국에 공평해야” → 미국은 무역협상·북 비핵화 공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인정 압박

▲ 섀너핸 미 국방대행, 패륜아들(2011년 아들이 엄마에 폭력행사) 문제로 사퇴 → 후임에 '대중국 매파' 에스퍼 지명

▲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서 재선 출정식 → 대선 레이스 개막

■ 한일, 징용 배상 갈등

※ 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하자' 제안...일본, 제안 1시간만에 "수용불가" 

☞ 일본이 즉각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발표 → 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

- 한일 정상회담 성사위한 성의 판단했지만 한일 정상은 정식 회담 대신 약식이나 조우 형식으로 치뤄질 전망

- 한미 정상회담을 잎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안했다는 관측도

▲ 징용 피해지측·한국기업 "우린 정부한테 아무런 설명 못들었는데..." → 외교가 "한국 정부案 실행 의문" 

■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은폐·축소 의혹

※ 軍당국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양상..."삼척항 인근서 접수" → "부두 접안", "떠내려왔다" → "엔진 가동" 말바꿔

☞ 군 기강해이와 북한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정경두 국방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한국당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 정 국방,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 평소 군 기강 세우지 않고 논란 일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

- 경계병부터 국방장관까지, 초동 단계부터 보고·지휘 라인까지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군 전반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

▲ 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 일각 '軍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2년전 北선박 발견 당일 없애기도

■ 기타 뉴스

※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국당 “형식은 문제 안돼” 개최 자체엔 공감대 형성

▲ 이인영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경제토론회 검토 여지 충분"...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 여권 “인종차별, ILO 위반” 비판에 황 “최저임금에 검토 취지” 해명(부산 기업대표 간담회)

※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공소장) → "증여 아닌 운영 목적 부동산 매입" 구두 약정 놓고 재판서 논란될 듯(중앙 14면)

※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고 79.61점 상산고는 지정 취소 대상 : 10개 시도 커트라인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탓

- 0.39점차 지정취소땐 파장 만만찮아...공 넘겨받는 교육부 비상 : 홍성대 이사장 "정말 답답하다"...잇단 점수 미달에 서울 자사고 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