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4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20일) #

"감사(thanks)는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한 사람에게 겉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베푼 호의를 인정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최근 역량진단제 도입 등의 인사제도 개편안을 직원들에게 공개함
- 2017년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한 이후 2년 만의 인사제도 개편임

2. 한국석유관리원이 연공서열을 파괴하고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직무급제를 도입하기로 함
- 공공기관 중 전 직원에게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첫 사례임

3. 국내 대표 바이오 벤처기업인 제넥신과 툴젠이 19일 전격 합병을 발표함
- 합병 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2조원에 이르며, 합병법인은 CAR-T(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세포치료제 같은 면역유전자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
- 툴젠은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인 크리스퍼/카스9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업이며, 이 기술은 살아 있는 세포의 특정 유전정보를 선택적으로 편집하는 것으로 희귀질환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증권업계가 연 2~3%대 파격적인 금리를 앞세워 신용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줄여야 할 위기에 처하자 증권업계가 저축은행 스탁론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1. 페이스북이 18일(현지시간) 자체 개발 가상화폐 ‘리브라(Libra·천칭자리)’ 발행 계획을 공식 발표하자 세계 각국 정치권과 금융권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27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가상화폐가 탄생하면 세계 금융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며, 리브라는 기존 일부 가상화폐들의 약점인 과도한 가치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 화폐) 형태로 운영되고 세계 주요국 화폐, 은행 담보금, 단기 국채 등에 가치를 연동시킬 방침임

2.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이 설비투자와 인수합병(M&A) 등에 지출한 자금이 51조6000억엔(약 559조287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남
- 3년 연속으로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3. 무역전쟁 심화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자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다시 경기부양적 통화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 중국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환율 조작’이라며 이에 대응해 Fed가 금리를 낮출 것을 또다시 요구했으며,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임박한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총부채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외에 모든 신용대출 원리금을 포함한 총 대출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임.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금융권에서의 대출 정보를 합산하여 계산함.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반면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함.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됨. 이 DSR은 DTI 규제가 없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적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국회 정상화 논의를 외면하면서도 눈앞에 닥친 인사청문회는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의 혹독한 검증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청문회에서 지난 정권의 수사 압력에 대해서도 꼭 짚고 넘어가길~

2. 황교안 대표가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임금을 받는 것은 공정치 않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황 대표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법무부 장관 출신의 우파 포플리즘... 바부탱이~

3.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까지 진입한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지 않고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 받을 수 없다’ 근데 천안함 폭침 책임진 사람, 손~

4. 파격에 또 파격'으로 꼽힌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국민의 절반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의견도 3명 중 1명꼴로 나타났고, 무당층에선 평가가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자기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좌파라면... 난 언제든 좌파할랍니다~

5.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개신교 원로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용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한발 더 나아가 자신이 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시국선언문을 ‘성령 하나님’이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간의 세 치 혓바닥에 놀아나며 ‘아멘’을 외치는 인간 아닐까요?

6. 시진핑 주석이 방북을 앞두고 북한 노동신문을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방북을 앞두고 노동신문 기고를 통해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말로만 진전 얘기하면서 자국의 이익이 우선인 생각은 좀 버려주시길~

7. 정부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국제기구를 통해 국내 쌀 5만 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이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북한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쌀로 핵폭탄을 만든다는 신공을 우리 내부에서 곧 찾아볼 수 있을게야...

8.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던 대학 16곳이 2021년까지 모두 종합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1979년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전체의 31.5%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태 안 받은 게 신기함에도 불구하고... 학원 탄압이라는 주장이 곧 나올 걸~

9. 10살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력 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되자 여론이 뜨겁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자칫 무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을 정의 실현 차원에서 직권 유죄 선고한 사안이다”고 해명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술 먹인것만해도 멍석말이를 해도 시원치 않거늘... 짜증나~

10. 대구시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착한 교복'이 여름철을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착한 교복은 활동성이 떨어지는 기존 교복 대신 편하게 입는 후드티나 반바지 등 일상복과 교복의 장점을 결합한 교복입니다.
업자와의 부적절한 결합만 아니면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니까... 좋아요~

11. 캄보디아에서 마약을 밀수해 유통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학교를 짓는 등의 자선사업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얼토당토않은 변명까지 늘어놓고 있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과정보다는 결과만을 따지는 양반들이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하곤 하지...

12. 페이스북이 금융마저 평정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더 집적할 가능성에 우려가 나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보통신 대기업들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합류하지 않았고, 은행들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만 잘 하기도 정말 힘든 세상인데 욕심도 많아… 나도 불참~

NLL 넘은 북한어선 57시간 탐지 못 한 군 책임 불가피.
전광훈 막말 역풍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CCC 한기총 탈퇴.
박지원 "나경원 국회 몹시 들어오고 싶어 구실 찾고 있다“
탁현민, 이언주 '강연료 자료' 요구에 "신박한 블랙리스트".
40대 집배원 또 과로사 추정, 올해에만 벌써 9명.
일본, 한국이 제안한 ‘강제징용 배상방안’ 즉각 거부. 
시진핑 오늘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한반도 비핵화 논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 랄프 왈도 에머슨 -

주저주저하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삶에는 많은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겠지만, 너무 많은 생각이 결국은 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의하다 망했다’는 우스개 소리가 그냥 나오는 말은 아니니까요.
오늘도 행동하는 양심… 좋잖아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20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현 검찰총장보다 다섯기수 아래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지명 이후 검사장 중 처음으로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송 검사장을 시작으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사의 표명이 잇따를지 주목됩니다. 

■오늘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장·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나서면서,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다시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이참에 국회 문을 강제로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보다 낮춰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언급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별 등을 금지한 현행법과 국제협약에 어긋나고 되려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는 분석인데, 황 대표가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역대 중국 최고지도자로는 14년 만에, 오늘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5차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평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 날에 맞춰 북한에 은행 계좌를 제공한 러시아 금융회사를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러시아 금융회사가 북한의 계좌 개설을 도와줘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피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통화정책 완화 근거 강해졌다"며 향후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식량난에 처한 북한을 돕기 위해 국내산 쌀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쌀을 지원하는 건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이후 9년 만입니다. 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의 수용 의사도 확인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의 막말 논란 이후 대형 교단이 한기총을 이탈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최대 대학교 선교단체인 한국대학생선교회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한기총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편향돼 있다는 것이 탈퇴 이유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삼척 항까지 들어온 북한 목선은 지난 9일 함경북도에서 출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배가 동해 NLL을 넘은 건 지난 12일 밤, 무려 사흘 동안 우리 해상 경계망이 뚫려 있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북한 선박 정박에 대해 군이 해상 경계가 뚫린 사실을 덮으려 내용을 은폐하거나 거짓 발표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군의 발표를 뒤집고 경계 실패를 인정하면서 엄중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미 식품의약품청, FDA가 전자담배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를 마치기 전까지 전자담배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 원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르쉐 코리아 법인에 대해 벌금 7억8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에 반대하며 릴레이 집회를 열고 있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어제 세종시와 서울을 돌며 이른바 전국 순례 투쟁을 벌였습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합원 구백여 명은 '타다'가 택시산업의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퇴출을 요구했습니다.

■전국우정노조가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충남 당진의 40대 집배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며 고된 일을 견뎌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과로사 가능성이 제기된 집배원이 올해만 벌써 9명째입니다.

■국내 배달 앱 1위 업체인 배달의 민족은 최근 특혜 논란이 된 유명인 쿠폰 제공과 관련해 사과하고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앞서 연예인과 유명인 등에게 만 원짜리 할인 쿠폰을 무더기로 협찬하면서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제주 제2공항을 당초 원안대로 2025년까지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짓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난 2013년 13.5% 수준이었던 빈집 비율이 2033년에는 30.4%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역시 인구 감소에 대한 조기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외를 떠돌던 '조선왕실 유물' 2점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경매에서 사들인 백자 항아리와 도장에는 조선시대 왕실 가족이 쓴 물품에 붙인 '궁'자가 들어 있습니다. 백자는 정조의 딸인 숙선옹주가 결혼한 집안에서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정부의 맥주 종량세 발표 이후, 4캔에 1만 원이었던 수입 캔맥주 가격이 8캔에 1만 원으로 더 내려갔다고 합니다. 국산 캔맥주 가격이 싸질 걸 대비해 미리 가격 공세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됩니다.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남성이 양산을 쓰고 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광역시가 지난달부터 '남녀 구분 없이 양산 쓰기' 운동에 돌입했는데요. 대구시에 따르면, 폭염에 양산을 쓸 경우, 체감온도를 10도까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도마의 신, 양학선과 샛별, 여서정이 코리아컵 국제대회에서 압도적 기술로 나란히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여서정은 자신의 이름을 딴 신기술을 성공해 국제심판도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년 이맘때면 장맛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올해는 장마가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륙은 7월 초에 본격적인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6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한전의 여름철 전기료 할인은 사실상 ‘불법’ → 자문 로펌들, ‘배임’ 가능성 의견 내 놓은 듯. 정부의 주주있는 상장사에 댓가 없는 인하 요구는 무리... 정부, 700억 지원 방침.(동아)

2. ‘(北-中의) 우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하며 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 → 시진핑, 訪北 하루 전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문. 혈맹관계 과시.(문화)

3. 고무줄 ‘국고 보조금’ →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 전북 진안군 1인당 417만원, 가정 적은 서울 서초구 17만원... 인구, 고령화, 재정자립도 비슷한데도 지역별로 큰 차. 전북 진안군, 경북 청송군 1인당 82만원 차이.(중앙)▼

4. ‘VAR’(비디오 판독) → 지난 2018 러시아 월드컵부터 전면 도입. 이번 U20 51게임에서 22차례 판정 번복. 득점/ 페널티킥/ 레드카드/ 경고 잘못 적용 등 4가지 경우 판독 대상. (문화)

5. 치즈 → 단백질, 칼슘, 비타민B12 등이 많지만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 있어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등에는 불리하다. 나트륨 함량도 높은 편이다.(문화)

6. 소년범 엄벌, 범죄율 낮추나? → 일본의 경우 1999년 중학 1년생이 초등생 2명을 살해하고 그 중 한명의 머리를 잘라 교문에 건 엽기적 범죄 계기 처벌 강화. 2000년 이후 실제 범죄건수 1/4로 줄어. 그러나 엄벌 정책보다는 소년 인구 감소 때문 이라는 반론도 있어.(아시아경제)

7. 서울시 인구는 줄었는데 공무원은 지난 8년간 2100명 늘어 → 정원 13% 급증. 그동안 인구는 1052 만에서 1005만으로 4.5% 감소. (헤럴드경제)

8. 17년산 위스키 기준 유통 단계별 가격 → 출고가 4만 62원, 도매상 3만 4053원(할인해 넘김), 소매상 3만 5756원, 소비자 판매가 단란주점 20만원, 마트 4만 4500원, 편의점 5만 4000원.(한국)

9. 휴전선 ‘비무장지대’(DMZ) → 휴전협정에 따라 군인이 주둔할 수 없는 비무장 지대로 계획됐지만 남한은 ‘민정경찰’, 북한은 ‘민경대대’라는 이름으로 군병력을 투입 GP를 운영해 왔다.(국민)

10. ‘카피캣’ → 성공기업을 모방한 기업.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이 꼭 창의적일 필요는 없다.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1/4는 베끼기 창업한 기업이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KAIST 교수).(한경)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WFP(세계식량계획)통해 북한에 쌀 5만톤(1300억 규모) 지원 결정...9년만에 식량 지원
☞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인 남북,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한 지렛대 
- '대북 유인책' 적절성 논란 → 대북제재와 비핵화 압력을 버틸 체력만 보강해 줄 수 있다는 지적도
※ 시진핑 오늘 방북..."한반도 문제 대화·협상에 적극 기여" 노동신문에 이례적 기고
☞ 북중만의 비핵화 플랜을 짤 수 있다는 의지로 비핵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
- 중국의 '쌍궤병행' 노선(비핵화·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병행)을 중심으로 북핵 협상의 새판을 짜겠다는 의도
▲ 美상원 "중국은 북한의 방패, 대북 압박 약해질 수도" → 비건 "미북 협상 유연한 접근 필요...시진핑, 北에 비핵화 메시지 기대"
☞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문제들이 미·중 패권 경쟁의 카드로 활용되는 것은 대단히 걱정스럽고 심각한 일
- 북중 회담이 북한의 '단계적·동시행동,대북제재 완화'에 힘을 실어 준다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은 더욱 멀어지는 것
▲ 중국, 4월부터 대북 비료 무상원조 재개 → 세관 자료...4월에만 40억원어치, 북한의 대중수출액 작년의 2배로
※ 트럼프 “운동장 평평해야” 시진핑 “중국에 공평해야” → 미국은 무역협상·북 비핵화 공세, 중국은 ‘하나의 중국’ 인정 압박
▲ 섀너핸 미 국방대행, 패륜아들(2011년 아들이 엄마에 폭력행사) 문제로 사퇴 → 후임에 '대중국 매파' 에스퍼 지명
▲ 트럼프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최대 접전지 플로리다서 재선 출정식 → 대선 레이스 개막
■ 한일, 징용 배상 갈등
※ 정부 '한·일 기업 출연 재원으로 강제징용 위자료 지급하자' 제안...일본, 제안 1시간만에 "수용불가" 
☞ 일본이 즉각 거부 의사 밝혔는데도 발표 → 관계 개선 의지보다는 명분쌓기용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
- 한일 정상회담 성사위한 성의 판단했지만 한일 정상은 정식 회담 대신 약식이나 조우 형식으로 치뤄질 전망
- 한미 정상회담을 잎두고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안했다는 관측도
▲ 징용 피해지측·한국기업 "우린 정부한테 아무런 설명 못들었는데..." → 외교가 "한국 정부案 실행 의문" 
■ 북한 어선 '대기 귀순' 은폐·축소 의혹
※ 軍당국의 거짓말이 계속 드러나는 양상..."삼척항 인근서 접수" → "부두 접안", "떠내려왔다" → "엔진 가동" 말바꿔
☞ 군 기강해이와 북한 눈치보기가 원인이라는 비판이 정경두 국방 책임론으로 확산되는 양상...한국당 "국방장관이 사퇴해야" 
- 정 국방,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 평소 군 기강 세우지 않고 논란 일자 책임을 떠 넘기는 모양새
- 경계병부터 국방장관까지, 초동 단계부터 보고·지휘 라인까지 엄중한 문책과 함께 군 전반의 안보의식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라고 주문
▲ 통일부 "어선 폐기" 다음날 軍 "보관중" → 일각 '軍증거인멸 시도' 의혹 제기...2년전 北선박 발견 당일 없애기도
■ 기타 뉴스
※ 경제청문회 대안으로 뜨는 '경제원탁회의' →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국당 “형식은 문제 안돼” 개최 자체엔 공감대 형성
▲ 이인영 "경제실정 낙인을 거둔다면 경제토론회 검토 여지 충분"…관훈클럽 토론회서 밝혀 
※ 황교안 “외국인 임금 차등 필요” 논란 → 여권 “인종차별, ILO 위반” 비판에 황 “최저임금에 검토 취지” 해명(부산 기업대표 간담회)
※ 검찰 "손혜원, 구두계약으로 조카 명의 빌려 창성장 샀다"(공소장) → "증여 아닌 운영 목적 부동산 매입" 구두 약정 놓고 재판서 논란될 듯(중앙 14면)
※ 70점 받은 학교는 자사고 유지되고 79.61점 상산고는 지정 취소 대상 : 10개 시도 커트라인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인 탓
- 0.39점차 지정취소땐 파장 만만찮아…공 넘겨받는 교육부 비상 : 홍성대 이사장 "정말 답답하다"…잇단 점수 미달에 서울 자사고 긴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2030년 '제조업 4강' 소득 4만불시대 열 것" → '제조업 르네상스' 선포식 
☞ 구체적 성장 목표치 처음 제시 → 제조업 약화와 수출 급감에 따른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
- 제조업 부활의 핵심인 기업 부담 완화, 규제 혁신 등의 대책이 없어 장밋빛 선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옴
▲ 경제 단체 "비전 선포 좋지만 실질적 변화 없으면 형식적 행사에 불과" 
■ 오늘의 이슈
※ 정부 맘대로 보조금...진안·청송 230억 차 : 228곳 기초단체 1인당 국고보조금 분석...고령인구·재정여건 비슷한데 '천양지차'(중앙 1면) 
※ '문재인 케어' 2년...중소병원 폐업, 개업 첫 추월 → 건보적용 늘고 선택진료비 폐지, 환자들 서울 대형병원에 몰려 (조선 1면)
※ AI대학원 만들었는데(카이스트·고대·성대 9월 개원) 교수 신규채용은 2명...."AI박사 美서 최고대우 받아 우리 예산으론 감당 안돼요" (매경 1면)
- 구글 신입연봉 2억원 넘는데 한국은 정교수도 1억원대 그쳐...연간 20억 정부 지원금중에 학생 장학금만 年 18억원
※ 정부, 전기료 할인 인한 손실 일부 보전 "700억 지원" → 이사회서 개편안이 최종 의결되면 한전이 배임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 세금 투입 선택(동아 1면) 
※ 한국GM이 5년연속 적자경영을 타개 위해 사무직 구조조정 돌입 → 사실상 상시 구조조정 체제로 생산직 노조, 오늘 파업 투표·노사분쟁 재점화 우려
※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직무등급제' 도입·올해부터 상향식 다면평가 시행 → 직원 전문성이 높아지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 뒤진다는 위기감 반영
※ 주한 중국대사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회동 제안 → 자국 자동차와 부품업체의 한국 진출을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
※ 페이스북, 가상화폐 출시...금융·전자상거래 진출 포석 → '리브라 프로젝트' 백서 공개, 기존 비즈니스 모델 한계 절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경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24.78(▲ 26.07) ② 코스닥 717.71(▲ 2.85) ③ 환율 1,176.50원(▼ 9.50) ④ 유가 60.64(▲ 0.70) ⑤ 금시세 50,816.44원(▼ 513.88)
▲ 증권주 약세장서도 신고가 → 채권평가 이익 증가·주가연계증권 조기 상환 증가·투자금융 사업 확대가 실적 개선의 주요 배경
▲ 수상한 단체문자...샘코, 두달새 6배로 폭등 → 최근 실적 적자 전환에도 두달새 상승률 530% 달해...확인안된 정보가 담긴 문자 불특정 다수에 무작위 발송
▲ '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상폐 심사 대상 여부 결정 연기 → 내달 10일까지 결정 예정..."식약처 청문 결과 등 고려" 
○ 트럼프 "다 잘될것" 시진핑 "中기업 공평대우"(정상 통화내용 공개) → G20담판 기대감...무역·기술냉전등 첩첩산중 회담 한번으론 해결 힘들듯
○ 한국 떠나는 외국은행(멕쿼리은행·인도해외은행) → 경기침체에 투자은행 업무가 축소되고 금융당국 규제 강화로 수익성 악화 판단
○ 문화콘텐츠 수출액 사상 첫 가전 추월 → 지난해 8.8% 늘어난 75억 달러, 최근 5년간 해마다 9.2% 성장, K팝·드라마 등 대표상품 
○ 자산가들 해외부동산 투자 5년새 3배 증가 → 2013년 2150억 → 2018년 7400억, 양도세 중과세·규제 피하려는 목적 (한경 2면)
○ SK그룹 지배구조 개편 차질..."SKT, 중간지주사 전환 쉽잖다" → 하이닉스 실적 악화로 명분 희석, 소액주주·외국인 투자자 반발 우려
○ LG디스플레이, 내달 광저우 OLED공장 본격 가동 → 생산성 개선할 MMG(멀티모델글라스)기술 첫 적용, 비용 20% 절감·수급 안정화 승부수
○ 대한항공, 11조 들여 보잉여객기 30대 도입 → 중장거리 노선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평가
○ 제넥신·툴젠 합병…바이오 합종연횡 신호탄 → 면역항암제+유전자가위 기술로 범용CAR-T치료제 가속도 기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집값 잡겠다며 강남 대형 개발 호재 승인해 논란 → 삼성동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현대차 신사옥 허가도 마무리 단계(한국 1면)
○ 문재인정부 들어 서울 집값 동조세 강화 → 모든 시기에 걸쳐 서울의 주택가력 변화가 주택가격을 움직이는 출발점이라는 사실 뚜렷
○ 구멍난 원전 보안, 악성코드 감염 4년 지나서야 발견 : 19만 원전 인력 정보 시스템 침투… 원자력안전재단, 지난달에 알아(조선 1면)
○ 제주 제2공항 원안대로 2025년까지 건설…국토부 용역 최종보고서 공개 : 성산읍 확정·국내선 전용
○ 이해찬 "국가채무비율 낮아져…돈 더 풀어야" → 홍남기·박영선·이재갑 등 경제부처 장관들과 간담회…총선 앞두고 퍼주기 지적도




[6월 20일 클리핑] 간편한 송금, 페이스북 글로벌 코인이 나온다 외

1. 간편한 송금, 페이스북 글로벌코인이 온다
페이스북이 개발 중인 암호화폐가 내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 내부에선 리브라 프로젝트의 암호화폐를 '글로벌코인'으로 부른다. 매크래컨은 글로벌코인을 "여러 나라의 법정화폐 바스켓에 연동해 가격 변동이 크지 않은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소개했다. 글로벌코인은 페이스북, 와츠앱, 인스타그램 등에서 해외 송금과 결제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뒤로 눌렀는데 광고 갑툭튀, 포털 규제 추진한다
포털 네이버와 다음의 언론사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새로운 온라인 광고 규제 논의에 착수했다. 미디어오늘이 복수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 3월 출범한 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제도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TF는 '신유형 광고' '제3자 기사전송 개정' '비율 기반 벌점규정 개정' '입점 결과 투명성 강화' 등 4개로 나뉜다.
 
 
3. 한국어 음성, 대화, 복합영상 데이터 250만개 개방... AI 서비스 가속화
한국 사람의 감정에 대한 영상 정보, 한국어의 자연스러운 발성정보를 담고 있는 인공지능(AI)용 데이터가 개방된다. 이번 데이터 개방이 인공지능기술의 활용 스펙트럼을 넓히고, 관련 AI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개되는 데이터는 '감정, 상황, 대화내용을 담고 있는 복합 영상 데이터', '자연스러운 한국어 대화 음성 데이터', '한국어 챗봇용 대화 및 시나리오 데이터', '한국어 기계독해 데이터' 등 4종이다.
 
 
4. 이모티콘 사고 음악 듣고...카카오코인 나온다
카카오의 서비스를 활발하게 이용하고 기여한 정도에 따라 '카카오 코인'(가칭)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코인으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사거나 음악을 듣는 등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카카오를 통해 기부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페이스북이 자체 암호화폐 '글로벌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가 자체 암호화폐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 나란히 경쟁을 벌일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 페이스북, 인도 3대기업 Meesho 인수
페이스북이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기 위해 인도의 소셜커머스 시장인 Meesho에 투자했다고 발표했다. Meesho는 인도 3대 기업으로 인도 전역의 15,000개 이상의 공급 업체와 2,000,000개의 리셀러로 구성된 플랫폼이다.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초기 인도 시장에서의 자금 이체에 초점을 맞춘 글로벌 코인을 향후 몇 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 전했다.
 
  
6. 데이블 MS와 파트너십 MSN서 네이티브 광고 낸다
데이블이 글로벌 포털 서비스 MSN을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는 국내와 인도네시아 MSN 사이트에서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와 개인화 추천 기술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소비한 콘텐츠를 분석, 관심사를 반영한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광고에 대한 사용자의 반감은 낮추고 MSN에는 수익 향상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7. 페이스북, '화웨이 광고' 차단
페이스북이 미국의 무역 장벽과 제재 조치 등을 반박하는 내용의 화웨이 광고를 차단했다. 18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화웨이의 일부 광고가 자사의 규정을 어겼다며 이를 삭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5월 화웨이를 거래제한 대상 기업으로 지목했다. 통신장비를 통해 중국 정부의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화웨이는 구글, 인텔, ARM 등 주요 IT 기업들과 관계가 끊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