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1주년 맞아 '친서 외교' 재개 → 비핵화 협상 재개 실마리?

▲ 트럼프 "김정은에 친서 받아 3차 회담 이뤄질 수 있을 것" → '톱다운(정상간 담판)으로 풀자' 메시지 관측

▲ 문 대통령 "트럼프 방한 전 남북 만나야"(오슬로 포럼 연설 뒤 BBC인터뷰) → 김정은과 이달안 정상회담 제안

☞ 지난해 6월 이래 7번의 친서가 오갔음에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성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신중론 제기

-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양측의 견해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어 3차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는 미지수

-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가 말만 앞세운 것이 아닌 진정성 있는 결단임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않는다면,

- 비록 북미간 실무협상이 시작되더라도 시간을 벌기 위한 ‘대화를 위한 대화’만 계속될 뿐이라는 것임.

▲ 미국 "핵 포기하면 만나겠다" → 트럼프 "비핵화 진전돼야" 볼턴 "그들이 준비될 때 우리도 준비" 

▲북-미는 각자 셈법에 따라 또 다른 ‘외교 쇼’를 준비하는데, 우리 정부는 공치사나 하자는 것은 아닌지 의문(동아 사설)

※ 북한, 이희호 여사 조전·조화만 → 여동생인 김여정을 판문점으로 보내 정의용 실장과 박지원 의원에게 전달 

- 김정은 "이희호 여사 평화 헌신, 남북관계 소중한 밑거름" → 통일각서 15분 대화...'문 대통령 복심' 윤건영 실장도 참석

- 조문단 안 보내고 최소한의 성의만 표시하며 남북관계 관리 → 미북 대치 국면에서 한국에 기대할 게 별로 없다는 판단 분석 

■ 외교·안보 관련

※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靑의 화웨이 발언("한미 안보와 무관") → 화웨이 장비 사용하면 정보 공유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

- "한국은 동맹...중국 보복땐 미국이 함께 방어" "韓美日이 잘 지내지 못한다면 北·中 문제 대응에 힘 분산돼..." 

▲ 추궈홍 주한 중국 대사 "한국, 5G 기업 제한 안둔것 높이 평가" → 국회서 反화웨이 동참 말라 메시지

※ 미·일, 남중국해서 중국 겨냥 대규모 연합훈련 → 항모 로널드레이건-이즈모 등 참가...中 랴오닝 전단 서태평양 진입 맞불

▲ 中국방에 北불법환적 사진첩 ‘선물’한 섀너핸 美국방대행 → 현장 찍은 위성사진 담겨(32쪽 분량)...中국방, 선물 정체 깨닫고 놀라 

※ 일본, 한일정상 '약식 회담' 검토 → G20때 회담 안하면 정치적 부담...접촉 수준의 비공식 만남될 듯, 아사히 "만난다면 선 채로 대화"

▲ 한국인 59% "일본과 안보협력"..."경제협력 필요"엔 83% : 20대 42% “일본에 좋은 인상”...일본인, 한국 호감은 소폭 하락

※ 홍콩 시민들 의회 봉쇄, 물대포·최루탄 경찰과 충돌 : 중국 송환법 개정안 심의 연기, 소상공인·대학생은 연대휴업 “법안 철회때까지 멈추지 않을것”

■ 기타 뉴스

※ 청와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 → 강기정 정무수석에 이어 복기황 비서관 나서...국회파행 야당 책임론 확산 의도 분석

☞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야당 심판 촉구 발언을 내놓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 한국당 '경제청문회' 요구...국회 정상화 협상 진통 →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등 공감대… 정개특위-사개특위 연장 이견

※ 대통령 외손자 정보 가렸는데도, 교장·교감 경고 → 국회요청에 초등학교서 자료제출...문다혜 해외이주 논란 일자 감사

☞ 정권 차원의 보복 감사 논란 → 교육계 "야당에 협조땐 이리 된다는 공포심 주입하기 위한 것 아니냐"(조선 1면 등) 

※ 질문 안 받겠다는 법무장관 '기자 없는 기자회견' 코미디 → 과거사委 종료회견 기자들 불참… 朴법무, 홀로 보도자료 읽고 가

※ 전직 관료들 "국장까지 청와대가 결정...인사권 없는 장관 令이 서겠나" → 산하기관장도 장관 무시해...의욕 잃게 하는 '적폐청산'(매경 4면)

※ 검찰, 우제창 前의원 커피업체 압수수색 : 고속도로 휴게소 카페 납품관련 이강래 도로공사사장 특혜 의혹 수사

※ 90분에 1620만원...김제동 2년전 논산서 고액강연 → 대덕구의 1550만원보다 많아… 논산시 “문화소외지역 행사 일환”

2019년 6월 13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7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13일) #


"감사의 핵심은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 평생감사 카드


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연 1.5% 아래로 떨어짐
- 국고채 금리가 연 1.5% 선을 밑돈 건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며, 기준금리(연 1.75%)와의 격차도 0.25%포인트 이상 벌어짐

2. 르노삼성자동차 노사가 12일 상생 선언문을 포함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잠정 합의함
- 지난달 16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가 부결된 뒤 나온 두 번째 합의이며, 앞서 이 회사 노동조합은 이날 전면 1파업을 풀었음

3. 일본 최대 전력회사인 도쿄전력홀딩스가 전기차(EV)용 충전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함
- 주요 도시 곳곳에 설치된 전봇대를 충전시설로 활용해 EV 충전시설 보급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임

3. 미국 3위 통신사 T모바일과 4위 스프린트의 260억달러(약 30조7580억원) 규모 합병을 놓고 뉴욕, 캘리포니아 등 10개 주 검찰총장들이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함

5. 보안전문기업 ADT캡스는 12일 주 52시간 근로제 맞춤형 ‘ADT캡스 엑세스가드 근태관리’ 서비스를 출시함
- 기존 출입통제 솔루션(엑세스가드)에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를 반영한 근태관리 솔루션을 보강한 서비스다. 일반적인 출퇴근 기록과 방문자 관리를 하는 ‘일반 근태’를 비롯해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른 사업장별 맞춤형 근태관리가 가능한 ‘52시간 근태’, 시공간 제약 없이 모바일로 실시간 근태현황을 확인하는 ‘모바일 근태’ 등의 기능으로 구성됨

 

 

2019년 6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반지하’, ‘지하’ → 영화 ‘기생충’ 주인공(송강호) 집이 반지하. 통계는 전체 가구의 1.9%가 지하, 반지하, 옥탑... 벽 높이의 절반 이상이 땅 아래면 ‘지하’, 이하면 ‘반지하’로 구분한다.(경향)

 

2. '희토류‘ → 사실 자원이 희귀해서라기 보다 정련 과정에서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규제가 강한 선진국들이 생산을 안해서 희귀해진 자원... 미국에도 매장량은 많다고.(아시아경제)

 

3. 한국 상속세 → 최고세율 50%. OECD 회원국 26.6%의 2배. 세계 최고 수준.(문화)

 

*상속세율 10~50%... 과표 1억 미만은 10%, 30억 초과는 50%

 

4. 입양 크게 감소 → 지난해 국내외 입양아 681명. 2010년 2475명의 1/3 수준.(동아)

 

5. 韓美日 만 12세 어린이 평균 충치 개수 → 한 1.84개, 일 0.84개, 미 0.4개. OECD 평균 1.2개. 전문가, ‘영유아 때 부모 뽀뽀도 원인’될 수 있다 지적.(문화)

 

6. 자살 → 2017년 1만2400여명...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봄(5월)에 많고, 겨울(1월)에 적어. 남성이 여성보다 2.5배. 자살률, 충남 (10만명당 26.2명), 전북(23.7명), 충북(23.2명) 순으로 높아. ‘2019 자살예방 백서’.(헤럴드경제)

 

7. 최초의 자전거 → 1817년 독일의 카를 폰 드라이스가 만든 ‘드라이지네’를 최초로 본다. 체인없이 발로 땅을 차서 가는 형태. 당시 흉작으로 사료가 없어 말이 부족, 대안으로 자전거 나왔다고. (중앙)▼

 

8. ‘황제국’ 고려를 조선이 '제후국' 으로 고쳐 썼다 → 고려는 ‘황제’, ‘천자’ 표명한 국가. 조선 들어와 ‘고려사’ 편찬하면서 ‘고려 황제’ 부정. 현재까지 이어져. 노명호 서울대 명예교수 신간서 주장.(동아)

 

9. 日, 고령자 전용 면허증 추진 → 75세 이상 운전자는 ‘자동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탑재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는 방침. 2020년 계획.(아시아경제)

 

10. 기타 → ①u-20 월드컵 결승 진출. FIFA 주관대회(남자) 결승 진출은 처음 

 

 

②DJ때 대규모 조문단 파견했던 北, 이희호 여사 조문단 파견할까 주목

 

 

③13일 만에 다뉴브 유람선 인양. 한국인 시신 3구, 헝가리인 선장 시신 추가 수습. 못찾은 한국인 4명

 

 

 

 

이상입니다.

 

 

 

 

2019년 6월 12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핀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양국 기업인이 참여한 스타트업 서밋 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이 이끄는 혁신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북유럽 순방 두 번째 국가인 노르웨이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됩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두 달 넘게 이어진 국회 파행을 멈추기 위한 합의문 조율에 근접했지만, 또 막판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신속처리, 패스트트랙 대상 법안 처리를 위한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요구하며 국민청원 서명 운동에 나섰습니다. 개신교 단체들은 전 목사의 언행이 반기독교적 정치적 도발이라며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1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아주 개인적이고 매우 따뜻하며 멋진 편지를 보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친서 외교가 가동된 것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후 한국에 옵니다. 미 국무부는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침몰 유람선 인양은 철두철미한 6시간 작업 끝에 성공했습니다. 실종자 유실이나 선박 파손을 막기 위해 조금씩 수평을 맞춰가며 한번에 5cm씩 천천히 들어 올리고 배수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중국이 미·중 무역 분쟁과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 30주년을 맞아 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접속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중국 내부로 전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더 받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최근 권익위에서 전달받은 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항소심 재판부에 재판을 몇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구했고, 오늘 오후 재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해외연수를 하던 중 가이드를 때린 박종철 전 경북 예천군 의원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해외연수 중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서 벌금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회계 부정 의혹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사장이 17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이 부회장 소환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과거 부유층을 골라 절도를 해 이른바 '대도'라 불렸던 조세형 씨가 특수절도 혐의로 또다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침입하여 현금 6만원을 훔친 혐의입니다. 이번이 16번째 구속인데 이제 그의 나이는 여든을 넘겼습니다.

 

 

■울거나 떼쓰는 아이를 진정시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스마트폰을 건네준다는 부모님들 많으실 텐데요. 지난 8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장쑤성에 사는 2살 된 샤오만은 1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놀다 900도 고도 근시가 됐다고 합니다.

 

 

■스포츠의류 브랜드 나이키가 스포츠 톱에 레깅스를 입은, 기존 마네킹보다 훨씬 풍만한 몸매를 당당히 드러낸 '플러스 사이즈 마네킹'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 최초로 '날씬하지 않은 마네킹'을 내세운 것을 두고 파격적이고 상징적이라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꾸준히 상승했던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률이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일반고 진학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추세는 현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과 지난해부터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가 후기고 선발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방관을 뽑는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충남 천안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수 소방관들이 최고 소방관에 도전했는데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여성 소방관도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다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면 최대 50% 이상의 거액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감면 받으려면 상속 후 10년 동안 사업체를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업종 변경도 쉽지 않았는데, 이제 7년으로 줄어듭니다.

 

 

■휴대전화 통화 시 사용하는 귀의 위치와 뇌종양의 발생 위치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인용한 외국 연구 결과를 보면 10년 이상 한쪽 귀로 통화를 할 경우 그 쪽에서 뇌종양이 발병할 가능성이 2배까지 증가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엄청난 투자와 연구에도 지방간염은 아직 뚜렷한 치료제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제거해 간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전문 기업에 기술이 이전돼 관련 신약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우리나라가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에콰도르를 1대 0으로 꺾고,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 FIFA 주관 국제대회 결승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는 토요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대망의 우승을 다투게 됐습니다.

 

 

■국제대회 첫 결승행 역사를 쓴 20세 이하 월드컵 에콰도르전에서도 이강인이 빛났습니다. 상대 전열이 정비되기 전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최준의 결승골을 연결했고, 이광연 골키퍼는 상대 공세를 신들린 선방으로 막아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천렵질' 발언에 이어 "나도 피오르 해안을 관광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 또다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3개국 국빈방문을 두고 관광이라고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변의 입에서 오물이 꾸역꾸역 ‘피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2. 국회를 멈춰 세운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협상 진행 상황을 지켜본 후 자유당과 합의 없이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지,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쁜 누나가 사주는 밥 먹을 생각하지 마라... 그거 독이 든 사과야~

 

 

3. 청와대가 '청와대 폭파' 발언을 한 김무성 의원의 내란죄 처벌 국민 청원에 대해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불신을 키울 뿐"이라며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당청원은 22만4천852명의 참여를 기록했습니다.

스스로의 성찰?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 없어요~ 바랄 걸 바라셔야지...

 

 

4. 청와대가 자유당과 민주당 해산 청구 국민 청원에 대해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국회가 장기 공전하는 등의 책임을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 심판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해산시켜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여...

 

 

5. 검찰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섰던 윤지오 씨의 진실 공방은 지속해서 이어져 정작 밝혀져야 할 진실은 묻히고 제3자 사이의 진실 공방만 남은 셈입니다.

핵심은 장자연 사건의 성착취와 수사외압 이거늘... 그거참~

 

 

6. 삼성바이오로직스 검찰 수사 소식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증거인멸 개입 가능성을 전한 SBS 보도에 삼성전자가 “무리한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SBS는 “취재한대로 보도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 말라고 광고를 끊을까? 아니면 잘 보이려 더 줄까? 뭐든 잘 했어~

 

 

7.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은 삼성 측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수십억 원을 추가로 파악했습니다. 이 때문에 17일로 예정됐던 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이 양반은 대통령을 한 거야 수금원을 한 거야?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8. 검찰이 김학의의 성범죄를 무혐의 처분하고, 김학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을 수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변과 참여연대 여성단체 등의 시민사회가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김학의만 잡아넣으면 “아이고 잘했네” 칭찬할 줄 알았지 이것들아~

 

 

9. 동국대 교수가 ‘세월호 참사 때 불교인은 살고 기독교인은 죽었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학교 측은 이 교수를 해촉했지만, 공론화 자제도 요청해 학생들은 잇따른 입장문을 내 해당 교수의 사과와 학교 측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찰 주지라고 하던데... 이 양반은 불교계의 빤스 스님인가 보네~

 

 

10. 지난 주말 용인에서 열린 '울트라 코리아 2019'에서 한 일본인이 전범기인 욱일기를 몸에 두르고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본 입장객들이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그냥 놔뒀어? 빼앗아서 불을 싸지르든지 했어야지 말야...

 

 

11. 에어부산이 자사노선 홍보에 일제강점기 다이쇼 시대를 미화하는 문구를 사용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신규 기타큐슈 노선 상품 설명으로 ‘다이쇼 시대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건물이 이국적 분위기를 자아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냥 ‘고풍스럽다’면 될 것을... 욱일기 두르고 다닌 이유 다 있다니까~

 

 

12.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IOC 위원들에게 일본 정부의 재일 조선학교 차별 정책을 고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단체는 "일본 정부가 도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이런 정책을 그만둘 수 있도록 우려를 표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깨어있는 사람은 있는 법... 항상 정치인이 문제지 뭐~

 

 

13. 앞으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신분증 위ㆍ변조, 도용으로 미성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현행법은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의 원인 제공 시 판매자만 제재 처분을 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그걸 악용하는 놈들도 혼구녕을 내야 한다고 봐... 정신 바짝 차리게~

 

 

14. 저스틴 비버가 느닷없이 톰 크루즈에게 종합격투기 대결을 벌이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버는 "톰 크루즈에게 옥타곤에서 결투를 신청한다. 톰이 거절한다면 겁먹은 거고 결코 그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나도 결투를 신청하면 뉴스거리가 될까? “민경욱이랑 한판 붙어?”

 

 

나경원 “정당 해산 청원 청와대 답변은 선거법 위반”.

민경욱, ‘관광’ 막말 비판에 “관광이 막말이냐?” 반발.

황교안, “아무거나 막말이라 하는 게 막말” 민경욱 두둔.

이낙연 “국회 거부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또 있나”. 

통일부 "이희호 여사 부음, 개성 통해 북한에 전달".

문정인 “남북 정상 트럼프 방한 일주일 전에라도 만나야”.

트럼프 “월요일 김정은의 아름답고 따뜻한 친서 받아”. 

대한민국 자살률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허블레아니호 인양 완료, 한국인 실종자 4명 못 찾아. 

'물컵 갑질' 조현민, 14개월 만에 전무이사로 복귀.

U-20 월드컵 국가대표팀 사상 최초 결승 진출. 우와~

 

 

어떠한 일도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 알의 과일, 한 송이의 꽃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무의 열매조차 금방 맺히지 않는데 하물며 인생의 열매를 노력도 하지 않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다.

- 에픽테토스 -

 

 

땀 흘려 정상에 선 사람이 느끼는 시원한 바람을 산을 타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모를 것입니다.

오늘도 정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당신과 함께 오늘을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국민 화합·행복하시길”...이희호 여사 유언 → “동교동 사저는 DJ기념관으로”...'인간 이희호' 애도

-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축복이었다" → 정치권부터 종교계·시민들 발길...조문객들, 민주투사의 삶 재조명

- "여성 인권 위해 꼿꼿이 한길" → 모성보호법·여성부 확대 출범 기여, 결식아동·장애인 등 약자 위한 삶

▲ 한자리에 모인 여야 5당...국회 파행 해소 돌파구 마련 주목 →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회동 "국회 정상화 일정부분 합의"

☞ 통일부, 이 여사 부음 북한에 전달 → 이 여사, 김정일 사망 때 평양 조문...김여정·장금철 방한할지 주목

- 북한 조문단 파견시 정부, 당국 간 접촉 시도 관측...대남 압박 강화 상황서 북한 조문단 파견 부담 가능성도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아...긍정적인 일 일어날 것" → 로이터 보도...북미 3차 정상회담 신호탄

- 김 위원장이 재차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

▲ 볼턴 "3차 북미회담 가능...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 “美 행정부 내 대북정책 불일치 없다” 강조

☞ 미국 "트럼프 G20 이후 방한" 한·미·일 대중국 포위전 예고 → 전문가 "북한 최우선 과제 아니다"

- 미국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공개 지지...중국 "내정간섭 중단하라" 거센 반발 → 트럼프 "중국이 초강대국 될까 걱정" 카터에 속마음 털어놔 

- 한국에 부담스러운 정상회담 의제 ① 北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공조 ② 韓美日 공조, 한일관계 개선 ③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조선 1면)

▲ 美의회조사국 "북한 탄도미시일 실험, 요격 무력화에 초점" "지난달 4일과 9일 쏜 KN-23 세발 고체연료 전환·유도장치 개량 성과" 

▲ 트럼프 "문 대통령, 한·미·일 공조 왜 소극적이냐" 아베에게 물었다 : 4월 한·미 정상회담 보름 뒤 대화 “트럼프, 잘 모르면 아베에게 질문

※ 靑내부, 이달 남북정상회담 오락가락 → 靑 고위직 10일 "이달엔 어렵다" 문 대통령 3시간 뒤 "조만간 재개"...북한 "말로만 관계 개선" 싸늘

※ 미 언론 “살해당한 북한 김정남은 미 CIA 정보원이었다” → 익명 소식통 “김정남, CIA 요원과 수차례 만나” 중국 정보당국과도 접촉설

※ 외교부 '미중 무역전쟁 전담조직' 만든다더니...반장은 업무 겸직, 인원은 고작 7명 : 총리 지시 12일만에 면피성 발표

■ 기타 뉴스

※ U20월드컵- 최준 결승골 한국, 에콰도르 꺾고(1-0) 역대 첫 결승행 → 한국시간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 대결 

※ 침몰 13일만에 헝가리 유람선 25분만에 인양 → 조타실서 헝가리 선장 추정 시신·객실 근처서 한국인 3구 수습, 남은 실종자 4명

※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 삼바 증거인멸 혐의 소환조사 : 이 부회장 소환도 초읽기 들어가

- 이재용만 남은 검찰 수사...회계사기·경영권 승계 동시 겨냥 → 검찰 '승지원서 삼바 논의' 진술 확보, 이 부회장 보고 받았을 가능성

☞ 분식회계와 불법·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행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사안...경제부담론에 밀려 법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경계해야 

▲ 글로벌 투자사들 "정부가 삼성에 관대할거란건 순진한 생각...삼성 투자, 법적 불확실성 지속될 것" (조선 B3)

※ 강기정 “정당해산 청원은 국민 질책...국민은 선거 통해 주권행사” 발언 논란 → '총선 심판론' 제기한 셈...한국당 “청와대가 선거운동하나”

☞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시기에 막후 조율에 나서야 할 정무수석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

※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 수백억 출자 배후에 靑 주형철 보좌관 있다" → 한국당 '문다혜 TF' 주장...靑 "특혜도 지원도 사실무근"

※ "민심 심상찮다" 여당 의원들 당직도 고사하고 지역구로 → TK선 김부겸 등 그룹 지어 표 호소 “당장 선거 땐 12석 중 1석도 힘들 듯”

※ 홍문종 "밖에 나가서 대통합 주도할 것" "난 한국당 당원이자 태극기 당원… 黃 대표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

▲ 황교안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게 막말"...당내선 "대표가 여당을 비판해야 할 입을 틀어막는다"고 반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지출 늘고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

- 확장 재정속 경기 부진 계속되어 4월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38兆...작년 13兆서 급증, 8년만에 최대

▲ 1~4월 국세 수입 5000억 감소...세수 진도율도 하락(41.0% → 37.1%) → 경기 하강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

☞ 소득주도·혁신성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 나랏돈 풀어 경기부양 비상...증세 나서자니 소비 위축 우려 

▲ 작년 추경 편성액의 10%가 넘는 4000억원 미집행...실집행 89% → 총 136개 사업 중 15개 실집행율 50%가 채 안되었음

-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 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

■ 오늘의 이슈

※ 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개 → 공제 뒤 유지(업종·자산·고용)기간 10년 → 7년...재계선 "실효세율(28%) 낮춰달라" 

- 대상 기업·공제한도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과 함께 

- 업종 전환도 '대분류 내'로 확대 → 가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깍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

▲ 기업들 "세계최고 상속세율 그냥 두면...해외로 나갈 수 밖에" → 상속세율 OECD 국가 두번째, 최대주주 할증땐 65%로 올라

※ 탈원전 적자 한전 "전력원가 공개할 것" 정부에 대놓고 반발 →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압박하자 협의없이 영업기밀 공개 방침

※ 물 건너가는 '2분기 경기 회복론' →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103억불 작년 대비 16.6% 급감...반도체 -30% 대중수출 - 26% 

- 수출 실적 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

※ 트럼프 “중국제조 2025 모욕적, 시진핑에 말했더니 폐기” “시진핑 G20 안 오면 추가 관세 25%보다 높아질 수 있다” 경고

- 미국 시민들 관세발 고물가에 '부글' → 스웨터가격 100弗 → 124弗...중국 현지생산 의류업체 사례 NYT 특집기사로 집중 소개

- 중국 수출제조업부터 불황 '아우성' → 광둥성 후이저우 산업단지 대기업 주문량 조절 시작, 협력업체 피해 시간문제

※ 문 대통령 "노키아 빈 자리 스타트업이 채워 핀란드 부활" : 한·핀란드 스타드업 서밋 연설 "양국 5G·헬스케어 협력 강화"

※ "타워크레인 월례비 내달부터 안주겠다"...하도급업계 지급중단 결의

※ 르노삼성, 12일부터 부분 직장폐쇄 → 부산공장 야간 가동 중단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 노조에 하루 140억 손배소송 진행 →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판단

※ "ESS 화재는 설치·관리 부실 탓"...민·관조사위, 재발방지 대책 발표 → 신재생에너지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11.81(▲ 12.32) ② 코스닥 728.79(▲ 7.65) ③ 환율 1,181.00원(▼ 5.50) ④ 유가 60.58(▼ 0.68) ⑤ 금시세 50,248.47원(▼ 396.31)

▲ 상장사 4곳 중 3곳, 2분기 실적 대폭 하향 조정 → 실적 부진 장기화 우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된 경제지표가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

- 반도체시장 엇갈린 전망 → 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감에 美반도체지수 이달 9% 급등...한국, 무역전쟁 지속우려감에 D램값 4분기까지 침체에 무게

▲ KCGI 자금조달 차질 우려 → 미래에셋대우 "KCGI 주식담보대출(200억) 연장 불가"...KB증권도 주식담보대출 연장 거부 검토

- 유안타 증권 "KCGI, 한진칼 지분 20%까지 올릴 것...'큰 손'(외국인) 지분율이 높지 않고 국민연금의 KCGI 지지 미지수라 내년 주총 승리 낙관 못해" 

○ LG, CNS지분(87% 보유) 매각 추진 → 매각물량은 37%(1조원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고 자본확충 통해 신사업 박차

○ SKT·MS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개시 → 5G로 접속, 설치없이 스트리밍...미국 게임박람회 `E3`서 공개

○ 야놀자 몸값 1조...7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 : 싱가포르 국부펀드·부킹닷컴서 1억8천만弗 유치·전략적 제휴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미계약분 경쟁률 100대1...'줍줍족'(현금부자) 2000명 몰려 → 분양가 규제로 현금부자 더 몰려...무주택 실수요자 소외 현상 계속

○ 부동산규제 약발 끝났나...아파트값 들썩 → 한강변 랜드마크인 `아크로리버파크` 대형 물건도 사상 최고가, 용산·성동등 한강따라 상승

○ 금융위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 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6월 12일 클리핑] 검색 콘텐츠 뜨고 SNS 지고 외

1. 검색 콘텐츠 뜨고 SNS 지고

한국인이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앱 가운데 카카오스토리·밴드·페이스북 등 커뮤니티 앱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반면 구글·유튜브·네이버 등 검색기능과 자체 콘텐츠를 갖춘 앱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성장세를 중심으로 보면 구글(29.3%)과 유튜브(15.0%), 네이버(15.8%)의 성장세가 가장 뚜렷했다. 특히 구글은 2년 전 1667만명이었던 월별 한국인 사용자를 지난 4월 2157만명으로 끌어올렸다. 반면 네이버 밴드(5위)와 카카오스토리(6위), 페이스북(7위)은 성장세가 정체되거나 하락세가 나타났다.

2. 인스타그램 사용시간 작년 대비 73% 증가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지난 5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SNS 앱사용현황을 발표했다. 전 세대를 합쳐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SNS 앱은 페이스북으로 5월 한 달 46억 분을 이용했다. 그 뒤를 인스타그램 26억 분, 네이버 카페 20억 분, 밴드 19억 분, 트위터 15억 분의 순이었다. 인스타그램은 작년 5월 한국인 총 사용시간 15억 분에서 올해 5월에는 26억 분으로 73% 성장했다. 특히 1030세대에서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했으며 30대에서는 총 사용시간이 가장 긴 SNS였다.

3. 이커머스로 진화하는 인스타그램, Z세대 '충동구매'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쇼핑이 Z세대의 충동구매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데이터 분석 회사 글로벌데이터(GlobalData)가 영국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16세에서 24세 연령대에서 인터넷 쇼핑을 이용한 사람 중 약 39%가 인스타그램 쇼핑으로 제품을 구입했다. 이어 25세~34세는 34%, 35세~44세는 21%, 45세~54세는 8.4%의 점유율로 집계돼 젊은 층 위주로 온라인 쇼핑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픈마켓 브랜드 19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쿠팡, 2위 위메프, 3위 티몬

오픈마켓 브랜드평판 2019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쿠팡 2위 위메프 3위 티몬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7개 오픈마켓에 대해 브랜드 평판조사를 하였다. 2019년 5월 8일부터 2019년 6월 9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54,213,710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 습관과 평판을 분석하였다. 지난 2019년 5월 오픈마켓 브랜드 빅데이터 49,016,704개와 비교하면 10.60% 증가했다.

5. 웰니스 라이프 확대... 운동화로 개성 표현 '운출족 증가'

신발 시장이 패션업계 화두이자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캐주얼 신발 인기 상승과 온라인 채널의 성장에 힘입어 의류 시장성장률을 넘어서며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유로모니터 조사에 따르면 세계 신발시장 규모는 2014년 2100억 달러였으며 연평균 약 2.5% 성장을 지속해, 2023년 2600억 달러(약306조 6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운동화 시장 성장의 주 요인으로는 편하고 실용적인 패션, 건강함을 중시하는 '웰니스 라이프'(Wellness Life)의 확대를 들 수 있다.

6. 야놀자, 7번째 유니콘 기업 합류...2000억 투자유치

야놀자가 국내에서 7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에 올랐다. 야놀자는 11일 싱가포르 투자청(GIC)과 부킹홀딩스로부터 총 1억8000만달러(약 2128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를 유치하고 유니콘 기업에 등극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국내 최대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국내 최초로 월간 거래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야놀자는 이번에 확보한 투자금을 글로벌 여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7. '글로벌기업 갑질 대응'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등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의 다양한 갑질이나 소비자 우롱 행위에 대응하고자 소비자 권익을 옹호하는 기본법인 '소비자기본법'과 관련 고시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기본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과 함께 표시·광고법 등 개별 소비자법과 소비자기본법의 관계 재정립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부당한 거래행위를 했을 때 제재하는 새로운 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지출 늘고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

- 확장 재정속 경기 부진 계속되어 4월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38兆...작년 13兆서 급증, 8년만에 최대

▲ 1~4월 국세 수입 5000억 감소...세수 진도율도 하락(41.0% → 37.1%) → 경기 하강에 세금이 잘 안 걷히고 있다는 것

☞ 소득주도·혁신성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근거 → 나랏돈 풀어 경기부양 비상...증세 나서자니 소비 위축 우려 

▲ 작년 추경 편성액의 10%가 넘는 4000억원 미집행...실집행 89% → 총 136개 사업 중 15개 실집행율 50%가 채 안되었음

- 정교한 사업계획도 없이 정책 목표만 앞세워 예산을 편성한 결과...올해 추경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

■ 오늘의 이슈

※ 당정,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공개 → 공제 뒤 유지(업종·자산·고용)기간 10년 → 7년...재계선 "실효세율(28%) 낮춰달라" 

- 대상 기업·공제한도가 종전대로 유지되는 등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개선책은 제시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과 함께 

- 업종 전환도 '대분류 내'로 확대 → 가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깍아주는 가업상속공제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

▲ 기업들 "세계최고 상속세율 그냥 두면...해외로 나갈 수 밖에" → 상속세율 OECD 국가 두번째, 최대주주 할증땐 65%로 올라

※ 탈원전 적자 한전 "전력원가 공개할 것" 정부에 대놓고 반발 →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압박하자 협의없이 영업기밀 공개 방침

※ 물 건너가는 '2분기 경기 회복론' → 이달 1일에서 10일까지 수출 103억불 작년 대비 16.6% 급감...반도체 -30% 대중수출 - 26% 

- 수출 실적 악화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 평가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상수지 적자 기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임.

※ 트럼프 “중국제조 2025 모욕적, 시진핑에 말했더니 폐기” “시진핑 G20 안 오면 추가 관세 25%보다 높아질 수 있다” 경고

- 미국 시민들 관세발 고물가에 '부글' → 스웨터가격 100弗 → 124弗...중국 현지생산 의류업체 사례 NYT 특집기사로 집중 소개

- 중국 수출제조업부터 불황 '아우성' → 광둥성 후이저우 산업단지 대기업 주문량 조절 시작, 협력업체 피해 시간문제

※ 문 대통령 "노키아 빈 자리 스타트업이 채워 핀란드 부활" : 한·핀란드 스타드업 서밋 연설 "양국 5G·헬스케어 협력 강화"

※ "타워크레인 월례비 내달부터 안주겠다"...하도급업계 지급중단 결의

※ 르노삼성, 12일부터 부분 직장폐쇄 → 부산공장 야간 가동 중단 "노조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 노조에 하루 140억 손배소송 진행 → 지난 5일 노조 지도부가 내린 전면파업 지침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판단

※ "ESS 화재는 설치·관리 부실 탓"...민·관조사위, 재발방지 대책 발표 → 신재생에너지 급하게 늘리는 과정에서 빚어진 인재라고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111.81(▲ 12.32) ② 코스닥 728.79(▲ 7.65) ③ 환율 1,181.00원(▼ 5.50) ④ 유가 60.58(▼ 0.68) ⑤ 금시세 50,248.47원(▼ 396.31)

▲ 상장사 4곳 중 3곳, 2분기 실적 대폭 하향 조정 → 실적 부진 장기화 우려, 지난해 하반기부터 악화된 경제지표가 기업 실적에 그대로 반영

- 반도체시장 엇갈린 전망 → 화웨이 제재 완화 기대감에 美반도체지수 이달 9% 급등...한국, 무역전쟁 지속우려감에 D램값 4분기까지 침체에 무게

▲ KCGI 자금조달 차질 우려 → 미래에셋대우 "KCGI 주식담보대출(200억) 연장 불가"...KB증권도 주식담보대출 연장 거부 검토

- 유안타 증권 "KCGI, 한진칼 지분 20%까지 올릴 것...'큰 손'(외국인) 지분율이 높지 않고 국민연금의 KCGI 지지 미지수라 내년 주총 승리 낙관 못해" 

○ LG, CNS지분(87% 보유) 매각 추진 → 매각물량은 37%(1조원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피하고 자본확충 통해 신사업 박차

○ SKT·MS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개시 → 5G로 접속, 설치없이 스트리밍...미국 게임박람회 `E3`서 공개

○ 야놀자 몸값 1조...7번째 `유니콘 기업`에 등극 : 싱가포르 국부펀드·부킹닷컴서 1억8천만弗 유치·전략적 제휴도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미계약분 경쟁률 100대1...'줍줍족'(현금부자) 2000명 몰려 → 분양가 규제로 현금부자 더 몰려...무주택 실수요자 소외 현상 계속

○ 부동산규제 약발 끝났나...아파트값 들썩 → 한강변 랜드마크인 `아크로리버파크` 대형 물건도 사상 최고가, 용산·성동등 한강따라 상승

○ 금융위 "7개 금융그룹 위험관리 평가" 통합감독제도 연장 시행 : 그룹내 특정 계열사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번지는 것 차단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국민 화합·행복하시길”...이희호 여사 유언 → “동교동 사저는 DJ기념관으로”...'인간 이희호' 애도

- "대한민국 민주화에 큰 축복이었다" → 정치권부터 종교계·시민들 발길...조문객들, 민주투사의 삶 재조명

- "여성 인권 위해 꼿꼿이 한길" → 모성보호법·여성부 확대 출범 기여, 결식아동·장애인 등 약자 위한 삶

▲ 한자리에 모인 여야 5당...국회 파행 해소 돌파구 마련 주목 → 이인영-나경원-오신환 회동 "국회 정상화 일정부분 합의"

☞ 통일부, 이 여사 부음 북한에 전달 → 이 여사, 김정일 사망 때 평양 조문...김여정·장금철 방한할지 주목

- 북한 조문단 파견시 정부, 당국 간 접촉 시도 관측...대남 압박 강화 상황서 북한 조문단 파견 부담 가능성도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김정은 친서 받아...긍정적인 일 일어날 것" → 로이터 보도...북미 3차 정상회담 신호탄

- 김 위원장이 재차 친서를 보낸 것은 미국과의 극단적인 대립은 피하고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

▲ 볼턴 "3차 북미회담 가능...열쇠는 김정은이 쥐고 있다" → “美 행정부 내 대북정책 불일치 없다” 강조

☞ 미국 "트럼프 G20 이후 방한" 한·미·일 대중국 포위전 예고 → 전문가 "북한 최우선 과제 아니다"

- 미국 '범죄인 인도 반대' 시위 공개 지지...중국 "내정간섭 중단하라" 거센 반발 → 트럼프 "중국이 초강대국 될까 걱정" 카터에 속마음 털어놔 

- 한국에 부담스러운 정상회담 의제 ① 北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공조 ② 韓美日 공조, 한일관계 개선 ③ 한미동맹 강화 방안 논의(조선 1면)

▲ 美의회조사국 "북한 탄도미시일 실험, 요격 무력화에 초점" "지난달 4일과 9일 쏜 KN-23 세발 고체연료 전환·유도장치 개량 성과" 

▲ 트럼프 "문 대통령, 한·미·일 공조 왜 소극적이냐" 아베에게 물었다 : 4월 한·미 정상회담 보름 뒤 대화 “트럼프, 잘 모르면 아베에게 질문

※ 靑내부, 이달 남북정상회담 오락가락 → 靑 고위직 10일 "이달엔 어렵다" 문 대통령 3시간 뒤 "조만간 재개"...북한 "말로만 관계 개선" 싸늘

※ 미 언론 “살해당한 북한 김정남은 미 CIA 정보원이었다” → 익명 소식통 “김정남, CIA 요원과 수차례 만나” 중국 정보당국과도 접촉설

※ 외교부 '미중 무역전쟁 전담조직' 만든다더니...반장은 업무 겸직, 인원은 고작 7명 : 총리 지시 12일만에 면피성 발표

■ 기타 뉴스

※ U20월드컵- 최준 결승골 한국, 에콰도르 꺾고(1-0) 역대 첫 결승행 → 한국시간 16일 새벽 우크라이나와 결승전 대결 

※ 침몰 13일만에 헝가리 유람선 25분만에 인양 → 조타실서 헝가리 선장 추정 시신·객실 근처서 한국인 3구 수습, 남은 실종자 4명

※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 삼바 증거인멸 혐의 소환조사 : 이 부회장 소환도 초읽기 들어가

- 이재용만 남은 검찰 수사...회계사기·경영권 승계 동시 겨냥 → 검찰 '승지원서 삼바 논의' 진술 확보, 이 부회장 보고 받았을 가능성

☞ 분식회계와 불법·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행위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사안...경제부담론에 밀려 법 원칙을 저버리는 일은 경계해야 

▲ 글로벌 투자사들 "정부가 삼성에 관대할거란건 순진한 생각...삼성 투자, 법적 불확실성 지속될 것" (조선 B3)

※ 강기정 “정당해산 청원은 국민 질책...국민은 선거 통해 주권행사” 발언 논란 → '총선 심판론' 제기한 셈...한국당 “청와대가 선거운동하나”

☞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이는 시기에 막후 조율에 나서야 할 정무수석의 발언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

※ 문 대통령 사위 관련 업체 수백억 출자 배후에 靑 주형철 보좌관 있다" → 한국당 '문다혜 TF' 주장...靑 "특혜도 지원도 사실무근"

※ "민심 심상찮다" 여당 의원들 당직도 고사하고 지역구로 → TK선 김부겸 등 그룹 지어 표 호소 “당장 선거 땐 12석 중 1석도 힘들 듯”

※ 홍문종 "밖에 나가서 대통합 주도할 것" "난 한국당 당원이자 태극기 당원… 黃 대표 애매모호하고 갈팡질팡"

▲ 황교안 "아무거나 막말이라고 말하는 게 막말"...당내선 "대표가 여당을 비판해야 할 입을 틀어막는다"고 반발

 

2019년 6월 11일 (화)

개장전 주요이슈 점검

● 뉴욕증시, 6/10(현지시간) 멕시코 관세 우려 해소 등에 상승… 다우 +78.74(+0.30%) 26,062.68, 나스닥 +81.07(+1.05%) 7,823.17, S&P500 2,886.73(+0.47%), 필라델피아반도체 1,413.89(+2.54%)
● 국제유가($,배럴), 러시아 감산 연장 불확실성 등에 하락... WTI -0.73(-1.35%) 53.26, 브렌트유 -1.00(-1.58%) 62.29
● 국제금($,온스), 멕시코 관세 우려 해소 등에 급락... Gold -16.80(-1.25%) 1,329.30
● 달러 index, 멕시코 관세 협상 타결 등에 상승... +0.22(+0.24%) 96.77
● 역외환율(원/달러), +1.59(+0.13%) 1,184.36
● 유럽증시, 영국(+0.59%), 독일(휘트 먼데이로 휴장), 프랑스(+0.34%)
● 美 4월 채용공고 745만 명…전월대비 소폭 감소
● 美 5월 고용추세지수 111.63…전월비 상승
● 뉴욕 연은 조사 5월 기대 인플레 하락… 2017년 이후 최저
● 트럼프 "중국과 합의 잘 될 것…관세 덕분"
● ECRI "미 국채 금리, 바닥 찍기까지 몇달 걸릴 것"
● 코메르츠방크 "美 10년 국채금리, 연말까지 1.25%로 하락"
● 칼라일 CEO "올해 리세션 없어"
● 모건스탠리 "미국 모든 자산에서 방어 포지션"
● 英 4월 산업생산 전월비 2.7%↓…예상치 1.0%↓
● 文 "남북간, 북미간 조만간 대화 재개"... 韓·핀란드 정상회담후 언급
● '달러당 7위안' 돌파하나…强달러·弱위안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 중서부 초여름 더위...남부 소낙성 비

[기업/산업]
● ESS 정상화 기대에…LG화학·삼성SDI 웃나
● 까스텔바쟉 상장…첫날 공모가 60% 상회
● '호재 만발' 화승엔터, 기관 '사자'에 쑥쑥
● 정지선의 7년 뚝심…한섬, 그룹 캐시카우 됐다
● '알짜' 중대형 공모주들, 내달 코스닥 입성
● 자안그룹 IPO도전... 패션플랫폼 셀렉온 힘입어, 2020년 코스닥 상장 목표
● 미래에셋도 에스엠 '사자'에 동참…지분 5% 확보
● 신차 판매 효과…현대차 '1년 최고가' 질주
● 한국밸류, JYP 지분 확대... "적정가치보다 큰 폭 조정 저가매수 기회"
● 美, 멕시코제품 관세 연기…기아차 등 자동차株 재시동
● 웹툰 강호 대원미디어, 중국서 금맥 캔다
● "中기업서 돈 받고 ABCP 발행"…국내 증권사 직원들 '뒷거래' 드러나
● 신영운용, 맥쿼리인프라 매도 왜? 
● PBR 20년전 수준…포스코 살아날까... 中철강 수요 둔화 우려에도, "실적 대비 주가 하락 과도"
● 올리브영 "전세계서 K뷰티 직구하세요"... 美겨냥 이커머스플랫폼 오픈
● '핑크빛 청춘' 향한 제이에스티나의 변신
● 재료 손질없이 한끼 뚝딱…밀키트 뜬다, CJ이어 이마트도 시장 진출
● 씨제이헬스케어, 수액 사업 강화…오송 신공장 건설에 1천억 투입
● 정부 4조 바이오헬스 R&D투자…제약·바이오기업 비중 늘린다 
● 신세계-네이버, 앱 디자인 '진실게임'
● 끝내…구조조정 나선 르노삼성 협력사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엔진 사업 '고공비행' 
● 경영 일선 복귀한 조현민... 1년2개월만에 한진칼 전무·정석기업 부사장 맡아
● 철강업계 고로 조업중단 법적대응 돌입
● 현대차, 스타트업과 손잡고 탑승자 응급처치 돕는 AI 개발
● '전기차 배터리 소송戰' 국내까지 번졌다
● "증거인멸 결정 5일 뒤 JY 주재 회의" 의혹에…삼성 "무차별 보도로 회사 피해"
● SKC·미쓰이 합작사, 러시아 시장 공략
● 현대로템, 현대차와 손잡고 친환경 수소열차 내년 개발
● '11번가 적금'·'타다 통장' 선보이는 은행들
● 영수증 없애는 KB국민카드, 내달부터 '선택 발급제' 시행
● JB금융 경영진 '주가 띄우기'…김기홍 회장 등 자사주 매입
● 美·中 보복관세 여파 교역량 줄어든 탓에…부산·인천항 물동량도 증가세 꺾였다

[경제/증시/부동산]
● 미국발 훈풍…코스피 2100선 회복 '눈앞'
● 韓증시 하반기 반등장 기대... 원화약세로 기업이익 개선 전망, 추경·금리인하 등 가능성도
● 3년 국고채 수익률 年1.5% 근접…"시장, 연내 2회 금리인하 기대"
● 외국인 채권 매수 최대…리스크도 커져, 급격 유출땐 원화값 폭락 우려
● KDI, 3개월째 경기 부진 진단
● 브라질펀드 삼바춤…"추격매수는 신중"
● 美 금리인하 기대감…금펀드 수익률 高高
● '정치권 간보기'에 뿔난 ELS 투자자
● 거래소, 美시타델증권 조사 "초단타매매로 증시 교란"
● KRX 고배당 50지수에 한전KPS 등 11개 종목 편입
●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감원장과 또 '시각차'…"키코가 분쟁조정 대상되는지 의문"
● 국민·씨티銀 주담대 금리 최저 年2.65%
● 빌린 차로 고의 사고…보험사기 표적된 차량공유
● 5월 구직급여 지급액 7587억…또 사상최대 경신
● 韓·英 FTA 원칙적 타결…'무관세' 유지
● 용산의 진주 산호아파트 35층 재건축 시동
● 갭투자 후폭풍 주거시설 경매 급증
● 정부·지자체 실거래가정보 최대 60일 시차 없앤다
● 891가구에 4명 청약 vs 20억원대 분양 '완판'
● 서울 도시재생구역에 '주민참여감독제'
● 철도만 5개 영동대로 환승센터, 2023년 문연다

[정치/사회/국내 기타]
● 당정청 "추경시급" 되풀이…경제해법 못내놔
● 초월회, 6·10 항쟁 기념식 불참한 황교안 "한국당, 떠돌이 정치…누가 이렇게 만들었나"
● "윤종원 수석, 달나라서 경제 보고있나"…후배의 쓴소리
● 민경욱 "文, 북유럽서 천렵질"…민주당 "쌍욕보다 더 저질"
● 靑 "김원봉 서훈 불가능"
●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향년 97세
● 이희호 여사, 사회장으로 진행…"北, 조문단 파견 가능성 관심"
● 막 투자 시작한 5G까지 원가 공개해야할 판…"이런 나라 없다"
● 창업허브 핀란드에 유럽투자자 - 韓스타트업 연결거점... 코리아스타트업센터 핀란드·스웨덴에 추진
● 너무한 '쌀 직불금'…가격보전 1조, 보관에 3800억

[국제/해외]
● 트럼프 "시진핑 G20 안 오면 즉시 추가관세"
● "범죄인 송환법은 자치권 포기"…홍콩 시민들, 反中 감정 폭발
● 反화웨이 美안팎 균열…백악관"제재 연기를"
● 미국이 때려도…中수출 늘었다
● F-35부터 토마호크까지…美방산공룡 탄생, UTC-레이시온 합병발표, 보잉이어 방산업계 2위로
● 카자흐스탄 30년 만에 대선…현 대통령 압승
● 금값 13개월래 최고…6일간 5%올라 1341弗
● Fed 이어 ECB도 금리 인하 시사
● 佛 르노, 日 닛산 경영개편안 제동
● 글로벌 최저세율 정해 IT공룡에 세금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6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11일) #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시편 100:4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화그룹 항공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10일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그린브리어에쿼티그룹으로부터 EDAC테크놀로지 지분 100%를 3억달러(약 3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함
- EDAC테크놀로지는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항공우주산업의 정밀 부품을 개발·제작하는 회사로, 세계 3대 항공엔진 제작사인 미국의 프랫&휘트니(P&W)와 제너럴일렉트릭(GE)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2. 경상남도가 2024년까지 1787억원을 들여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한다고 10일 발표함
- LNG 벙커링은 기존 선박 연료 대신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이 항만에 접안해 연료를 충전받는 것을 말하며, 도는 LNG 벙커링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주관), LNG벙커링산업협회, 한국가스공사, 한국선급,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도내 대학 조선공학과 교수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7월부터 용역을 통해 연구개발(R&D) 과제 등 세부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은행권에서 소셜커머스와 간편결제 플랫폼을 통한 예적금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 영업점을 활용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데다 정기적인 현금 수입이 있는 20~40대 젊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며, 제휴 플랫폼에서 소액대출을 판매하는 은행도 생김

2. 미·중 무역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대형 은행의 위안화예금이 올 들어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달러화예금은 최근 두 달간 1조4000억원가량 급증했으며, 양국 간 무역분쟁이 ‘환율 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달러 강세·위안화 약세’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는 분석임

3. 미국 초대형 헤지펀드 그룹인 시타델이 코스닥시장에서 수십조원의 초단타매매(고빈도매매)로 시장을 교란한 혐의로 금융당국 조사를 받게 됨
-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19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시타델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메릴린치 제재안을 확정하며, 거래소 관계자는 “메릴린치에 대해 시장감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확정한 뒤 시타델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함

4. 채권 금리가 급락(채권 가격 급등)하면서 1년부터 50년까지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연 1.75%)를 밑도는 가운데 이제는 아예 기준금리 한 차례 인하 폭(0.25%포인트)을 선반영한 1.5% 선까지 위협받고 있음
- 전문가들은 미국 호주 인도 등 주요 국가에서 기준금리 인하 움직임이 가시화한 데다 △성장률 쇼크 △저물가 △미·중 무역분쟁 격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시장 흐름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함

5.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투자자에게 물리는 종합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또다시 정치권에서 추진돼 논란이 되고 있음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건전한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부자 증세’ 딱지를 붙이면 시중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6.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이 ‘계약일’로 일원화되고 10일 단위로 표기된 계약일은 하루 단위로 바뀜
-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똑같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10일 밝혔으며, 국토부가 실거래 정보를 총괄 취합한 뒤 각 지방자치단체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임


<< 국제 >>
1.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 대통령 선거에서 현 임시 대통령인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후보(66)가 압승을 거둠
- 이 나라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바뀌는 것은 1991년 이후 약 30년 만임

2.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를 우려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함
- ECB는 지난 6일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년 중반까지 현행 제로(0) 금리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미국 중앙은행(Fed) 등 다른 세계 주요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자 ECB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고채
- 국고채는 정부가 공공목적에 필요한 자금 확보 및 공급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임. 국고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위험이 없어 다른 채권에 비해 가격이 비쌈. 국고관리기금채권(국관채)으로 발행돼오다 1998년 9월부터 이름이 국고채로 바뀌었다. 1994년 농지채권ㆍ농어촌발전채권ㆍ국민주택기금채권이 2000년 1월 양곡관리기금채권이 2003년 11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이 국고채로 통합되어 발행되고 있음.
국고채는 「국채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부처로부터 발행 요청을 받아 발행계획을 작성한 뒤 국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채권시장에 등장한다. 한국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발행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시장실세금리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임. 
3년ㆍ5년ㆍ10년ㆍ20년ㆍ30년짜리 5종류 만기 고정금리부 채권과 물가연동 국고채권(만기 10년) 등의 형태로 유통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3년짜리가 유통물량이 가장 많음. 3년 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대표적인 시장금리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시중자금 사정을 나타내는 지표금리로 사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6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차 사거나 이사할 땐 주차장 있어야 → 제주도 ‘차고지 증명제’ 다음달부터 도 전역 확대. 경차, 소형차는 2022년부터. 다른 대도시 도입 나서야 한다는 압박 거세질 전망.(한국)


2. ‘붉은 악마’ →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 축구선수권에서 한국 4강 돌풍... 당시 외국 언론이 빨간색 유니폼의 한국팀을 ‘레드 퓨어리스 (Red Furies·붉은 악령)’라고 불렀던 것이 시작. (동아)▼

*사실 벨기에 축구팀이 먼저 이렇게 불리고 있었다고...


3. JTBC, 2026∼2032년 동·하계 올림픽 한국 중계권 독점 계약 → 지상파 3사보다 높은 금액 제시, 지상파3사, ‘국부유출’, ‘보편적 시청권 침해’ 비난 성명.(문화)


4. 외식업체 수 미국의 6배, 일본의 2배 → 2017년 인구 1만명당 외식업체 수 우리나라가 125.4개로 미국(20.8개), 중국(66.4개), 일본(58.3개)의 2배~6배. 유로모니터 자료.(헤럴드경제)


5. 버스에 들고 탈 수 있는 것, 없는 것 → 테이크아웃 커피(X), 신김치(X), 종이로 포장된 치킨(O)... 애완동물은 캐리어에 머리까지 넣으면 가능. 서울시 지난해 조례 제정. (헤럴드경제)


6. 여성가족부 장관, 첫 대통령 국빈방문 수행 → 문대통령 핀란드 방문 수행. 2001년 부처로 승격된 후 처음. 역대 대통령의 외교 관심사가 아닌데다 순방하는 국가에 우리 여성부에 해당하는 부처가 없어서 번번이 제외됐다고.(아시아경제)


7. 신용카드 해외 결제 → ▷현지 화폐로 결제가 유리, 환전과정 생략 효과 ▷출국 전에 카드사에 '해외 원화결제서비스' 차단 신청도 가능 ▷현지 통화와 달러를 선택할 수 있으면 달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 (아시아경제)


8. 의류 ‘수출률’ →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옷의 13.9%가 수출된다. 2003년에는 절반 넘는 53.9%가 수출되었으나 2010년에는 10.0% 까지 떨어졌다가 회복 된 것.(문화)


9. 어린이집 CCTV 의무화 → 일부 어린이집, ‘아동학대 처벌 받느니, 지우고 과태료 낸다’… 엄마들은 아이 몸에 ‘녹음배지’다는 고육책으로 대응도…(중앙)


10. 3을 나타내는 서/ 석/ 셋 → ‘돈, 말, 발, 푼’ 앞에서는 ‘금 서 돈’처럼 <서>, ‘냥, 되, 섬, 자’ 앞에서는 ’쌀 석 섬‘처럼 <섬>을 그밖에는 ’세 사람‘ 처럼 <세>로 쓰는 것이 표준이다. 

또 달은 ‘석 달, 넉 달’ 또는 ‘세 달, 네 달’로도 쓸 수 있다.(한경)

*너무 복잡… 모두 사용할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정답 일 듯…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박근혜 탄핵’ 책임론과 관련한 ‘현역의원 물갈이’설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당내 신정치혁신특별위가 ‘현역의원 교체율’과 ‘막말 발언 공천배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잠잠했던 계파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그래서 홍문종이 애국당 간다고 그랬구나... 도로 친박당 하는 겨?

2. 민평당 박지원 의원은 “홍문종 의원의 대한애국당 입당 시사는 정치적으로 친박 신당의 출범 신호"라고 전했습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찬성의원을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황교안은 이미 버린 카드"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이 이명박근혜한테 배운 게 있는데... 요즘 의전 놀이에 재미 붙었을 걸~

3. 대한애국당이 지난달 광화문광장에 기습으로 불법 천막을 설치한 이후 크고 작은 충돌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진 철거를 재차 명령했지만, 대한애국당이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부터 바꿔 인간아~ 태극기 모욕 ‘대한매국당’!!!

4. 국회를 멈춰 세운 포스트 패스트트랙 정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오늘까지 협상 진행상황을 지켜본 후 자유당과 합의 없이 6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지, 협상을 계속 이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쁜 누나가 사주는 밥 먹을 생각 하지 마라... 그거 독이 든 사과야~

5.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지역구 투표에선 민주당 후보를, 비례대표 투표에선 자유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 자유당과 바미당 간 후보 단일화를 통한 선거연대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면 비례대표 없애자는 자유당의 입장이 곤란해지는 데... 크~

6. 김세의 전 MBC 기자가 자유당 신정치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자유당 신정치혁신특위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만들어진 조직으로 공천제도 개혁, 자유당 혁신, 국회의원 특권 개혁 등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터뷰 조작했던 김 기자~ 이정도 실력이면 자유당 신정치에 적격이지~

7.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천렵질’이라고 꼬집은 민경욱 자유당 대변인이 쏟아지는 막말 비판에도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청와대의 경제상황 인식을 문제 삼으며 “그래서 우짤낀데?”라며 조롱했습니다.
지역주민 앞에서 가래침 내뱉듯이 하는 거지... 결국, 니 얼굴에 침 뱉기야~

8.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대적인 법원 개혁에 나섰지만 식물 국회가 지속되면서 개혁 작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와 상명하복 문화 등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기 위한 개혁 대부분이 입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당이 이걸 노린 거면 나름 성공했네... 근데 우리 바보 아니거든~

9. 경남도의회 교육위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민주당 도의원들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오는 11일 회의를 열고 조례안의 향후 처리 방안과 시기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민주당이라도 경남에 있으면 생각이 다르단 소리 듣고 싶으세요?

10. 우리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정부가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기업이 영세 상권에 진입하지 못하게 정부가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68.37%가 '정당하다'고 찬성했습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잘 쓰여 지는 가는 만장일치로 중요하다고 생각할 걸~

11.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오늘부터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단식기도에 돌입합니다. 개신교 내부와 사회각계에서 전 목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전 목사는 연일 돌출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빤스 내리기를 주저하면 기도발이 안 먹힐지 모르니 꼭 빤스 내리고 하길~

12. LA다저스 류현진이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시즌 10승의 상대는 같은 LA의 라이벌인 LA에인절스로 에인절스엔 마이크 트라웃과 오타니 쇼헤이가 활약하고 있어 류현진이 과연 두 명의 강적과 만나 어떤 승부를 펼칠 지 관심입니다.
잠시 후 벌어지는 또 다른 한일전... 꼭 승리하기를 기원합니다~

13. 모바일 쿠폰 사용이 늘어나며 선물 변화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98%가 모바일 쿠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특히, ‘카카오톡 선물하기’ 사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쉽게 주고받는 선물 문화가 나쁘진 않은 거 같아... 그래서 고맙습니다~ 흐.

김원봉 서훈 "수여해야 42.6%" vs "수여 안 돼 39.9%".
나경원 조선일보 인터뷰 “지금은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
자유당, 추경 역대 최장기 표류에 “야당 탓 말라” 어깃장.
유튜브 ‘14살 미만 아동 단독 라이브 금지’ 부모 동반해야.
교회협의회 '전광훈 비판' 성명. "거짓 선지자의 선동".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향년 97세.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 백범 김구 -

김구 선생님의 이 명언을 한번쯤 안 들어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쏟아내고 있는 망언들을 훗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들은 과연 생각이나 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우리가 SNS 남기는 글 역시 개개인의 발자취가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비난과 혐오보다는 희망을 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11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어젯밤 11시 37분, 향년 9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922년생인 이 여사는 그간 노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는데요. 빈소는 오늘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됩니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하기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인양을 위한 크레인 선이 침몰 지점으로 이동했고, 선박 결속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인양 시간은 우리 시각으로 낮 1시 3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경기 부진'이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7일째 표류 중인 추경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버거킹 매장에서 직원이 바닥을 닦던 걸레로 테이블을 닦는 장면을 일반인이 휴대카메라로 찍어 제보해 논란입니다. 본사는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재교육을 약속했지만,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씨의 후원자들이,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쓰겠다며 후원금을 모집했지만 이게 거짓이었다는 주장인데, 윤씨는 자신은 진실만을 말했다며, 후원금은 기부할 곳을 찾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집을 방문해 도시가스 사용량과 안전을 체크하는 점검원들, 대부분 여성인데요. 문제는, 점검을 나서면 남성 집주인들에게 당하는 성희롱과 추행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청와대 게시판엔 점검원들도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라며, 2인 1조 근무 등 대책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유명 가전업체 다이슨은 국내 무선청소기 시장을 50%나 점유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업체가 조그만 고장에도 부품 교체가 아닌 통째로 교체하는 걸 권하는 등 배짱 AS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집중 단속하는 경찰이 서울에 있는 성매매 업소 5곳을 적발하고 17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회원 수 70만명에 달하는 '밤의 전쟁'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한꺼번에 단속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만 14살 미만 미성년자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 동영상에 나오는 미성년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보이면 추천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키스탄 남부의 한 소도시에서 주민 2만 6000명 가운데 761명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이즈)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어린이가 623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오염된 주사기를 다시 쓴 의사를 체포했지만 감염자 수가 너무 많아서 다른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3만 명 분량의 대마초를 항공기 수화물로 밀반입하려던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제주공항을 이용한 대마초 밀수 가운데 역대 최대규모로 검찰은 남아공 남성이 접촉하려 한 국내 판매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예산 3억 5000만 원을 들여 만든 도시 브랜드 로고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디자인 모양은 변경된 건 없는데, 동그라미 5개 중 3번째 동그라미의 색깔을 검은색에서 빨간색, 4번째 동그라미의 색깔을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강대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학생 성적통지표를 학부모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봄학기 성적은 8월 초에, 가을학기 성적은 2월 초에 성적 정보 문자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지형도를 외국인이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노량진 수상시장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고 이곳에서 일하는 아프리카인 직원들이 20명이 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인 발길이 뜸해진 전통시장의 매출을 올려주는 것도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일부 강사의 수준 낮은 강의와 본래 취지와 무관한 내용 등 지적이 많습니다. 여성분은 꽃뱀 되지 않게 조심하라는 등 막말하는 강사, 교육 핑계로 보험이나 건강식품 홍보 등의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수년간 요구르트를 배달하던 이른바 야쿠르트 아줌마들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보안을 이유로 갑자기 청사 내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이들은 배달하고 신규 주문을 받아 성과금이 추가되는 식으로 월급을 받아 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대표 쇼핑 앱 '쓱닷컴'의 디자인이 네이버 앱과 비슷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앱을 실행하면 화면 하단 가운데 동그란 버튼이 나오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반원 모양의 메뉴가 뜨는데, 이런 디자인이 네이버 앱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최근 편의점 도시락에 너무 많은 양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가 나왔죠. 덜 짠 도시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업계가 최근 저염 도시락 출시 계획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DJ의 영원한 동지’ 이희호 여사, 어제밤 11시 37분 향년 97세로 별세...14일 영결식
☞ "내 양심에 비춰 일생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여성운동가·민주화운동가로 기억되기 바랍니다"(생전 회고) 
- 미국 유학 후 여성인권운동가로 활약 → 40세때 주변 반대에도 DJ와 결혼 → 납치사건·사형선고·망명 견디고 퍼스트레이디 → DJ 서거후 한반도 평화에 노력
- DJ “아내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 결혼 열흘 만에 DJ 정보부 끌려가...76년엔 양심수가족협이회 결성, DJ 수감 땐 집에 난방도 안해
■ 외교·안보 관련
※ 문 대통령 "북·미, 3차회담 진행...남북도 조만간 재개 믿어" → 남·북·미 간 물밑 접촉 시사(한·핀란드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
- 부산 ~ 헬싱키 간 직항 노선 합의·영남권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청와대 "총선 등 정치 일정과 무관"
▲ 미 전문가 6인 "김정은 하노이 망신, 사전협의 없이 3차회담 안 할 것" "비핵화 진전 보장 없이 회담땐 트럼프도 재선에 타격 입을 것"(중앙 10면)
☞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1년 → 2·28 하노이 결렬 이후 북미 관계는 사실상 원점
- 베를린 선언도 말 그대로 선언 이었을 뿐...당시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낸 힘은 대북제재였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되며,
- 미중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강요하는 상황서 남북 관계를 앞세운 구상만으로 북미대화를 촉진할수 있을지 의문
- 6월 하순 트럼프 방한 이전에 4차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협상의 모멘텀 → 북미가 귀 기울일 만안 정교한 중재안 필요
▲ 미국의 대북 경제 제재에 한국인 61%·일본인 75%가 "찬성"..."비핵화 위해 북한과 대화 중시" 한국인 17%p ↓ 일본인도 5%p ↓ (한국 9면) 
▲ 대북 송금 들통 난 라트비아 은행, 트럼프 측근 통해 '구명 로비' : 청산 작업 돌입한 ABNV 회장, 트럼프 대선 캠프 인물 고용
※ 천안함 티셔츠 팔아 1000만원 기부한 충북 옥천고 3학년 김윤수군 → "46용사 잊지 않고 셔츠 사주신 많은 분들 보며 오히려 감동"
※ 핀란드·스웨덴에 한국 스타트업 전진기지 마련 → 문 대통령 순방 속 양해각서 체결 "스타트업 강국에 세계 진출 거점"
※ 한국 82% 일본 83% "한일관계 나빠"...작년보다 13,20%p ↑ → 젊은이 10명 중 4명은 "상대국에 친밀감" (한국 1면)
■ 추경 처리 논란
※ 당정청 "추경 시급...국회 당장 정상화해야" 일제히 한국당 압박 → 대통령 "답답" 언급에 확대 회의...황교안, 국회의장·당 대표 모임 불참
- 6조원대 추경 중 1조2000억 민생사업은 정부가 국회승인 없이도 증액 집행 가능 → 야당 압박용 지적에 정부 "하반기 여유재원 남기려는것"
▲ 보수 언론은 한국 경제가 엄중한 상황서 정책 전환 같은 근본적 처방 대신 '추경안 통과'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
- 추경의 경제적 효과에 의문 → 6조7000억 다 집행해도 경제성장 효과 0.1%p...경제 실패 책임 야당에 미루고 총선용 선심 예산 확보 의심
- 'IMF·OECD 권고'(최저임금 속도조절,유연한 노동시장, 규제개혁) 외면 → 노인 알바 6000억, 실업급여 8000억...경기부양용은 고작 3조
▲ 진보 언론은 한국당이 발목잡고 있다고 비판 → 추경이 늦어지면 'L자형 침체'(경기하강 뒤 장기침체)에 빠질수 있다고 경고
■ 기타 뉴스
※ 6·10 민주항쟁 32돌 '옛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서 첫 기념식 → 서지현 검사·박창진 사무장 사회
▲ 문 대통령 "서로 이해하려 좋은 말 쓰는 것도 민주주의 미덕" → 한국당 망언 겨냥한 기념사, 여야 대표 중 황교안만 불참
※ 청와대 “김원봉 서훈 불가능, 규정 바꿀 계획도 없다”….황교안은 백선엽 장군 찾아가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라니… ”
※ 양정철, 김경수 포옹 “내가 지사 출마 안 권했으면 고생 안 했을텐데” → 민주연구원, 경남발전연 협약…야당 “관권선거 준비 방증”
- 지자체 부설 연구원과 여당 싱크탱크 업무협약이 적절한지 의문 → 양 원장의 광폭행보를 문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은 '궁중정치'라는 비판까지 제기
※ 다뉴브 유람선 오늘 새벽 인양 → 오전 10시30분 전후로 물밖에 모습 드러낼 듯, 선체 시신 유실방지에 총력…3단계로 나눠 인양하며 수색
※ 윤웅걸 전주지검장 "수사권 조정안, 중국 형사소송법 거의 베낀듯…정부가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장악하려 해서는 안돼"
※ 어린이집 CCTV 의무화 4년 "아동학대 처벌 받느니 CCTV 지우고 과태료"…부모가 영상 요구하면 "고장·분실" 제재는 과태료 최고 300만원뿐(중앙 1면)
※ 윤지호 후원금 반환 집단 소송(439명) → 윤씨의 모금에 나팔수 역할을 한 방송과 정치인도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다고 지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홍콩 100만 反中시위...미·중 갈등 새 뇌관 → 홍콩 반환 이후 최대규모 시위
- 미국 지지 업고 "범죄인 인도법 반대"...중국 정부 "외부세력 입법간섭 말라" 중국매체 "입법 반대파 서방과 결탁"
- 수년간의 중국 내정간섭에 분노 폭발 → 시진핑 등장 이후 자치권 약화 '일국양제 흔들린다" 우려 커져
☞ 미국 '중국 환율조작 의혹' 공세 → 므누신 재무 "위안화 가치하락 우연 아니다"...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 돌파 유력
- 중국 당국자 "환율에 유연성" 발언뒤 역외시장 위안화 환율 연중 최고치...트럼프 "시진핑 G20 불참땐 중국에 곧바로 추가관세 부과할 것"
▲ 중국 언론 "대미 투항론자, 큰길 건너는 쥐로 만들어야" 투항파에 경고...희토류 회의 3번, 수출 16% 줄여 미국 압박 위해 무기화 가능성
▲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국방수권법안'(화웨이 제재 내용) 시행 유예기간 4연 연장 요청...'反화웨이 전선' 구축 차질, 사우디·브라질 "화웨이 배제 안해"
☞ 외국인 채권 매수 최대 → 석달새 9조 늘어 보유액 119조, 한은 "단기자금 여부 예의주시"...급격 유출땐 원화값 폭락 우려
- 전문가 "원화값 상승에 베팅한 단타 30%"...시장교란 우려 → 원화값 추가 하락땐 이탈 우려, 금리인하 불발땐 매도 가능성
▲ 외화 예금 '대이동' → 위안화예금 20% 급감…달러는 두달새 1.4兆↑...强달러·弱위안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증가
☞ 문제 해결 능력 잃은 '불능 정부' → 되는 일도 없고 하는일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 (조선 사설)
△미중 압박에 정부 '기업에 미루고' △현대중공업·타워크레인 노조 불법 파업과 충남 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에 뒷짐 △버스대란 자초 등 
▲ 일본은 양다리로 살길 찾는데, 한국은 아직도 "대책 검토" : 아베, 트럼프와 30회 통화 밀착...중·일 민감문제 접고 관계 회복(중앙 5면)
■ 오늘의 이슈
※ 2005년 이어 부산항운노조(조합원 1만명) 또 대형 비리 → 가입시 5,000만원·단계별 승진땐 4,000만원 수수...10억 이상의 대가성 비리
- 부산항 노무 독점 공급권을 쥔 '권력' → 정년 연장·복직 등 대가 수천만원, 前위원장 2명 포함 31명 재판대, 14년간 불법관행 끊이지 않아
▲ 르노삼성 노조원 68% 파업 거부 출근...파업 참가 노조원들은 불참 노조원 비난하며 노노갈등 격화 → 집행부 탄핵론까지 등장
- 르노삼성 파업 참여 저조하자...노조, 상품권까지 뿌리며 독려 → 495명 콕 집어 파업 집회 나로하 했지만, 실제 참석률 24%(120명)
▲ 유성기업 임원 무차별 집단폭행 사건...법원, 노조 주장 하나도 인정않고 실형 → "폭력 선택하는 순간 책임 각오" 2명에 각각 징역 1년·10개월
※ 일본, G20 회의 계기로 한국 빼고 미국·EU와 '수소 경제 동맹' MOU 추진...산업부 "우리도 각국과 협력 논의" → 수소경제 주도권 선점 경쟁(동아 1면)
※ 금융당국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조사, 매매 창구 메릴린치도 제재
- 한국만 '초단타매매' 無대책·無방비 상태 → 시장 유동성 공급 순기능 있지만 2010년 5월6일 다우 9% 폭락 주범...美·EU·日 모두 거래자 의무 강화
※ 한영FTA 원칙적 타결 →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하고 교역 연속성·안전성 확보에 초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 무관세 유지
※ '물컵 갑질' 조현민, 14개월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일선 복귀 → 정석기업 부사장 겸임, 가족 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분석
※ 청년실업·집단 무력감...20대 우울증 2배(5년새) 늘었다 : 지난해 29% 급증해 9만8000명, 불안장애도 20% 늘어 6만9000명(조선 1면)
※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행시보다 금융공기업이 낫죠...경제관련 힘없고 욕만 먹어" : 공직을 민간으로 이직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매경 1면)
※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오늘 검찰 소환 →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 꼽혀...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 증거인멸 지시·개입 의혹 조사
▲ 이재용, 승지원 회의 때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보고받았나 : 사업지원TF 회의 닷새 뒤...검찰 "가능성 들어야 보고 있다" (경향 5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9.49(▲ 27.16) ② 코스닥 721.14(▲ 4.61) ③ 환율 1,187.00원(▲ 1.50) ④ 유가 61.26(▲ 1.41) ⑤ 금시세 50,644.78원(▼ 273.63)
▲ 약세장서 가치주·중소형주 펀드들 수익률(평균 5.4%) 상위 포진...대형주 투자 주식형은 제자리 걸음, 당분간 종목장세 속 차별화 양상도
▲ 3년 국고채 수익률 年1.5% 근접..."시장, 연내 2회 금리인하 기대" → 성장률 쇼크·무역분쟁 여파 "경기 불안감 크다" 1~50년물 모두 기준금리 밑돌아...한은에 인하 압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EDAC) 지분 100% 인수 → 고난도 가공기술 역량 조기확보·글로벌 산업 본거지 플랫폼 마련
○ 국내까지 번진 '전기차 배터리 소송戰' △SK이노 "LG화학 기술유출 주장은 명예훼손" 맞소송 △LG화학 “모든 것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
○ IBM 이어 엔비디아·퀄컴도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 → 세계1위 대만 TSMC 대신 선택 "화웨이 사태 단기적 수혜” 분석
■ 경제 동향
○ 미국 금리인하 기대 확산...'7월 0.5%P' 예측까지 나왔다 → 무역전쟁發 경기하방 위험 커져 뉴욕증시 악재에도 일제히 상승, JP모건 “연내 두차례 인하” 전망
○ KDI 석달째 "경기부진" 진단 → 소비둔화에 수출과 투자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탓
○ 코엑스~삼성역 복합환승센터 12월 첫삽·2023 개통예정 → 지하철에 GTX·버스 총망라 잠실운동장 30배 규모 조성, 1.3조 투입 초대형 프로젝트
○ 지난달 실업급여 또 역대 최고...건설업 수급자 29% 급증 → 7587억 전년동월 대비 25% ↑...수급자 50만3000명 1년새 12% ↑
○ G20 경제수장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잠정 합의 : IT기업들 조세회피처 탈세 막으려 사용자 위치 따른 과세 등 추진
○ 국민·씨티은행 주담대 금리 최저 年2.65%(은행 18곳 대출금리 비교) → 전세대출은 대구銀 가장 낮고 신용대출 우리銀 금리 3.35% 
■ 정책 동향
○ 체르노빌 겪은 러시아, 건설중인 세계 원전 67% 장악 : 중국·인도 등 12국서 36기 건설…10년간 158조원어치 일감 확보 (조선 1면)
○ 정부 '밀양형 상생 일자리' 추진 → 주물 금형 도금 등 ‘뿌리기업’ 30곳과 이달 협약, 2024년까지 3500억원 투자·일자리 500여개 창출
○ 16개 중기 단체·학회,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와 사전 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
○ 골목상권 지키려던 소상공인법…USTR "무역장벽이다"(보고서에 포함) → 무역전쟁 불씨 우려, 외국기업들 잇단 반발(조선 b1)
○ 공정위 행정처분 불만 4건중 1건 '불복 소송' : 작년 23% 제기…집계이후 최고
○ 대전, 전기선 없은 '무가선 트램' 도입…첫 사업승인 2025년 완공 : 도시철도보다 싼 비용에 친환경, 전국 17곳 20개 노선 추진·검토(경향 1면)



 

 

 

[6월 11일 클리핑] 네이버, 7월에 광고료 또 인상 외




1. 네이버, 7월에 광고료 또 인상
10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오는 7월1일부터 'M 메인 통합 스페셜 DA'(이하 M 메인)의 광고 단가를 평균 30%, 최고 34% 인상한다. M 메인은 모바일 광고다. 기존 네이버 화면의 경우 뉴스판 상단에, 새롭게 바뀐 네이버 화면에서는 검색 홈에 노출된다. 광고 단가와 인상률은 시간대별로 다르다. 현재 3800만원에 판매 중인 오전 9~12시 광고는 오는 7월부터 5100만원으로 34% 오른다. 1년 전(3400만원)보다 값이 50% 상승했다.
 
 
2. 유튜브, 청소년 1인 방송 제한...만 14세 미만 스트리밍 불가
유튜브가 미성년자 보호정책을 새로이 도입하고 최근 공식 블로그에 이를 알렸다. 보호정책의 도입을 통해 이달부터 만 14세 미만(한국 나이 기준) 미성년자는 홀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적용되는 이 정책을 어기는 경우 즉시 스트리밍 방송이 중단 조치된다. 유튜브는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채널을 더 많이 찾아내고 삭제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식별하는 머신러닝 툴 또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카페24, 올리브영 글로벌몰 구축 지원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국내 헬스앤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이 론칭한 '올리브영 글로벌몰'에 쇼핑몰 솔루션을 제공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외 신용카드와 유니온페이 등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적용해 해외 소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카페24는 글로벌 마케팅, 해외 번역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도 제공해 올리브영 글로벌몰 해외 소비자들에게 최적화된 온라인 쇼핑환경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4. 중기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65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인 소공인의 집적지 활성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및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한다고 9일 밝혔다. 센터는 스마트장비를 활용한 제품 개발, 전시·판매, 온라인 마케팅 등을 일괄 지원한다. 중기부는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만들 수 있는 협업 공간과 고객들이 제품을 잘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제조체험 공간도 마련한다.
 
 
5. 5G 가입자 '100만 시대' 눈앞
5세대 이동통신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9000여 명 씩 늘어나며 이르면 이번 주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통신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통신 3사 5G 가입자는 지난달 말 약 78만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5일 80만명대 중반으로 증가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5G의 강점은 신 B2B 시장에서 발휘될 전망인데 이 시장이 단기간에 큰 규모로 열리지 않는다는 게 통신사들의 고민이며 초기 3G·LTE와 같은 패턴으로 마케팅 경쟁을 벌였지만 결국 5G 승부는 B2B 솔루션·서비스 경쟁력과 OTT가 대표하는 미디어 콘텐츠에서 판가름날 것"이라고 밝혔다.
 
 
6. MS, 안면인식 연구용 인물사진 1천만건 삭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약 10만명의 안면인식 정보가 담긴 1천만개 이상의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조용히 삭제했다. 영국 경제전문매체 파이낸셜타임스는 지난 6일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MS 셀럽'(Celeb)이며, 각종 검색엔진에서 스크랩한 인물 사진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MS 셀럽에 포함된 인물 사진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7. 마켓컬리,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안전한 고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0일 밝혔다. ISMS는 국내 최고 수준 종합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다. 기업이 고객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수립, 관리, 운영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총 104개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 심사한다. 컬리는 '마켓컬리' 쇼핑몰 서비스 개발·운영 부문에서 ISMS 인증을 받으면서 고객 정보 보호 시스템의 체계성과 신뢰성을 인증받게 됐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홍콩 100만 反中시위...미·중 갈등 새 뇌관 → 홍콩 반환 이후 최대규모 시위

- 미국 지지 업고 "범죄인 인도법 반대"...중국 정부 "외부세력 입법간섭 말라" 중국매체 "입법 반대파 서방과 결탁"

- 수년간의 중국 내정간섭에 분노 폭발 → 시진핑 등장 이후 자치권 약화 '일국양제 흔들린다" 우려 커져

☞ 미국 '중국 환율조작 의혹' 공세 → 므누신 재무 "위안화 가치하락 우연 아니다"...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 돌파 유력

- 중국 당국자 "환율에 유연성" 발언뒤 역외시장 위안화 환율 연중 최고치...트럼프 "시진핑 G20 불참땐 중국에 곧바로 추가관세 부과할 것"

▲ 중국 언론 "대미 투항론자, 큰길 건너는 쥐로 만들어야" 투항파에 경고...희토류 회의 3번, 수출 16% 줄여 미국 압박 위해 무기화 가능성

▲ 백악관 예산국장 대행 '국방수권법안'(화웨이 제재 내용) 시행 유예기간 4연 연장 요청...'反화웨이 전선' 구축 차질, 사우디·브라질 "화웨이 배제 안해"

☞ 외국인 채권 매수 최대 → 석달새 9조 늘어 보유액 119조, 한은 "단기자금 여부 예의주시"...급격 유출땐 원화값 폭락 우려

- 전문가 "원화값 상승에 베팅한 단타 30%"...시장교란 우려 → 원화값 추가 하락땐 이탈 우려, 금리인하 불발땐 매도 가능성

▲ 외화 예금 '대이동' → 위안화예금 20% 급감…달러는 두달새 1.4兆↑...强달러·弱위안에 베팅하는 투자자들 증가

☞ 문제 해결 능력 잃은 '불능 정부' → 되는 일도 없고 하는일도 없다고 강도높게 비판 (조선 사설)

△미중 압박에 정부 '기업에 미루고' △현대중공업·타워크레인 노조 불법 파업과 충남 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에 뒷짐 △버스대란 자초 등 

▲ 일본은 양다리로 살길 찾는데, 한국은 아직도 "대책 검토" : 아베, 트럼프와 30회 통화 밀착...중·일 민감문제 접고 관계 회복(중앙 5면)

■ 오늘의 이슈

※ 2005년 이어 부산항운노조(조합원 1만명) 또 대형 비리 → 가입시 5,000만원·단계별 승진땐 4,000만원 수수...10억 이상의 대가성 비리

- 부산항 노무 독점 공급권을 쥔 '권력' → 정년 연장·복직 등 대가 수천만원, 前위원장 2명 포함 31명 재판대, 14년간 불법관행 끊이지 않아

▲ 르노삼성 노조원 68% 파업 거부 출근...파업 참가 노조원들은 불참 노조원 비난하며 노노갈등 격화 → 집행부 탄핵론까지 등장

- 르노삼성 파업 참여 저조하자...노조, 상품권까지 뿌리며 독려 → 495명 콕 집어 파업 집회 나로하 했지만, 실제 참석률 24%(120명)

▲ 유성기업 임원 무차별 집단폭행 사건...법원, 노조 주장 하나도 인정않고 실형 → "폭력 선택하는 순간 책임 각오" 2명에 각각 징역 1년·10개월

※ 일본, G20 회의 계기로 한국 빼고 미국·EU와 '수소 경제 동맹' MOU 추진...산업부 "우리도 각국과 협력 논의" → 수소경제 주도권 선점 경쟁(동아 1면)

※ 금융당국 "초단타로 코스닥 교란"...미국 헤지펀드 시타델 조사, 매매 창구 메릴린치도 제재

- 한국만 '초단타매매' 無대책·無방비 상태 → 시장 유동성 공급 순기능 있지만 2010년 5월6일 다우 9% 폭락 주범...美·EU·日 모두 거래자 의무 강화

※ 한영FTA 원칙적 타결 → 노딜 브렉시트 불확실성 차단하고 교역 연속성·안전성 확보에 초점,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 무관세 유지

※ '물컵 갑질' 조현민, 14개월만에 한진칼 전무로 경영일선 복귀 → 정석기업 부사장 겸임, 가족 간의 합의에 따른 결과일 것으로 분석

※ 청년실업·집단 무력감...20대 우울증 2배(5년새) 늘었다 : 지난해 29% 급증해 9만8000명, 불안장애도 20% 늘어 6만9000명(조선 1면)

※ 서울대 경제학부 학생들 "행시보다 금융공기업이 낫죠...경제관련 힘없고 욕만 먹어" : 공직을 민간으로 이직 위한 징검다리로 인식(매경 1면)

※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오늘 검찰 소환 → 이재용 부회장 최측근 꼽혀...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자료 증거인멸 지시·개입 의혹 조사

▲ 이재용, 승지원 회의 때 '삼바 분식회계 증거인멸" 보고받았나 : 사업지원TF 회의 닷새 뒤...검찰 "가능성 들어야 보고 있다" (경향 5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99.49(▲ 27.16) ② 코스닥 721.14(▲ 4.61) ③ 환율 1,187.00원(▲ 1.50) ④ 유가 61.26(▲ 1.41) ⑤ 금시세 50,644.78원(▼ 273.63)

▲ 약세장서 가치주·중소형주 펀드들 수익률(평균 5.4%) 상위 포진...대형주 투자 주식형은 제자리 걸음, 당분간 종목장세 속 차별화 양상도

▲ 3년 국고채 수익률 年1.5% 근접..."시장, 연내 2회 금리인하 기대" → 성장률 쇼크·무역분쟁 여파 "경기 불안감 크다" 1~50년물 모두 기준금리 밑돌아...한은에 인하 압박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미국 항공엔진 부품 전문업체 이닥(EDAC) 지분 100% 인수 → 고난도 가공기술 역량 조기확보·글로벌 산업 본거지 플랫폼 마련

○ 국내까지 번진 '전기차 배터리 소송戰' △SK이노 "LG화학 기술유출 주장은 명예훼손" 맞소송 △LG화학 “모든 것 법정에서 판가름 날 것”

○ IBM 이어 엔비디아·퀄컴도 삼성과 파운드리 계약 → 세계1위 대만 TSMC 대신 선택 "화웨이 사태 단기적 수혜” 분석

■ 경제 동향

○ 미국 금리인하 기대 확산...'7월 0.5%P' 예측까지 나왔다 → 무역전쟁發 경기하방 위험 커져 뉴욕증시 악재에도 일제히 상승, JP모건 “연내 두차례 인하” 전망

○ KDI 석달째 "경기부진" 진단 → 소비둔화에 수출과 투자 부진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탓

○ 코엑스~삼성역 복합환승센터 12월 첫삽·2023 개통예정 → 지하철에 GTX·버스 총망라 잠실운동장 30배 규모 조성, 1.3조 투입 초대형 프로젝트

○ 지난달 실업급여 또 역대 최고...건설업 수급자 29% 급증 → 7587억 전년동월 대비 25% ↑...수급자 50만3000명 1년새 12% ↑

○ G20 경제수장들,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 잠정 합의 : IT기업들 조세회피처 탈세 막으려 사용자 위치 따른 과세 등 추진

○ 국민·씨티은행 주담대 금리 최저 年2.65%(은행 18곳 대출금리 비교) → 전세대출은 대구銀 가장 낮고 신용대출 우리銀 금리 3.35% 

■ 정책 동향

○ 체르노빌 겪은 러시아, 건설중인 세계 원전 67% 장악 : 중국·인도 등 12국서 36기 건설...10년간 158조원어치 일감 확보 (조선 1면)

○ 정부 '밀양형 상생 일자리' 추진 → 주물 금형 도금 등 ‘뿌리기업’ 30곳과 이달 협약, 2024년까지 3500억원 투자·일자리 500여개 창출

○ 16개 중기 단체·학회,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 요건 현실화와 사전 증여 활성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

○ 골목상권 지키려던 소상공인법...USTR "무역장벽이다"(보고서에 포함) → 무역전쟁 불씨 우려, 외국기업들 잇단 반발(조선 b1)

○ 공정위 행정처분 불만 4건중 1건 '불복 소송' : 작년 23% 제기...집계이후 최고

○ 대전, 전기선 없은 '무가선 트램' 도입...첫 사업승인 2025년 완공 : 도시철도보다 싼 비용에 친환경, 전국 17곳 20개 노선 추진·검토(경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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