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0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4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7일) #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환경부가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해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한다고 6일 발표함
- 잉여배출권을 많이 쌓아놓지 말고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 배출권 거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임
2. 창원시가 친환경 수소산업 특별시 건설을 위해 2025년까지 4대 추진분야에 3187억원을 투입한다고 6일 발표함
- 시는 실증 과제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관용 수소차 80여 대로 각종 성능 검증과 안전성 테스트를 거쳐 내년부터 일반 시민도 충전이 가능하도록 창원형 수소충전소 구축을 본격 진행할 계획이며, 2022년까지 수소차 5000대, 수소버스 100대를 보급하기로 함
3.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P2P 공유경제 규모는 1978억원으로 2015년 204억원에서 9.7배 증가함
-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 서비스와 유휴 차량을 이용한 개인 간 승차공유, 외국어 통·번역 재능공유 등이 여기에 속하며, ‘타다’ 등 기업·소비자 간 거래(B2C) 방식의 승차공유와 금융회사가 중개하는 P2P대출 등은 제외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지난 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요구 의무고지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개정안은 은행과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 등을 규정했으며, 금융사들은 고객들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해당 요구의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요구자에게 전화·서면·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으로 알려야 함
2. KEB하나은행이 중국 법인인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의 앤트파이낸셜과 제휴해 모바일 대출 서비스 ‘마이지에베이’를 출시했다고 6일 밝힘
- 중국 하나은행은 이번 제휴로 알리바바의 모바일 지급·결제 플랫폼인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와 비슷한 소액·단기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일 고분양가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 기준을 110%에서 100~105%로 낮추는 내용의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개선안’을 발표함
- 분양보증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일반분양가를 최대 10% 더 낮추기로 함에 따라 ‘로또 청약’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며, 이는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더 벌어져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까닭임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몇 달 내에 스스로 운행하는 배송용 전기 드론(무인항공기·사진)을 이용해 소포를 배달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발표함
- 미국 내에서 ‘1일 배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로 관측됨
2. 유럽중앙은행(ECB)이 6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연 0%로 동결한다고 발표함
- 예금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각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함
<< 오늘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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