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KT 채용비리 의혹' 김성태 외 유력인사 6명 더 있다…강원랜드 이상의 '대규모 채용 비리' 가능성 (한겨레 1면)

- 검찰, 압수 공채서류서 정황 확보·응시자 7명 이름 옆 '손글씨 괄호' 국회의원·공무원 등 부모명 적혀…공소시효 만료 임박 "윗선 수사"

▲ KT 인사 담당 전직 직원 "2009년 300명 뽑는데 35명 청탁" KT 고위관계자 “이석채 회장 때 친이·친박·영포라인·동문 청탁…고위직들 경쟁하듯 민원 받아와”

☞ 사실로 밝혀질 경우 상당한 파장 → MB 정부와 한국당 겨냥·사정국면 조성 등 정치적 해석의 소지 다분

▲ KT&G, 트리삭티 기업가치 '제로'에서 2500억으로 '뻥튀기' → 2011년 주식 취득때…전문가들 "약점 잡혔거나 배후 인물 의심"(경향 6면)

▲ 유튜버(고양이 뉴스) MB 집 앞 찾아가 '쥐약' 전달, 유튜브에 보란 듯 올려 : MB측 "전직 국가원수 위협해", 경찰 "촬영만 해 수사 어렵다"

■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관련

※ 청와대 고위관계자 "비핵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 제고 필요" → 트럼프 빅딜 방침과는 엇박자

- "이번엔 남북 대화 차례" →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살리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

☞ 북미 협상 장기 교착 우려에 '빅딜' 대신 '조기 수확 방식' 제시 → 미국에 '현실적이고 유연한 접근' 촉구

- 북한이 협상 궤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재자로서 협상 여지를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

-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카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 볼턴 "북한 쓸모없는 성명 발표…트럼프는 협상으로 해결되길 원해" → 북한에 협상 여지 열어놓고 실제 도발 막기 위한 '관리' 강조

- 미국이 북한의 거친 벼랑끝 전술에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현 상황관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 뮬러 특검(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결과 공개 임박 등 국내 정치적 수세에 몰린 트럼프 입장에선 판이 깨지면 정치적 부담

▲ 김정은 "남 쳐다보면 되는 일 없다"…북, 최선희 발언 뒤 자력갱생 강조 → 협상 판을 깨지 않으면서 내부 결속에 나선 것

- 나흘째 전국 방공훈련 → 내부적 긴장 분위기 조성…김정은, 4월 북한 인민회의 개최 전후 미사일 도발 가능성

☞ 한국 '중재자'론 위기…최선희 "한국은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 미국, 한국에 의구심…북한은 외면

- 보수 언론은 한계 드러난 '중재자'론 대신 튼튼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비핵화 협상 당사자로 적극 나서라고 하고,

- 진보 언론은 평양에 특사를 보내 양측의 본심을 전하고 작지만 실현 가능성 얘기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지만,

- 북한 비핵화 개념을 애매하게 놓아둔 채로 대화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만큼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 외교 고립 자초하는 대북 정책 → 美 정치권 "한국이 앞장서 제재 공조 허물어" WP "김정은 수석대변인 표현같은 공격, 美·유엔서도 나온다"(조선 3면)

- 한국 '갈라파고스'(세상과 단절된 외딴 섬) 외교 우려 △미국, 중재자 회의론 △ 유엔, 재재 위반 경고 △일본과 최악·중국과 비핵화 외교 실종

※ WP "스페인 北대사관 습격 천리마민방위가 배후" : 천리마 "우리 정체 보도 말라" 대북 소식통 "천리마민방위에 망명한 김씨왕조 사람들도 활동"

[기타 뉴스]

※ 여야4당 '선거제 개혁' 단일안(준연동형 비례제) 합의 : 국회 의석수 300석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45석 → 75석으로 확대

△전국 정당득표율 50% 연동 우선 배분 △비례대표 공천, 당 선거인단이 결정 △선거 연령은 만 18세로 하향

- 이번 합의안을 공수처 신설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한국당 "야합정치 저지" 거센 반발

☞ 시뮬레이션 △ 민주당 128 → 143석 △한국당 113 → 95석 △정의당 5 → 17석 △바른미래 29→24석 △평화 14 → 12석(갤럽 지난주 정당지지율 기준)

- 민주당이 적극적인 이유 → 북미협상 결렬·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각종 개혁과제 등 성과 못 내면 내년 총선 힘들수 있다는 위기감

- 바른미래·평화당도 절박 → 민주·한국당에 유리한 현 선거제 깨서 생존공간 확대…한국당 반대 → 내년 총선 기대감 '승자독식' 선거제 유지

※ 양정철 "정치인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관 되고 싶다…대통령 어려울 때 끝까지 모시겠다" : 5월 민주연구원장으로 정치권 복귀(한국 1면)

- "당 연구원장직 50일 가까이 고사…운명이다 생각하며 결국 수락" : TV로 1차 남북정상회담 보며 눈물, 김경수 법정구속에 고통 커

※ 반기문 '미세먼지 기구' 위원장직 수락 : 노영민 실장, 문 대통령 제의 공식 전달…중국과 공조 기대·협치 인사 평가도

- 합리적 보수까지 아우르는 '내각외 협치'의 한 형태로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안보 이슈 등 물밑 카드로 부상…한국당 고립 가능성

※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 → ‘자격 없는’ 후보를 걸러내고, 청와대도 ‘무조건 임명’ 생각을 접고 인사청문 결과를 존중해야

▲ 금강산 피격 박왕자씨 아들, 김연철 청문회 출석 전망 : 김 후보자 “통과의례” 기고 관련…아들 “당시 상황 가감없이 전할 것”(중앙 6면)

▲ 진영 지역구땅 부인이 매입…16억 개발 이익 : 2014년 10억에 용산 토지 매입, 2년뒤 재개발 26억대 분양권

※ "김은경(당시 환경장관) 보좌관, 靑 찾아가 환경공단 공모 상의" : 균형인사비서관실 접촉후 공모 무산…검찰, 소환해 金에 논의 보고여부 추궁(동아 1면)

※ 버닝썬측 前경찰, 강남경찰서 과장 통해 '미성년 출입' 무마시도 정황 : '미성년자 사건' 담당 경위 입건, '경찰총장' 언급 총경은 대기발령

▲ '내기 골프' 차태현-김준호, 모든 방송서 하차 : 경찰, 정준영 휴대전화서 포착…차-김씨 "내기뒤 돈은 바로 돌려줘"

▲ "강남 클럽, 포주MD 월수 1억 넘어…아이돌을 사업에 활용" : 잠입 취재 책 펴낸 주원규씨, 아지트 마련해 물뽕·성매매 알선(중앙 8면)

※ 선거 직전 '김기현 울산시장 경찰 수사' 결국 무혐의 : 검찰 "피의자 3명 증거 불충분", 김 前시장의 형제·아내의 이종사촌까지 조사

※ 인권위 '낙태죄 위헌' 헌재에 의견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 침해”…헌재, 이르면 내달 위헌 여부 결정

※ 성범죄 의대생(7년전 술취한 동기 여학생 성추행) 올 의사면허 시험…의사사회에서도 “썩은 사과 도려내는 결단 필요” 촉구

※ 50명 희생된 뉴질랜드 총격 테러…"테러범, 유럽·파키스탄·북한 등 여행한 뒤 변했다" → 여행 때 극단주의 빠졌을 가능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탈원전·소득주도성장·문재인케어 정책으로 인한 기금·공기업 부실 우려 확산

▲ 최근 2년간 고용보험기금·건강보험 재정·한국전력 통해 악화된 수지 총 13조7484억원으로 집계(매경 1면 등)

- 고용보험 작년 8000억 적자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 실업자 크게 늘며 지출 급증…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추진

☞ 공공기관 정원 2년새 10% ↑ 올해 인건비도 평균 10% 가량 급증 → 일자리 명분 내세워 대규모 증원·향후 재정부담 부메랑

- 정규직 전환·자율정원조정제 따라 인력 효율화 없이 증원…고용유연성 떨어지고 대규모 명퇴 땐 세금부담 증가 부작용

- 공기업의 적자 누적은 공공요금 인상이나 예산 투입 등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 지자체 작년 현금복지 4300억 남발 : 면접수당, 결혼장려금, 돌축하금…신설 복지 722건중 68%가 돈 지급 (동아 1면)

■ 오늘의 뉴스

※ 문 대통령, 경제·민생 행보 재개…21일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 : 성장 끌어낼 획기적 대책 발표, 이번주 후반 지방 민생투어도

▲ 19일 취임 100일 홍남기 부총리 리더십 흔들 : 여당 압박 등 외부요인 닥치면 `경제원톱` 역할 못하고, 과감한 개혁 못 이끌어 한계

▲ 중년 가장의 3중고 : 실업난 시달리는 4050세대...중장년 10명중 4명이 자식·부모 '더블케어'(조선 2면)

▲ 5G '세계 첫 상용화' 미국에 넘겨줄 가능성 → 버라이즌, 월 10만원 넘는 요금 내달 11일부터 서비스, SKT는 7만원대 요금도 반려 당해

※ 공시가 단지별 격차 20%P이상 벌어져 불신 확산 → 서초현대 8층 전용 59㎡는 3.5% ↑...53㎡는 27% 급등, 작은 평형만 실거래 있다고 올려

☞ 정부가 타당한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구체적 산정 기준을 알려줄 수 없다"고만 하면 국민들 의구심 증폭...설명할 필요

※ 미국 '공정위, 퀄컴 조사'에 '방어권 보장' 않는다며 FTA 양자협의 첫 요청 → 미국 기업들의 '증거자료 접근권' 요구 가능성

▲ 김상조 "구글, 안드로이드 OS에 끼워팔기 압력" → 불공정 혐의 조사 방향 내비쳐...주총 앞둔 기업들 이사진 품평 “현대차는 진전, 삼성은 아쉬워”

※ 미국, 중국산 돼지고기 454t 압수(사상 최대 농산물압수) → 중국의 `보잉 737맥스8` 운항 중지에 조치에 대한 역공 분석

▲ 트럼프 관세장벽 `부메랑` 미국 경제도 작년 9조원 손실(수출 11%↓·수입 32%↓) → 중국도 28년만에 최저 성장률

※ 엘리엇 "현대차 배당요구액 축소할수있다" : 국민연금과 의결권 자문사가 현대차 손을 들어준 데 영향을 받은 것 관측

- 현대 상용차 국내생산 목표 `5만대` 포기 : 공장가동률 40% 밑돌아 수요↓·中업체 약진 `악재`, 수소·전기차로 반전 노려

※ '틱톡'(중국 동영상 앱) 쓰는 10대들 정보 중국에 노출 위험 :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공유, 이용약관 불공정 앱 수두룩(한경 1면)

※ "글로벌 표준시장서 인증비즈니스 도전" : 취임 1년 이상진 표준협회 회장 `데이터 경영법` 성과 탁월, 1년만에 외형 10%이상 키워(매경 16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금리상승 위험 경감' 주택담보대출 출시 : 금리상승폭 5년간 2% 이내로 제한, 오늘부터 15개 은행서 가입 가능

▲ 낮은 이자로 빌려줬는데도...서민금융 연체율 급증 → 햇살론·미소금융… 작년 경기 침체로 빚 상환 능력 떨어진 탓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밴(VAN)사 일자리 3만개 위태 : 실적 갈수록 악화·업계 1위 나이스 마저 순익 급감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FI, 중재신청 거두고 협상 계속 이어가자" : '풋옵션'...FI 40만원 vs 신 회장 20만원, 중립 수은은 "30만원 적정" 주장

○ 신한금융, 은행 첫 AI자회사 신설 : 인공지능 `네오`로 자산관리, 기관투자가 영업·자산운용·기업분석·지수개발도 예정

○ SK, 최근 6개월새 전기차 배터리 관련 2조 투자 : 미국 '솔리드에너지' 지분 확복(287억)...'포스트 반도체' 발굴 집중

○ 넥슨 본입찰(매각규모 최대 15조원) 앞두고 글로벌 IB 방한, 국내 시중은행·증권사와 접촉 → 무형자산 많아 인수금융 협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빨리 안하면 해제…" 속도 내는 서울 재개발 → 내년 30여곳 일몰제 도래, 주민 반발에도 서울시 강행

○ 주세법 개정 머뭇대다 수입맥주 3년새 두 배 : 수입품에 유리한 과세구조 탓…지난해 처음 3억달러 넘어 (한경 1면)

○ "나쁜 한국기업 추가 폭로하겠다" :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고발 검토" 피해 노동자 2년간 2만2000명

○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상대 갑질 여전(중기중앙회, 501곳 조사) : 판촉 비용 전가 관행 아직도 개선 안돼…39% "수수료율 달라진 것 없다"

○ 노동계 압박에, 경사노위 공익위원 1명 사퇴 : 재계 요구담긴 위원案 제시하자 한노총, 사회적 대화 한때 중단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 TF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TF를 원내에 설치하고, 진상규명 작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잡았으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의무이며 권리라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망언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반민특위 폄훼 발언’에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한국PD연합회는 “나 원내대표의 발언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토착왜구’ 아니냐는 지적에는 발끈했다며? 화내는 거 보니 맞네 맞아...

3. 20대 국회 후반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둔 가운데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중진 의원들의 눈치싸움이 치열합니다. 주로 3선 의원이 맡는 상임위원장 자리 교체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자리에 욕심내는 만큼 일은 안 하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라고요~

4. ‘별장 성 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성 접대 재수사 중 해당 사건 배후에 최순실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최순실이 추천했다니 대충 어떤 양반인지 감이 딱 오지요? 감 잡았스~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주목됩니다. 김 전 차관 당시 박근혜 정부 법무부 장관은 황 대표로 김 전 차관과 경기고와 사법연수원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사적 인연도 있습니다.

누가 추천하고 누가 검정했는지 정말 어울리는 조합 아니겠어~

6. 유시민 작가는 자유당의 반대로 각종 개혁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유당을 탄핵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유 작가는 “자유당 때문에 입법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판단은 이미 끝났고요... 오는 총선만 기다리고 있음. 딱 기다려~

7.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가 '공수처 설치 추진연대'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에 국민 80%가 찬성한다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공수처 설치 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위공직자가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알면서~

8. 가요계가 사상 초유의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리며 한류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K팝 스타들이 추악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해외에도 실시간 알려지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범죄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그 자체도 한류가 되는 거라고요~

9.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유튜브·페이스북 등에 대한 규제안을 도입합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시정 명령을 3차례 이상 위반할 경우 '서비스 임시 중지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습니다.

가짜 뉴스야 말로 가장 큰 불법 행위이니 이것도 포함시키세요~

10. ‘국가관리회계시스템’ 도입을 완강하게 반대했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결국 에듀파인을 사실상 100% 수용했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도 동탄의 유치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 뜻에 반하면 폭망 한다는 거... 국민만 믿고 개혁입법 완수하시라~

11.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 중단 고려 카드를 꺼내 든 데 대해 '협상 지속 기대'와 '약속 이행 촉구'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이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공을 넘긴 북측을 향한 답신으로 보입니다.

대나무 숲에다 소리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도 만나서 하라고요~

12.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위비 협상의 험로가 점점 가시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둔비+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하면 나경원이니 성조기 흔드는 양반들이랑 성금 거둬 줘~

13. 주한 미 대사관이 광화문 대사관 부지를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외교부는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무상사용 임차료 추정치가 900억 원에 이르지만, 해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쟤들은 방위분담금 더 내라고 저러는데 왜 우리는 꿀 먹은 벙어리냐고~

14. 영국의 모든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생리 용품을 무료로 지급하는 정부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2년 전 '생리 빈곤'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좀 배워라. 배워서 남 주냐? 포퓰리즘이면 어떠냐고~

15.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나면 미세먼지 차단 기능이 떨어져 재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폐기처분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는 셈입니다.

결국 미세먼지 가득한 날은 집 밖을 나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네...

16. 영화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20일 '우상' '돈' '악질경찰' 등 한국영화 세 편이 개봉합니다. 지난 6일 선보인 '캡틴 마블'과 4월 하순 개봉을 앞둔 '어벤저스 4’와 맞대결을 피하려다 보니 한국영화끼리 맞붙게 됐습니다.

경쟁력 있는 한국 영화가 자막 읽느라 정신없는 외화보다 낫더라 뭐~

민평당 “토착왜구 나경원을 반민특위에 세워야”.

자유당 ‘나경원 토착왜구’ 지칭에 법적 대응하겠다.

청와대 "어떠한 상황에도 북미협상 재개 노력할 것".

정준영 복귀 터준 KBS '1박 2일' 무기한 제작 중단.

승리 단톡방 속 '경찰총장' 거론된 총경 대기발령.

버닝썬 유착경찰 전직 구속, 현직 입건, 총경 피의자.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정치탄압 중단하라”.

광화문 떠나는 세월호 289명 영정 눈물의 이안식.

세상을 치유하라! 혐오를 멈춰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라!

- 마이클 잭슨 -

뉴질랜드 총격 테러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인종적 차별과 혐오가 벌인 참사라고 얘기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러한 총성 없는 혐오와 테러가 매일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배우지 못한 사회,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청산 그리고 치유를 이루지 못한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진통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제2의 반민특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수처가 꼭 필요한 이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름을 나둔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당장은 아플지 몰라도 고름은 째고 짜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3월 18일 클리핑]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삭제 약관 무효 외

1. 페이스북 먹통 원인은 서버 설정 변경…광고주는 울화통

페이스북이 최근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대해 '서버 설정 변경'이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한국 시각으로 15일 새벽 1시 자사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했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서비스 접속 장애는 해결됐지만, 후폭풍은 커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약 23억명, 인스타그램은 10억명이 넘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이지만,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케팅하는 중소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 IT 매체는 중소 광고주들이 이번 사태로 수 천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보도했다.

2. 네이버, 헬스케어 사업 진출 …대웅제약과 '다나아데이터' 설립

네이버가 대웅제약과 의료보건 분야 빅데이터 합작벤처 다나아데이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해 2월 분당서울대병원, 대웅제약과 함께 의료·보건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에 협력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추진해왔다. 네이버의 헬스케어사업 진출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시각이다. AI, 클라우드 등의 급속한 발달로 의료 서비스에 IT 적용은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글로벌 IT 기업들은 앞다퉈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했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진입 전략

아무도 알려주지 않던 공공기관 대상, 입찰과 영업, 진입 전략 노하우를 알려주는 공공입찰 진입 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이 강의는 즉시 현업에 적용하여 사업 수주를 위한 실전 전략과 팁 위주로 진행되며, 올 상반기 사업을 준비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 등 전 업종의 작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 후 실무를 위한 무료 상담 및 컨설팅도 제공된다.

4. 공정위, 유튜브 일방적 영상 삭제 약관 무효 판단

공정위는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 등 국내외 대형 온라인 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약관은 회원 사진과 영상 등 저작물을 광범위하게 저장·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이용자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5. 유튜브 라이브 뉴스, 누가 먼저 존재감 드러낼까

국내 언론들이 유튜브를 통한 '뉴스 실험'에 속속 나서고 있다. JTBC에 이어 SBS도 24시간 라이브 뉴스를 선언했다. 여기에 신문사인 한겨레까지 라이브 뉴스를 선보일 예정이어서 신문과 방송을 막론한 언론들의 치열한 유튜브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BS는 24시간 유튜브 뉴스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론칭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목표는 4월이다. SBS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검토해온 사항이라며 관련 콘텐츠를 어떻게 준비할지 계속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6. NHN엔터, 일본 도쿄에 'TOAST 글로벌 리전' 오픈

NHN엔터테인먼트의 통합 클라우드 솔루션 'TOAST'가 일본 리전 서비스를 시작하고, 일본 현지 진출을 본격화한다. 도쿄에 마련된 TOAST 일본 리전은 일본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본 본토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될 예정으로, 글로벌 현지 리전을 확보한 만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TOAST의 일본 사업은 인프라 서비스뿐만 아니라 NHN엔터테인먼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집약된 분야별 특화 플랫폼을 앞세워, 게임과 쇼핑 분야의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중심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7. 10~30대 80% "콘텐츠 돈 내고 쓴다"…'음원' 가장 많이 구입

10~30대 10명 중 8명은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80% 이상이 최근 6개월 내 콘텐츠를 구매해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이용한 유료 콘텐츠 서비스 유형으로 음원(64.6%)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동영상(37.6%), 메신저 이모티콘(3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었으며, 콘텐츠 선호 결제 방식을 물었을 때 '월정액 결제'보다 '원하는 콘텐츠만 선택 후 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종이 112년전 헤이그 특사에 한 마지막 말 → ‘내가 살해당해도 신경을 쓰지 마라. 너희들은 특명을 다하라. 대한제국의 독립주권을 찾아라’... 이위종, 이상설의 당시 영국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독립기념관 등 발굴.(헤럴드경제)

2. ‘B737 맥스’ 운항 중단 주도... 중국에겐 기회? → 세계 여객기 시장 양분하는 미, 유럽 뚫을 기회. 중국 자체 여객기 개발 이미 성공... 안전 신뢰 부족으로 자국내 300대 판매 외 실적 없다고.(문화)

3. ‘인간 퇴비화’, 새로운 장례문화 될까? → 美 워싱턴주, 최초로 인간 퇴비화 법안 상, 하원 통과. 주지사 서명만 앞두고 있어. 실험에 따르면 인간이 퇴비가 되는데 30일이면 충분. 종교계는 반대.(문화)

4. 의사 없어 수술 못받는 사태 10년내 온다 → 메스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 듯. 그나마 쉽고 돈되는 동네의원 개업...(동아)

5. 선진국 상속세 폐지 추세? → OECD 35개국 중 11개국 상속세 운영하다 폐지. 30개국은 직계비속 승계시 상속세 부담 없거나(17개국), 공제 혜택(13개국) 줘.(아시아경제)

6. 세금 부과 등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 많이 올랐다지만 아직도 시가와는 큰 차이… 공동주택(아파트) 68.1%, 단독주택 53%, 토지 64.8%…(중앙)

7. 北 식량난 → 지난해 폭염·홍수에 춘궁기…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8. 하버드 졸업생 인생사례연구 → 1937년생 남학생 268명 대상, 72년간 조사. 대통령도 나왔지만 알콜중독 등 1/3은 정신질환… ‘하버드 라는 껍데기 아래엔 고통받는 심장이 있었다’…(경향)

9. 조리법 따라 미세먼지 배출 큰 차이 → ‘고등어 구이 미세먼지’는 환기의 중요성 강조한 말로 받아 들여야… 쇠고기 철판구이 Kg당 0.32g(PM2.5) 배출, 숯불구이로 하면 kg당 2.62g으로 8배. 양대창 직화는 133배인 42.61g.(동아)

10. 文대통령 국정 지지율 45% → 취임후 최저. 부정평가는 50.1%로 최고치 경신 긍정, 부정평가 오차범위 밖 벌어져. 리얼미터.(한국 외)▼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주요국 대표들을 만나 안보리 제재의 철저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대북 압박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미 국방 장관 대행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북핵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오늘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 하원이 오는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를 연기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이 이를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면 브렉시트 시점은 늦춰지게 됩니다.

■미국 법원이 존슨앤존슨의 일부 파우더 제품을 썼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미국 여성에게 우리돈 32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파우더는 광물의 한 종류인 활석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슨앤존슨 측은 배심원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준영 씨 몰카를 공유했다고 거론된 연예인들은 한결같이 자신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우선 발표했지만, 결국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형 기획사만 믿고 일단 덮고 보자는 식의 대응에 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의 한 교수가 조교에게 시험지 대리채점을 지시하고 과일을 종류별로 정확하게 몇 쪽씩 깎아 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상식 밖에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학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다가 뒤늦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고 관련 대응 문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박철 부사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윗선인 김철 SK케미칼 대표의 범행 가담 여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돼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을 도·감청하는 스파이앱을 탐지하기 위해 경찰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폴-안티스파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유포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6일부터 유포된 악성 앱은 스마트폰의 위치, 개인정보 등을 빼간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분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경기도 과천에 있는 삼성SDS 데이터센터와 삼성물산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이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과 서울 여의도 자택을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자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며 횡령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외과·흉부외과 전문의는 실제 메스를 잡고 장시간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한선을 통상 60세로 보는데, 이를 감안하면 오는 2027년엔 2천 4백여명이 수술실을 떠난다고 합니다. 젊은 의사들이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해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것이 10년 안에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와 비교해 14% 넘게 오릅니다.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최대 상승으로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은 구역질과 트림 등을 유발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은데요. 국내 연구진이 캡슐을 이용해 간편하게 식도와 위를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마트가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 트레이더스의 서울 1호점을 열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어제 대용량 에어프라이어와 과일 등을 오픈 특가로 내걸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이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필수과목이 더 늘게 되는데 세무직의 경우는 세법개론이나 회계학, 검찰직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가운데 두 과목이나 한 과목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가 앞으로 비상구 폐쇄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현금으로 주기로 했습니다. 1건당 5만 원씩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현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더니 신고가 확 줄어 제도를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가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탈 수 있는 "타다 어시스트"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과 송파, 관악 3개 구에서 시작해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한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올해 도입할 예정인 보잉 737-맥스 여객기를 안전히 확보되기 전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 여객기를 올해 6대, 티웨이항공은 4대를 도입해 곧바로 운항에 투입할 계획이었습니다.

■제주와 함께 강원도 삼척의 봄을 대표하는 꽃도 유채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로 18번째를 맞는 삼척 맹방 유채꽃 축제가 29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열립니다. 유채꽃밭의 총넓이가 7ha(축구장 크기 3배)에 달한다고 하니 삼척으로 봄맞이 한번 떠나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한 민주당 등 여야 4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야 한다고 공언한 시한이 오늘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해... 버릇 들거든...

2. 자유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공약이었던 ‘신적폐저지특위’가 ‘좌파독재’로 간판을 바꿔 출범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자유당이 ‘색깔론’ 공세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북 몰이로 지지율 좀 오르더니 죽자 살자 ‘좌파 종식’만 외치는 거지...

3.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전 자신이 살고 있던 분당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고 자신은 월세로 그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다주택자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증여'로 보입니다.

저 정도 수완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을 논하지 싶어... 훌륭해~ 쩝...

4. 최근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후 공직사회를 향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민간유착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경찰 조직이 10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와 국세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구호를 ‘나의...’로 바꿔라 이것들아~

5. 민갑룡 경찰청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영상과 관련해 누군지 식별이 가능할 정도여서 감정할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민 청장은 “그런데도 검찰이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습니다.

누군지 다 아는 사실을 지들만 “누구세요? 안 보여요” 눈가리고 아웅~

6. 전두환 씨가 1997년 출소 후 경호 인력 인건비로 집행된 금액만 총 9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밖에도 경호 차량, 전기충격기 등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연희동 자택 옆의 경호동 임차료 등이 경호 비용으로 투입됐습니다.

고작 27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 지키려고 100억 원을 썼다는 거지?

7. 조선일보 윤리위가 ‘박수환 문자’에서 드러난 자사 기자들의 금품 수수 및 기사 청탁 의혹에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건데, 조선일보가 자체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뭔 징계감인가 싶을 거야. ‘세발의 피’ 거든~

8. 김성태 자유당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인사업무를 총괄한 KT 전직 임원을 구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용 채용에 영향력 행사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새빨간 거짓말 이라더니... 새빨갛게 달아 오른 혼수 성태님 이제 어쩔~

9. 광주법정에 선 전두환 씨가 헬기 사격을 전면 부정해 지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가 광주에서 집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5월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침착한 대응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어떡하든지 ‘한 대만 때려다오’하는 자해공갈단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10. 국가보훈처의 기존 독립유공자 전수조사에 대해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해방 이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런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 친일파요”하고 커밍 아웃한 거 맞지? 돌지 않았으면~

11. 미국 국무부가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습니다.

미 국무부가 우리 정부 대변인도 아니고... 나경원 씨 항의하세요~

12.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발생한 괴한 침입사건이 스페인과 미국 간의 외교 갈등으로 비화할 조짐입니다. 스페인 경찰이 미국 CIA와 연관돼 있음을 밝혀냈지만, CIA는 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 대사관이 털렸으면 대한민국이 종편부터 생난리를 쳤을 텐데... 조용하지?

13. 일본 국민 10명 중 2명만이 남북한의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가 나왔습니다. 설문에 의하면 일본 국민 18%만이 ‘남북통일 될 것’이라고 답했으며, ‘북일 국교 정상화’가 될 것으로 본다는 9%뿐이었습니다.

가만 보면 일본의 생각이랑 자유한국당의 의지가 흡사하지? 맞지?

14. 잇단 추락 사고를 일으킨 미국 보잉사 '737 맥스' 기종의 운항금지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미국 조종사들이 이 기종을 조종하다 순간적인 기체 급강하를 경험한 사례가 두 차례 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동항법장치의 오류? 아직까지는 사람 손만 한 것은 없는 게야...

박영선 배우자, 누락 세금 2천여 만원 뒤늦게 납부.

황교안 “자체 핵무장 무조건 접어 놓을 순 없다”. 헐~

경찰, 조합장선거 725명 단속, 금품선거 최다 기록.

이낙연 “승리 정준영 사건 끝까지 추적해 정의 세워야”.

서울시, 운전면허 '자진 반납' 노인 10만 원 교통카드.

버닝썬 승리, 해외 원정 도박 및 성매매 알선 의혹.

바미당 심야 의총, 패스트트랙 불가피 선거법 선행돼야. 

재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재능을 실현하기 위해 걸어야 할 어려운 과정을 밟을 용기를 지닌 사람은 드물다.

- 에리카 종 -

그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내고 한 주간 마음껏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느라 힘드셨지요?

벌써 주말입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을 보낼 수 있는 재능도 가지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주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정부, 탈북단체에 북한 비판 말라 압박" 미 국무부 인권 보고서 → 정부에 우회적 경고 메시지 관측

- 한국 정부, 지난해 평창올림픽 앞두고 탈북단체의 대북정책 비판을 막으려 압력,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소극대응

- 작년 언급했던 '지독한 인권 침해' 표현 삭제 →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 대한 문을 열어두었다는 메시지로 해석

- 美의회 '세컨더보이콧' 추진 → 한·중 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그물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

☞ 안보리 대북제재 보고서 통해 한국 정부에 '남북경협 과속말라' 메시지..."한국, 대북 석유반출 신고했어야" 제재 위반 지적

- "작년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 과정 정유 33만Kg 이전" 한국 정부 "경제이익 안 줬다" 해명...유엔 "모든 이전 보고해야" 반박

▲ 문정인 특보 "김연철 내정,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 밀겠다는 것"...대통령 순방 중 서훈 비공개 방미 CIA국장 등 만나 북핵문제 공유

- “트럼프, 하노이 회담뒤 통화서 문 대통령에 김정은 ‘설득’ 부탁...김의겸이 ‘중재’로 표현하자, 美상당히 불편한 감정 표시 이후 靑서 촉진자 단어 사용”

※ "트럼프도 알았다, 김정은 비핵화 의지 없다는 것을" : 워싱턴 소식통 "金이 대안도 없이 (하노이 회담서)제재완화 요구하자 트럼프 완전히 기대 접어"(조선 6면)

※ "북한, 고난의 행군 때도 안 연 군량미 2호 창고 연다" : 김정은, 식량난에 비상 조치-재난 대비용 5호 창고 곧 고갈 “시장도 한계” 제재 해제에 목매(중앙 6면)

■ 버닝썬 스캔들 파문...카톡방 3인(정준영,승리,투자업체 대표) 줄소환

※ '경찰총장'과 연결고리 지목된 유리홀딩스 대표 고강도 조사 : 제보 변호사 "경찰총장 얘기는 승리 지인이 유씨한테 듣고 쓴 것"

▲ 정준영, 2주전 바꾼 휴대폰 경찰에 제출...승리는 거부 : 권익위 "경찰 유착·부실수사 정황 확인"...검찰, 중앙지검에 사건 배당

▲ "카톡방 큰일 날 내용...휴대전화 제출말라" 3년전 변호사가 조언 : 정준영 몰카 고소당하자 단톡방 멤버가 변호사에 자문(동아 12면)

☞ 2차 피해자 확산 우려 → 포털 연관검색어는 '주홍글씨'...'性스캔들' 당사자 이름 치면 무관한 여성 이름도 함께 떠 (조선 1면 등)

- 성폭력 사건에서는 사실 여부를 떠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추측하고 궁금해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

▲ 윤리 책임 등한시한 YG : 소속 연예인·스태프 5명이나 대마초 등 약물 문제로 물의, 대표 양현석 클럽 운영 돈벌이·승리도 뛰어들었다 범죄 나락

☞ 정씨 휴대폰 증거 없애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거부한 검찰이나 모두 못 믿겠다는 것이 국민 정서

- 국민들이 경찰과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저 밥그릇 뺏기 싸움에 불과

-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찰은 사건 수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고 검찰도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지지율 45%...취임 이후 최저 : 부정평가 50.1%...민주당 37.2% vs 한국당 32.3% 오차범위내

- '하노이 결렬' 이후 대북 정책에 대한 실망감, 미세먼지와 한유총 사태로 여성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분석

☞ 집권 3년차 징크스 → 인사·정책 실패 악순환에 누적된 국민 불만 폭발, 국정운영 핵심 동력인 대북 호재 사라져 경제이슈 부각 전망(조선 37면)

- "현 정부 들어 나아진 게 없다"...늘어났던 진보층, 중도·보수층으로 회귀 → 경제 정책 관련 불만 영향

▲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채용 때 '청와대 낙점' 표시돼 있었다 : 검찰, 청와대 개입 정황 문건 확보...이르면 내주 인사수석실 소환(중앙 1면)

※ 장관 인사 청문회도 '내로남불' 프레임 부각 가능성 → '다주택자와 전쟁' 한다는 정부의 장관 내정자들도 '다주택자'

- 박영선 중기후보는 집이 3채, 진영 행안 후보는 아파트 2채와 오피스텔, 조동호 과기 후보는 주택 3채 소유하고,

▲ 최정호 국토 후보는 부동산으로 12억~14억원 차익 → 차관때 당첨된 세종시 분양권은 15대1 경쟁 뚫은 펜트하우스

- '꼼수 증여' 논란 까지 : 딸·사위에 분당 아파트 증여…탈법 아니나 다주택 비난·세금 모두 피해가 → 다주택자 인기 절세법

☞ 개각 때마다 '부실 검증' 논란 → 민정수석실이 극도로 무능하거나?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냥 넘어간 결과?

▲ 靑개각때 고향 대신 출신고 발표…김부겸 "치졸하다" → '호남출신 없는 걸로 발표됐는데 실제로는 7명 중 4명' 지적에… 국회 답변서 대놓고 靑 비판

※ 선거제 단일안…여야 4당 협상 막판 진통 : 바른미래 내분에 심야 긴급 의총 격론 끝에 결론 못내…평화당 일각서도 회의론 고개

※ 한일 국장급 회의 평행선 → 일본 측은 "모든 선택지 검토" 강조…"갈등 부각 옳지않다" 강조 한국 측과 온도차, 교도통신 "日,중재위원회 준비 본격화할 것"

※ '인니 투자' KT&G, 문 정부 출범 때 전 소유주와 황급히 관계 정리 → 2017년 초 474억에 잔여지분 인수…조세도피처 회사 소유주에 1460억(경향 1면)

※ 검찰 ‘김성태 딸 부정채용’ 확인…KT 전 인사총괄 전무 구속 : 2012년 공채때 인사업무 총괄…검찰 “윗선 청탁 여부 계속 수사”

※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육안으로 ‘동일인’ 확인했다”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대검 진상조사단, “김학의 전 차관 15일 나와달라” 통보

※ "年2조 고교 무상교육 예산 떠넘기지 마라" : 교육감들 "정부가 책임져야"2학기 시행 앞두고 예산 갈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아파트 공시가 급등...종부세 아파트 8만가구 증가(전국 14만 → 22만)

☞ 정부, 시세 6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빌라) 118만채 평균 10% 이상 인상 → 시세 급등 지역 핀셋 인상

△서울 14.7% 12년래 최대 상승 △과천 23% 1위 △마포·용산·성동구 16~17% △강남 3구 15.9% △전국 5%대 예년 수준

☞ 시세 12억 초과 고가 주택 가운데 공시가격과 시세와 격차 컸던 주택에 대해 현실화율을 높여 세부담 큰 폭 증가 전망

- 집 1채뿐은 은퇴자, 건보료 뛰고 기초연금 탈락자 속출 : 아파트 공시가 10%만 올라도 건보료 年12만원 넘게 추가 부담

- 공시가 15억 → 19억 용산 1주택자, 보유세 626만 → 914만원 : 종부세율·공정가액비율 오르고 2·3주택자 세부담 상한도 상향

△ '반포자이(전용 132㎡) 659만 → 955만원 △강남 더샾포레스트(전용 214㎡) 894만 → 1,299만원

☞ 거래 절벽 심화...단기간에 집값 급락은 없을 것 : 집 처분 어려워...다주택자들, 매도 보다 증여 택할듯 → 부동산 시장 살리기 위해

- 전월세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를 낮추고 과도한 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하는 방안 검토할 필요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현대차 주총안 찬성...엘리엇 패배 확실 → 수탁자전문위 회의서 "엘리엇 제안 과도해 경영에 무리"...사외이사엔 "이해상충"

▲ 올 주총도 `3%룰 대란...2개社 정족수 못채워 감사선임 불발 : 감사 선임때 최대주주 의결권 3%로 제한...올 154곳 감사선임 어려울듯

※ 공정위 "유튜브 불공정(통보없이 콘텐츠·계정 삭제) 약관 고쳐라" → 세계 첫 구글 약관에 시정조치 "이행 안하면 검찰 고발할 수도"

※ 미국도 보잉737맥스 운항 정지 명령...국토부, 3개월 영공 진입 금지 조치...추락사고 에티오피아항공 CEO "조종사 비행통제 안된다 교신"

※ 중국 산업생산 증가율(5.3% ↑) 10년만에 최저 → 미중 무역전쟁 충격에 수출 타격·내수소비 둔화에 경제활력 급속도로 약화

▲ 미국 슈퍼 232조 타킷은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가 될 것으로 전망 → 중국 노린 무역확장법에 한국업체 타격 우려

- 車관세 25% 인상땐 인건비 2배 넘게 뛰는 셈...현대·기아차 수출 물량 22% 타격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르노삼성·한국GM도 충격 커

※ 메이 총리 "3차 부결땐 브렉시트 장기 유예" 최후통첩 : 보수당 강경론자 위기심 파고들어 20일 3차 투표 앞두고 압박 고삐

※ 한국가스공사 국내 최초 마이너스 금리채 발행 → 3억스위스프랑·실질금리 -0.02%

※ 정부 규제강도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량 엇갈려 → 규제 강화한 발전은 5년새 지속감소·규제 약한 제철·제강 되레 증가(한겨레 1면)

※ 교보생명 분쟁 격화 → FI(재무적 투자자), 신창재에 최후통첩 "18일까지 가격 내놔라...신회장 제안, 구체안 없어 답 없으면 소송전 불가피"

※ 검찰, 삼성바이오 본격 수사...삼성물산· SDS 압수수색 : '삼성합병'과 분식회계 연관 규명 주력…삼바 "분식 아냐" 행정소송

※ 의사 없어 수술 못 받는 수술 절벽 10년내 온다 : 잡을 외과-흉부외과 전문의 절반이 50대 이상 2027년까지 2400명 은퇴 릴레이..신규 전문의 충원 1500명 그칠듯(동아 1면)

※ 가습기 피해자 67% '만성적 울분' → 사회적참사 특조위 첫 실태조사, 10명 중 3명 ‘중증도 이상 심각한 울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정책 동향

① 코스피 2,155.68(▲ 7.27) ② 코스닥 755.42(▲ 0.53) ③ 환율 1,135.00원(▲ 2.50) ④ 유가 67.18(▲ 0.55) ⑤ 금시세 47,520.46원(▼ 87.79)

▲ 홈플러스리츠, 투자자 모집에 실패해 상장 포기 → "규모가 크고 선례가 없어" 수요예측서 해외 기관 신청 저조·연기금 등 국내 큰손들도 시큰둥

▲ '주가 급락' YG, 루비비통에 670억 물어줄 판 → 10월까지 주가 20% 상승불발때 계약에 따라 투자금 회수할 듯

○ 카드수수료 인상 파장 확산...'네이버페이' 카드결제 통한 충전 서비스 21일부터 중단, 카드수수료 0.1%P이상 올리자 맞불

○ 실적 이어…삼성 반도체 특허소송 `겹악재` : "센서기술 갤S9 등에 활용" 美 이미징 솔루션社 제소…배상금 노린 소송 또 나올수도

○ 군산공장 무급휴직자 400여명…한국GM, 올해 전원 복직시킨다 : 이르면 9월부터 순차적 복귀, 부평 2공장에 배치하기로

○ 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 노동이사제 아직은 일러…사회적 수용도 높지 않아" : 종합검사 시행 앞두고 금융위와 갈등 부담된듯

▲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챙길것"…또 관치 논란 : CEO 선임-경영승계 개입 가능성…금융사 “어린애 취급하며 입김”

[3월 15일 클리핑]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외

1.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오류…글로벌 전역 사용자 불편

구글의 지메일과 유튜브 등에 장애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페이스북과 페이스북의 자회사 인스타그램이 불통되는 장애가 발생했다. 미국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이상 징후는 미 동부시간 이날 정오쯤부터 시작됐으며 메시지 전송과 메신저 기능 등 주요 기능 사용이 제한됐다. 페이스북 메신저 모바일 버전은 작동하지만 PC 버전은 작동이 되지 않았다.

2. 10명 중 6명, 유튜브로 검색…검색포털 1위 네이버 맹추격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검색 채널로 영향력을 확장하며 검색 포털 1위 네이버를 위협하고 있다. 나스미디어는 PC와 모바일 이용자 2000명을 대상으로 '2019 인터넷 이용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검색 채널로 92.4%가 네이버를 꼽았다고 밝혔다. 응답자 60%는 유튜브에서 정보를 검색한다고 답했다. 이는 검색 포털인 구글(56%)과 다음(37.6%)을 넘어선 것으로 단순히 동영상 콘텐츠 소비를 넘어 검색 영역으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3. 이베이코리아, SBA와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

이베이코리아가 서울산업진흥원(SBA)과 서울시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이베이코리아는 SBA가 엄선한 대한민국 우수상품인 '서울어워드'에 선정된 상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서울어워드 기업에 대해 기획전을 진행하며, 어워드 상품의 매출 증대를 위해 할인 쿠폰도 제공한다. 또한 기획전 참여 우수상품 중 선정을 통해 지마켓 '슈퍼딜'과 옥션 '올킬'에 상품 노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4. 카카오X제일기획, '빨간 영수증'으로 음주운전 예방 실험

카카오 산하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최근 수도권 음식점 두 곳에서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레드씻(Redceipt)'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브랜드실험실과 제일기획은 캠페인에 참여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카오페이로 결제 시 빨간색 영수증을 발급하는 한편 대리운전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카카오 T 대리 서비스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제일기획은 첨단 기술이나 기법 없이 영수증 색상을 바꾸는 작은 발상의 전환이 넛지로 작용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작게나마 기여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 카카오톡 #탭에 '공연' 추가

카카오가 카카오톡의 #탭 내에 #공연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뮤지컬/콘서트/연극/전시 등의 공연 관련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예매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톡의 '#탭(샵탭)'은 #검색(샵검색)에서 자주 검색되는 주제들을 화면 상단에 탭 형태로 배치하여 이용자의 풍성하고 다양한 대화를 돕는 서비스이다.

6. 스타벅스, 유튜브 '스벅TV' 개국…"고객과 소통 강화"

스타벅스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스타벅스 코리아의 공식 유튜브 채널 안에 '스벅TV'를 개국했다고 밝혔다. 스벅TV를 통해 고객과 소통을 강화하고, 스타벅스 파트너들이 진행자로 출연해 운영 서비스와 제품, 매장, 커피 등 다양한 소재를 선별해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스벅TV 개국 첫번째 콘텐츠의 주제는 '콜 마이 네임'으로 '참참참해주세요' 등 특이한 닉네임을 등록해 스타벅스 파트너의 반응을 보는 내용을 담았다.

7.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에 접속 장애

구글 지메일과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라이브에서 13일 2시간 넘게 장애가 발생했다. 현재 장애 현상은 조치가 완료됐다. IT업계에 따르면 오전부터 지메일에 첨부된 파일 다운로드와 구글 드라이브 저장 파일에 접근이 불가능한 문제 등 접속 오류가 발생했다. 이번 현상은 한국 이외 미국과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구글은 오후 3시 13분에서야 G메일·드라이브 문제가 해결됐다. 불편을 끼쳐 죄송하며 여러분의 양해와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고 공지했다.

8. "괄도네넴띤·읶메뜨?"…유통가, '언어 파괴' 바람

젊은 층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유통업계가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이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를 활용한 마케팅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 이를 두고 '업체들이 앞장 서 한글 파괴를 유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기발한 마케팅'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위메프는 '읶메뜨 가격 따괴 상뚬 총 출동'이라는 초특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다. 일부 포털사이트에는 '읶메뜨' 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계속 올라올 정도로 누리꾼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2019년 3월 1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2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4일) #

* 내일(3/15)부터 다음주 월요일(3/18)까지 강원-서울-경기-인천 출장 관계로 3/15(금) 및 3/18(월) 신문브리핑/해양뉴스브리핑은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일이 주변에 너무 많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2018년도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탄력근로제 개편 내용’ 브리핑에서,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사업장 3000여 곳을 예비점검하고, 이 중 장시간 근로 우려가 높은 600곳을 선정해 8월 말까지 근로감독을 벌이며, 다만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못해 초과근로가 불가피한 사업장은 관련법이 개정, 시행될 때까지 계도 기간이 유지한다는 계획을 밝힘

- 이와 관련,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사업장도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라고 말했으며, 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무효라는 얘기임

2.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우린 합의안을 따르지 않겠다”며 공동 행동에 나서면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가까스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며 봉합되는 듯했던 카풀 논란이 재점화할 조짐임

- 13일 업계에 따르면 풀러스, 위풀, 어디고 3사 대표는 전날 모여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으며, 이들은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기로 한 타협안이 ‘잘못된 합의’라는 데 의견을 모음

3. 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건보 재정수지는 1778억원 적자로 나타남

- 건보 재정 적자 전환은 2010년 이후 8년 만으로, 이는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의료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함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와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생긴 질병을 치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를 받아야만 보상이 가능했었음

<< 금융/부동산 >>

1. 13일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사가 보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신규 발행액이 전년도 발행액(8조717억원)보다 44.3% 급증한 11조6509억원으로 집계됨

- PF 유동화증권은 아파트 신축과 같은 부동산사업 대출채권을 증권화한 상품으로, 올 들어 주택시장 전망이 빠르게 악화하면서 증권사들의 공격적인 PF 보증사업 확대가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국제 >>

1. 영국 하원의 2차 브렉시트 승인투표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메이 총리가 EU와 마련한 새 합의안이 부결됨

-  EU와 재협상을 통해 마련한 수정안이었지만 의회 벽에 막히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브렉시트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됨

2. 12일(현지시간)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과 마리오 아브도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이 이날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만나 남미 지역 우파 국가 동맹인 ‘프로수르(Prosur)’ 창설에 적극 참여할 뜻을 공표함

- 프로수르는 남미 좌파 국가 중심의 반미 성향 협의체인 남미국가연합(UNASUR)에 대항해 결성됐으며,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페루 등 남미 지역 우파 국가 6개국이 주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 부동산, 매출채권, 유가증권, 주택저당채권 및 기타 재산권 등과 같은 기업이나 은행이 보유한 유 · 무형의 유동화자산(Underlying Asset)을 기초로 하여 발행된 증권임.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떨어지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대상자산의 유동성을 높이는 일련의 행위라 할 수 있음. 이러한 기법을 활용함으로서 금융기관 및 기업은 보유자산을 유동화하여 조기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음. 또한 자산유동화는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의 제공, 조달비용의 절감,구조조정 촉진 및 재무지표의 개선 등에 활용됨.

유동화전문회사(SPC)는 자산보유자(Originator)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양도받은 후 이를 유동화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자산관리자 및 업무수탁자가 Paper Company인 유동화전문회사를 대신하여 유동화관련 제반업무를 수행하게 됨.

자산유동화증권의 원리금은 유동화자산의 관리 · 운용 ·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상환함. 유동화증권의 원리금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구조설계과정에서 다양한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이 이루어지기도 함. 

자산유동화증권은 유동화자산의 특성에 따라 ABS,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CDO(CollateralizedDebt Obligations) 등으로 불리며, 발행유가증권의 형태에 따라 ABS,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출자증권, 수익증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또한 자산보유자의 신용도보다 높은 신용등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임. 발행자 측면에서는 새로운 자금조달원 확보를 통해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으며 투자자 저변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동일한 신용등급을 가진 증권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투자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안의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초과의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채택한 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안에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안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렇게 치러질 공산이 커졌으니, 자유당 잘 솎아냅시다~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과격성에는 ‘나름의 합리적 목적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주장은 앞으로 계속될 공산이 크고 정치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된 것으로 해결 방안은 다른 이야기를 통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뿐이라는 지적입니다.

개 무시가 정답인데... 일간지 1면을 도배했으니 좋아 죽을 듯~

3.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대표 연설을 통해 자유당이 내놓은 선거제도 개혁안을 비판하며 '조속한 패스트트랙 진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의 쇄신을 주문했습니다.

남 탓만 하다가 소리 소문없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 잘 알지?~

4. 녹색당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황교안 자유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색당은 "국민안전 위협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도 기꺼이 자유당 해체를 위해 동참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여야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맹비난을 이어갔고 자유당은 이를 '좌파 전체주의'라고 비난했습니다.

대체 쟤들은 종북·좌파 이 두 단어 없었으면 뭘로 먹고 살았을까?

6. 김하중 입법조사처장‧이종후 예산정책처장 내정자 임명이 무산됐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입조처장‧예정처장 내정자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자유당이 의사일정에 합의된 바 없다며 불참해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저 양반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놀고먹으라고 달아 준 걸로 아는 게야~

7.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적정한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재처리 단계에 들어간 심재철 의원은 결코 못 믿겠다고 하겠지?~

8. 일본의 혐한 누리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을 빚은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편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맞다는 게 혐한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이 정도면 여자 아베 ‘나베’소리에 아베 대변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지?

9.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아베 총리의 ‘4 선론’이 급부상하면서 묘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레임덕 방지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지만, 집권 연장을 위해 일찌감치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경계감도 퍼지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우경화가 내심 이런 자민당을 닮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

10. 동명이인 등의 허점을 악용해 독립운동가 행세를 하는 가짜 사례를 가려내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기존 서훈자 1만5천여 명에 대한 공적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보훈처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류관순의 올케인 우리 할머님도 벌써 세 번째 심의 탈락이니... 뭐...

11.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취소 결정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내몰린 한유총이 설립 취소가 확정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적 다툼도 질 경우 다른 지역에서 새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자유당은 끈 떨어진 한유총을 책임져라~

12. 당·정·청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3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올해 일몰이 도래하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점을 감안해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드 사용을 권장해야 탈세도 막고 좋을 텐데... 같이 먹고 삽시다~

13. 전두환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자택 공매를 두고 전두환 측과 검찰이 설전을 벌였습니다. 전두환 측의 ‘이순자 명의의 자택 공매는 위법하다’는 주장에 검찰은 전 씨의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럴 때 생각나는 명대사가 “살려는 드릴게”가 아닌가 싶어~

14.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8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정부도 정치권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놈의 표 생각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러네... 답답하다~

15.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단체 카톡방의 또 다른 연예인 FT아일랜드 최종훈이 음주운전 사실 보도를 막아달라고 경찰에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실을 단체 카톡방에 경찰이 뒤를 봐줬다는 뉘앙스로 올렸다고 합니다.

어째 점점 사건이 연예계 가십 거리로 빠지는 것 같아… 많이 수상타~

민주당, ‘나경원 징계안’ 제출, 국회의원 자질 의심.

자유당, 연설 방해 이해찬·홍영표 윤리위 제소키로.

나경원 "국가원수모독죄 언급, 좌파독재 고백한 것".

이해찬 "자유한국당, 정말 앞길 없는 사람들, 측은해".

이명박, 보석 후 첫 재판 지지자들에 주먹 '불끈'. 헐~

방정오 측 "PD수첩 장자연 보도는 특정인 흠집 내기".

LG전자, 전국 학교에 공기청정기 1만 대 지원키로.

먼지 쓸어낸 꽃샘추위, 오늘까지 체감온도 영하권.

무지함을 두려워 말라. 거짓 지식을 두려워하라.

- 파스칼 -

가짜 뉴스와 거짓 지식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짜 뉴스에 속아 부화뇌동하는 것처럼 바보 같고 비참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비판적인 시각과 냉철한 판단력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간교한 세 치 혀에 귀를 닫고 꾸짖음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공기청정기 가동하면 미세먼지 99.9% 제거? → 사실 아님. 제한된 자체 실험실 결과... 지난해 삼성 등 11개사 공정위 과징금에 이어 올해 2개사 또 과징금.(매경 외)

2. 해남군, ‘출산 먹튀’? → 파격적인 출산지원 정책으로 합계 출산율 6년 연속 1위... 2012년 이후 출산장려금 179억... 그러나 출생아 5069명 중 1732명(34%)명은 해남 떠나.(중앙)

3. 지난달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 증가... → 그러나 막상 내용 들여다보니 정부 재정 쏟아 부어 만든 노인일자리 39만 7000개 덕분. 제조업, 3040 취업자는 오히려 줄어.(경향 외)▼

4. 가자미 → 넙치(광어)는 대부분 양식산... 그러나 가자미는 양식이 없다. 양식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더디게 자라는 가자미는 생산성·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이유.(문화)

5. 수면 중 오줌은 비정상? → 그렇다. 밤 수면 중에는 배뇨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이 정상. 정상적인 방광은 밤에는 배뇨 활동이 없고 낮 동안에만 총 7회 이하로 배뇨. 가톨릭大 대전성모병원 육승모 교수 인터뷰.(헤럴드경제)

6. 영어 약자… 그러나 영어에는 없는 말 → MT(엠티), A/S(애프터서비스)… CM(상업광고), D/C(할인). PO(운동경기 결선), IC(입체교차로)도 영어에선 거의 쓰지 않는다고.(중앙, 우리말 바루기)

7. 잘 모르고는 법, 지키기 어려운 법… → 경사진 길 주차시 고임목 괴거나 핸들방향 길 바깥쪽으로 돌려놓기. 위반시 4만원. 6세 미만 고속, 시외 버스 승차시 카시트 의무화.(문화)

8. 김정남 독살 용의자 석방 후, 관련 3국 3색 → 인도네시아에서는 ‘환호’, 베트남에서는 ‘우리 국민도 풀어달라’는 요구, 말레이시아에서는 ‘외교적 압력에 굴복했다’는 비난…(한국)

9. 美·캐나다만 보잉 737맥스 운용 → 전세계 운행 중단. 세계 47개 항공사 중 40곳 운항 중단. 737 맥스 보유수 1~3위 미, 캐나다 항공사만 계속 운용.(동아 외)

10. 층간소음 갈등 부추기는 스피커 업체? → 우퍼 스피커 천정 쪽에 달아 윗층에 대응 유도… 사용 설명서에 ‘경찰이 와도 별로 단속 당할게 게 없다’는 문구도…(문화)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유엔 대북제제 보고서 → 한국 정부에 '속도 조절 하라'는 경고 메시지인가?

- '제재 위반 사치품 차량' 보고서에 '문 대통령-김정은 카퍼레이드 벤츠 사진' 게재...정부 빼달라 했지만 안보리는 거부

- 문 대통령이 제재 위반 품목인 걸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탔다고 보고, 우회적으로 '도덕적 책임'을 묻기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 연례보고서 핵심은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남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핵·미사일 실험만 안했을 뿐 핵 프로그램 계속 진행

△ "북한, 회정리 등 북-중 접경에 ICBM 기지 건설" △ "영변 원자로 여전히 가동 중"...서훈 "가동 중단' 국회보고와 달라 논란

△남포항이 제재회피 허브...수중 송유관으로 석유 밀거래 △아시아 지역 암호화폐거래소 해킹...최소 5차례 걸쳐 6400억 빼돌려

☞ 국제사회의 대북 불신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 →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지 의문

- '눈속임용' 비핵화 협상 → 막상 제재가 해제되면 그것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은 여전

▲ 폼페이오 "김정은, 내게 6번이나 비핵화 약속...행동 보여야" : '굿캅' 역할 맡다 대북공세 가세 "트럼프, 북 준비 안돼 있다 판단"

▲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당장은 추진 안 해" 속도조절 들어간 정부 : 외교부 업무보고, 미국 기류 감안...‘중재자 → 촉진자’ 역할 수정

※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부적절한 발언에 자질 논란 확산 → 여권 내부서도 "장관 맡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 '제재 무용론자'로 꼽히는 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한미간 마찰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金 "비핵화 앞서 핵동결"(2017년)

☞ 민정수석실의 부실 인사 검증 지적 → 소셜미디어 한번만 훑어봤어도 문제 발언 확인 가능...대통령 직접 추천에 'NO'라고 말 못한 건가?

■ 승리·정준영 파문 → 검경 수사권 조정 악재 가능성

※ 승리 카톡방에(2016년 7월) "경찰총장(경찰청장의 오기)이 걱정 말라더라"...고위층 비호 의혹

△음주운전 보도 무마 등 유착 의심 △ 경찰, 3년전 '정준영 폰' 포렌식 업체엔 "복원 불가로 처리해 달라" 요청

△ 민갑룡 경찰청장 "철저히 수사" △강신명 前청장 "승리 일면식 없다" △권익위, 검찰에 직접 수사 의뢰

▲ 정준영 "동의 없이 영상 찍어 유포...죄책감 못 느꼈다" 새벽 은퇴선언 : 오늘 경찰 출석...소속사 "계약 해지"

- '정준영 리스트' 퍼뜨리면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 네이버 등 '정준영' 연관검색어로 여성 연예인 이름 노출시켜 논란

☞ 증폭되는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 경찰이 독립된 수사권을 가질만한 신뢰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 커지는 상황

- `의도적인 프레임` 가능성도 제기 → 경찰과 유착 의혹에서 정씨의 불법촬영물 논란과 승리의 성접대 의혹으로 관심 전환

- 경찰 고위직들이 연루되어 무더기로 처벌 받을 경우 논의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듯

☞ 검·경, 수사권 조정 앞두고 ‘버닝썬 수사’ 격돌 예고 → 권익위, 경찰 압수수색 피하려 한밤에 '정준영 카톡' 검찰 제출

▲ 정준영 카톡방 대화, 데이터 삭제·복구 업체서 유출된 듯...경찰, 포렌식(증거 분석)업체 압수 수색

▲ 석달전 '정준영 몰카 동영상' 보관 업체 수색영장 검찰이 반려 : “포렌식 업체 USB 저장” 경찰 제보… 2회 영장 반려에 불기소 의견 송치 (동아 12면)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마하티르 총리 정상회담..."연내 FTA 체결 추진" : 교통-할랄 등 양해각서 4건 체결...'김정남 살해여성 석방' 언급 안해

▲ 감사원, 청와대 코드 감사(업무추진비) 논란 → 심야·휴일 쓴 업무추진비 2461건, 백화점·극장도 "문제 없음" 결론

- KBS외부 이사는 정밀감사(2년간 327만원 부당사용, 김밥 구입 문제 제기) → 감사 강도와 적용되는 잣대가 대상에 따라 차이

▲ "토리게임즈, 문 대통령 사위 입사 후 대출 300만원 → 9억원" : 곽상도 "변제 능력 없는 회사인데 대출시점, 文 사위 근무때와 일치"

※ 일본 관방장관까지 경제보복 거론 "모든 선택지 고려할 것"...한국 "맞대응 준비" → 강제징용 배상 놓고 갈등 격화

- 日, 비자 중단·반도체 재료 수출금지 등 거론...오늘 한일 국장급 협의, 타협점 못찾으면 맞불조치 현실화될 수도

※ '김정은 수석대변인' 연설 후폭풍 : 민주당, 나경원 윤리위 제소...한국당, 이해찬·홍영표 맞제소 → 3월 임시국회 파행 위기

☞ 사상 초유의 일로 내달 재보선·내년 총선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고 있어 대립이 점점 격화 될 것으로 전망

※ 김관영 “만기청람 청와대, 내각·여당을 꼭두각시 만들어”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 “국정 내각에 넘기고 특감반 축소를”

※ 최종호 국토장관 후보자, 내정 직전 분당아파트 딸에게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입주 : 다주택자 비판 피하기 위해 편법 증여 지적(조선 1면)

- 박영선 중기장관 후보자, 군 미필인 장남 이중국적 논란…조동호 과기장관 후보자, 무직 배우자 재산이 80%

※ 서류는 9등인데 면접 5명에 포함…국립공원 이사장 됐다 : 2017년 임명된 권경업 이사장, 문화계 親文인사로 낙하산 논란 (조선 14면)

※ 국민연금 359억도 KT&G '인니 투자사'로 갔다 : 적자 담배회사 트리삭티 지분 매입 1년 만에 전액 손상처리 회수 불가 (경향 1면)

※ "교육 난민돼도 좋다…초등 SKY캐슬 가자" : 좋은 학군 찾아 집 팔아 전세로 5·6학년 강남·목동·중계동에 몰려(중앙 1면)

▲ 미국에선 IVY 캐슬…스타-CEO 연루 초대형 대입비리 : 입시 코디가 시험 감독관 매수(뒷돈만 283억), 답안지 바꿔치기·스펙 조작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지난달 취업자 26만명 증가(전년대비)...전문가 "세금이 만든 착시" vs 정부 "고용지표 크게 개선"

△ 60세이상 39만명 증가 △ 30·40대, 24만명 감소 △제조업 -15만1,000명 △실업자 130만명 △ 체감실업률 13.4% 사상 최악

- 노인 일자리 사업이 올해 한달 정도 조기집행돼 지난해보다 15만명 이상 많은 25만명가량이 지난달 취업자로 집계된 영향

▲ 실직자 몰린 건설일용직도 '한파'..."한달에 열흘만 일해도 행운" : 건설업 취업자 두달 연속 하락세, 저임금 단순노무직 10만명 감소(동아 3면)

☞ 3년간 총 7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는데도 제대로 된 일자리 감소 → 국민 세금만 천문학적으로 낭비 지적

- 30~40대 가장들 무더기 실직과 제조업 일자리 공동화 현상이 지속되면 경제·사회 등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

※ 기업들 "올 실적 추락 이 정도일 줄이야..." : 비상경영 체제 속속 돌입...주요 대기업들 대책 마련 분주(한경 1면)

☞ 국내외 경기 침체로 수출 및 내수 위축 장기화 판단 → 반도체 실적 1분기에도 추락...車·철강 등도 수익 악화 고전

▲ 기업 채용 여력 악화(한경연 500대기업 조사) △채용계획 미수립 46% △작년과 비슷 27% △작년보다 감소 12.8% △신규채용 7.1%

▲ IMF, 올 한국 성장률 전망 사실상 2% 초반(2.1~2.2%)으로 낮춘 것으로 분석 : 9조 추경 반영땐 2.6~2.7%

■ 오늘의 이슈

※ 건강보험 재정 8년 만에 적자 → 보장성 강화 영향 -1,778억...누리적금 20조원 달한다지만 지출 더 늘어나 재정건전성 우려

▲ 고어, 인공혈관(소아 심장병 수술용) 재공급 조건으로 '가격 2배' 요구 : 식약처에 보낸 공식서한, 2017년 철수 배경 드러나(한겨레 1면)

- 미국 판매가는 약 82만원으로 이 인공 혈관은 국내에서 1년에 50여개 사용된다...정부, 2016년 이 제품 가격을 19%가량 삭감

※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 당정청 "공제율·한도 현행 유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키로

※ '브렉시트 수정 합의안'도 부결 → 14일까지 노딜과 브렉시트 연기 사이에서 선택해야...두번이나 퇴짜맞은 메이 리더십 타격

-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에 무게 실리지만 유예시점·제2국민투표·내각 불신임 투표 등 예상 시나리오 복잡해 불확실성 증폭 전망

※ 강남·서초 소형 아파트가격 급락...가격 오르고 있는 중대형 대조 : 전세-매매 차이 적은 중소형 다주택자들 갭투자 비상

▲ 4년간 20% 폭등했던 서울 집값, 9·13 대책 이후 1%도 안 내렸다 : 매수자는 더 싼 값 기대·팔겠다는 값은 너무 비싸 거래실종(한국 1면)

▲ 증권사, 지난해 PF보증 11조(유동화증권 발행 44% ↑)증가...공격적 사업확대 → 신용평가사들 원리금 회수 위험 경고

※ 국민연금 의결권 공개 파장 ▲"美캘퍼스(미국 최대 연기금)는 찬성했는데...국민연금 반대는 흠집내기" 기업 반발(매경 3면)

- 현대위아·한미약품 등 사외이사로 추천한 인물 국민연금 `독립성` 문제삼아...이사보수 작년과 같은데 "과다하다" 반대기준 모호

※ 국내에서 가동중인 LNG발전소 핵심 부품인 '가스터빈' 전량 외국산 : 미국·독일·일본 등 외국기업 배만 불러(서경 1면)

- 구매·보수비 19조 해외로 유출 : 내년·내후년 완공 앞둔 9기도 외국산...원료까지 전면 수입해 가격 요동치면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 용산 옛 유엔사 부지 기준치 8배 기름 오염 : 한국판 ‘롯폰기 힐스’ 개발 예정지, 불소도 절반 넘는 곳서 ‘기준 초과’ (경향 1면)

※ 하루새 바뀐 김상조 재벌관 → 해외 워크숍 사전배포한 연설문 논란('사회병리')일자 실제 연설선 "나는 재벌 좋아한다"

※ WSJ "보잉기 추락, 소프트웨어 개선 미루다 발생" : 사고 기종 美-加 제외 운항중단...보잉 시총 이틀새 30조원 날아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8.41(▼ 8.77) ② 코스닥 754.89(▲ 0.13) ③ 환율 1,132.70원(▲ 1.70) ④ 유가 66.63(▲ 0.04) ⑤ 금시세 47,608.25원(▲ 544.09)

▲ 연초 증시 반등세가 두드러졌지만 개인은 하락장 예상해 손실 → 레버리지펀드 3개월 수익률 14% 인버스는 같은기간 평균 -6.7%

▲ 국민연금 배당 압박에 상장사 10곳중 7곳 늘리며 호응 : 현대리바트·한국공항 등 4개사 전년대비 배당금 2배 이상

▲ 올들어 국내외 채권형 펀드에 2조5,000억 가량 자금 유입 → 경기침체 우려·증시 불안정 탓...국내 주식형펀드 3,639억 유출

▲ 제약·바이오株 '시총 1兆 클럽' 속속 가입 : 에이비엘바이오·삼천당제약·메지온·코오롱생명과학, 강력한 신약후보·치료제 보유

○ KT, 인터넷은행 K뱅크 직접 운영 : 대주주 변경위한 적격심사 신청, 통과땐 지분 24% 추가 확보 계획…특례법 시행 이후 첫 사례 될듯

○ 라이트하이저 USTR대표 "무역담판, 미국에 불리하면 합의 없어…중국과 협상 마지막 주간이길" : 21일 협상시한 제한한듯

○ SK건설, UAE 사막횡단철도 수주 → 4천800억원 규모, GCC(걸프협력회의) 철도프로젝트 국내 첫 참여

○ 내년 도쿄올림픽 앞둔 일본, 현대카드 결제시스템 수입 : 카드 결제 인프라 부족해 기술력 앞선 결제망 도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홍남기 부총리 "13개 민간투자사업(12조6,000억 규모) 연내 착공" :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평택~익산 고속도로 9월 첫삽

○ "사업장 70%, 노조ㆍ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탄력근로제 불법 도입” : 노동연구원, 사업장 2436곳 실태조사

○ 이달 말부터 모든 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가능 : 국회 미세먼지 법안 8건 처리, 학교에 공기정화기 의무 설치

○ 조명례 환경 "미세먼지 저감조치 사흘 계속 땐 4등급(배출가스) 차도 운행 막아야"…수도권 단체장에 제안, 현재는 서울만 5등급 운행 단속

○ 직원 폭행 혐의 송명빈(마커그룹)대표, 영장심사 받는 날 극단적 선택 : ‘가족에게 미안’ 6장 유서 남겨



[3월 14일 클리핑] 카카오메이커스, PB 상품 만든다…의류부터 공략 외


1. 카카오메이커스, PB 상품 만든다…의류부터 공략

주문 후 생산 방식이란 사업 모델을 가진 카카오메이커스가 자체 브랜드(PB) '프라임'을 시작했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첫 PB 상품으로 여성용 청바지를 선보였다. 재고 위험률을 줄여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카카오메이커스는 자체 브랜드로 또 한 번 유통 마진을 줄였다. 카카오메이커스는 이번 청바지를 시작으로 의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PB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위탁 제작 업체는 상품 기획 때마다 적합한 공장을 물색한다.

2. 불황 속 성장…"중고나라 앱 거래액 2년 만에 4배 증가"

중고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의 모바일 앱 거래액이 2년 만에 4배 증가했다. 불황으로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새 물건 대신 중고를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중고나라는 지난해 모바일 앱 부문 거래액이 342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중고나라 앱 연간 거래액은 출시 첫해인 2016년 881억원, 2017년 2943억원을 달성하는 등 2년 동안 4배 가까이 성장했다. 중고나라가 앱과 함께 운영하는 중고나라의 네이버 카페는 지난해 거래액 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는 1700만명이 가입해 있다.

3. 크리테오, '크리테오 퍼포먼스 커넥트 서울' 개최

크리테오가 '크리테오 퍼포먼스 커넥트 서울'을 개최하고, 풀 퍼널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발표했다. 크리테오는 이번 행사에서 통합 디지털 광고 플랫폼으로 도약한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했다. 크리테오는 기존 리타깃팅 광고를 넘어 잠재 고객 확보부터 유의미한 고객으로의 전환, 그리고 재구매에 이르기까지 고객 여정의 전반을 아우르는 풀 퍼널 디지털 광고 솔루션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4. 유튜브 직원이 직접 '인기' 유튜버 뽑는다

유튜브 직원이 직접 선정하는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기능이 한국에 도입됐다. 유튜브 인기 영상 탭에 접속하면 뜨는 인기 영상 리스트 가운데 세 번째와 네 번째 영상 사이에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가 뜬다. 이는 최근 미국 등 해외에서 선보인 기능으로 13일 국내에 도입했다.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는 일주일에 한 채널씩 뽑는다. 선정되면 채널 이름과 함께 '인기 상승 중인 크리에이터' 배지가 붙는다. 홍보 효과가 큰 만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울 전망이다.

5. 번호안내 114, 소상공인 홍보마케팅 무료 지원

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와 KT CS는 소상공인이 더욱 쉽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도록 '원스톱 홍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네이버와 다음을 비롯한 주요 포털 사이트 등록, 내비게이션 상호·업종 검색 시 노출, 사업 분야별 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번호안내 114에는 작년 말 기준 약 420만개의 사업자 번호가 무료로 등록돼 있다. 작년 한 해 2억1천만 건의 이용 문의를 고객들에게 제공했다.

6. 온라인 쇼핑 성장에 '허리 휘는 영세업체'...높은 광고비·책임 전가 등 불만

영세 판매자들이 온라인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높은 '광고비'와 '일방적인 책임 전가'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확대되면서 온라인 유통에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라인 플랫폼을 빌려주며 받는 쇼핑 플랫폼의 평균 수수료율은 10~15%에 이른다. 판매자 수수료는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다. 또 판매 수수료외에도 판매자들은 높은 광고비에 대한 부담도 높다.

7. SKT-MBC, 5G 기반 생중계시스템·디지털 광고 개발

SK텔레콤과 문화방송이 5세대(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생중계 시스템과 디지털 광고 등 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해 스포츠, 각종 행사 중계 등 다양한 분야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방송 제작 단계부터 서비스까지 모두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5G 특화 콘텐츠 개발도 추진한다. 5G 기반의 디지털 광고 사업을 비롯해 증강현실(AR), 홀로그램 등 차세대 미디어 제작과 사업화도 협력한다.

8. 디자인 웹 플랫폼 미리캔버스, 그루비와 업무제휴 체결

미리디가 론칭한 템플릿 기반 웹디자인 플랫폼 '미리캔버스'와 온사이트 마케팅 솔루션 '그루비'가 업무제휴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미리캔버스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그간 미리디의 다양한 서비스로 축적한 디자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루비 솔루션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디자인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81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3일) #

"교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죽인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은 감사가 자연히 자라게 하는 토양이다."

- 헨리 워드 비처

<< 정치/외교 >>

1. 유엔이 20개 안팎의 국가를 대상으로 대북 제재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뒤 미국이 북한의 선박 간 환적(옮겨싣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데 이어 유엔도 대북 제재망 옥죄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일(현지시간) ‘점진적 비핵화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힘

- 북한 비핵화 실무협상의 미국 측 대표가 북핵 해법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토털 솔루션’을 제시한 것으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온건파로 알려진 비건 대표까지 나서 ‘북핵 해법은 빅딜(일괄타결)’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어서 주목됨

<< 경제 일반 >>

1. 롯데그룹이 중국에서 마트, 백화점 등 유통사업에 이어 식품제조사업도 정리하기로 함

- 12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의 중국 공장 여섯 곳 중 네 곳이 동시에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러한 롯데의 중국 시장 철수는 사드 보복 여파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행형’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2. 발주처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인수를 거부해 대우조선해양의 ‘골칫덩이’로 꼽혔던 소난골 드릴십(이동식 원유 시추선) 2기 중 1기가 이달 최종 인도될 예정임

- 올 상반기에 나머지 1기까지 인도되면 대우조선은 9000억원의 잔금을 회수하게 됨

<< 금융/부동산 >>

1.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111명으로 전달(6543명)보다 21.9% 줄어들었으며, 1월 신규 등록자도 6543명으로 전달보다 54.6% 급감함

- 등록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이 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은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크게 줄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지난해 말까지 임대 등록에 나선 기저효과란 분석도 나옴

<< 국제 >>

1.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현지시간) 향후 5년간 석유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2021년이면 석유 수출량이 수입량보다 많은 순수출국이 되고, 2023년 하루 수출량은 러시아보다 많은 890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함

- 미국이 산유량뿐만 아니라 수출량에서도 러시아를 제치고 사우디를 따라잡는 수준이 되면 글로벌 석유 시장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줄어들 전망임

2. 영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명운을 가를 표결을 시작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1일 가장 논란이 됐던 안전장치(백스톱)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합의했으며, 새 합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받으면 29일 질서 정연한 브렉시트가 이뤄지고, 의회에서 이 합의안이 부결되면 ‘노 딜 브렉시트’안, 브렉시트 일정 연기 방안 등이 차례로 표결에 부쳐지게 됨

- 참고로 숱한 논란을 부른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떠난 후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 아일랜드 사이에 엄격한 국경 통제를 피하기 위해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임시방편을 뜻함

3.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를 찾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독일 국채 10년물 가격이 급격히 높아지고(금리가 하락) 있음

- 작년 2월 연 0.8% 수준이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달 초 연 0.1% 근처까지 내려갔으며, 그만큼 해당 국채의 가치가 올라간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담배 꽁초, 프라스틱 빨대보다 더 나쁘다 → 지난해 전세계 4조개, 국내 460억 버려져. 필터는 솜이 아닌 플라스틱. 해양구조단이 수거한 해변, 해저 쓰레기 21%가 담배꽁초. 결국 미세 프라스틱으로…(중앙)

2. 포퓰리즘 정권의 말로? 미국의 제재 탓? → 베네수엘라, 대정전 닷새째, 17명 사망… 국가비상사태 선포. 마두로 대통령은 미국 공격으로 발전소 가동 중단 주장.(서울 외)

3. 고시원 → 2017년 말 1만 1892개… 서울만 해도 5840개의 고시원에 7만여명 거주, 서울시 전체 가구수(378만)의 2% 수준. 지난해 방한한 UN 주거특보도 개선 권고한 바 있어.(아시아경제)

4. 구직은 역대 최대, 구인은 7년 만에 최저… → 지난 1월 정부가 운영하는 일자리 포털 ‘워크넷’ (http://work.go.kr)의 구직 건수는 45만, 구인은 18만…(문화)

5. 내가 예약한 비행기가 ‘B737-맥스8’? → 세계 항공 여행자들 예약 변경… 국내 ‘이스타 항공’, 잠정 운항중단. 중국 싱가포르 호주 영국 등 세계 25개 항공사 운항 중단 결정. 운항 중단 늘어.(동아 외)▼

*출시 2년도 채 안된 보잉사 주력 신모델 기종…

6. 전국 하루 평균 쓰레기 발생량 → 41만 4600톤. 이 가운데 86.4%인 35만 8300톤이 재활용되고 2만4,000톤(5.8%)이 소각, 3만 2300톤이 매립… 2017년 기준. (한국)

7. 2.8㎏짜리 닭을 키우는 데 → ‘47일이면 충분하다. 50년 전보다 사육 속도가 두 배로 빨라졌다’. 미국닭고기협회. 최근 다이어트용 닭가슴살 열풍 속 너무 무른 닭고기 문제 대두… 글로벌 업체들, 2억 달러 들여 해결책 찾기.(중앙)

8.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편’ → 10일 시청률 49.4%(닐슨코리아). 2011년 ‘제빵왕 김탁구’ 이후 8년 만에 시청률 50% 고지 목전. 시청률과는 별개로 내용은 ‘막장 요소 다 갖췄다’ 평가…(동아)

9. LPG 차량 누구나 살 수 있다 → 미세먼지 대책으로 규제 전면 완화. 그동안 택시, 장애인 등에만 허용. 빠르면 이 달 중 가능. 연료 40% 싸지만 연비 떨어지고 모델 적어 효과는 미지수.(경향 외)

10. 기타 → ①14기 北 대의원 당선자 687명 명단 발표. 김여정 진입, 김정은은 빠져

②1남1녀일 경우 청첩장 등에 장남, 장녀로 표시하기 보다는 그냥 ‘아들’, 딸‘로 표시하는 것을 권장. 국립국어원 표준언어예절

③세월호서 발견된 동물뼈는 ’음식물쓰레기‘. 감사원 12일 감사결과 발표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야 3당과 추진 중인 선거제 개혁에 맞선 자유당에 파상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의 '비례대표제 폐지'는 선거제 개혁을 훼방 놓기 위한 술수라며 여야 4당 공조를 굳건히 하겠다며 자유당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코너로 몰았으면 그로기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여전히 한방이 없어~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으로 지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 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여자 아베 ‘나베’ 소리 좀 듣더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는 거지?~

3. 정의당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뻔뻔함과 졸렬의 극치"라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당은 "과격하고 극렬한 언사로 친박 태극기 부대의 아이돌로 낙점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한방에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 걸 보면 대단하긴 하‘나베’~

4. 청와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모독하는 것이 혹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해방을 두려워하던 자들이 통일을 두려워한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지~

5.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자유당이 의원직 총사퇴에 이은 조기 총선 주장까지 하며 강한 반발을 지속했습니다. 자유당은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당 지지율 좀 오르더니 보이는 게 없지? 총사퇴 조기 총선 찬성이요~

6. 방송통신심의위가 5.18 민원인 등 심의정보 유출 파문을 일으킨 이상로 위원에 대해 자진사퇴를 권고했습니다. 이상로 위원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의 규정에 민원인을 알려줘선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함량 미달을 추천한 자유당도 그렇고 정말 낯 뜨거워 볼 수가 없다~

7. 침묵했던 북한 매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이들 매체는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확고한 입장이 항구적으로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면 될 텐데...

8. 북한이 오는 18일부터 매일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수를 1,00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방문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수용 능력을 초과했다는 북한 정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남들은 하루 1천 명이 가는 곳을 우리는 왜 못 가는 건지 모르겠다.

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광주시지부의 은밀한 비자금 통장이 드러났습니다. 일부 수익사업 대금이 비자금 계좌로 입금되고 중앙회 간부들한테 수시로 돈을 상납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그 시작부터 잘못이고 여전히 진행형인 모양이야...

10.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년 연속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학부모 최대의 ‘등골브레이커’라는 사교육비의 위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교육만 금지하면 대한민국이 통일 다음으로 확 달라진다고 나는 장담한다~

11. 앞으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오릅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신고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분명 근절되어야겠지만, 너무 거저먹는 거 아뇨?

12. 다음 달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을 알려드립니다.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등의 4곳이 그 대상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더 큰 불편 해소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차는 주차장에~

13. 제주의 축제가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축제들이 지역의 역사성·정체성·특수성 등 향토문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연예인 공연과 먹거리 마당으로 일관하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먹고 마시는 똑같은 풍경을 제주까지 가서 봐야겠냐고~ 시로~

14. 100㎎ 이하의 아스피린을 5년 이상 장기 복용하면 폐암 발생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연구진이 2002∼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아스피린 복용의 예방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 아스피린을 영양제 먹듯이 꾸준히 먹으면 좋다더라고요. 아~ 해~

나경원 “비례대표제 폐지하겠다”며 국민의 명령 운운.

이해찬 "나경원 발언,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 해당".

바미당, 나경원의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언은 싸구려.

박주민 "나경원 연설은 의정활동 안 하겠다는 것".

'성관계 몰카' 정준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입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며 명성을 망가뜨리는 데는 채 5분도 걸리지 않는다. 그것을 명심한다면 당신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 워런 버핏 -

명성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나경원의 말 한마디로 국회가 소란스럽습니다.

당분간 요동치는 국회를 속 끓이면 봐야 하는 국민들만 바보가 되는 기분입니다.

다가오는 총선을 벼르고, 총선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촛불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면 촛불 혁명의 완성을 위해 조금 더 분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모습에서 희망을 찾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나경원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좌파독재에 먹튀·막장 정권" 대표 연설에 아수라장 된 국회

- 3월국회 시작부터 암초...민주당 "국가원수 모독죄로 윤리위 제소" 청와대 "강한 유감" 야3당 "싸구려 비판·구태정치"

☞ 강력한 대여 투쟁과 지지층 결집으로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으로 고립된 상황 타개...당내 리더십과 존재감 부각

-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당의 방향을 정한 것

☞ 대북정책 정면 충돌로 정국 급랭...당분간 강대강 대치 국면과 '진보 vs 보수' 국론 분열로 이어질 듯

▲ "김정은 대변인" 외신에 침묵하더니 갑자기 "국가원수 모독"...'국가원수 모독죄'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죄명(조선 사설)

▲ 진보 언론은 색깔론으로 '이념 갈라치기'와 태극기부대 껴안는 우경화에 나섰다고 비판하며 나 원내대표의 사과 촉구

※ 지젝(유럽대표 석학) "좌파 무능이 극우·포퓰리즘 불렀다" : "좌파, 효율적 경제발전 모델 제시 못해"(한국 1면)

■ 북미 비핵화 협상...미국, ‘일괄타결식 빅딜’ 공식화

※ 대화파 비건마저 "점진적 비핵화는 없다" → "동창리 움직임 매우 심각하게 생각"...북한의 미사일 도발 임박 가능성 시사

- 외교 소식통 "트럼프, 평양 실무회담 성과없자 빅딜·노딜에 무게...'스몰딜' 포함한 3개안 가지고 하노이 갔지만 묵묵부답 북측 태도에 노딜 결심"

▲ 미국, 평양 순안 공항도 '미사일 시설' 지목...안보리 "北, 미사일 시설 분산 중 우라늄농축 원심분리기 구입 시도"

☞ 이젠 공이 북한(단계적 비핵화 재확인)으로 넘어간 것 → 북미 간 입장이 1차 정상회담 직후로 퇴행하고,

- 先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 카드는 추진이 불가능해지는 등 우리 정부의 선택지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

▲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북·미 간 대화를 살려나갈 유일 수순은 ‘완전한 비핵화’에 가장 근접한 결단을 북측에 설득하는 것(중앙 사설)

▲ 진보 언론은 목표는 '빅딜'이어도 과정은 단계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협상 재개를 위해 북미가 한발짝씩 물러서라고 주문

- 북한 매체들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고, 비건도 "외교의 문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한 것은 긍정적 신호

▲ 결정적인 순간에 오는 코츠 국가정보국장 이르면 이번주 방한 →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 수집 차원 가능성

▲ 문정인 "하노이 판 깬 건 빅딜 요구한 미국" 언급했다 정정..."국무부 차관보 정도가 NO 한다고 금강산-개성공단 안되는건 아니다"

※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서 빠져...불출마로 '권력 분산' 모양새 노린듯 : 최고지도자 첫 제외...김여정 합류

■ 기타 뉴스

※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역대 최고 → 1인당 월 39만원 20조원 육박, 고소득-저소득층 격차 5.1배...'공교육 정상화 대책' 속수무책 지적

▲ 학부모 "한달 학원비 100만원 넘는데...정부 통계 못 믿겠다" : 통계에 영유아 학원비, 어학연수,방과후 학교, 교재 구입비 등 빠져(중앙 8면)

☞ 지난해 2020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대입제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분석

- 공교육 혁신을 내세운 정부에서 오히려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은 교육 정책의 실패 → 근본대책 마련 촉구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委, 전교조 참여 길 열어 : 당정청, 위원 19명 설치안 합의...절반 이상 親정부인사 임명 가능

※ 문 대통령 '미세먼지 범국가 기구' 지시...반기문에 위원장직 제안 : 동남아 순방 중 손학규 제안 수용...환경부, 극초미세먼지 연구도 착수

▲ 말레이시아 국빈 방문한 문 대통령 "한류·할랄 협력하면 세계 시장 석권" : 오늘 마하티르 총리와 정상회담

※ 김연철, 2차 북미회담 직전 상하이서 유엔사 해체 방안 담긴 '평화협정 시안' 논의 : 2015년 문 대통령 해병대 방문 사진 올리며 "군복 쇼"

※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4대강 사업 홍보글' 논란 : "태풍·가뭄 피해 방지에 효과" 국토부 대변인 때 SNS에 올려 (세계 1면)

▲ 환경부, 4대강 보 해체효과 '뻥튀기' → 죽산보 통수면적 변화 해체-완전개방 차이 없는데 수질개선효과 1,000억 홍보(서경 1면)

☞ 철거 명분 쌓기 의혹 → 통수면적 9% 준다더니 50%로 말바꿔...앞뒤 안 맞는 분석 결과에 오락가락 입장 논란

※ 아소 부총리 "자산압류 보복...송금·비자발급 정지 검토" : 한국 대법원 징용 판결 관련 발언 "관세 인상 외 여러 조치 고려"

※ MB 때 KT&G '해외 투자금'(6년간 약 2500억) 590억 조세도피처 갔다 : 싱가포르 페이퍼컴퍼니 '바트라' 감사보고서 입수(경향 1면)

- 바트라, KT&G에 '자본잠식' 담배사 트리삭티 879억원에 매각 고수익, 이익금은 배당 통해 말레이 라부안으로...T-50 수출때아 겹쳐 '의구심'

※ 충격적인 ‘버닝썬’ 사태...카톡방 성관계 동영상 파문으로 확산 ▲ "정준영 몰카 7~8개...피해여성중 걸그룹 멤버 1명 포함"

- 경찰, 정씨-승리 친구 등 3명 입건...걸그룹 멤버도 피해자 조사 검토 "이번주 정씨-승리 동시 소환조사"

- 문제가 된 정씨 카톡방 대화 내용은 3년전 여자친구 고소로 수사 받을때 경찰에 제출 안한 휴대전화서 유출

☞ 메가톤급 연예 스캔들로 번질 가능성 → YG엔터 책임론 제기, 출연자 검증 안한 방송사도 문제 → 엄정한 수사와 연예계의 뼈아픈 자성을 촉구

▲ 경찰, 몰카폰 의혹 "정씨 황금폰' 추적 나선다 : 동료 연예인 "카톡 전용폰 있다"…귀국한 정씨 "죄송하다" 말하며 공항 빠져나가

※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 "조선일보 관련 언론인 3명 진술" : 윤지오씨, 검찰과거사위 조사 받아 "특이한 이름 정치인 1명도 언급"(한겨레 8면 등)

※ 부활하는 '총장(국공립대) 직선제' : 문재인 정부 출범 뒤 14곳 직선제로 전환, 4년제 국공립대학 41곳 중 24곳 직선 총장 (한겨레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경제 역풍 직면...9조 이상의 추경 필요' → IMF 이례적 강한 경고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 △ 추경 투입 않으면 올해 목표 성장률 2.6% 어려울 것

☞ 한국 경제 상황이 생각보다 더 어둡다는 의미...한은엔 완화적 통화정책 조언,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우려

- 투자·세계교역 감소로 성장 둔화,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고 고용 창출이 부진 → 구조적 장기 침체 가능성 제기

▲ 홍남기, IMF 권고에 "미세먼지·경제 고려해 추경 검토" : 국내선 "재정 추가 투입보다 경제정책 방향 전환이 급선무"

▲ 시중자금 단기화...단기예금 1년새 34조원 ↑ : 만기 6개월미만 정기예금 21% 증가...투자심리 위축 장기화되면 경기침체 우려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사전공개 시작, 11개사 주총안건 반대 : 1차로 찬반 표명한 23개사 중 신세계·현대건설 등에 반대표(매경 1면)

▲ 세계 최대 자문사 ISS도 현대차 배당안 지지 → 사외이사 선임은 엘리엇 편들어...현대차, 일부 후보 이해 상충 지적

- 현대차, 엘리엇 제안 후보 이사회 진입 않겠단 의지 → 정몽구 회장 사추위원장 사임·최은수 사외이사가 새로 맡고, 전문가 위주 후보풀 80명 운영

※ 검찰, 대기업 21곳 동시수사...재계 긴장 : 사법농단 수사 마무리되자 고삐, 한국타이어 역외 탈세 혐의 조사 (서경 1면)

- 특수부 검사 늘리고 사건 재배당 → 10대그룹 중 6곳 수사중 재판중인 기업도 10곳에 달해, 윤석열 7월께 인사이동 가능성...상반기 수사 고삐 조일듯

☞ 불법·탈세 근절 당연하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방향성을 정해놓고 진행하는 '코드조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

※ 정부, 현대상선·SM상선 통합 추진 : 업계 1·2위 합쳐 경쟁력 높이기, 당사자들은 물론 산은도 떨떠름...“한진해운 공백 메우기 뒷북행정”(중앙 b1)

※ 문 대통령, 취임 2년만에 처음으로 외국기업인 40여명 28일 청와대 초청 간담회

※ 국회 4차산업특위 위원장에 바른미래 정병국 선출..."4차산업혁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특위의 역할"

※ 경유세 내려놓고 경유차는 억제...포퓰리즘 정책의 모순 : 작년 유류세 내려 경유 소비 사상 최대, 미세먼지 증가 부작용(조선 1면)

- 유류세 2조 줄이자 경유소비 14%(1월) 급증...수도권 미세먼지의 22%가 경유車에서 배출되는데 환경영향 안따지고 세금 인하

▲ 저공해車 판매비율 미달 땐 거액 과징금 매기자는 국회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논란...산업계 "미세먼지 편승한 과도한 기업 옥죄기" 반발

※ 서울시,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디자인까지 가이드라인 : 역세권·대로변 다 따져 일일이 개입

▲ 압구정·목동 등 재건축 까다로워질 것...아파트 블록단위 쪼개 개방형 강화 → 정비사업 진입장벽 높아져 초기 구역 사업성 더 낮아질 것

※ 롯데, 제과·음료사업도 중국서 철수 → 가동률 급락·적자 누적에 中 공장 4곳 매물로...2년 지나도 풀리지 않는 사드보복

※ 미국, 5G 구축사업서 화웨이 안 빼면 정보 제한...독일에 경고 → 이미 화웨이 사용중인 한국에 영향 있을지 주목

※ 영국-EU 브렉시트 수정합의 → 영국이 EU 관세동맹에 무기한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 마련, 의회 표결에 미칠 영향 주목

☞ '노딜' 부담감에 극적 타결 → 英 '백스톱 구속력' 열쇠 확보로 보수당·DUP 설득할 명분 생겨 새 합의안 승인땐 탈퇴 비준

※ '보잉737-맥스' 국내서도 운행 중단 : 이스타항공, 국토부 점검 요청 수용 오늘부터 운항 중인 2대 대체 편성

※ 국민 50만명 유전자 정보 민간에 공개...핀란드, 규제 없애며 '바이오산업 혁신' : GE 등 글로벌기업 몰려와 협업 (조선 1면)

- '데이터 호수' 만들어 모두에게 개방...의대 1곳에만 스타트업 30개 : 화이자·GSK 등 글로벌 기업에도 의료정보 제공해 투자 유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57.18(▲ 19.08) ② 코스닥 754.76(▲ 15.67) ③ 환율 1,130.00원(▼ 4.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052.76원(▼ 206.46)

▲ 코스닥 벤처펀드 올 평균 수익률 9.52% : 작년 첫선 이후 증시 악화로 고전했지만 급속 회복…변동성 심한 장세선 취약 지적도

○ 대우조선 '소난골 드릴십' 이달 최종 인도 : 6년만에 해결 행정절차만 남아, 나머지 1기도 상반기 인도·9000억원 회수해 재무 개선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대重-대우조선 결합심사 한국서 가장 먼저 결론 낼것" : EU에서 거부당한 '지멘스-알스톰과는 성격 달라'

○ 신창재 교보회장, 새 협상안 제시(ABS발행·FI지분의 제3자 매각·IPO 성공 후 차익 보전 등)…공동매각 방안 빠져 갈등 막기에는 역부족 관측

○ 신한·삼성·롯데카드도 현대차에 '백기' : 조만간 카드수수료 최종 타결될 듯

○ 넥슨 상반기 출시 예정 모바일게임 14종 공개 → 매각 전 '몸값' 올리기?…"매각과 상관없이 일정 지킬 것"

○ 유통업계, 경기불황에 10년만에 초저가 전쟁…'제살깍아먹기 경쟁' △GS25 택배 75% 파격할인 △9,900원 노니주스 △300원대 라면도 등장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 연 5%선 처음 무너져 : 작년 4.98%…하락 추세 지속 전망

○ 국회로 간 탄력근로제…'과로 방지법'이 변수 : 경사노위, 이르면 13일 국회 보고…與 "합의안 그대로" 野 "재검토"

○ 조합장 선거 막판까지 불·탈법 기승 : 13일 농·축협 등 1344명 선출, 금품 살포·향응 제공 533건 적발…선관위, 126건 고발·10건 수사의뢰

○ 57개 공공기관 감사 고강도 평가 : 임기중 1회서 年1회로 늘려 등급 저조 땐 해임건의도






[3월 13일 클리핑]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 80억 투자 유치 외


1.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 80억 투자 유치

퍼포먼스마케팅 플랫폼 '텐핑'이 80억원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텐핑의 누적 투자 유치액은 109억원이다. 텐핑은 광고주와 1인 퍼포먼스마케터들을 연결해주고, 광고 성과 트래킹 시스템을 통해 마케터별 광고 성과를 판별한 뒤 광고비를 실시간 정산 및 배분하는 애드테크 플랫폼 서비스다. 지난 2016년 서비스를 정식 오픈한 뒤 연간 매출이 15.9억(2016년)에서 130억(2018년)으로 약 700% 성장했다.

2. 배달의민족, '먹고 노는' 축제 연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먹고 노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형식의 페스티벌을 예고하며 티저 포스터를 공개했다. ㅋㅋ페스티벌은 난지 한강공원 '젊음의 광장'에서 열린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특유의 B급 코드, 패러디, 키치함을 가득 채운 새로운 형태의 페스티벌이 펼쳐질 예정이다.

3. CJ 오쇼핑도 신선식품 새벽배송

CJ ENM 오쇼핑부문은 이달부터 업계 최초로 긴급 회수 서비스를 도입하고 오는 7월부터 신선식품 새벽배송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선식품 새벽배송은 지난해 현대홈쇼핑을 필두로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이 뛰어든 상태다. 오쇼핑부문은 홈쇼핑 업계 최초로 당일배송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하루 평균 약 4000건을 당일배송한다.

4. 구글·창업진흥원, 최대 230억원 지원하는 스케일업 프로젝트 '창구' 개시

구글코리아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국내 앱, 게임 개발사들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창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3~7년 사이의 앱과 게임 개발사는 최대 230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 교육 프로그램,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다. 창업진흥원과 구글플레이 심사위원이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0개 개발사를 선발하며, 이들에게 다양한 세미나 교육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다.

5. 유튜브 스토리, AR 필터로 무장…틱톡·인스타그램에 맞불?

구글은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스토리 및 구글 ARCore 최신 버전에 'Argumented Face API'를 제공해 애니메이션 안경이나 마스크, 모자 등의 필터를 동영상에 삽입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유튜브 스토리는 스냅챗과 마찬가지로 동영상 클립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커뮤니티 지향형 기능이다. 비슷한 기능을 도입한 인스타그램이 24시간 내 자동 삭제되는 반면, 유튜브 스토리는 7일간 유지된다.

6. G7, 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 등 '플랫포머' 기업 규제 나선다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7개국(G7)이 SNS 등 데이터 관리 규제 구축에 나선다.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로 불리는 미 IT 대기업은 물론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포머(Platformer) 기업들이 세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사용자의 정보보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플랫포머가 주목받은 것은 지난해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가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7. 게임업계, 글로벌 스타 내세운 광고 마케팅 활발

게임사들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글로벌 스타들을 광고 모델로 내세우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헐리우드 스타들의 몸값은 국내 톱스타들에 비해서도 2~3배에 달할 정도이다. 그럼에도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섭외하는 것은 신선한 이미지에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스타들이 등장하는 게임 광고는 이제 이용자들에게 자극을 주지 못하는 당연한 패턴이 됐다며 영화관에서나 볼 수 있었던 글로벌 스타들의 게임 광고 출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된다고 전했다.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내건 데 대해 노동계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경기 악화 상황에 밀려 '우클릭' 행보를 거듭해온 정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동 유연화'에 나서는 신호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러다 집토끼 산토끼 다 잃고 혼자 먼 산 쳐다보는 일 생기지 싶어~

2. 자유당 지지율이 30%를 넘은 것을 두고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이 이 정부의 폭정에 심판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키워주면 좋아 죽는다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면 총사퇴로 가보시든지~

3. 비례대표 폐지 주장으로 선거제 개혁 논의에 딴지를 건 자유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여야 합의를 두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검토해보겠다는 내용이었다”며 합의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어차피 말뿐인 자유당 총사퇴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손으로 만듭시다~

4. 개학연기 투쟁 실패 뒤 한유총의 결속력이 급격하게 와해되는 모습입니다. 한유총 소속 대형 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속속 밝히고 있는 가운데 자유당이 이번에도 유치원 3법 통과를 반대할지가 관심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고... 자유당 눈치 보지 말고 패스트트랙 가즈아~

5.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의 '5·18 망언' 통신 심의 내용과 민원인 외부 유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은 “내가 민원인이 누구인지 알려줬다”며 “민원인을 감춰야 할 거면 민원을 넣지 말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5·18 망언에 조금도 뒤지지 않는... 역시 자유당 추천인스러워 보기 좋다~

6.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기소에 야권은 “정치적 보복”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영장판사의 수사기밀 유출은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요 범죄”라며 뇌물만큼 나쁜 범죄라는 평가입니다.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 관대하지 않으려면 냉철해야지요...

7.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조 신부는 “전 씨가 석고대죄해야 하지만, 그것이 어려우면 죄를 지었다는 한마디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두환의 뿌리를 둔 자유당 하는 짓 보면... 그건 불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8.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회사나 지역사회의 현안 해결’을 이유로 권선동 자유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권 의원 등의 채용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런 거 해 먹으려고 공수처 설치에 그리 반대를 하는 거지... 맞지? 이것들아~

9.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사장의 야반도주 및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현지 주무 장관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한인 기업인들의 해법 모색과 사건 공론화에 동포 사회는 다행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감사의 인사는 이놈을 잡아 해결을 짓고 받아도 늦지 않을 듯... 어디 숨었냐?

10. '버닝썬' 논란과 성접대 의혹 등으로 사면초가에 놓인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연예계 은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SNS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안이 너무나 커 연예계 은퇴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은퇴 말고 지금은 수사에 협조하고 죄가 있으면 달게 받는 거야~

11. 메이저리그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좌완 투수 매슈 보이드는 야구장 너머 아프리카에 홈을 지었습니다. 보이드는 아프리카에 돌봄 단체를 만들어 우간다에서 조혼과 성매매에 내몰리는 14세 미만 소녀 36명을 구출해 돌보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 선수라던데... 선한 일에는 돈이 문제가 아닌 거지~

12. 화이트데이 선물 1위는 액세서리로 30대 남성이 최대 고객이라고 합니다. 백화점에서 가장 많이 팔린 화이트데이 선물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액세서리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보다 13.4%의 매출 신장이 있다고 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주는 게 인지상정이긴 하지... 근데 어째 수지가 안 맞더라고~

13.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 기온은 평년보다 1~4도 낮아 체감온도는 영하를 보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만 잘 버티면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겠지요? 완전 조으다~

전두환 명예훼손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면 부인.

전두환 사죄는커녕 또 광주를 욕보이고 떠나. 헐~

나경원 "민주당·정의당 아예 합쳐라 늘 야합만 한다".

나경원 "전 세계 선진국, 비례대표제 없다"? 땡~

김문수 “박근혜는 독신 여성 하루빨리 석방되길”. 

한유총 백기 투항 7일 만에 이덕선 이사장 사퇴.

내일부터 봄비에 꽃샘추위, 최악 미세먼지는 없어.

좌절과 실패도 삶의 일부분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그다음이 보입니다.

- 혜민 스님 -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성공을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으며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실패의 늪에 빠져 자신을 혹사하고 자책만 하기에는 인생은 짧고 아직 해야 할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좌절과 실패를 조용히 받아들인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잃지 않는 당신이 있기에 오늘도 나는 당신의 실패를 응원합니다. ​

파이팅~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2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동남아 3개국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브루나이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오늘 두 번째 순방국인 말레이시아를 방문합니다. 한류·할랄 전시회 참석에 이어 현지 동포 간담회를 열고 교민들을 격려하고 내일은 말레이시아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는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장기 교육개혁을 이끌게 될 국가교육위의 설치는 국정 과제 중 하나입니다. 당정청은 오늘 회의를 마친 뒤 구체적인 국가교육위 추진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의 외교는 여전히 살아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하며 또한, 점진적인 비핵화 협상은 없을 거라며 일괄타결 방식의 빅딜을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 주둔비용에 50%를 추가로 동맹국에 부담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일부 퇴역 장성은 백치 같은 주장이라고 비난했고 한 군사 매체는 조폭의 갈취 행위로 비유했습니다.

■어제 강원랜드에 자신의 지인 등을 채용해달라는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청탁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최 전 사장은 권 의원의 청탁이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각종 의혹의 중심에 놓인 가수 승리씨가 연예계 은퇴를 전격 선언했지만, 경찰은 은퇴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자신이 등기 이사로 있었던 클럽 버닝썬에서 성폭행과 마약, 경찰유착과 탈세 의혹, 또 클럽 아레나에서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수 승리의 성 접대 혐의를 본격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수 출신 방송인 정준영 씨가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지인들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학원들이 교육콘텐츠를 홍보하는 대신 자극적인 문구나 여교사의 신체를 강조한 낯 뜨거운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사진과 교묘하게 다듬은 은어로 가득 차, 직접 클릭해 게시물을 확인하기 전까진 이 광고가 학원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 대학교 개강 시기를 맞아 신입생들 사기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판매원들이 학교 선배나 동문을 사칭해, 학교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 교재를 사라고 강요하거나 필수 과목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사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에티오피아 항공기는 넉달 전에도 비슷한 추락사고가 있었던 미국 보잉사의 최신형 기종 737 맥스입니다. 중국은 곧바로 운항 중단한 상태이며 우리나라에도 이미 2대가 운항 중인데, 앞으로도 같은 기종 수십대를 더 들여올 예정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제도를 폐지하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다만 부총리가 축소를 언급한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을 우려해 고소득자부터 혜택을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차량 2부제나 발전소 셧다운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보면,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자율주행차가 세계 최초로 서울의 도심 주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축적된 데이터 양에 있어선 미국, 중국 등에 크게 뒤쳐져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G 기술에 앞서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자율주행차 개발이 시급해졌습니다. 

■부산에서 수학여행을 갈 때 소방대원이 동행하는 사업이 시범 운영됩니다. 올해 부산에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가운데 11개 학교를 상대로 시범 운영한 뒤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방대원 2명이 안전요원으로 배치되고, 사전교육과 안전점검, 사고 발생 시 긴급 대응 등을 하게 됩니다.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세브란스병원과 인하대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지난 2001년부터 14년까지 비흡연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간접흡연에 자주 노출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만성 신장병 위험이 1.4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흡연이 만성 신장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려졌지만, 간접흡연도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요즘 같은 학기 초 특히 저학년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머리와 배가 자주 아프다고 하거나 학교 이야기를 물어보면 화를 낸다든지, 갑자기 눈을 깜빡이는 틱 현상 등이 나타나면 새 학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대개 자연스럽게 나아지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 온몸이 나른해지고 계속 졸음이 쏟아지신다면 춘곤증 증상을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아침을 꼭 챙겨 먹고 과식을 피하는 게 좋으며, 10~20분 정도 낮잠을 자고, 하루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서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2018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 → 2017년 총 34만 6759가구 농촌 이동.(귀농 1만 2630, 귀촌 33만 4129). 귀농 4년차부터 농가 평균소득 넘어. 귀농 53% 연고 있는 농촌으로. 만족도 60% 넘어.(세계)▼

2. 4대 연기금 수익률 10년 만에 첫 마이너스 →사학연금(-2.45%), 공무원연금(-1.7%), 국민연금 (-0.92%), 군인연금(-2.06%)... 군인연금은 1963년 발족 후 두 번째 적자.(아시아경제)

3. 환경부, 생활형 미세먼지 관리 시작 → 농업 잔재물 소각, 목재 난로, 양고치 등 직화구이... 그 양이 상당하지만 그동안 관리 안돼 왔다고. 배출량 등 연구 용역.(문화)

*기존 연구에 따르면 볏짚 소각이 옥수수대 보다 3~8배 미세먼지 배출이 많다고

4. 광역의원(2014~18년) 임기중 해외 출장 횟수 → 0.9회(충북) ~ 7.2회(대구). 4회 이상 지역 대구,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전남... 2회 이하 지역 충북, 세종, 울산, 부산, 경북, 대전...(헤럴드경제)

5. 국민연금 수익률 1%P 올리면 → 보험료율 3%P 인상효과. 즉 현행 보험요율 9%에서 12%로 높이는 것과 같은 효과. 전문성 높이고 국내 주식 외 부동산 등 대안 투자 늘려야.(동아)

6. 베트남 이름의 ‘응우옌’ (Nguyễnㆍ阮ㆍ완) → 베트남에서 가장 많은 성(姓). 10명 중 4명. 한국의 ‘김씨’(20%)보다 많은 셈. 현 권력 서열 1~3위, 축구대표팀 23명 중 9명이 ‘응우옌’...(중앙)

7. 올 프로야구 시범경기(3.12~20) 중계 없는 이유? → 방송사, ‘한 경기 중계에 약 2500만원의 비용이 든다. 올해 시범경기엔 단 한 개의 광고도 들어오지 않았다’... 내년도 중계권 협상 앞두고 방송사-KBO 알력설도.(중앙)

8. 간병인 인건비 큰 폭 상승 → 6.9%... 2005년 관련 집계 후 최대 폭. 고령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대표적 간병인 고용 질병인 치매 환자 75만명... 6년새 40% 가까이 증가.(문화)

9. '초고령 개인택시' 기준 75세 안팎 될 듯 → 본인 원하면 운전 계속 가능. 면허를 반납하면, 연금 형태로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논의. 이번주 택시·카풀 실무협의.(경향)

10. 기타 → ①에티오피아 여객기 추락 ‘참사’... 유엔직원 19명 등 35개국 157명 전원 사망. 한국인 없어 

②한국당 ‘국정농단’ 이후 지지율 첫 30% 회복 30.1% 

③직장인 반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하는 방향으로…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5·18 이후 39년 만에 광주서 전두환 첫 마디는 "왜 이래"...사죄는 없었다

☞ 조비오 신부 명예훼손 공판서 계엄군 헬기사격 전면 부인 → 광주 시민 대부분 차분히 대응 "폭력 아닌 법으로 단죄하겠다"

- 全씨, 재판 내내 말 거의 안하고 판사 질문 못 알아듣고 '꾸벅꾸벅'...전문가 "알츠하이머병 판단 어렵다"

▲ 검찰 '헬기사격 美대사관 문건' 제시...全씨측 "조종사는 부인" : 사격 사실-고의적 비난 인정되면 2년 이하 징역...법정구속될수도

- 全씨측 “그간의 네 차례 조사에서 한번도 기총소사가 사실로 인정된 적이 없는데 지난해 국방부 특조위가 결론을 뒤집었다”며 반박

- 법원이 헬기 사격 인정땐 '자위권 차원 발포' 근거 무너져...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5·18 발포명령자'를 규명할 수 있는 계기 될 수도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재판부는 무엇보다 사실의 진위를 규명해 역사적 시비를 가려내야 할 것

- 광주 민주화항쟁은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으로 공수부대 투입을 명령한 가해자가 신군부였음은 확정된 사실

- 가해자의 진정어린 사과는 단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번 재판을 통해 그 기나긴 논란에도 종지부가 찍히길 바란다

▲ 재판장 장동혁 부장판사, 7년 교육부 근무 중 사시 합격 : 국회 2년 파견...한때 의원 출마설(중앙 5면)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대화와 압박 여론전 전면에 나선 초강경파 볼턴 "제재가 북 압박...지렛대는 미국에" → 미국 '빅딜론'으로 입장 굳히기

△ "눈 하나 깜짝 않고 보고 있다" 동창리 경고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여부엔 "시간 지나야"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

- 이번 미사일 동향도 미국의 ‘빅딜’ 요구에 반발하는 전형적인 북한식 대응으로 대외적으로 인공위성이라고 억지 부릴 것으로 전망

☞ 볼턴 등장도 '트럼프 전략' → 당분간 제재 지렛대 이용, 북한이 협상판을 깨는 행동을 벌일시 엄중 대응하겠다는 경고 메시지

- 북한은 미국의 '빅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때까지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을 것이며 추가 제재를 할 수도 있다는 것

☞ NYT "북한, 미국과 1차 정상회담 이후 핵무기 6개 분량 핵물질 생산"...WSJ "원심분리기 北공급 시도한 아시아 기업·개인, 유엔 조사중"

- 북한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 → 영변·강선서 원심분리기 1만개 가동...WSJ "北, 미국의 군사행동 대비...미사일 시설을 민간시설에 분산"

- '북 비핵화 의지' 보증했던 우리 정부 입장 곤혹...美내부선 '한국 책임론' 제기 → 정의용, 볼턴과 통화했지만 소통 이뤄지는지도 의문

☞ 하노이 결렬 뒤 한미 동맹 이상 기류...美일각 "한국 정부,달 향해 쏜다" 냉소..."외교안보 라인 인사도 의문 커져"

- 어떤 정책보다고 미국과의 공조를 굳건히 유지하고 세심히 관리해가는 게 우리 정부의 최우선 행보가 돼야 마땅

▲ 김연철 통일장관 후보자 "천안함 사과 없어도 5·24제재 풀어야"(2015년 인터뷰)...미국선 "이 시점에 공직 경험없는 사람을 장관으로, 의아한 신호"(조선 4면 등)

- 金 후보자 '北 경제특구 개발案' 마련 : 통일연구원장 재임해온 최근까지 신의주 등 7곳 개발 경협 구상(동아 1면)

※ 말레이시아, 김정남 살해 혐의 인도네시아 여성 석방 : 印尼 "석방 로비의 결실"...김한솔 도피 도왔다는 단체, 북 대사관 벽에 '김정은 타도' 낙서

■ 기타 뉴스

※ 여야 4당 "한국당 빼고 선거제 단일안" 1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공감대

- 한국당,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적극 검토...이정미, 나경원원내 향해 "자기는 비례로 의원 됐으면서..."

▲ 한국당 협상안은 선거제 논의 판 자체를 깨자는 것 → 선거제도 개혁 위한 ‘패스트트랙’ 불가피(진보 언론)

※ 환경부, 수질 영향 평가 최종보고서 안나왔는데 3개 보(금강 공주·백제,영산강 죽산보) 철거 강행 : 6월 물관리委가 정할 사안인데...(조선 1면)

※ 문 대통령 "브루나이, 신남방정책 중요 파트너" : LNG협력 등 공동성명 채택, 볼키아 국왕 "양국 수교 35년 관계 더 격상할 수 있길 기대"

※ 한국당, 지지율 30%대 회복 → 자력 아닌 문 정부 실책 반사이익...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도

▲ 황교안, 통영·고성에 '공안통' 후배 정점식 공천 : 내년 총선 전초전 성적 주목, '노회찬 지역구' 창원 성산엔 강기윤

▲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현안 도움 받기 위해 권성동 의원 채용청탁 들어줬고...직접 통화했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서 증언

※ 검찰 수뇌부 "사법농단 하나라도 무죄 나면 검사가 기소당할 수도" : 대대적 역공·국면전환 시도 대비 '법관 기소 최소화' 의지 보여(한국 10면)

▲ 임종헌 "검찰 일방적 여론전 이제 끝나...공소장은 검찰발 미세먼지 신기루" : 구속 138일 만에 첫 공판 출석

※ 청문회 다주택 혼날라...집 팔기 바쁜 장관 후보자들 : 최정호 국토·진영 행안 후보자, 아내 명의 강남 아파트 매각 나서, 박영선 중기 후보는 부동산 4채

※ 39세 靑행정관 퇴직후 금융사 임원 직행 논란 : 한정원씨, 금융기관 근무경력 없어 공직자윤리위 “문제없다” 심사 통과...야권 “청년들에게 미안할뿐” 비난

※ '성접대 의혹' 승리 카톡방에 정준영(가수 출신 방송인)이 몰카 동영상 올려 공유 : 승리, 출국금지…파문 커지자 "연예계 은퇴"

※ 한유총 3000명 단톡방에 '아이'와 '교육'은 없었다 : 회원 대화방 전문 입수, 법인 취소에 아랑곳 않고 강경론, 투쟁 주도 이덕선 “이사장 사퇴” (경향 1면)

- "한사협(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으로 모두 이동해 박힌 돌 빼내자" 사실상 반격 준비 : 특정 야당 정치인 계좌 등장 ‘불법 정치 후원금’ 정황도

※ 68억 들인 박원순표 '마을 기업', 10곳 중 4곳은 폐업 : 8년간 500억 투입한 '마을 공동체' 사업들 대부분 성과 낮아 논란(조선 16면)

※ '주식 대박' 이유정 前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구속 기소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거래" 자진사퇴 18개월만에 신병처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세먼지 재난으로 분류...민간 차량 2부제·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 김부겸 “강력 시행” 대통령 보고, 사회재난 지정 국가차원 지원, 법 개정안 오늘 국회 통과 가능성

▲ '미세먼지 대책'...LPG 차량 일반인도 구매 허용 : 與野·산업부 합의, 기존엔 택시 등 일부 차종·사용자에만 허용

▲ 한중일 미세먼지 저감선언 추진 : 환경부 로드맵 수립계획,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저감 의무와 목표를 명시한 공동선언

■ 오늘의 이슈

※ 수출기업 재고 비상...10년새 최악 : 삼성·현대차 등 20대 대기업, 작년말 재고 100조원 넘어서...이달 1~10일 수출 19% 급감

- 창고에 재고 삼성전자 29조·현대차 10조...거센 가격인하 압박 : 미중 무역전쟁 이후 수요부진...올 영업이익 28% 감소할듯

▲ KDI "투자·수출 부진" 5개월째 경기둔화 진단 : “생산도 악화… 당분간 지속” 전망

▲ 자동차 부품사 80% 지난해 적자 내거나 영업이익 급감 → 생태계 붕괴 우려에 "위기 넘자" 통합단체 오늘 출범

※ 또 '일자리자금 살포' 동원...건보·국민연금 "업무 거부" : 노조 "정부의 실적 닦달에 본연의 업무 못할 판" 반발 (한경 1면)

▲ IMF 연례협의단 "한국, 최저임금 인상 과속...일자리자금 무차별 지원 안돼"...홍남기 부총리 만나 우려 표명

※ 홍영표, 귀족노조 겨냥 "3~5년 임금 동결" : 교섭단체 연설서 사회적 대타협 제안, 유연·안정성 확대 덴마크 모델 제시

- '기득권' 민노총 양보 없이는 대타협 불가 → 대기업·공공노조 설득이 관건, 양대노총 "노동자 수용못해"

▲ 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탄력근로제 합의안 의결 불발 : 6분전 '불참' 문자 보낸 근로자위원 3인...논의 내용 국회 넘기고 재의결 방침

※ 14년 이상 실거주한 1가구 1주택자에게 종부세 제로 추진(최재성의원 법안) : 장기보유세액공제율 100% 적용, '선의의 피해' 방지 목적

- 공시가 두 배 올라 종부세 3~4배로 껑충...여야 합의점 찾기 어려워 통과 쉽잖을듯, 일각선 "애초부터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 김상조 "한국 대기업이 사회 병리...오너 일가가 사익 추구에만 몰두" : 국제 워크숍 강연문 사전 배포...재계 "적절치 않은 비판" 반박

※ 한국석유공사 비상경영 계획 : 우량자산 패키지 매각·인력감축·예산 긴축이 핵심...미국 이글포드·영구 다나 광구 9,000억 매각

- '핵심자산 매각 → 수익상실 → 부실 악화' 악순환 우려 : 비우량자산 안팔리자 우량 매각...'해외자원 적폐청산 역설' 지적

※ 헬스케어 합법화 또 연기 : 문 대통령 규제혁신 지시에도 공무원들 책임 피하려 뒷짐만...AI진단용 삼성헬스, 규제 묶여 '만보기'로 전락(서경 1면)

- 세계 100대 헬스케어 스타트업 75%는 국내서 사업 못한다 : 日 그레이존 해소제도 5년전 도입, 규제여부 1개월 내에 통지

▲ 이스라엘, 벤처가 만든 ‘질병 감지 AI닥터’ 빅3 병원서 활용 승인...한국, 환자정보 활용 겹겹 규제·의료용 AI 개발 사실상 불가능(동아 1면)

▲ "유전자 치료 한국서 막혀...과학자도 환자도 중국 간다" : 앞서가던 줄기세포 기술 등 스톱, 중국서 1억 주고 혈우병 유전치료(중앙 10면)

※ 5G 자율주행차, 세계최초 도심 주행 : 성수동 ~ 올림픽대로 8㎞ 구간, LG유플러스·한양대 공동 시연, 교통사고에 알아서 경로변경

※ '보잉 737 맥스' 5개월 새 2대 추락(인도네시아·에티오피아)...중국 70대 운항 중단, 한국 2대(이스타항공) 긴급 점검

※ 고어 "인공혈관 20개 즉시 공급"...박능후 "다국적 제약사 독과점 횡포, WHO에 문제 제기" 다른 정부와 공동대처 모색 나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38.10(▲ 0.66) ② 코스닥 739.09(▲ 3.12) ③ 환율 1,134.50원(▼ 2.50) ④ 유가 66.59(▲ 0.57) ⑤ 금시세 47,259.22원(▼ 47.83)

▲ SK이노베이션 소재부문 분할..."신설 子회사 기업가치 4조원" : 전기차 배터리 분리막 생산, 증권가 "올 영업이익 1000억"

▲ 버닝썬 의혹 확산에 엔터주 매도 행렬 → 에스엠 10%·YG엔터 14% 급락..."단기 조정…펀더멘털 괜찮다"

▲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상장유지...이듬해 한번 더 기회 : 무더기 상폐 방지방안 곧 발표

○ 파월, 금리 동결 재확인 "물가 2% 넘어도 참겠다...트럼프, 나 해임할 권한 없어"

○ 기아차 통상임금 협상 타결 : 상여금도 최저임금 산입 포함 1인당 평균 1900만원 지급

○ 철강 양극화 심화 → 포스코, 작년 영업익 31% 급증·넘치는 자금 앞세워 투자 선순환...동국·세아제강 수익성 급감, 구조조정 등으로 시장재편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초소형 아파트(전용 60㎡이하) 매매 비중 1년새 36 → 50% 상승, 대출규제에 자금부담 적어 인기, 전용 40㎡ 미만은 0.23% ↑ 청약시장도 '소형 불패'

○ 非강남·미니단지(500가구 미만), 2년간 강남보다 더 올랐다 : 서울 아파트 평균 32% 상승 속 성수 강변현대 79% 올라 1위, 3위 마포현대

○ '신용카드 공제 폐지'(사실상 증세) 반발에…정부 "연장 검토"로 입장 선회 : 일각선 "총선 앞두고 눈치보기" 지적

○ 당정, 모든 공공시설로 민간투자 확대 추진 : 정성호 기재위원장, 법안 발의…민자사업 `네거티브 규제` 전환·정부 재정 아끼고 일자리 창출

○ 용역직원에 직접 업무 지시…한전, 8년간 불법파견 의혹 : 불법 지적에 작년 말 메신저 차단…한전, 시인했지만 직접 채용 불가 입장 (국민 1면)

○ 주세과세 개편(알코올 함량 등 기준 '종량세')…내년 시행 : '서민 반발'우려…소주 가격은 유지·수제맥주도 '4캔 만원' 가능해져

○ 제주 녹지병원 한국자본 우회투자 논란 증폭 : 제주도, 사업계획서 부분 공개·병원운영 등 핵심사항 빠지고 中 BCC 서울에 법인설립 정황



[3월 12일 클리핑]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외



1. "페북-인스타, 제살깎기 없다...광고 등 통합 강점"

아담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서로 비슷한 SNS 기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페이스북 이용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넘어가는 추세를 보이자, 한 회사의 비슷한 두 서비스가 제 살 깎기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모세리 대표는 페이스북코리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회사가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면 장기적으로는 서로 다른 니즈를 충족시키는 데 도움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2. 네이버, 오디오 콘텐츠에 꽂혔다

네이버가 오디오 콘텐츠에 힘을 싣고 있다. 2분기 안에 오디오 콘텐츠 플랫폼 '오디오클립' 안에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하고, 6월 오디오 콘텐츠 생산을 지원하는 공간 '오디오 스퀘어'를 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 다양성을 높이고, 오디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한다. 유튜브 독주인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오디오 콘텐츠를 무기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3. 카카오·네이버페이 미성년자 이용 막히나...특금법 시행령에 핀테크기업 '혼돈'

7월 1일부터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부과 대상자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가 포함되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핀테크 기업도 서비스에 가입하는 고객 주민번호와 신분증 사본을 수집,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이베이, 구글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성인도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캡처해서 보내거나 제출해야 한다.

4. 소상공인 등 도와주는 '희망광고'...서울시, 소재 공모 후 40곳 지원

서울시는 한달간 서울시민 희망광고 소재를 공모한다. 희망광고는 서울시가 2012년부터 지원해온 무료 광고이며, 올해 40개 단체·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표자가 만 19∼39세인 청년스타트업을 우대한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디자인, 제작, 표출 등 광고 전반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광고가 가능한 위치는 지하철 전동차 내부 모서리,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등 6,896면이다. 서울시는 광고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비영리단체 등에게 희망광고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네이버, 2년 만에 임원제 부활…그 이유는

네이버가 2년 만에 임원제를 부활시켰다. 네이버는 최근 '책임리더' 직급을 신설하고 본사 및 계열사에서 68명의 책임리더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내부에서 공식 직함이 소통에 걸림돌이 된다는 판단에 따라 임원 직급을 없앴다. 하지만 최근 회사가 사업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고 규모가 커지면서 동영상과 핀테크, 상거래 등 직원 숫자가 많이 늘어 임원급 중간관리자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6. 또 1.6조원 유치 그랩, O2O기업으로 질주…한국 카풀은 '하루 4시간' 영업 규제

동남아시아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그랩'이 또다시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질주하고 있다. 그랩은 차량공유부터 식품 배달, 디지털 결제 등 생활 종합 O2O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그랩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14억6000만달러(약 1조64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했다. 그랩이 투자를 받고 승승장구하는 동안 한국의 차량공유 스타트업은 지난 7일 '택시·카풀업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내놓은 합의안으로 하루 4시간 영업 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7. 가비아, 쇼핑몰 위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 실시

가비아가 .shop 도메인 공인 레지스트라 인증 획득을 기념해 쇼핑몰 운영에 특화된 .shop 도메인 등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shop 도메인을 신규 신청하는 고객들은 1년간 약 99% 할인된 500원에 도메인을 이용할 수 있다. shop은 쇼핑, 판매 등을 키워드로 하는 웹사이트와 온·오프라인 쇼핑몰에 최적화된 도메인으로 fashion.shop, book.shop과 같이 판매 종목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9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11일) #

"평화와 행복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정원에 감사의 나무를 심으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 미사일이나 위성용 로켓 발사에 나서며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을 끝낼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음

-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에 대해 사흘 연속 ‘실망’이란 단어를 써가며 경고함

<< 경제 일반 >>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을 위한 공동 투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해외 연기금과 국부펀드, 글로벌 투자펀드, 국내 기업 등 국내외 투자자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짐

- 3조7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낀 자금을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임

10일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통계로 본 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129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32% 증가함

- 고용 악화가 지속되면서 구직급여 지급자와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며, 구직급여 지급 하한선이 최저임금의 80%로 규정된 만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전년 대비 10.9% 인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1. 현대차와 기아차가 10일 신한 삼성 롯데 등 3개 카드회사와 가맹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힘

- 현대차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씨카드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4일부터 가맹 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며, 가맹 계약 해지 대상이던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는 현대차와 합의해 계약을 유지하게 됨

2.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보험상품 사업비 및 수수료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보험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상품의 판매 첫해 수수료는 월납 보험료의 1400~1500%까지 높아졌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는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최대 1200%까지로 제한하기로 하고, 수수료 분급제도를 도입하지만 적용 여부는 회사별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잠정 결론내림

3.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점수체계(일명 ‘기업 CSS’)를 개발해 전 영업점에 도입함

- 기존에는 개인 판단에 따라 대출 여부 및 규모 등이 정해졌다면 새로 도입한 기업 CSS는 차주 상환능력과 계좌특성, 부실위험 등 과거 7년간 신한은행에서 쌓아온 기업 데이터를 표준화해 개별 기업의 점수를 매겨 대출이 나가게 됨

4.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힘

-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 잔액 등도 제공함

5.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래 내용을 담은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 산업 규제개선 방안’을 10일 발표함

-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은행 4곳과 증권 30곳에 대해 펀드 판매사 성과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렇게 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수익률에 상관없이 펀드 가입 때 지급하는 선취수수료를 줄일 수 있게 됨

<< 국제 >>

1.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3일과 5일 연이어 개막하며 막이 오른 중국 양회(兩會)가 10일로 반환점에 접어듬

- 올해 양회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는 와중에 열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온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는 부채 축소를 통한 금융위기 예방과 산업구조 개혁 심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강조했었으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중국 정책이 ‘성장 우선주의’로 회귀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음

2. 독일 최대 은행인 도이체방크가 2위 코메르츠방크와의 합병을 본격 추진하기로 함

- 도이체방크의 자산 규모는 세계 1위 중국공상은행 자산 규모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 양대 시중은행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글로벌 10위권 은행으로 거듭날 전망임

3.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 승계 수단으로 인수합병(M&A)이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중소기업연구원은 ‘M&A, 일본 중소기업의 새로운 사업승계 수단으로 부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중기연구원은 “후계자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사업승계형 M&A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

- 자본법상 투자자문업이라 함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 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 처분, 취득 · 처분의 방법 · 수량 ·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부동산,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임차권 ·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금융기관에의 예치금을 말함.

우리나라는 그동안 투자자문만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회사는 없었고, 증권회사가 위탁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무보수의 부수적 서비스업무로서 고객에 대한 투자상담이나 자료제공 등을 하고 있었는데, 1984년 Korea Fund의 설립을 계기로 대우경제연구소가 처음으로 투자자문업을 시작하였음.

우리나라 경제의 흑자기조(黑字基調)의 정착과 더불어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있고 증권시장의 활황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분별한 투자조언이나 간행물을 발간, 배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증권시장의 건전한 투자풍토조성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게 되었음. 이에 1987년 11월 28일 제9차 증권거래법 개정시 투자자문업(投資諮問業)을 도입 규정함.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첫 공식 예보 → 2013년. 그전엔 그냥 ‘안개’로 표현. 국내 사업장, 자동차, 난방만 친환경으로 바꾸어도 30~40% 절감가능. 국민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중앙)

2. 밥 먹는 속도와 비만 → 식사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비만인 경우가 남성은 17%, 여성은 15% 많았다. 강원대 연구팀 1만 5000여명 조사.(중앙선데이)

3. 음식물 쓰레기 대란? → 대부분 건조 분말로 처리해 유기질 비료로 활용... 동물 사료로는 사용 안 해. 농진청, 비료사용 단속, 합법화는 지연... 갈 곳 없어. 지자체 곳곳에 쌓여.(서울)

4.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 대의원 선거 → 3월 10일. 임기 5년, 700여명. 단일 후보에 찬반 의사 표시. 거의 100% 찬성...(경향 외)▼

5. 현대 성인병 → 수렵·채취 생활을 하며 결핍이 일상적이었던 구석기 시대에 맞춰졌던 인간 유전형이 지금의 섭취 과잉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것...(중앙선데이, 신간소개 중)

6. 중국, 위성사진 보고도 미세먼지 인정 않는 이유 → 중국발 미세먼지는 지표면 가까운 공기층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상층부로) 그대로 동쪽으로 빠져나간다는 게 중국 측의 주장...(중앙선데이)

7. 소득 3만불 → 세계 25개국... 그 중 인구 5000만 넘는 소위 ‘30~50클럽’은 7개국.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는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의 몇 나라 정도. 아시아에선 한국과 일본이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 가운데 피식민지를 경험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중앙선데이)

8. 폐 핸드폰 → 쓸 만한 금속이 20가지가 넘어. 금·은·동에 마그네슘, 탄탈륨, 코발트 등... 정부는 환경, 자원재활용을 위해 판매한 휴대폰의 수거율(15%)을 정해 놓고 있다. (중앙선데이)

9. 미국차, 사상 처음 국내 2위 → 지난해 5만 2539대 팔려… 독일(11만6795대)에 이어 2위. 일본(3만411대), 영국(2만2812대) 순. 한미 FTA, 전기차, 포드 익스플로러 등 SUV 인기에 힘입어.(중앙선데이)

10. 기타 → ①‘해군만 日軍 출신 없이 창군되었다’… 文 대통령, 해군사관학교 임관식

②한국당, 국민이 직접 뽑는 것이 아닌 비례대표 없애고 지역구 선출로만 270석… 4당 연동형 비례 대표제에 역제안


이상입니다




2019년 3월 11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동남아 순방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브루나이 국왕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에너지와 건설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남방정책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움직임과 관련해 눈도 깜박이지 않고 정확히 보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 북한이 입장을 다시 정한 뒤 빅딜을 얘기하는 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전 씨는 광주지방법원 출석을 위해 오전 8시 반쯤 서울 연희동 자택을 출발할 예정입니다. 전 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지난 1996년 군사반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지 23년 만입니다.

■미국이 내년 방위비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50% 추가 비용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른 우방국들에게도 같은 제안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방위비를 더 많이 올리려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소속 여객기가 아디스아바바 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해 승객과 승무원 157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경의 아파트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새벽에 주민 8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해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빅뱅 멤버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하고 문제가 된 클럽 아레나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25일로 예정된 승리의 군 입대 연기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음이온 온수매트에 속옷까지, 음이온이 들어갔다는 각종 건강제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이온이 나온다는 이런 제품 상당수가 작년 큰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에 쓰인 방사능 물질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전국공무원 노조와 함께 해직공무원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징계기록이 말소되고 일부 경력도 인정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89개 대기업이 기록한 영업이익의 절반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올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산업의 반도체 편중 현상이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해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1위 자리를 인텔에 넘겨줄 것으로 전망돼 걱정이 많습니다.

■직장을 잃은 실업자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지원되는 구직급여 총액이 지난달에도 6천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에 근접함으로써 여전히 고용 여건이 불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을 두고 신용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현대기아차는 KB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등 2곳과 수수료율 협상을 완료했지만,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3곳과는 계약이 해지돼 오늘부터 현대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형마트들이 2012년부터 매출이 7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매장을 하나둘씩 폐쇄할 정도로 위기에 빠졌습니다. 인터넷이 더 싸고 더 편하고 입맛에 맞으면서 배송까지 되고 있어 대형마트들이 이런 변화의 트렌드를 읽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벽 배송 말고도 요새 고기나 생선회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몇 시간이면 집 앞에 갖다 주는 회사들 많습니다. 사람들 생활패턴이 빠르게 바뀌는 게 큽니다. 우르르 모이는 회식은 싫고 집에서 편하게 그러면서도 갖출 건 다 갖춰서 먹겠다는 흐름이 대세입니다. 

■취업이나 입시 과정에 많이 요구하는 토플이나 토익 등 공인영어시험에서 응시자에게 불리한 약관들이 있었는데, 일부 시정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한다거나 부정행위 의심만으로 과도한 제약을 가하는 내용 등이 개선됐습니다.

■지난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직장인들의 여가 생활 모습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퇴근 뒤 어학원이나 문화센터에 다니거나, 취미·레저 활동을 즐기는 데 예전보다 더 많이 돈을 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방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척추와 목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게 됐습니다. 추나는 밀 추와 잡을 나가 합쳐진 말로, 한의사가 손과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관절과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해 치료하는 한방요법입니다.

한 주 미리보기

어제 브루나이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볼키아 국왕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아세안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대통령은 신남방정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 8일간 2019 프로야구가 시범경기가 시작됩니다. 

대구, 광주 등에서 5경기로 시작해 팀당 8경기씩 40경기를 치르며 정규리그는 23일에 개막합니다.

13일 수요일에는 통계청이 지난달 고용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 1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만 9천 명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정부의 일자리 증가폭 목표치인 15만 명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이네요.

아울러 이날은 여야 3당이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7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행안위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함에 따라 재난안전법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입니다.

14일 목요일에는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조건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에는 주심 판사와 법원사무관, 검사, 변호인, 그리고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경찰 등이 참석합니다. 

같은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1900세대 모집합니다.

신청은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 등을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15일 금요일에는 지난 1960년 경남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부정선거와 자유당 독재정권에 항거했던 3.15 의거 기념식이 경남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 신속처리법안 상정 추진을 두고 “의원직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는 민주주의 절차 부정”이라며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논의도 거부, 당론 제출도 거부 하더니.. 우린 그대들을 완전 거부~

2. 선거제도에 대한 자체안조차 내지 않고 어깃장만 놓던 자유당이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원정수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게 선거제도 개혁의 골자인데,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후퇴'안을 내놓은 셈입니다.

진짜 국민의 뜻을 모르는 건지 모른척 하는 건지... 모자란 게 정답~

3.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은 '당연한 사법적 권리'라며 김 지사 측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과 바미당은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뻔뻔스러운 처사'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전과가 20여 범인 MB도 나오는 판국에 형평성은 좀 있어야지~

4.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를 만들어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는 주장은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공수처를 만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고, 수사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체 뭔 짓이 하고 싶어 공수처 얘기만 나오면 저리 몸서릴 치나 그래~

5. 사법농단 법관들의 혐의를 보면 법원의 일그러진 속살이 드러나 있습니다. 재판장은 배석 판사를 찍어 눌렀고 수석부장판사는 다른 재판부 판결문을 수정 지시하는 등 법원장까지 법원행정처의 심부름꾼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거의 조폭 수준의 행태를 보였던 게지... 그러고선 전관예우? 에라이~

6. 유엔 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런 일에는 북측도 주저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더 늦기 전에~

7. 북한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을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고약한 섬나라 족속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베트남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대화의 상대와 욕할 상대는 정확히 분간해 주는 모습... 딱 좋아~

8. ‘5‧18 망언' 징계 처리를 자유당이 하지 않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유당 내 눈치 빠른 인사들 사이에선 이 같은 머뭇거림과 관련해 몇 가지 정황들을 근거로 황교안 당 대표가 징계 문제를 아예 뭉개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뭉개는 게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우기니... 자유당의 미래는 없는 걸로~

9.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대표가 미세먼지로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 일침을 가했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 당진 화력발전소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황교안 만은 뭐라 말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세먼지’ 같은 소리 하기 전에 본인이 ‘황사’라는 걸 아셔야지~

10.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들이 연일 미세먼지 문제를 이용해 원전이 마치 미세먼지의 해결사처럼 원전 건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9년간 5기의 원전이 늘어났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조중동한테 뭐 바라는 건 없지만, 적어도 가짜 뉴스는 아니지 않냐?

11. 최근 에이즈 괴담으로 충북의 한 대학이 발칵 뒤집힌 것을 포함해 전국의 대학가가 이른바 '가짜뉴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용자들의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해 보입니다.

조중동이 저 모양인데 SNS, 유튜브 탓을 할 수도 없고... 이거야 원~

12. 결핵균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는 걸 ‘잠복 결핵’이라 하는데 증상이 없고 옮기지도 않습니다. 국내 1,500만 명 정도가 잠복 결핵 환자로 추정되는데 문제는 평생에 걸쳐 잠복 결핵 중 10%가 활동성 결핵으로 악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30% 정도가 결핵 환자라는 건데... 약 먹어 말어?

13. 유류세 인하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떨어졌던 휘발유 값이 반등한 후 3주 연속 올랐고 상승 폭도 점점 커지는 모습입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됨에 따라 오름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려갈 때는 찔끔찔끔, 오를 때는 후다닥~ 대체 시차 적응이 안 돼요~

14. 외식물가에 이어 가공식품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 연속 1%를 밑돌고 있지만, 가공식품의 가격 상승 폭은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치인 2.0%를 웃돌고 있습니다.

양파, 배추는 갈아엎고 광어는 똥값이라는 데 소비자가는 왜 비싸요?

'버닝썬 성폭행 의심 영상' 촬영 유포한 직원 구속.

여야 3당 원내대표 이번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 격돌.

자유당, 인사가 망사 장관후보자 철저 검증하겠다.

김정은 "경제발전 절박", 트럼프 "좋은 관계" 신중 행보.

화상상봉 '제재' 빗장 열려, 북한 측 상봉행사 응할까?

전두환, 재판 출석 오늘 광주행 경찰·경호대도 동행.

자유당 '5‧18 망언’ 징계 물 건너가는 듯 '부글부글'.

헌법재판소 출석요구 피싱메일 아차 하다 낚인다.

멋진 여인과 연애하고 있을 때는 1시간이 마치 1초처럼 흘러간다. 뜨거운 숯 위에 앉아 있을 때는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흘러간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 아인슈타인 -

물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재미나게 풀이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한 주의 시작을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일주일의 시작이 지겹게도 혹은 희망차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저녁으로 보리보리한 기운이 남아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멋진 한 주를 희망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박근혜 탄핵 2년...한국 정치는 대체 무엇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 탄핵은 후진적인 정치 문화가 시대에 맞게 발전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데,

- 정치권은 과거로 회귀한 양상...협치는 사라지고 정부·여당은 일방독주·한국당은 대결 구도에 몰두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국당 지도부가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 '한국당 = 도로 박근혜당' 등 퇴행 프레임 고착화 → 외연 확장과 보수 통합은 멀어지고 있다고 지적

▲ 헌재 몰려간 태극기 부대...재판관 향해 "탄핵 8적" 막말 : 서울역 등 도심 곳곳서 탄핵 시위, 애국당 조원진·한국당 홍문종 참가

▲ 탄핵불복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행태...정부와 정치권은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자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중앙 사설)

▲ ‘박근혜 석방’ 요구 또 다른 국기문란...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단죄만이 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유일한 방법(경향 사설)

■ 북미 비핵화 협상 관련

※ 김정은, 하노이 결렬 이후 첫 공개 메시지 "경제발전보다 절박한 임무 없어...제재 압살책동 파탄 면치 못할 것"

- 노동당 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쌀밥에 고깃국 먹게 할 것" → 대북제재 장기화 불가피·내부 동요와 민심이반 차단 조치

- 경제 강조는 비핵화 대화 포기 않겠다는 의미 → '김정은 2기 체제'(최고인민회회의 대의원 선거)서 대북제재 무력화를 위한 전략·전술 본격화

▲ 동창리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 준비 정황 → 당국자 “북 과거 로켓 발사와 유사” 중국 기술 도입해 위성 제작설, 우주 이용 명분 미국 압박 최소화(중앙 1면)

☞ 트럼프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연일 경고 "테스트를 보게 된다면 매우 실망할 것"

- 볼턴 "발사 여부 추측 않겠지만 눈 한번 깜박임 없이 北 본다"..."트럼프, 김정은 만날 준비돼있어...지렛대는 美에" 빅딜 거듭 압박

- 미국인 3분의 2 이상 "북한이 미사일 쏘면 협상 중단해야" : 지난달 3000대상 조사, 65% "북한이 한국 공격할 경우 미국이 북한 공격해야"

▲ 빅딜 노선 굳히는 미국...국무부 고위당국자 "단계적 비핵화 아무도 지지 않해...北도발땐 화염과 분노 보게될 것"

▲ 진보 언론, 비핵화 일괄타결 비현실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협력에서 해법을 찾으라고 주문

※ 美언론 "주둔비용+50% 공식 확정 한국 올 협상부터 첫 적용할 듯" → 미국, 방위비 분담금 3조원까지 요구할 것...정부 "우리 입장 변함없다"

-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나온것이 아니어도 동맹관계를 비용의 문제로 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

- 결국 한미 군사동맹을 지탱해 온 주한미군과 연합사 체제, 연합훈련이 모두 실질적 약화·껍데기만 남는 길로 가고 있는 것

※ 아베 "이젠 내가 김정은과 대화할 차례"...코너 몰린 북한, 일본 쪽으로 움직이나 : 2002년 부시 '악의 축' 사태때도 김정일, 평양으로 고이즈미 초청

▲ 日언론 "북한, 아시아 가상화폐 업체들 해킹해 6500억 피해"...美상원의원들 "北의 사이버 공격...대화 국면서도 했다면 제재해야"

※ 안보리 '이산가족 화상 상봉' 제재 면제 : 대북제재위, 화상상봉 관련 장비·물자 대북반출 인정

■ 기타 뉴스

※ 전두환, 39년만에 피고인으로 광주에...5월 단체 '인간 띠 잇기' : 조비오 신부 헬기사격 증언에 전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주장

-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오늘 자택 앞 '골목성명' 여부 관심 → 국방부, 헬기사격 객관적 증거 확보...검찰, 미필적 고의 입증 자신감

☞ 구순을 앞둔 전 전 대통령에게 광주 법정 출석은 5·18희생자와 광주·국민 앞에 참회할 마지막 기회...결자해지 모습 보여주길 기대

▲ "삼촌 조비오 신부는 죽어서도 전두환에 맞서고 있습니다" : 조카 조대영 신부, 늦었지만 그가 참회한다면 사제로서 개인적으로 용서(경향 3면)

▲ 황교안 5·18 폄훼 징계 뭉개나..."당내 절차 따라 진행" 답변만 반복 : 당내 "우경화 차단"처리 촉구...계파 갈등 확산 우려 소극적 대응

※ 한국당 '비례대표 폐지·의원정수 270명으로 감축' 제안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압박에 맞불...캐스팅보트 바른미래 "15일 전 강행"

- 내년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권력기관 개혁 입법, 이번이 마지막 기회...한국당이 끝까지 저지 한다면 패스트트랙 추진 탄력받을수도

▲ 조국, 유시민의 '알릴레오' 출연 논란...여당서도 "페북 말랬더니 유튜브냐" : 공수처 필요성 공개 주장...한국당 "야당 겁박하냐" 반발

- 불필요한 오해 빌미 제공 → 공은 국회로 넘어가 있는데 민정수석이 여론몰이에 나서 야당을 자극하는 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

※ 문 대통령, 아세안 순방 '신남방외교' 가속 : 6박7일 일정 3국 국빈방문, 한반도 평화정책 지지 확보

※ 양정철 "내가 당 복귀하면 친문 일색...비주류 챙길 것" 민주연구원장직 수락 : 靑참모진 합류 '패배 땐 레임덕' 똘똘 뭉치는 친문

△ 이해찬,문 대통령에 영입 의사 전달 △ 김경수 지사 구속 등 범여권의 좋지 않은 상황 영향 △조국·유시민 정치권 불러들이는 촉매제 관측

※ 김장환 목사 "MB, 손주 대신 날 찾아...내가 다녀가야 잠 잘자" : 구치소 수감 당시 일화 공개, MB측 김 목사 접견 신청 검토엔 “나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뿐" (중앙 10면)

※ 한중 미세먼지 갈등, 1970년대 영국·독일·스칸디나비아의 '산성비 협약'(CLRTAP) 모델 부상 → 오염 책임 따지기 보다 공동 감축 중요

- 스웨덴 문제 제기에 11개국 공동연구, 1979년 31개국 '장거리 대기오염 협약' 15년 만에 이산화황 ↓ 산성비 퇴치(한국 1면)

▲ 중국 미세먼지 오리발, NASA 위성에 딱 걸렸다 : 2월 26일 중국 고농도 미세먼지 27일부터 한반도 유입 사진 찍혀(중앙 8면)

※ 법외노조 전교조를 '국제회의 대표'로 데려가는 교육부 : 이달 핀란드 국제교직정상회의…교육부, 전교조에 동반 참석 제안(조선 14면)

※ 빅뱅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입건…클럽 아레나 압수수색 : 경찰, 실제 접대 정황 일부 포착…아레나, 탈세 규모 축소·공무원 유착 등 수사

※ 베네수엘라 국가마비 현장 → 수도 포함 25개주 중 24개주 정전 탓에 병원 환자 최소 15명 사망, 지하철 멈추고 공장·학교 문 닫아(조선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현대차 베이징 공장 이어 기아차 옌청 1공장도 5월부터 가동 중단 : 중국 판매량 급감에 과잉생산 부담

- 삼성동 GBC, 외부투자자와 공동개발로 계획 전환 : 자동차 실적 악화에 개발비 부담, 뉴옥 '허드슨 야드 사업'처럼 진행

▲ 르노삼성 임단협 결렬 : 닛산 로그 후속물량 확보 불투명, 가동률 저하땐 구조조정 불가피, 美관세폭탄 땐 현지생산 가능성

- 부산경제 직격탄...5개월 파업에 1조원 손실 → 수백개 부품 협력사 고사위기, 이달내 협상 타결 못하면 `제2의 GM사태` 확산 가능성

▲ 미국GM "한국 정부 탓에 우발채무 1조 넘어" : '2018년 연간 사업보고서' 명시, 최악땐 사업 중단...책임 떠넘겨

- GM, 통상임금 정책 노골적 불만...최악 대비한 '안전판'도 노린듯 : "한국GM 모든 임금소송 지면 정상화에 쏟아부은 돈도 허사"

■ 오늘의 뉴스

※ 일본, 한일경제인회의 전격 취소...양국 갈등 경제까지 파장 : 5월 예정회의 연기 통보, 50년만에 처음 무산 위기

▲ "일본, 징용 피해자 강제집행 대비 보복 리스트 100개 준비" : 관세인상, 비자발급 제한 등 검토...일본도 타격 우려, 내부 의견 갈려

※ 규제 샌드박스, 담당 공무원들 소극적 행정 탓에 '무용지물' 우려 : 朴 정부 임시허가 받은 新기술 4건중 3건 본허가 못받고 사장(한경 1면)

- 블루투스 저울·IT 재난시스템 : 공무원 '본허가 법제화' 의무 없어...임시허가 내주고 '뒷짐', '규제 샌드박스' 4년후 장담 못해

※ 대법 판결 뒤집고...여당, 전공노 '해직자 복직 특별법' 추진 : 징계기록 말소 등 포함 오늘 발의...야당 "없던 법까지 만들어 특혜"

▲ 공무원 총 인건비...올해 168만명 80조원 추산 : 올해 전체 예산의 17%...기재부·인사혁신처, 집계 대상 달라(한국 1면)

※ 일 할 수 있는 '빈 일자리' 88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 : 1월 16만6700개 1년새 3만9717개 ↓...실업자 122만4000명 19년來 최고

※ 평택 반도체 '5년 송전탑 갈등' 풀렸다 :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산악구간 송전탑·지하터널 연내 동시착공, 송전탑은 2년만 쓰고 해체 합의 (한경 1면)

※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26% 급증 : 작년 5300억 늘어난 2조6000억

※ 서울 등 수도권 특별공급 줄줄이 미달 : 분양가 상승에 대출 어려워...홍제역·태릉효성 다자녀분 미달, 검단선 신혼부부 물량마저 외면

※ 한국당, 신용카드 공제 3년 연장 법안 11일 발의 : 정부 축소 방침에 맞불

※ 현대차, KB·하나카드와 수수료 갈등 봉합 : 소비자피해 최악 상황 모면, 신한·삼성·롯데·BC는 협상중

※ '빈손 회담' 우려에 중국 마러라고 담판 `머뭇` : 주중 미국 대사 "날짜 안정해져" 커들로 "정상회담 4월 열릴수도"

▲ "미중 무역협상 타결 가능성 높지만...증시 랠리로 이어질지 의문" : 제임스 고먼 모건스탠리 CEO, 美외교협회와 좌담회 (한경 10면)

▲ 미국 일자리 증가세, 1월 30만개 → 2월 2만개 : 한달만에 15분의 1토막 충격...파월 연준 의장 "지켜보자" 금리인상 보류

- 중국, 소비-투자-수출 증가세 모두 주춤 : 베이징대 교수 "중국 악성부채 반영땐 실제성장률 6.6%의 절반 그칠 것"

※ 시간 끌던 서울대 '유전자가위' 특허 되찾을 기회 놓쳤다 : 김진수 교수의 크리스퍼 부당이전, 특허 회복 법적시한 지난달 지나(한겨레 1면)

※ 정부 "국내에 대체품 있다는 건 오해" 고어 본사 찾아 설득키로 : '소아 심장병 환자 치료' 긴급 방미

※ 음식물 쓰레기 '3월 대란' 위기 : 농진청 ‘건조분말 재활용 고시’ 3개월 미적...업체, 둘 곳 없어 조만간 수거 중단 불가피 (서울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현대차 손 들어준 글래스 루이스(의결권 자문기관) → "엘리엇의 대규모 배당금 제안 부적합"...추천 사외이사도 반대

○ 상장사 지난해 법인세 31% 급증 : 시총 상위 50개사 연결실적, 영업이익 1.6%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31조원으로 7.5조 ↑

○ 금융위·금감원 '자산운용 규제개선안' 발표 : 금액제한 없이(500만원) 재간접펀드 통해 사모펀드 투자 등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에 초점

○ 車보험 손해율 급등...손보, 보험료 인상 검토 : 적정 손해율보다 10%P 증가·이대론 연말 1조원 순익 감소...당국,부정적 또 갈등 예고

○ 카카오, 택시 면허 빌려 규제없는 ‘플랫폼택시’ 신설 제안 : 기존택시 ‘임대소득’ 발생 논란에 ‘플랫폼 노동’ 전면화 우려도

○ 세계1위 듀프리, 中企와 합작사 세워 국내면세점 '우회 진출' 논란 : 14일 입국장 면세점 입찰마감…美DFS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

○ 브렉시트 `운명의 한주`…12일부터 英하원 세차례 투표 : `노딜` 부결시 14일 연장 결정, EU `안전장치` 타협안에 英보수당 "수용불가" 퇴짜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헬리오發 '입주 쇼크' 끝…송파 전셋값 반등 : 내달 1일 입주지정기간 종료, 한때 4억~5억원 급매물 소화, 전용 84㎡ 6억 초반에서 반등

○ 이재갑 노동부 장관 "ILO협약 비준, 노사 주고받기용 아니다…우리 경제 상황이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경향 1면)

○ 여당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별도 기금에 맡겨 운용" : 전문인력이 운용 맡는 ‘기금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DC형 ‘디폴트 옵션’ 도입 추진

○ 불법사금융 빚 독촉 시달리는 52만명 : 피해자 직접 빚 독촉서 벗어나게 금융위가 대리인 맡는 방안 추진

▲ 아이들을 노리는 SNS 사채 '댈입' : 이자제한법 규제 밖 ‘폭리’…‘소액 급전’ 청소년 사이 성행(경향 7면)

○ 보험설계사 수수료, 첫해 최대 1200%로 제한 : 이달 말 수수료 체계 개편안 발표…수수료 분할지급, 보험사별 자율로



[3월 11일 클리핑]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외



1. 중국 알리바바·징둥, 잇따라 미국 시장 진출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와 징둥이 이달을 기점으로 미국 시장에 잇따라 진입한다. 알리바바는 미국 사무용품 체인인 오피스디포와 손잡았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알리바바는 오피스디포가 보유한 1천 만 개의 사업체와 1천800개의 판매 대리 업체에 접선할 수 있게 된다. 징둥은 구글과 손잡았다. 징둥닷컴의 제품을 구글의 상거래 플랫폼 구글쇼핑에서 판매하는 방식이다. 구글과 징둥의 협력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알리바바와 오피스디포 역시 확장 가능성이 크다.

2. 페이스북, 중국 위챗 벤치마킹한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성장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중국의 위챗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이크 저커버그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메신저 서비스만으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며 "메신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다른 서비스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챗은 중국의 국민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개념이다. 메시지 서비스는 물론 온라인 결제 등 거의 모든 기능이 포함돼 있다.

3. 아마존, 전국 팝업스토어 87곳 모두 폐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마존이 다음달 29일까지 홀푸드마켓, 콜스스토어 등 유통매장과 쇼핑몰에 입점한 팝업스토어 87곳을 모두 폐쇄한다고 보도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검토 끝에 우리는 팝업 키오스크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마존 팝업스토어가 5년만에 폐점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실험을 마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마존은 팝업스토어를 폐점하는 대신 아마존 사이트에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4스타 매장과 오프라인 서점 아마존 북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4. 방통위, 구글·페북 위법행위 개선요구 불이행 시 임시중지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위법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정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시중지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도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해외인터넷 기업으로 인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내 망사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구글 유튜브나 애플, 페이스북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저작권법이나 세법 등 국내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비스를 임시로 중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짱 영업을 이어가는 글로벌 인터넷기업에게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지다.

5. 서울 지하철, 정치·이념 광고 금지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심의위원회를 열고 지하철 의견광고에 대한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말 의견광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특정 정치인을 알리거나 종교, 이념 등을 홍보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성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지하철 광고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아서는 안 된다.    

6. 에어비앤비,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 인수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숙박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호텔 상품 중개 판매 앱 호텔투나잇을 인수한다고 보도했다. 호텔 투나잇은 마지막으로 남은 소수 호텔 상품을 싼 값에 판매하는 호텔 앱으로 회사 가치는 약 4억 5천만 달러다. 에어비앤비는 하위 서비스로 운영하던 부티크호텔 중개 앱 에어비앤비 플러스와 관련해 이번 인수를 추진했다. 호텔투나잇은 인수 후에도 개별 앱으로 계속 서비스 되며, 호텔투나잇 공급물량을 에어비앤비 플러스에도 소개하는 식으로 병행 운영될 예정이다.

7.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 35억원 투자유치

디지털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마피아컴퍼니가 35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마피아컴퍼니는 디지털 음악 콘텐츠 플랫폼 마이뮤직시트, 마음만은 피아니스트 등과 음악 블록체인 프로젝트 뮤지카를 운영한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음정 변환 알고리즘 기술을 활용한 음악 게임 토토리카 숲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이람 티비티 대표는 "마피아컴퍼니는 글로벌 음악 콘텐츠 시장에 대한 산업 이해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구조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3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8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8일) #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열심히 감사해야 한다."

- 시몬즈

<< 정치/외교 >>

1.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서,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어서 환경 영향에 대한 한·중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매우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함

- 지난달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김정은을 직접 거명하며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금융위원회가 ‘2019년 업무계획’을 7일 발표함. 아래는 그 주요 내용임

- 가계부채 증가율 연 5%대로 억제

- 유망 스타트업 안착 위해 5년간 190조원 정채금융 공급

- 중소 조선업체  및 자동차 부품업체에 4조6000억원 지원

- 주택연금 가입기준 시가 9억원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변경

-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 이상 -> 50대 후반 하향

- 청년 3만명 대상 연 2%대 전.월세 대출상품 출시

- 보험설계사 수수료 낮추고, 사업비 공개해 보험료 인하

2. 국토교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내용 중 '강화된 정비사업 규제' 부분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현 15%)을 상향

- 시공사 수주비리 적발 시 '3진 아웃제' 도입

- 추진위.조합에 정비업자의 자금대여 제한

- 조합설립 후 정비업차 재선정

- 재개발 주민 부담사항 정비계획 포함

-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임차인 참여 협의체 구성 의무화

3. 과학기술정통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4차 산업혁명 인재 4만명 양성(2022년)

- 5G 세계 최초 상용화 계기로 글로벌 시장 선점

- 규제 샌드박스 대표 성광 10건 이상 창출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 등 R&D 20조원 투자

4. 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주요 내용

- 인터넷 업체 망 이용 불공정행위 규제 근거 신설(6월)

- 국내 대리인 지정 필요한 해외사업자 범위 구체화(3월)

- 신속한 피해 구제 위한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6월)

- 통신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 강화

5. 7일 현대차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의 지난해 매출은 11조437억원으로, 2017년(12조1491억원)보다 9.1% 줄었으며 2년 전인 2016년(20조1287억원)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함

-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본격화된 2017년부터 판매량이 급감한 탓으로, 현대차가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한 뒤 추가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많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부품업체들의 줄도산 공포가 커지고 있음

6. 카풀(출퇴근 승차공유) 도입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전과 오후 2시간씩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도입하는 데 합의했으며, 택시단체 요구로 중단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는 조만간 재개될 전망임

- 이와 관련, 정보기술(IT)업계와 소비자단체에서는 카풀 서비스 시간 제한엔 택시업계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된 반면, 택시 서비스 발전 방안은 대부분 추후 협의 사항으로 남겨놔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졸속 합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7. 울산항만공사가 울산항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디젤과 벙커C유를 연료로 쓰는 낡은 예선을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으로 교체한다고 7일 발표함

- 고상환 사장은 “올해 14억원을 들여 울산항 내 7개 업체 48척을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거쳐 LNG 추진선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함

<< 금융/부동산 >>

1. 7일 코스피지수가 9.81포인트(0.45%) 내린 2165.79로 마감함

- 지난달 28일 이후 5일 연속 하락세이며,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6.5%로 낮춘 데 이어,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0.2%포인트 낮추면서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가 커졌다는 설명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하도급법을 개정해 대·중견기업의 어음 지급을 금지하겠다”며 “현금 지급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함

- 어음 결제의 단계적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스포츠웨어 브랜드 ‘르까프’로 유명한 화승이 지난 1월 말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협력업체 50여 곳이 총 1000억원 이상의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지 못해 논란이 됐었음

<< 국제 >>

1. 유럽 경기 침체에 대응해 유럽중앙은행(ECB)이 연내 금리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시중은행을 지원하는 목표물 장기대출프로그램(TLTRO)을 시행하기로 함

- TLTRO는 유로존 시중은행들에 마이너스 금리로 자금을 빌려줘(채권 매입) 은행이 민간 부문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경기 부양책으로서, 지난해부터 대규모 부양책을 시행한 중국과 최근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을 종료한 미국에 이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도 확장적 통화 정책 대열에 동참하게 됨

2. 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무역적자 규모가 2017년보다 12.5% 늘어난 6210억달러(약 700조원)에 달했다고 발표함

- 대부분 적자는 원자재나 농산물, 자동차 등 상품무역 부문에서 발생했으며, 상품수지는 8912억달러 적자인 반면 관광 교육 컨설팅 등 서비스무역 쪽에서는 2702억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됨

- 경제학자들은 지난해 미국 경기가 좋았던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경기 호황은 자랑할 만하지만, 무역적자에 대해서는 그동안 ‘나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난감한 상황임

3. 미국 중앙은행(Fed)이 미국 경기가 ‘다소 미약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함

- 지난 1월 ‘완만한’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던 것에서 경기 전망을 한 단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며, 오는 19~20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음

4. 이탈리아 정부가 저소득층에 한 달에 최소 780유로(약 1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시민 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함

- 일종의 기본소득 제도로, 유럽연합(EU) 집행부와 주변국은 허약한 이탈리아 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장기대출프로그램(Long Term Refinancing Operation)

- 유럽중앙은행(ECB, Europe Central Bank)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내 은행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3년 간 자금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은행들에게 자금을 공급하여 금융시장을 안정화 하고자 시행된 정책임. 유럽중앙은행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신용경색 해소,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 확대, 재정위기 국가의 국채에 대한 투자 증대 등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재정위기 극복을 꾀하였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3월 8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 영변 우라늄 농축 시설이 정상 가동중이고 평양 산음동의 미사일 연구단지에서는 차량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정보 당국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창리 발사장 복구가 사실이면 김정은 위원장에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는 지난달 중순을 기점으로 공사 움직임이 포착돼왔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들은 최근 위성사진을 잇따라 공개하며 이 미사일 발사장이 정상가동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파장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최대 7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현 장관 중에서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과기정통부 등 5곳, 여기에 통일부와 중소벤처기업부도 교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9년 방통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채널을 유료방송 의무 송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시간 동안 번개가 2200여 차례가 쳤습니다. 5분 동안 무려 1500차례, 몰아친 곳도 있습니다. 바다 위 수증기가 대기 중으로 올라가서 강처럼 흐르는 거대한 대기의 강 현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잠든 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입니다. 자율주행 보조시스템을 갖춘 차였지만 위험해 보였다고 합니다. 벤츠와 BMW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의 안전성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중국이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의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국세청이 숨은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적으로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12조 6천억 원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려 호화·사치 생활을 하고, 편법 증여로 세금 없이 부를 대물림하는 등 불공정한 탈루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매주 3%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은 한 신생업체 대표가 돈만 챙긴 채 잠적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피해 금액이 최고 1,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주택가에서 환각 효과가 있는 아산화질소, 이른바 해피벌룬을 흡입한 20대 여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끄럽다는 주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아산화질소가 들어있는 캡슐 5700여개를 압수했습니다.

■충북 음성의 농협 목우촌 공장에서 트럭이 배관을 들이받는 사고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근로자 340여명이 긴급 대피하고, 가스를 마신 23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여행객들이 대마초 성분이 들어간 초콜릿을 사서 귀국하다가 걸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초콜릿이나 젤리 등을 살 때 대마 제품을 의미하는 캐너비스 또는 THC 함유 표시가 돼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이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천막을 다음 주 쯤 자진 철거합니다. 광장에 들어선 지 1700여일 만입니다. 천막이 있던 자리에는 추모 기억 전시 공간이 생기는데, 참사 5주기인 다음달 16일 이전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소비자의 교통 편의냐, 택시업계 생존이냐,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던 택시와 카풀업계가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자가용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두 시간씩만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 같은 택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혼부부 전세임대 천9백 가구 입주자를 오는 14일부터 29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에서 100%로 완화됐고 지원금액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소 에너지를 생산하고 이용하는 시스템을 실증하기 위한 시범도시 3곳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범도시의 개념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지역의 수소 수급 여건,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도시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역 알뜰 교통카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전이나 후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카드로 최대 30%까지 교통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토부가 올해 전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또, 올해부터는 선불카드가 후불 교통카드로 바뀝니다.

■생체 정보로 신원을 쉽게 확인하는 서비스가 인천공항 국제선 노선에도 올해 안에 도입됩니다. 승객이 지문이나 손바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해놓고 인증을 하면 신분증 없이도 출국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제주 들불 축제가 어제부터 시작해서 10일까지 제주 봉성리 새별오름 등지에서 열립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제주 풍요와 발전을 염원하는 희망기원제 등이 진행되고, 내일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놓기 행사가 열리는데 유명 DJ까지 와서 축제 분위기를 만듭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분만실 0, 장례식장 10곳...’ → 소멸위험 도시 1위, 경북 의성. 군민 평균 56세. 사망이 출생의 4배. (중앙)▼

2. 택시·카풀 대타협 → 카풀, 출퇴근(오전 7~9시, 오후 6~8시)때 2시간씩 허용. 토·일·공휴일 제외. 막판 대타협. 요금은 2km에 3000원.(경향 외)

3. 카타르 월드컵 공동 개최로? → FIFA, 카타르가 단독 유치한 2022년 월드컵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의 공동개최로 변경하는 방안 추진... 48개국 출전 확정되면 카타르 단독으로 치를 수 없어.(문화)

4. 곤충, 식용보다는 사료용 더 빠를 것 → 곤충 식용에 거부감 적지 않아... 어류 양식용 사료 등 곤충이 사료용으로 먼저 산업화 될 것.(문화)

5. 월급 말고도 年 3400만원 과외 소득 직장인 18만명 →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이 경우 직장에서 내는 건강보험료 외 별도로 더 내야한다고.(헤럴드경제)

6. 스웨덴의 미세먼지? → 1870년부터 1970년까지 영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로 호수의 물고기들이 멸종할 정도… 1979년 관련 협약 체결 51개국이 상호 감시…(아시아경제)

7.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오른 개? → 네팔의 한 등산 클럽이 5000m 고산에서 떠돌이 생활하던 개를 데리고 히말라야 7129m 고봉 등정… 가장 높이 오른 개 추정.(동아)

8. 해외 사이트에 상품 주문했다가 통관 때 ‘위조품’ 드러나면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으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 사실상 배상받기 힘든 경우 많아.(문화)

9. 미세먼지가 바로 뇌에 들어가지는 않나? → ‘코와 뇌 사이의 뼈에 아주 작은 틈이 있다. 초미세먼지는 그 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실제 들어간다는 연구가 유럽 쪽에서 나왔다. 이러면 독성 성분이 뇌에 닿아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환경의학연구소장 인터뷰.(중앙)

10.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 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올라. 존엄사 1년. 서울신문 성인 100명 공동조사(2월 13~ 14일).(서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중대사로 임명된 데 대해 황당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장 전 실장은 중국어도 잘 못 하고, 교환교수 2번 다녀온 것 말고는 중국과 인연도 없는 외교 문외한이라는 주장입니다.

군 면제 담대표님은 앞으로 국토방위니 수호니 이딴 말 하덜 마러~

2.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 측은 성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해 9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검찰에 입건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니 비리 혐의자의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는 것이 당연할 밖에...

3.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이 개학 연기 투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만간 물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은 조만간 새 수장을 뽑아 사태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강경 기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도 여기는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은 하지... 자유당 저 인간들은 뭐냐~

4.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알파'와 '민수분야 제재해제'를 둘러싼 이견으로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북미는 강온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며 기 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뒤에서 딴소리들 하지 말고 기 싸움도 좋으니 만나서들 하셔~ 답답해~

5. 북한 내부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습니다. 도쿄신문은 "북한 당국은 정보 확산을 막고자 주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저런 추측성 보도가 살아있는 현송월도 죽이는 거지... 조중동아 안 그래?~

6.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생들이 같은 과 서이종 교수(중앙도서관장)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앞서 서 교수는 학내 노동자 파업에 대해 ‘미래 인재들의 공부를 방해하고 난방을 볼모로 임금 투쟁한다’는 비판의 언론 기고를 썼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모르는 양반이 교수를 하고 계시니 참담할 뿐이고~

7.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치매라며... 광주에서 길 잃으면 큰일 치를지 모르니 잘 데리고 오셔~

8.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서의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수사 등 대응방안을 적극 공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인니 당국과 범죄인 인도 등의 적극 공조를 지시했습니다.

범죄인 인도했다가는 쓰레기 수출이라고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9. 전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입학 시기를 맞아 원생들의 신상을 적어 제출하는 '원아 개인 기록카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연봉과 학력, 직업 등 지나치게 자세한 사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느그 아부지 뭐하시노?”가 학교는 없어졌다던데... 그건 알아서 뭐하시게?

10. 앞으로 가맹점이 경영난 등으로 문을 닫을 때 가맹점주가 위약금을 내지 않을 길이 열립니다. 또,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망해서 문 닫아야 할 판국에 위약금까지 내라는 건 도리가 아니지 이것들아~

11. 국가인권위는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의 남성 지원자를 제한하는 특별전형은 차별이라는 결정문을 내고 학교 측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성별은 특별한 소질이 아니며 취업률도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어디 여기뿐이겠냐만은... 21세기 첨단 시대에 이건 아니지 싶어~

12. 서울 지하철 내의 광고가 앞으로는 정치인 이름, 얼굴, 이미지 등을 표출하거나 정치적 주의, 주장을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특정 이념, 종교, 관점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외모지상주의나 폭력을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됩니다.

앞으로 ‘비포 에프터’ 사진으로 도배된 전철역은 사라지겠군... 좋아요~

13. 직장인 10명 중 9명은 경조사 참석이 부담스럽게 느끼며, 월평균 약 11만6,000원의 경조사비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또, 참석하기 부담스러운 경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인 5명 중 4명은 경조사비라도 낸다고 답했습니다.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부담스럽고... 서로서로 안 하면 좋으련만...

14.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100여만 원의 돈이 환경미화원의 신고로 주인 품에 돌아갔습니다. 청소작업 중 길에 떨어진 검정 비닐봉지 안에서 발견된 137만 원은 영세 김밥집 사장이 애타게 찾던 재료구매대금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일수록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잘 아는 거지… 그래서 살만해요~

3월 국회, 미세먼지법 처리 합의에도 여야 공방 여전.

자유당, 이명박 풀려나자 '박근혜 사면' 띄우기 시작. 

오늘 일부 내륙지방 제외하고 대기 질 보통 수준 회복.

'한한령' 이후 최대 규모 중국 단체관광객 한국 찾아.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 플랫폼 서비스 적용도.

'태움' 끝 목숨 끊은 아산병원 간호사 산재 판정.

보복설 나오는 성창호 기소, 공소장엔 '유출 적극 가담'. 

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 존 러스킨 -

이번 한주도 우리는 인생의 한 부분을 열심히 채워왔다고 자부합니다.

한 주 동안 흘린 땀이 결코 헛되이 흘린 것이 아니라고도 확신합니다.

미세먼지가 조금은 걷힌 듯합니다만, 그래도 대문 밖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냥 일요일엔 짜파게티가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당분간 선 안 넘는 탐색전...북한이 미국 본토 겨냥한 미사일 능력 향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확산

☞ 미국이 요구한 '+a'는 "비핵화 개념 명확히 하자"...소식통 "북한에 특정한 핵시설 넘어 모든 WMD 포함한 범위 요구" (동아 1면)

- CNN '하노이 결렬' 막후 보도 △김정은, 최선희 보내 "영변 모두 해체" 전달...미국, 제안 일축 △김영철 회담 전날 폼페이오 만남 거절

▲ 북한, 동창리 기지 지휘하는 '평양 우주개발국 위성관제센터'도 확장공사 → 워싱턴 '김정은式 압박전술' 분석

- 동창리 구조물 복구 움직임...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 포착 → 하노이 회담 준비하면서도 '대미 협상력 높일 압박 카드' 준비

☞ 북한의 추가 핵·ICBM 도발 가능성은 낮지만 평화 목적의 우주 발사체 개발을 내세우며 엔진 실험 등에 나설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관측

▲ 트럼프 "동창리 복구 사실이라면 매우 매우 실망" 공개 경고...볼턴 "대통령, 대화엔 열린 마음" → 강온 양면 전술

- "대북 강경모드로 워싱턴 대동단결...공화·민주당 이어 폼페이오도 동참"...워싱턴 소식통 현지 분위기 전해(중앙 3면)

▲ 하노이 결렬 소식 북한 주민에 확산...회담실패 문책 숙청설 돌아 : "김정은이 평양 비웠을때 뭘 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써내라고 당간부 등에 지시"

☞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궤도 이탈을 과도하게 우려해 중재자 역할 보다 '북한 달래기'에 몰두 한다는 지적도

- 이도훈-비건 워싱턴서 만났지만 북핵대응 놓고 '온도차' : 미북 "한미, FFVD 노력 논의" 한국 자료엔 '비핵화' 언급 없어

▲ 여권 "정부, 북미 중재 나서라" : 靑은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검토, 안보전문가 "경협만 갖고 중재땐 美에 한국 불신만 더 키울 가능성"(조선 5면)

☞ 북핵 폐기를 이룰 수 있는 힘과 의지는 오직 미국에만 있으며, 대북 제재만이 김정은을 핵 포기로 몰고 갈 수 있는 만큼,

- 정부가 워싱턴의 '대북 강경' 기류를 직시하지 않고 제재 해제에만 집착한다면 북미 간 대화 촉진은 커녕 사태를 꼬이게 할 수 있다(보수 언론)

▲ 북미는 긴장 조성 언행 자제하고 신속히 대화 복원...정부는 양쪽에 계속 신중한 자세를 촉구하고 상황타계 위해 긴밀한 협의 주문(진보 언론)

■ 미세먼지 대책 논란

※ 환경부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대책'...문 대통령이 지시한 대책 구체화 → 올해안 한·중 인공강우 공동실험 추진...실효성 의문

- 비상저감조치 △3일 이상, 공공부문 차량 운행 중지 △5일 이상, 상위 등급 노후차 운행 중지 △7일 이상, 민간차량 자율 2부제 검토

- 강경화 "중국 원인은 사실" 발언에 中외교부 또 "과학적 근거 있나"...노영민 실잘 "중국에선 다 우리 책임이냐 할 수 있어"

▲ 중국발 미세먼지 △ 'ㄴ자형' 대륙 남하 중 서풍 타고 △ 'ㅅ 자형' 북서풍 타고 북 거쳐 유입...둘 다 중국 오염도 높은 지역 경유(중앙 8면)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 → 석탄발전소 148곳 추가 건설...한반도 인접한 동부지역 집중 (한경 1면)

☞ 경유차-석탄발전 감축 중요한데 기름값-전기료 인상 카드 못꺼내...배기가스 4등급車까지 운행제한 서울 외엔 조례 없어 단속 미지수

▲ 건설 중단한 신한울 원전 지으면, 석탄발전소 5개 안돌려도 된다 : 원전 발전 10%만 늘려도 석탄발전이 뿜는 미세먼지 17% 줄여(조선 3면)

▲ 속도와 방향이 달라진 바람 덕분에 일주일 만에 파란하늘 →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단기 처방과 장기 전략을 마련해야(중앙 사설)

■ 기타 뉴스

※ 오늘 7개부처 개각 → 행안 진영·중기 박영선·통일 김연철 유력, 국토 최정호·과기 조동호·문체 박양우 물망...3선 우상호는 당 잔류로 가닥

▲ 여권, 국정 운영 위기감 고조 △북미회담 결렬에 한반도 평화·국내 정책 '성공 선순환 사이클' 흔들 △미세먼지 무능·경사노위 공전 등(경향 8면)

☞ 북미 협상 재개가 불투명한 만큼 여권이 국정 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검찰 개혁과 선거법 개정 등의 이슈를 쟁점화 할 수도

▲ 청와대 "검찰은 자치경찰제 설계권한 없다" : 정부안에 검찰 반대 표명 이틀 뒤 반박 의견…문 대통령, 검찰개혁 속도 낼 듯(중앙 14면)

▲ 국회 문 열자마자…'선거법 패스트트랙' 충돌 : 여당, 쟁점법안 10건 패스트트랙 지정…한국당 "선거법 강행땐 의원직 총사퇴" 반발

▲ '의원직 상실 위기' 황영철 예결위원장 선출 논란 : 선거법 위반 등 항소심서 징역형…3선 윤상현은 외통위원장 선출

※ 86그룹 만난 이해찬, 총선체제 준비 : 임종석 등 靑1기 참모진과 만찬, 노고 격려·당에서 맡을 역할 논의

※ MB 보석후…한국당, '박근혜 사면' 공개 언급 : 황교안 “국민 의견 감안한 조치를”… 나경원 “文대통령이 먼저 결단을”

▲ 또 시작되 적폐 낙인..MB 석방한 판사에 "지옥 가라" : 여권 지지자, SNS에 비난 봇물

※ 검찰, 김경수 2심 재판장도 '법원사태 연루자'로 통보 : 인사 불이익 받을 수 있는 근거… 金지사 재판 부담 커질 듯(조선 10면)

※ 4년 8개월 만에…광화문 세월호 천막 내주 철거 : 서울시 '기억공간 설치안' 승인, 참사 5주년 이전 일반에 공개

※ 전두환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할 것" : 재판부, 원활한 의사 소통 위해 부인 이순자 법정 동석 허용

※ 성폭력 목사에게 면죄부…그들만의 교회 재판 : 가해 목사 감쌌던 사람들이 재판, 피해자 진술은 "증거 부족" 일축 (한겨레 1면)

※ 국민 81% "안락사 도입 찬성" 49% "진통제 안 듣게 되면 허용을"…2년반 전 조사보다 찬성 15%P ↑ (서울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45일만에 '카풀 타협'...심야·주말 안되는 반쪽 서비스

△카풀 출퇴근(오전 7~9시,오후 6~8시) 시간에 허용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월급제·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 '평일 4시간 운영' 제한적 카풀 합의로 사회적 갈등 일단 매듭 → 공멸의 위험을 피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

- "기존 산업과 마찰 첫 해결" "정부가 택시 편만 들어" 엇갈려...음식·화물 배달 택시도 나올듯

■ 오늘의 이슈

※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무산 : 17명 중 3명(청년·여성·비정규직 노동자위원) 불참에 불발...문성현 위원장 "운영방식에 대안 강구"

-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탄력근로제 개편안에 강력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결과로 분석...청와대 "유감" 11일 본회의 재소집

※ 한국지엠, 약속했던 '준중형 SUV 개발권' 중국에 넘긴다 : 전주명 연구개발 부사장 밝혀...제2 ‘생산시설 철수’ 사태 우려(경향 1면)

- "GM 조기철수 사실 아니다" → 산은, 이면계약 합의설 일축·GM 측 콜옵션 계약내용 공개

▲ 현대차, 판매부진에 국내공장 인력재배치 추진 : 어제 울산서 노조와 고용협의...상용차 생산 전주공장 등 대상

- 현대차, 중국 매출 2년새 20조 → 11조원 추락 : 순이익도 10분의 1로 급감, 한국 부품사들 '줄도산 공포'

▲ 르노삼성 오늘 신규물량 확보 '운명의 날' → '임금 및 단체협상' 실패할 경우, 일부 생산시설 폐쇄 우려, 협력사·부산경제 큰 타격

※ 북미 회담 끝나자 7개부터 하루에 벼락치듯 신년보고 → 과기부, 시행중인 'AI대학원' '규제샌드박스'를 계획이라며 발표

▲ 금융위 △청년층 연 2%대 전월세 대출 △50세도 주택연금 가입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추진 등

- 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 납부한 이자 전액 돌려받도록 '대출자 반환 청구권' 도입하기로

▲ 국토부 △재개발 임대 비율 상한 15 → 20% △시공사 선정땐 '3진 아웃제' 시행 △수소버스 2022년 2,000대 도입

▲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중견기업으로 확대 △가맹점주 귀책사유 없는 폐점에 대한 본부 위약금 부과 금지 등

※ 美무역적자 사상최대...작년 10%늘어 8913억弗 : 중국에 관세폭탄 공세 불구 경기둔화에 역풍...트럼프 "中과 무역협상 굿딜 아니면 노딜" 압박

▲ 유럽중앙은행 "연말까지 제로금리 유지" : 실물경제 둔화에 긴급 처방...올해 유로존 성장률 전망 1.7% → 1.1% 하향 조정

※ 기업 사정 신호탄? → 국세청, 중견기업 사주와 고소득 대자산가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 착수...95명 대상(12조6,000억 집계)

※ 문 대통령 "印尼 한국 기업 임금체불 수사 공조하라" : ‘3000명에 월급 안 주고 사장 잠적’ 보도 나오자 조국 수석에 지시 (한국 1면)

※ '성평등 임금공시제' 서울시 국내 첫 시행 : 시 투자·출연기관 대상 10월 공개, 관련법 국회처리·민간 확대 ‘주목’(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65.79(▼ 9.81) ② 코스닥 736.83(▼ 9.87) ③ 환율 1,129.00원(0.00) ④ 유가 66.13(▲ 0.27) ⑤ 금시세 46,610.08원(▼ 139.13)

▲ 외국인, 최근 6거래일 7,000억 이상 순매도 → MSCI 한국 비중 축소·경기둔화 우려·차익실현 물량 증가 등 영향으로 매도 행진

▲ 삼성전자 27%↓ 하이닉스 40%↓...상장사 이익전망 29조 ↓(코스피 174社 실적 추정) : 세계 경기둔화·신사업 여파에 상장사 76% 전망치 하향 조정

- 중국 경기하강 직격탄...日반도체社 르네사스 생산 중단 : 세계 13개공장 최대 2개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

▲ 글로벌 호텔 예약 서비스 플랫폼인 `아고다`가 국내 1위 업체 `야놀자`에 500억 지분 투자 : 이달말 프리IPO계약 마무리

○ LG전자 이사회 의장에 권영수 → 15일 이사회 안건상정 예정…조성진 부회장은 경영 전념, CEO·이사회 의장 분리로 조직혁신

○ 5G 상용화, 사실상 내달로 연기 : 단말기와 요금제 등의 출시 지연에 따른 것, 이통사 대용량·고가 위주 요금제도 영향

○ '토종 사모펀드' IMM, 린데코리아(산업 가스업체, 대기업과 장기계약) 인수 → 1조3000억원에 맥쿼리·에어리퀴드 제쳐

○ KT, 딜라이브 인수 TF 본격 가동 : 합병땐 시장점유율 30% → 36%, 인수가 8000억원선 전망·국회 합병 규제 도입이 변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 아파트값 지난해 말 기점 상승국면 마감 : 특히 소형평형서 하락 두드러져 투자심리 급랭…가격조정 기미

▲ '현금 부자'들의 리그 된 부동산 : 대출 규제에도 자금 앞세워 값 떨어진 강남권 매물 매입, 새 아파트 잔여가구 청약도

▲ 지방 경매시장 '반값 낙찰' 아파트 속출 → 거제-창원-군산 제조업 부진으로 낙찰률-낙찰가율 최악, 감정가의 28%까지 떨어지기도

○ 주휴수당, 의무지급 대상서 제외 추진 : 한국당, 중점법안으로 발의…노사간 합의하면 예외 인정

○ 식약처, '공유주방' 허용 관련 법 개정 추진 : 음식점 주방 같이 써 투자비 절감·규제 샌드박스 시범 운영

○ 빚더미 이탈리아, 500만명에 9조원 '기본소득' → 빚 3000조원에도 포퓰리즘 정책





[3월 8일 클리핑]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외


1. 페이스북, 프라이버스 플랫폼 만든다

페이스북이 자사 서비스 메시지 기능을 합친 통합 프라이버시 플랫폼을 만든다. 사적 게시물을 올리고 주고받는 플랫폼으로 종단 간 암호를 적용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는 등 강력한 보안 기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페이스북이 공개, 공유 중심에서 프라이버시로 비즈니스 중심을 옮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개시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2. 배달의민족, 슈퍼리스트 입찰광고 폐지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을 마지막으로 입찰 광고 슈퍼리스트를 폐지한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입찰 경쟁을 통해 낙찰자와 가격이 결정되는 앱 내 최상단 광고 상품 슈퍼리스트를 4월 30일부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5월부터는 경쟁 없이 원하는 업주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노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개방형 광고로 대체된다. 개방형 광고 비용은 입찰이나 월 정액이 아니라 해당 광고를 통해 음식점 매출이 일어났을 때만 부과되도록 하는 CPS 방식이다.

3. 무료 유입이 절실한 당신에게 꼭 맞는 SEO 교육 진행

광고비를 따로 지불하지 않고도 충분한 방문 트래픽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PC부터 모바일까지 검색엔진최적화(SEO)전략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최적화를 위한 필수웹지식, 웹노출 최적화, 임대형 솔루션 SEO 전략과 시연, 그외 SEO 전략 등 마케터에게 꼭 필요한 SEO 지식만 선별하여 알려준다. 관계자에 따르면 광고비는 부족하지만 마케팅이 필요한분, 개발자와의 소통이 어려운 분, SEO 점검이 필요한 분, SEO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에게 특히 교육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4. 구글, 한국 AI 인력 키운다 … 5만명 개발자 교육

구글코리아는 향후 머신러닝 스터디 잼을 정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강화해 올해 개발자 1만명을 포함해 향후 5년간 개발자 5만명을 교육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머신러닝 스터디 잼은 참가자들이 직접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머신러닝에 대해 공부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머신러닝 및 AI를 더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구글은 참가자에게 유료 교육 콘텐츠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과 구글 클라우드 내의 머신러닝 솔루션과 제품, 텐서플로 사용 교육을 지원한다.

5. 페이스북, 미국 사용자 2년간 1500만 명 감소

미국 IT매체 씨넷은 미국 시장조사업체 에디슨리서치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페이스북의 미국 사용자 수가 2년 전과 비교해 1500만 명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사용자 감소 추세는 젊은 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젊은 층의 인스타그램 사용은 2017년 64%에서 2019년에는 66%로 증가했고, 스냅챗 사용 비율도 지난 2년 동안 62%를 유지했다. 55세 이상 미국인이 페이스북 사용 비율은 2017년, 2018년 49%에서 2019년 53%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아직까지 페이스북은 12세 이상 미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소셜 플랫폼으로 남아 있다.

6. 티몬, 사모펀드서 500억원 추가 유치

유통업계에 따르면 티몬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에서 총 500억원 이상 자금을 유치했다. 티몬은 이번 투자에 따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시적 자금을 확보했다. 매년 영업손실이 불어나고 현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당분간 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확보한 500억원은 인프라 강화 및 가격경쟁력 강화 전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7. 한국무역협회, 해외마케팅·수출 전문위원 71명 구축

한국무역협회는 2019년 수출현장 멘토링&컨설팅 전문위원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71명의 전문위원은 국내 대기업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해외 마케팅 업무에 정통한 수출 베테랑이다. 이들은 지역별로 배치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찾아가 해외시장 조사부터 바이어 발굴, 통관, 계약 및 결제까지 도맡아 해결할 예정이다. 자문 위원 상담은 트레이드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7호 신문브리핑(2019년 3월 7일) #

"감사한 마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수확이 뒤따른다."

- W. 블레이크

<< 정치/외교 >>

1. 북한과 거래하는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새 대북 제재 법안이 5일(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발의됨

-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5일 만에 미 의회가 북한에 핵무기 개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의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가 이르면 다음달 베이징 1공장 가동을 중단함

- 베이징현대는 인력 감축을 위해 1~3공장 직원 2000여 명을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로 판매량이 쪼그라든 뒤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임

2. 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포스코가 삼성증권을 자문사로 선정하고 오는 28일로 예정된 자동차 전지용 동박 제품을 생산하는 케이씨에프테크놀로지스(KCFT) 인수전에 참여함

- 매각자는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로, KKR은 지난해 2월 LS엠트론으로부터 동박사업부 지분 100%를 3000억원에 인수해 KCFT로 이름을 바꿨으며,  예상 거래 금액은 1조원 안팎임

- 포스코는 2013년 글로벌 철강회사인 아르셀로미탈이 보유한 캐나다 철광석광산 지분 15%를 11억달러(약 1조2000억원)에 인수한 뒤로는 국내외 사업 부진의 영향으로 대규모 M&A에서 발을 뺐었으나, 지난해 7년 만에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새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재개한 것임

3. 삼성전자가 속도가 빠른 D램과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가 지워지지 않는 낸드플래시의 장점을 딴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을 시작함

-  2002년 차세대 메모리 연구를 시작한 지 17년 만에 나온 성과로서, 최근 수요가 폭증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각종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에 주로 탑재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 사업이 될 전망임

4. SK브로드밴드가 국내 통신업체 최초로 클라우드 PC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6일 발표함

- 클라우드 PC 서비스는 중앙처리장치(CPU)와 메모리, 소프트웨어 등 PC를 이용할 때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 기술이 적용된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해 언제, 어디서든 나만의 PC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양한 유무선 단말기에서 ID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자신의 PC에 접속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6일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 벤처붐 확산전략 보고대회’를 열어 이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벤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 12조원의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해 집중 투자하고, 일반 투자자가 편리하게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제도도 새로 도입함

- 또한 벤처기업이 증자를 통해 자금을 유치하면서 경영권을 지킬 수 있도록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벤처특별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함

2. 자회사인 필리핀 수비크조선소 부실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한진중공업의 국내외 채권단이 한진중공업의 채무 6874억원을 출자전환함

- 한진중공업은 6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보통주 6874만1142주를 주당 1만원에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으며, 해당 주식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국내 8개 채권단(산업·농협·우리·KEB하나·국민·수출입·신한·부산은행)과 필리핀 은행 4곳에 배정됨

3. 국토교통부가 6일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정보망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기관 간 정보망을 공유하지 않아 발생하는 구멍을 차단해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처분이 유야무야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이나 매매→계약→신고→등기 등 부동산 거래 단계별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들여다보는 정보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4.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는 11월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토지보상에 들어갔으며, 보상을 위해 1조원가량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됨

-  과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경기 과천시 주암동·과천동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등 92만9080㎡에 기업형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2016년 6월 지정되어 지난해 6월 지구계획 승인이 났으며, LH는 이곳에 1조788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주택 5701가구를 건설할 계획임

<< 국제 >>

1. 중국 해커들이 군사용으로 개발 중인 해양기술을 빼내기 위해 세계 27곳 대학을 겨냥해 사이버 공격을 해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이버 보안 전문가와 전·현직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공격 대상이 된 대학에는 미국 하와이대와 워싱턴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등을 비롯해 캐나다 대학들과 동남아시아 대학, 한국의 삼육대 등이 포함됐으며, WSJ는 대함 미사일과 관련된 잠수함 기술, 해저 음향통신 기술 등 폭넓은 해저 기술이 타깃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2.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골드만삭스, JP모간,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 등 월가 주요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 운용사 등이 CDS 프리미엄 조작을 막기 위한 규율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함

- CDS는 기업이나 국가 채권의 부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만든 신용파생상품으로, 소식통에 따르면 실무를 담당한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는 파생상품 거래가 채권 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CDS 표준계약 조항을 수정하기로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信用不渡)

영문 첫글자를 따서 CDS라고 하며, 부도의 위험만 따로 떼어내어 사고파는 신용파생상품임. 

예를 들면, A은행이 B기업의 회사채를 인수한 경우에 B기업이 파산하면 A은행은 채권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됨. A은행은 이러한 신용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C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신, B기업이 파산할 경우에 C금융회사로부터 투자원금을 받도록 거래하는 것임.

이러한 신용파생상품은 1990년대 중반 투자은행들이 신흥 경제국에 투자하는 데 따르는 신용위험을 다른 투자기관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2004년 이후 활발하게 거래되었음. 채무자로서는 자금을 조달하기 쉽고, 채권자로서는 일종의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임.

그러나 채무자인 기업이 부도가 날 경우 보증인 격인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면 채권자인 은행도 연쇄적으로 부실화됨. CDS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경우 자금조달 시장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실제로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촉발된 미국의 금융위기를 증폭시킨 요인으로 지적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김순례 의원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 유예를 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계속 뭉갤 경우 '리더십 부재'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똥 싸고 뭉개고 있을수록 냄새가 진동한다는 걸 모르는 거지~

2. 정의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것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석방으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내 말이~ 어제가 경칩이라 개구리가 나올 줄 알았더니 쥐새끼가 나온 거지~

3. 여야가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지역 민생현장 방문일정을 소화하면서 전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이처럼 현장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는 데에는 3월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처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시장 돌아뎅기면서 뭐 좀 사 먹고 그러지 좀 말라. 아주 밥맛 떨어져~

4. 북한 매체들은 "북남선언의 철저한 이행에 평화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며 연일 대남 유화 메시지를 보내며 남북 합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남선언의 이행을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의 주체는 남과 북인데... 여전히 외세의 눈치를 봐야 하는 서러움?

5. 국민 절반 이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색깔론은 친일잔재'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색깔론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친일잔재"라는데 대해 55.1%가 동의했고 반대는 32.3%였습니다.

빨갱이란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고 집안을 풍비박산 만든다는 걸 몰라~

6. 재판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보석조건 외에 별도의 당부사항을 남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시 구금되는 일 없게 주의해 달라"는 이례적인 당부와 함께 검찰 측에도 "보석조건 지키는지 잘 감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니 형평성 문제가 나올밖에... 우리 503호는 서러워 어쩌나~

7. 보수 변호사 단체가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의 이념적 성향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유를수호하는변호사들’은 "우리법연구회 법관에 배당된 김경수 항소심 재판의 불공정성을 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우려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는 괜찮고?~

8. 드라마 등의 간접광고 PPL의 영향이 커지면서 드라마의 ‘홈쇼핑 광고 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제작비 확보 차원에서 무리하게 PPL을 하다 보니 드라마에 비상식적 상황 연출이 잦아져 시청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건지 홈쇼핑 채널을 보는 건지... 그러면서 시청료는 왜 받아~

9. 중국 공산당이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종교 탄압'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비판에도 '종교의 중국화'를 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종교의 중국화는 종교를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아래 두고 중국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사회주의도 종교도 결국 사람을 중시하는 사상인데... 참 아이러니 해~

10. 태국의 과일 유통업계 거부가 딸의 배우자를 공개 오디션 선발로 하겠다고 나서자 수백 명의 신랑감 후보가 몰렸습니다. '사윗감 자격'은 두리안 사업에 애정을 갖고 있고 근면 성실하며, 마약이나 도박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근면 성실하면 난데... 나이 제한 없다면 도전 한번 해봐? ㅎ~

11. 순수 국내 연구진이 플라스틱 분해의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기존 미생물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외에 곤충 효소에 의한 플라스틱 분해 결과를 보고하면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버려지는 양을 감당 못 하면 허사. 안 버리는 게 상책~

12.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을 삼가는 게 최선이지만, 부득이 외출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콘택트렌즈 대신 안경을 착용해야 합니다. 종일 조금씩 자주 물을 마셔 코와 입 등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영화 매드맥스처럼 옷 입고 산소통 매고 다녀야 하는 건 아닌지... 쩝~

황교안 “미세먼지는 문세먼지” 문 대통령 탓.

황교안 "이명박 보석 다행, 건강관리 잘하시길".

손학규 "MB 보석 존중, 재판은 성실히 임해야".

전국 덮친 고농도 먼지, 오늘도 마스크 필수.

미세먼지 'KF80' 이상 마스크면 충분히 차단.

눈길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걷지 말기를

오늘 내가 걸어간 길이 훗날 다른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 백범 김구 -

눈길조차도 어떻게 걸어야하는 지를 생각한다는 게 몹시 피곤한 삶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의 길을 기억할 때를 생각한다면 올곧고 바른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을까요?

오늘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수준으로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지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은 당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7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한다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 움직임의 배경을 파악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 정부와 협의해 미세먼지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 강우 실험을 하는 방안은 물론, 추경 편성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는데요. 실제 공조가 잘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올해 들어 두 달 넘게 멈춰있던 국회가 오늘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문을 엽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다음 달 5일까지 30일간 이어지는데,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논란 당사자인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 그리고 재판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서영교 의원과 출장길에 스트립바를 방문했다는 의혹이 일었던 최교일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수 있고 아이들 돌봄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북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드러내 온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가 KBS를 방문해 북미협상과 대북투자에 대한 진솔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그는 비핵화 협상은 단지 연기된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자신의 관심은 여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스 횡령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엄격한 보석 조건을 내걸어 사실상 자택 구금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7억의 보험금을 노리고 결혼한 지 20일 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50살 박 모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선착장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려 안에 타고 있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버닝썬 논란 와중에 승리 씨의 소속사 대표인 양현석 대표의 탈세 논란이 새로 불거졌습니다. 승리 씨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홍대의 핫플레이스 클럽이 실제 소유가 양현석 대표의 형제가 100%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과 내년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OECD는 오늘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모두 2.6%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진 중국 베이징 1공장의 생산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1공장의 가동 중단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로 인해 인력도 약 2,000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네 의사가 집에 직접 가서 건강을 살피는 서울케어-건강돌봄 서비스가 올해 서울 10개 자치구로 확대됩니다. 저소득층이나 홀몸노인 등 평소 병원 가기가 쉽지 않은 가정을 방문해 건강진단과 재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난해 9월 부터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가 의무화됐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뒷좌석에 앉은 사람의 30%는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고, 13살 미만의 아이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운전자가 6만원을 내게 됩니다.

■식약처는 이달부터 일반 및 권련형 담배에 들어있는 각종 유해성분을 분석해서 모두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담배에 수많은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지만 지금은 담배갑에 타르와 니코틴 함량만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가 인천국제공항 주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인천공항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차할 곳이 없으면 주변 민간 주차장도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오는 4월까지 제2 터미널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하고, 상반기 안에 제1 터미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승차 공유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역 또는 버스정류장에서 회사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서비스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수도권과 충청남북도, 그리고 세종시는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오후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되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에 자주 노출될수록 피부 주름이 더 생긴다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화장품이 아직 없기 때문에 외출한 뒤에는 반드시 꼼꼼히 세안하고 미세먼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최선이라고 합니다.

■미국 마블 사의 첫 여성 히어로물 캡틴 마블이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개봉했습니다. 개봉 전 실시간 예매율이 무려 90%에 달했는데 개봉 후엔 단숨에 박스오피스 1위로 올라섰습니다. 이 영화가 역대 마블사의 흥행 기록을 새로 쓸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중국과 미세먼지 공동 인공강우 추진"...미세먼지 추경 등 긴급대책 지시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 공기정화기 설치 △차량 운행 제한 등 적극 검토

▲ 대통령 한마디에 손놓고 있던 장관들 일정 급히 만들어 미세먼지 현장 방문...네티즌들 "참 빨리도 움직인다" 비아냥

☞ 문 대통령의 '총력 대응' 주문 → 국민 불안이 커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

- 하지만 정부가 거론한 대책들이 즉흥적이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들이어서 보여주기식 발표라는 지적도

- 중국과 실질적인 협력에 회의적 목소리 →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한중 갈등 우려도

▲ 중국 "한국 스모그 중국서 갔다는 근거 충분한가" : 문 대통령 “한·중 협의”에 입장 밝혀 “서울 최악일 때 베이징은 안 높아”

- '국내 미세먼지 75%가 중국 영향' 연구 결과 있는데도 발뺌 → 중국과 사전협의 없는 대통령 발언...'졸속 대책' 비판 빌미 제공

▲ 공무원도 안지키는 미세먼지 2부제 : 2부제 뻔히 알면서 車 가지고 출근...서울 관공서 주차장엔 짝수차·홀수차 뒤범벅(조선 1면)

☞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환경·교통·에너지 등 여러 분야가 얽혀있어 근본적인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고, 탈원전 기조 유지하면서 석탄발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부터 따져봐야

▲ 여야 '미세먼지, 국가 재난 포함' 법안 13일 처리키로 : 예비비서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국회 방중단도 빠른 시일 내에 구성

▲ 식약처 '미세먼지 대응법' △마스크 두번 사용 금물 △콘택트렌즈 8시간 넘지 말아야 △포장 안 된 식재료 위생용기 밀봉

■ 북미 비핵화 협상

※ 북한 ICBM 양대축 동시다발 대미 시위 →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 복구 이어 산음동 미사일 공장 차량 활동도 늘어(동아 1면 등)

- '계산된 노출' → 트럼프가 대북 성과로 내세우는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한 방에 무력화 할 수 있는 카드로 '하노이 굴욕' 만회 관측

- 대미 심리전 카드로 미국 협상 유인용 저강도 도발 가능성 제기...소식통 “북 중간간부 경제 큰 불만 대북제재 완화 협상 서두를 수도”

▲ 미국은 대북 압박 강화 △볼턴 "핵포기 안하면 제재 강화" △미 상원 '웜비어 법안' 재발의·북한과 불법거래 기업 제재 의무화

☞ 북미, 협상 재개 전 압박으로 주도권 선점 의도 →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로 대화판을 당장 깨지는 않을 것에 무게

- 폭파쇼 연출용이든, ICBM 재도발 압박용이든 비핵화를 내걸고 협상에 나선 북한의 의도를 거듭 의심케 하는 자충수

☞ 이런데도 정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검토 → 이러니 외신에서 한미 엇박자를 넘어 결별로 가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고 비판

- '김정은 비핵화'라는 버블이 터지지 않게 하려는 것 → 남북 관계 개선을 정권 재창출의 밑천으로 믿고 올인 했다가 코 꿰인 형국(조선 38면)

- '한미 불화설' 조속히 진화하고 미국과 굳건한 공조로 북한에 제재·대화를 병행해 ‘빅 딜’에 응하도록 유인하는 게 최선

▲ 남북 경협 속도 내려는 당정청 :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추진, 조명균 "제재 틀내서 점검 가능" → 미국 동의 어려운 상황서 한미 갈등 촉발

▲ "한국, 좀 진정하고 천천히 움직여라" 美외교 베테랑들의 경고...청와대는 동창리와 한미 엇박자 문제제기에 아무런 대답 안해(조선 3면)

▲ "국민을 바보로 아나" 야당 격분 시킨 조현 외교부 1차관 "북미 모두 생산적 회담으로 평가"...한국당 "외교·안보 라인 모두 교체해야"

▲ 이종석 "미국, 북한이 의미있는 비핵화해도 제재완화 할지 불분명"...문정인 "문 대통령, 김정은과 판문점서 만난 뒤 3자 회담 추진을"(한겨레 8면)

▲ UFG(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43년만에 폐지· 대신 '을지태극연습' 5월 말 실시...WP '트럼프가 북한에 값비싼 협상카드 공짜로 줬다'

■ 기타 뉴스

※ MB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 → 법원 “구속만료 석방되면 자유로운 상태된다”...법조계 "말만 보석이지 가택 연금"

- 주거·외출·접견·통신 등 제한 → 구속 만료 기간(4월8일) 전에 선고 어렵고 증거인멸 등 우려…MB "증거 인멸할 사람인가" 불쾌감

▲ 진보 언론, 국민 법감정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지적하며 ‘유권무죄’ 오해 없게 재판 진행을 서두르라고 촉구

☞ 박근혜는 '공천개입' 2년형 확정돼 보석청구 불가능 : 다음달 16일 '국정농단' 구속 만료, 건강 악화 등 형집행정지는 가능

▲ 박관천 前경정 "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임명 배후에 최순실 있었다": 검찰 진술 확보 "靑, 동영상 존재 알고도 최순실 친분 탓 임명 강행" (한국 10면)

※ 성창호, 직권남용 피해자서 '공범'으로 바뀌었다 : 검찰, 4개월전 "성 판사, 윗선 지시받아 보고"…5일 기소땐 "기밀 10차례 누설"

☞ 5개월간 성 판사 조사 안 하다가 김경수 구속후 소환한 것도 논란…검찰의 기소권 남용도 지적

▲ 양승태 대법, '정운호 수뢰 판사' 방어막 치려 총력전 : 검찰의 영장·수사 기록 빼돌려 양승태 등에 보고, 조의연·성창호 등 영장판사 관여(경향 1면)

※ 문 대통령 개각 내일로 연기…의원 입각 줄어들 가능성 : “박영선 사개특위장 임기 부담, 진영은 총선 때 공정성 논란”

※ 정보 경찰 '치안정보 수집' 금지…국가경찰위가 청장 견제 : 당정청 자치경찰 관련 법안…홍익표 의원 8일 대표 발의 예정(한겨레 10면)

▲ 자치경찰안 검찰의 반기…청와대 공식 반응 않는 까닭 : 사법개혁 주도한 조국 부담 커져…블랙리스트 청와대 수사도 걸려(중앙 8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제2 벤처붐' 전략 발표 → '카풀' 문제 하나 풀지 못하면서 유니콘 수십개 육성 가능할까?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펀드 조성 △유니콘 기업 20개 육성 △비상장기업 투자전문사 추진 △차등의결권 도입도 검토

☞ 이재웅 쏘카 대표 "규제개혁에 더 집중하면 벤처붐은 만들지 않아도 온다"고 비판...기존 모태펀드와 차이점이 없다는 지적도

▲ 문 대통령 "유니콘 성장 적극 돕겠다"...벤처인들 "신산업 규제 심각한 수준...청년벤처 자주 만나달라"

- 정태호 일자리 수석 "부처 핵심규제 2~3개 분야 선정...필요 입증 못하면 퇴출" : 대학기술지주회사 지원 펀드 0배 늘려 6000억 규모 조성(매경 4면)

▲ 미래산업인력 5만명 부족 (2022년까지) : AI·수소차·이차전지 분야 미·중서 주변국 인력 싹쓸이, 주요기업 파격조건 내걸고 채용 총력(매경 1면)

※ 쓰러지는 심장병 아이들 : 소아용 인공혈관 독점업체 '고어' 의료수가 낮다며 한국에서 철수, 복지부 "원하는 가격 다 주겠다" 공급 제개 요청에도 고어 무응답(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기재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30 주력산업 로드맵 △올해 규제 샌드박스 100건 이상 달성 △저소득·취약계층, 재정 지원 확대

- 내년 예산서 포용국가 구체화...고령·근로무능력자 소득지원강화 : 스마트헬스케어·산악관광 규제개선…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혁신대책

☞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 → 민간SOC로 경제활력 제고 추진,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달 확정...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 긍정 진단

▲ 경제 엔진 식어가는 경고 쏟아지는데 3월에야 신년 계획, 대면 보고 대신 서면 보고 → 이미 발표한 기존 대책을 나열했다고 비판(조선 1면)

※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2.6％ 예상"...4개월만에 0.2％p↓ : 내년 한국 성장률 2.6％ 전망, 0.3％p↓…"세계성장 둔화 영향"

※ 강남3구·마용성(마포,용산,성동) 70%가 '갭투자' : 작년 투기과열지구 집 거래 분석, 9·13대책 뒤 갭투자 20%P 줄어

- 성동 76%·강남 75%...갭투자가 '집값 급등' 주도 확인 : 작년 서울·경기·세종시 등 7곳 3억 이상 16만 건 중 8만건 입주 의사 없이 '전세 끼고' 집 매매

※ '6개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 불발 : 오늘 열릴 경사노위 정족수 미달,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자 불참, 문 대통령 참석 계획도 불발

▲ 민노총 총파업, 조합원 99만명중 3200명 참여 : 국회앞 탄력근로 저지 결의 대회, 조합원들 명분없는 정치파업 외면

※ 현대차, 중국 합작법인인 베이징현대 1공장 내달 가동 중단 : 사드 보복 여파로 2년간 공장 가동률이 50%를 밑돌자 ‘구조조정' 카드

※ 3월 주총 앞두고 상장기업들 초비상 △작년 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 감사선임 불발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 행동주의 펀드 기업경영 간섭

※ 검찰, 한화 테크원 압수수색 → 120억대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 판교 본사 서버 등 전산자료 확보

※ 제로페이 한달 결제액 2억도 안돼 실적 참담 → 국내 카드사용액 0.0003% 불과, 1월 가맹점당 거래 0.19건

※ 인도네시아 뒤집은 한인 사장(봉제업체 SKB)의 야반도주...신남방정책에 '찬물' : 3000명 월급 떼여...印尼 노동부 장관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5.60(▼ 3.63) ② 코스닥 746.70(▼ 1.25) ③ 환율 1,128.50원(▲ 2.00) ④ 유가 65.86(▲ 0.25) ⑤ 금시세 46,748.64원(▲ 213.38)

▲ 국민연금, 국내주식 목표수익 낮춰...22조 손실 대응전략 : 국내주식 안정적 지수(대형주)추종 시사, 해외주식은 공격적 투자 예고

▲ 테마주로 뜬 미세먼지株 → 사상 최악 공기오염 장기화에 정부정책 기대·건강가전 수요 ↑ 청정기업체 위닉스 11.93% 상승

▲ '국내 최고가'(160만원·6일 종가기준) 롯데칠성, 상장 46년만에 액면분할(5000원 → 500원)

▲ 금호석유화학 3대 지주 블랙록 자산운용 지분 매각으로 박찬구 회장 경영권 위협 : 박 회장의 우호 세력이었지만 주주환원 놓고 작년부터 갈등

▲ "美 금리 안올린다"…글로벌 큰손 신흥국으로 유턴 : 中·러·우즈벡·칠레…글로벌자금 투자 러시, 신흥국 주식 채권시장 두달새 97조원 유입

▲ 짐 로저스 "백지 상태 북한, 그래서 모든 산업서 기회…40년 전 중국과 같은 상황" (매경 1면)

○ 포스코, 6년 만에 대형 M&A…1조 '베팅' : 車 전지용 동박 생산업체 kCFT 인수전 참여

○ 삼성전자, 17년 연구개발 끝에 차세대 메모리 M램 양산 : 1000배 빨라진 쓰기 속도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숨겼나…KCGI 의혹 제기 : 대한항공 임직원과 관련 단체 명의로 된 한진칼 지분 3.8%에 영향력 행사 가능성

○ 노딜 브렉시트 준비하는 영국 : 수입품에 관세 90% 무관세 추진…BOE, 시중은행에 유로화 공급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최근 서울지역서 나온 아파트들 주변 시세 맞먹는 분양가 속출 : 분양가 잡는 ‘110%룰’ 규제 구멍, 차익 기대한 묻지마 청약 삼가야

○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 6개월간 월50만원"…경사노위, 한국형 실업부조 합의·법제화 절차 거쳐 내년 시행될 듯

○ 자영업자 대출증가율 10.7% 역대 최고 : 한은 4분기 금융기관 대출현황, 도소매·숙박·음식업 빚 급증 200조 넘어 경제기초 `흔들`

○ 국세청·경찰 적발 부동산 불법행위…국토부, 정보 공유해 행정처분 강화 : 다운계약서·자전거래 등 대상

○ 여권·재계 회동 3원칙…'메모 금지·솔직 대화·더치페이' : 김수현·김상조·김광두 경제라인, 대기업 부회장들과 잇단 만찬(중앙 2면)

[3월 7일 클리핑]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외

1. "영수증 인증하면 장당 최대 100원"…장소 정보 수집 나선 네이버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는 이용자가 결제한 영수증을 인증하면 장당 50원의 포인트를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는 '영수증 콜렉터'를 모집, 운영 중이다. 네이버의 마이플레이스는 AI 기반 지역 정보검색 및 추천 서비스다. 약 1만여명의 영수증 콜렉터들은 2월 21일부터 3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베타 서비스 중인 네이버 앱의 '마이플레이스' 메뉴에서 '방문 인증하기'를 누르면 영수증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영수증을 스캔하면 업체 정보를 네이버 앱이 자동으로 읽어온다.

2. 30년만에 오른 택배료…가격인상 부담은 누가 질까

수 십년간 동결됐던 택배료가 근 30년만에 오르자 상품 배송을 택배서비스에 의존해 온 온라인 쇼핑몰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이들은 안 그래도 만성적인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 소비자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국내 최대 택배업체인 CJ대한통운이 택배료 인상 방침을 전격 발표하자 옥션과 11번가, 티몬 등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업계에서는 경영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택배료 인상 여파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3. 카카오·쏘카, 전기자전거 공유 사업 진출

카카오모빌리티와 쏘카가 나란히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에 나선다. 카풀 등 승차공유 사업이 택시업계의 반발에 맞닥뜨린 상황에서 우선 논란이 덜한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경기도 성남시에서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카카오 T 바이크를 시범 개시한다고 밝혔다. 쏘카는 스타트업 일레클에 투자해 서울에서 전기자전거 공유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 페이스북·카페24, 글로벌 마케팅 강화 협약

카페24가 페이스북 아시아태평양지역 본부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사업자들의 글로벌 마케팅 경쟁력을 높인다. 양사는 플랫폼 연동 강화를 통한 마케팅 효율 제고,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자상거래 시장 트렌드 정보 제공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전자상거래 특화 페이스북 마케팅 전문가 육성 등 다각도로 협력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페24는 온라인 사업자들이 페이스북의 아태지역 마케팅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에 가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스마트폰 앱 광고, 10명 중 7명 '관심 있어' 본다

스마트폰 앱 광고를 실수로 클릭 한 경우보다 광고에 관심이 있어 시청한 경우가 2배 이상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디지털 광고 범람으로 그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앱 내 광고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방증하여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DMC미디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관심 있는 상품 정보가 나와서(45.6%), 광고 내용이 흥미로워서(35.3%), 광고 상품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30.4%) 모바일 인앱 광고를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가비아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 진행

최근 삼성과 화웨이가 각각 갤럭시 폴드와 메이트X를 공개하고 폴더블폰 시대를 예고하면서 폴더블폰 사용자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가비아 퍼스트몰은 폴더블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하나로 완전하다는 슬로건을 걸고, 반응형 쇼핑몰 무료 프로모션에 나선다고 밝혔다. 퍼스트몰 반응형 쇼핑몰은 즉시 오픈 가능한 최신 디자인을 반응형으로 구현해 PC부터 태블릿, 스마트폰, 폴더블폰까지 최적의 UI를 제공한다.

7. 마이창고·메이크샵, 온라인셀러에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

메이크샵을 운영하는 코리아센터와 전자상거래 전문 물류기업 마이창고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양사는 온라인 셀러들을 대상으로 창고보관에서부터 재고관리 및 택배출고까지, 이른바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 마케팅을 시작한다. 추후 시스템 연동까지 이뤄지면 메이크샵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온라인 셀러들은 판매 후 별도의 처리 과정 없이 물류센터에서 상품포장은 물론 택배출고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