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재난수준의 미세먼지 → 13개 市·道 최고 농도 경신. 초미세먼지 237㎍로 전국 최고 기록한 전북, 종전 최고 기록(2018년 3월 108㎍/㎥)의 2배 넘어…(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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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100대 공기 오염도시 중 44개가 한국 도시 → 회원국 중 최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 지난해 초미세먼지 분석 보고서.(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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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책은 전기료 인하? → 24시간 공기 청정기 가동에 따른 가정, 기업 전기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료 한시 인하 검토.(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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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금과 나트륨 → 소금(NaCl)의 나트륨(Na) 함량은 40%… 즉 소금 1g은 나트륨 400mg 함유. 세계보건기구 나트륨 1일 권장섭취량 2000mg(2g)을 소금으로 환산하면 5g.(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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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막걸리의 재부상? → 2012년 ~ 2015년 연속 10~15% 마이너스 성장, 최근까지 제자리 걸음하던 막걸리 매출, 지난해 25.8% 급성장(롯데마트 기준). 1만원대 프리미엄 막걸리들 등장 덕분.(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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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소득 3만불의 그늘 →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 1349달러로 처음으로 3만달러 돌파. 한국은행. 그러나 환율, 물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구매력은 하락.(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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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황 비오 12세’ 문서 조기 공개 → 2차 대전 나치 학살 방치했다는 비판받는 비오 12세 문서 10년 앞당겨 내년 공개. 보통 사후 70년 되어야 공개하는 것이 바티칸 관례.(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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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거구별 허용되는 인구 편차 기준 → 상하 50%까지 즉 선거구별로 인구 차이 3배 이내 여야 함. 헌재, 인천, 경주 등 일부 광역의회 선거구 허용치 벗어나 헌법 불합치 판결.(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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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kg에 200만원… 코끼리 똥 커피 → ‘블랙 아이보리 커피(Black Ivory Coffee). 코끼리에게 생두를 먹여 배설물에서 원두를 찾아낸다고. 33Kg 먹여야 1kg 나와. 루왁보다 비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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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美 노인 25%는 ‘고립감’ 느끼고 3명중 1명은 친구 없어. 미시건大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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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北, 영변 원자로는 가동 중단,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복구 징후… 서훈 국정원장 국회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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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오늘 경칩, 미세먼지에 봄의 정취는 실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3월 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황교안 대표의 대표 공약인 ‘신 적폐저지 특별위원회’ 설치 안이 일부 최고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위원회’와 어감이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와 일단 보류했다는 것입니다.

적폐는 청산하는 거지 저지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고 댁들이 대상이라는 거~

2. 민평당이 UN난민기구 친선대사인 배우 정우성의 발언을 '무책임한 온정주의'라고 비판했던 이언주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평당은 ‘길 잃은 철새인가 망언 제조기인가’라는 논평을 내고 “미쳐도 곱게 미쳐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번 자기 의정보고서에 보니 머리에 꽃 꽂았더만 뭐... 지도 알아~

3.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세부적인 의사일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어떤 법안들을 처리할지 여부도 결정되지 않아 험로가 예상됩니다.

이번 국회처럼 일 안 하는 국회도 드물 거야... 내년에는 정말 잘 뽑읍시다~

4. 청와대는 자유당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2명을 청와대가 위촉을 거부했다는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2명 모두 위촉 거부가 아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진짜 모르고 저러는 걸까, 아니면 알고도 질러보는 걸까? 입만 열면 뻥이니 원~

5.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를 포함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황교안 17.9%, 유시민 13.2%, 이낙연 11.5%를 기록하며 나란히 10%대 3강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황교안이 1등이라니 완전 축하~ 지금 17.9% 지지율로 끝까지 가세요~

6. 북한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난 후 현재까지 미국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자제한 채 기존의 대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향후 정책·대응 등의 고민 속에 대미 공백기를 가지며 내부 결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로를 헐뜯는 자세를 버렸다는 데 후한 점수를 드립니다~

7. 통일부는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방안과 관련해 미국과 협의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며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한미 간 '엇박자'로 비칠 가능성에 대해선 "한미 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간 합의해 결정해도 무조건 우리 잘못이라고 우기는 교활한 인간이 문제~

8. 한유총을 둘러싼 일선 유치원 원장들의 시선에도 온도 차가 감지됐습니다. 한유총 행태에 동의할 수 없다며 탈퇴한 원장들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지만, 한유총에 남아 있는 유치원들은 여전히 집행부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눈치 보다 쪽박 차지 말고 법인도 아닌 친목 단체에서 나오는 게 살길입니다~

9. 한유총의 이번 행패는 부패·비리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이기주의적 난동이었습니다. 국민의 질타와 우려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악을 부릴 수 있었던 정치적 뒷배는 바로 자유당이며 자유당이 이번 사태의 공범이라는 지적입니다.

한유총 집회 때마다 연단에서 침 튀기던 자유당 의원님들 입장은 뭐랍디까?

10. 사법농단과 관련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고위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이름을 올렸던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공범이라며 기소하지 않는 이유는? 전관예우에 후관예우까지 바쁘다 바뻐~

11. 정치권 눈치 안 보고 소신 수사하겠다던 경찰의 '김병준 전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 골프장 접대 의혹' 사건이 아무런 결론 없이 1년째 내사만 진행 중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수사권 독립은 누구로부터의 독립인데? 눈치 보는 게 독립은커녕 굴종일세~

12.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실형을 산 30대가 출소 5개월 만에 또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소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또 몇 년 추가로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13. “중국의 무슬림 탄압 문제를 비난해 온 주변국들의 입을 중국이 돈과 힘으로 틀어막는 데 결국 성공했다” 중국 내 위구르족 인권 운동가인 ‘툼투르크’는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수용소 문제를 둘러싼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먹에 장사 없다는 건 옛말이고, 돈 앞에 무릎 꿇는 거지... 씁쓸하다~

14. 국민 횟감 광어의 산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지만, 소매가격은 요지부동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가 느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으나, 소매가격이 그대로이다 보니 소비가 정체되면서 물량이 해소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진 것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유통과정... 이제 제발 배꼽 때 좀 빼고 삽시다~

15. 최악의 미세먼지로 연일 '잿빛 하늘'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마음마저 '잿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해를 보기 어려운 날씨에 시민들은 우울감까지 호소하며 짜증과 분노를 넘어 무력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짜증스럽기는 한데 분노까지야... 마스크 꼭 하시고 이런 일에 화내지 없기~

조희연 "한유총 교육자 초심 잃어, 법인 설립허가 취소".

한유총, ‘서울시교육청의 법인 설립 취소가 취소될 것’.

자유당 윤리위원장 사퇴, 5·18 모독 징계심의 지연되나?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의 통합 정신, 기억할 것". 

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다. 

4개 보훈단체, 보훈처장 해임 탄원서 청와대에 제출.

연일 최악의 미세먼지 감옥에 대한민국이 갇혔다.

우리는 먼지이고 먼지로 돌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공기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과함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그저 먼지입니다. 그리고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 파블로 네루다 (칠레의 시인) -

미세먼지로 가득한 요즘 날씨에 그래도 조금은 기분을 풀어 보시라고 네루다의 시를 올려봤습니다.

우리는 그저 먼지로 돌아가지만, 지금은 노란 꽃일지도 모릅니다.

꽃은 향기를 머금고 웃음을 선사합니다.

먼지로 가득한 세상에 당신의 미소가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책 안보이고 바람 불기만 기다리는 나라 → 정부가 형식적인 회의 쇼만 하고 있다고 비판

- 서울·인천, 어제 세계 1·2위 '먼지 지옥'...수도권 6일 연속 비상조치 '최장', 속초·제주까지 숨막혀

- 문 대통령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기 지원" : 환경장관 긴급보고 받고 지시...이 총리 "정부 통렬한 반성 필요"

☞ 마스크 민심 분노 "정부는 '문자'만 날려" → 국민들 생존권의 문제로 보며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것

- 시민들 "대선 공약('미세먼지 30% 감축' '취임하자마자 시진핑 주석에게 미세 먼지 대책 요구')까지 했는데, 정부 뭐라도 좀 해보라" 분통

▲ WHO "미세먼지 노출된 인공 폐 하루 만에 새까매졌다" : 네이라 공중보건환경국장 "폐암·심장병·뇌졸중도 유발...한중, 대기오염과 전쟁 선포해야"

▲ 경제까지 덮친 미세먼지...영세상인 "먼지 탓에 길거리 음식 누가 먹겠나...손님 뚝 끊겨 매출 80% 날아가"...공사현장선 공정 차질

☞ 문제는 비상저감조치뿐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대책이 없고,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 당장 노후 경유차, 화력발전 감축 등 실질적 대응에 주력하고 중국발 오염 물질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내야 한다

■ 북미 핵담판 결렬 이후

※ 폼페이오 "수주 내 평양서 협상하길 희망"...북한에 협상 재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미국 제안에 응할지 미지수

- 김정은, 베이징 안 들른 이유...“시진핑 평양 방문 조율 중” : 소식통 “이달 중순 만날 가능성도”...김정은 어제 새벽 3시 평양 도착

☞ 이달중 남북 고위급 접촉 추진...靑 "양쪽 타진해 중재안 만들것" → 북한의 비핵화 협상 테이블 이탈 막는데 우선 순위 두겠다는 것

- 문 대통령,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추진 카드로 승부수 : ‘제재의 틀 안’ 전제를 달았지만 불발 땐 중재자 입지 축소

- 정부는 북-미 협상의 전말을 정확히 복기하면서, 북-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서로 만족할 만한 중재안을 도출해야

▲ 국정원 "북한, 동창리 ICBM 발사장 복구 징후"...국회정보위 보고 : 하노이 회담 전후 움직임 포착, 저강도 도발 준비 관측

▲ 美 핵전문가 "北, 영변 해체해도 年 2~3개 핵무기 제조"...IAEA "北, 하노이 회담 중에도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 '대북 최대 압박'과 '제재 강화'라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달리 정부는 남북 경협 강화에 무게 → 한미 갈등 양상

- 청와대 안보실에 경협 전담 비서관 신설 : 문 대통령, 개편안 조만간 발표...'北도발 대응 비서관'은 폐지(조선 1면)

▲ 외신들 "문 대통령·트럼프 갈라섰다" 불화설 제기 : 블룸버그 "한국, 北주장을 지지" AP "文대통령 중재 역할 의문"

- "한국, 제재 흔들면 비핵화·동맹 모두에 악재"...전문가들 "지금은 경협 아닌 북한 비핵화 실질적 조치가 우선"

▲ 靑, 통상 전문가 김현종(안보실 2차장) 앞세워 '美의 제재' 풀기 나선다 : 靑, 안보실 대미협상 라인 교체

- 안보실의 대미 소통 및 정부력 부재 반영 관측 → 외교가 "정의용·볼턴 가끔 통화, 얘기도 겉돌아" 미북회담 직전까지 종전선언 낙관 등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볼턴 재수 없는 사람...인디언 죽이는 기병대장 같다" "합의 다 됐는데 악역 볼턴 등장"

※ 美하원, 트럼프 정조준 81개 기관(FBI-백악관-법무부 등)에 자료 요청 : 러 스캔들-특검수사 방해 등 관련, 트럼프 "민주당 미쳐가고 있다"

▲ "폭스뉴스, 지난 대선때 트럼프 성추문 보도 덮었다" : 시사 주간지 뉴요커 폭로...트럼프 "가짜 뉴스는 국민의 적"

■ 검찰, 사법농단 혐의 전·현 법관 10명 추가 기소

※ 차한성-권순일 前現 대법관은 제외...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판사 포함돼 논란 : 현직판사 66명은 대법에 비위 통보

△이민걸, 통진당 의원 소송 개입 △이규진, 헌재 기밀 수집·법관 사찰 △임성근, 민변 변호사 재판에 입김 △신광렬, 판사들 수사 상황 빼내 △성창호, 영장 유출

- 여당이 '적폐 판사'로 공격한 후 검찰이 성 판사를 기소한 모양새...전체 판사들에 대한 무언의 위협이라는 시각도

▲ 또 드러난 재판 뒷거래 : 박선숙·김수민 리베이트 의혹 재판때 옛 국민의당, 행정처에 부적절한 청탁(담당 판사 심증 파악)

☞ 법원이 법원 스스로를 재판해야 되는 상황 → 권력으로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한 재판으로 유무죄를 가리야 한다.

- 법관 탄핵 논의 → 민주당, 3월 국회를 마지노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평화당이 부정적 태도로 돌어서 변수

▲ 국회가 나서 탄핵소추로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겨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따르면 되는 일(한겨레 사설)

▲ 과거형 수사를 일단락하고 민생 범죄(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사범과 다단계 금융사기, 가상통화 범죄, 주택조합 비리 등)에 적극 대응해야(중앙 사설)

※ 법원, 양승태 前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 구속 상태로 25일부터 재판 돌입

■ 기타 뉴스

※ 대검, 청와대서 만든 자치경찰안 반대...검찰개혁 논의에 파장 : "실효적 안이라 보기 미흡" 국회 사개특위에 공문 보내(중앙 1면)

- 문무일 총장 등 검찰 간부들 사표도 불사할 분위기...민주당 일각에선 '검찰이 한국당에 SOS를 치는 것'으로 의심

▲ 검찰, 문 캠프 출신 환경공단 감사(유성찬) 소환...청와대 관련 의혹 정조준 : 중순까지 참고인 조사 매듭 짓고 김은경 전 장관 등 수사 나설 듯

▲ "문 정부 들어 340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434명" : 바른미래당 친문백서 2탄 공개 "에너지 분야, 탈원전 기조 맞춰"

※ 독도함에 처음 오르른 문 대통령 "평화 위해 더 강한 국방력 필요" : 해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 참석

※ 불안한 PK…4월 3일 재보선(창원성산,통영·고성)에 '단일화' 카드 꺼낸 여당 : 부·울·경 민심 요동치는 가운데 내년 총선 풍향계 될 전망

▲ 이해찬, 백원주 전 민정비서관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 친문 핵심 인사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관측

※ 봉화마을 찾은 황교안 "盧 前 대통령 통합정신 깊이 기억" : 권양숙 여사와 30분간 환담…시민단체 "김진태 제명" 시위도

※ 황교안, 봉하마을 찾아 "노무현 통합·나라사랑 정신 기억" 권양숙 여사 예방…첫 의총서 "목표는 총선 승리"

▲ 한국당 김영종 윤리위원장 돌연 사의…5·18 폄훼 의원 징계 혼돈 속으로 : 김진태·김순례 징계 수위 못정해… 원점서 재논의 땐 사태 장기화

※ 경찰, 과도한 승진경쟁을 줄이기 위해 중간 간부(경정·경감) 이상 상위직 배율을 대폭 늘리는 방안 추진 : 하위직 90% '첨탑형 구조' 개선(한국 1면)

※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허가 취소 착수 “개학 연기 등 공익 해하는 행위” : 단계적 절차 거쳐 한달 뒤 결정, 한유총 소송 땐 법적 공방 불가피

※ 한국인 2명 스위스서 안락사( 2016년·2018년)…107명은 준비·대기중 : 조력자살 돕는 국제단체 '디그니타스'…'존엄한 죽음' 화두 던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체감 못 하는 '3만달러 시대'(작년 GNI 3만1,349弗)...실업률 늘고 소득 양극화 심화 탓

- 2만달러 넘은지 12년만에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GNI 3만불-인구 5천만명)가입 → '원화강세 인한 착시현상' 평가

△ 건설투자 - 4%·설비투자 - 1.6% △ 취업자 증가폭 금융위기후 최저치 △ 소득 1분위 月 명목소득 -17%

☞ 명목성장률 3.0%로 20년만에 최저치 → 3년동안 GDP 1%P줄때 소득증가율 6분의 1 반토막, 수요 부진에 구매력 안늘어 가계 부문은 되레 위축

▲ 홍남기 "일자리·사회안전망 위해 적자국채도 고려" : ‘적극적 재정’ 강조 (한겨레 1면)

■ 오늘의 이슈

※ 무너지는 지방 경제...집값 37개월째 추락 : 8개 道 아파트값 역대 최장 내림세..거제 창원 군산 등 제조업 불황 여파 (동아 1면)

▲ 직격탄 맞은 창원-군산 부동산 시장 '고용한파 → 집값 폭락 → 소비위축' 악순환 : 다주택자 규제 겹쳐 설상가상

▲ GM, 구조조정 돌입...오하이오 공장 오늘 폐쇄 : 북미 공장 5곳 순차적 가동 중단, 트럼프 반대 속 1만5천명 감원

※ 중국 전인대 개막 → 올 상장률 6~6.5% 구간으로 제시...리커창 "올 격전 치를 각오" 무역전쟁 우려에 위기 의식

- 700조 부양·파격 감세로 '바오류(6% 이상 경제 성장) 사수' 올인 : 지방정부 빚 급증 등 부작용에도 재정적자율 늘리고 대규모 부양

▲ 기업부채·그림자 금융·부동산 거품...경제위기론 → 구조적 부실 탓에 비관론 대두, 기업부채 비율 160% 육박...IMF "파괴적 위험 우려"

☞ 미중 무역전쟁 타개책으로 수출 대신 내수에 역점을 두고 대미 수입물량을 늘리면 한국 수출기업에 타격

▲ "미-중 무역협상 타결땐, 한국 수출 3.1% 타격" : WSJ 보도...5년간 230억달러 손실, 중국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 예고

※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경제질서를 흔드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 → 대출 난민·품질 저하 등 시장 왜곡(서경 1면)

△ 카드사 수수료 인하 △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 통신사 5G요금제 신청 반려 △ 건설사 분양원가 공개 확대 △ 프렌차이즈 유통마진 공개

※ 여당, 자본시장과세특위 '과세 선진화 방안' 발표 : 주식·펀드 손익합산 과세 추진...손해난 투자에 과세 않기로 올해 손실 이월공제 도입

- 최운열 위원장 "기재부 의견 아직 반영안돼...4월까지 법안마련·당론추진" : 조율 실패해도 입법 강행 시사, 사전교감 없었던 기재부 당혹

※ "한국 기업 30년 뒤 글로벌 IT 기업 하청업체로 전락" (국회미래연구원)

※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총수 일가 '사익 편취' 35조원" : 경제개혁 연구소, 삼성 이재용 6.4조 SK 최태원 5.6조 셀트리온 서정진 4.5조 보고서 첫 등장

※ 르노삼성 노사 싸움에 등터진 협력사들 : 노조 부분파업속 납품 물량 급감… “기계 놀고 월급 100만원으로 뚝” (동아 1면)

※ 국토부, 플라이강원·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항공에 면허 발급 → LCC '제살깎아먹기' 영업 심화·정비인력 부족 안전문제 우려도

※ 산업용 심야 전기료 10% 인상 전망 : 24시간 가동 철강·정유·반도체...기업 부담 최대 수백억씩 늘듯

※ "고교 직업교육 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 못해" : 국내 64개 주요기업 인사담당자 설문...60% "고졸 실력, 대졸 못잖아"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9.23(▼ 11.43) ② 코스닥 747.95(▼ 0.12) ③ 환율 1,126.50원(▼ 0.50) ④ 유가 65.61(▲ 0.61) ⑤ 금시세 46,535.26원(▼ 101.80)

▲ 작년 증권사 순익 4.2조...11년만에 최대 : 56곳 수수료수익 전년대비 15.4% ↑ 4분기 급락에 주식·파생 손익 적자로

○ SK이노베이션, 노사 상견례 30분만에 임금협상 전격 합의 : 최단기간 합의안 도출 기록, 물가지수 반영 1.5% 인상 확정

▲ SK 대표이사·이사회의장 분리 : 최태원, 이사회의장 내려놔...사외이사는 4명서 5명으로 주주친화경영 가속화 의지

○ 조양호 회장 이사연임 밀어붙이는 대한항공 : 이사회 "연임한 안건 상정" 한진칼·한진 외 계열사에선 퇴진

▲ "주총서 위임장 대결" 막아선 참여연대·민변 : "갑질 회장 이사 재선임 막겠다" 외국인 지분이 성사 열쇠

○ LG·SK·KT·CJ·포스코 등 대기업 상반기 신입공채 돌입 : 삼성·한화·GS·롯데는 미정

○ 소비자물가 두달째 '0% 대' → 국제유가 하락세에 채솟값 안정, 2월 0.5%↑ 2년6개월만에 최저, 외식물가 2.9% ↑ 여전히 상승세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남·용산 아파트, 수요층 분명해 규제효과 적어 나홀로 신고가 : 반포자이도 올초 5억 상승, 한남더힐 84억 최고가 찍어

○ 1월 땅값 전국 평균 0.31% ↑ 99개월 연속 상승 곡선 : 3기 신도시·GTX 개발 등 호재, 올 토지보상금 '22조+α' 풀려 당분간 상승세 지속될듯

○ 이르면 연내 금감원에 강제 수사권 부여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특별사법경찰, 압수수색 등 가능

○ 지역난방공사 '실적 쇼크' → 작년 순손실 2265억…부채비율 첫 300% 돌파…난방요금까지 오르나

[3월 6일 클리핑]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표시 광고 가능 외

1.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표시 광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경우 표시, 광고할 수 있다. 그간 이런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은 높았지만, 천연·유기농임을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 소비자는 이런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나 판매업자, 대학·연구소 등이 제조하거나 연구·개발하는 화장품 중에서 인증기관을 통과하면 천연·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2. 유튜브 견제 나선 네이버…공정위 우월적 지위남용 조사 착수

네이버가 전 세계 동영상 1위 사업자인 구글 '유튜브' 견제에 나서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거래처에 자사 동영상 플랫폼 강요한 혐의에 관해 경쟁당국이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 쟁점은 네이버가 자사 플랫폼 사용을 요구하면서 거래처의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토종 플랫폼과 전 세계를 장악한 글로벌 플랫폼 간의 시장 다툼이 '공정경쟁' 위반이냐에 대한 논란으로 번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3.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전자상거래 어플 개설

카페24는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카페24 앱스토어를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선보였다고 밝혔다. 카페24 앱스토어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앱을 유통,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앱 마켓이다. 일본 쇼핑몰 운영자는 빅데이터 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실시간 상담 챗봇 등 다양한 기능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카페24 일본 플랫폼에 론칭한 앱스토어는 국내와 유사하게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4. SK텔레콤, 중고생 페이스북 메신저 데이터 무료 혜택

SK텔레콤을 이용 중인 10대 중고생 고객은 앞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데이터 소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10대 중고생은 영한동 웹사이트에 접속해 데이터슈퍼패스를 신청하면 데이터 무료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다. 단, 페이스북 메신저 내에서 음성·영상통화 기능을 사용할 때에는 관련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메이크샵, 샵도메인 무료등록 이벤트 진행

메이크샵은 쇼핑몰에 특화된 닷샵(.shop) 도메인 무료등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닷샵(.shop)은 포화상태인 com, net, co.kr 등의 기존 도메인을 대체하며, 2016년 국내에 처음 출시한 쇼핑몰에 특화된 도메인 서비스다.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타 도메인 사용자도 신청 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누구나 손쉽게 등록할 수 있다.

6. 네이버, 바뀐 건물 간판 AI로 자동 업데이트 가능해

네이버 한국과 유럽 연구진이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 최고 권위 AI콘퍼런스에 공개된다. 건물, 상가 간판 교체 등 주변 사물 변화를 AI가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6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리는 컴퓨터비전·패턴인식 콘퍼런스에서 공동 저술 논문을 발표한다. 자율주행 머신이 실내외 주행에서 주변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주행과 지도 업데이트에 반영하는 방법론이다. AI가 주변 환경 변화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이를 지도에 반영한다.

7. 유통업계, 봄바람 벚꽃 마케팅 활발

유통업계가 꽃을 주제로 한 신제품을 내놓거나 기존 제품에 벚꽃 무늬가 그려진 패키지 등을 적용해 봄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에게 싱그러운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다. 제과업체들은 기존 주력 제품에 봄 시즌과 어울리는 맛과 디자인을 가미한 한정판 제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음료와 주류도 봄옷을 입었다. 또한 피자 전문점들도 봄 시즌을 앞두고 잇따라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4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8일) #

"감사를 통해 인생은 풍요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미·북 정상은 이날 오후 6시28분(한국시간 오후 8시28분)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호텔에서 1박2일 ‘핵담판’의 첫 일정을 시작함

- 공식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20분의 단독면담과 친교만찬이 2시간가량 이어졌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및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중대 기로가 될 전망임

=> 내일이 3.1절 휴일인 관계로, 내일부터 주말에 미.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기사가 보도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자유한국당 새 당대표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7일 선출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함

-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대신 지난달 초 개편 초안을 내놨을 때 결정 기준에 포함시켰던 기업의 임금 지불능력은 이번 확정안에서 제외됨

2. 반도체 수출 물량이 3년1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섬

- 반도체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12월(-7.9%) 감소로 돌아섰고 지난달엔 -21.8%로 감소폭이 커졌으며, 수출물량 감소는 제품 수요가 줄었다는 뜻이어서 가격 하락보다 심각하다는 분석임

3. 현대자동차가 5년간 연구개발(R&D)과 미래 기술 확보 등에 4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2022년까지 자동차 부문에서 영업이익률 7%, 자기자본이익률(ROE) 9%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공개했으며, 과감한 투자로 설비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임

- 현대차가 영업이익률 등 구체적인 수익성 목표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으로, 외형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수익성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됨

4.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먹거리 중 하나로 정하고 웨어러블 기기 개발과 원격의료, 의약품 택배 등 다양한 분야의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규제에 발묶여 헬스케어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음. 아래는 각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 현황임.

- 애플 :  최근 애플워치에 심전도 측정 기술을 장착한 데 이어 심박수, 센서 수치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운동량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기능도 추가했으며, 다음달에는 미국 3대 보험업체인 애트나와 손잡고 운동 시간 확인, 수면 시간 점검, 각종 접종 알람 등 예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

- 구글 : 구글의 생명공학 자회사인 베릴리가 이용자의 체중과 운동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신발을 개발하고 있음

- 아마존 : 온라인 약 처방 및 의약품 택배 서비스업체인 필팩을 인수했으며, AI 스피커(알렉사)와 모바일 기기로 환자를 진단해 온라인상에서 처방하고 약도 배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마이크로소프트 : 치료에 활용되는 혼합현실(MR) 기기 개발

- 우버 : 병원에서 환자나 방문객들이 차량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인 ‘우버 헬스’ 제공

- 알리바바 : 지난해 약사가 원격으로 문진하고 의약품을 배송하는 서비스 시작

- 텐센트 : 작년 3억 명의 진료 기록과 10만 건 이상의 수술 기록에 기반한 ‘다바이(大白)’라는 AI 의사 공개

- 바이두 : 스마트워치를 활용한 ‘두라이프(Du-life)’라는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5. 지난해 10월 물질 특허가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4종(암젠의 암제비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랄디, 산도즈의 하이리모즈, 후지필름교와기린바이오로직스와 마일란의 훌리오)이 한꺼번에 출시되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임랄디)의 출시 성적표가 처음 공개됨

- 27일 의약품 시장조사업체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임랄디는 유럽연합(EU)에서 52%의 시장 점유율을 달성했으며, 2위 암제비타(28.1%)를 두 배 차이로 따돌림

6. 27일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와 미국 씨넷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의 소송중지명령과 관련한 항소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공동 제출함

- 양사는 서로 보유하고 있는 표준특허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며 3년여간의 특허 소송전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사의 합의가 확정되면 오는 9월 미국에서 예정됐던 소송은 열리지 않을 전망임

7. CJ제일제당이 식품 및 사료 첨가제 제조가 주력인 바이오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를 추진하고 있음

- 프리노바 인수에 성공하면 2011년 대한통운(1조9800억원), 지난해 슈완스(1조9000억원)에 이어 CJ그룹 사상 세 번째 조(兆) 단위 인수합병(M&A) 거래가 됨

<< 금융/부동산 >>

1.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전달에 비해 7% 이상 늘어나면서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함

-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981가구로 전달 1만6738가구에 비해 7.4% 증가했으며, 준공 후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경기가 침체한 지방에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국제 >>

1. AP통신 등에 따르면 27일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 분쟁지역인 카슈미르에서 양국 공군 전투기 간 공중전이 벌어져 인도 공군 소속 미그-21과 헬기 등 항공기 2대가 격추됐고 파키스탄 F-16 1대도 피격됨

- 이날 충돌은 지난 26일 인도 공군이 48년 만에 파키스탄 영토 내 이슬람 테러 근거지를 공습한 데 대해 파키스탄이 맞대응하면서 발생했으며, 이날 전투가 벌어진 후 파키스탄은 영공을 폐쇄했고 유럽 각국 항공사는 교전 지역 주변을 지나는 항공편을 취소함

2.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26일(현지시간)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대기업의 반(反)경쟁적 행위 실태를 조사할 전담반(TF)을 꾸리기로 했다고 발표함

- 전문가들은 IT 기업에 적용하는 반독점법 해석이,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권익 침해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독점적 지위로 경쟁을 해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 그간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자신들의 덩치가 크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료나 제품 판매 가격을 떨어뜨려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논리로 반독점 규제를 피해 왔음

3.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내달 29일로 예정된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점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밝힘

- 그동안 “브렉시트 연기는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고수해온 메이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파운드화 가치가 급등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신약(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만료되면 출시되는 복제약을 제네릭(Generic)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단백질 또는 호르몬 복제약을 말함. 단백질 복제약은 같은 동물세포에서 추출한 DNA로 만들더라도 제조환경에 따라 단백질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비슷하다는 의미의 바이오시밀러 또는 바이오제네릭이라 부름.

오리지널 의약품과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성분ㆍ함량 등을 유지하여 만들기 때문에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약값이 저렴함. 최근 2010년을 기점으로 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을 가진 미국과 유럽 등 제약업체들의 단백질 의약품의 특허가 끝나는 제품이 많아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전당대회 결과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0%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으며 2위에는 오세훈 전 시장이 31.3%를 기록했고 김진태 의원이 18.9%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김순례가 최고위원이고 김진태가 18.9%나 받았다니... 이게 당이냐~

2. 2차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미 하원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69년째를 맞이한 한국전쟁의 최종적인 타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전격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미 간의 종전을 이루기 위한 소리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같은 생각이라던 나경원 씨~ 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3. 외신에 의하면 북미 정상이 종전선언에 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은 북한은 영변 핵무기용 물질 생산 중단에 동의하고, 미국은 남북 경협이 진행되도록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추진하며 북미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냥 추측성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소식만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4. 고노 일본 외무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일 청산' 발언에 대해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문 대통령 발언을 알지 못한다"면서도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현재는 없고, 현재가 없으면 미래는 없는 거란다~

5.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제 잔재가 지워지고 있지만, 식물 이름은 흔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식물 이름은 학명, 영명, 국명 등 세 가지로 불리는데 아쉽게도 학명은 국제적인 약속이어서 한번 정해지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뻐젓이 ‘겐세이’ ‘나가리’가 판을 치는 세상인데 뭘~

6. 류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을 격상한 정부 결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 열사의 서훈등급이 낮다는 여론을 수렴해 결정한 정부 입장에 여전히 3등급에 머물러 있는 다른 독립운동가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형평성까지는 아닌 것 같고... 서훈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듯~

7.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유당 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에 대해 "검찰은 맡은 업무를 바르게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의 발언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지만, 자유당 주장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자유당이 유튜브 가짜 뉴스를 전달하는 통로이다 보니... 이해하세요~

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두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심문은 방대한 양의 기록 검토 필요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 측과 검찰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다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계속 안에 있는 걸로~

9. 법원이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제재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의원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선거가 왜곡될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받아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더니... 참, 한 치 앞을 못 봐요~

10. 마약 혐의로 구속된 버닝썬 직원이 과거 김무성 의원의 사위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김 의원의 사위는 마약 복용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검찰은 항소 포기했습니다.

상습적 마약 사범이 집행유예 받고 항소 포기하고... 이러니 말이 무성~할 밖에~

11. 총으로 사람을 쏘는 등의 온라인 전쟁 게임을 즐기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의 결격 사유가 될까? 검찰이 "병역거부자의 특정 온라인 게임 이용기록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과 현실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더만... 이건 아닌 모양이지?

12.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가 인도 공군의 공습에 보복을 다짐하고 자국의 '핵 지휘부'를 소집했습니다. 칸 총리는 파키스탄은 자국이 정하는 '시기와 장소에'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핵전력을 관할하는 국가지휘국을 소집했습니다.

종교나 이념 모두는 사람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행동은 참 거시기 해요~

13. '킬로그램' ‘암페어' 등의 기본단위에 대한 국제 정의가 5월 20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정부는 이에 맞춰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질량, 전류, 온도, 양 등을 나타내는 국제표준 단위가 재정의 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그렇다고 몸무게가 확 줄거나 늘어나는 건 아니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14. 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심장혈관에서도 조향과 이동이 가능한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심근경색 가운데 '만성완전폐쇄병변'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와이어 부착형 마이크로로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막힌 혈관이 뚫리듯 섬 아닌 섬으로 살았던 대한민국도 뻥 뚫렸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민주 39.3% 자유 26.6% 바미·정의 7.3%.

검찰, 조국 수석 등 주요 피고발인 소환하기로 방침.

아베 "북미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구체적 진전 기대".

김순례 "5.18 명단 공개하라" 자유당 대의원들 복창.

김무성 "내 이름 악용한 사위 의혹 보도 자제해 달라".

노동신문, "일본은 과거청산이나 똑바로 하라" 촉구. 

파키스탄, 인도 전투기 2대 격추 양국 간 갈등 격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 류관순 -

내일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류관순의 슬픔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3.1절 연휴 평안하게 보내세요.

대한독립 만세~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이틀째 회담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전부터 회담과 오찬 등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간 뒤 그 결과를 발표하는 합의문 서명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두 정상의 하노이 담판은 통역만 배석한 단독 회담으로 그 서막을 열었습니다. 세기의 담판에 임하는 두 정상은 첫 일성으로 각각 "성공적 회담이 될 걸로 믿는다" "훌륭한 결과를 확신한다"는 말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전에 있을 두 차례의 회담을 포함해서 오늘만 최소 4번은 만나게 되며, 협상 성과에 따라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경제 핵심 참모들은 베트남의 대표적인 산업, 관광단지를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산업단지인 하이퐁과 관광단지인 하롱베이를 둘러보며 이른바 도이머이로 불리는 베트남식 경제 개혁 배우기에 나섰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 입성한 첫날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가 김 위원장이 묵는 호텔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삼성전자 출신인 김 대사가 삼성전자 등 한국 기업의 현지 시찰을 북측과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닮은꼴로 이미 유명세를 떨친 중국계 호주인 하워드 X!, 일찌감치 베트남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는데 아쉽게도 김 위원장 도착 하루 전 베트남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하워드 X의 비자를 문제 삼아 강제 추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오세훈 후보에게는 뒤졌습니다. 내년 총선을 책임져야 하는데 5·18 망언 사태, 탄핵 부정 후폭풍 등 수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작심 비판에 대해 법원이 요청해 수사가 시작됐다고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다음 주 초쯤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벽보가 서울 종로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벽보에 남은 지문 감식을 국과수에 의뢰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 추적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에 대한 경찰 수사, 단순 폭행사건에서 시작돼 마약과 성폭력에 이어 성접대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버닝썬이 유독 여성 손님 유치를 위해 팀별로, 직원별로 여성 손님을 얼마나 데리고 왔는지 꼼꼼히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가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 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유치원들의 신청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어제 낮, 군산기지에서 이륙한 KF-16D 전투기 한 대가 서해 상공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전투기에 타고 있던 조종사 2명은 비상탈출한 뒤 공군 탐색구조전대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7천981호로 한 달 새 7.4%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이원화하는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임금 지불 능력을 넣자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편안 곳곳에 노사 갈등을 불러올 요소들이 담겨 있어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서울지역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돼 온 배달거리 1.5킬로미터당 대행료가 올해 4천 원대로 뛰었다고 합니다. 배달용 오토바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라는데, 월 25만 원 정도인 오토바이를 렌트하면 책임보험료가 연 4백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0.98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OECD 회원국 중 1명 아래 출산율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1, 2 년내 총인구 인구감소? → 이미 작년 12월 출생아 보다 사망자가 3,900명 더 많아... 작년 총 자연증가 2만 8천여명, 전년보다 4만 4천명 줄어. 통계청 2018출산사망 통계.(동아 외)

2. 세계 유일 인구 감소 국가? 한국 → 지난해 합계 출산율 0.98. OECD 35개국 중 최저는 물론이고 세계 유일 합계출산율 1명 미만 국가. 2.1명이 되어야 현재 인구 유지.(매경 외)▼

3. 지난해 출생아 1인당 쏟아 부은 돈 → 9360만원. 2018년 ‘저출산’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 30조 6000억. 文정부 2년간 58조, 2006년 이후 13년간 143조...(조선, 매경 외)

4.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총기, 폭력게임 여부도 살핀다 → 울산 지법, 11건 병역 거부자들의 해당 게임 가입, 이용시간 등 자료 수용 결정. 검찰 5개 회사 8개 게임 지목.(헤럴드경제)

5. ‘아귀탕’ → ‘아귀’는 본래 불교 경전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의 형벌을 받는 귀신의 이름. 흉측한 모양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서울경기 ‘물텀벙탕’, 경남의 ‘물꽁탕’이 같은 것.(문화)

6. 실업급여가 월 1000만원? → 프랑스 월 최대 7700유로... 최장 36개월 지급. 보통 사람 정상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 프랑스 정부, 대푹 축소 방침.(문화)

*우리는 최대 198만원, 최장 8개월(240일)

7. 애플 주춤? → 삼성, 화웨이 개발한 5G 모뎀칩 개발 난항에 폴더블 폰도 ‘안하나 못하나’ 의문 속 아직 제품 발표 없어. 2020년 이전 출시불가 예상.(아시아경제)

8. 정상 회담 ‘상석’ →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을 상석으로 보고 호스트가 왼쪽을 양보한다. 1차 땐 김정은, 이번에 트럼프 상석.(동아)

9. '저희 나라' → 문법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국가나 민족은 대등한 관계이므로 굳이 자기 나라나 민족을 낮출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국립국어원도 ‘저희 나라’ ‘저희 민족’이 아니라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자연스럽다는 입장.(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기타 → ①‘中 없인 오도 가도 못하는 金’… 1차 땐 비행기 빌려 타고 2차 땐 철도 기관차 등 도움 받아

②금리 인하 요구권 → 대출받은 고객이 취업, 소득 증가 등이 있을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고 은행은 10일 이내 답변 의무… 입법 예고

③한국당 대표, 황교안 당선. 득표율 50.0%. 오세훈 31.1%, 김진태18.9%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1차보다 성공 기대" 김정은 "불신깨고 걸어왔다"...260일만에 만나 140분 회담-만찬

- 트럼프 "북한 무한 잠재력" → 비핵화에 나설 경우 미국이 충분한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당근'을 재차 제시한 것으로 해석

☞ 양 정상이 시작부터 탐색전 → 북미 실무협상이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볼턴 "이틀 동안 할 일 많다"

▲ 미국측 "北, 제재완화 요구...협상서 상당히 터프하게 나왔다" : 비건 "어려웠다"...'영변핵 폐기'외 이견 못좁힌 듯, 폼페이오·볼턴 기자회견 돌연 취소

☞ 만찬 전 일대일 환담서 트럼프, 김정은에 구체적 비핵화 조치 요청 가능성 → 비핵화-제재 완화 상응조처 수위는 '두 정상의 몫'

- 김정은, 숙소서 회담 준비에만 집중...만찬부터 본게임이라고 간주하고 이용호 참석시켜 → 치밀한 협상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는 방증

- 미북 정상, 오늘 3차례 회담 예정 : 오전 9시(현지 시각) 단독 회담 → 확대 회담 → 오찬 → 오후 2시 합의문 서명식 → 기자 회견

①평화선언 서명 ②미군 유해 추가 송환 ③연락사무소 설치 ④영변 폐쇄 대가로 부분 제재(남북경협 추진) 완화...잠정합의 관측

▲ 트럼프 "北 경제 대국 만들기 노력 한·중·러·일 도움 될거라 믿어"...주변국 참여 다자 평화협의체도 논의 시사

▲ 청와대 "빅딜·스몰딜 무 자르듯 나눌 수 없다" → 북미 모두 그런말 안쓴다며 반박, 회담 기대 못미칠 때 대비한 포석

▲ 중국 "실질적 경제효과를"...일본 "납치문제 해결을" : 유엔총장 “구체적 합의 기대”...유럽에선 ‘기대 반 우려 반’

☞ 트럼프,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 이번 정상회담을 '외교적 승리'로 만들기 위해 섣부른 양보를 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미국 국내는 하노이 회담보다 '트럼프 비리 폭로'에 더 관심 → 트럼프의 前변호사 코언 청문회 "그는 사기꾼, 탈세내역 낼 것"

- 양국 정상만찬 1시간 뒤 공개증언, 핵폭탄급 발언 나올지 주목...힐러리 "트럼프, 돼지 얼굴에 립스틱 바르듯 회담 성과 꾸밀수도"

▲ 핵무기·우라늄 시설 신고·검증·폐기가 명시되고 시한이 정해지면 대북 제재도 핵 폐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완화·해제돼야 (보수 언론)

- 최소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부분적인 대북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는 게 합리적 : 대북 제재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남북 경협을 허용(진보 언론)

▲ 문정인 "영변 폐기 땐 금강산관광 내줄만" : "검증 가능한 해체로 가지 않으면...미국, 북한에 큰 선물 주기는 어려워"

※ 북한 대표단, 베트남 경제발전 상징 '하이퐁車-휴대전화 공장' 견학 : 경제통 오수용 경제부장 포함, 관광도시 하롱베이도 방문

■ 한국당 전당대회...황교안, 입당 43일 만에 50% 얻어 새대표로 선출

※ 황교안 "문 정권 폭정 맞서 전투 시작" → 오세훈 31.1% 득표 예상밖 선전, 민주 출신 조경태 최고위원 1위

- 황 대표가 여론조사에선 37.7%로 중도의 오세훈(50.2%)에게 뒤진것은 극우에 대해 시민들이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는 의미

☞ 친박이니 진박이니 자기 공천부터 챙기려고 황 대표에게 줄을 선 의원부터 인적쇄신 안하면 국민은 한국당을 다시 심판할듯(보수 언론)

- ‘도로 친박당’이 됐다고 규정 : '박근혜 그늘' 털지 못하고 우향우 가속 관측, 확장성·보수 통합 한계(진보 언론)

△ 김진태·김순례 처리 문제 △ 당내 비박과의 관계설정 △ 바른 미래당 등을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를 펼칠 수 있느냐가 숙제

■ 기타 뉴스

※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당했다 : 괴한들(1명은 '김정일 배지' 착용) 22일 직원 4시간 결박·컴퓨터 훔쳐...北 "할말 없다"(조선 1면)

※ 환경공단 말고도 면접정보 미리 받고 합격 : 환경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현재 확인된 임원만 13명 달해...검찰, 내달 9곳 임원 소환조사

▲ 靑내정인물 임원 공모 탈락하자 환경부 간부에 보복성 인사 정황 : 검찰, 환경공단 관련 진술확보해 수사… “국장급 지방 발령뒤 정관도 바꿔”

※ 감사원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과정에 문제없어" : 김관진 前국방이 특혜 줬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 무혐의 결론

※ '여야 4당 공조' 산통 깨는 홍익표 수석대변인 "바른미래, 영향력 없는 당"...바른미래 "수석대변인 사퇴를" 평화·정의당도 "거대정당 갑질"

▲ 우윤근 수사 본격화...1천만원 금품수수 제기한 고소인 검찰 출석 : 제보자 “우 대사, 진실된 사과해야”…검찰에 추가자료 제출

▲ '文보좌관 출신' 이창우 동작구청장, 성폭력 혐의로 피소 : 30대 여성 "수차례 강제 추행" 작년 12월말 고소장 제출...이 구청장 "강제성 없었다"(조선 12면)

※ 성접대·마약 의혹 승리 경찰 출석…"약물 검사 받겠다" : '카톡방 메시지 조작' 하루 만에 수사에 적극 협조로 입장 선회

▲ 前경찰관의 인맥 관리법 "밥값 내주고 뒷돈…7년간 경찰 관리" : 강남서 소속 3,4명씩 불러 밥값-동향 출신 카톡방 만들어 정기모임(동아 14면)

▲ '마약혐의 구속' 버닝썬 직원, 김무성 사위와도 함께 투약 :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에서도 둘이 마약 거래

※ `신재민 비방` 손혜원, 처벌 안 받는다 : 신 前사무관, 처벌 불원서 제출

※ 파키스탄, 인도 전투기 2대 격추하자…인도, 파키스탄機 격추 : 칸 총리, 대국민 담화통해 인도에 대화 제안…확전은 피하는듯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출산율 0.98명...2년간 58조 퍼붓고도 '출산율 재앙' → 소련 해체·통독 때나 있던 일

- 작년 저출산 예산 30조원 신생아 한 명당 960만원...온갖 대책에도 백약무효

△ 작년 출생아 수 32만6900명 역대 최저 △ 사망자는 4.7%↑ 역대 최다 △ 자연증가 2만8000명 '최저'

- 작년 출산율 20대는 -12% 30대는 -6% : 주거·양육비 부담 갈수록 커지자 결혼 안하거나 만혼·노산 가속

☞ 문제는 인구 절벽이 소비 절벽과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 → 더 대담하고 획기적인 대책 절실

- 싱가포르·마카오 도시국가 빼면 1명선 붕괴는 사실상 세계 유일...한은 “인구 감소 성장률에 영향 2026년엔 0.4%로 떨어질 수도”

▲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 "이대로 가면 2021년부터 인구 감소...예상보다 7~11년 빨라져"

▲ 노인 진료비, 건보지출 40% 돌파 : 1인당 월 평균 34만7000원 달해,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 3.4배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 발표 : '기업의 지불능력'은 빠지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반영, 구간설정·결정위 이원화는 유지

- 경제단체·소상공인 반발 "지불능력 따질 수 있어야 업종별 차등화 근거되는데"...2년새 29%오른 최저임금 구간委서 상향폭 제한할 듯

※ 현대차, 5년간 45조 투자 : 2022년 영업이익 7%·자기자본이익 9%...자율주행·공유차에 15조...재도약 플랜

※ 반도체 D램값 사상 첫 두달째 두자릿수 하락 : 전월대비 -14.5%...내드도 -6.64% 5년만에 가장 큰 하락폭

☞ 상반기 하락 전망에 구매를 늦추고 있고, 미중 무역전쟁 여파로 중국의 수요가 크게 줄어든 영향

※ 전체 30%인 1인가구 포함할 경우 지난해 1분위 근로소득 -35.6% : 통계청이 2인가구만 대상으로 발표한 22.2% 보다 13%P 더 감소

▲ 서비스업 체감경기 3년만에 최저 : 내수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여파...이달 BSI 3P 떨어져 69

※ 한국·UAE 정상회담...문 대통령 "바카라 원전은 특별한 관계 상징...100년 같이 가자" : 이중과세 방지·기업지원 MOU

※ 대법 "비자금, 기업활동에 썼다면 횡령죄 아니다" : 개인적으로 유용하려는 의도없었으면 책임 못물어

※ 윤석헌 "함영주 행장 연임, 법률 리스크 살필 것"...일각선 "무죄추정 원칙 있는데 금감원이 과도하게 인사 개입"

※ 판 커지는 넥슨 인수戰 → 컴캐스트(e스포츠 시너지 겨냥)·아마존(클라우드 성장 포석) 가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동향

① 코스피 2,234.79(▲ 8.19) ② 코스닥 752.16(▲ 5.07) ③ 환율 1,119.00원(▲ 0.50) ④ 유가 64.53(▲ 0.02) ⑤ 금시세 47,721.81원(▲ 86.74)

▲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회장 "한국 증시, 북미회담후 강세 기대...투자자가 기뻐할 결과 나올것"

○ 파월 연준 의장 "美경제 역류 신호"...기준금리 동결 재확인 : 中·유럽 경기둔화 우려, 무역협상·브렉시트도 주목

○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연기 가능성" : 첫 공식 언급...EU에선 환영

○ SK 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사업 강화 위해 헝가리에 1조 투자 → 2차 유럽공장 상반기 착공 2022년께부터 본격 양산

○ CJ, 미국 최대 식품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 인수 추진 : 인수 가격은 1조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정

○ 허창수 GS그룹 회장, 전경련 회장 4연임…주변선 "재계 위해 총대 멘 것" : 정주영 회장 이어 10년 장수 수장

○ 생존위기 카드사, 빅데이터사업 허용 요구 : 렌탈업·외화규제완화 등 12개 건의안 당국에 전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상가 권리금도 큰 폭 감소 : 1년새 전국 - 8.7% 제주 -17.1%·서울 -10.6%

○ 정태호 일자리수석 "일자리안정자금 효과 입증…내년에도 예산 편성해야" (한겨레 17면)

○ 가맹점 필수 구매품목 가격·마진 공개 : 공정위, 개정된 정보공개 표준양식 적용, 오늘부터 가맹본부 갑질 방지

○ 공공부문 민간위탁 근로자 20만명 정규직 전환 사실상 포기 : 정부 3단계 전환 계획 발표, 민간 위탁 업무 대부분 존치

○ 식약처, 복제약 난립 막기 위해 '공동생동제도' 축소 개정, 제약사의 복제약 공동개발 품목 원제조사 1곳·위탁사 3곳 제한



[2월 28일 클리핑] 티몬 '타임마케팅' 통했다…심야·새벽시간대 구매자 69%↑ 외


1. 티몬 '타임마케팅' 통했다…심야·새벽시간대 구매자 69%↑

티몬은 올해 들어 자정부터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티몬데이' 행사를 진행한 결과 행사 당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구매 소비자가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매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시간대는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로 84%가 증가했고, 오전 5~6시에는 71%, 오전 4~5시는 65% 구매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타임마케팅 시간대에 구매한 소비자들이 특가 상품 외에 다른 상품도 함께 구매하면서 매출도 다른 요일 평균보다 44% 상승했다고 밝혔다.

2. "소비자들 TV 광고보다 음성 광고에 호의적", 구글·아마존 희소식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소비자들이 기존 광고방식보다 음성 광고를 선호한다고 보도했다. 천명 이상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어도비의 연구를 보면, 5명 중 2명이 기존 배너 광고나 TV 광고보다 음성 광고를 더 선호했다. 또 비슷한 비율의 소비자가 덜 거슬린다고 답했다. 어도비는 오디오 매체는 스마트 스피커를 매일 사용하는 젊은 세대 같은 독자적인 청중을 가진다고 전했다.

3. 부산,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비용 현금 지원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직접 지원한다. 최근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과 판매가 필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소상공인에게 온라인 위탁판매수수료와 가맹비, SNS 홍보 비용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지역 소상공업체 중 300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30만원의 마케팅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4. "잡지에서 본 상품, 쇼핑몰서 바로 구매", 보그월드 출시

잡지를 보다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기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커머스 중심의 매거진이 나왔다. 패션잡지 보그, 엘르 등을 발간하는 콩데 나스트가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 '보그월드'를 론칭했다. 보그월드는 셀러브리티와 인플루언서 등 글로벌 스트리트 패션 스타일에 기반된 콘텐츠를 다루며 콘텐츠에 나온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링크로 연결된다.

5. 글로벌 마케팅기업 'OSO', 광고마케팅 분석툴 개발사 'SEMrush'와 협약체결

글로벌 온라인마케팅 기업 'OSO(오소)'가 세계적인 온라인 광고분석, 검색최적화 분석, 경쟁분석 등 All-in-One 디지털마케팅 도구를 개발한 미국 'SEMrush'와 국내 독점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SEMrush의 마케팅 분석 툴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OSO는 검색엔진마케팅 및 유튜브최적화, 키워드광고, 디스플레이광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 링크샵스, 인플루언서 패션 쇼핑몰 창업 지원

동대문 도매 의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링크샵스가 인플루언서들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링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링크샵스는 초기 자금 마련 및 경험 부족으로 온라인 패션 쇼핑몰 창업을 망설이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돕고자 프로젝트 링썸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패션 관련 SNS를 운영하고 쇼핑몰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설립 6개월이 안된 3인 이하 팀도 지원할 수 있다.

7. 과기정통부,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운영

과기정통부와 코바코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스마트광고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광고 아카데미는 스마트광고기획과 스마트광고제작 등 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스마트광고 관련 이론 학습과 제작 실습 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실무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이다.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간추린 뉴스

■김정은 위원장이 탄 특별열차가 하노이를 향해 점점 가까워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시각 오전 9시를 전후해서 김 위원장이 이곳에 도착해 베트남 장관 등 고위층의 영접을 받아 역 앞에서 전용차량에 탑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양국 실무 협상단 간 의제 담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하노이에 입성할 양국 정상이 전달 받게될 내용을 둘러싸고 실무 협상은 오늘, 그 분수령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전용기를 타고 출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오늘 밤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하면 북한이 경제 강국이 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되는 신 한반도 체제를 주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3·1절 특별사면 심사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광우병과 세월호 관련 집회,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 등이 포함된 사면·복권대상자 4천 3백여 명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에게 별도의 훈장을 추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유 열사에게 훈장을 추서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앞서 유 열사는 지난 1962년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보석 심문에 오늘 출석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20만 장이 넘는 수사기록을 구치소 안에서만 검토하는 것은 무리라며, 불구속 재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외국 SNS를 통한 한국인 상대 사기 범죄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법은 대부분 미군이나 고액 자산가로 자신을 속인 뒤, 친구가 되면 관심사에 맞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내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송금 수수료나 증여세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공동대표가 어제 경찰에 출석해 열 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계좌와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강제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러시아 중부 페르부랄스크에서 독성이 있는 초록색 눈이 발견됐다고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발암물질인 크롬을 다루는 인근 공장 밀집지역에서 유출된 유독 성분이 흰 눈을 녹색으로 오염 시킨 것으로 추정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을 받게 될 미국 복권 당첨자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온갖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메가 밀리언스 1등 복권 당첨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건데요. 초대형 잭폿의 주인공은 오는 4월 19일까지 캐롤라이나 복권협회 사무실에 복권을 들고 와야만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내에서 인권 침해가 있을 때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군 인권 자문 변호사를 신설해서 100여 명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태어난 적이 없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는, 이른바 서류 속 아이들이 해마다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례를 보면, 양육수당 같은 정부 지원금을 타내거나 군인인 남편의 전방 발령을 막기 위한 목적 등으로 허위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올해 말까지 모든 매장에 공기청정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202개 매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며, 앞으로 천 개 이상의 매장에 청정기 5천여 대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있는 내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와 송금을 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올해 안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교육비 신용카드 결제가 다음 달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지정된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교육비를 내야 해 불편이 컸는데 이런 점들이 개선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는 수수료, 이른바 복비의 거품을 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부터 소비자와 중개업자가 복비를 얼마로 할 지 합의하고 양쪽 모두 서명을 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SF가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이런 추세를 반영해 중국, 러시아 등 ASF발생 국가를 방문한 뒤 돌아올 때는 소시지 등 돈육제품을 가져오지 말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직접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시가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기 위해 지역 소상공 업체 가운데 30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당 온라인 마케팅 비용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부산시에 거주지와 사업장을 두고 있고 온라인마케팅 활동비용을 30만원 이상 쓴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대구시가 취업 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희망 옷장 사업을 진행합니다. 희망옷장 홈페이지에 대여를 신청한 뒤 예약 일자와 시간에 맞춰 한국패션센터 1층에 오면 된다고 합니다. 대여 기간은 3박 4일이고, 반납할 때 세탁비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황교안 후보의 대세론과 전날부터 실시한 대국민 여론조사 그리고 제2차 북미정상회담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관전 포인트는 북미정상회담, 전당대회 소식은 간혹 자막 처리...

2.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회담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이후 상황에 초당적으로 대처하기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대표가 하기 싫어도 억지로 거든 거 보면 대세는 대세였 나베~

3.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공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자유당을 제외한 각 당은 개편안을 28일까지 내기로 하고 여야 대치 상황 타개를 위한 패스트트랙 카드를 꺼내 본격적으로 논의할 방침입니다.

요럴 때 잘한다고 큰 소리로 응원하고 박수~ 자유당은 나가 놀아라~

4. 청와대는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써 종전선언은 어떤 형태이든 환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사람이 설마 있을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거~

5.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퇴임 기자회견에서 "자유당이 극단적인 우경화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을 어리석은 백성 정도로 보는 정당은 승리할 수 없다“며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극우 중에 극우 정당인데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요즘 정신이 없지?

6. 3심제 재판은 하급심 판단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서로 다른 사실판단으로 유무죄가 뒤집히고 법정 구속은 기준도 없이 제각각이다 보니 ‘복불복 재판’이라는 등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정치적 판결에서만큼은 일정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7. 보수 진영도 '5·18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습니다. 보수 논객들조차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은 만큼,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언주는 5·18 망언 처벌은 봉건·파쇼사회라고 주장하던데... 넌 대체 뭐냐?

8. 한유총이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며 집단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좌파 교육' '사회주의' 등 색깔론을 펼치는 등 정치 쟁점화에 나섰으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도 쏟아냈습니다.

나랏돈 투명하게 쓰자는데 뭔 좌파교육? 내가 보기엔 니들이 이적단체 같아~

9.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찬반 논란에 대해 자유당은 “탈원전 정책과 함께 대한민국의 문명을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국가시설물을 수백억 원을 들여 해체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5·18 망언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4대강 삽질로 자연을 파괴한 건 누구?~

10.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는 TV 조선 방정오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안진걸 소장은 또, 인권침해와 폭언에 시달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당했다는 의혹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민단체 하나가 열 일을 한다더니... 역시 듣던 대로 엄지 척~

11. 일본 방위성이 오는 10월 자국에서 개최하는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한국 해군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 구축함의 자위대 초계기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것들… 불러도 안 갈까 봐 미리 선수 치는 거지?

12. 경제력이 있는데도 자녀의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명단 공개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이행 강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것… 이게 성교육의 시작 아닐까요?

13. 날씨가 풀리면서 길거리를 점령했던 롱패딩이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롱패딩을 비롯한 다운 점퍼는 세탁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명이 달라지는데, 패딩업계 관계자들은 중성세제를 사용해 물세탁을 권장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불을 두르고 다녔던 거지… 봄 이불로 갈아입으세요~

양승태, 오늘 보석 심문 '방어권 보장' 받아들여질지 주목.

황교안 “5·18은 민주화 운동이지만, 유공자 선정 확인해야”.

오세훈 “가짜 뉴스에 편승한 황교안은 지도자 자격 없어”.

민주당, ‘20대 지지율 낮은 건 교육 탓’ 사과 놓고 혼선.

한유총의 아동교육 사망 선고에 의사협회 합동 분양. 크~

김정은 도착 앞서 ‘가짜 김정은’ 베트남에서 추방 조치.

군, 일제 잔재 영창제도 없애고 감봉·군기교육으로 대체.

봄은 계획, 그리고 시작의 계절이다.

- 레오 톨스토이 -

요즘 날씨라면 벌써 시작의 계절 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가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닥칠 꽃샘추위가 봄의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지만, 봄이 오는 대세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 눈에 띄는 5·18 관련 망언도, 반민주적인 작태도 결국 대세에 거슬릴 수는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남은 2월도 아쉬움 없도록 알차게 마무리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고속도로 최저 운행속도 → 50km... 최저 속도에도 못 미치는 ‘시속 30㎞’로 운전하던 70대 여성, 사망사고 유발... 후미등 파손에도 ‘사고 몰랐다’ 현장 떠나. 경찰 조사 중.(문화 외)

​

2. ‘천리마 민방위’ → 김정남 암살후 장남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혀 이목 집중 받은 탈북지원 비밀 조직. 이번 주 중대 발표 예고. 내용에 관심... 고위급 망명 등 예상.(조선 외)

*2017년 11월 ‘남쪽의 새정부(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을 추구할지 기다렸지만 실망스럽게도 도움이 필요한 탈북인 문제 등에 협조 움직임 없다’ 비판하기도

​

3. 5·18 유공자 → 4500여명... 수당, 연금 준다는 소문은 사실 아님. 수업료 면제 등 교육 지원, 보훈병원 40∼100% 감면, 공무원시험 5% 가점 등은 다른 보훈 대상자와 동일.(문화)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합격자 중 유공자 인원은 2.2%(132명), 이중 5.18은 9명

​

4. 유치원 → 교총 등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건의. ‘유치원(幼稚園)’은 일제 때 독일어 ‘킨더가르텐(kindergarten)’, 즉 ‘어린이들의 정원(庭園)’을 일본식으로 번역한 용어라는 것.(동아)

*‘유치(幼稚, 아이 유, 아이 치)하다’의 유치와 한자는 같아...

​

​5. 20대 남성 문대통령 지지율 → 32%... 60대 남성 보다 낮은 수치. 지난 19~21일 갤럽 조사. 더 이상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 남녀평등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세대.(한국 외)

​

​6. 한국 ‘갓’ 아마존에 등장 → 45.99달러(5만원)... 드라마 ‘킹덤’이후 관심 높아져. 실제 조선은 ‘모자의 나라’. 개항기 외국인들이 조선의 각양각색의 모자에 감탄한 자료 많다고.(중앙)▼

​

​7. 유관순열사 훈장 등급 상향 → 현재 건국훈장 5개 등급 가운데 3등급인 ‘독립장’... 오늘 국무회의서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추가 포상 의결 예정.(동아 외)

​

​8. 내추럴 와인 → 유기농 포도로 만들며, 발효 촉진을 위한 효모, 설탕도 추가 않고 산화 방지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이산화황 같은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은 와인. 최근 애호가 늘어.(헤럴드경제)

​

​9. 박봉 불만… 美 교사들 시위 → 웨스트 버지나아주 교사 파업, 다른 주로 확산. 미 공립학교 교사 평균 연봉 6000만원(5만 8950달러)… 많은 교사들이 점원등 투잡 갖고 있어.(서울)

​

​10. 전체 공무원 수 → 106만8,629명(2018 8월 기준). 여성은 46.5%로 2013년 보다 3.3%P 늘어. 9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걸린 기간은 평균 24.4년. 5년마다 조사 '2018년 공무원총조사'.(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D-1...'하노이 공동선언문' 의견 접근

① 비핵화 의지 재확인 ②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및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검증 절차에 즉각 착수하고,

↳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가능한 사안들을 실행 ③ 양측은 합의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협의

- '종전선언'도 검토 → 종전 선언이 아니라 평화협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인 '평화 선언'으로 대체 할 가능성 (중앙 1면)

- 비핵화 단계를 놓고 △동창리·풍계리 시설 검증 및 사찰(1단계) △영변 내 이미 알려진 핵 시설 검증 및 사찰(2단계)

△미공개 핵 시설 검증 및 사찰(3단계)로 나누고...선언문에 1단계 혹은 2단계까지 언급할지를 놓고 막판 치열한 신경전

▲ 청와대 "북·미만의 종전선언으로 충분" 실제 협상 때 중국 배제 힘들 듯...북, 주한미군 철수 이슈화할 수도

- 한국 빠진 6·25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은 나라도 아니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한국 없는 종전선언은 불가'라고 선언해야(조선 사설)

▲ 북한, 유엔제재 통째 완화 요구하다가 남북경협 제재 면제 챙기는 작전 :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이번 회담서 '보증' 요구 가능성(조선 5면)

☞ 북미 회담 전 '新한반도 체제' 구상 밝힌 문 대통령→ '중재자' 넘어 '주도자' 구실을 하겠다는 것으로

- 3·1운동 100주년과 미북 정상회담을 맞아 자주 노선을 강조하며 남북 경협 추진 의지를 보인것으로 해석

- 북미 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함께 두 정상에게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촉구의 의미도 있지만,

- 성급했다는 비판도 → 북미 회담에서 한국은 제3자로 빠져있고, 비핵화와 제재완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보수 언론)

▲ 대북제재 해제 뒤 '남북 경협 주도권' 강한 의지...트럼프와 '경협' 사전 논의 가능성(중앙 4면)

☞ 김정은 오늘 오전, 트럼프 오늘 밤 하노이 도착 : 내일 만찬, 모레 정상회담할 듯...김정은, 3월 2일 베트남 떠나

- 트럼프 △"북한, 핵 가지면 경제 기회 놓쳐" 트윗 → 비핵화 결단 촉구 △ "핵 실험이 없는 한 우리는 행복" → 先핵동결 등 '단계적 접근' 시사

▲ 폼페이오 "이번주에 다 끝내지 못할수도" 신중론 → 트럼프 앞서 하노이서 김영철과 고위급 사전협의 가능성

※ 김한솔(암살된 김정남 아들) 보호단체 "이번주 중대발표" :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 맞춰 北고위급 망명 등 폭로 가능성(조선 1면)

- 이복형 암살 등 김정은 폭정 폭로할 듯...전문가들 "의도적인 타이밍" 김정은 향한 미국의 장외전 분석도

■ 기타 뉴스

※ 민주당 지도부 '20대 폄훼'사과 했지만...홍익표 "난 동의 못 한다" →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습성이 도진 것이라고 비판

- 젊은층이 자신들을 지지할때는 정치적 판단력이 높다고 평가하더니 지지율이 급락하자 판단능력이 없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 것

▲ 젊은 세대의 아픔을 감싸안지는 못할망정 이들의 보수화를 비난하는 건, 정치적으로 무책임할 뿐 아니라 무능을 자인하는 것(한겨레 사설)

▲ 20대 "아버지만큼 될 자신이 없어요" "죽어라고 스펙 쌓았지만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쉽지 않아"(조선 1면)

※ 한국당 전당대회 →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향후 외연 확장에 부담 → 내년 총선에 난관

- 일반인 여론조사선 오세훈 1위, 한국당 지지층선 황교안 1위 → '황 당선이 탄핵 불복'으로 비쳐질수도

☞ 컨벤션 효과 극대화는 커녕 흥행을 걱정하는 처지 → 탄핵과 대선 패배 직후(2017년 7월 25.2%) 보나 낮은 사전 투표율 24.6%

- 후보들이 눈앞의 당권 획득에 급급해 5·18, 탄핵과 같은 과거 이슈에만 매몰돼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퇴행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

▲ 황교안 "5·18 유공자 선정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필요 있다" : 5·18단체 반대 거세 또 논란일 듯

▲ 비대위원장 퇴임 김병준 "극단 세력은 黨주류 못돼" : "총·대선 출마? 희생해야 할 일 있으면 할 것" 지지모임 '징검다리 포럼' 창립

- ‘도로 친박당·수구 보수당’으로 회귀는 비대위 실패의 근거…이를 디딤돌 삼아 정치적 입지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버리길 바란다(한겨레 사설)

※ 박은정 권익위원장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 …청와대선 "법원 판단 있어야" 반발 (중앙 1면)

△ 권익위 "청와대, 유독 김태우에게만 엄격한 잣대 적용" △청와대 "신고 내용 사실 확인 안돼" △법조계 "청와대의 반박은 월권"

※ 유관순 열사에 1등급 훈장…정부, 추가 수여 오늘 의결

※ 에듀파인 충돌…한유총 상복 집회(원장·교사 등 1만명 국회 앞 결집) vs 교육부, 미이행 땐 1년 이하 징역형 가능

※ 공무원 '보신주의' 팽배 → 다음 정권서 문제 될일 아예 덮어…신재민 사태 후 녹음·복사 다반사(국민 1면)

※ "경찰 2명에 돈 건네" 진술 확보…조폭출신이 버닝썬 검은돈 전달 : 경찰, 공동대표 소환 조사

※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쌍둥이 딸 시험문제 유출 의혹), 변호사로 현직 검사장 남편 선임 : 임수정 변호사는 고법판사 출신, 아내는 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가 아동수당 주고 지자체는 또 아기 수당....현금복지 중복·퍼주기 정책 남발

- 지자체 20곳 '유사 아동수당' 중복 지급(재정자립 10%인 곳도)...서울 중구 현금복지(어르신 공로수당)강행에 복지부 "보조금 5억 삭감"

☞ 지방공무원 올해 '역대 최다' 3만3060명 뽑는다 : 행안부 계획 발표...소방·사회복지 인력 꾸준히 증가세

- 여기에다 국가직 1만4000명과 공공기관 2만5000명을 더하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은 올해 7만2000명을 넘어서는 것

- 대규모 공무원 채용은 ‘분식 고용’ 비판 → 정부는 현실에 맞춰 인원을 줄이고 적합성도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

▲ 여성 공무원 비율 5년 새 43.2 → 46.5%로 3.3%포인트 증가 : 2018 공무원총조사...공무원 평균연령 43세·평균 재직기간 16.2년

※ 흔들리는 홍남기 리더십 → 고용과 분배 참사에도 뚜렷한 정책방향 제시 못하고 청와대와 정치권에 끌려 다닌다고 지적

▲ 소득하위 20%, 실질소득 月28만원 줄었다 : 2017년 146만원 → 2018년 118만원 -19.2% 최저임금 인상 따른 고용 감소 원인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결제인프라 혁신안 발표 → 금융결제망 핀테크에 전면 개방·앱 하나로 모든 은행 업무 가능

- 최종구,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 "한국판 알리페이 키우자"...페이업체에 신용·교통카드 기능도 허용

▲ 국회도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3개 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야

※ '투자역조'(국내기업 해외투자 >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역대최대 : 지난해 6조원 이상 `순유출`, 反기업정서·강성노조·인건비 급증 등이 원인(매경 1면)

- 제조업 코리아 엑소더스 → 노조가 기업경영 간섭하고 규제에 업종전환도 막히고 상속세 부담까지...국내기업 해외투자 작년 13조

▲ 대기업 상반기 신입 공채, 10곳 중 4곳 그쳐 → 채용 규모 지난해보다 8.7% 줄어...중소제조업체, 1분기 외국인력 신청 이례적 미달

▲ 직업계고 취업률 '반토막' → 현장실습 폐지에 경제 부진 겹쳐 17개 시·도 중 14개 40% 이상 ↓...교육부, 최근 현장실습 확대 ‘U턴’

※ 정부 `고령자 고용촉진법` 추진 : 61~65세 고용하는 기업에 급여 일부 장려금으로 지급...노동정년 65세 판결후 힘실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큰 진전...1~2주내 빅뉴스 접할것" : 대중 관세 인상 시한 연장, 지재권·환율서 이견 좁혀 상하이증시 5.6% 폭등

※ 수자원공사, 오늘 이사회...공기업 첫 '근로자 참관' → 공공노조 경영 참여 신호탄 (한경 1면)

※ 대법 "철도역 매점 운영자도 근로자" 노조 손들어줬다 : "코레일 지휘 감독 받아"...‘독립사업자’로 본 1·2심 뒤집어

※ BMW, 주력 7종 긴급 출고정지 : 기술결함 가능성에 선제조치

※ 못믿을 맘카페 후기...허위광고 → 바이럴마케팅업체 3곳 3년여간 180개 맘카페에 2.6만건 허위글...병원·학원 등 광고 의뢰한 곳 4천곳 달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32.56(▲ 2.06) ② 코스닥 750.43(▲ 7.02) ③ 환율 1,120.00원(▼ 5.00) ④ 유가 64.92(▼ 0.01) ⑤ 금시세 47,852.89원(▼ 94.22)

▲ 삼성물산, 그룹 지배력 강화 관측 : 내년 현금성 자산 5조원 전망, 삼성생명의 전자지분 매입땐 규제 피하고 지배력도 강화

▲ 셀트리온 4분기 영업익 71% 감소 : 헬스케어 이어 어닝쇼크, 공장 재가동·美진출로 회복기대, 실적 발표전 우려에 주가 약세

○ SKT, 미국 컴캐스트와 제휴...e스포츠산업(12조원 규모 시청자 2억명) 겨냥 : 넷플릭스 공세 맞서 양질 콘텐츠 대거 확보나서

○ 화웨이 폴더블폰(메이트X) 공개 → 가격 300만원대 육박해 부담...전문가들 "화면 안으로 접는 삼성 '인폴딩 기술' 더 우위"

○ 현대위아, 중국에 車부품 1조 수출 : 장풍기차에 엔진 등 공급, 연 6만대 5년간 총 30만대

○ 해외직구·역직구 4000만건 돌파 → 전자상거래 통한 수입 37% 급증

○ 메이의 벼랑끝 전술..브렉시트 의회투표 또 연기 : 내달 29일 브렉시트 목전까지 투표 연기해 반대파 압박…EU "차라리 21개월 늦추자"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전세 보증금 분쟁 1년새 10배 급증 → 작년 미반환사고 372건, 역전세난에 반환보증 가입 늘어

▲ `헬리오시티` 전세난 안정세 분위기 → 마감 한달전 70% 넘게 입주, 인근 미성크로바에 이어 진주아파트 이주수요 호재

○ 거래절벽으로 부동산 중개업 개소 1년새 22% 급감 : 1월 개업 1,973개로 4년來 최저, 강남권 석달째 100개 넘게 폐업

▲ 집 계약 할때 중개료 사전 합의 : 수수료 분쟁 사전 차단, 국토부 법안 개정 검토

○ 금감원, 민원 많은 금융사 우선 종합검사 → 불완전상품 판매비중 따지고 대출 빌미 타상품 강매 체크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7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5일) #

"감사하는 사람은 젊어진다."

- C.H. 스펄전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지오영 매각 작업에 나섬

- 앵커에쿼티파트너스가 2013년 지오영을 인수한 지 6년여 만으로, 매각 대상은 앵커에쿼티파트너스와 공동투자자들이 보유한 지오영 지분 60%이며 매각 측은 1조원 안팎의 가격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짐

2. 최근 반등한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란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옴

- 올 들어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이행률이 80%를 넘어선 데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일부 해소됐다는 설명이며, 또한 원유선물시장의 비상업 부문(투기적 거래) 순매수포지션도 큰 폭으로 증가함

3. 삼성전자가 세계 TV 시장에서 13년 연속으로 세계 1위에 등극함

- 24일 시장조사기관인 IHS마킷에 따르면 판매금액 기준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은 29%로 2017년 26.5%에서 2.5%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됨

<< 금융/부동산 >>

1. 정비사업이 일정 기간 진척되지 않아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를 적용받는 곳이 많으면서 내년 봄 서울 재개발구역이 무더기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24일 한국경제신문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정보 사이트인 클린업시스템을 전수조사한 결과 추진위원회 설립~조합 설립 단계를 넘었지만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초기 단계 재개발사업장(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이 73곳에 달함

<< 국제 >>

1. 태양광 발전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축소했던 중국 정부가 보조금 규모를 다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24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에너지국(NEA)은 지난 18일 태양광 발전업계 관계자들과 ‘태양광 발전 지원 정책’ 초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 태양광업계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음

2. 글로벌 게임 유통업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게임 유통 수수료를 내리는 곳이 늘어나고 있음

-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도 스트리밍(실시간 재생) 기술을 앞세워 게임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게임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관련 IT 기업 모두 게임 유통사업에 집중하고 있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선물거래

- 선물(futures)거래란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로, 미래의 가치를 사고 파는 것임. 

선물의 가치가 현물시장에서 운용되는 기초자산(채권, 외환, 주식 등)의 가격 변동에 의해 파생적으로 결정되는 파생상품(derivatives) 거래의 일종이며,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변동 위험의 회피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음. 위험회피를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고도의 첨단금융기법을 이용, 위험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오히려 고수익 · 고위험 투자상품으로 발전함. 우리나라도 1996년 5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한 데 이어 1999년 4월 23일 선물거래소가 부산에서 개장되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설훈 최고의원이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을 전 정부의 교육 탓이라는 취지의 발언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설훈 최고위원은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이유 불문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상처가 된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사과하는 법을 잘못 배우신 듯~

2. 자유당 2.27 전당대회에 나선 당대표 후보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호감도가 가장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당심은 황교안 전 총리가 과반을 차지해 국민 여론과 당심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꼭 당심에 의해서 당 대표가 결정되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3. 조국 민정수석은 ‘공수처’ 신설 논의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조 수석은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며 겨자 먹는 심정이겠지만, 그래서야 ‘국회의원 특혜처’ 아닌가요?

4. 대법원이 여전히 판사를 겨냥한 비판에 대해 불편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내용이나 결과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보장돼야 하나 법관 개인에 대한 비판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신임을 잃어 놓고 욕한다 탓해서야~

5.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을 추진해온 환경부가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이 합리적이라는 게 결론입니다.

수십 조들인 삽질을 수백억 들여 해체해야 하는 현실... 물어내라 MB야~

6. 여야가 금강 영산강 보 3개를 해체하고 2개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과 민평당, 정의당 등은 환영의 목소리를 낸 반면, 자유당은 막무가내식 '4대강 지우기'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4대강 삽질을 한 건 괜찮고~

7.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국가 백년대계'라는 관점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문제를 놓고 대립이 심화하는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자꾸 압박하고 그러면 안 되는 데 나경원 님 걱정이 크겠다~

8. 여명 서울시의원(자유당 비례대표)이 친일인명사전에 자의적 편집과 심각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명 의원에 대한 이 같은 주장에 이 책을 출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고소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게 아니라 니들은 참 여러 가지 하는 거야~

9. 40세의 민주당 최재성 강북구의원이 59세의 조 모 동장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선거 당시에도 폭행 전과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게 전과자 공천은 안 된다고 했지~ 지 버릇 개 주냐고요~

10.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고노 외상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제재의 예외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들이 나경원이랑 똑같은 주장을 한다니까~ 그래서 나베 소리 듣나베~

11. 작년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모두 동행하며 북미협상에 깊이 관여했던 CIA의 전직 고위 간부 앤드루 김이 방북 당시의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로서의 이름을 걸고 비핵화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후세의 아이들에게 핵을 안겨줄 수는 없는 거지~

12. 청와대가 올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을 수렴하는 등 검토 중이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는 찬성입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뿌리는 알고 살아야지요~

13. 학생들에게 '미친X' 등 막말로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입건된 인천 지역 여중 교사 3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 교사는 수업 중에 학생들을 상대로 '미친X아, 뚱뚱해서 시집을 못 간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친X아~ 니들은 이제 교단에 못 선다’ 이 욕 먹어도 싼 것들아~

14. 카슈미르를 둘러싸고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슈미르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의 배후로 파키스탄이 지목된 뒤 다양한 방법의 보복에 나서면서 카슈미르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찌 보면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평화가 대세여~

15.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 짖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소음이 규제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웃 간 갈등만 심화되는 상황으로,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르시는 입장에선 가족의 목소리지만, 아닌 사람은 그냥 개소리라는 거~

황교안, '태블릿PC' 조작 언급 확인 질문에 묵묵부답.

정진석 "문 정부, 주민 의견 개 무시" 물 전쟁 선포.

전희경 “손혜원 사건은 정권 몰락과 비극의 전조”.

자유당 "3월국회 문 정부 4대 악정 저지 투쟁 나설 것". 

박원순 등 시·도지사 15명 "5·18 폄훼는 민주주의 부정".

이재정 "한유총 시위 엄정 대처 에듀파인 관련 협상 없다". 

백악관 2차 회담 기념주화 공개 '완전한 비핵화' 새겨.

1891년 일본 검정 지리교과서에 ‘독도는 한국 땅’ 기재.

겨울은 결코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봄이 순서를 건너뛰는 법도 결코 없다.​

- 할 볼란드 -

겨울이 벌써 저만치 간 듯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남아야 있겠지만, 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선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일제의 잔재와 군부독재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집단의 앞날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분노할 것도 없습니다. 저들의 만행도 결국 눈 녹듯 사라지고 말 테니까요.

짧은 2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짧지만 굵게 실속 있는 2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혁철, 비건, 북미 의제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핵화와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이미 정리한 목록들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밀고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비리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25살 박준혁)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박 씨는 2억 원 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민항기를 탔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살 정년이었던 기존 판례가 30년 만에 바뀜에 따라 보험과 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일(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닭이 언제 낳은 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양계업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1만7,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로 타 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장난감, 스퀴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퀴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해당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삼면 일대 448만 ㎡에 120조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폴드 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2월 2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김정은 왜 기차? → ①안전 문제 ②김일성 따라하기 효과 ③중국과 관계 과시 ④세계 이목 집중... ‘정상 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괴벽’ 평가도.(세계, 조선 외)

2. ‘세계라면협회’ → 라면 발명자 ‘안도 모모후쿠’(대만계 일본인)가 1997년 세운 협회. 24개국 175개 회원사 가입. 재해 현장 라면보내기, 기술 공유 등 활동...(동아)

3. ‘골수에 사무친다’ → 이 말에서 ‘골수’(骨髓, 뼈 골, 골수 수)는 뼛속을 말한다. 뼈의 구조를 이루는 것은 물론이고 피와 면역세포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앙선데이)

4. 흔히 쓰는 일본말 → 3.1절, 광복절이면 흔히 나오는 지적 중 하나... ‘쿠사리’(くさり→ 꾸중), ‘유도리’(ゆとり→ 융통성), ‘똔똔’(とんとん→ 본전치기). ‘~에 다름 아니다’도 일본어 번역투.(한국, 우리말 톺아보기)

5. 이상적인 인체 비례는 10등신? →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 비례도 '비트루비우스 인간'에서 얼굴은 키의 1/10, 발길이는 1/6... 로마 시대 건축가 ‘비트루비우스’가 남긴 기록에 근거해 그린 그림. (중앙선데이)▼

6. 1800억 들여 만든 세종·공주·죽산보 898억 들여 해체… → 환경부 ‘4대강 위원회’ 결정. 수질, 환경 개선효과 있을 것.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 짧고 경제성, 생태성 판단에 이견 많아.(중앙선데이)

7. 사후 세계 → 미국인의 74%가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 美 여론조사 기관 퓨포럼. 또 로이터입소스의 23개국 1만 8829명 조사에서 51%가 사후세계의 존재를 확신한다고 답.(중앙선데이)

8. 미, 2차 북미회담 기념주화 → 남·북·미 정상 이름, 3국 국기, 한글 ‘2차 평화 회담’도 새겨. 백악관, 사이트에 디자인 공개. 가격은 100달러로, 1000개 한정판매. (경향)▼

9. 비행기 좌석에도 카메라 렌즈 → 일부 항공사 승객용 TV 모니터에 카메라 렌즈. 납품 업체(파나소닉)가 장착한 것, 가동 안한다 해명… ‘하품하는 것도 감시당하는 피곤한 여행될 것’ 불만.(동아)

10. 불법 도박 사이트 → 매출 규모 83조원(2015 기준)으로 경륜, 강원랜드 같은 합법도박의 3배가 넘고 네이버나 다음의 매출 규모를 넘는다. 대부분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중앙선데이)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D-2...김정은, 열차로 중국 종단해 베트남行 = '정치적 퍼포먼스'

- 예상깬 루트로 세계 이목 끌고 미국에 북·중 우호과시 등 이벤트 효과를 통해 협상 주도권 잡기

- 비핵화 의제보다 행사·의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분석 → 귀국길에 시진핑 만날 가능성

- 수행단에 오수용(당 경제부장)·김평해(행정 담당) 포함 → 제재완화·경협, 연락사무소 논의 대비 포석...리설주는 빠져

- "김정은 숙소는 멜리아호텔, 정상회담장은 메트로폴"...트럼프는 JW메리어트 묵을 듯

☞ 북한, 이달 초 방북한 비건에게 "이번엔 영변 폐기까지"...비핵화 마지노선 전달(국민 1면)

- 하노이 북미 회담 성과가 절실한 이유 → 트럼프 '셧다운·특검' 사태로 절박...김정은 '경제 집중 노선' 돌파구 필요

▲ 미국측 낙관론, 북한 향한 압박일 수도 → 비건, 북미실무회담 뒤 엄지 척...폼페이오 "예상못한 비핵화 가능"

- 앤드루 김 "북한, 핵보유국 인정과 영구적 평화체제 원해" "폼페이오가 비핵화 의지 묻자 김정은, 내 아이들이 핵을 지고 평생 사는 것 원치 않는다고 답해"

-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논의 안해”...‘충동적 합의’ 우려 해소 나서 : 中부총리 면담 자리에서 “中 많이 도와줘… 회담 성공할 것”

▲ 미국 전문가들 "北보다 트럼프가 더 예측하기 어렵다" : "2차회담, 거대한 리얼리티쇼 우려"...美언론 "폼페이오도 비핵화 회의적"

☞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와 핵물질, 우라늄 농축 시설 전체를 트럼프 대통령 임기내 폐기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야 (보수 언론)

▲ 미국이 대북 경제제재에서 좀더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 카드를 잘 활용하라고 주문(진보 언론)

※ 한국, 美와 손발 안맞고 중·일과는 '삐걱' : 볼턴 방한 일정 취소, 한일 연합훈련 참가 놓고 딴소리, 중국 한일방공구역 수차례 침범

- 일본과 다투는 사이, 중국은 '독도 도발' 비행 → 중국 군용기, 전례없이 울릉도·독도 사이로 치고 올라오며 정찰

※ 김희중 주교 "교황, 북한서 공식 초청 땐 방문 가능할 것" : 바티칸서 회견 "교황청도 북미정상회담 주시"

※ 조성길 딸 행방에 세계가 시끌...한국 정부는 논평 하나 없이 침묵 : 北 "딸이 부모에 버려져 자진귀국", 이탈리아 언론 "딸이 조성길 배신"(조선 5면)

■ 기타 뉴스

※ 퇴행으로 끝나가는 한국당 전당대회 → 5·18 망언 이어 태블릿 조작설 "극단층에 휘둘리면 공멸의 길"

△ 황교안, 기자간담회 취소하고 투표 독려 △오세훈, 일반 국민 여론조사 앞서자 '막판 뒤집기' 기대감 △ 김진태 "태극기 결집"

- 전대 결과 황교안 대세 굳히고 김진태 앞설 땐 ‘도로 친박당’...오세훈, 총선 낙선 이어 존재감 입증 못하면 정치생명도 ‘치명상’

▲ 보수 원로들 "미래 아닌 과거 매달리는 전대 실망" → 황교안, 애매한 태도에 설화 반복 “지도자감 맞는지 의심스러워”(중앙 5면)

☞ 박근혜 넘어야 한국당이 산다 → 여권에서 '박근혜 사면(보수 분열) 총선 필승론'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동아 30면)

- 황교안의 ‘탄핵결정 부정’ ‘태블릿PC 조작설’ 등 과거로 역주행, 탄핵부정은 ‘국가제도의 부정’...황은 사과하고 노선 수정 시급(중앙 사설)

▲ 김병준 "차기대선? 바꿔야 한다는 욕심 있다...당 대표에 누가 당선되든 한계 있어"...27일 퇴임 (동아 6면)

※ 김은경 前환경장관 비서 불러 '블랙리스트 보고' 추궁 : 검찰, 다른 핵심 보좌진도 곧 소환...金 前장관 내달초 재소환 방침

- 김태우 "김은경 감찰자료 받으러 갔더니 직원이 블랙리스트 건넸다" “산하기관 별일 없냐 툭 던지니 감사관실 기다렸다는 듯 줘 놀라”(중앙 6면)

▲ 문 캠프 출신이 문 캠프 출신 평가...환경공단 임원(이사장·상임감사) 합격 : 여당·특보 경력 김영분·최종원씨 재공모 석달 전 임추위 위원 임명

○ '4대강 보 3곳 해체' 논란 확산 → 보 유지 이익 빼고, 철거 이익 부풀린 정부...관광객 유치·홍수예방 효과 무시(조선 1면)

- 지지 세력만 보고 벌이는 '적폐 청산극' 비판 → 같은 강을 상대로 같은 인물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의 틀이 바뀌면서 결과도 정반대(조선 사설)

▲ "백제보 완전개방 모니터링 16일뿐…죽산보 수질악화 조사를" : 조사위 내부서도 기간 짧은 것 인정(동아 8면)

○ "20대는 반공 교육받은 아이들" 홍익표 與대변인도 20대 비하 : 친여 성향 네티즌들도 반발 "20대를 계몽의 대상으로 봐"

○ 조현오 경찰청장 때 댓글팀, 희망버스 맞서 1박2일 합숙까지 : 유성기업·G20 회의 등 현안에 댓글 7088개 트위터 5790개

○ '버닝썬 투자' 호텔대표가 강남경찰서발전위원…'민원 창구' 의혹 : 유흥업소 관계자는 자격 없는대 개장 직후부터 지금까지 활동

○ 민주당 소속 현직 강북구의원, 17세 많은 '동장 폭행' 현행범 체포…조사 후 귀가 → 얼굴 폭행…피해자 이마 찢어져

○ 베네수엘라 국경서 유혈사태…4명 사망·300여명 부상 : 군경, 원조품 반입 막으려 총격…마두로 "구호품 반입 돕지말라" 콜롬비아와 외교관계 끊어

○ 빈 살만, 중국에 31조원 투자 약속 : 까슈끄지 사태 때 미국에 실망, 최근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 '러시아판 사드'까지 도입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反기업 태풍...CEO들 "3월이 두렵다" → 노동계 총파업 예고, 주총 시즌...경영 간섭 벼르는 기관·헤지펀드

▲ 민주당, 공정거래법·상법에 대해 '패스트트랙' 검토 → 원내지도부, 정무위와 전략 수립...기업 "자율성 침해·규제 양산" 반발

- 전속고발권 폐지·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등 상임위 차원의 협상으로 풀기 힘든 문제...캐스팅보트 바른당 행보가 관건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불능력` 제외 : 민주당, 법개정안 발의 예정...재계 요구했지만 반영 안되고 양대노총 반발에 배제

■ 오늘의 뉴스

※ 탈원전에 핵심 인력 '엑소더스'...340여명 이탈·해외 경쟁사行 : 공기업 이어 민간기업 확산 (한경 1면)

- 두산重 80여명 彿·UAE 경쟁사로 이직....3대 공기업(한국전력기술,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자발적 퇴직자 급증

▲ "탈원전으로 LNG 발전 2배 늘리면 2029년 초미세먼지 2배 짙어진다" : 국회 입법조사처 전망...사회적 비용 2조4000억 발생 (조선 1면)

※ 홍남기 "증권거래세 인하 검토하되 폐지는 아냐"..."주식 양도소득세는 이번 검토 대상 아냐…2021년 이후 조정 방안 내년 발표"

▲ "가업 상속 세제 4월 발표…연내 입법"..."대북제재 풀릴 때 대비 경협 준비…IMF 가입이 첫걸음"

※ 강신욱 통계청장 "2017년 2·3분기 경기 정점" 하강국면 첫 언급 : “판단 근거인 경기동행지수·GDP 정점찍은 시기 달라 6월 공식판단” (중앙 8면)

※ 62개 항목 분양원가 내달 중순부터 공개...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대상

▲ 정부 "3기 신도시 분양가 떨어질 것" 건설업계 "효과없이 갈등 초래" : 사실상 ‘盧정부때 규제’ 복원 조치, 당시 시장안정 효과 등 불분명(동아 10면)

※ 한국 제조업 1인당 노동생산성, 금융위기 이후 7% → 2.8% 둔화 : 단위노동 비용도 연 0.8% → 2.2%로 증가해 세계흐름과 반대

☞ 결국 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생산성을 높여 임금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생산성 주도 성장' 방안 마련 주문

※ 금융위, 상장기업 퇴출절차 개선 → 지난해 상장폐지 기업이 많았고 재감사 이슈도 있어 기업들이 소명기회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안 마련

- 기업 사정 고려 안하는 고강도 감사에 '감사의견 거절 → 퇴출(상장폐지) → 투자자 피해'로 이어져 개선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 요구

※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중국, 1조2000억불 미국 제품 구매 △중국 환율 개입 최소화 등 합의 → 내달 정상회담서 종지부 가능성

▲ 트럼프 "무역전쟁 휴전 한달 연장...내달 시진핑과 美서 만날 것" : 백악관서 미중 무역협상단 면담, 구체적 관세인상 연기기간 언급

▲ EU, 미국 수입차 관세에 보복할 리스트 검토 → 캐터필러 트럭·제록스 등 포함...대서양 무역전쟁 위기 고조

※ 5G 격전장 된 MWC...LG 프리미엄폰 V50·G8 동시공개 '승부수' : 5G용 V50엔 듀얼 스크린 적용

※ '100년 라이벌' 벤츠·BMW, '차량 공유 사업'에 1조2700억 공동 투자해 합작사 설립...GM, 우버 경쟁사에 5억달러 투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이번주 증시 전망 → 북미회담·미중협상 기대감 크고 MSCI(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 중국 A주 확대 편입은 부정적 영향

▲ 외국인 반도체 반등 예상 2월 들어 8천억원 순매수...기관들 반등 확신 못해 반도체株에 관망적 태도

- 올해 메모리 반도체 시장 - 14%(전년대비) → SK·삼성전자 60% 장악했는데 재고 14兆원 넘어서...공급과잉에 가격 급격하게 하락

▲ 짐 로저스 "북한, 매력적인 투자처...일본 주식은 모두 처분"...닛케이 신문과 인터뷰

▲ '투자 귀재' 버핏도 급락장에선 휘청...245억불 손실(작년 4분기) → 코카콜라·애플 등 주가 급락 탓, 연례서한서 "대형 인수 희망"

○ '1조 몸값' 지오영(국내 최대 의약품 도매업체) M&A 시장 매물로 : 유통 대기업·사모펀드서 관심(한경 1면)

○ 교보생명 IPO 최대 고비...신창재, FI들과 협상으로 돌파시도 : 관건은 '2조원 vs 1조원' 금액..."제3투자자 등 다양한 옵션도"

○ 은행권 영세자영업자 대출 금리 인하 → 신한은행 만기때 금리 0.2%P 깎고, 기업은행 1%대 금리 특별대출 제공

○ 작년 가구당 부채 7770만원...GDP 대비 가계 빚 '최고' :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둔화했지만 경제 성장세보다 빨라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1월 서울 아파트 전세수익률 2.8% 작년보다 1%P 하락 7년만에 최저치 → 보유세 고려하면 일부 마이너스, 집값 상승 기대 못해 애물단지

○ 서울·수도권 청약 미달 사업장 증가 : 1순위 자격·대출 규제 강화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청약을 꺼리는 분위기

○ 집값 부담에 탈서울 젊은층 증가 → 지난해 서울 11만명 순유출 30대가 39% 40대 24% 차지

○ 이재감 고용 "임금체계 유연화로 4050 재취업 늘릴 것" : 직무급제 도입 확대 밝혀 (매경 1면)

○ 수협중앙회장 당선 하루만에 부정선거 혐의 수사 : 임준택 당선인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서울 중구 '어르신 수당' 정부 반대에도 오늘 지급 : 기초생활비·기초연금 받는 65세 이상 1만1000여명 해당, 156억 들여 월 10만원씩 지급

[2월 25일 클리핑]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외

1. 네이버, 인플루언서 스타일북 셀렉티브 오픈

네이버의 커머스 서비스를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가 셀렉티브​ 서비스를 트렌드판에 선보인다고 밝혔다. 셀렉티브는 스타일 좋은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를 둘러보며 구매까지 가능한 신규 스타일북 서비스다. 인플루언서는 셀렉티브를 통해 자신이 올리는 콘텐츠를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 연동할 수 있다. 쇼핑몰이나 인플루언서가 선호하는 다른 브랜드 사이트까지도 자유롭게 연동하는 강점을 지녔다. 다음 달 5일 신규 네이버모바일서비스의 웨스트랩 영역에 셀렉티브판으로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2. 오리온, 중국 춘절 특수효과 영업이익률 20% 돌파

오리온은 지난달 중국에서 현지 설날 연휴인 춘절 특수로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달 춘절 기간 중국 소매점에 분포된 오리온 제품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난달 명절 및 신제품 효과로 국내외 법인 모두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3. 핵심만 알려주는 키워드광고 성과개선 프로세스 교육 진행

키워드광고 성과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내용만 알려주는 키워드 광고 성과개선 프로세스 교육을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교육은 전환 키워드의 효율은 높이고 비효율 키워드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세팅하는 방법, 클릭률 상승을 위한 소재 작성법, 광고 하루 예산 활용법 등 실무자의 관점으로 키워드 광고 성과 개선 방법을 알려준다.

4. 롯데제과, 아이스크림·디저트 가격 최대 20% 인상

롯데제과가 일부 아이스크림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관련 제품 가격 인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나뚜루는 다음 달부터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총 20종의 가격을 평균 12.1% 인상한다. 편의점 전용 월드콘, 설레임은 4월 1일부터 1500원에서 1800원으로 20% 인상된다.

5. 중국 징둥닷컴,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임원 10% 감축

중국 경제지 차이신은 징둥닷컴이 부총재급 이상 임원 10%가량을 내보내 비용 절감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 인터넷 업계에 본격적인 고용 한파가 닥치는 모양새다. 징둥닷컴은 중국 2위 전자상거래 업체다.

6. 미미박스, 세계 혁신 뷰티기업 톱 10 선정

미국 경영 매거진 패스트 컴퍼니가 발표한 2019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뷰티 부문 톱 10에 미미박스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뷰티 부문에서는 친환경 뷰티 기업 뷰티카운터, 세계 최대 뷰티 유통 기업 세포라, 카일리 코스메틱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패스트 컴퍼니는 포브스, 타임, 포춘 등과 더불어 전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영 전문 매거진이다.

7. 쇼핑앱 브랜디, 60억원 투자 유치

여성 쇼핑앱 브랜디가 미래에셋벤처투자, 세마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 디에스자산운용으로 부터 각 20억 원씩, 총 6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브랜디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패션 풀필먼트 서비스인 헬피를 런칭해 판매자들을 위해 동대문 사입부터 배송, CS 등 주문 대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통해 브랜디는 서비스 홍보와 유통망 확대, 풀필먼트 서비스 고도화에 투자하고 K패션, K뷰티 상품을 인플루언서 컨텐츠와 함께 해외로 유통하는 확장을 계획 중이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011, 017 연말 종료 → SKT, 2G 서비스 23년만에 종료. 다만 수신은 2012년 6월까지 가능. 2G 가입자 지난해 9월말 93만명… LTE로 변경할 경우 30만원 내외 혜택 제공.(중앙)

2. 이미자 데뷔 60주년 → 1959년 ‘열아홉 순정’으로 데뷔. 2069곡 발표, 1990년 기네스북 한국 최다 기록.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 ‘동백 아가씨’ ‘흑산도 아가씨’ ‘여자의 일생’ ‘기러기 아빠’…(문화)

3. ‘성경 번역은 창작물’ → 법원, 5년 고민 끝에 저작권 결론.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 성경’을 표절했다… 1000만원 배상 판결.(세계 외)

4. 소득 양극화 심화 →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소득, 하위 20%는 17.7% 줄고 상위 20%는 10.4% 증가… 소득 격차 사상최대.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취약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매경 외)

5.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기념행사 끝내 무산 → 북, 불참 통보. 남북 정상이 합의했던 사항…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올인, 임시정부 정통성 인정 않는 북 입장도 불참 이유로 추정.(아시아경제)

6. 몇 세까지 일 할 수 있는가? → 대법원, 육체 노동 가동연한 65세 인정 새 판례. 미국은 65세, 독일 67세, 일본도 67세…(한경 외)

7. 육체 노동 가동연한 후속 영향 → 먼저 보험 납부액이 오른다. 사고 배상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 물론 수령액도 오름. 장기적으로 노인 기준연령 인상으로 복지지출 감소 등 효과.(국민 외)

8. 우리나라에서 최 장기간 상연된 영화 → ‘라라랜드’ 425일. 개봉일과 마지막 관람권이 판매된 날짜로 계산.(세계)

9. 부산항 정기항로수 세계 2위 → ‘부산항 기항’ 정기노선 주당 268개. 싱가포르항(333개)에 이어 2위 기록. 중국 상하이(上海)항(256개), 선전항(229개), 홍콩항(204개)… 순.(문화)

10. 기타 → ①3년차 文정부 '내로남불식 국정' 도넘어. 한국당 전대는 우경화·막말 논란… 우려·비판 확산

②조성길 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대리 딸 북송 확인. 이탈리아 의원들, ‘납치’, ‘매우 심각한 사건’으로 표현, 책임 추궁에 나서

③‘공주보(洑) 철거땐 농민에 큰 재앙’… 여당 소속 부여시장, 정부에 건의문 전달

이상입니다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정상회담에 정통한 소식통은 2차 북미회담이 열릴 장소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베트남정부가 정상회담 장소로 보안과 경호에 유리한 국립컨벤션센터, 즉 NCC를 제시했지만, 북한과 미국의 의전 실무협의 결과 메트로폴 호텔로 정해졌습니다.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종전선언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방송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냐는 질문에 두 정상이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길 희망한다고 답했습니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이 비핵화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미국은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은 지난 1차 회담과 마찬가지로 하루만 진행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혁철, 비건, 북미 의제 협상 대표가 하노이에서 첫 회동을 갖고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비핵화와 상호연락사무소 설치 등 이미 정리한 목록들을 놓고 회담 직전까지 밀고당기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마약과 성범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클럽 버닝썬과 서울 강남경찰서 일부 경찰관들 사이의 유착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8월,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담당 경찰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 팀 킴이 호소했던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 일가의 인권 침해 등 각종 비리 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감사반은 비리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숨진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일부 의료진의 감염관리 소홀은 인정되지만, 주사제 오염이 신생아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입니다.

■미국 그랜드캐니언을 관광하다 추락해 중태에 빠졌던 동아대 학생(25살 박준혁)이 오늘 인천공항으로 귀국합니다. 박 씨는 2억 원 가량 드는 환자 전용기를 이용하려 했지만 최근 상태가 호전돼 어제 라스베이거스에서 민항기를 탔습니다.

■기업들은 오는 7월 16일까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65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0살 정년이었던 기존 판례가 30년 만에 바뀜에 따라 보험과 연금, 노인복지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내일(23일)부터 달걀을 살 때 닭이 언제 낳은 알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들이 신선한 달걀을 선택할 수 있게 산란일자 표시 제도가 시행되는건데요. 양계업계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맹점 가운데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8.1%로 11만7,0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평균 사업 기간은 서비스업, 도소매업보다 훨씬 짧은 4년 7개월로 타 업종보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5년을 버티기도 힘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최근 아이들은 물론이고, 어른들 사이에서도 스펀지처럼 말랑말랑한 장난감, 스퀴시가 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스퀴시에 간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더 큰 문제는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호흡기 질환 환자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기 중 미세먼지가 늘어날수록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잦아졌을 뿐 아니라 사망률도 최대 1.99% 높아졌다고 합니다.

■BMW 코리아가 우리 정부가 추진 하고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새 차를 사고 1년 동안 중대 하자가 2회 이상, 일반 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하면 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1월부터 차량을 받은 고객들도 해당됩니다.

■SK 하이닉스가 계획 중인 세계 최대의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로 경기도 용인시가 선정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 용인 원삼면 일대 448만 ㎡에 120조원을 투자해 2022년부터 10년 동안 반도체 생산시설 4개를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 개선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 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다음 달 22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경우 10%를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해 병원을 찾는 환자 중에 50대 여성 환자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다 보니 햇빛에 의해 비타민 D 생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입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등의 고단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고, 하루 15~20분 정도 햇빛을 쬐는 게 좋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최대 라이벌, 애플의 안방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차세대 스마트폰으로 꼽히는 갤럭시 폴드 폰을 공개했습니다. 접었을 때는 보통 스마트폰과 같은 4.6인치 화면이지만, 펼치면 7.3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합니다. 

■올해 3월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벚꽃이 예년보다 4일에서 7일 정도, 일찍 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기상업체 케이웨더는 다음 달 21일, 제주에서 처음 벚꽃이 피기 시작해서 24일 부산, 31일 대전으로 올라올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태극기 세력이 휩쓰는 전당대회’ 프레임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유당 내부에서 조차 이들을 ‘한 줌’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1 야당이 태극기 세력에 휘둘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본 바탕이 그런걸 뭐… 전혀 기이하게 보이질 않아~

2. 정의당이 고 노회찬 전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성산 보궐선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정미 대표는 “오늘부터 창원시에 제 2당사를 차렸다”며 거처를 옮겨 상주하며 선거운동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회찬 지역구에 자유당 깃발이 날려서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홧팅~

3. 국민 10명 중 6명은 자유당이 태극기부대와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당 지지층은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자유당이 일부 극우적 행태가 논란을 빚어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확인된 셈입니다.

그봐 내 말이 맞지? 원래 근본이 그렇다니까… 태극기 모욕부대 인정~

4. 김준교 자유당 청년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 여러 여야 청년 정치인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청년 정치인들은 김 후보의 인성부터, 그런 후보를 내고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자유당에도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돌아이를 보고 있자니 역시 똑똑하다고 다 사람은 아니라는 거~

5.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을 북미 비핵화협상의 사실상의 의제로 제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국면에서도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모양새입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나름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5천년을 함께 살았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야 합니다.”

6.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패스트트랙 제도는 불법이나 탈법행위가 아닌 합법적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는 입장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는 거나 패스트트랙으로 빅엿 먹이는 거나 뭐~ 뭐?~

7.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을 두고 한유총이 대규모집회와 무기한 휴원론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 내부에서도 일단 수용하자는 원장들이 늘고 있어 탈퇴 조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괜찮아… 그래야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8. 민주노총이 참여를 거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강경투쟁에 대한 회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예정된 총파업 강경투쟁 방침에 일부 ‘톤다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당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다면 끔찍하겠죠? 그러니까 대화하세요~

9.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결국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이 이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구속적부심 석방 전문 전관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새로 생기지 않을까 하는…

10. 3·1절 특사 대상자로 4,300여 명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민생사범과 쌍용차 파업 등 7대 집회 사범 중에서도 대상이 추려졌으며 세월호 유가족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경제 인사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주운전자, 무면허운전자 등의 살인행위자와 파렴치범은 제외 됐지요? 

11. 한국 천주교계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고통을 외면한 자신들의 과거사를 참회하고 사과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역사의 현장에서 천주교회가 제 구실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진왜란 때 십자가 깃발 든 왜구가 천주교 신자였다는 건 아세요?

12. 성경 번역본을 창작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5년간 이어진 저작권 분쟁에서 대한성서공회가 승소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가 발행하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법으로 판단해서 결국 창작물로 인정받았으니 우야문 좋노~

13. 응급상황이 생길 수 있는 환자는 사전에 ‘119 안심콜 서비스’를 이용하면 유용하다고 합니다. 등록 후 비상 상황이 생기면 119 안심콜에 미리 입력해둔 개인정보가 구급대원에게도 전달돼 맞춤형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등록도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명박, 양승태, 전두환 좀 해드리지 그래~

14. 전국이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해 외출을 하기 망설여질 정도입니다. 주말 날씨는 더욱 더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환경 당국은 주말까지도 미세먼지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출보다는 가족과 함께 지내시라는 하늘의 권고입니다. 아시겠죠?

자유당 전 지역 당협위원장, 성추행으로 법정 구속.

나경원, 5·18 왜곡 처벌법 추진에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천정배 "5·18 발포명령 확인되면 전두환 살인죄 가능“.

그랜드캐니언 사고 대학생, 오늘 새벽 인천공항 도착.

대법원 '육체노동 가능연령 65세로 상향' 취지 판결.

내가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줄게. 바로 끈기야.

- 루이 파스퇴르 -

그 비밀을 진즉에 알고 계신 당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을 쉼 없이 열심히 달려온 당신.

이 주말을 온전히 즐길 자격이 충분합니다.

평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일할 수 있는 나이'(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 → 65세 상향...우리 사회의 중대 전환점

-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시대" 전원합의체 12명 모두 상향 동의 →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 변화가 주요 근거

- 지난 1989년 55세 → 60세로 올린 지 30년 만의 상향 조정...새 판례에 따라 정년·연금·보험·취업 등에 연쇄 파장

① 보험사, 車사고 보상금 年1,250억 더 부담해야 ②청년고용 악화 등 부작용 ③ 연금 수급연령 늦어지면 반발 불가피

▲ 靑 "엄중한 상황 인신...무거운 책임"...야당 "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 이번 판결은 한 시대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반영 → 고령사회가 몰고 올 변화는 하나같이 민감하고 폭발력이 큰 사안들

- 정년연장·노인연령 상향 논의, 199종의 복지제도 수급기준 조정 필요 → 사회 갈등 촉발이 불가피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고용부 "근로자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우선돼야" : 재계 "연장 때 신규채용 축소 우려...임금피크제 등 노사진통 예상"

▲ 미국·영국, 정년제도 폐지...독일은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 : 日, 일손 부족해 65세까지 정년 늘리거나 계약연장·기업이 선택

■ 2차 북·미 정상회담 D-5

※ 트럼프 "마지막 만남 아니다" → 2차회담 시작도 전에 '3차 회담' 예고...성과 불투명해지자 장기전 카드

- "제재 풀려면 북한 뭔가 해야" 추가조치 요구...청와대 "비핵화가 TV코드 뽑듯 해결될 문제 아니다"

☞ '노(No) 비핵화' 회담 우려 확산 →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보수 언론)

- 이번 회담이 ‘스몰 딜’용 만남에 그치고,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미사일 발사 동결 등 ‘상황 관리’에만 초점 가능성

- 영변 외에 시설 1~2곳 추가 폐쇄나 ICBM 일부를 폐기하는 선에서 협상 마무리될 경우 사실상 '비핵화' 아닌 '핵동결'

▲ 미국, 영변 핵 시설 폐기 집작보단 영구 불능화에 무게 → 시설 불능화 기술적으로 2~3개월, 정치 동력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

▲ 뮬러 특검 수사 발표 앞둬(러시아 내통 의혹)...대북성과 조급한 트럼프 → 美매체 "정치적 연패 돌파위해 북한에 베팅하고 있다" 분석

☞ 볼턴, 다음주 초 방한...한미일 안보수장 회동·사전 의제 조율...비건-김혁철, 하노이 협상 돌입

▲ 미국 "북한과 주한미군 철수 논의 안해...비핵화 개념 조율" : 고위 당국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결심' 확신 못해"(한국 1면)

▲ 미국, 자국민 금강산 관광 허용 가능성 : 소식통 “북미 상응조치 의견 접근” (서울 1면)

▲ 북·중 접경 호텔 숙박금지...김정은 열차 지나갈 징후 : 열차로 광저우 도착뒤 비행기 탑슴 '김일성 루트' 이용 하노이行 무게(동아 1면)

※ 남북 '3·1운동 100년' 당일 공동행사 무산 → 북한 "준비 시기적 어려움" 전화통지문

※ "조성길 딸 북송...강제송환 땐 북한 대가 치러야" : 이탈리아 정부 공식 확인...17세 고등학교 재학 중, 외교부 차관 "고문받을 우려"

■ 기타 뉴스

※ 검찰, 제2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확보 → 靑이 원하는 후임 임원도 적혀, 김태우 폭로 문건보다 구체적·김은경 前장관 취임 직후 작성 (조선 1면)

- 임원들 정치 성향 세세히 기록 "靑이 작성 지시했다고 들어"...검찰 내부 "이번 사건 스모킹건 청와대 수사 불가피한 상황"

▲ 환경부 국장급 간부 "靑 내정 인사 있다는 것 알고 공모 심사" : 유찬성 現상임감사 재공모땐 환경부측, 업무계획 자료 미리 건네(동아 6면)

▲ 환경부, 기관 채용비리 조사 뒤 찍어내기(블랙리스트) 의혹 문건 작성 : 산하기관엔 “외압 채용 말라”며 임원엔 정권 친분 인사 앉힌 의혹 (중앙 12면)

※ 20대 지지율 최저치(41..5%) 찍은 날 20대 찾아 다독인 문 대통령 : 부천 유한大 졸업식에서 격려사 , '이영자 현상'에 적극 대응 해석

▲ 문 대통령, 모디 총리와 롯데월드타워 만찬 : 모디, 한국기업과 경제협력 강조…오늘 靑오찬엔 이재용·정의선 참석

▲ "문 대통령·이해찬, 양정철에 민주연구원장으로 오라 제안" → 컴백 땐 유시민과 후방 지원 역할, 일각 “집권 3년차 누수 막을 전략”(중앙 8면)

- 양정철 미션은 '총선 전략-인재 영입' : 2월내 귀국·여당 중책 유력…‘文心논란’ 의식, 공천엔 거리둘듯(동아 10면)

▲ 탁현민 한 달 만에 청와대 컴백…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위촉 → 야당 “사퇴쇼하더니 무슨 꼼수냐”

※ 한국당, 부울경·제주 합동 연설회 → '역컨벤션 효과' 눈총에 조용해진 '태극기 부대'…'어차피 당대표 황교안' 판세에 2위 싸움 치열

▲ 5·18 망언에 분노한 역사적 증인들(헌틀러·피터슨 목사 부인들), 문희상 의장에 편지 "북한 공작설은 뻔뻔한 거짓말 3인방 제명"(한겨레 1면)

※ 이석기, 수감 후 첫 옥중 인터뷰 "통진당 재건 생각해본 적 없다…이달 안에 조작사건 재심 청구"(경향 1면)

※ 대법원 "與의 판결불복(김경수 1심 유죄), 도를 넘었다" → "與 대국민 토크쇼 등 입장 밝혀라" 野의원 질의에 첫 공식 답변

○ MB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前국방장관 1심 징역 2년6개월

○ 3억 뇌물수수 전병헌 前수석 1심서 징역 6년 : 직권남용 혐의는 집해유예 2년

○ 민주원 또 "안희정·김지은은 불륜"…김씨측 "근거없는 선동" : 민씨 "둘 문자 보고 치떨어" 페북 글

○ '팀킴' 고발은 사실…김경두 일가 전횡 상상초월 → 문체부, 감사 결과…평창 포상금 등 일절 안주고 다른 대회 상금도 축소 입금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소득주도성장의 참담한 민낯 → 소득양극화 역대 최고치 기록, 최저소득층(1분위) 근로소득 -36.8%

- 월 소득 '124만원 vs 932만원' → 하위 20% 17.7% 감소, 상위 20% 10.4% 증가해 양 집단의 격차가 5.47배

- 하위 20~40% 소득도 5% 줄어들어 전국 가구의 40%인 800만 가구가 1년 전보다 가난해졌다

☞ 소득주도 성장한다는 정부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양극화는 최악으로 치닫는 역설

- 고용참사, 저소득층에 직격탄 → 지난해 일자리 쇼크가 연쇄작용을 일으켜 소득과 분배 참사로 이어졌다고 분석

△저소득층 '무직 가구' 43 → 55% △차상위계층 사업소득 18.7% 급감 △영세 자영업자들 빈곤층 전락

- 세금·연금·이자 부담 5분기째 두자릿수 증가 → 작년 4분기 非소비지출 10% ↑ 가구당 월평균 95만원선 부담

▲ 최악의 분배지표에도...정부는 "노인증가·기저효과" 핑계 : 긴급 관계장관회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 집행 매진"

☞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 하라고 촉구 → 선의보다 현실에 기반한 정책 절실

- 분배를 개선하려면 민간 고용과 투자를 늘려 일자리 지표를 개선하는 게 우선 → 민간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해법

▲ 민간 일자리 늘어나는 게 당장 어렵다면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라도 만들어내야(진보 언론)

■ 오늘의 이슈

※ SK 하이닉스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 → 120조 투자의향서 제출, 협력사와 시너지·인재영입 유리, 이천·청주와 '3각축' 구축

▲ 더 커진 반도체쇼크...2월 수출 `두자릿수 추락` 경고등 : 이달 20일까지 11.7%↓...대중 수출 부진 두드러져

※ 전·월세 거래도 실거래가 신고 추진...파장 예상 : 임대인 소득 과세 강화 취지, 정부 올 입법 목표

▲ 공장 문 닫는 울산(아파트 매매가 -12%)·경남(미분양 3배 이상 증가), 집값 100주째 하락 → 부동산 호조때 과잉공급도 원인

※ 시중은행, 기술금융 대출 허술한 심사 → 금융당국이 '대출 늘리라' 압박하자 평가 등급을 조작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본점이 공모

- 前 기술평가 위원 "은행직원 한명이 수천건 기술 심사...준비된 보고서 문구 갖다붙이기만" : 임대업체도 한순간 기술금융 둔갑

※ "美·中, 핵심 쟁점 MOU 6건 작성 중" : 기술 절도·지재권 보호 등 中이 꺼리던 민감사항 포함...환율 문제는 中이 버티며 '난항'

※ 택시 고발에...타다 '반값 고급택시' 맞불 : 승차거부 근절 등 장점 유지하며 가격은 베이직의 100~120% 카카오블랙·우버블랙 절반 수준

※ 故 구본무 회장의 '마지막 선행'...50억 기부 사실 뒤늦게 알려져 : 유족들, 고인 뜻 따라 작년 말 LG 산하 공익재단 3곳에 기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8.66(▼ 1.10) ② 코스닥 747.33(▼ 3.36) ③ 환율 1,125.00원(▲ 1.50) ④ 유가 64.95(▲ 0.30) ⑤ 금시세 48,473.37원(▲ 8.39)

▲ 美연준...보유자산 축소 조기 종료 : 1월 FOMC의사록 공개, 글로벌성장둔화·무역전쟁 등 하방위험에 금리인상도 보류

○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한국선 5G 갤럭시폴드...5월에 출시" : 가격은 230만~240만원선

○ 정의선, 기아차 책임 경영 나선다 → 3월 정기 주총서 비상근이사서 사내이사 전환, 통상임금·최저임금 등 난관 돌파구 모색

○ 삼성TV, 중국업체들의 저가공세에 7년만에 글로벌 점유율 20% 아래로 하락 → 작년 18.7%로 1.3%P ↓

○ SKT, 티브로드 인수 확정...추가M&A 주목 : 옥수수·푹TV와 시너지 전략...유료방송시장 3강으로 재편

○ 삼성증권·미래에셋대우·하나금융, 영국 철도업체 5,100억(지분 33%)에 공동 인수 : 출혈경쟁보다 협업...투자 기대수익률 연간 6~7%

○ 포스코그룹, 2천억 투입…전기車 양극재 도전장 : 광양 율촌산단에 설비투자, 투자심의위원회서 논의중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6년만에 서울 전세가율 첫 50%대로 추락 : 서울 17주연속 전셋값 떨어져…수도권 매매가격도 동반 하락

○ '광주형 일자리' 합의땐 법인세 감면 :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대, 상반기내 2~3개 늘리기로

○ 고용노동부, 7월부터 '괴롭힘 금지법' 시행·메뉴얼 발표 → "머리는 폼이냐" 폭언 일삼는 상사…"술자리 잡아라" 지속 요구한 선배 등

○ 폐기됐던 문재인 정부 1호공약 '을지로 위원회' 당·정·청 회의체로 출범 : `갑질 문제` 적극 대처·경제민주화 다시 힘받을듯, '총선용' 지적도

[2월 22일 클리핑]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외
1. 카카오,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 신설

카카오가 서비스 소식, 기술, 문화, 비하인드 스토리 등의 콘텐츠를 담은 브랜드 소통 채널 카카오 나우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제공 중인 서비스 이용자들과 소통 접점을 마련하고 정보 전달과 함께 소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통합 브랜드 채널을 신설했다.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카카오를 만난다는 컨셉에 맞춰 공식 플러스친구 계정을 통해 제공된다. 카카오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비롯해 유저 공감 콘텐츠, 이색 랭킹, 이용자 대상 혜택 등 다채로운 내용들을 소개할 계획이다.

2. 가짜 페이스북 기승, 팝업 광고로 유포 사용자 정보 노린다

안랩은 최근 페이스북 사용자를 노린 정보 탈취 피싱 페이지가 팝업 광고로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랩에 따르면 공격자는 랜덤 웹사이트 방문 시 나오는 팝업 광고창에 가짜 페이스북 로그인 페이지가 나오도록 악성 광고를 제작했다. 해당 페이지는 정상 페이지와 유사해 URL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어렵다. 피싱 페이지에서 사용자가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이메일과 비밀번호, 접속 지역 등 로그인 정보가 공격자 서버로 전송된다.

3. 작은 기업을 위한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진행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던 꼭 수주하는 공공입찰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본 강의는 이론 위주의 강의가 아닌 실제 RFP(제안요청서)를 가지고 사업분석, 제안 전략 기획 및 수립, 제안서 설계, 작성 등의 전 과정을 실습하는 과정이다. 아이보스 교육 관계자에 따르면 작은 기업의 소규모 인원으로도 가능한 현실적인 제안서 작성 전략을 알려주는 강의로 수강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

4. SK텔레콤, 2G 서비스 올해 말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올해 말 2G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2세대 통신 2G는 010 번호가 아닌 011, 017 등 번호를 사용하는 서비스다. 또 기존 가입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3G와 LTE로 이동통신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전환 뒤에도 011, 017 번호를 이용하고 싶다면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번호 그대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5. 카페24, 대만 택배시장 진출

카페24가 대만 패밀리마트와 현지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페24는 대만 패밀리유한회사, 일익유한회사, ACS월드와이드익스프레스와 한국·대만 전자상거래 배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4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카페24와 3개 기업은 분야 별 인프라와 노하우를 교류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만 내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6. 경기도, 네이버와 중소기업 110곳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올해 110개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채널 공유 플랫폼 경기행복샵 입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행복샵은 경기도가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해 네이버와 손잡고 추진하는 상생 협력 사업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쇼핑몰을 활용해 완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경기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으로 3월 중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110개사를 선발해 입점,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한다.

7. 한국관광공사,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한다

한국 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와 기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이다.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제한 조건은 없다.

2019년 2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막말 논란에 대해 사과한 당일 '500원 내기'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 후보는 "김준교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 주 여론조사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오른다는 데 500원 건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딴 게 무슨… 저딴 개는 진짜 몽둥이가 약인데… 주먹이 운다 진짜~

2.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별세로 오는 4월 3일 치러지는 경남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 자유당과 정의당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3위권 이하로 처졌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선거법상 뭐라고 말하긴 뭐하고… 자유당은 안 돼~

3. 문재인 대통령은 “5·18의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에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5·18 관련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5·18 역사 폄훼 시도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함께 맞서겠습니다. 저딴 게 무슨 제1야당이란 건지… 디졌어~

4. 지만원이 '북한군 개입설'을 단정적으로 주장했지만, 그 근거는 불명확했습니다. 지만원의 황당한 주장 근거는 누군가 미래를 예측한 '정감록'에서 따온 것으로 대법원이 이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음양오행설에 입각해서 북한군이 개입한 거구만… 아주 멍석을 깔지 그랬어~

5.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건강 상태 악화를 강조하며 보석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확인된 병명만 총 9개이며, 이중 수면무호흡증은 돌연사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던 양반이 자기 목숨은 끔찍이 아끼는 거지~

6.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미국 유명 스포츠선수인 OJ 심슨까지 거론하며 보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심슨도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또, 자신이 71세의 고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이나 저 양반이나… 그러게 그 나이 먹고 왜 그런 짓을 했냐고요~

7. 남북 군사 긴장의 상징이었던 서해 5도 부근 어장에서 55년 만에 야간조업이 허용되며 조업이 허용되는 어장 크기는 여의도의 84배 규모입니다. 이번 어장 확장 및 조업 시간 확장에 따라 인근 어가 수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게 실감 나지 않아?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거~

8.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진작 그랬어야지~ 이번에 아주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뿌리를 뿌리내립시다~

9. 국가인권위원회는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1년 동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추진위는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걸음에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1년이면 혐오·차별과의 결별을 고할 수 있을까요? 선언에서 끝날까 걱정입니다~

10. 응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채용에 응시해 합격하거나 합격자 바꿔치기와 순위 조작 등의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과 규칙 개정 권고안 마련 등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정도면 일반 기업은 오죽했겠어… 이참에 갈아엎는 걸로~

11. 수도권 일대에서 어업피해 보상금 40억 원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 100여 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조업은 하지 않고 배를 맡겨 보상금을 받을 때 필요한 입출항 기록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상금 회수는 물론 타지도 않는 배도 압수해서 진짜 어민에게 주는 걸로~

12. 정부가 대한항공 858기의 희생자 유해와 비행기 잔해 인양을 위한 수색작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KAL 858기 유족들이 다른 사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우를 받아왔다는 판단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합리적 의심에 대한 대답을 정부는 해야 하는 법… 천안함도…

1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남편 박 씨는 지난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남의 가정사를 들추고 싶진 않지만… 맞고 사는 남자가 제법 된다는 사실…

14. 마약 투약·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클럽 ‘버닝썬’이 17일 문을 닫은 후 곧바로 철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내부에 증거가 남아있을 것을 우려해 철거 중단을 요청했고, 과학수사대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버닝썬’이라 태우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렇겐 안 되지~ 생각나라 ‘레드 썬’~

청와대 "블랙리스트라는 먹칠 삼가 하길" 조목조목 반박.

현대제철 컨베이어벨트에 또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에휴~

‘경찰 출석 요구서’를 위장한 ‘랜섬웨어’ 주의보 발령.

반환점 돈 자유당 전대, 정책 대신 태극기부대·막말 부각.

전당대회가 호출한 '옥중 박근혜' 계파 갈등 다시 부상.

출근길 여전히 탁한 공기, 서쪽 초미세먼지주의보 발령.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 영화 ‘증인’ 속 김향기 대사 -

누군가 이 질문을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무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쉽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없겠지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지 몰라도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이 돼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랑 닮은 정우성이 나와 좋은 영화였습니다.

오늘은 심히 죄송합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현금살포 복지정책이 도를 넘어섰습니다’ → ‘지자체끼리 발목을 잡게 되고, 결국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중앙)▼

2. 육체 노동 가동연한? → 현재 60세(1989년 대법원 판례). 그동안 기대수명 11.2세 늘었으니 65세로 늘리자는 여론… 그러나 기대수명에서 몸이 아픈 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5.7세에서 64.9세로 오히려 줄었다는 반론도.(문화)

3. 인도네시아, 2032 올림픽 유치 의향서 제출 → 공동개최 서울-평양과 경쟁. 인도와 호주, 독일, 이집트 등은 관심은 보이고 있지만 아직 의향서 제출은 않아. 2025년 IOC 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서울)

4. 굴의 제철 → 여름에 안먹는 것이 좋다. 산란기인 여름엔 쓴맛 나고 세균 우려도… 영어권의 ‘달 이름에 R자가 없는 달 먹지 말라’, ‘보리가 피면 굴을 먹지 말라’는 우리 속담, ‘벚꽃이 지면 굴을 먹지 말라’는 일본 속담 모두 비슷한 의미.(문화)

5. 中, 김정은 열차 이용 불가 통보설 → 춘절은 2월4일 ~ 2월10일지만 귀성객 돌아오는 2월말까지 철도 붐벼 인민에 불편… 그러나 일부 매체는 철도 이용을 확정적으로 보도.(경향 외)

6. ‘대게’ → 크다고(大)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다리 마디가 대나무(竹)를 닮아 대게라고 불린다. 사실 울진대게든 영덕대게든 다 같은 바다에서 잡는다.(아시아경제)

*'2019 울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2월28일 ~ 3월3일. 울진 후포항 한마음광장

7. SK 재계 순위 2위 눈앞? → 지난해 이미 시가총액에서 현대차를 앞지르며 2위.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자산 총액도 2위 등극 가능성… 매년 4월 발표되는 공정위 기준은 자산총액이 기준.(문화 외)

8. ‘더 이상’ → 같은 의미가 중복 된 표현. ‘더 이상 못 참겠다’에서 처럼 ‘더’, 또는 ‘더는’으로 줄여 쓸 수 있다. 영어 ‘not…any more’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로 외우면서 이 표현에 익숙해졌다는 설이 있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9. 1987년 폭파된 KAL858기 잔해 인양 검토 → 국무총리실, 유족들의 요구 반영, ‘부처 조율중’. 잔해 흩어지고 32년 지나 찾기 쉽지 않아. 해빙모드에 있는 ’남북관계’도 고민해야 될 부분…(헤럴드경제)

*북한은 지난 2007년 중국에서 6자 회담 당시, ‘우리는 KAL기 사건 이후 한번도 테러한 적이 없다’ 말해 北 개입 간접 시인…

10. 기타 → ①‘비핵화 서두를 것 없다’ 5차례 반복한 트럼프. 2차 북미회담 기대치 낮추기…

②김정은, 대미외교 반대파 50∼70명 숙청. WSJ-로이터, 탈북단체 등 인용 보도

③靑, 임시정부 수립 4월 11일 임시공휴일 검토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북한 비핵화 시간표는 없다" → 미국 조야의 기대치 낮추기? 회담 전략 노출 않기?

- "서두르지 않겠다" 다섯 번 반복 → '완전한 비핵화' 보다 핵 동결·실험 억제 등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뜻

-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모든 부분 논의했다" 면서도 남북 경협은 언급하지 않아…인식차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 비핵화 협상을 하기도 전에 미국은 '핵동결' 한국은 '남북 경협'을 거론 → 비핵화 협상의 본질인 'CVID·FFVD' 사라지고 있는 양상

☞ 보수 언론은 비핵화 진전 없이 제재 빗장만 열어주는 '나쁜 협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남북경협' 비용 문제 지적

- 소식통 "정부, 비건 평양행 직전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방안 제안" → 미국 정부의 반응은 확인 안 돼(중앙 8면)

▲ 경협 비용 최소 103조원…모든 부담 떠안고 남남 갈등 우려 → 北비핵화 패 보기도 전에 성급했다고 지적…美정가 제재완화-경협 냉담

- 트럼프로선 안보리 대북제재를 당장 해제할 수 없고, 미국의 독자제재도 민주당이 하원 장악해 풀기 만만치 않은게 현실

- 김정은의 서울 답방 성사를 위해 내줄 선물을 미리 북-미 협상에 연계해 카드로 내놓고 제재 대상서 면제 받으려는 의도로도 해석

☞ 진보언론은 '남북 경협 = 빅딜 카드'로 긍정 평가 → 靑 "트럼프 반응 긍정적" 답변…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 가능성

△ 제재 완화 힘든 미국 운신폭 넓히고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 유도 △답보상태 남북경협 돌파구도 마련

- ‘남북경협을 활용한 우회적 제재완화 방안’이 북-미 사이 핵심 쟁점을 타결하고 ‘빅딜’의 돌파구를 열 수 있기를 기대

▲ 종전선언 언제까지 채택하고 평화체제 협상 추진한다는 문구 공동선언에 넣을 가능성 제기→ 북미 '평화구축' 합의뒤, 4자 '종전선언' (한겨레 1면)

☞ 북미 28일 '당일치기 정상회담' 가능성 : 소식통 "27일엔 미-베트남 회담"…베트남 정부, 김정은 열차방문 대비

▲ 중국 "춘제 인민 불편…김정은 철도 이용 어려워" 북한에 부정적 입장 전달 → '참매 1호'타고 광저우로 이동 후 열차편 이용 전망(경향 3면)

※ WSJ "김정은, 북·미 대화 반대파 50~70명 숙청…재산 압류해 본인 금고 채워" : 북한, 김정은 노벨상 가능성 선전도

▲ 정부 "서방 망명 조성길, 딸은 탈출 실패…북한 추격조가 평양 끌고가" : 딸 이용해 조성길 잡으려다 실패, 태영호 "한국 오란 말 못하겠다”(중앙 8면)

※ 문재인 정권의 진짜 목적 → 정권 교체 땐 '보복' 불안·정권 재창출은 절체절명 과제…앞뒤 안 가리는 김정은 이벤트, 막무가내 묻지 마 포퓰리즘(조선 38면)

▲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따라 서해5도 어장 '여의도 84배'(245㎢) 확장 : 92년 이후 최대 규모, 야간조업도 55년 만에 1시간 허용

▲ '文의 남자' 양정철 돌아온다 : 與 민주정책연구원장직 제안받아…복귀땐 내년 총선서 역할할 듯(동아 6면)

■ 기타 뉴스

※ 퇴행하는 한국당 전당대회 → 후보는 탄핵 논쟁, 태극기부대는 연설 방해 등 '막장 전대'로 치닫는 분위기

- '박근혜 탄핵' 찬반 논란에 묶여 쇄신은 커녕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 → 황교안 "박근혜 사면 기대" 오세훈 "논의 시작 괜찮아"

☞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 헌정 질서 부정이자 국정농단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되살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

- 국정농단 시기에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했고, 탄핵 후 대통령권한대행을 수행한 황 전 총리가 탄핵을 부정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

※ 문 대통령 "5·18 위대한 역사 왜곡하는 망언에 분노" 또다시 강력 성토 : 5·18 관련 광주 원로들과 간담회

※ 청와대로 확산되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 검찰 "인사수석실 조사 불가피" 靑 "블랙리스트란 먹칠 삼가 달라"

▲ "靑 결정이라며 환경공단 이사장 재공모" : 검찰, 블랙리스트 의혹 진술 확보…최고점 후보자까지 모두 탈락시켜

- 한국당 이양수 원내대변인 "찍어내기용 데스(death)리스트 작성 등에 대한 전면적 특검수사 하자"

▲ "보훈처·법무부도 정권 바뀌자마자 '사표 내라' 메시지"…김태우 "靑특감반, 전국 330곳 공공기관장·감사 리스트 만들어"(조선 3면)

☞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네가 하면 블랙리스트’ → '내로남불'에 '자업자득' 프레임까지

- 역대 정권이 해온 일인데도 새삼 문제가 된 것은 현 정권이 전 정권을 상대로 유사한 압박을 불법으로 몰아 처벌했기 때문

▲ 법조계 "지시 있었다면 朴정부 블랙리스트와 판박이" → "문건, 구체적 표적감사 내용 담겨… 위법한 일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

※ 공공기관(1205곳)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182건 적발 288명 수사·징계 →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 촉구

- 탈락한 직원자녀 특채…아빠 친구가 면접관 → 취업대란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청년에게 극도의 상실감을 안긴 행태

※ 한상균-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 탄핵촛불-태극기집회 참가자도 배제(동아 1면)

※ 임정수립 4월 11일…청와대, 임시공휴일 검토 : 100주년 기념…부처 협의 후 공론화

※ "한일의원연맹회장 역임한 인간이"…고노 日외상, 문희상 의장에 막말 : 문의장측 "이렇게 품위없는 줄 몰랐다"

※ "유재수 부산 부시장, 금융위 국장 때 기업 향응 받고 세금 120억 감면 알선" : 한국당 김도읍 의원 의혹 제기

※ 서울 자사고들 "과도한 기준 안바꾸면 평가 거부" → 재지정 기준 강화에 강력 반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위안화 안정' 잠정 합의..환율조작 금지 명문화 가능성 → 트럼프의 목표는 결국 환율

- 중국, 곧바로 위안화 가치 절상...원·달러 환율 하락 → 위안화 강세는 원화와 수출에 영향을 미쳐 한국 수출에 악재

▲ 위안화 1% 오르면 수출 0.4% ↓ → 중국 환율개입 금지(위안화 절상)로 경제 하강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도 급감

▲ 트럼프 "3월 1일 무역협상 마법의 날 아냐" → 중국과 협상 연장 시사 21일 고위급협상 MOU 촉각

▲ 무너지는 '反화웨이'...영국 이어 독일·뉴질랜드도 빠진다 : 5G망 사업 화웨이 참여 가닥...美 경고에도 우방들 등돌려

■ 오늘의 이슈

※ 탄력근로제 합의 이후 →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반대만 하는 노조, 무책임의 극치"...민노총 겨냥해 작심 비판

▲ 민주당 "탄력근로제 6개월로" 한국당 "1년으로" → 여야 의견차, 입법화 난항 예상

▲ 벤처-IT업계 "SW개발 몇달씩 걸려...선택근로 기간도 늘려야" : 탄력근로 합의-초과수당 지급 무리

※ 유럽기업 65% "한국서 기업하기 나빠졌다" 역대최악 : 주한유럽商議, CEO 129명 설문 "인건비 늘어 사업에 악영향" (조선 2면)

※ '샌드박스' 시행 한달만 제도 허점 → 우아한형제들(배달로봇)·더트라이브(앱기반 중고차대여 서비스) '규제 확인' 처리 시한 넘겨

▲ 홍남기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개 선정...기업 북돋우겠다" : 규제로 주저하는 일 없도록 무조건 30일내 확인 후 허가

※ 여당 정원오 성동구청장 "현금복지 경쟁 그만...노인·출산수당 남발 다 무너질 것 중앙정부가 현금복지 전담하고 지자체는 맞춤복지 대타협 필요”(중앙 1면)

※ 서울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 강북횡단선(목동~청량리) 신설, 사업성 낮아 지연됐던 면목선 등 10개 노선에 7조2,300억 투입

※ 최태원, SK 이사회 의장서 물러난다 : 대표이사·의장직 분리키로, 이사회중심 책임경영 의지, 새 의장 염재호 고려대총장

※ 삼성전자, 미국서 '갤럭시S10 4종·폴더블폰' 공개 → '갤럭시폴드' 앱 동시실행 멀티태스킹 탁월 "최초 생산 물량만 100만대"

※ 4년 만에 부활한 금감원 '종합감사' 4월 실시 : 지배구조·건전성 등이 선정 기준, 첫 대상 삼성생명·삼성증권 거론

※ 신창재 교보 회장 "제3 대안 찾자"...FI(재무적 투자자,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 측)와 전격회동해 제안

※ 친여 더미래연구소 '제로페이' 보고서 ① 정부가 민간영역 침범 ② 제로 아닌 운영비 등 비용 계속 발생 ③ 소비자·가맹점 유인책 부족

※ 전국 4개로 쪼개진 과기원, 카이스트 중심으로 통합운영 추진 : 대전·광주·울산·대구 '공동사무국', 카이스트에 이르면 3월 만들기로

※ 또 컨베이어, 또 비정규직…당진 현대제철 50대 참변 : 정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의지 무색, 같은 공장서 10년간 33명 숨져 논란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9.76(▲ 24.13) ② 코스닥 750.69(▲ 2.64) ③ 환율 1,123.00원(▼ 5.50) ④ 유가 64.66(▼ 0.02) ⑤ 금시세 48,503.40원(▲ 336.78)

▲ '자금블랙홀'된 ELS(주가연계증권) → 1월 발행액 5조 넘어 국내 주식형펀드 유입액의 15배, 연 7% 안팎 중수익에 쏠림 심화

▲ 홍남기 부총리 "증권거래세 내릴것" : 단계 인하...이르면 연내 시행(매경 1면)

▲ OPEC감산 약발...유가 고공행진 : 하루생산량 120만배럴↓ 美·中 무역협상 기대 겹쳐 WTI 올들어 20% ↑

▲ 금값 10개월 만에 최고...침체 불안 속 중국·러시아 사재기 : 美·中 무역협상 낙관론에 뉴욕증시 상승세 타는데도 '안전자산' 金 투자자 몰려

○ 법원, 한진 주주명부 열람 허용...강성부 펀드 '날개' : 주총 앞두고 소액주주 결집 속도...한진 "주주제안 자격 없어" 반박

▲ "조현아, 땅콩회항이후 상습폭행" 남편이 고소 : 이혼소송 남편 “아들 둘도 학대”… 조현아 씨측 “전혀 사실 아니다”

○ LG, 퓨얼셀시스템즈 청산…연료전지 사업 철수 : "AI·전장부품 등 신사업에 집중"

○ 신동빈, 1년 만에 일본 롯데 경영 복귀 :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 쓰쿠다 사장과 공동체제로

○ 신한금융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벤처 등에 4년간 1조7000억 투자 : 조병용 회장 "신성장동력 발굴"

○ 검찰 '차량제작 결함은폐'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 본사 품질본부사 문서 등 확보, 세타2엔진 결함 인지여부가 핵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금리 경감형' 주담대 내달 출시 : 이자상승폭 2%P 제한·부부 연소득 7,000만원 우선 적용…대출도 못받는 상황서 보여주기식 정책 혹평도

○ 1월 서울 아파트 매입 비율(감정원) → 40대 28.4%(1위) 30대 25.4%(2위) 강북 유망지역 주로 구입, 강남권은 40대만 41% 자녀 있는 계층 실수요

○ 원자력학회 3차 인식 조사 △원전 찬성 71.4%, 20대 75.7%(이전보다 증가) 진보 성향도 59% △에너지정책 '잘한다' 43.9 vs '못한다' 51.7

○ 쌀 목표가격제도 15년만에 폐지 : 여야, 공익형직불제 합의

○ 고용 참사에도…1월 농림어업 취업자 10만명 증가 → 실직자와 은퇴자들의 ‘비자발적 귀농’…취업 못한 2030 귀향도 급증

○ 산업부, 첫 스마트산단에 창원·반월시화단지 지정 → 2곳에만 올 2000억 예산투입, 김경수 지사 힘실어주기·총선용 의심

[2월 21일 클리핑] 대한통운, 택배비 27년 만에 5% 인상 외
1. 대한통운, 택배비 27년 만에 5% 인상

CJ대한통운이 3월부터 택배비를 평균 5% 인상한다고 알려졌다. CJ대한통운은 다음 달 온라인 쇼핑과 홈쇼핑 등 기업고객이 부담하는 택배 비용을 평균 100여 원 올리기로 하고 업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구체적인 인상 폭과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달까지 협의를 끝내고 오는 3월 1일부터 새 단가에 맞춰 계약할 뜻을 내비쳤다. 업계에 따르면 10개의 특수 품목은 최대 1000원가량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2.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제동 걸려 무산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해 방통위에 자구책 마련 의견을 전달했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회의도 취소됐다. 문화부에 이어 청와대도 현재 방통위가 마련한 중간광고 도입 방안을 반대함에 따라 방통위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논의도 원점으로 돌아갔다.

3. 이커머스, 연초부터 연이어 호실적 기록

이커머스 업체들이 연초부터 좋은 실적을 연이어 기록하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설 연휴를 맞아 쇼핑 수요가 늘어난데다 각종 특가마케팅으로 손길을 붙잡은 게 주효한 것으로 평가된다. 온라인몰 위메프는 올 1월 거래액이 5,500억원을 넘기며 월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쿠팡의 경우 업계 안팎에서는 1월 거래액이 7,000~8,000억원 안팎에서 움직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4.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수요 늘어 실적 딜레마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대형마트들의 실적 하락이 가시화됐다. 이마트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1% 감소했고 같은 기간 롯데마트는 79% 떨어졌다고 밝혔다. 실적 하락이 가시화되면서 대형마트들은 매장을 리뉴얼하거나 부진한 점포 철수에 나섰다.

5. 지하철 상가 제품, 온라인 구매 가능해진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 카페24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하철역 입점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구축할 온라인 쇼핑몰은 개인 사업자의 온라인 몰을 모은 일종의 플랫폼으로 지하철역 입점 상가의 온라인 판매처 링크를 한곳에 모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우선 3호선 교대역과 경복궁역에 창업센터를 마련해 지하철역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온라인몰 창업 교육과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6. HNS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추천플랫폼 서비스 시작

HNS커뮤니케이션이 5G 시대에 맞추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활용한 콘텐츠 추천 플랫폼 아이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이콘 서비스의 핵심은 빅데이터 AI 기술로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의 유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인간이 과거의 기억을 근거로 미래를 판단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인공지능이 더해져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추출한다.

7. 온라인 구독 서비스 퍼블리, 38억원 투자 유치

온라인 구독 서비스 퍼블리가 38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벤처캐피탈인 DSC인베스트먼트, 인터베스트, 옐로우독과 메디아티가 참여했다. 퍼블리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위한 지식 콘텐트를 유료로 판매하는 플랫폼이다. 모바일 웹과 앱을 통해 독점 제공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뿐 아니라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등 해외 매체 번역 콘텐츠, 국내 언론사와 잡지사, 출판사 제휴를 통한 큐레이션 콘텐츠를 제공한다.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8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20일) #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

- 자크 마리탱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대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

- 탄력근로제는 일감이 많은 주에는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줄여 단위기간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로서, 단위기간이 두 배로 늘어남으로써 지난해 7월 전격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야기된 기업들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임

2. 주력 수출 품목인 D램 반도체 수출 가격이 7년5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함

-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19년 1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D램 수출물가지수(2010년 100 기준)는 34.16으로 한 달 전보다 14.9% 떨어졌으며, 반도체 가격 하락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수출에도 빨간불이 켜짐

3.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 한국가스공사 등이 참여하는 수소충전소 합작회사 설립을 사실상 승인함

- 공정위는 현대차 가스공사 등 13개 회사가 ‘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주식회사(하이넷)’ 설립과 관련해 요청한 임의적 사전심사 결과 “경쟁 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9일 발표했으며, 하이넷은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100기를 구축할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하나금융그룹이 19일 키움증권 SK텔레콤과 손잡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예비인가 신청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힘

- 금융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하나금융과 온라인 증권회사 1위인 키움증권, 이동통신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협력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뛰어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세우겠다는 계획임

2. 금융당국이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통신회사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으며, 대형가맹점이 카드사에 부당하게 낮은 카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침

-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인상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사실상 카드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됨

3.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13일 이사회를 열어 총 1225억원의 기말배당을 결정함

- 지난해 말 8116억원의 중간배당에 이어 4개월 새 1조원 가까이를 배당한 것으로, 이번 기말배당 규모는 2017년 기말배당(939억원)보다 30.5% 증가한 수준임

-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은 매년 각 미국 씨티그룹, 영국 스탠다드차타드(SC) 본사에 거액을 송금해 ‘고배당’ 논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감소한 와중에도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순이익(1582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금액인 8000억원대 중간배당을 결정해 비난을 받고 있음

4.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공시 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1차 제재의 효력이 정지됨

- 앞서 2차 제재도 효력 정지된 상태여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삼성바이오에 대한 증선위 제재는 모두 정지됨

5. 국토교통부가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공동체가 공급·관리하는 임대주택인 ‘사회주택’을 올해부터 2022년까지 매년 2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힘

- 사회주택은 기존의 공공·민간임대와 달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매년 공급하는 2000가구 중 서울시가 1500가구 이상 제공하고 나머지 500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할 예정임

<< 국제 >>

1. 선전을 비롯해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 등 광둥성 9개 도시와 홍콩, 마카오를 하나로 묶어 거대 광역 경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중국 정부의 ‘웨강아오 대만구’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총면적은 5만6500㎢, 인구 6800여 만 명,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600조원에 달하며, 지역 GDP를 기준으로 하면 러시아를 넘어서고 한국과 비슷한 세계 11위 수준임

- 세계 3위와 5위, 7위 항구인 선전항과 홍콩항, 광저우항이 자리잡고 있고 국제공항 인프라 등 물류 여건도 최상이라 첨단 제조업 분야 입지경쟁력에서 한국과 대만 등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이 아무런 합의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하라고 18일(현지시간) 권고함

- 브렉시트 시한(3월 29일 밤 12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브렉시트 이후 관세 부과와 통관 절차 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자 EU가 본격적으로 비상사태 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와 기업들이 잇따라 영국 내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 대비에 나섰으며, 이와 관련 일본 혼다자동차는 19일 영국 스윈던 지역에서 30년 이상 운영해온 공장을 2021년까지 폐쇄한다고 발표함

3.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에 맞서 200억유로(약 25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매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함

- 지난해 미국이 EU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규모 관세를 부과해 한 차례 갈등을 빚었던 대서양동맹이 또다시 ‘전면전’을 벌일 태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 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또는 3개월)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 휴일근로)으로 맞추는 제도를 말함. 예컨대 2주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면 업무량이 많은 첫째 주의 경우는 58시간을 일하고,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그 다음 주에는 46시간 일해 2주간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주당 52시간 이내로 맞추는 것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면 기업은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따르면 전체 법정근로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근로시간을 늘려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이는 노동자들의 과중한 근로를 방지해 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임.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로, 이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동법 제50조1항(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2항(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음. 다만 2주 이내의 경우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한편, 유연근무제는 노동자 여건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형태 등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등 크게 3유형으로 나뉨.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제는 각각 근로기준법 51, 52, 58조에 근거를 둔 제도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전 협상에 이어 의제 협상도 재개가 임박했습니다.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오늘 베이징에서 하노이에 입국할 것으로 보이며, 비건 대표도 내일쯤 입국할 것으로 알려져 합의문구를 둘러싼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당내에서 공식 언급을 꺼렸던 박 전 대통령 탄핵 불복 문제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본회의가 새해 들어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답보 상태에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법안도 처리되지 않으면서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5.18 망언을 두고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계 550여 시민단체들이 시국 선언에 나섰습니다. 광주에서 시작된 규탄과 국회 퇴출 요구가 전국으로 확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중순,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파업과 집회 참가로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 등의 명단을 넘겨받았고, 오늘과 내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또래에게 맞아 장이 파열되는 등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피해 학생의 엄마는 가해자는 집행 유예를 받은 뒤 해외 여행까지 다닌다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7일 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 10량 가운데 7량에서 임산부 배려석과 엠블럼이 엑스 표 낙서로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0월과 12월에도 4호선 열차에서 같은 낙서가 발견됐다며 고의적인 훼손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 유통된 달걀에서 인체에 해로운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이 검출됐습니다. 제주의 한 영농조합법인이 이달 11일 생산한 달걀 6천9백여 개 가운데 4천2백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됐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나머지 2천7백 개는 제주도가 긴급 회수했습니다.

■부산 고신대 의대 김모 교수가 자신이 있는 의대에 아들을 입학시키려고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렸다가 해임됐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면접 당시 김 전 교수의 아들이 오답 내용을 그대로 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드러났습니다.

■국방부가 지난해 초부터 시행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에서 군기 문란 수준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 191건의 부정 사용이 적발됐는데,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부대를 촬영해 인터넷 방송을 했고, 음란물을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객 수가 6768만 명으로 집계돼, 세계 공항 가운데 5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데다 저가 항공사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남 진주에서 온전하게 보존된 소형 공룡의 발바닥 피부 자국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공룡의 발자국 안에서 발바닥 문양 일부가 발견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발바닥 전체가 선명하게 남은 것은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이 화석은 중생대 백악기 육식 공룡인 미니사우리푸스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 실적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월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증가한 35만 4천3백여 대를 기록했고, 내수는 1.5%, 수출은 2.6% 늘었습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오늘부터 모바일로도 시작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인포 앱을 설치하면 15개 카드사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주·제주 은행 등과 카카오뱅크 카드는 아직 검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울에 사는 장기요양 1~4급 재가급여 어르신 대상으로 택시를 불러 병원을 가거나 바깥나들이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서울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범 사업시간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원 범위에서 사전 예약을 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청 민원실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어제부터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신분증 없이 지문 인식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86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월급 2백만원 미만의 노동자 2천명에게 국내 여행경비 25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형 여행 바우처 사업의 지원을 받을 서울 거주 노동자를 모집하는 건데요. 대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직으로 택배 기사나 대리운전기자, 학습지 교사 등이 포함됩니다.

■서울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 주택을 샀을 때 부동산 중개보수 절반을 깎아 주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1년 동안 시행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안 됐고, 맞벌이의 경우 소득 7천만원, 외벌이는 5천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하는 교사가 늘면서 교권 침해 보험에 드는 교사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에게 욕설을 듣는 등 교권 침해를 인정받으면 3백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데,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10명의 교사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네이버로 쇼핑몰 관련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할인 쿠폰을 주는 이른바 실시간 검색 마케팅을 도입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게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여론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실검 순위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자녀를 도와주기 위해 황혼 육아 전선에 뛰어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체력적 한계와 내 시간 사용 제약에 양육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들어 여유로운 시간을갖고 싶어서 황혼 육아를 거절하는 조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프로골프, PGA 투어에서 선수들은 아무리 더워도 반바지를 입지 못했습니다. 90년 전통의 PGA 투어에서는 단정한 복장을 위해서 반바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일부터는 반바지 착용이 허용됩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애초 ‘컨벤션 효과’로 흥행을 예상했던 전당대회가 ‘태극기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에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 태극기부대의 모습에 당 내부에서조차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일본 극우애들 하는 짓이라 똑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

2. 바미당이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를 향해 "거꾸로 가고 있다. 결코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미당은 논평을 통해 "장외를 떠돌던 '태극기 모욕부대'가 오랜 방황을 마치고 자유당에 정착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미당도 미래가 없긴 매한가지기는 한데... 저케 미치진 않았지~

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와 개입을 거부하고 소신을 지킨 재판부가 없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 배석 판사들은 양승태 지시에 굴복한 재판장을 비판하고 재판 개입을 막아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보는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그놈의 윗선이 문제야~

4. 대법원은 법관 탄핵 소추안이 거론되는 현 상황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권의 ‘법관 탄핵’ 추진과 관련해 “법관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라는 입장을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인식은 하지만, 스스로 개혁할 생각은 없다는 거야? 뭐야~

5. 북한과 미국이 상호 간에 연락관 교환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논의와 함께 체제 안전 보장 등을 담은 평화프로세스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나경원 입장에서는 ‘전입나경’이라고나 할까? 트럼프 탄핵할라나?

6. 이명박 정부의 국군기무사가 문재인 대통령, 이해찬 대표, 유시민 작가 등을 지지하거나 이들이 관여한 단체를 ‘주요 좌파단체’로 규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체계도’를 그려가며 이들의 활동을 파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희·전두환의 계보를 이어 왔다는 것을 니들 체계도를 보면 알겠는 걸~

7.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만든 5.18 관련 문서에서조차 지만원과 자유당 일부가 주장하는 '북한군 개입설'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85년 제작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에는 북한군 개입 관련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온통 왜곡과 날조된 문건에 없으니 진실이라는 건가? 똑똑한데~

8. 뉴스타파 보도로 조선일보 현직 간부들의 금품 수수와 기사 청탁 의혹이 드러난 가운데 조선일보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조선일보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검토될지 주목됩니다.

이게 사법처리 대상이지 지들끼리 징계하고 말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9. 내달 13일 농협 1,113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40곳 등 1,343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품 수수 적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첫 선거 때와 달리 "돈을 받았다"는 자수자가 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훨씬 크다 보니 그런가?… 꼭 자수하여 때 돈 버시기 바랍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일본 정계에서 파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흉하면서도 멍청한 아베… 배꼽 빠지게 웃겨~ “아배야”

11. 대법원이 30년 전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살로 정한 ‘일할 수 있는 나이 기준’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다.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가동 연한을 높일지 주목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많은 것이 변하겠지만, 그래도 요즘 60이면 청춘이지~

12. 고신대 의대 교수가 본인이 재직 중인 의대에 아들을 넣기 위해 면접시험 문제를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해임됐습니다. 이 범행은 교수 아들이 오답 내용까지 그대로 읊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면접관들에 의해 꼬리가 밟혔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던데… 대체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니?

13. 중국의 한 남성이 성폭행범을 제압했다가 범인 상해 혐의로 2주간 철창신세를 졌습니다. 이후에도 용감한 행동으로 인정되면 추가 처벌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천만 원을 물어주고 4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폭행범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걸 보면 우리랑 수준이 비슷한데~ 제길…

14.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인공지능 시스템이 글쓰기에 너무 뛰어나 악용될 우려 때문에 개발자들이 출시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AI는 공상 산문에서 가짜 유명인사 뉴스, 숙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모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문 표절에 자소서 표절까지 난린데… 그거 얼마예요?

일본인 10명 중 8명 ‘문희상 일왕 사과 발언 철회해야’.

이완구 “이딴 게 무슨 대통령 발언은 해당 행위 이상”.

나경원 “닉슨과 문재인 대통령 진실 은폐하는 말 같아”.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절차적 하자 있다”. 

이언주 “바미당은 보수, 이승만 정신으로 무장해야”.

이해찬 “탄핵법관 5~6명 명단 공개 준비 다 끝났다”.

학문이 있는 사람이란, 책을 읽어서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교양이 있는 사람이란, 그 시대에 맞는 지식이나 격식을 몸소 행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덕이 있는 사람이란 자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 톨스토이 -

“배웠다는 사람들이 왜 저래?”라는 말을 요즘 들어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법조인 출신의 정치인, 카이스트 출신의 청년 정치인 등등… 이들이 쏟아내는 오물을 듣고 있자면 학문은 없고, 항문만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저들끼리 잔치에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지만,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조차 오염될까 걱정입니다.

부디 덕은 부족해도 격식은 차릴 줄 아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트럼프 요구땐 남북경협 떠맡을 각오"...트럼프 "회담 이후 만나 결과 공유"

- 어젯밤 35분간 통화 → 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로 재정부담 져야 한다면 한국 정부가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미로

- 미국의 협상카드로 남북경협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남북 경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면제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

☞ '연락사무소 카드'급부상...의회 동의 필요없어 트럼프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 → 북한에 '체제보장-관계정상화' 메시지

- 미국으로서는 부담이 큰 대북 제재 완화를 내주지 않으면서도 북미 관계 정상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카드

- 북한, 경제 상응조처 수반 안되면 반길 가능성 낮아...1994년 제네바 합의 때도 논의 부지까지 물색했지만 끝내 무산

▲ 비건 2차방북 보고(북한과 이견 확인) 뒤 하노이담판 기대치 낮춘 트럼프 “단지 실험않는 것 원해” 북핵 현상유지로 비춰질 발언(중앙 8면)

- '김정은 핵포기 안해' 발언 美국가정보국장 해임 가능성 : CNN, 트럼프 측근 인용 보도

☞ '하노이 공동 성명' 전망 → 영변 핵 물질 시설 동결 또는 폐기 착수...연락사무소 개설, 불가침·평화 선언(스몰딜)

- 보유 핵 무기까지 포함된 포괄적 핵 리스트 신고와 대북 제재 완화 약속 교환이나 완전화 비핵화 로드맵 포함(빅 딜)

- 대안으로 '미들 딜' 부상 → 연락사무소 개설, 영변 핵시설 폐기 및 부분 신고 주고받으며 비핵화 시간표와 로드맵 합의 주력

▲ "김혁철(대미특별대표) 쿠바 유학파, 박철(통전부 부부장)은 북한 한승주" → '양철'이 밀고 당기기 역할 분담 가능성

①조건부 금강산 관광 재개...北, 과거에도 "논의할 가치 없어" ②연락사무소 설치...北,평양에 성조기 걸리는 것에 알레르기 ③종전선언...北, 제재완화 전제 (조선 5면)

※ 청와대, 중·일·러 대사 교체 착수 → 조윤제 주미대사는 유임될 듯...'신남방정책' 아세안 대표부 유엔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조선 1면)

※ '개성공단 길목' 민통선 땅...서울 등 '외지인' 71% 소유 : 남북 화해 영향 지난해 거래 급등, 도라산역 주변 3~4배 ↑ (경향 1면)

■ 민주당, 김경수 판결 비판 '국민보고 행사' 논란

※ 이해찬 "탄핵할 판사 5~6명 압축"...기자간담회 하고 유튜브 토크쇼, 민주당 총선후보 출신 로스쿨 교수 내세워 판결문 자체 분석

△한국당 "여당이 헌법에 도전" △여당 내서도 "사법 불신 조장" △대법원 판사 "민주당 억지 트집" △학계 "향후 판결에 영향력 행사"

☞ '김경수 구하기'...보석 신청·항소심 염두에 둔 행보 → 말만 '판결문 분석'이고 실제는 재판 개입이자 판결 불복이라고 비판

- 판결이 난 지 20일이 넘었는데도 집권여당이 외부인까지 동원해 판결문을 하나하나 뜯어가며 비난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고,

- 항소심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해 만약 보석을 허가하거나 1심과 다른 판결을 할 경우에도 민주당의 압박 탓으로 보는 결과 초래

☞ 언론은 삼권분립 훼손·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 → '김경수 재판'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민주당에 촉구

- 박근혜 탄핵결정과 중형선고에 반발하는 태극기부대와 다를 게 없고, 사법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기제로 작용할수도

■ 환경부 산하기관장 교체 '표적 감찰' 의혹

※ "블랙리스트, 靑인사수석실 오더 받았다" : 검찰, 환경부 인사 관계자 진술 확보...靑 "정상적 협의...합법적 리스트"

- "환경부 표적감사, 朴정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같은 구조"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 입맛에 맞지 않은 인사들 솎아내

☞ 청와대가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 관건 → 김은경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출금·추가소환 방침

- 작년 환경공단 상임감사 채용에도 직접 개입한 의혹 "면접자 다 떨어뜨려라" 요구...특정인사 심으려했단 말 돌아

■ 기타 뉴스

※ 한국당 전당대회 장악한 태극기 부대...욕설·막말 난무한 합동연설회 → 국민들 혐오 확산·역컨벤션 효과

- 이번 전대가 한국당이 태극기세력으로 대표되는 강성보수에 사로잡혀 극우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

▲ 황교안 "박근혜 탄핵 동의할 수 없다" : 탄핵 뒤 처음으로 반대 입장, '배박' 논란 일자 표 이탈에 작심 발언

▲ 김병준 "태극기부대도 당 자산...야유하는 일부, 당 대표성 없어" : 문 대통령 5·18 발언, 논란 불질러 정파적 이익만 따지겠다는 계산(중앙 10면)

※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행사...문 대통령, 포용국가 선언 "모든 국민 평생 기본생활 보장"

- 재원대책 막연한 '재탕 복지 정책들' → 부처들 고교무상·아동수당 확대 등 작년에 발표한 정책들 다시 내놔

※ 靑, 세종시에 '대통령 제2 집무실' 검토 : 광화문 이전 공약 무산 대안 떠올라… 김수현 실장 등 TF 꾸려 논의 착수

※ 쌍용차 파업 노조원 '3·1절 특사' 검토 : 법무부, 21일까지 심사후 대통령 보고…파업 주도한 한상균 포함 여부 촉각

※ 검찰 '손혜원 투기 의혹' 문화재청 압수수색 : 미공개 정보 활용해 투기 혐의, 목포시청 도시재생과 등도 수색

※ KT, ‘쪼개기 후원금’ 회수 나서…불법 정치자금 공식화 : 임원들 돈 돌려받아 계좌에 입금 “3분의 1 회수 ‘기타잡수익’ 처리”(한겨레 19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사노위,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사회적 대화 첫 성과, 국회서 최종안 통과까지는 험로

△ 최대 40주 연속 주64시간 근무 허용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임금 보전 방안 미신고 땐 과태료

- 여야, 합의 환영...2월 국회 처리는 불투명 → 여당 "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 한국당 "법안 처리는 별개"

- 경사노위 참여 거부한 민주노총, 홍영표 직접 만나 "총파업" 압박 : 탄력근로 확대 반대 등 전달

☞ 기업들 "실효성 의문" → 임금보전 방안 신고해야 하고 노조 동의 없이는 기간 확대 불가...재계 “1년으로 늘려야 효과” 반발

- '노조동의-임금보전-의무휴식' 3개의 문턱 넘어야 6개월 적용 → '노조합의 필수' 현행법 수정 안해 강성노조 사업장 도입 어려울듯

■ 오늘의 이슈

※ 공시가 뛰자 매매 앞지른 증여...1월 서울아파트 매매 20% 줄때 증여 25% 급증, 송파구는 증여가 매매의 3.8배

▲ 서울 핵심지 증여 증가 → 영등포구(여의도) 61% 마포49% 은평47% 용산41%..."장기적으로 오른다"확신

☞ '미입주 공포' 전국 확산 → 송파헬리오시티 입주율 30~40%...전국 72% 수도권 80%대 지방 70%대 무너져

- 대출규제와 거래절벽 영향(강원 40%가 빈집) → 기존 주택 팔지 못하거나 전세금 마련 못한 경우...전세반환대출 등 일시시행 필요

※ 대미 철강수출, 최대 피해자는 한국 → 수출 25% 줄어 中·日보다 손실...한국, 관세 면제받는 대신 수출 70%로 줄이는 쿼터제 수용

☞ 잘못된 협상? → 중·일은 관세 적용받지만 '예외조항' 활용, 수출 크게 안줄어...美호황에 가격 올라도 한국은 수출 못늘려

※ 이주열 한은 총재 "제조업 경쟁력, 우리경제 생존 문제" : 산업계 간담회 "업종 경계 사라져 더욱 치열"

▲ D램 14.9% ↓...7년5개월 만에 최대 하락(1월 수출입물가지수) → 중국 스마트폰 수요 부진 등 영향, 수출물가 석달 연속 마이너스

※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이긴 다야니家, 한국 자산 압류 시도 : 네덜란드 법원서 가압류 결정, 현지 한국 기업들 엉뚱한 불똥

※ '적폐낙인'에 매각 앞둔 구리광산(코브레 파나마)....10년만에 시험생산 → 광물자원공사 지분 10% 보유, 알짜사업 불구 '빈손' 우려

※ 국내 택배시장 1위 CJ 대한통운 택배비 100원 이상 인상 계획 → 택배업계 인상 가속화 전망·일반 소비자까지 비용부담 전가 우려

※ '암호화폐 사기' 의혹...코인업 전격 압수수색 : 경찰, 하드디스크·서류 등 확보...투자자만 27만명·사기땐 수천억 피해 우려

※ UAE 왕세제 5년만에 방한...삼성전자 방문해 협력논의 : 27일 청와대서 한·UAE 정상회담, "반도체·방산 협의" 원전 빠져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5.63(▼ 5.26) ② 코스닥 748.05(▲ 2.72) ③ 환율 1,128.00원(▼ 2.0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8,019.25원(▲ 111.46)

▲ 과도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 신용등급 하락 경고 → S&P, SK E&C 신용전망 낮춰...`과다 배당 기업=재무악화` 안정적→부정적으로 조정

▲ 외국인 올해 '모범 상장사'(상장 후 흑자+배상 지속기업) 3조 순매수 → `새폰 기대` 삼성전자 2.6조 담아, LG화학 배당 성향 30%로 눈길

▲ 부동산 시장 위축에도 수익률 높은 부동산펀드에 관심 → 국내·해외펀드 年 5~7%대 수익, 기관 전유물 공모상품도 돈 몰려

▲ 회사채 투자 열기...1·2월 발행 작년 절반 육박 → 불확실한 경기·저금리 기조에 SK그룹 3조·LG그룹 1.4조 조달

○ 트럼프, EU·일본과 무역전쟁 확대 조짐...5월 중순까지 수입차 관세 검토 → 미국 내 지지층 결집 카드...중국과 무역전쟁 매듭 입박

▲ 런정페이 회장 "미국, 화웨이 무너뜨릴 수 없다" 작심 비판..."불신 계속땐 투자처 영국으로 옮길 것"

○ 시진핑, 웨강하오 대만구 프로젝트(메가 경제특구) 공개 → 광둥성·마카오·홍콩 묶어 '중국판 실리콘밸리' 목표·완성때 '지역GDP' 한국과 비슷

☞ 미중 무역전쟁 중에 전격 발표 → '중국제조 2025'에 대한 미국의 문제 제기 정면돌파하겠다는 중국 지도부 의지 반영 해석

○ EU '노딜 브렉시트' 경보 발령…"기업들 관세·통관 절차 준비하라" : 영국 정치권 분열...야당 집단 탈당

▲ 일본 혼다도 `노딜 브렉시트` 공포에 영국서 철수 : 年16만대 생산 車공장 폐쇄, 영국내 3500개 일자리 증발

○ 제3인터넷은행 빅매치 → 하나금융·SK텔레콤·키움증권 vs 신한·토스·현대해상 컨소시엄...'금융지주 경쟁 축소판' 지적도

○ 신창재 회장 "FI 지분 되사기로 한 '풋옵션 계약' 자체가 원천무효" : FI 상대 소송 채비...FI, 중재 통해 풋옵션 강행

○ 노조 반대 암초 만난 '대우조선 매각' : 대우조선 노조 92% 쟁의 찬성, 현대重노조도 오늘 찬반투표...갈등 조정 중재자 없어 상황 악화

○ 셀트리온 서정진 “꼰대 되기 전 65살에 회사 떠날 것” : 40대에 창업 시총 3위 신화 “경영세습 않고 2년 뒤 은퇴” (한겨레 19면)

■ 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첫해(2017년) 공공일자리 4만6000개 증가 → 대부분 기간제로 지속성 없어 성과 내기 위한 부적절한 접근 지적

○ 금융위, 대형가맹점(연매출 500억 이상)에 대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땐 처벌" → 카드사 수수료 인상 측면 지원

○ 공정위 , 지난해 도입한 '한국판 로비스트 규정(외부인 접촉 관리)' 더욱 강화 → 접촉 보고 대상을 '모든 외부인'으로 확대

○ 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 : 서민금융硏, 신규 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 확대…저신용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2월 20일 클리핑]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외

1. 애플, 아이폰 의존도 줄이고 사업다변화·조직개편 나선다

애플이 아이폰 등 디바이스 관련 매출을 줄이고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경영진의 대대적인 교체에 나섰다. 애플이 경영진을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플이 하드웨어의 매출 비중을 줄이고 클라우드, AI 등 기타 사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다. 애플은 음악 스트리밍, 모바일페이, 앱스토어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에 집중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애플 제품을 계속 사도록 유도하기 위해 뉴스, 동영상 등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제공, 고객 충성도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2. SKT·KT, 5G 핵심 컨텐츠 게임 주목

이통업계에 따르면 5G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SK텔레콤은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차별화 콘텐츠 확보에 나서고 있다. KT는 5G 네트워크가 상용화되면 VR 스포츠 등의 무선 멀티플레이 VR 게임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VR과 접목된 게임은 5G 상용화를 앞두고 열릴 모바일월드콩그레스 2019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될 전망이다.

3. 위메프, 빅데이터 활용한 타겟팅 광고 플랫폼 선봬

위메프는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맞춤형 광고를 진행하는 인공지능 광고 플랫폼 위메프앰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위메프앰프는 위메프의 쇼핑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고객을 발굴하고 구매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은 이용자에게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위메프 파트너사는 위메프앰프를 통해 구매자수, 구매율, 구매당 광고비용 등 실질적인 광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광고로 인해 발생된 매출 실적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4. 중진공,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정책 환경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특화형 컨설팅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화학물질 관련 법 등 정책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 대응 컨설팅 보안 취약기업 지원 및 기술 유출·탈취 예방을 위한 정보 보안 컨설팅 등 3개 분야 전문 컨설팅으로 구성된다. 올해 60억원으로 500개사를 선발하며 컨설팅 소요비용의 90% 이내에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업은 선정 평가를 통해 컨설팅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받아 최대 5개월 동안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면 된다.

5. 미쓰비시·아카마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결제회사 설립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아카마이가 일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과 함께 글로벌 오픈 네트워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합작 투자로 협력 관계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결제 보안을 강화하고 확장성과 응답 속도를 높이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작 투자의 핵심은 아카마이의 BaaS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전 세계에 분산된 아카마이 인텔리전트 엣지 플랫폼을 기반으로 온라인 결제 네트워크를 강화시킨다.

6. SKT, CJ헬로에 이어 티브로드 인수 검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지분 인수를 확정한 가운데, SK텔레콤이 케이블 TV 티브로드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인수 대상으로 CMB까지 거론되고 있다. SK텔레콤이 티브로드에 이어 CMB까지 추가 인수한다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29.68%로 LG유플러스를 누르고 1위 KT와 박빙의 승부를 벌일 수 있다.

7. 경기도, 8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 보급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국비 756억원을 확보해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도내 793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은 오래된 중소·중견기업 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바꾸거나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스마트공장은 기존 소품종 다량생산 방식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제조업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 기획·설계, 생산, 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말한다.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7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9일) #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무거웠던 심령도 훨씬 가벼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남북관계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평양 방문 전 대북 제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남북 경협을 재개할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관광은 현대아산이 북한에 필요한 물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며, 개성공단에 대해선 에스크로 계좌(제3자 예치)를 활용하는 방안, 북한근로자협의회(가칭)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짐

<< 경제 일반 >>

1.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반영하기로 했던 ‘기업의 지급능력’을 제외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을 확정해 20일 발표할 예정임

- 임금 지급능력 포함은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의 핵심 내용이며, 최저임금제 개편뿐만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 등 정부의 친(親)노동정책 보완 작업이 노동계 반발에 밀려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2. 다음달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기업지원허브 주변 기업들이 드론 비행 승인을 얻는 데 걸리는 기간이 최장 4일에서 1일 이내로 대폭 단축됨에 따라 비행 가능 일정도 한 달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기업들의 연구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임

- 판교테크노밸리(제2밸리)에 있는 지원센터 일대는 성남 서울공항의 안전·안보 관계상 비행금지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며, 이 때문에 센터 내 입주기업들은 주로 실내에서 시험을 했지만 천장 높이 제한과 GPS 송수신 오류 등으로 고난도 비행 시험에 제약을 받아왔었음

3. 대우조선 노조가 18일 현대중공업의 회사 인수에 반대하기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시작하는 등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의 움직임이 본격화됨

- 이날 노조 매각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었으며, 이 밖에 점심시간을 이용한 반대 집회(20일)와 노조 간부 상경 집회(21일), 전체 근로자 상경 집회(27일) 등을 계획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사진)이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비를 원장이나 설립자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임

- 원아 수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80여 곳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유치원 105곳이 내달부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되며,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도입할 방침임

- 에듀파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유치원 회계를 재원별로 엄격히 분리하고, 사용 내역을 전자이력으로 남기는 데 있으며, 유치원 회계는 정부의 보조금·지원금, 수익자(학부모) 부담금, 이 밖의 재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2. 금융위원회가 아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18일 발표함

-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대책이며, 금융위는 △연체 전부터 연체 초기 △연체 90일부터 채무 상각 전 △금융회사의 채무 상각 이후 △상환 불능 등 네 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을 제공하고 특히 세 번째 단계인 금융사 상각 후 일반인에 대한 원금 감면 비율을 최대 6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함

3.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총사업비 1조3000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통해 서울역 일대를 강북의 비즈니스와 관광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에 따라, ‘강북의 코엑스’로 불리는 서울역 북부역세권 유휴부지 개발 사업에 대형 건설회사들이 대거 뛰어들 전망임

- 코레일은 이외에 대전역과 경기 광명역 인근 역세권 부지 및 서울 한강로 용산병원 부지 개발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서 건설사 간 수주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은행 가즈프롬방크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회사 PDVSA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함

- PDVSA는 국제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이 최대주주인 가즈프롬방크에 최근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마저도 막힌 것이며, 이와 관련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가즈프롬방크 관계자는 설명함

2. 오는 5월 유럽연합(EU) 의회 선거를 앞두고 주요국에서 ‘반(反)EU’ 세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EU 분열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이탈리아에서 지난해 3월 총선을 통해 집권당 자리를 꿰찬 오성운동은 EU 의회에서 새 교섭단체 결성을 위해 반EU, 포퓰리즘 정당 규합에 나섰으며, 독일에선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극우정당 독일을위한대안(AfD)이 EU 의회 해체와 독일의 EU 탈퇴, ‘덱시트’를 공약으로 내걸며 득세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극우정당 국민연합을 이끄는 마린 르펜 대표가 연일 ‘프렉시트(프랑스의 EU 탈퇴)’를 주장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에듀파인

-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명칭은 교육(education)과 재정(finance)에서 따온 것임.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학생복지비, 교과활동비, 체험활동비, 외부 강사료, 시설비 등 예산 소요와 관련된 모든 것을 기록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임. 사업별 예산제도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예산 편성·집행·결산의 재정 흐름 등을 한곳으로 모아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2009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0년 전면 시행됐음.

에듀파인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들은 에듀파인에 예산과 결산의 상세 내용을 모두 입력해야 함. 해당 기관들은 사적 은행거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에 탑재된 ‘e교육금고’ 제도로 금액 결제를 하게 됨. 이처럼  각 교육기관이 집행한 예산이 모두 에듀파인에 기록되고, 에듀파인에 기록된 회계 내역은 교육당국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입력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방지할 수 있음.

한편, 교육부는 2018년 11월 2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에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일정규모(200명) 이상 또는 희망 유치원(약 600여 개)에 2019년 3월부터 시범 도입할 것이라고 밝힘. 또 '에듀파인' 시범운영을 1년간 실시한 후 2020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1300명이 사는 마을, 400명이 불법 체류자 → 강원 양구군의 한 마을… 불법체류자에 의존하는 농어촌. 그들 없인 사실상 농사, 어업 불가.(중앙)

2. ‘특례시’ → 기초 지자체지만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 광역 지자체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 올 3월 법 개정 예정.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가 해당.(문화)

*인구 비슷한 울산광역시와 창원시의 예산이 6000억 차이가 있다고…

3. 3.1 운동 지역별 횟수 → 서울경기 513건, 황해229, 평북195, 경남190, 경북167, 충남157, 평남152, 강원124, 함남120 충북 108, 함북 94, 전북 75, 전남69건… 국외 149건.(동아)▼

*전체 군(郡)의 96%, 전 인구의 1/3이 경험

4. 프로축구에서 20대 0 기록? → 이탈리아 '세리에C'(3부 리그) 팀. 최근 팀 재정 악화로 선수들 파업… 몰수패 면하기 위해 7명이 출전 했다고. 이승우 소속팀 ‘베로나’는 세리에B.(문화)

5. 김정은 베트남 국빈 방문 뒤에 잊고 있었던 한 가지… → 김정남 살해 주모자 중 누구도 단죄 된 사람 없어. 사례비 100달러에 모르고 가담한 베트남 여성만 사형 위기… (문화, 칼럼)

6. ‘5·18 유공자’ 가짜뉴스 만연… → ‘문재인·유시민·이석기’는 유공자 아니고 이해찬, 민병두 의원은 맞아. 유공자의 경우 취업시 만점의 5~10% 가점 혜택은 사실. (헤럴드경제)

7. 국내 유튜브 1000만 구독자 돌파 기록 → 18일 현재 구독자 1095만 명. '제이플라'(본명 김정화) 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음악 유튜버. 연수입 30억대 추정… (아시아경제)

8. ’왕복 10차로 도로가 4차로보다 미세먼지가 적다‘ → KT, 지난 2년간 전국 2000개 자체 측정망 빅데이터 분석. 도로 폭이 좁고 막히는 지역은 공기 흐름이 원활치 못한 것이 이유.(중앙)

9. 가공밥 소비 급증 → 햇반은 20년 만에 80배 이상 증가. 지난해 전체 쌀 소비는 전년대비 1.8% 줄었지만 도시락, 조리 제조업용 쌀 소비는 29% 증가.(경향)

10. 기타 → ①지금 ‘한국당은 중도를 놓고 민주당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극우를 놓고 대한진보당과 경쟁하는 듯…’ 정치평론가 말 중

②손석희, 화장실 가려고 문제의 과천 공터 갔다. 동승자는 없었다. 경찰에 진술

③ 수심 70cm, 자신 키의 절반 깊이 호텔 수영장서 어린이 빠져 의식불명. 계단에 팔끼어 못 나와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2·27 전당대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목소리가 얼마만큼 변수로 작용할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장외에서 떠돌던 ‘태극기부대’가 자유당에서 내부 세력화를 시도 중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태와 나경원의 환상조합. 태극기 모욕부대야 이들을 부탁해~

2. 바미당 이언주 의원이 "정권이 아니라 체제를 바꿔야 합니다"라고 적힌 노동당 현수막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노동당 강제해산을 주장해 논란입니다. 이에 노동당은 “아직도 독재정권의 반공교육에 갇혀 계시나 보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러다 체질 개선 얘기만 해도 빨갱이 취급받겠어요~ 아이 무셔라~

3. ‘5ㆍ18 망언’에 대한 여야 4당의 공조가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민주당ㆍ바미당ㆍ민평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데는 지금이 최적의 상황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패싱~ 고고싱~ 완전 싱싱~

4.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세 의원의 출당·의원직 제명 요구에 자유당은 ‘정치 공세’ 딱지를 붙여 역공에 나섰습니다. 자유당 몫 5·18 위원 2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추천 요청과 5월 단체의 추천 포기 요구도 거부했습니다.

‘남는 건 태극기 부대밖에 없다. 흔들리지 말고 가즈아’~ 고맙지 뭐야...

5. '5·18 망언'과 '꼼수 징계' 논란으로 지난 4주 연속 올랐던 자유당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과 20대, 보수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막말과 지역감정 유발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거... 고맙지 뭐야 Ⅱ~

6.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자격이 충분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평화만 받으면 된다”는 문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7. 정부가 현물 납부 방식의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미 실무협의를 통해 미국과의 조율도 마침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가 오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물로 줘도 바꿔서 미사일 만든다고 주장할 걸~ 누가? 알면서~

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재판 절차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물러섬 없는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길고 지루한 싸움이 될 터인데... 개혁의 고삐를 늦춰서는 절대 안 돼~

9. 이학재 의원이 지역구 기초의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의회 정인갑 의원의 지역 행사 발언이 맘에 들지 않자 ‘싸가지 없는 XX’ ‘어린노무 XX, 가만 안 놔둔다’는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개념, 소신, 양심, 한 일 없는 이학재 의원이야 말로 4가지가 없는 거 같은데~

10. 다음 달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부터 적용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 공개됐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이 적용되면 모든 수입·지출 이력이 투명하게 관리돼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가능한 짓을 하고 싶어서 저 난리들인 거지 지금? 볼썽사나워라~

11. 정부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해 강도 높은 접속 차단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해당 사이트에 우회하여 접속하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지어 우회할 때 걸리는 시간은 채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제작 유포하는 인간들을 잡아 가둬야지... 하는 짓이 너무 원초적 아냐?

12. 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판사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해당 판사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억울할 거 같으면 술 먹고 운전대를 잡지 말았어야지... 아는 게 병이라니까~

13. 그간 안정적 흐름을 유지했던 서울의 신축 아파트 입주율이 급락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강도 대출규제와 세제 강화로 거래절벽 현상 심화와 기존 주택 매각과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빈집은 많은데 내 집은 여전히 없는 거지... 부동산 투기 이제 그만~

14.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을 맞이해 20일 아침 9시까지 전국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쥐불놀이·달집태우기·풍등날리기’ 기분 좋게 태우다 홀랑 타는 수가 있습니다요~

15. 작년에 없어서 못 팔았던 패딩이 올해는 남아돌아 아웃도어 업계가 울상이라고 합니다. 지난겨울 롱패딩 품절 대란을 경험했던 업계가 물량을 대폭 늘려 잡은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대박 쳐서 돈 좀 벌었으면 남는 옷으로 불우이웃 돕기 하면 딱 좋겠구먼 뭐...

자유당 김준교 최고의원 후보, “이딴게 무슨 대통령이냐”. 

5·18 망언 ‘한국판 반나치법’ 찬성 56.6%, 반대 33%.

청와대, 5·18위원 자유당 재추천하면 그때 입장 밝힐 것.

이정미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건 자유당 지도부.

민평당, 지만원 구속 재판해 달라 법원에 탄원서 제출.

문 대통령 “5.18 색깔론 국민들이 거부해 달라”. 넵~

팔굽혀펴기 40번 이상 남성, 심장병 확률 96% 떨어져.

남과 사이가 좋지 못하거나, 그 사람이 당신과 있는 것을 싫어하거나, 당신이 옳은데도 그 사람이 동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아니라 정작 책망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사람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톨스토이 -

농번기를 마치고 긴 겨울 휴식 이후 다음 농사 준비를 하며 마지막 놀이를 즐긴다는 정월대보름입니다.

보름달이 되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모든 일들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 관계에서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통의 시간을 필요로 하듯 인간관계는 결코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서고 배려하는 사랑이 필수적임을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 북한에 '현물지급' 금강산관광 제안 → '스몰 딜' 우려 불식? 북한 비핵화 압박 메시지?

-한·미 워킹그룹 조율 마쳐...최근 방북인사 "北도 동의" → 하노이 담판 핵심의제 될 듯(한경 1면 등)

▲ 문 대통령 "남북경협 시작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금강산"...청와대 "통 큰 합의 가능성" 빅딜 기대

- 신계사 템플스테이 등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금강산 관광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

▲ 정부 소식통 "북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땐, 미국 금강산 관광 허용할 수도...최소한 영변 핵폐기·검증 이뤄져야" 개성공단 재가동엔 회의적(중앙 12면)

▲ 문정인 "핵폐기 북한 협력 얻으려면 보상이 필수" : "종전선언·연락사무소로는 부족 개성·금강산 제재 풀어야 北 호응"

☞ 하노이 합의 수위 불투명한데 제재완화 기정 사실화 우려 vs 한미·북미간 비핵화 협의 윤곽이 나왔다는 의미일수도

- 정부가 남북경협을 앞서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 제재 완화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국제사회에서 오해받을 수도

▲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트럼프, 정치적 난관 돌파하려 북한에 베팅" CNN "미·북, 상호 연락사무소 개설 논의 중"

▲ 북-미 합의문에 북한의 핵시설·핵탄두·미사일까지 완전한 폐기 명시하고 검증 일정 등 구체적 이행을 포함한 로드맵을 담아야(동아 사설)

▲ 노후화 된 '영변 핵시설' 폐기도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인정해야...우라늄 농축부터 플루토늄 생산 등 '북핵의 심장'(한겨레 1면)

- 북미 2·27 담판, 2007년 2·13 합의 '데자뷔'? → 핵시설 폐쇄·봉인 대가로 테러지원국 해제·경제 지원 등 명시, 이번엔 종전선언·연락사무소 고려

※ "北, 베트남식 개방땐 체제 흔들릴까 우려...특구중심 개발 원해" : 공업 14곳 등 경제특구 27곳, 베트남식 개혁개방도 오래걸려(동아 4면)

※ "2017년 트럼프 직무박탈 '내부 쿠데타 모의' 진짜 있었다" : 매케이브 前 FBI 부국장 밝혀...트럼프 "그들의 행위는 반역적"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5·18 폄훼, 나라 근간 무너뜨리는 일"...수보회의서 첫 언급 → '표현 자유' 선을 넘어선 '혐오 발언'으로 규정

☞ 쟁점화 될 수록 '한국당 = 극우' 프레임이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서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모양새

▲ '5·18폄훼' 징계안 윤리특위 상정 불발…3당 원내대표 회동도 1시간만에 결렬 → 2월 국회 안갯속

※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환경장관 출국금지 → 산하기관 표적 감사 직권남용 혐의(동아 1면)

▲ 블랙리스트 떠난 자리, 낙하산 12개가 내려왔다 : 공모後 "적격자 없다"… 절차 바꿔 재공모, 文캠프 출신 앉혀(조선 3면)

※ 태극기부대가 휩쓴 한국당 TK 연설회…"빨갱이" "XX놈" 욕설 난무 : 후보들도 '박심'·지역감정 부추겨

- 화두는 '양박'(박정희·박근혜) → 황교안 “문 정부 심판” 오세훈 “박 명예회복” 김진태 “당심 변화”

※ PK간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 이해찬 창원서 최고위 "경남 예산 지원" 구속된 김경수 보석 신청 검토

☞ 국민 세금으로 표를 사는 것도 모자라 세금으로 대통령 측근 구하기에 나섰다고 비판(조선 사설)

○ 대법 "법관 탄핵은 국회 권한"…국회에 공식 입장문 전달 : 김경수 1심 선고 불복 움직임엔 "판결 내용에 국민 비판 보장돼야"

○ 종교 아닌 '신념' 따른 병역거부 첫 인정 : 법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비폭력 신념'도 정당한 사유 판결(경향 1면)

○ 손혜원 동생 "검찰, 누나는 놔두고 나만 불러 신변의 위협받아 조사 후 곧바로 출국"…카카오 메시지·보이스톡 인터뷰(조선 5면)

○ 여가부 "비슷한 외모의 아이돌, 방송 출연 줄여라" → 성평등 방송 제작 지침 논란…"정부가 외모 검열" 비난 쇄도

○ "낙태죄, 여성 처벌은 폐지 가능" 형법 개정에 첫 동의한 천주교 : 의사 처벌 조항은 유지 주장

○ 에듀파인 첫 공개…내달부터 대형유치원 우선 적용 → 재원 종류마다 세출 예산 평성, 현장학습비 등 비리 '원천 차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탄력근로제 합의 못하고 '표류'하면 산업현장 혼란 지속 불가피

☞ 이제까지 8차례 진행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논의가 결국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견만 확인

- 경사노위 하루연장 논의 →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의견 접근..."건강권 침해·오남용 방지안 의견 대립"

☞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계도기간이 3월 말 종료되는 만큼 여야는 반드시 그때까지는 입법을 마무리해야

※ 최저임금 결정기준서 '기업 지급능력' 빠진다 : 고용부, 결정체계 개편안 후퇴 (한경 1면)

▲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더 쪼그라든 1월 월급 : 기업들 최저임금 인상 부담 피하려고 상여금 쪼개거나 식대 기본급에 포함 (서울 1면)

■ 오늘의 이슈

※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개선안 : 1500만원 이하 기초수급자 빚, 최대 95% 탕감 → 도덕적 해이 논란 불가피

- 채무조정前 원금도 30% 탕감, 채무 연체 발생 전부터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 원금 감면율 최대 60 %→ 70%

☞ 저소득 가계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지자 응급 구조 나선 것 → '금융사 팔 비틀어 빚 탕감해주면서 정부가 생색' 비판도

- 성실히 갚는 서민들 역차별...'베짱 연체' 양산 우려 : 상대적으로 신용도 양호한 은행권 채무자도 탕감폭 확대

※ 김정식 대덕전자 회장 "미래 이끌 AI 연구센터 MIT 못지않게 지어달라" 모교 서울대에 500억 쾌척 : 개인 자격으로 기부 최고액

※ 주택시장 최악의 거래절벽 → 1월 서울 주택거래 60%↓ 신당동 소재 `남산타운아파트`(5150가구) 두달 넘게 '거래 제로'

▲ 서울 아파트 145만채중 하루 매매 40건뿐...`거래 생태계` 붕괴 : 9·13대책 전후 3개월 거래 전수조사, 깡통 주택·대출 부실화 우려

※ 미국 '자동차 관세' 철강처럼 복수안 압박 가능성 → 상무부, 백악관에 보고서 제출...고율관세·쿼터 등 국가별 차등화

※ 김용균씨 유가족 만난 문 대통령 "생명·안전 최우선...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속도 내겠다"

※ 교보생명 경영권 `위기`...FI(재무적 투자자), 이달 손배 중재신청 : 신창재 회장 지분 잃을수도...증시상장도 사실상 무산

- FI, 풋옵션 행사 막힌데다 IPO로 투자금회수 한계 판단, 소송보다 신속한 `중재` 택해...중재원, FI 손 들어주면 신회장 지분 등 압류 가능성

▲ 신회장측 "주당 40만원 풋옵션 가격 지나쳐" : 주당 20만원이 적정가 판단, IPO 중단돼도 준비는 계속

※ 공유車 갈등 2라운드...택시 vs 타다 :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 승합차 호출서비스 검찰고발에 타다 이재웅 "무고로 맞대응"

※ 금융당국, 카드론 및 현금서비스·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 2금융권 상품까지 손질 추진 → 시장가격 개입 지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0.89(▲ 14.80) ② 코스닥 745.33(▲ 6.67) ③ 환율 1,125.80원(▼ 3.70) ④ 유가 64.68(▲ 0.62) ⑤ 금시세 47,907.79원(▲ 120.31)

▲ 유로존 불황에 달러 강세...한국 등 신흥국 자금이탈 우려 : EU집행위 성장률 전망 1.3% 하향...신흥국 증시 잇단 악재 경고음

○ 주력산업 제품(폴리실리콘·에틸렌·휘발류 등) 가격 급락에 국내 제조업 '다운사이클' 우려 →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 등 복합적 원인

▲ 경기둔화 직격탄...중국 기업 수천명씩 정리해고 : 충칭시 일자리 지난해보다 77%↓ 디디추싱·보언광학 대규모 감원

○ 대우조선 민영화 암초 ① 노조반대 ②기업결합심사 : 주력선종 점유율 합산땐 독점 우려·경쟁국 통과 쉽지않을듯 ③ 영구채 : 수은보유 2조3천억 자본분류·특혜시비

○ 영국, 反화웨이 전선 이탈 → "5G장비 보안위험 관리가능"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 불가피, 美동맹국들 英따라할지 주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지방 아파트 절반이 2년 전보다 전세보증금 하락…수도권은 30% 육박 : 전세보증금 차액 수도권 113만원, 지방 -825만원

▲ 최종구 "전세 문제 집주인이 해결해야" : 한 달 만에 입장 바꿔 '선긋기'…"집값 내릴 여지 있고, 그렇게 돼야 가계대출 규제 완화할 생각 없다"

○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가 책임지고 챙겨라" : 규제학회 토론회 10개 과제 제시(중앙 1면)

○ 제주도 "녹지병원 내달 4일 문 안열면 취소절차" : 청문회 거쳐 최종 결정, 병원측 소송제기에 대응 나서

○ 국민연금 月200만원이상 수급자 22명 : 공무원연금은 평균이 240만원… “두 연금 통합해야” 불만 목소리도

○ "나도 50만원 받았다" 전국 조합장 선거, 줄잇는 '돈투' : 선거 3주 앞두고 금품 살포 기승, 선관위 포상금 걸자 자수 잇따라

[2월 19일 클리핑]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외

1. 포털, 선정적 뉴스·광고 판단 엄격해진다

네이버·카카오에 뉴스를 제공하는 언론사를 심사하는 독립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는 선정적 기사와 광고에 대한 판단 정책을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위는 뉴스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어 성·폭력·언어 관련 콘텐츠 적극적 차단, 사안별 검토 기준 재정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용어정리 등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2. 애플, 넷플릭스형 스트리밍 서비스 상반기 못본다

애플이 올해 상반기 중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와 흡사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지만 실제 서비스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요 퍼블리셔와의 협상에서 수익배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데다 애플이 이용자 데이터를 이들 업체들과 공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55곳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확정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운영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이디어 구현에 필요한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춘 창작활동 공간이다. 올해는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일반형 메이커 스페이스 52곳과 전문 창작·창업 연계 기능의 전문형 메이커 스페이스 3곳 등이 조성된다. 선정된 기관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공간 인테리어, 장비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4. 네이버·카카오, 뉴스스탠드 10개사 통과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평가 위원회는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관련 회의를 열고 뉴스스탠드 제휴에 10개사가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2018년 하반기 뉴스 제휴 평가 결과, 2018년 4분기 재평가 결과를 발표했으며 정량, 정성 평가 규정 개정, 선정성 판단 정책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평가 결과는 신청 매체에 개별 통보되며, 통과 매체는 매체 별 준비상황에 따라 양사의 뉴스 및 검색서비스에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5. 중기부·특허청, 신기술 스타트업 특허 지원 나서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이 스타트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에 함께 나선다. 수소산업, 에너지신산업, 탄소복합소재와 인공지능, 제약·바이오 등 5개 산업을 중심으로 한다. 두 부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원 중인 분야별 스타트업에 대한 기업군 공통핵심기술 IP-R&D 지원을 부처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IP-R&D는 특허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의 R&D 방향과 전략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6. 정부, 중소기업 IoT 제품 상용화에 79억원 지원

과기정통부는 IoT 분야 혁신적 아이디어와 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고 약 79억원을 지원한다. 창의력 증진을 위해 자유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모는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20개 내외 과제를 선정하고 67억원을 지원한다. 사회 문제 해결, 산업 혁신 촉진, 국민 체감 신기술 등을 발굴해 IoT 일상화를 촉진한다는 목표다. 지난해 선정된 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는 1년간 12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문화재 안전관리, 스마트 벌통, 스마트 피부분석 디바이스 등이 선정됐다.

7. 싸이월드, 방명록·미니룸 부활한다

싸이월드가 블록체인을 접목한 보상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싸이월드3.0으로 전환을 앞두고 그동안 폐지했던 배경음악·방명록·미니룸·미니미 기능을 이달 말 부활 시킨다. 미니미로 개인 홈페이지 배경화면을 바꿀 수 있고, 가까운 친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리스트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가 과거 구매해뒀던 배경음악도 스트리밍을 통해 듣기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