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08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41호 신문브리핑(2019년 1월 8일) #

"감사하는 삶 12계명"

10계명. 신문,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여가 주심에 감사

11계명. 단잠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

12계명. 꿈속에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올봄부터 삼성 스마트TV에 ‘아이튠즈 무비&TV쇼’(비디오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와 ‘에어플레이2’(애플 기기에 저장된 음악·영상 등을 외부 기기와 연동하는 기능)를 적용한다고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발표함

- LG전자도 8일 개막하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서 자사 TV에 에어플레이2 등을 적용하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구글, 아마존의 인공지능(AI) 플랫폼을 자사 TV 등에 연동 또는 적용한 만큼 애플과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정보기술(IT)업계 ‘빅3’와 모두 손을 잡게 됨

2. 고용노동부가 7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기업 지급능력을 고려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초안)을 발표함

-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되고, 정부가 단독으로 추천·선임하던 공익위원도 국회 또는 노사와 나누는 방안이 검토되며, 최저임금 결정위원회에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명문화할 방침임

3. 유한양행이 지난해 두 건의 큼직한 기술수출에 이어 연초부터 대형 계약을 성공시키며 K바이오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음

- 유한양행은 미국 바이오기업 길리어드사이언스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염(NASH)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을 7억8500만달러(약 8800억원)에 기술수출했다고 7일 발표했으며, 계약금은 1500만달러, 개발 단계별 마일리지(성과보수)는 7억7000만달러임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가 아래 내용을 담은 ‘2018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발표함

- 다주택자였던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요건이 2021년부터 강화되며, 다른 주택을 정리하고 1주택만 남은 이후부터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게 됨

2.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조성할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서면 검토 끝에 수도권정비위원회 본위원회를 최종 통과함

- 앞으로 서울시의 건축허가, 굴토심의(땅을 파는 공사를 하기 전에 지반 안전 등을 따져보는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착공이 가능할 전망이며, 서울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안전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등은 모두 마친 상태임

-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원을 투자해 105층 높이 빌딩 1개와 35층짜리 호텔·오피스텔 1개, 6~9층 규모 컨벤션·공연장 3개 등 총 5개 빌딩을 짓는 사업으로, 105층 빌딩 높이는 569m로, 현재 국내 최고인 123층의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으며 현대차 등 주요 계열사 15곳과 직원 1만여 명이 이곳에 입주할 예정임

3. 지역경제를 지탱하던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이 무너진 경남 거제·창원·울산 등에서 지난해 말부터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반값 낙찰’이 속출하고 있음

- 창원 마산회원구에서 지난해 10월25일 진행된 경매에서는 구암동 구암대동타운 전용면적 59㎡가 감정가 1억7000만원의 34% 수준인 5812만원에 낙찰됐고, 거제 옥포동 해바라기아파트 전용 45㎡는 지난해 11월 감정가(7000만원)의 34%인 2365만원에 낙찰됐으며, 울산 북구에서 지난해 12월14일 열린 경매에서는 화봉동 한우리아파트 상가동 지하층(전용면적 104㎡)이 감정가 1억4900만원의 34% 수준인 5004만원에 낙찰됨

<< 국제 >>

1. 미·중 통상전쟁으로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면서 중국에 고용 한파가 몰아치고 있음

-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최대 의료장비 제조업체인 마인드레이(邁瑞)는 작년 9월부터 중국 50개 대학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해 485명의 신입사원을 뽑았으나 지난달 말 신입사원 254명의 채용을 취소해 현지에서 파문이 일고 있음

- 선전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마인드레이는 초음파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직원 수는 7000여 명으로 2017년 111억7400만위안(약 1조8300억원) 매출에 26억위안의 순이익을 올렸으나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지난해 순익은 전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2. 미국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연 50만 대 규모의 중국 공장 건설을 시작함

-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조치로 테슬라가 미국 외 지역에 공장을 짓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테슬라의 중국 공장 건립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고율 관세 가능성을 피하고 운송비를 낮추기 위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ES

- 세계가전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로서 TV, 오디오, 비디오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함.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가전업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권위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했으며, 1995년부터는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고 있음.

세계가전전시회에서는 TVㆍ오디오ㆍ비디오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전자제품을 주로 소개하고, 첨단 가전제품들도 데뷔하는 장이므로 미래 가전제품과 기술 동향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음. VCR(1970년)·CD플레이어(1981년)·DVD(디지털다기능디스크, 1996년)ㆍ포켓PC(2000년) 등 첨단 가전 제품들이 세계가전전시회를 통해 데뷔했음.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IT(정보통신) 전반을 다루는 컴덱스와는 달리 가전제품 위주의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나 가전 제품과 정보통신의 결합으로 컴덱스(COMDEX)와 세계가전전시회의 영역이 사실상 많이 허물어졌음.

정보통신(IT) 위주의 컴덱스가 쇠퇴하면서 첨단 IT제품의 소개장으로도 성장, 매년 초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소니 등 세계 IT(정보기술)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총출동해 그해의 주력 제품을 선보였으며, 2003년 컴덱스가 무너지자, 세계가전전시회가 세계 최대 가전제품전시회로 거듭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9년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유시민, ‘정치하지 말라’는 盧 대통령 유지 → 2009년 4월 봉하마을 찾은 자신에게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물을 가른 것 같다’... 정치하지 마라 조언. 유튜브 채널.(문화)

2. 최근 동해서 잡힌 명태는 ‘자연산’ → 지난달 강원 고성 앞바다서 잡힌 2만 1000여마리 유전자검사. 방류 아닌 자연산. 4년간 방류 122만 마리는 어디로... 추가조사 필요.(경향 외)▼

3. 말레이 국왕, 결국 국왕직 포기 → 무하마드 5세, 러시아서 러 모델과 비밀결혼... 말레이 사상 첫 중도 퇴위. 더 자세한 사유는 안 밝혀. 이혼 전력도 있다고.(문화)

*말레이는 왕족이 9개주의 통치자가 되며, 이 9명이 돌아가며 5년간 국왕직을 맡는 방식. 이번 국왕은 2016년 취임.

4. '고품격 막장 드라마'? → jtbc ‘SKY 캐슬’ 시청률 15.3% 인기. 금수저들의 자녀 사교육, 허세적인 이웃 관계... 한국사회 폐부 다 건드려.(문화)

5. ‘아기들을 보면 귀엽고 이쁘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간신히 누리고 있는 안락함을 포기하면서 까지 아이를 낳을 용기는 솔직히 없어요’ → 기획기사 ‘청년 리포트’ 중.(아시아경제)

6. 2018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통계청) → 인구  2501만. 南 5144만 합하면 7646만명. GDP는 남의 1/43, 1인당 소득은 1/23, 한때 남한보다 4배나 많던 발전량은 1/24...(헤럴드경제)

7. ‘깡통전세’ 주의 →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보다 적은 깡통 주택 사고, 작년 10배 늘어... 지방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나타나. (중앙)

8. 이어령 교수, ‘암 걸리고 나니 꽃 예쁜 줄 알겠더라’ → 올해 87세(호적 85세). '생과 사'는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 여태껏 써온 글 모두 ‘죽음의 연습’. 내 생각 모은 유언 같은 책 내고파.(중앙, 인터뷰)

9. 한국, 미성년 음란물 생산 세계 6위? →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2012년 기준, 한국(2.2%)은 미국(50%), 러시아(14.9%), 일본(11.7%), 스페인(8.8%), 태국(3.6%)에 이어 6번째…(서울)

*절대량이 아닌 유통 음란물 중 미성년 등장 음란물 비율을 말하는 듯

10. 기타 → ①김정은, 특별열차로 중국 방문한 듯. 단둥역 부근 통제, 맞다면 4번째 방중

②맥주, 소용량 미니캔 인기. 최근엔 135ml 한 입 제품도 나와

③2차 북미 정상 회담 장소, 베트남, 몽골 유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또 국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선정을 또 미뤘습니다. 이처럼 자유당이 5·18 진상조사위 위원을 추천하지 못하는 데는 광주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인식차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만원이 나경원과 독대한 이후 욕설을 퍼부었다며?... 같은 편끼리 왜 그래~

2.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현재의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만났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야당 원내대표들은 신 전 사무관과 관련한 기획재정위 청문회와 다른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호안 마마 전쟁보다 무서운 게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는 아닌지 몰라~

3. 청와대는 군 장성의 인적사항 등이 담긴 자료를 분실했던 정 모 행정관이 분실 당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만난 것은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행정관이라고 해서 못 만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답변도 궁색하고, 요즘 청와대가 아마추어도 아니고 왜 자꾸 이러는 지... 영~

4. 범야권의 차기 대선주자 1위인 황교안 전 총리가 2월로 예정된 자유당 전당대회에 등판할지 주목됩니다. 정치권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는 관측으로 총선을 통해 정치권 진입 후 대권을 노릴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350만 명 중에 4명뿐이었다는 희귀병 두드러기는 이제 완쾌되신 거죠?

5.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선거에 나가기 싫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계 복귀설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 1년 365일이 을이 되는 것"이라며 선출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들 당선만 되면 갑질일까요? 암튼 당신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6. 김병준 자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유당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캠페인’을 이을 다음 주자로 바미당의 이언주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선택은 이 의원의 확연한 ‘우향우’ 행보와 맞물려 눈길을 끄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잘 어울려 나서 딱히 할 말이 없음...

7.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현직 대법관 상대로는 최초로 이동원 대법관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법관이 현직인 점을 고려해 서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단군 이래 최초의 일이 벌어졌군요... 하여간 대단해요~

8.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가 재판에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법원은 3월 11일로 재판을 연기하면서 전 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양반이 법 알기를 이리 알아서야... 욕 나온다 진짜~

9. 정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에 반발하며 돌파구를 모색하던 한유총이 평상 시위에 돌입합니다. 한유총은 국회 앞에서 '사립유치원 바로알기 평상 사무소'를 설치하고 원장들이 돌아가며 릴레이 평상시위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상에 올라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를 하면 모를까... 틀렸어~

10.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지를 북한과 협상 중"이라며 머지않은 시점에 구체적 장소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만나길 원하고 우리도 만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만날 거면 뜸 그만 들이고 새해에는 좀 화끈하게 좀 해바바... 응~

11. 일본 산케이신문이 일본내 한국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론을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산케이신문의 이런 보도는 한국에서 대법원 징용배상 판결 후 해당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신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한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더니... 정치적 이유로 관세를 부과해? 맛이 간 게야~

12. 최근 패딩 재킷을 누군가 칼과 같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긋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으로 모두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는 짓이 찌질하고 숨어서 저러는 걸 보면 오프라인 일베라고나 할까?

13.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않는 제도가 시행되자 3개월간 1만 명 가까운 인원이 체납액을 바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부당했던 1만 2천여 명이 납부한 금액은 11억1천400만 원이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할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오리발은 못 내밀지~

14. 의료계는 부작용으로 인한 타미플루 처방과 복용을 꺼리는 독감 환자들이 크게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독감 환자가 타미플루 복용을 중단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말처럼 약 없이 버티는 건 미련한 짓~

15. SNS의 과도한 이용이 10대 우울증 증가와 연관이 있고, 이런 유형의 우울증은 여성이 더 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을 가진 10대가 SNS를 더 많이 하는지, SNS를 많이 해서 우울증이 생기는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뭐가 원인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라인 세상 말고 밖으로 나오기 바래~

청와대 특감반원 국정조사·특검 국민여론 찬반 '팽팽'. 음...

MBC 장악 김재철·원세훈 징역4년 구형 "민주주의 훼손". 암~

고성에서 잡힌 명태는 자연산 어디서 왔나 관심 증폭. 엥?

제한속도 100km 초과하면 '최고 징역 1년' 추진. 찬성~

아시안컵 대한민국 첫 경기 졸전 끝에 힘겨운 승리. 헐~

바싹 마른 대기 건조특보 장기화, 대형 화재 '주의'. 조심~

초미세먼지에 답답한 하루 오늘도 전국 대부분 '나쁨'. 켁~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환경을 찾아낸다. 발견하지 못하면 자기가 만들어 버린다.

- 조지 버나드 쇼 -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는 말도 있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는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저하고 미적된다면 다시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첫발을 내딛기 어렵지만, 막상 뛰어내리면 그만한 쾌감은 없는 번지점프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상쾌하게 뛰어내려 볼까요?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김정은 전격 방중(4차)...트럼프 "장소 머지않아 발표" → 북미 2차 정상회담 임박 신호

- 특별열차 오늘 베이징 도착...북중 고위급 지난달 극비 회동, 청와대 "관련 동향 파악하고 있다"

- 북미 회담, '비행거리내' 아시아권 유력...베트남(미국과 화해 롤모델)-몽골 등 부상

☞ 김정은, 시진핑 만나 '북미 회담' 조율 → 체제 보장 등 안전판 강화해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 제재 완화·해제 및 평화체제 관련 문제 집중 논의 전망 → 신년사에 밝혔듯이 다자협상 시작 의미

- 핵심 의제인 비핵화·상응 조처와 관련해 북미가 절충을 이뤘다거나 이를 위한 고위급·실무협상 징후는 포착 안돼

- 트럼프, 김정은의 '톱다운 방식' 수용 관측 → 정상회담이 비핵화가 아닌 동결 협상으로 방향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문 대통령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제재 해결되면 빠르게 진행될것" 김정은 신년사에 환영 뜻 밝혀(중소벤처기업인 靑초청 간담회)

■ 오늘 '2기 청와대' 인사 예정 → 비서실장 노영민·정무수석 강기정, 국민소통수석엔 기자출신 윤도한

- 광흥창팀서 친문('원조 친위 부대')으로 중심 이동 평가...3선 출신들 임명으로 당청 역학관계 변화 예상

- 문 대통령과 연결 고리 없는 윤도한 '뜻밖의 인선' : MBC노조 창립멤버·참여연대 회원, 작년 MBC사장 떨어진 뒤 명퇴

- 이달말 정의용 靑안보실장 교체 가능성...후임에 서훈 거론 : 외교·통일부 장관도 바뀔 가능성

☞ 측근 인사를 기용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고 집권 3년차 성과를 내도록 고삐를 죄겠다는 의미

○ 조국, 연일 페북에 "검찰개혁 법 개정, 국민이 도와달라" : 野 "국회와 대화 노력은 안하고 지지자들 시위하라고 부추기나"

○ 정치적 무게감 커진 임종석...어제 참모들에게 작별인사 : 여권 내부서 벌써 총선 역할론

■ 인사 수석실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부적절한 만남 논란 → 靑 "행정관도 비서, 육참총장 못만날 이유 없어"

- 野 "전례없는 코미디 같은 일" → 김태우·신재민 폭로 초기 때의 미숙한 대응을 답습하는 청와대

- 34세 행정관이 육참총장 불러낸 게 당연? 군인들 부글부글 →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만남

- 의문 투성이 → 담배 피다가 인사 자료 분실·동석한 대령은 준장 진급·장성 진급 발표가 2개월 미뤄진 배경 등

☞ 인사 개입-청탁 있었다면 심각한 권한 남용 범죄, 인사자료 분실 등도 재조사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촉구

- 군 "정권 초기 적폐로 몰리던 육군 수장으로서 절박한 심정이었을것" 정부 관계자 "문제 행정관, 친문 인맥 줄타고 靑에 들어왔을수도"(조선 6면)

※ "신재민, 기재부 동료들 명의 고발에 충격...예정 없던 추가 폭로" 함께 방송한 장세완씨 밝혀...한국당, 김동연 前부총리 등 고발(조선 8면)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기타 뉴스

※ 한국계 샌드라 오,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수상 → 동양인으로는 39년 만에 수상, 한국말로 "엄마 아빠, 사랑해요"

- 캐나다서 태어난 한국계 이민 2세, BBC아메리카 드라마 '킬링 이브'서 암살점 쫓는 요원 역할 맡아 호평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투브 '고칠레오'에서 대망론 일축 "차기 대권주자 언급 곤혹스러워 4년 뒤엔 낚시터에 있지 않을까"

☞ '유시민 현상' → 정치 안 한다고 하면 할수록 몸값 치솟는 역설 → 여권 내 강력한 차기 주자가 없다는 방증

- 온갖 견제와 공격이 쏟아지는 차기 주자보다 '문 대통령의 든든한 조력자'로 이미지 굳힌 뒤 상황 따라 등판 여부 결정 관측

○ "'강제징용 소송 전원합의체 회부' 외교부 전달도 양승태가 지시" : 검찰,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진술 확보(국민 12면)

- 양승태 소환 앞둔 검찰, 고영한-박병대 재소환 : 현직 대법관 3명 서면조사 마무리, 검찰 수사 비판 울산지법원장 사의

-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탄핵 동력 상실 : 현직판사 탄핵청원 호소글, 목표인원 1%대 지지 그쳐, 법원 내부선 '회의론' 확산

○ 전두환, 3월11일 재판 안 나오면 ‘강제소환’ : 광주지법 "공판 시작위해 불가피"…전씨쪽 “3월 재판에는 꼭 출석하겠다”

○ 한일 연일 강경 모드 : 韓 "레이더 영상 추가 공개" 日 "한국 제품 관세 올려야"

○ 현역 모자란다…산업요원 2000명 축소(작년 6000명 → 올 4000명), 의경 3년 뒤 폐지 : 2030년부터 병력 부족 예상

○ 수정액으로 수입 가격 수십억 조작..방산비리 일당 덜미 : 군 전술통신체계 납품단가 2배 부풀려 21억 가로채

[펙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초안 → 제도 개선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실천 의지

①구간설정위·결정위 이원화 ②결정기준에 고용과 기업 지불 능력 등 포함 ③국회·노사 공익위원 '추천권' ④청년·여성·비정규직 등 참여

- 설정위원회(전문가들)가 인상 구간을 정하면 노사대표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에 합의하는 방식

- 최저임금 다 올려 놓고 '속도 조절' → 이미 최저임금이 29.1% 올라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노동계도 "개악" 반발

☞ 최저임금위 중립성-독립성 유지가 관건 →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해 정부가 재심의 권한을 보강,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 노·사·정 동수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 선정 과정서 노사 대립 가능성 → 어떤 경우든 정부가 사실상 결정하는 구조 지적

- 본질인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 문제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 해소 미지수 → 인상 수준에 대한 사회적 타협이 우선

※ 최저임금 후폭풍 '물가 비상' →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에 가격 인상에 동참, 생활물가(미용실 커트비 15%·치약 최고 20% ↑ 등) 인상

■ 오늘의 이슈

○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 다주택자에 '살지 않는 집 팔라'는 압박

- 집 팔고 1주택된 후에도 2년 넘어야 양도세 비과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보유세 급등 겹쳐 다주택자 오도가도 못할 판

☞ 비과세·감면 엄격해져 사실상 '2년 안에 팔라'는 얘기 → 다주택자 지방부터 팔고 서울(똘똘한 한채) 쏠림에 양극화 심화 전망

- 거제·창원·울산…아파트 경매 '반값 낙찰' 속출 : 감정가의 30~40%에 매각도...경매 물건 1년새 두 배 증가

☞ 공시가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 감정원 27% vs 감정평가사 13%...정부·민간 평가주체에 따라 같은 동네도 상승률 큰 차이(한경 1면)

- 깨진 '땅값 공식'...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 상승률의 두배 넘어 심한 곳은 세배 → 중·고가 단독주택 보유세 올리려 무리수

○ 문 대통령, 중소·벤처기업인 간담회...문 "창업환경 개선" 중기 "혁신성장 정책 피부로 못느껴"

- 최저임금·주52시간 근무는 언급 안해, 중기 건의 사항은 靑브리핑서 빠져...야당 "자화자찬만 공개"

☞ 경청만 하고 실천 안하면 소통이 아니라 '쇼통' → 잇단 경제 행보가 산업현장에 '희망 고문'이 돼서는 안될 것

○ 미·중, 베이징서 차관급 무역협상 개시 → 지재권·중국제조 2025 등 첨단기술유출 조율이 핵심 → 3월전 로드맵 도출에 주목

☞ 시진핑 책사이자 경제 총괄 류허 부총리 협상장 깜짝 방문 → 대타협 기대감 상승...최근 중국발 애플 쇼크가 큰 변수

○ 자국 경기악화 가능성 한국 60% 중국 18% 일본 3% : 한중일 CEO 300명 설문조사 (매경 1면)

- 한국 CEO "G2 무역전쟁보다 국내 규제·인건비가 더 무섭다" : 규제〉인건비〉보호무역順, 보호무역 압도적 中·日과 대조

○ '적자수주' 우려 커지는 UAE원전 : 원전 장기정비 경쟁입찰로 바꾸더니...한국에 "입찰가격 30% 이상 낮춰라" 저가수주 요구(한경 1면)

○ 2019 CES '포문 연 삼성' → 라이벌 '애플'과 협업, 스마트TV에 '아이튠스' 탑재 → 네플릭스 공세에 고립주의 플랫폼 전략 허문 애플

- '테슬라 위협'하는 창업 2년된 중국 업체, AI 기술 결합한 전기차 첫 공개 → 중국 벤처, 스마트폰-드론 추격자서 선도자로

○ 저소득층 근로 소득 보존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변질 → 소득요건 완화돼 소득상위 20~30%인 중산층(연평균 소득 1,164만원) 까지 혜택

- 올해 지원 대상 166만 → 334만가구 : 4분위 이상 가구 12% → 32% 7~8분위도 0.5% → 1.6%, 맞벌이 가구는 연간 총소득 1인당 GDP보다 높아도 수급

○ KB국민은행 노사 밤샘 협상 결국 결렬…19년 만에 총파업 : 주요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와 페이밴드(호봉상한제), 성과급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37.10(▲ 26.65) ② 코스닥 672.84(▲ 8.35) ③ 환율 1,119.00원(▼ 5.00) ④ 유가 55.47(▲ 0.71) ⑤ 금시세 46,421.48원(▼ 278.25)

- 증시 '바닥론' 힘 받는 이유 △PER(주가순자산비율) 0.85 기술적 저점 근접 △미중 무역협상...투심 회복 기대 △美긴축종료·中 부양책

- 외국인·증권사·연기금 등 3대 투자자들이 최근 동시에 대한항공·LG유플러스·아모레퍼시픽 주식 순매수 → 올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 모든 주가지수 파생상품에 4월부터 양도세 부과 :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코스닥150 선물·옵션, 섹터지수 선물 등도 과세 대상

○ 유한양행, 글로벌 제약사 길리어드어와 지방간염 신약 계약 : 약 8,750억 규모의 기술수출로 전임상단계 수촐로 '역대 1위'

○ 현대상선, 계약 독소조항 때문에 현대LNG해운 보유지분 20%(200만주)를 대주주인 사모펀드 IMM에 무상 양도할 상황 : 산은의 무리한 구조조정 때문

○ 한화큐셀, 독일 태양광 모듈 점유율 1위 : 작년 11.5%...'헤커트 솔라' 3.3%P차 제쳐, 고효율 제품·프리미엄 시장 공략 주효

■ 부동산 시장 및 정책 동향

○ 지난해 서울 아파트 분양권 거래량 전년 대비 80%급감 : 전매제한 등 고강도 규제 여파, 강남3구 전년의 10~20% 불과

- 서울 아파트값 중위가격도 23개월 만에 처음 하락 : 강남 재건축이 하락 주도

○ 세차례 보류 끝에...현대차 GBC(105층 규모 3조7000억 투자)수도권정비委 최종 통과 : 서울시 건축허가 등 거쳐 이르면 상반기 착공 가능성

○ 문 대통령 "통계조사거부 과태로, 시대착오" : "관료적 사고"...통계청 검토안 질타

○ 쉬워지는 중견기업 M&A…주총 안거치고 주식 교환 : 산업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특별법` 개정안 7월 시행

○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9호선 운영', 매년 프랑스인 경영진 자녀 등록금과 아파트 임대료 등을 규정 없이 회사돈으로 처리

[1월 8일 클리핑] 구글, 뉴스 서비스 확장 나선다 외

1. 구글, 뉴스 서비스 확장 나선다

구글이 국내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뉴스 서비스 강화를 위한 행보를 보였다. 지난해 5월 새로운 뉴스 앱을 출시, 헤드라인 등 뉴스를 편집해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 채널과도 콘텐츠 공급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언론의 혁신 성장을 함께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2. 배달의민족,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배달의민족은 올해 중소상공인 대상 배달앱 카드결제수수료 차등 인하, 온라인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포함, 정산일정을 주간 단위에서 일 단위로 단축 등 3가지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상인에 한해 최대 3백만원 가량 결제수수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배달의민족 이용 음식점은 빠르면 4월부터 음식값을 매일같이 정산 받게 된다.

3. 아프리카 TV, 온라인 전문 강의 서비스 선봬

아프리카TV 자회사 프릭엔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강의 아프리칼리지를 본격적으로 론칭한다고 밝혔다. 아프리칼리지의 온라인 강의는 아프리카TV에서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으며, 프릭엔 앱을 통해 VOD로도 제공된다. 또한 팟캐스트 팟프리카를 통해 오디오로도 수강할 수 있다. 아프리칼리지는 교수진, 강사진들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커리큘럼을 짜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 소통하며 강의를 진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10대, 인터넷 개인방송 하루평균 2시간 시청

10대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2시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로 유튜브에서 게임방송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하루평균 114.9분 동안 인터넷 개인방송을 이용했다. 플랫폼별로는 유튜브가 36.4%로 가장 많았고, 아프리카TV 16.8%, 트위치TV 16.6%, V앱 11.7%, 네이버TV 11.6% 등 순이다.

5. 온라인 쇼핑몰, 설 특수 위해 명절 마케팅 돌입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한달여 앞두고 온라인쇼핑도 설 마케팅에 돌입했다. 설 선물 예약판매부터 연휴 기간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을 겨냥한 여행 기획전까지 명절 수요 선점에 시동을 걸었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오는 31일까지 CJ몰에서 2019 설 풍성한 혜택 기획전을 운영하며, 11번가는 오는 13일까지 사전 특가 행사인 ‘설 마중’ 기획전을 연다. 또한 옥션은 13일까지 ‘미리 만나는 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6. 문체부, 해외사이트 불법유통 콘텐츠 심의 중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 저작권 침해 관련 심의를 중단한다. 저작권보호위원회가 갑자기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유통되는 국내 콘텐츠 심의를 중단하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접속차단 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7. 농업인·중소상공인 위한 인플루언서 마케팅플랫폼 출시

농업인과 중소상공인들이 쉽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 팜켓이 출시됐다. 팜켓에서는 등록된 인플루언서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를 홍보할 수 있고 직거래를 할 수 있다. 광고주가 홍보를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에 등록하면 마케팅 전문가그룹이 제품에 대한 컨셉 및 진행 방향을 광고주와 협의를 하고 플랫폼에 정제하여 노출한다.

2019년 1월 07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감사하는 삶 12계명"

7계명. 점심 식사때 대화할 수 있는 동료 주심에 감사

8계명. 일과 후 작은 성취에 감사

9계명. 귀가 후 가족을 보며 감사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다음달 2일부터 2021년 6월30일까지 일정 물량을 초과하는 열연·냉연 강판과 후판 등 26개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TRQ)을 도입하기로 함

- 유럽에 주로 수출되는 품목이 포스코, 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업체의 주력 제품인 판재류여서 대형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판재류는 자동차와 선박을 만들 때 쓰이는 고부가가치 철강 제품임

2. LG디스플레이가 8~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쇼 ‘CES 2019’에 88인치 8K 크리스탈사운드 OLED를 세계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고 6일 밝힘

- 크리스탈사운드는 스피커를 따로 달 필요가 없어 종이 한 장처럼 얇은 패널을 TV 화면으로 쓸 수 있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브랜드로, 2017년 CES에서 65인치와 55인치급 4K 크리스탈사운드를 선보인 지 2년 만에 화질을 4배(4K→8K)로 끌어올리고 크기를 키운 디스플레이를 개발함

3.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년 은퇴를 공식 선언함

- 다국적 제약사에 기대지 않고 세계 시장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유통체제 구축 작업이 마무리되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서 회장은 은퇴 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겠다는 의사도 밝힘

<< 금융/부동산 >>

1. 비씨·신한·롯데 등 3개 카드사가 7일부터 공동 간편결제 서비스인 ‘QR스캔 결제’를 시작한다고 6일 발표함

- 이용자가 페이북(비씨카드), 신한페이판(신한카드), 롯데카드 라이프(롯데카드) 등 각 카드사 앱(응용프로그램)을 켜서 가맹점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되는 방식이며, 지갑에서 실물 카드를 꺼낼 필요가 없음

- 가맹점주는 별도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고 가맹점 전용 앱을 내려받으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밴(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 앱에서 가맹점주 앱으로 결제 정보가 오가는 앱투앱 방식이어서 가맹점 수수료도 낮음

2.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시작한 ‘2019년 표준단독(다가구)주택 공시예정가격’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7일 끝냄

- 이를 통해 공개한 서울 표준단독주택(2만1767가구) 공시예정가격 중 강남권 3곳, 강북 한강변 4곳, 강북 외곽 3곳 등 10개 동 1216가구(5.6%)를 한국경제신문이 전수조사한 결과 공시예정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27%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작년 서울 평균 상승률(7.9%)의 세 배 수준임

<< 국제 >>

1.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 지난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벤 버냉키, 재닛 옐런 전 의장과 함께한 좌담회에서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바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침

- 또한 통화긴축으로 이어지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문제가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바꾸겠다”고 말했으며,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해지면서 이날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지수가 746.94포인트(3.29%) 급등하는 등 주요 지수가 모두 상승함

2.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오는 14~15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합의안의 의회 승인투표를 하겠다고 6일 밝힘

-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절차를 담은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메이 총리는 당초 지난달 11일 이 합의안을 의회에서 표결로 승인받을 계획이었으나 부결이 확실시되자 표결을 연기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시지가(公示地價)

-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임.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시가 등을 일원화시켜 1989년 7월부터 시행한 것임.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서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골라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이는 토지보상금과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됨.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에게 조사·평가를 의뢰해 토지소유자와 시·군·구의 의견을 듣고,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공시함.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됨. 공시지가 열람은 해당 표준지가 속한 시·군·구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자는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1월1일이며, 예외적인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 조사기준일의 변경은 1월 1일이 기준일 경우 전년도 10월에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결국 1년 전 토지가격이 공시지가로 결정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임. 또 2000년부터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매년 일제히 지가조사를 하지 않고 지가 변동이 거의 없는 안정지역은 2∼3년에 1번씩만 조사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최근 복당과 입당을 신청한 이용주·손금주 의원에 대해 "복·입당 신청을 거둬 달라"고 공개 요청했습니다. 이에 두 의원의 입당을 탐탁지 않게 바라보던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조 발언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당장 두 석 늘어나는 것보다 앞으로 총선에서 늘릴 생각을 하는 게 낫지~

2. 자유당이 KBS의 편파 보도가 극심하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주장한 데 대해 KBS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KBS는 “자유당의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공영방송 제도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진짜 격세지감 느끼고 말문이 막히고... 크~

3. 바미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장외 홍보전에 돌입합니다. 다만, 바미당의 이 같은 의도와는 달리 여론이 그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로 가장 크게 발목을 잡는 것은 '의원정수 확대'입니다.

연동형은 찬성이지만, 정수 확대는 반대라는 여론... 누굴 탓하겠어~

4.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백지화된 것을 일제히 비판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야당들의 비판에 민주당은 정치공세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사과할 건 해야겠지만, 광화문이 아니라 어디든 거리감 없는 대통령이길...

5.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신재민 전 사무관 고발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내부 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려가 들기도 하지만, 공익적 제보인가에는 살짝 의문이 들어서 말이지...

6.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 지목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피의자로 소환 통보하면서 향후 양 전 대법원장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이명박근혜 때문에 헌정 사상 처음 생기는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

7.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고 조 전 청장 보석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놈 한 놈 기어 나오는 게 이러다 마치 ‘없었던 일로’ 되는 건 아니겠지?

8.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석방을 요구하는 보수단체의 태극기집회가 2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 주축은 여전히 노인들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 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자신감에 찬 모습입니다.

박정희가 반신반인이라고 하드만 이 정도면 박근혜는 교주라고 봐야겠지?

9. 공직자의 공직윤리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이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은 공무원들의 윤리의식, 신뢰도 등에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현직 공직자의 80%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각자가 느끼는 건 틀릴 수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거는 국민들이라는 거~

10.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 대신, ‘종교적 병역거부’로 바꿔 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양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헌재의 판결도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취지였던 만큼, 법률 용어와 정부 호칭 간의 불일치가 우려됩니다.

양심이 없어서 군대 간 게 아니라 각자의 양심에 따른 거라니까... 답답하네~

11.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의 징계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이런 경우는 해직이나 파면의 징계를 때려야 그나마 모범이라도 되지 않겠어?~

12.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가 공개한 동영상과 관련해 "동영상 내용에 일본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이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방위성은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한일 방위당국 간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기는 걸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인간들이라... 기대도 안 된다는...

13. 지난해 말 대법원이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에 대해 강제징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놨지만, 미쓰비시는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3.1절 100주년을 맞아 미쓰비시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100년 묵은 체증을 이번 기회에 좀 내려 앉히자고요~

14. 광주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움직임이 정밀조사 단계에서 반대 여론에 부딪혔습니다. 국내 유일 도심 속 습지로 보호 가치가 뛰어나다는 조사 결과에 개발 성장에 대한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삽질 그만하고 있는 그대로 좀 넵둬요~ 하고 있는 개발도 넘치는구만...

15. 원윳값 인상 여파가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우유·남양유업 등 유회사의 흰 우유 인상을 기점으로 각종 식품·프랜차이즈 기업 간 거래, 우유제품·커피 제품에 이어 빵까지 가공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우유 소비도 준다던데... 안 먹어서 오르는 경우는 또 뭐니?

16. 전 세계 도박사들이 아시안컵 대회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우리 대표팀을 꼽았습니다. 영국의 베팅업체 'BET365'가 우리나라에 책정한 배당률은 4.5배로 본선 진출 24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경우의 수’ 이런 경우 없이 우승까지 함 가보자~ 대한민국 파이팅~

아시아나 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강제동원' 무혐의. 헐~

아베, 징용배상 압류신청 "매우 유감 구체적 조치 검토. 컥~

'유시민 알릴레오' 첫방송 대 흥행 조회수 140만으로 1위. 오~

정동영 "연동형비례대표제 위해 호남이 횃불 들어야". 헉~

문 대통령, 10일 신년 기자회견, 집권중반 국정방향 발표. 과연~

열대과일 바나나, 포항에서 시험재배 성공 "3월에 수확". 와우~

이번 주도 눈, 비 소식이 없이 건조하고 미세먼지 많아. 켁~

당신의 행복은 무엇이 당신의 영혼을 노래하게 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 낸시 설리번 -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사람은 물론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든 무슨 마음을 먹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일은 행복한 일일 수도 혹은 고역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2019년의 시작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 주도 우리의 영혼이 흥겹게 노래하며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 → 국방부, 그 동안 사용해 오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용어 대체 키로. 군인권센터, 민변, 참여연대 등에선 반발 공동성명.(서울 외)

2. ‘대한독립만세’? ‘조선독립만세’? → 3.1운동 때 우리 민중이 외친 구호는 ‘대한독립만세’ 였다. 그러나 일제의 수사, 재판 자료에는 조선독립만세로 되어있다고. (중앙선데이)

*일제시대 ‘대한’은 곧 독립운동을 의미... 민족대표 33인 중 15명이 천도교

3. 현재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 2.1명. 한국은 2002년 이후 평균 1.3을 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 상태 계속... 우리가 2.1명이 무너진 건 1983년. 인구 억제 정책 공식 폐기는 1996년. (경향)▼

4. ‘공짜 점심은 없다’ → 흔히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1912~2006)의 명언으로 알려져 있으나 1942년 미국의 한 신문의 기사에서 시작 된 말이라고. (중앙선데이)

5. ‘첫 나비’와 ‘첫 매미 소리’ → 공식 기상 관측 항목. 예전에는 봄이 되면 개구리와 뱀까지도 관찰했지만, 도시화로 인해 더는 볼 수 없게 되면서 관측 항목에서 제외됐다고. (중앙)

6. 봉수대 → 전신제도의 도입으로 공식 폐지된 1895년까지 전국에 643개 존재. 부산서 서울까지 걸어서 15일, 말 타고는 15시간인데 봉수는 6시간만에 정보 전달 가능. (중앙선데이)

*평상시에는 1개, 적이 나타나면 2개, 적이 국경에 접근했을 때 3개, 국경을 넘어오면 4개, 적과 교전하고 있을 때 5개의 봉수를 올렸다고

7. 고급요리 ‘스시’? → 스시는 도쿠가와 시대(1603~1868)에만 해도 고급요리가 아니라 일종의 패스트푸드에 가까웠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급 음식이 되어간 것이다.(중앙선데이)

8. 동반자살 모집, 자살 방법 등 SNS, 인터넷에 올리면 → 올 하반기부터 2년이하 징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 지난 12월 27일 국회 통과. (동아)

9.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 1월5일 ~ 27일. 이틀 째인 6일 벌써 방문객 26만명.(동아)

*동해 바다로 연결되는 강이 없는 화천은 본래 산천어가 서식하던 곳은 아님…

10. 참치 한 마리(278kg), 34억원 → 올해 첫 日 참치 경매, 역대 최고. 초밥 체인점이 구매. 이걸로 초밥 만들면 한 점에 23만원 원가. 홍보 효과가 목적. 1600원~4800원에 판매.(동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 2기 구성...'청와대 개편 → 10일 신년 기자회견 → 설 전후 개각' 전망

☞ 총선용 돌려막기 의심 받는 개편 : 교체 대상자들 대부분 내년 총선 출마 유력 인사들(임종석·김부겸·도종환·김현미·김영춘 등)

- '노영민 비서실장'에 친문 환영, 이해찬계는 경계 : “與 단톡방 靑개편 얘기로 도배” 총선 공천 둘러싼 파워게임 촉각(동아 5면)

- 청와대 인적개편이야말로 소통의 가늠자 → 유력하게 거명되는 인사들이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부터 점검하라고 주문

☞ 신년 회견서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백지화·적자 국채 발행 압박·민간인 사찰'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 표명 불가피

▲ 세월호 문제 삼아...靑민정실, 해경 포상 막고 간부들 휴대폰까지 조사 : 작년 해경의 날 포상자 선정 때 행안부, 특정인 배제 구두 지침 (조선 1면)

- 김태우 前수사관도 당시 동행 "민정 업무 범위 한참 넘어선 것"...공정위는 기업감찰 문건 받은 뒤 별다른 후속조치도, 보관도 안해

▲ 실패한 KT&G 사장 교체..."문 정부 아마추어적 권력 행사" : 정부, 대주주 기업은행 통해 KT&G 사장 교체 압박 의혹 (중앙 10면)

☞ 집권 후반기 정권에 칼 끝을 겨눌 수 있는 검찰 등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 촉구(진보 언론)

-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 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 : 자유한국당 반대로 국회 사법개혁특위 난항 예상(한겨레 4면)

- 조국 "검찰 개혁, 국민이 도와달라" 페북 호소 → 靑개편에 본인은 제외됐다는 점을 알린 것으로도 해석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강 대 강'으로 가는 韓日 : 아베 '징용 판결'로 전선 확대 vs 우리군 '레이더 동영상 7개 외국어 번역-배포'

- 아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대응 조치 지시" → 지지율 하락세에 보수우익 지지층 결집 속셈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3·1절 100주년 맞아 국내자산 강제집행 절차 돌입

☞ 흔들리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체계' → 한일, 위안부·레이더 등 갈등 연속...한미, 방위비 이견

- 미국 내부 "한미동맹, 비극적이고 갑작스러운 종말 맞을 수 있다" : 외교전문지 "트럼프, 美北회담서 주한미군 감축 일방선언할 수도"(조선 3면)

☞ 한일 관계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기 전에 소모적인 장외 공방은 자제하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푸는 노력 주문

- 양승태 '강제 징용' 재판 개입 정황 : "징용 판결 확정땐 일본 반발, 국제문제 될 것"...주심(김용덕 당시 대법관)에 의견 제시(동아 1면)

- 김앤장이 작성한 ‘양승태 독대 문건’ 검찰 확보 → 대법원·외교부·김앤장이 수립한 시나리오가 문건 내용의 골자하는데...(국민 1면)

■ '뜨거운 감자' 된 조성길 어디로? → "제3국 도피 후 이탈리아로 재입국"...태영호 “조성길 한국행은 의무”

- "표정 어둡던 조성길, 밀라노-베네치아 가족여행 간다더니 잠적" : 조 대사 잠적 일주일전 만난 라치 前 이탈리아 상원의원 인터뷰(동아 4면)

- 적막한 로마 북한대사관...현지 언론 "북 체포조 대기 중" : 불 켜져 있지만 초인종 반응 없어 (중앙 2면)

- 조성길 평양 신혼집(2000년대 초) 주소는 당 부부장급 사는 창광거리('평양 압구정동') : 부친·장인 부부장급 이상 가능성(중앙 3면 등)

☞ 비핵화 협상 불똥 튈라 남·북·미 침묵으로 일관 →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봉합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트럼프 "북한과 2차 정상회담 장소 협상 진행중…북에 대한 제재는 유지" 구체적 후보지는 언급 안해

- 문정인 "국립외교원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연구중" : 송민순 前장관과 방송 대담서 "北비핵화땐 美핵우산 제거해야"

■ 기타 뉴스

※ 환자를 대하는 진정성이 남달랐던 故 임세원 교수의 희생과 유가족의 품격 → 유가족 "정신적 고통 겪는 사람 낙인 안돼" 조의금 기부(중앙 1면)

○ '유투브 정치'…진영간 대립 조장 → 유시민 '알릴레오' 하루 만에 160만 조회, 문정인 초청 비핵화 토론, 구독자 43만 홍준표 채널의 2배

○ 한국당 내달 27일 당대표 선출…주목받는 3인 ①흥행카드 황교안 ②유투브 스타 홍준표 ③심판에서 선수 전환, 김병준 (중앙 14면)

○ 軍 인사자료 분실한 청와대 前행정관, 그날 육참총장 불러내 인사 물어봤다 : 靑 "개별 인사 논의한 건 아니다"

○ 예천군의회 국제망신…가이드 폭행, 접대부 요구 : 연말 미국·캐나다 연수 때 추태, 캐나다 경찰 조사까지 받아, 7박10일 일정 상당 부분 관광성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배부른 파업'하는 국민은행 노조

- 8일 총파업 위해 오늘 잠실체육관에 1만명 소집령 → 허인 행장 직접 교섭 제안도 거부, 성과급 규모 등서 노사합의 불발

☞ 평균 연봉 9100만원 받는 노조...손쉬운 이자 장사로 수익내고, 성과급 잔치를 벌이겠다는 것

- 합법이라지만 높아진 금리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는 비판도

☞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경쟁자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지 않으면 은행 노조의 ‘배부른 파업’ 타령은 반복될 것

- 핀테크 선두 카카오와 양강 체제 구축하려는 네이버 : 자회사 라인플러스, 증권사 인수 추진 → 카카오의 '바른투자증권 인수'에 위기감

- 세력 키우는 노조...한노총 조합원 100만 돌파(작년 포스코-홈플러스 등 새로 가입) 민노총도 넷슨-카카오 참여 90만명

■ 오늘의 이슈

○ 파월 연준 의장 "통화정책 바꿀 준비" → '매파 본색' 버리고 '비둘기' 발언 → 경기 둔화에 '긴축 중단' 시사

- 시장선 환호...다우 3.3% 나스닥 4.3% 급등 → 연준의 올해 첫 금리 인상 전망이 오는 6~7월이 될 것이라고 전망

- 2016년 답습 전망 : 당시 네 차례 금리 인상 시사했으나 중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금융시장 불안해지자 연말에 한 차례만 금리 인상

☞ 세계 석학들(전미경제학회) '차이나 리스트' 경계 → 중국의 경기부진·성장도 세계경제 위협요인 → 한국 등 최대 무역국 영향 불가피

- 한은의 금리 동결로 이러질 가능성 →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커져...유가 하락에 물가 상승률도 낮아질듯

☞ 다보스 포럼, 미중 무역협상 분수령 기대 : 오늘 베이징서 차관급 협상 시작...트럼프., 다보스서 왕치산과 이견 좁힌 후 시진과 최종담판 전망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미중, 무역전쟁보다 AI 개발 경쟁이 더 위험...AI 기술 선점땐 세계 지배 우려"(동아 1면)

- "중국, 5G 장악땐 자율차·드론 조작해 도시를 무기화할수도" : 前 미국 NSC 장성 경고, 민주당 워너·공화당 루비오 의원, 백악관 '주요기술 보안실' 제안

○ 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 기일 오늘 종료 : 고가는 시세 반영·저가주택은 소폭 그쳐 균형 등 '보유세 인상' 제한적,

- 아니면 5억이상 주택 '보유세 폭탄' 맞을까 : 평균 27% 올라 작년의 3배, 5억대 33% 7억대 45% 상승...보유세 150% 인상 속출할 듯(한경 1면)

☞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이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해야 : 건보료 인상·기초연금 수급 대상 탈락 등

- 정부는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단계적으로 완만하게 올리고 세율 조정 병행해야

○ 한국, 가계부채 증가속도 세계 2위(BIS 작년 2분기 자료 분석) :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96%...각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은 최상위

- "지금 실물경제 무너지는 중 외환·금융위기보다 더 심각"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매경 1면)

○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2020년 말 은퇴 선언(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 → 글로벌 직판체제 구축에 역량 집중·3공장 국내-해외 나눠 건설

○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서울시 제로페이 : 자영업 전체 '제로페이 효과' 116만원...홍보 수당은 29억원이나 투입

○ IT 업계 '무법천지'(폭행·착취 등) 왜? → “당신이 회사 주인” 희생 강요…‘버티면 성공’ 세뇌하며 ‘갑질’(경향 1면)

- 개명 전 '송진' 이란 이름의 송명빈 2005년 이미 폭력·무고 전과 7범 : 청혼 거절 애인 폭행 ‘벌금형’…다른 여성에겐 거짓 고소

★ (공지) 1월 9일(수) 브리핑은 서버 점검으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코스피 2000 사수 할수 있을까? → 4분기 '어닝(실적) 시즌'에 앞두고 주요 기업들 실적 부진에 변동성 확대 무게

- '투자 피난처' 채권투자 각광 → 안전자산 쏠림에 채권값 강세, 이달 우량 회사채 발행도 봇물 `중수익-중위험` 매력 부각

○ 작년 신설법인 10만개 돌파(5천만원 이하 소액창업 77%) → 60대 이상(부동산 최다)·30대 미만(IT 등) 11% ↑...태양광 창업 급증

○ 쌍용차 최종식 사장 3월 주총서 물러난다 : 취임 4년만에 내수 3위, 해고자 복직 난제 풀고 용퇴, 후임에 예병태 부사장 유력

○ 정유사 실적 '빨간불' → 국제유가 급락에 정제마진 악화(2달러대)·글로벌 경기둔화로 수요 불투명, 4분기 실적 70%이상 ↓ 예상

○ 보험가입·사망 평균 연령 10년새 7세 증가 : 보험개발원, 사망률 3.7% 감소, 암·심장질환·자살이 1·2·3위

■ 부동산·정부 정책 등 기타 동향

○ 사라지는 캡투자 → 전세가율(서울 65.3%) 3년래 최저, 올해 새아파트 대거 입주 대기, 서울 갭투자비용 2.4억 ↑

○ 임대료 대비 집값, 서울이 '세계 1위' : 74.7로…뉴욕은 물론 홍콩·베이징보다 높아, 소득대비 집값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수준

○ 먹거리 물가, 전체 물가 상승률의 2배 : 도시락 6.6% 갈비탕 6% 올라… 외식 물가지수 3% 상승

○ 20대 고용률 작년 57.8%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다 : 에코세대 대거 20代 진입했는데 주력 제조업이 일자리 못만들어

○ "납품지연 벌금 탓 방산 고사 위기" : 방산진흥회 "법 고쳐달라" 호소 (한경 1면)

○ 3공화국 때나 벌어질 '수출 실적' 분식에 나섰다는 정부 : 수출 6,000억불 맞추려고 다음달 수출을 앞당겨 그달 실적에 포함하라고 독촉 전화

○ 삼성생명이 금감원 첫 종합감사 타깃될까 : 자살보험금이나 즉시연금 지급 등 이슈를 두고 법정 두툼을 하는 등 대립각

○ 작년 구직급여 지급액 사상 첫 6조 돌파(전년대비 28.5% ↑) : 건설업 등 실직 급증 영향, 고용보험 피보험자 3.6% ↑ 6년래 최대

[1월 7일 클리핑] 네이버쇼핑, 움짤 적용 외

1. 실버 서퍼가 뜬다, IT 업계 큰손 된 5060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 발간한 대한민국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과 2019년 전망을 통해 올해 실버 서퍼를 주목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실버 서퍼(Silver Surfer)는 경제력이 있으면서 인터넷, IT 기기를 능숙하게 조작할 줄 아는 장년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버 서퍼의 힘이 가장 느껴지는 곳은 유튜브다. 한콘진 관계자는 "50대 이상의 유튜브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고, 실버층도 프로슈머(소비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2. 네이버쇼핑, 스타일윈도에 움짤 적용

네이버는 네이버쇼핑 스타일윈도에 GIF 파일 형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상품의 특징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해 구매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1분 이내의 동영상을 올릴 경우 별도의 움짤 변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최대 10초까지 GIF를 자동으로 추출해 대표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다.

3. 쿠팡, 로켓배송 가능한 애플 브랜드관 오픈

쿠팡이 애플 코리아와 공인 리셀러 계약을 체결하고 로켓배송을 통해 애플 제품을 판매한다. 국내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애플 브랜드관을 오픈한 건 처음이다. 쿠팡은 이달 중 애플 브랜드관을 오픈하고, 아이패드 프로, 맥북, 애플 워치 등 애플 제품군과 주변 기기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4. 티몬, 당일 사용 가능한 오늘은 여기 서비스 오픈

티몬은 구매 당일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전시, 공연, 키즈파크, 맛집 등 최대 500개의 인기 티켓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정가 대비 최대 80%까지 할인 판매하는 오늘은 여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 오늘은 여기 기획전은 별도의 예약 조건 없이 구매 당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상품 티켓을 한곳에 모아 구성했다.

5. 기해년 결심 1순위, 다이어트보다 건강 위한 운동

옥션이 지난달 12월 25일부터 일주일간 고객 19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해 목표 1순위는 건강과 균형 있는 몸매를 위한 운동(34%)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새해에 구매하게 되는 쇼핑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취미용품(33%)이 1위, 자기계발 용품(21%), 운동용품(20%), 가계부나 저금통 등 저축 관련 용품(12%) 순으로 응답했다.

6. 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 1월 1일부터 광고 삽입

지난 1월 1일부터 네이버 게임 공식 카페 내에 광고가 삽입되기 시작했다. 웹 페이지뿐만 아니라 게임 어플리케이션 내에 등장하는 플러그 SDK에도 적용됐다. 이는 작년에 출시된다고 이미 공지된 사항이다. 문제는 타겟 광고 정책이 펼쳐지기 때문에 경쟁사 게임이 그대로 노출된다는 점이다. 이에 업계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7. 더피알, 구매전환율 높이는 온라인 최적화 서비스 더옵틱스 론칭

IMC 전문 홍보대행사 더피알이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 더 옵틱스(THE optix)를 론칭했다. 더 옵틱스는 온라인상에서 고객의 클릭을 이끄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디지털 마케팅 최적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검색엔진부터 소셜미디어까지 플랫폼별로 소비자의 키워드를 선점해, 자사 사이트 방문을 유도하고 구매 전환을 견인하는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제공한다.

2019년 1월 03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서울 출장 기차시간 관계로 약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감사하는 삶 12계명"

4계명. 일하는 보람에 감사

5계명. 일하면서 비판이나 압력을 받을 때 도전 주심에 감사

6계명. 칭찬을 받을 때 만족함에 감사

- 평생감사 카드

1. 2일 게임업계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게임회사 넥슨 창업자인 김정주 NXC 대표가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전량(98.64%)을 매물로 내놓음

-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한 넥슨의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1조2626억엔(약 13조원)으로 NXC가 보유한 지분(47.98%) 가치만 6조원을 넘으며, 여기에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와 유럽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 등 NXC가 별도로 보유한 계열사 가치에다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하면 전체 매각 가격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음

- 2016년 삼성전자의 미국 하만 인수(9조272억원)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7조2000억원)를 뛰어넘는 국내 최대 M&A 거래가 될 것으로 예상됨

2.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국제관광여객세법 개정으로 거주나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출국할 경우 항공기나 선박 탑승료에 출국세가 합산돼 청구됨

- 만 2세 미만의 유아와 단순 환승객, 입국 후 24시간 이내 출국자, 악천후 등으로 부득이하게 입국한 사람 등에 대해서만 출국세가 제한적으로 면제되며, 일본 정부의 출국세 도입은 외국인 관광 수요에는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상당한 세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옴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과 바미당이 올해 첫 당내 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일제히 맹폭하며 협공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고통과 호소에 귀를 닫은 불통 대통령의 모습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댁들 떠드는 소리는 소음에 가까워서 그렇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야...

2.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신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었다는 주장이지만, 자유당이 청와대 특감반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공식화했기 때문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지만, 결국 뻘밭에서 헤매는 꼴이 되지 않을까?

3. 김태우 전 특감반원이 조국 수석의 발언에 대해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16개월간 근무하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진하려던 것으로 주의받은 게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지 통밥이 딱 나오는 데 뭐... 올해 고생이 많겠어~

4.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립 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에게 참배한 뒤 적은 방명록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정의로운 법원, 좋은 재판, 우리의 사명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했습니다.

딱 한 줄로 ‘우리의 사명’이 명쾌하게 나오는걸... 그걸 여태 못하나 그래~

5. 사실상 물류와 여객운송 기능이 없는 애물단지인 ‘경인아라뱃길’의 활용 방안이 원점에서 재검토됩니다. 여객·화물 처리의 실적 예측치가 10~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명박 정부가 타당성 없는 사업을 강행한 탓이라는 지적입니다.

수백억 수천억 들여 뻘짓 삽짓로 해먹은 이 죄를 어찌 물어야 하는지 원...

6.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북한이 대단한 경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는 앉아서 하는 트윗질 그만하고 제발 만나서 말로 좀 하지~

7. 미국 MIT 공대가 펴내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새해 1·2월호 제목은 ‘중국이 지배한다’입니다. 유전자·반도체·로켓·자동차까지 중국이 첨단 기술을 이끌고 특히, 자동차 시장 주도권을 중국에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제동에 일단 멈칫이야 하겠지만, 저 기세를 누가 말리리까... 쩝~

8. 저커버그가 후원하고 있는 연구팀이 뇌에 심은 칩으로 실험체의 행동을 성공적으로 제어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을 통해 미래에는 파킨슨병이나 간질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멀쩡한 신체를 제어하는 일은 생기지 않겠지? 내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나?

9. 오는 7일부터 일본을 출국할 때는 한 사람당 약 1만 원에 해당하는 ‘출국세’가 부과됩니다. 만 2세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출국세가 포함된 티켓값이 청구돼 관광차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도 귀국길 출국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어째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쓰고 나오라는 얘기로 들린다 나는...

10. 에어부산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인을 넓은 좌석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며 승무원에게 경위서를 받고 승진에서 제외 시켰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에어부산은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행기 타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모양인데... 추락할 때는 국물도 없다~

11. 10년 넘게 자취를 감춘 명태가 겨우 돌아오기 시작했지만, 다시 싹쓸이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옵니다. 잡힌 명태는 성체 절반 크기인 30cm 안팎이 대부분으로 잡히는 곳도 치어를 집중 방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우화를 다시 한번들 읽어 봤으면 좋겠어... 명태야~

12. 기해년 새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달구고 있는 것은 ‘한국식 나이’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이를 지적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나이가 벼슬이 돼버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선(先), 날 생(生). 먼저 태어나면 선생님인데, 꼰대질을 하니까 문제지...

13. 식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노로바이러스가 개에서도 검출됐다는 보고가 국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는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가 사람과 동물 사이에 교차 감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 사람 손만 닦지 말고 개 발도 닦아 주라는 말씀... 빡빡~

14. 서울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니코틴은 철 표면보다 카페트나 벽에 2~3배 더 잘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 연기를 옆에서 맡게 되는 간접흡연만큼 담배의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3차 흡연’ 역시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담배 안 핀지 한 6개월 되니까 몸에서 냄새 안 나니 그건 좋더라... 푸하~

미국·이스라엘, ‘반이스라엘적 주장’ 유네스코 탈퇴. 헐~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 친서 받아” 2차 북미회담 희망. 오~

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이낙연-황교안 오차범위 접전. 엥~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불가피, 민낯 공개해야". 암~

신재민 "노이즈마케팅 아냐 검찰조사 성실히 임할 것". 음...

검찰, 김성태 의원 자녀 특혜채용 의혹 수사착수. 크~

국정농단 우병우 구석기간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 오잉~

카카오 "카톡 프로필에 지구본 보이면 피싱 주의”. 응~

밤새 화장실에서 벌선 4세 딸 숨져, 엄마 긴급체포. 에휴~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는 가능한 것이 된다.

- 코난 오브라이언 -

비합법적인 행위들이 반합법적인 행위가 되고 그러한 비합법적, 반합법적인 일들이 합법적인 일로 가능해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서는 수십 년 안에 벌어진 산 역사로 말입니다.

2019년 불가능할 것 같았던 대한민국의 적폐가 해소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당신이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면 말입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 서방국가 망명 타진...김정은 집권 뒤 대사급 망명은 처음

- 2015년 부임 조성길 대사 대리 이탈리아 당국서 신병 보호 중...한국행 희망 여부는 확인 안 돼 “북한 최고위급 아들 또는 사위"(중앙 1면)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의 : 대법원장이 임명한지 1년만에 이례적 사의 표명,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놓고 대법원장과 갈등설(조선 1면)

■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기자회견 → 적자국채 발행 외압 '진실공방'이 기재부 넘어 청와대로 옮겨 붙는 모양새

- "차영환 靑비서관(現국무조정실 2차장)이 적자국채 발행 압력"...차영환 "국채 관리 의도 없었다"

- "김동연 부총리가 채무비율 39.4% 보다 올리라고 지시...납득 못해 실무자들 당시 상황 비망록 작성"

☞ 국채 매입 하루 전 취소가 문제 → 이례적인 일로 정부 신뢰도 하락 : 만기 전 국채를 되사면 국채 만기가 사실상 짧아지는 효과

- 2017년 세금 10조 더 걷고 예산 남았는데...국채 발행한다는 건 비상식적 : 매달 3兆 국채 조기 상환하다가 11월 1兆 상환 취소에 시장 혼란

☞ 신 전 사무관의 처벌여부 보다는 주장에 대한 실체적 진실 규명 여부에 국민들 관심 : 김태우 폭로 때와 다른 양상

- 사실을 가리려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 되는데...기재부, 허위사실·명예훼손 빼고 공무누설로만 신재민 고발

☞ 정부의 사법적 대응이 공익제보자 '재갈물리기'라는 비판 자초 → 정부의 위법행위 폭로는 처벌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례

- 당정청 또 '내로남불' : 정윤회 문건·최순실 사태 폭로땐 "협박 무릅쓴 정의로운 사람"...이번엔 "망둥이가 뛰나" 법적 대응

- '제2 신재민' 나오나 : 젊은 사무관들 상당수 동요 "靑 강압 지시 공공연한 비밀 더이상 정권의 시녀 노릇 안돼"(한경 8면)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만남 고대"...김정은 신년사 23시간만에 '화답' 형식 → 2차 북미정상회담 탄력 기대

- 비핵화 조치·제재 해제 핵심 외면..."북한 엄청난 경제적 잠재력 있어" 보상 가능성 비치며 대화판 유지

- '새로운 길' 경고엔 언급 피해 → 대화 재개 실패시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려는 북한의 노림수로 판단

- 미 언론 '트럼프, 北핵보유국 인정할지 선택에 직면" 평가 : 김정은과의 2차 회담은 핵보유국 인정하는 수순이 될 수 있다고 우려

☞ '톱다운' 방식 재가동 의미지만 국무부 "논평 사양" 등 美실무진은 강온 양면 섞인 北메시지에 성과없는 회담 우려

- 관건은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원하는 상응조처의 순서와 수준을 어떻게 짜맞추느냐

- 태영호 "김정은, 타협점 안보이면 2차회담 안갈것" “핵무기 고수 전혀 안변해… 핵보유국으로 협상하겠다는 의도”

☞ 진보 언론은 2차 정상회담 준비 협상 시작 촉구 : 대북 회의론을 돌파하려면 북-미 두 정상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

- 정부가 북미 협상 진전을 위해 김 위원장 친서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길에 대북 특사단을 파견해 중재안을 내는 것도 방법

■ 여론 조사

○ 유시민, 범여권 차기주자 깜짝 2위(17.8%) 이낙연 1위(20.6%) 박원순(16%)...범 야권, 황교안 21.8% 오세훈 17.7%(중앙 8면)

- "국회의원 늘리지 말라" 76%...연동형 비례제는 찬성 44% 반대 37% : 투표연령 하향 찬 39% 반 58%

○ 차기대선 양자대결...이낙연 40% vs 황교안 24% : 김정은 서울 답방 '찬성' 54.2% '반대' 26.2%(매경 1면)

- 대통령 잘하고 있는 분야 △대북관계 개선 38.4 △소통·공감능력 28.9 △적폐청산·개혁 21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6.3

- 대통령이 못하고 있는 분야 △민생·고용 악화 43.8 △친북성향 정책 22.3 △주52시간·최저임금 인상 14.5 △적폐·과거사 수사 14.3

■ 기타 뉴스

○ 임세원 교수 유족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편견·차별 없는 세상이 고인의 뜻"...박능후 장관 "재발방지책 마련"

- 전과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 징후땐 강제입원 검토 : 경찰, 예방 위해 적극 대처...병원 난동 방지 ‘임세원법’ 추진

○ 인도에 3조 무기 수출(국경 대공무기 배치 사업)...러시아 막판 훼방작전 : 한화·LIG, 러시아 꺾고 단수 후보...러시아, 정부 차원서 재평가 압박(중앙 6면)

○ 검찰, 김성태 딸 'KT 특혜채용' 의혹 본격 수사 : 서울남부지검, 고발장 넘겨받아...김의원 소환 여부 등 검토 착수

○ 여당 내부 '조국 출마론' 꿈틀 : “운영위 출석뒤 인지도 높아져”… 총선서 대중 정치인 변신 기대 (동아 10면)

- 박형철, 특감반 비리첩보 받고 사시 동기 혐의자에 직접 전화 : ‘검찰 간부 돈수수’ 김태우가 보고…박형철 "풍문수준 얘기 확인한 것"(중앙 12면)

- 비위로 업무배제했다더니…검찰, '김태우 특진' 추천했었다 : 원대 복귀후 포상 대상자에 선정, 검찰 "비위 때문에 복귀, 몰랐다"

○ '처음학교로'(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대기번호 효력 잃은 학부모 구제 : 교육부 “대기자에 먼저 등록기회 권고” 올해 11월이전 시스템 전면정비

○ "미쓰비시 특허권 100개 압류" 징용 배상금 강제집행 추진 : 피해자 측 “3·1절이 데드라인” 신일철주금 피해자도 압류 신청

○ 보훈처 '암 투병 박승춘 前처장' 보훈대상 선정 6개월째 보류 : 文정부서 '적폐청산 1호' 지목…고엽제 후유증-뼈까지 암 전이

○ 118일만에 법정 선 MB, 주민번호 묻자 "뒷자리는 모르겠다" : 항소심 첫 재판 출석

○ 우병우 구속기한 만료…384일 만에 석방 : 서울고법, 구속 연장 불허…1심에서 4년을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논란

○ 7년만에 정수장학회 실태조사 : 서울시교육청 상반기 중 착수 계획, 첫 외부 회계법인에 회계감사 의뢰·MBC 등서 받은 기부 내역 검토

○ 시진핑 "대만 통일에 무력사용 옵션 포기 안할 것" : 대만동포에 고하는 글 40년’ 연설 “외세 개입 안돼” 미국도 겨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경제'로 신년사를 채웠지만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기조 고수

- 지난해와 비교해 중기중앙회서 이례적 신년회....경제 3 → 25회, 북한 4 → 0회 언급

- 경제에 정책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 : 지지율 하락속 '불만 계층'에 손짓, 촛불 지지층엔 '개혁 불변' 메시지

- 투자 활성화 등 특단 대책 기대했는데 원론적 발언만 하고, 현장 목소리 반영 않고 대통령 할 얘기만 했다는 지적도

☞ 집권 3년차를 맞아 민생 경제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정 운영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절박감 반영

- '먹고살기 힘들다'는 국민들 불만 고조에 경제살리기 행보에 '올인' : 7일 중소기업인 100명 청와대로 초청 간담회 개최

☞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니라 결과를 원하는데 대통령 말과 실제 집행이 달라 답답하다고 느끼는 상황

-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안하고 경제 지표가 더 악화되면 대통령 책임론 증폭 불가피

※ 재벌 총수들 신년사 "안주하면 공중분해...위기돌파 게임체인저 될것" "혁신·속도·절박감으로 무장하자"

- "정치인 잠자는 밤에 경제 성장한다는 말 가슴 깊숙이 새겨야" : 윤증현 前기재부장관 인터뷰(서경 1면)

■ 오늘의 이슈

○ 2019년 경제 전망 △'작년보다 좋아진다' 0 '나빠질 것' 77.8% △'작년과 비슷' 22.2% △'경제 하강국면 진입' 93% △'정부정책 만족' 3.7%

- '올 성장률 2% 초반' 46% '산업경쟁력 약화 가장 우려' 42%...반도체 신화 이끈 전기 전자 기업 100% "경제 이미 내리막길"(현대硏 110개사 설문)

- KOTRA 1분기 수출선행지수, 전분기보다 5.5P 하락한 52.1 : 반도체·가전·車 기준치 밑돌고, 중남미 뺀 모든 지역서 수출둔화 예상

-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 대폭 축소 등 조절 : D램 가격하락·수요둔화에 긴급처방

○ 김정주, 넥슨 매각 : 지주사 NXC 매물로 내놔 국내 M&A 사상 최대(10조 규모)...평소 "게임 규제에 지쳐" 토로(한경 1면)

- 게임업계 충격 : 도이치證·모건스탠리가 매각주관…中 텐센트, 시너지 커 '유력 후보'...국내선 넷마블·카카오 등 거론

○ 동남아 '디지털 결제혁명'...한국은 규제묶여 갈수록 격차 : 싱가포르 스마트폰 없이도 지문 등 생체정보로 결제, 태국에선 QR결제 보편화(매경 1면)

- 카풀서비스 "도입하자" 56% "안 된다" 33% : '최저임금 높다' 43% 적정 43%...자영업자 69% "경제 더 나빠질 것"(중앙 8면)

○ 민노총 '촛불청구서' 더 세게 들이민다 : "탄력근로 확대 저지 등 대정부 투쟁" 경사노위 참여 여부는 28일 결정

- "노동계 목소리 반영하려다 일자리 수 놓쳤다"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저임금 공익위원 선정방식 개선"(중앙 1면)

○ 영세 中企 '주휴수당 무방비'...선제적 감원하거나 비는 자리 충원 안하며 버텨 : "주휴수당 따지지 않고 월급 줬는데…처벌한다니 기가 찬다"

- 자영업자 47% "직원 줄이고 근무단축" : 최저임금 부담 인력조정으로 대처

○ 마커 임원에 여권 인사들 앉힌 송명빈 : 안승호 전 문재인 캠프 특보·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사업에 도움 받으려 영입(경향 10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① 코스피 2,010.00(▼ 31.04) ② 코스닥 669.37(▼ 6.28) ③ 환율 1,121.00원(▲ 5.00) ④ 유가 57.32(▲ 0.04) ⑤ 금시세 46,417.92원(▲ 545.85)

○ 새해 첫날 기관투자가 4,000억 넘는 매물 폭탄...2,000선 재붕괴 우려 :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악재에 코스피 2개월만에 최저치

- 급락장에도 남북 경제협력 테마주(김정은 개성공단 재가동 언급)와 통신주·수소차(보급 확대 정책 영향) 관련주는 급등

○ 현대·기아차, 올해 판매목표 760만대...현대차, CES서 걷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첫 공개 예정

○ 노사 화합 이끈 구자용(E1 회장) '소통경영' : 임금협상 24년 연속 무교섭 타결

○ 금융권 사외이사 물갈이…노동이사제 논란 재점화 : 5대 금융지주 3월 주총서 35명 중 16명 교체 대상, KB노조 올해도 후보 추천

■ 부동산 시장 등 기타 동향

○ 아파트 거래 절벽에 관련 산업(중개업소·이삿짐·인테리어 등) 직격탄 : 서울 아파트값 15개월만에 하락

- 입주 시작 헬리오시티 '물량 폭탄' 현실화…전셋값 5억 초반까지 급락 : 9510가구 4월까지 입주, 전용 84㎡ 매매가도 되밀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영향…재건축 연기 또 연기 : 반포현대 예상치 16배 `충격` 인근단지도 "버티자" 공감대, 반포3주구 시공사와 갈등

○ 이 추위에 노인이 골목 청소? 쫓기듯 시작하는 일자리 사업 : 야외근로 많아 3월부터 시작했는데… 정부, 구청에 조기집행 요청(조선 12면)

○ 국가인권위원회, 삼성화재 `50대 이상 부장급 물갈이` 사안에 대해 시정 권고 의결 : 사기업 인사에 첫 시정권고

○ 해남·부여 연 60만원 농민수당 도입…포퓰리즘 논란 : 이재명 경기지사도 적극 추진

[1월 3일 클리핑] 인기 신규 배달 메뉴 1위 동남아 음식 외

1. 연말연시 온라인몰, 새해 결심상품 불티

지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G마켓에서 2018년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까지 새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용품이 지난해보다 최대 9배가량 더 팔렸다. 스마트 운동용품 판매는 지난해 대비 860% 증가했다. 티몬 또한 지난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결심상품 매출을 조사한 결과, 2030대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영상 편집 및 저장 장치 상품을 많이 구매했다고 밝혔다.

2. 요기요, 2018년 인기 신규 배달 메뉴 1위는 동남아 음식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배달앱 ‘요기요’에서 2018년 인기 신규 메뉴를 집계한 결과 동남아 음식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치킨, 피자 등과 같은 주요 배달 메뉴 외 가장 많은 성장률을 보인 신규 메뉴의 주문 수를 집계한 것으로, 동남아 요리 주문 수는 전년 대비 875% 증가했다. 2위는 양꼬치 3위는 디저트가 차지했다.

3.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 초강세 속 틱톡 부상

앱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11월 기준, 한국 모바일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 앱의 사용시간과 점유율을 발표했다. 1위는 ‘YouTube’로 구글 플레이의 ‘동영상 플레이어/편집기’로 등록된 모든 앱들의 총 사용 시간인 369억 분 중 86%를 점유했다. 눈여겨볼 부분은 틱톡이 다른 플랫폼들의 부진 가운데서도 0% 점유율에서 2%로 늘었다는 점이다. 이 조사는 전국 27,000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표본 조사로 실시됐다.

4. 카카오톡, 메신저 피싱 예방 위해 글로브시그널 도입

카카오가 메신저 피싱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카카오톡에 글로브시그널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브시그널은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대화 상대가 해외 번호 가입자로 인식될 경우, 주황색 바탕의 지구본 프로필 이미지를 보여준다. 최근 해외 가상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에 가입한 뒤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피싱 사례가 증가한 것을 인식하고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5. 아이보스, 1인 기업가를 위한 마케팅 단톡방 개설

아이보스에서는 새해를 맞아 1인기업모임 마케팅 단톡방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1인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거나 1인 창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대상이다. 서로 모여 친목을 다지고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을 끌어갈 생각이다. 추후 오프라인 모임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1인기업 단톡 참여는 아이보스 사이트 단톡 메뉴에서 할 수 있다.

6. 전남도 제로페이 도입,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0%대

1일 전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해 제로페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제로페이가 시행되면 중간에서 은행과 결제 플랫폼으로 지불했던 결제 수수료가 연 매출 구간별로 감면돼 0%대에 가까운 수수료가 적용된다.

7. 동영상 콘텐츠 제작사로 거듭나는 카카오M

음원 사업의 절대 강자 멜론으로 알려진 카카오M이 영상 중심의 종합콘텐츠회사로의 변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카카오M은 2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성수 전 CJ ENM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카카오M은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배우 이병헌과 공유, 김태리 소속사들을 인수했다.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큰 나무는 작은 묘목으로 시작되고, 큰 사람은 작은 가르침으로 시작된다.

감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날마다 먹는 식탁 감사부터 시작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근로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다스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700여만~3500여만원씩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함

-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기아차와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과 관련된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음

2.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조선기자재 업체 에스엔시스(S&SYS)가 올 들어 총 125대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계약을 따냈다고 27일 밝힘

- 이 회사의 연간 BWMS 수주량은 50~60대 수준이었으나, 올 한 해 예년 실적의 두 배 이상을 수주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국토교통부가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며, 결과는 28일 발표됨

-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개 구가 2016년 11·3대책과 지난해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음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 기지를 찾아 시리아 철군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함

- “우리는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외교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시리아 철군은 향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는 물론 한국이나 유럽 동맹국에 대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2. 미국과 일본 증시가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24일 3% 가까이 급락하며 최악의 크리스마스이브 장세를 보였으나 26일엔 5% 안팎 뛰어오르는 폭등 장세를 나타냈으며,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6포인트(4.98%) 올라 2009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3.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퀵(QUICK)과 함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측 평균치가 6.2%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알고리즘 매매

-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일정한 논리구조(알고리즘)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거래방식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먼저 가격, 거래량, 손익계산서, 경제지표, 수급 등의 데이터를 조합해 알고리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구성된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상황이 분석되고 매매시점을 포착해 자동으로 주문을 넣게 됨.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빠른 투자결정이 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감정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잘못된 주문이 대규모로 체결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왜곡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주로 헤지펀드, 뮤추얼펀드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중들에게 소개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이용자가 확장되는 추세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직에서 사보임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국토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했습니다.

자꾸 사과할 일만 만들다 보면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생긴다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한마디로 압수수색을 빙자한 쇼잉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의 봐주기 수사, 흉내 내기 수사로 일관하면 우리는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뭘 해도 댁들 눈에 차겠냐만... 그래도 그런 말 하기엔 좀 남사스럽지 않아?

3. 민평당 정동영 대표는 "기득권 양당의 훼방으로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청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고 선거제 개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가, 투표가 곧 밥이라는 것을 우리 청년들이 잘 알아야 하는데...

4.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월 중순까지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배분 비율을 두고 대략적인 공감을 이루기도 했지만, 의석 배분·정수 확대 등 핵심 쟁점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손해다 싶으면 결국 도돌이표, 제자리걸음이 아닐까 하는...

5. 내년 최저임금이 8,350원이 돼도 5인 미만 사업주의 직원당 인건비는 월 3만 8,000원 늘어나는 반면 월급은 13만 8,000원이 오릅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효과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거덜 나듯이 얘기하는 곳은? 보수 야당과 조중동~

6.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일주일간 전국에서 245명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시행 전보다 음주 사고가 줄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운전자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콩밥 좀 먹다 보면 정신 차리지 않을까?...

7. '국민이 뽑은 2018 올해 최고의 인물'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25%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16.7%의 지지를 받은 박항서 감독이 차지했고, 방탄소년단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각각 9.9%씩 득표하며 3위를 기록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에 대해 즐거워만 하실 일은 아니라는 거~

8. 북한이 손해보험사에 이어 재보험사를 설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보험시장 육성에 나선 것은 대규모 경제 개혁ㆍ개방을 염두에 둔 포석이자 독점 체제였던 시장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됩니다.

보험인지 모험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정체는 곧 도태라는 건 사실~

9. 차명계좌를 통한 세금 포탈과 공금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 검찰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 등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하고 이러는 건지 궁금하네...

10.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시리아 철군 비판론을 반박하는 것으로, '세계의 경찰'로 상징돼온 미국의 개입주의 외교노선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얼마를 뜯어내려고 그러는지 걱정이야...

11. 트럼프 대통령이 1968년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을 피한 것은 트럼프 아버지가 소유한 건물에 세 들어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가 내준 가짜 진단서 때문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의사의 딸들은 면제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나 여기나 있는 양반들의 애국이란 다 이런 모양이야... 위대하지~

12. 중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지난 67년 동안 유지한 대만군 징병제가 완전 종료됐습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대만군이 필요한 총병력은 18만 8,000명인데 이 중 80%를 지원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징병제를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징병제를 끝내고 모병제가 될 날이 반드시 오겠지? 암~

13. 올해 외식품목 중 도시락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밥·떡볶이 등 분식 물가도 강세를 보여 간편식으로 끼니를 자주 해결하는 청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떡볶이·순대·튀김·어묵... 이걸 몽땅 시키면 엄청 있어 보인다고나 할까?

14.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고 낮 최고기온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주말 내내 이어지면서 세밑 한파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요일인 오늘은 강추위가 절정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은 특히 집 밖은 위험하다고 합니다. 연말연시는 자동 가족과 함께~

문 대통령 지지율 43.8%, 부정평가 절반 넘어. 음...

이군현 '불법 정치자금' 징역형 확정 의원직 상실. 쯧...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집행유예 확정. 헐~

강릉 펜션 사고 희생자 조롱 워마드 수색 영장. 오~

바미당 정보위원장 되찾아, 신임 위원장 이혜훈. 크~

위험의 외주화 방지 '김용균법' 환노위 통과. 다행~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실제 효과 2년 뒤. 컥~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

- 앙드레 말로 -

2018년의 마지막 하나 남은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 우리가 만들고 싶었던 대한민국의 모습은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꿈과 많이 닮아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에 속상하기까지 한마음은 결국 그 꿈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에게 희망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세밑 한파에 건강 주의하세요.

고맙습니다.

[12월 28일 클리핑] 온라인 마케팅 월별 인기 유입 업종은? 외

1. 네이버, AI 활용, 아이들 위한 '동화 만들기' 서비스 시작

네이버가 새로운 오디오 콘텐츠 실험에 나선다. 아이들을 위한 인터랙티브 동화 서비스 '동화 만들기'를 선보인 것이다. '동화 만들기'는 이용자 선택에 따라 이야기 전개와 결말이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동화 콘텐츠다. 클로바가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와 클로바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야기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인공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아이의 선택에 따라 이후의 줄거리가 달라진다.

2. 온라인 마케팅 대목, 여행은 연초·의류는 3월

NHN ACE는 ‘에이스 트레이더’가 분석한 웹사이트 이용자 유입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마케팅 시장 월별 인기 업종을 발표했다. 분석 결과 여행 업종 온라인몰은 여름휴가 시즌보다 1월 유입이 더 높았다. 의류 전문 쇼핑몰은 3월에 가장 많은 유입이 발생했으며 11월이 그다음으로 많았다. 3월에는 유학 업종, 7월에는 식료품과 조리식품 등 식음료 관련 쇼핑몰의 유입이 높았다.

3. KT, 메시지 서비스 ‘채팅’으로 카톡에 도전한다

KT는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채팅(Chatting)'을 28일 출시한다. 채팅은 데이터 기반 메신저형 서비스로, 기존 메시지 서비스에 그룹채팅 등의 기능을 더한 서비스다. 최대 100명과 동시에 그룹채팅을 할 수 있으며, 최대 100MB에 이르는 대용량 파일을 전송할 수 있다. KT는 삼성전자와 함께 서비스 출시를 준비했다.

4. 2019년 중국 예측, 불황에도 모바일 디지털 광고는 폭발 성장

경기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도 약 80%에 달하는 중국 광고주들이 디지털 광고 마케팅을 중심으로 2019년 마케팅 예산을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중국 인터넷 매체 제멘(界面)의 보도에 따른 것이다. 특히 왕홍 등을 활용한 KOL(Key Opinion Leader) 마케팅과 쇼트클립 등의 예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틱톡과 샤오훙수(小紅書) 등 쇼트클립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마케팅이 주요 전략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5. 코트라, 세계시장 진출 전략 보고서 발간

25일 코트라는 ‘2019년 세계시장 진출전략 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내년 세계 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수요 대응, 차세대 소비층 사로잡기, 한류 활용 가치창출, 경협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케팅 분야에선 인플루언서, 파워블로거 등의 영향력과 더욱 세분화된 고객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6. "넷플릭스도 신고사업자로" 통합방송법 금주 중 발의

넷플릭스 등 OTT(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사업자도 '신고' 의무가 부여되는 '부가유료방송사업자'가 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지닌 OTT도 방송법의 테두리 안에 편제해 규제의 형평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28일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합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7. 아마존 알렉사 음성쇼핑, 3배 늘었다

음성인식 서비스를 통해 물건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말 연시 동안 아마존의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숫자가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미국 경제매체 포천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 중국서 쇠고기 이력 블록체인으로 추적하는 스테이크 매장 개업

중국에서 블록체인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추적할 수 있는 스테이크 전문 정육 식당이 문을 열었다. 중국 언론 화런펀마왕에 따르면 상하이에 위치한 '이캬求' 스테이크 체험 매장에서는 중국 최초로 스테이크에 사용되는 쇠고기의 번식, 사육, 운송, 도살, 가공, 유통 전 과정을 블록체인 기술로 추적 가능하다.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제품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를 빌미로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섬

2.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 위기로 몰고 갔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2년 만에 해결됨

- 대우조선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2척을 내년 초에 인도하기로 선주 측과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계약금은 척당 약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로, 총 10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6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함

- 자본 잠식된 중소기업이나 부채비율 400%가 넘는 제조기업도 내년부터는 특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지원 액수는 200억원임

2. 개인투자자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7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3451억원 등 8161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이는 올 들어 1월23일(8269억원 순매도) 이후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큰 것임

-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26일)에 맞춰 보유 주식을 줄이려는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몰렸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 2거래일 전인 26일 보유분을 기준으로 연말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주식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함

3. 서울시가 26일 시청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며, 이 중 62.5%(5만 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임

<< 국제 >>

1.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음

-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중국 대신 수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임

2.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보고서는 인도가 현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2033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육군으로부터 선물 받아 논란이 된 철조망을 결국 뒤늦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철조망이 보존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다시 원위치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위치~ 미적대면 더 욕먹는다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검토는 "본회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건 괜찮고? 그게 더 오만해 보이는 데~

3. 바미당의 인재영입 1호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 만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이학재처럼 뭐 좀 챙겨가려고나 하지 말고 응~

4.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당시에는 문전박대만 당하더니... 세상 참 좋아진 거 맞지?

5.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바미당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판문역으로 방북했습니다.

역시 통일은 대박이라던 자유당이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보여 주는 게지~

6. 역사적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만 불참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3번 전화했다고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며 와서 설명하지 않은 조 장관을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념식은 가도 착공식은 빠지신 나 원내대표, 나 그런 사람이야~ 

7.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세계 경제 톱 10'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연구소는 또, 남한 수준으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3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망처럼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정권 빼앗기면 클 난다~

8.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의 이의제기와 반발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작전 중이던 우리 군함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초계기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에도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눈 좀 마주쳤더니 왜 째려보냐고 시비 거는 거지? 양아치 같으니라고...

9.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접대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취지로 먼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 증진비’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기름칠 좀 해줘야 매끄럽게 일이 풀린다는 건데... ‘기름칠비’는 어때?

10. 병역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를 방위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다 같은 일 아닌가요?

11. 지난달 '일베’에서 벌어진 일명 '여친 몰카 인증'을 조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회원들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회사원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벌레들에게 여친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고... 엄벌을 청원합니다~

12. 구형 아이폰을 가져오면 최신 아이폰을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하겠다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이 같은 할인 행사가 국내에선 한 달 뒤에서야 시작하고 보상 가격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호갱 대우를 받도록 한 이유도 크겠지만, 짜증 나네...

13. 연말 송년회 장소로 파티룸이 인기를 끌면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확산 기류와 맞물려 파티룸이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생겨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 즐겁자고 남 피해줘서야… 외국 문화 흉내 내다 쌈 난다~

배우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체포. 놈~

박용진 "엄마 나경원? 유치원법 논의조차 막아 경악". 흐~

자유당 당협위원장 교체, 친박계·비대위 갈등 고조. 고뤠?

자유당, 남북철도 착공식은 "여론조작용 가불 착공". 헐~

점주 위해 치킨값 올렸다는 BBQ, 납품가도 인상. 컥~

손흥민 오늘도 멀티골로 시즌 10호골 작렬. 엄지척~

중부지방 남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한파 특보 발효. 헉~

경험은 실수를 거듭해야만 서서히 알게 된다

- J.A 푸르드 -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숱하게 많은 실수와 과오를 범하면서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결실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가 우리 모두에게 멋진 한해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청와대 특감반 압수수색...민원실서 자료 넘겨받는 '임의 제출' 형식 → 실효성 의문 제기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도 고발당했는데 압수수색에서 제외돼 '압수수색 하는 척 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靑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 정면 돌파 : 거부 땐 김태우 주장에 힘 실려...나경원 "조국, 국회출석" 거듭 촉구

-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 청와대 측, 안 나가는 이유 설명(중앙 10면)

○ 한국당 "환경부 산하 8곳 임원 사퇴 종용...블랙리스트 있다" 특감반 관여 문건 공개...청와대 "조국, 보고 받은적 없다"

- "환경부 간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작년 작성 1월 청와대에 넘긴 듯...제보자, 특감반 직원으로 알려져

- 문건 자체의 진위가 밝혀져야 하지만 사실이면 '블랙리스트'며,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조선 사설)

○ 대검, 오늘 김태우 감찰결과 발표 : '문건 유출·골프접대 부적절' 판단, 중징계 요청하기로...파면까지 가능

-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 : 인천공항 감사, 감찰 후 교체돼(조선 4면)

○ 특감반, 외교부 미일 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 : 언론에 정보 유출자 찾는다며 차관보·장관 보좌관 등 10여명 감찰(조선 4면)

- 이인걸 반장 지휘하에 작전회의...압수 대상 나눈 후 동시에 덮쳐, 특감반 출신 "유출 흔적 없으면 사생활 문제 들여다본 후 대면조사"

- 특감반 감찰로 정직당했던 외교부 간부 "사생활로 징계는 부당' 이의제기 후 복직 : 靑의 휴대폰 압수 후 별건 감찰에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 주장

[남북·북미 관련]

□ 남북 철도연결·현대화 착공식 : 25분만에 조촐하게 끝난 '남북 이벤트', 실제 공사 언제 시작될지는 불투명

☞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를 상징적으로 이행한 것

-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경협과 공동번영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기약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

- 김현미 국토 "철도 연결공사 국제지지 중요"...김윤혁 철도성 부상 "남 눈치 보면 '통일연방' 실현 못해" 연방제 이례적 거론

-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행사내내 말아껴 : 소감 묻자 “감개무량” 짤막한 답변… 기자들 질문 이어지자 北요원 제지

☞ 착공식은 훗날을 기약하는 상징적 이벤트에 불과 → 실제 공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보수 언론)

↳ 남북 상생·한반도 평화 이정표, 실제 사업 본격화까지 갈 길 멀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진력 되길 기대(진보 언론)

- 신년사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격적 제안과 실천방안이 담기길 기대

※ 트럼프 "미 주둔비용 올려라" 연일 압박 : 국외 미군 화상대화 때 도 강조, '한국 본보기 될라' 고민 깊어지는 정부

- 특히 내년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전례를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

- 협상이 실무진을 떠나 외교장관 또는 정상간 합의로 갈 수 밖에 없다면 트럼프가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압박 가능성

※ 떠나는 매티스의 마지막 지휘 서신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전선 지켜라" : 사표 던지기 이틀전에 작성

★(공지)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1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기타 뉴스]

○ 여야, '유치원 3법·김용균법' 막판까지 힘겨루기 : 연내처리 막판 담판서도 '불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갈듯

- "왜 이리 뭉그적거립니까" 김용균법 불발에 눈물 쏟은 어머니 : 온종일 환노위 회의실 앞 지켜 의원들 만나 '법 개정' 호소

☞ 한국당, '공개토론' 하자며 '김용균법' 원점으로 되돌리고, '유치원 3법' 한유총 대변해 연내처리 무산 시켰다고 비판

○ "김해신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를" 여당 실제 부·울·경 단체장들 반기 : 오거돈·송철호·김경수 본격 행동…국토부 "여객부족 등 문제없다"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 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범죄"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해"

○ 검찰 과거사위 3개월 재연장…장자연·김학의 사건 탄력 : 권고안 확정 안 된 11건, 내년 3월말까지 기한 늘려 조사 마무리 위한 시간 벌어

○ 육군(제7보병사단), 여당 의원들에 'GP 철조망 선물' 논란 : 시범철수 때 뜯은 조각 액자 담아, '잔존물 보존' 국방부 지침 여겨

○ 방통위, 종편은 의무송출 대상에서 빼기로 : 여권·좌파단체·지상파 뜻 반영, 방송 전문가들 "종편 영향력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 KBS고위인사, 방심위원들에 '김제동 구명' 전화 의혹 : 박대출 의원 “김정은 찬양인터뷰… ‘오늘밤 김제동’ 심의관련 읍소”

○ 미국 국경서 이민자 아동 또 사망…트럼프 '反이민' 역풍 예고 : 민주 "사망 충격" 진상규명 촉구 '강대강' 대치 국면 속 여론 주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우리 경제, 미래가 안보인다는 우려 있다"...재계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김광두, 문 대통령 앞 "적폐 청산, 기업에 부담...노조 불법 지나쳐" 쓴소리

☞ 문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의 속도조절 언급했지만 정부가 주휴수당·탄력근무 등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 지속

- 연봉 9100만원 국민은행 노조 "성과급 더 달라, 피복비도 지급하라" : 19년만의 파업 위기… "고객 불편 담보로 무리한 요구" 눈총 받아

- 노무현을 어설프게 배운 비극 : “리더십 변신은 용기 필요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요소 부족”(중앙 35면)

- 아베 집권 6년, 경제 도움된다면 지지층 반발도 무시 :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 개방 보수단체 “배신자” 시위에도 강행

○ 기업 70% "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 30대그룹 긴급 설문...CEO들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적은 처음" (한경 1면)

○ 박용만 상의회장 "韓기업, 끓는 냄비속 개구리…다 죽을판"...절박한 호소 : "규제 때문에 기업 힘들다는데 20대 국회 규제법안 800개 발의"

[주요 이슈]

□ 최정임금 시행령 논란 : 홍남기 "주휴수당으로 기업의 추가적 부담 전혀 없고, 최저임금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 올해 15조 쓰고 또 9조 현금 지원...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 →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고 비판

- 일자리안정자금, 월급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확대·1인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영세업자, 보험료 부담에 신청 기피

☞ 경제 부총리, 현장 동떨어진 인식속 정책 고수...기업들이 왜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판(보수 언론)

- 소상공인 "주휴수당 뭔지도 몰랐는데...이대로면 줄도산"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더하면 내년 시급 8350원 아닌 1만30원(조선 5면)

-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 18명 “내년 또 오르는지 몰랐다” “알바 내보내도 안 되면 폐업” 한숨(중앙 1면)

- 최저임금 시행령 정부案 강행땐...내년 소송대란 불가피 : 기존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법원·정부 판단 서로 달라 노사간 소송戰으로 확산

□ 공시가發 세금폭탄 현실화(단독주택 공시가격 통보) : 올해보다 50~70%씩 인상...9억 단독주택 내년엔 16억

- 남현동(관악구) 2층집 공시가 7억 → 10억...보유세 180만원 → 313만원(2020년) : 서울 아파트 공시가율도 80~90%까지 올릴 방침

- 한남동, 공시가 26억→40억, 보유세 1277만→1915만원(내년) :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 재산세 포함 보유세 급증

☞ 조세저항 불가피 : 보유세 부담 상한선 있지만 내년 공시가 큰폭 올라 세 부담 올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소유자 속출

□ 서울시 2022년까지 8만가구(임대 5만·분양 3만) 건설 : 임대주택 재건축·상업지역 주거비율 600% ↑...민간참여 미지수

- 도로 위에 임대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해결 어려워" : "현실성 있다" "전시효과 쇼" 갈려

- 전문가 70% "내년 전국 집값 떨어질 것" : KB금융硏 설문, 수도권 시장은 전문가·PB 절반이상 "상승" 중개업소 68% "하락" 예상

□ "과징금(수조원) 낼래, 특허訴 포기할래"...삼성·SK 반도체 '겁박'한 중국 : "낸드 끼워팔기"라며 억지 요구(한경 1면)

□ 이건희 삼성 차명주식 3조5천억원 기재부 '과세 여부'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 상속·증여세법 '시효 만료' 기존해석 뒤집힐지 주목(한겨레 1면)

□ 신한금융 인사 후폭풍 : 위성호 "회장후보군 5명중 4명 퇴출 대부분 이해 안간다는 반응" 인사 후 첫 출근서 강한 불만

- 신한 차기회장 향한 '전초전' : 조병용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앞둬, 위 행장은 '남산 3억' 재수사 가능성, 사법처리 결과 따라 선임 갈릴수도

□ "직접 입증하라니..." 라돈침대 피해자들 눈물의 7개월 : 제조업체, 배상은커녕 연락 두절… 정부는 피해자 규모 파악도 못해(동아 1면)

★(공지)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1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28.01(▼ 27.00) ② 코스닥 665.74(▼ 4.05) ③ 환율 1,125.50원(▼ 0.50) ④ 유가 56.93(▼ 0.55) ⑤ 금시세 46,053.06원(▲ 329.40)

- 코스피 1% 넘게 급락..."내년초까지 국내외 증시 약세장" :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개미 투자심리 위축 하락 부추겨

- 트럼프, 므누신 신뢰한다지만…"불만 증폭, 자리 위험할 수도" : 트럼프 지지율 떠받친 증시 폭락 대응 논란에 "트럼프 좌절"

○ 중국 CFO 10명중 8명 "내년 中경제 비관적" : 딜로이트 설문조사, 비관 전망 6개월새 50%P↑

○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 5년 만에 2.5조 → 10.7조로 4배 ↑ : 국내에 매물없고 규제(일감몰아주기 등)에 막혀 해외로 진출(서경 1면)

○ `포스코건설 3천억 분식` 의혹…금감원, 내달초 회계 정밀감리 : 해외투자 손실처리 사유 불분명

○ 편의점 GS25, 최저수익 보장기간 2년으로 확대 : GS리테일 상생안…'경영난 점포' 폐점 수수료 면제

○ 출생아 31개월째 최저치 : 10월2만6500명 1년새 5% ↓(1400명)…통계청, 올해 출생아 33만명 수준 예상

[정부 정책]

○ 한국판 '에콜42'(프랑스 SW교육기관)만든다…AI·빅데이터 인재 1만명 양성 : 정부,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청사진… 5년간 5756억원 투입

○증권금융, 인수기업(펀드온라인코리아)에 상근감사직 만들어 '與인사 낙하산 논란' : 민주당 당직자 출신 내정, 주총 앞두고 주주들에 동의 요구(동아 4면)

○ 한은, 물가안정 목표 2% 유지·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 적용기간 특정 않고 2년마다 점검·결과 공개

○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야근' 형사처벌 검토 : 노동부, 시간외근로 시킨 임직원·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경향 1면)

○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에 3년간 3조7000억 투입 : 국토부 ‘국가시범도시 시행 계획’ 의결, 기반 조성 등 공공부문 2조4000억 투자

○ 인천공항公 노사, 비정규직 경쟁채용 합의…민노총은 반발 : 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후 입사한 직원 2000여명 대상

[12월 27일 클리핑]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행태 외
1. 2019년 광고시장 가정용품, 미용용품, 자동차 강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매월 조사하는 ‘광고경기 전망지수(KAI)에 따르면 내년 연간 KAI 지수는 108.3으로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가정용품(125)과 미용용품(125), 운송장비(120) 업종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장비는 내년 기업들의 신차 출시 및 세제 지원으로 인해 광고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보다 신선… 신선식품시장 고품질 마케팅 강화

유통업계가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며 급성장해 가고 있는 신선식품 시장에서 가격 대신 품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올해 국내 식품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 구매가 지난해 보다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76%가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대학생들이 보도 기능이 있는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JTBC로 나타났다.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인사이트였다. 또한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콘텐츠 이용을 위해 매달 1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동안 뉴스를 본 경로로는 네이버(8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디어오늘이 대학생활앱 에브리타임과 함께 에브리타임 방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4. 우체국에서 '제로페이' 가맹…소상공인 가입 '독려'

이제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공공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결제 사업자가 함께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5. 국내 지도앱, 구글 1위.. T맵과 네이버, 카카오 경쟁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11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도, 택시, 내비 앱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은, 구글의 ‘지도’으로 11월 한 달 동안 877만 명이 이용했다. 2위는 SKT의 ‘T map‘으로 856만 명이 이용했다. 3위는 네이버의 ‘네이버 지도, 네비게이션’으로 844만 명이 이용했다. 그 뒤를 카카오맵(529만 명), 카카오T(522만 명)이 이었다.

6. 홈쇼핑 영상 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 금지

앞으로 홈쇼핑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홈쇼핑사들이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AI 스피커에서 카드 정보를"…우리카드, '카드의정석 기가지니' 개발

우리카드와 KT는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 디지털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의정석 기가지니'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가지니 스피커에 주요 키워드를 말하는 것만으로 AI 스피커와 TV로 카드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니야, 12월 카드결제금액 알려줘”라고 말하면 “12월 카드결제금액은 OOO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된다. 향후 서비스 개발을 통해 맞춤카드 추천 둥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 확장도 추진한다.

2018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산화탄소 경보기’ 불티 → 사고 후 매출 245배(티몬 기준)... 다른 온라인 몰도 수십배 늘어. 건전지로 별도 설치 없어도 돼 휴대도 가능한 것도. 가격도 1~2만원대.(서울)

2.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 → 문체부 ‘빅데이터’ 분석. 2030(36%), 3040(21%)모두 일자리를 1위 관심사로 꼽아. 5060은 의료보건(18.9%)에 이어 2위. 11.9%.(문화)▼

3. 노조 가입 노동자 사상 처음 200만 돌파 → 작년에 12만명 늘어 208만. 통계 시작 1977년 이후 최다. 한국노동 87만 2000, 민주노총 71만 1000명... 두 단체 격차 더 좁아져. (조선)

4. ‘다펀 유화마을’(大芬油画村) → 수천 명의 화가가 모여 가짜(복제) 명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광둥성 선전의 마을. 전 세계 유통 유화 복제품의 75%가 여기서 나온다고...(중앙)

5. 한국 ‘사업하기 좋은 나라’? → 세계 161개국 중 16위. 美 포브스 분석... 미국(17위)·일본(19위) 앞질러. ICT 부분 1위, 혁신분야 8위, 무역 자유는 75위, 부패 47위, 개인 자유 41위.(중앙)

6. ‘돈 먹는 하마’? 올림픽 → 유치 신청 줄어... 로마, 함부르크, 보스턴 돈 때문에 2024년 올림픽 기권. 남은 파리, LA가 이례적으로 2024년, 2028년 개최지로 동시 결정. 2026년 동계 캘거리도 주민투표 끝에 기권. (동아)

7. ‘2018 가계금융 조사’ → ▷가구 평균 자산 4억1000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 상위 20% 자산 처음으로 9억 넘어. 소득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더 빨라... 집값이 부익부 빈익빈 더 심화.(경향 외)

8. 대체복무, 36개월 추진 → 이달 말 입법 예고,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도 정착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키로… 국방부 업무 보고. (문화)

9. 내일(22일) ‘동지’ →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동지 이후, 이후 길어지기 때문에 중국 주나라에서는 새해의 첫날로 봄. 역법 계산에서 첫 절기를 입춘이 아니라 동지로 보는 전통 있음.(아시아경제 외)

10. 기타 → ①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②장영자, 또 6억 사기… 출소 3년만에 네번째 구속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국감하자 특검하자 그러면 미치겠지? 그게 내로남불이야~

2.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에 자유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 양반들인 줄 진정 모르셨단 말이오? 순진하긴~

3.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및 야 3당은 “합의정신을 저버렸다”며 자유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자기 밥그릇 내 놓고 합의할까? 글쎄~

4.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다음 아고라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상식선에는 선뜻 나설 의원님이... 생각이 안 나네요...

5.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감찰을 받으면서는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지만, 최근 대검 감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는 자신은 희생양인 듯 하는... 국회의원 감이다.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영상 속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진상조사단은 화질 개선을 통해 영상의 등장인물과 별장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점점 또렷해질수록 심장이 쫄깃쫄깃할 것이다~

7. 북한 노동신문은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버리고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아왔던 한민족끼리는 곁을 좀 내어줘도 좋을 것을...

8. 대성고 사망 학생의 어머님이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선생님의 잘못처럼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따르던 좋은 분들인데 선생님이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임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 모든 어른의 책임 아닐까?

9.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데 대해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무사들은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법조 3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바퀴에 법무사는 걸림돌인 거지~

10.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뜯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횡령, 사기... 등등 이 정도면 교수가 아니라 양아치 조폭 아닌가요?

11.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476명 적발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겨야 하는 건지... 주말에도 음주운전 절대 안 돼~

12.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등은 “작년에 비교해 모금액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 기부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릉 사고 펜션 가스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설치. 헐~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보도는 "완벽한 허위사실". 까~

평화·정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국정조사 포함해야’ 크~

자유당, 민간인 사찰 고발 명단에 임종석도 포함. 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 오~

벤투호, 연습경기서 23세 이하 김학범호에 패배. 컥~

올해도 화이트 X-마스 없다. 3년 연속 눈 안 와. 쩝~

두 사람이 똑같이 창밖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 프레드릭 랭브리지 -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태어난 곳을 탓하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이번 주말 당신의 자리가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특감반 논란 → 각종 의혹은 규명 안된채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

↳ 청와대, 김태우에게 '민간 사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1년간 계속했다 vs 김 수사관 '사전 조율 거쳤다' 주장

↳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靑이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크고,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운것은 사실

▲ 국정원 IO(국내정보담당관)가 하던일 靑특감반이 대신했다 : '김태우 리스트'엔 부처 동향보고까지...靑 "문제없다" 입장(한국 1면)

☞ 온갖 일 논평 하던 조국 수석 사라지고 박형철 비서관 전면 나선 것은 자신이 '총대(책임)를 매겠다'는 의미

↳ 김 수사관이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폭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도 상당

↳ 이번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윗선이 '민간인 사찰'을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는가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 맞춰야

▲ 한국당 "명백한 야당 정치인 탄압" 임종석-조국-박형철 검찰 고발, 평화-정의당도 靑비판 가세...민주당 "범죄자 주장에 근거" 반박

▲ 청와대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 문무일 "김 수사관 거주지 고려" 윤석열-박형철 '특수 관계' 수사 공정성 시비 없애려는 듯

▲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 꺼낸 김태우 "동의 없는 휴대폰 감찰은 불법...지인 수사 문의만 감찰 대상인데 골프까지 끼워넣어 포렌식 수사" (중앙 8면)

☞ 김태우 "다른 반원도 민간 보고서...이인걸, 텔레그램 내용 삭제" vs 박형철 "일방적 주장일 뿐...정치적 이용 말아야"

↳ 청와대 이해못할 해명 ①"폐기했다"는 문건, 최근까지 보관 ②지시 인정한 문건엔 "이중 신분"(행정요원) ③ 문건 폐기해 놓고 "기밀 유출"(조선 4면 등)

▲ 특감반 동료 증언 공개·반박 "金, 조국 수석 등과 식사 자리서 예전엔 불법 많아 힘들었다 말해" vs 김태우 "다른 동료도 민간인 동향 조사...(한국 3면)

▲ "국회가 '드루킹 특검' 추천하기 前 靑특감반이 10여명 신상조사했다" : 김태우 "이인걸 반장이 윗선 지시라면 평판 수집시켜" 靑 "대통령 임명전 정당한 절차" (조선 1면)

▲ 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 작년 7월 작성...김태우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 '내용 좋은데 일부 보완' 지시받아(동아 4면)

▲ 김태우 "대선 직후 홍준표 측근들 뒷조사" : "캠코 이사 등 대선 자금 모금" 홍 "수사해서 사실 밝히자"

▲ "우제창 커피회사, 원두 바꾸면 AS 못해준다고 압박" : 휴게소 카페 운영자...우제창 회사, 휴게소 사업 반년만에 매출 4억원 늘어(조선 5면)

※ 김성태, 딸 특혜채용 부인하며 "정치적 공작...특감반 사찰 물타기 의도" : 정규직 공채 합격 사실만 강조, 계약직 입사 과정 어정쩡 해명

※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위기 : 긍정 46.5%, 부정 46.2%...사찰의혹 미숙 대응도 영향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기타 뉴스]

※ 국방부 업무보고 : '북핵 위협' 지우고 '평화 국방', 남북 군 지휘부 핫라인 추진...'3축 체계' 언급 안해

↳ DMZ 모든 감시초소 철수도 협의, 한미 독수리 훈련 규모 줄이고 키리졸브·프리덤가디언 종전대로 실시

▲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최대 1년은 단축 추진 논란 : 국방부, 관련법에 조항 넣기로

☞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국방부가 북핵 위협을 알리는데 저자세 지적 → 북한 자극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

▲ 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 '지나친 北눈치보기' 지적 일자 軍 "급변하는 안보상황 반영" 반박

※ 대북지원 물고 튼 비건, 판문점 깜짝 방문 : 북한을 향해 강한 대화 의지 메시지이자 교착 국면 책임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 쌓기 해석

▲ 비건, 北협상장 불러낼 '800만달러(북한 모자 보건·영양 지원)+a' 내놓나 : 한미, 오늘 인도적 지원책 논의·남북협력사업 일부 허용 검토

▲ "아들 의식불명 알고도...'알리면 안 풀어준다'는 北협박에 침묵" : 웜비어 부모 '北에 배상금 소송' 美법정서 눈물의 폭로(동아 5면)

o "사실혼도 가족" 법 개정 추진 : 여가부 업무보고 "건강가정법 전면개정" 양육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혼외 출생' 표기도 없애기로

▲ 여가부 나홀로 정책…"여성 임원 많은 기업, 연금 집중투자" : 주무부처 복지부 협의없이 발표해 논란 (중앙 5면)

o 법원장 추천제 했더니 '인권법 핵심' 뽑혔다 : 대구지법 김태천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 추천…'대법원장 사람 심기' 우려

▲ 임종헌 공소장에 오류만 38개 30분간 재판부 지적받은 검찰 : 날짜 등 앞뒤 안맞는 내용 많아 "공소 사실 허술하다 판단한 것"

o 서울시, 전두환 자택 수색…고가품 압류 : 체납 지방세 9억여원 환수 나서, 서울중앙지검은 자택 공매에 넘겨 미납 추징금 환수 매각절차 돌입

o '강릉펜션' 보일러 시공 무등록 업체에 맡겼다 : 대성고 학생들 투숙전 10일간 빈방, 그 사이에 문제 생겼을 가능성 커

o 트럼프 대통령 "IS에 승리"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전격 발표 : 안보라인 참모 전원 만류도 무위, 러시아 스캔들 국면 전환용 카드 의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카풀 반대' 택시 대규모 집회...전국 택시 운행률 절반으로 뚝 →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 낮은 처우에 기사 수급률 계속 감소 △ 고령화·사납금에 묶여 서비스 질 하락 △완전월급제 등 혁신 필요하지만 법인·개인 다른 이해관계

↳ 택시업계, 대안으로 '택시 카풀' 제안...시민들 "합승 허용하란거냐" : "승객 골라태우기·승차 거부 등 악습부터 없애고 권리 주장해야"

☞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

↳ 승차 공유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다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위협할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

▲ 경계할 것은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일...국민이 수긍하지 않을 것(중앙 사설)

▲ 나경원 "카풀 정책 잘못" 택시기사에 박수·표심 노린 인기영합 비판...민주당 TF 위원장 전현희에겐 집회 기사들 야유·물병 세례도

※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 4개월만에 사퇴 "혁신성장 안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정부 따로 국회 따로 정책 못 바꿔" (중앙 2면 등)

※ 민노총, 한노총(제1 노총) 자리 위협: 작년 6만 증가, 전교조 등 합해 84만명...한노총은 3만명 늘어 87만명(중앙 1면)

↳ 현 정부 들어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한 결과 : 노조간 조직 확대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으로 '노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 민노총, ‘정규직 시켜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곳곳에서 조직적인 시위로 기업을 압박하는 등 일자리 브로커처럼 행세(동아 사설)

[주요 이슈]

※ 미 연준, 올 들어 네번째 기준금리 인상 : 금리 0.25%P 올려 2.25~2.5%, 내년 인상 3회 → 2회 축소 예고

↳ 파월 "美성장 약화 신호 확인"...내년 경기하강 우려 : FOMC 위원 17명 중 11명 "내년 금리인상 2회 이하로"

☞ 한국과 금리격차 0.75%P 확대 : '변동형 주담대 끌어올릴 것" 관측, 저소득·다중채무자 이자 직격탄 우려

↳ 미국 이르면 내년 3월 추가인상땐 한미 금리 역전폭 0.75% → 1%P...한은 '인상·동결' 결정 쉽지않아

▲ 중국 인민은행 中企 유동성 방안 발표...경기하방 압력이 심각하다는 방증 : 금리 0.15%P 낮춰 은행대출 확대·선별적 통화 완화 방식

※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7531만원' : 작년보다 6.1% ↑ 소득 5705만원,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세금은 최고 12% 뛰고 보험료는 6% 올라 5705만원 벌어도 손에 쥐는 건 4668만원 : 취업자 급감한 30~40대 빚 급증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취약차주(한계가구, 100만원 벌어 70만원 빚갚는다 ) 비중도 증가추세 : 신용·2금융권 대출많아 금리상승 부담

☞ "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 서울 종로에만 유령식당 1150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코앞에 숙박업-지방 자영업 줄도산 위기(동아 1면)

▲ 영세자영업 6만6000명 8800억 채무조정 : 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상품권 18조 발행 등...최저임금 대책은 빠져 한계

▲ 문 대통령 속도조절에도...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국무회의 통과땐 내달 시행

↳ 재계 "최저임금 시행령, 대법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 : 고용부 "기업 임금체계 잘못, 시행령 고치면 사법부도 변할 것"

※ 적자 상장기업 IMF 이후 최고...5곳 중 1곳 '재무취약' : 올 상반기 150곳 작년대비 71% 증가, 중소기업은 여전히 20% 웃돌아

▲ 지난 9월말 M&A 추진 건수는 총 571건 전년 대비(406건) 40.64% 증가 : 車·조선·전자 등 주력업종 대기업 실적부진에 따른 중견·종소기업이 매물

▲ "내년 제조업 영업익 5년 만에 뒷걸음질" : 하나금융경영硏 전망 "13개 산업 내년 영업익 136兆…2% 감소"

※ 삼바 분식회계 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이 감사 맡았다 : 김용관 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겸임 "그룹 수뇌부 지시 전달" 내부 증언(한겨레 1면)

※ `1000조 시대` 대비…NPS 기금운용본부 내달 개편 : `7실 1센터`서 `9실 3센터`로, 대체투자강화·책임투자확대

▲ 박능후 복지 "국민연금 '5년에 1%P(보험료율) 인상'할만하다" : 기자간담회 "정권 임기 맞춰 단계적 인상...현행안 유지는 개혁 아냐"

※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첫날...소비자 반응 시큰둥 : 가맹점 전체의 3% 그쳐...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피부에 와닿는 혜택 줘야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60.12(▼ 18.72) ② 코스닥 668.13(▼ 3.95) ③ 환율 1,126.00원(▼ 0.50) ④ 유가 58.21(▲ 0.29) ⑤ 금시세 45,199.79원(▼ 138.23)

▲ 국내외 기술주 추락 : 실적악화·업황부진 전망에 FAANG·마이크론 하락, 삼성전자·하이닉스 신저가…4차산업 펀드 수익률 -35% 상품도 나와

o 중국 "휘발유·경유車 공장 짓지 마라"…車산업 전면 구조조정 : 전기차 회사 설립까지 제동,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재편

▲ 현대차 합작법인 '베이징 기차', 다스에 원가절감 위해 부품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거부땐 타사와 거래 압박

o 포스코 최정우 첫 인사…철강·비철강·신성장 3각 조직개편 : 미래사업 사령탑에 오규석 영입…박성진 포스텍교수는 산학연협력실장

o 5개 시중은행서 2000명 50대 은행원 대규모 감원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희망퇴직…지방은행까지 확산

o 롯데, 융합형 인재로 미래유통 주도 : 계열사 16곳 임원인사, 롯데마트 대표 문영표 부사장, 컬처웍스 대표 차원천 부사장

o 대만 식품·물류 1위 퉁이 웅진식품 2600억에 인수 : 한앤컴퍼니 5년만에 2배 넘는 수익 챙겨

o 강남 집값 0.23% ↓ 5년만에 최대 낙폭 : 서울 매매가 6주연속 하락

▲ 남양주·과천 "투자 문의보다 집값 하락 걱정이 더 많아요" : "땅 수용되면 가족 생계 막막" 비대위 구성, 시청 항의 방문

[12월 21일 클리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외

1.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 QR 결제와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다.

2. 배달의민족, 3600억원 투자 유치... 기업가치 3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힐하우스 캐피탈과 세콰이어 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부터 총 3억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올랐고,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했다.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사업과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미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결정에 있어 배달의민족의 최근 성장세와 미래 사업 등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배달의민족, 심부름 대행 서비스 배민마켓 베타 출시

배달의민족이 새로운 서비스 배민마켓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배민마켓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기존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지정한 뒤 배달을 요청하면 된다.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료는 3,500원이다.

4.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 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를 20일 출시했다. 케이 태그는 고객지향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범적인 영업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업체를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소에게는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용권과 현판이 부여된다. 미디어 등을 통한 인증업체 홍보, 법률·세무·노무 서비스 우선 제공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5. 딜라이브,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 지원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이 이달 말부터 인터넷 동영상 박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데일리모션을 지원한다. 딜라이브 플러스OTT 박스에 데일리모션 TV앱을 탑재, 데일리모션 모바일 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TV로 제공한다. 데일리모션은 일반인 제작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전문 제작가 및 전문 회사가 만든 프리미엄 영상을 서비스한다.

6. 카페24, 온라인 명품 거래업체 인수… e커머스 경쟁력 강화

카페24가 온라인 명품 거래 업체 필웨이를 인수한다. 그동안 160만명에 달하는 고정회원을 확보한 필웨이를 품으면서 e커머스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해 시장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 필웨이는 앞으로 카페24 플랫폼이 제공하는 마케팅, 물류·배송, 정보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해 한층 빠르게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7. 마인즈랩, 10초내 불법 영상물 식별 기술 개발

마인즈랩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유통‧제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한층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10초 정도의 분량만 보면 어떤 영상인지, 적법한 영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