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4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9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4일) #

"나의 주된 인생관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연습하는 것이다."

- 체스터튼

<< 정치/외교 >>

1. 검찰이 23일 조국 법무부장관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함

- 지난달부터 조장관 일가와 주변을 수사해 온 검찰은 이번엔 조장관 부부와 자녀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조장관 자택뿐만 아니라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 이화여대 입학처 등 조장관의 아들과 딸이 지원했던 학교 네 곳도 압수수색해 입시관련 자료를 확보함

2.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4일 오전 6시15분(현지시간 23일 오후 5시15분) 열림

-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숙소인 인터컨티넨탈 바클레이호텔을 찾아 비핵화 방법론을 비롯해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숙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3. 외교부는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 회의가 이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힘

- 미국이 올해(1조389억원)보다 대폭 증액된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험로가 예상되며, 전문가들도 얼마나 인상폭을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톱3’ 자율주행 소프트웨어(SW)업체인 아일랜드의 앱티브와 손잡고 2조4000억원씩 투자하여 미국에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설립하기로 함

- 앱티브는 구글에서 분사한 웨이모,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인수한 크루즈 등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업체로 꼽히며, 현대차가 외국 기업과 함께 조(兆) 단위 미래차 투자에 나선 것은 창사 52년 만에 처음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앞으로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해본 업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자격이 주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함

- 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비 점주에겐 가맹 계약을 맺기 전 비교적 정확한 수익 추정치를 건네야 함

- 시장에서 검증받은 업체만 가맹본부 타이틀을 갖도록 제한해야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지만, 프렌차이즈업계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경제 활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함

3. 2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문을 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1주일 만에 2500여 개 업체가 가입 신청을 마침

- 이 플랫폼은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휴양소,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의 복지 서비스 상품을 시장 최저가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복지플랫폼에서는 휴양·여행, 취미·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에서 80여만 개 복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음

4.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한강 이남으로 확산됨

-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 이어 한강 남쪽에 있는 김포시 돼지농가에서도 ASF 확진 판정이 나왔으며, ASF 잠복기가 4~19일인 점을 고려할 때 이미 경기 남부 지역으로 퍼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화폐가 아니라는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이 나옴

-  IASB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140여 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로서, 이번 유권해석으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상화폐가 가상화폐공개(ICO), 가상화폐펀드 출시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통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국제 >>

1.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프랑스 정부가 이번엔 실업보험 개정안을 내놓음

- 프랑스는 ‘실업자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후한 복지를 제공해왔지만 개정안에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늘리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ICO)

-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며,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음.

투자금을 현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 받기 때문에 국경에 상관없이 전세계 누구나 투자할 수 있음. 암호화폐 상장에 성공하고, 거래가 활성화할 경우 높은 투자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투자 리스크가 매우 큰 상품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음.
암호화폐 공개가 기업 공개와 다른 점은 공개 주간사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주체가 직접 판매한다는 것임. 감사가 없고 누구라도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음. IPO처럼 명확한 상장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 중심으로 ICO 룰을 만들 수 있어 상당히 자유롭게 자금을 모집할 수 있음. 따라서 ‘상장할 계획이 없다’ ‘단순 자금 모집’ ‘자금을 모집한 뒤 모습을 감췄다’ 등의 사기 ICO가 벌어지는 사례도 세계 각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남.
중국 정부는 2017년 9월4일 ICO를 전면금지시켰으며 한국 정부도 같은 달 29일 명칭이나 형식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ICO를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9월 23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8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3일) #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정치·경제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미 정부가 투자이민에 필요한 투자금 기준을 상향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떠나려는 30~40대가 늘고 있음
- 오는 11월 21일부터 개정된 미국 투자이민 규정이 시행되면 투자이민 문턱은 더 높아지며, 투자이민 때 필요한 투자금은 고용촉진지구(TEA)에선 50만달러에서 90만달러로, 비고용촉진지구(non-TEA)에선 90만달러에서 180만달러로 두 배가량 오르게 됨

2.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이어 사기업 직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22일 각 부처에 따르면 내년 직장인 월급여에서 4대 보험 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이를 전망임
- 2018~2020년 3년간 총보험료가 6.1% 인상되기 때문이며, 이는 박근혜 정부(4년간 2.7%)와 이명박 정부(5년간 7.6%) 때보다 연평균 2~3배 높은 인상폭임

2.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지주와 롯데건설이 23일 이사회를 열어 롯데캐피탈 지분 37.45%를 롯데파이낸셜에 넘기는 안건을 의결함
-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한 데 이어 롯데캐피탈 지분 이전을 마치면 롯데그룹은 금융 계열사 정리를 마무리하게 됨

3.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가 지난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하면서 전국 지점을 30개 이상 폐쇄했고, 기존 대출 회수만 하고 있음
- 업계에서는 철수설이 무성하며, 업계 2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024년까지 폐업할 예정으로 알려짐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 “중국과의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완전한 합의를 원한다”며 “대선 전에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최근 ‘중간단계 합의’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다른 톤의 발언이며,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 측 실무협상단은 예정됐던 미국 농가 방문을 갑자기 취소하고 조기 귀국함

2. 일본 히타치제작소가 내년부터 3년간 미래성장 분야 투자 규모를 최근 3년간 투자액의 두 배가 넘는 수준으로 크게 늘리기로 함
- 이를 위해 은행 차입과 회사채 발행으로만 1조엔(약 11조82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으며, 보수적인 일본 기업으로는 드물게 공격적 투자를 하기로 선택한 것이어서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투자이민
- 상대국에서 독립사업을 하는 이민을 말함. 일반적으로 이민은 상대국의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 노동자를 가리키지만 투자이민의 경우는 기자재 및 장비 등 자본재를 가지고 가서 독립해 기업을 영위함. 
투자이민을 갈 경우 반출한도액이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해 3만 달러 이상 10만 달러 이하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캐나다나 호주의 투자이민의 경우 10만 달러 이상을 갖고 갈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들 나라에서의 사업종류는 주로 봉제, 모텔, 음식점업, 소매업, 농·목축업 등임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7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0일) #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 있다."
- 존 밀러


<< 정치/외교 >>
1. 로버트 오브라이언 신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간) 취임 일성으로 “힘을 통한 평화”를 언급함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며, 전문가들은 대북정책에서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기본 틀은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함



<< 경제 일반 >>
1. 도서, 영화, TV 프로그램 등 각종 콘텐츠를 요약해 제공하는 ‘서머리(summary)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음
- 최근엔 주 타깃인 1030세대의 취향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요약 콘텐츠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미디어 콘텐츠 스타트업인 알려줌은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을 체결하고 시사·교양·보도 TV 프로그램을 5분 정도로 요약·정리해 다음달부터 월정액제 방식으로 유통할 계획임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일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4%에서 2.1%로 하향 조정함
- 이는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내린 것이며, 작년 11월 전망 때 2.8%를 제시한 것에 비춰 보면 약 10개월 새 총 0.7%포인트 낮춘 것임

3.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중소기업단체와 성과공유, 근무환경 개선 등 젊은 직장인들이 중시하는 일자리 특성을 보유한 ‘스마트 중소기업’ 104개사를 선정함
- 매출, 임금 수준 등 단순히 눈에 보이는 숫자와 별개로 복지, 직원성장, 성과공유 등 젊은 직장인들이 중시하는 ‘워라밸’이 스마트 중소기업의 선정 기준이 됐으며,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벤처기업, 여성기업, 프랜차이즈기업, 코스닥기업 등 다양하고 유가공 식음료 전문기업에서부터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까지 업종도 다채로움

4. 10분기 연속 적자를 낸 쌍용자동차가 내달 사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순환휴직(안식년 제도)을 시행함
- 129명 규모의 신규 채용 계획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으며, 르노삼성자동차에 이어 쌍용차가 인력 조정에 들어가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했다는 관측이 나옴

5. 두산중공업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을 국내 최초, 세계 다섯 번째로 독자 개발함
- 이 회사는 지난 18일 창원공장에서 1호기 최종 조립 행사를 열었으며, 성능시험을 마친 뒤 2021년 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설치됨 



<< 금융/부동산 >>
1.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초 입법예고함
-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지난 3월 말 기준 3456개사)은 소속 외 근로자 현황을 매년 사업보고서에 담아야 하며, 공시 대상에는 직접고용 근로자 중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수는 물론 직접고용하지 않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근로자 수도 포함됨

2. 국내 최대 공모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도전하는 롯데리츠가 본격적인 상장 준비 절차에 들어감
- 신한알파리츠 이후 1년여 만에 등장한 공모 리츠로서, 장기 임차계약을 맺은 롯데그룹의 주요 유통매장 임대료를 바탕으로 연 6%대 수익률을 제공한다는 점을 앞세워 투자자 공략에 나섬

3. 오는 24일 청약을 받는 서울 삼성동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의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6억원대로 책정됨
- 주변 아파트 시세의 60% 수준으로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로또’와 버금가는 상품으로 꼽히지만, 가구당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대출이 불가능해 현금 부자들만 진입할 수 있는 만큼 현행 청약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임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연 1.75~2.00%로 0.25%포인트 인하함
- 올 들어 두 번째 인하이며, Fed는 미국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미·중 무역전쟁과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도 금리를 인하했으며, 브라질중앙은행은 연 6.00%이던 기준금리를 연 5.50%로, 홍콩은 연 2.50%에서 연 2.25%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각각 0.25%포인트 하향 조정했으며, 인도네시아도 이날 기준금리를 연 5.50%에서 연 5.25%로 인하함

2.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브라질 채권 수익률이 크게 개선됨
-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 ‘몸값’이 더 비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옴

3.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존의 대규모 금융완화정책을 유지키로 함
-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미국 중앙은행(Fed), 양적완화에 다시 나선 유럽중앙은행(ECB)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며, 조만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할 것이란 전망도 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시근로자
-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함.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됨.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 · 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함.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함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9월 1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19일) #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가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함
- 대책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지만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시행 여부는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논의를 미룸

2.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를 열어 기업에 배상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전면 확대하기로 합의함
- 집단소송제는 여러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소송을 해서 이기면 이 판결의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미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집단소송은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했었음
- 집단소송제의 효력을 높이기 위해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 도입도 추진하며, 정식 재판이 진행되기 전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건과 관련해 각종 증거자료를 공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소송비용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3. 한화그룹이 미국 수소연료전지차업체 니콜라에 1억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함
- 니콜라는 수소전기트럭을 개발한 데 이어 북미 전역에 수소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 태양광 셀 생산량 세계 1위인 한화큐셀을 계열사로 둔 한화그룹이 수소경제 시대를 맞아 주도권 잡기에 적극 나섰다는 분석이 나옴

4. 정부가 중소기업의 선제 사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승인 요건을 완화함
-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업종이 있어야 한다는 사업전환 신청 요건을 폐지한 것


<< 금융/부동산 >>
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임차인의 전·월세 거주 기간을 최장 4년까지 보호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함
- 상가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국제 >>
1.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피폭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함
-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이란의 반발 등 파장이 예상되며, 사우디가 가동 중단된 석유시설을 이달 말께 완전 복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다소 진정돼온 국제 유가의 향방도 주목됨

2. 미국 16일(현지시간) 단기 자금시장에서 돈이 말랐다는 소문이 돌면서 금융회사끼리 주고받는 하루짜리 자금(오버나이트)의 금리가 연 6%까지 치솟고, 17일(현지시간) 오전 8시 거래가 시작되자 오버나이트 금리가 연 5% 수준에서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해 불과 10분 만에 연 10%로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짐
-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뉴욕연방은행(뉴욕 Fed)이 환매조건부채권(레포·repo) 거래를 통해서 빠르게 단기 자금시장에 531억5000만달러(약 63조2000억원)를 투입했으며, Fed가 이런 방식으로 자금시장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했던 2008년 이후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환매조건부채권(還買條件附債券, repurchase paper ; RP)
-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우량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국공채 등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보장되는 장기채권을 1~3개월 정도의 단기채권 상품으로 만들어, 투자자에게 일정 이자를 붙여 만기에 되사는 것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함. 이러한 환매조건부채권(RP 또는 Repo)을 거래하는 행위를 RP거래(repurchase agreement)라 함.
RP는 중도환매 시 불이익을 생길 수 있으며, 예금자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대부분 국채 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하는 채권으로 어느 정도의 안정성이 보장됨. 보유채권을 담보로 거래하는 RP거래는 자금수요자가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하는 금융거래방식의 하나로 소액투자자의 채권시장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 간에는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유동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임. 우리나라의 RP거래 형태는 한국은행RP, 금융기관의 대고객RP, 기관 간 RP가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9월 1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5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18일) #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평화롭게 해준다. 감사하는 영혼은 아름다운 영혼이고, 향기로운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부가 일본을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하면서 18일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전략물자 품목들은 심사 기간과 제출서류가 늘어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짐
- 정부는 수출통제 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례적 절차라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달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임


<< 경제 일반 >>
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경기 파주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폐사한 어미 돼지 다섯 마리에서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7일 발표함
- 파주시에 이어 돼지 4732마리를 키우는 연천군 농가가 이날 오후 ASF 의심 신고를 하는 등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연천군 농가에 대한 검사 결과는 18일 오전에 나옴

2. 보건복지부 주도로 17일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이 개통됨
- 다음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에 있는 빅데이터를 하나로 모아 연구에 활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식별코드로 쓸 수 없도록 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데이터 정확도가 떨어지는 등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3. 현대중공업이 사우디아라비아와 합작해 세운 조선업체인 IMI와 초대형 유조선(VLCC) 설계기술 판매 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발표함
- IMI는 현대중공업과 사우디 국영 해운사인 바흐리,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아랍에미리트(UAE) 시추설비회사 람프렐 등 4개사가 지난해 5월 함께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 사우디에 2020년 가동을 목표로 조선소를 짓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이번 계약에 따라 IMI에 VLCC 기본·상세설계 도면과 설계 지원, 기술 컨설팅 등 설계 전반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IMI가 앞으로 건조하는 VLCC에 대해 로열티를 받을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우리·농협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모두 종전보다 0.16%포인트씩 하락하면서 최저금리가 모두 연 2%대로 낮아짐
-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모두 연 3%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은행권에선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임


<< 국제 >>
1. 올해 미국 증시의 기업공개(IPO) 기대주로 꼽히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WeWork)가 결국 IPO를 연기함
- 위워크의 최대 투자자인 소프트뱅크가 IPO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해 7억5000만~10억달러(약 9000억~1조2000억원) 가치의 주식을 매입해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소프트뱅크의 지원에도 위워크가 IPO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최소 목표인 30억달러(약 3조6000억원)에 미달하는 20억달러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고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일본과 무역협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힘
-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일본산 자동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도 언급하지 않았지만, 잠정 합의안에는 일본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디지털 무역과 관련한 미·일 행정협정 체결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짐

3. 세계 1위 데이터베이스(DB) 소프트웨어업체인 오라클이 인텔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한 신형 데이터 서버를 연내 출시할 계획임
- 대규모 데이터센터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이 활용되는 첫 사례로서, 인텔의 차세대 메모리 기술이 클라우드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 한국 반도체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클라우드(cloud)
- 영어로 "구름"을 뜻하며,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 서버를 구름 모양으로 표시하는 관행에 따라 "서비스 사업자의 서버"로 통함.
기업 내에 서버와 저장장치를 두지 않고 외부에 아웃소싱해 쓰는 서비스를 의미함. 빅데이터를 클라우드로 관리하면 분석과 활용이 용이하며, 예상치 못한 트래픽 폭주를 염려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할 필요도 없음.
클라우드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장소에 따라 퍼블릭(개방형) 클라우드와 프라이빗(폐쇄형) 클라우드로 나뉨.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 안이나 데이터센터의 독립된 서버에 보관하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볼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9월 1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4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17일) #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 라이트 훗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CJ ENM과 JTBC가 동영상스트리밍(OTT)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내년 1분기께 신규 OTT 플랫폼을 출범함
- 지상파 3사의 ‘푹’과 SK텔레콤의 ‘옥수수’가 합쳐 출범하는 통합 OTT ‘웨이브(WAVVE)’에 이어 또 하나의 대형 OTT 연합 플랫폼이 등장하는 것으로, 넷플릭스가 국내 OTT 시장에 진출한 2016년 이후 고전하고 있는 토종 업체들이 생존을 건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옴

2. 중소기업에 새로운 비용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1, 2년차 직원에 대한 연월차 산정 기준 변경이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음
- 근로기준법은 1년차 직원에게 11일, 2년차 직원에게는 15일 중 1년차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뺀 날짜만큼 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해 5월 법 개정으로 1년차에 연차를 얼마나 사용하든 2년차에는 15일을 쉴 수 있게 됨

3.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이 ‘해양 사고 위치 문자 알림 서비스’를 공동 개발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함
-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조난 신고를 하면 신고자는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고 신고자가 전송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정보(위·경도 좌표)가 해양경찰청에 전송되는 방식이며, 해상안전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위성항법장치(GPS)를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함


<< 금융/부동산 >>
1. 상장주식과 채권 등 주요 증권의 발행·유통 및 권리 행사가 종이 실물 없이 이뤄지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 이 제도 시행에 따라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절차도 대폭 단축되며, 액면분할은 거래정지 기간이 2~3주에서 하루로 단축되고 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도 필요 없어짐


<< 국제 >>
1.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가 6%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지도부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6% 성장이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됨

2.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이 공격당한 뒤 첫 원유 선물 거래일인 15일(현지시간) 국제 원유 가격이 한때 19% 넘게 치솟는 등 1990년 걸프전 이후 가장 크게 요동침
- 시장에선 앞으로 유가가 안정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우디 석유시설 완전 재가동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면 국제 유가는 또다시 급등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3. 남태평양 솔로몬제도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국교를 맺기로 함
- 로써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은 국가는 16개국으로 줄었으며, 중국은 최근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인 아이티에도 수교를 제안하는 등 대만을 외교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을 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액면분할(額面分割)
-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없이 기존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함. 예를들어 액면가액 5천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5백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임.
통상적으로 주가가 너무 올라 시장에서 거래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등 유동성이 낮아질 경우 실시함.
기존 상법에서는 주식의 액면가격을 5,000원으로 규정했으나 개정 상법에서는 액면가를 100원이상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음. 상장사들은 주총의결을 거쳐 액면가를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중 하나로 정할 수 있음.
액면분할제도는 상장사와 코스닥 등록법인을 대상으로 98년 초에 도입됐으며, 99년초부터 상법개정으로 비상장회사도 액면분할을 할수 있게 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9월 1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2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10일) #

"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은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전을 선언할 태세임
-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두 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업체인 아이오니티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로 함
- 아이오니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속한 다임러 AG와 BMW그룹, 폭스바겐그룹, 포드 등 4개 완성차 회사가 2017년 11월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이번 아이오니티에 대한 20%의 지분 투자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메디포스트가 주사형 무릎골관절염치료제 임상 1상에 들어가면서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음
- 무릎골관절염은 관절의 과도한 사용, 비만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고령층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하며, 제약바이오업계는 주사형 치료제가 활성화되면 약물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옴
-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으며, 1972년 설립된 다이나맥은 자동차 베어링캡 등 부품 제조업체로 연 10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려온 중견기업임
-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의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로서, 업은 정상영업을 하며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음

4. 1912년 창업해 100년 이상 이어온 장수기업 보진재가 인쇄업 불황에 따른 적자를 이기지 못하면서 본업인 인쇄사업에서 철수함
- 이 회사 매출 중 인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5. 9일 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 따르면 이날 금값은 g당 5만8190원에 거래를 마침
- 한 돈(3.75g) 기준으로는 21만8212원이며, 올해 금값은 25% 넘게 올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함


<< 금융/부동산 >>
1. 가파른 시장금리 하락세로 이자 비용 절감 기회가 생기자 SK그룹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끌어모으고 있음
- SK에너지는 이달 26일 3년, 5년, 10년 만기로 총 3000억원 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한다고 9일 발표했고, 그룹 지주회사인 SK(주)도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20일 3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1800억원), SK가스(1000억원), SK어드밴스드(800억원) 등 계열사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회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임

2. 정부가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함
- 이달 롯데리츠 등의 대규모 공모를 앞두고 세제 혜택을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임


<< 국제 >>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통합러시아당)이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상실함
- 지난 7월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반(反)정부 시위가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며,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연금 개혁 반대 여론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임

2.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JP모간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채권금리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 ‘볼피피(Volfefe) 지수’를 개발함
- 볼피피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려 화제가 된 정체불명의 단어 ‘코브피피(covfefe)’와 변동성(volatility)을 합친 것으로, JP모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개인 계정에 직접 작성한 트윗 4000여 개 중 146개가 시장에 영향을 줬음

3.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금융회사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함
- 이번 지준율 인하로 모두 9000억위안(약 150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REITs)
-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함.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림. 즉, 투자대상이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셈임. 따라서 자금을 모아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됨.
리츠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함. 리츠의 지분은 일종의 주식에 해당하며,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이에 따라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리츠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100~200만 원씩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9월 0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91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9일) #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는다."
- 알렉스 헤일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6일 닛산이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및 마케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을 이어가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며, 닛산과 인피니티는 지난달 한국에서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6월(459대)의 4분의 1 수준인 115대의 차량을 팔았고 지난해 8월(637대) 대비 81.9% 급감함

2.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의 발주가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공급받던 기존 고객사들이 해외 직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수익 구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PCC)이 미국 대서양 방면 해상에서 전도돼 한국 선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8일 외교부와 현대글로비스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는 이날 오후 4시10분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 항구로부터 1.6㎞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졌으며, 사고 선박의 승선 인원 24명 중 20명이 구조된 상태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현 정부에선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쌍둥이(가계+정부) 부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짓누를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팽창예산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384조4000억원에서 2023년 477조2000억원으로 10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2.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음
- 8일 한국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64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임

3. 올해 금과 은, 니켈, 철 등 국제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상장지수증권(ETN)들이 국내 ETN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ETN(올해 상장폐지 및 신규 상장 종목 제외) 수익률 1위 상품은 ‘대신 2X 니켈선물 ETN(H)’이며, 지난 5일 기준 157.24%의 수익률을 기록함


<< 국제 >>
1. 미국이 32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온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지난달 2일 공식 탈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패권 경쟁에 들어감
- 미국은 INF조약 탈퇴 후 하루 만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공개하고 또 탈퇴 16일 만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미사일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러 간 신냉전이 우려되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지난 5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결과로서, 이에 따라 미국의 아프간 철수도 미뤄지게 됨

3.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벤처를 설립하고 이 합작벤처에 9억유로(1조185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이 공장은 이르면 2023년 말께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찍부터 ‘전기차 굴기’에 나섰던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조달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게 됨.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으며,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다.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음.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2014년 11월 도입된 ETN은 시장 개설 6개월 만에 36개 종목이 상장돼 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며,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름.
ETN은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가 신용으로 대체함. 시장이 폭락하면 증권사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