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5일) #

* 오늘은 휴일이지만 경제상황은 전시상황이라 요약내용 올려드려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가득히 채워지며 은혜가 넘치게 되리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14일 올 상반기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285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공시함
-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에 따라 값싼 원자력발전을 줄인 데다 미세먼지 대응 등 사회적 기여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2.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함
- 침체한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이며, 도로와 철도 등의 신규 착공이 활발해질 전망임

3.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14일 발표함
- 발표 내용에 따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모함급의 다목적 대형 수송함(3만t급)을 건조하며, 적의 전력망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기파(EMP)탄, 정전탄 등 비살상 전략무기도 개발해 배치함

4.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함
- 1년 기한에 1억원 한도로 묶여 있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사업에 3년 이상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신산업 기술 분야에는 연간 2000억원 이상 우선 지원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독립을 위한 R&D에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함

5. 14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민항총국이 오는 10월 10일까지 신규·임시·부정기편의 운항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지난 13일 국내외 항공사에 기습 통보함
-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중국 장자제와 옌지, 하얼빈 등에 취항하려던 한국 항공사들의 운항도 취소됐으며, 일각에선 최근 반중 시위대의 홍콩국제공항 점거 사태로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함
- DLS의 기초자산인 독일 영국 국채금리가 올해 초부터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도 판매를 강행한 이유 등이 조사 대상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3일(현지시간) 30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 중 절반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를 오는 12월 15일로 연기함
- 당초 9월부터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하반기 쇼핑시즌 미국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임

2.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 아래로 떨어짐
- 14일(현지시간) 오전 한때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전일보다 5.9bp(1bp=0.01%포인트) 내린 1.619%를 기록했으며, 2년물 수익률은 3.9bp 하락한 1.628%였음
- 10년물과 2년물 금리 차는 이미 역전된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차보다 더 중요한 경기침체 신호로 간주되며,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1978년 이후 10년물과 2년물 미 국채 금리 역전 현상은 다섯 번 발생했고, 모두 경기침체로 이어졌음

3. 1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덴마크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인 위스케뱅크가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연 -0.5% 고정금리로 제공하면서 세계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함
- 북유럽 최대 은행인 노르디아뱅크도 덴마크에서 20년 만기 주담대를 ‘제로금리(연 0%)’로 내놓겠다고 발표했으며, 마이너스 주담대 등장은 유럽에서 초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장기 상품 이자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4. 독일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이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1%를 기록함
- 독일 연방통계청은 “개인 소비와 투자는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건설경기 불황과 무역전쟁으로 인한 수출 감소 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으며, 독일의 핵심 수출산업인 자동차는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 강화된 배출가스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 지난주 러시아 북서부의 한 군기지에서 핵 미사일 폭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드러남
- NYT를 비롯한 주요 외신은 미국 정보당국 등이 이번 폭발 사고가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9M730 부레베스트닉’ 실험 중 일어난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부레베스트닉은 작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구 어디에든 도달할 수 있다”고 소개한 대륙간 순항미사일임

6. 미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보유한 지상파 방송인 CBS와 파라마운트픽처스, MTV 등을 거느린 미디어그룹 비아콤이 합병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비아콤CBS의 자산가치가 320억달러(약 3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비아콤이 소유하고 있는 MTV, 니켈로디언 등 인기 케이블채널과 영화사인 파라마운트픽처스가 모두 CBS와 한지붕 아래에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개별 기업들의 재무제표를 연결해 하나로 만든 재무제표를 말함.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가운데 계열사와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은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함. 기업집단 내의 개별회사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개별회사의 재무제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성적과 재정상태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것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임.
연결재무제표는 연결재무상태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연결현금흐름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석을 포함함. 지배+G89회사는 연결실체 내 개별재무재무제표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항목별로 합산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함.
연결재무제표에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내부거래나 연결된 기업간에 이전된 부채, 손실 등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 개별재무재표보다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다는 점, 출자로 연결된 회사집단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개별기업의 고유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출자관계가 없을 경우에는 내부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지배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연결재무재표 작성의무에서 벗어나 이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가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그룹들과 같이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경우 연결재무제표보다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해야 전체적인 파악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연결재무제표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3일) #

"감사하는 영을 개발하라. 그러면 그대는 영원한 잔치를 즐길 것이다."
- 맥더프


<< 정치/외교 >>
1. 정부가 12일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함
- 연례적인 수출통제체제 개선의 일환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5세대(5G) 이동통신 모뎀칩(데이터 송수신 반도체)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를 결합한 스마트폰용 통합칩셋을 연내 선보일 예정임
- 미국 퀄컴, 대만 미디어텍 등 경쟁사를 제치고 5G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임

2. SK하이닉스가 업계 최고 속도의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2E D램’ 개발에 성공했다고 12일 발표함
- 업계에서 속도가 가장 빠른 D램이다.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 다른 제품에 비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탑재량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금융/부동산 >>
1.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음
- 카카오페이 토스 등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은행 카드사 쇼핑업체 등이 경쟁하는 간편결제 시장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도이며,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옴

2. 국토교통부가 12일 당정 협의를 거쳐 아래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함
- 오는 10월부터 서울,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일원화함
- 또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이었던 ‘꼼수 후분양’을 방지하고 소비자 편익도 향상하기 위해 후분양 기준도 강화함


<< 국제 >>
1.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12일 오후 홍콩국제공항을 점령해 여객기 운항이 전면 중단됨
- 시위로 인해 홍콩국제공항 운항이 중단되기는 95년 역사상 이번이 처음임

2. 유럽연합(EU)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올 들어 4배 가까이 상승함
- 유럽의 폭염과 환경정책 강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소배출권
-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온실가스 중에서 이산화탄소가 비중이 가장 높아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임.
교토의정서 가입국들은 2012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 정도 감축하기로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국가나 기업은 탄소배출권을 외부에서 구입하도록 했음. 따라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은 에너지 절감 등 기술개발로 배출량 자체를 줄이거나 배출량이 적어 여유분의 배출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그 권리를 사서 해결해야 함.
탄소배출권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서 발급하며, 발급된 탄소배출권은 시장에서 상품처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음. 탄소배출권 종류에는 AA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국가할당량), EUAs(EU 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체제)에서 정한 할당량), CERs(CDM(청정개발체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ERUs(JI(공동이행제도)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량), RMUs(교토의정서의 감축의무국의 조림사업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등이 있음.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가장 활발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곳은 2005년 처음 탄소거래소를 설립하여 이 제도를 시행한 유럽연합(EU)임.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시장을 개설해 운영해 오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제 137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2일) #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우선 감사할 만한 구하여, 그것에 대해 정직하게 감사하라."

- 칼 힐티

* 아침 업무 관계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법에 규정된 357개 벌칙조항 가운데 315개가 법 위반 당사자뿐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사업주(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둔 것으로 나타남

- 경영계는 수많은 경영 판단을 해야 하는 CEO에게 과도한 관리감독 책임을 지운다는 점에서 ‘과잉 범죄화’(범죄가 아닌 걸 범죄화하거나 잘못에 비해 처벌 수위가 과도한 것)라고 호소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아니라 사업주만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이 대표적인 예임

2. 북한이 지난 10일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친서를 받았다고 밝힌 지 8시간여 만으로, 미국과는 거리를 좁히면서 한국에는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임

3.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최근 직원 조회에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한 정부 비판과 여성 혐오적 발언을 담은 ‘막말 영상’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고 11일 사퇴함

-  그의 사퇴로 한국콜마 대주주인 한국콜마홀딩스는 김병묵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되며, 한국콜마는 윤 회장의 장남인 윤상현 사장이 총괄하고, 화장품과 제약 부문 등은 전문경영인이 이끌게 됨

4.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IPO를 내년 초에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함

- 사우디는 현재 아람코의 IPO 주관사 선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제유가가 떨어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5. CJ대한통운이 전국에 설치한 무인 택배함을 통해 24시간 택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힘

- 기존 아파트 단지, 지하철 역사, 관공서 등에 설치된 무인 택배함을 통해서는 택배를 받기만 할 수 있지만 이 서비스는 수·발신이 모두 가능함

6. 서울 강남 일대의 전용면적 30~40㎡대 소형 아파트의 몸값이 잇달아 10억원을 넘어서는 등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음

-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삼성동 삼성힐스테이트 1단지 전용 31㎡는 지난 6월 말 10억원에 거래됐으며,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39㎡도 6월 9억7000만원에 거래된 뒤 현재 호가는 10억5000만원에 달함


2019년 8월 09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9일) #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를 택하든 불평을 택하든 자유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동일하지 않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8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이달 말 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최종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 2024년까지 전문연구요원을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산업기능요원은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임

2. 북미지역에서 생산된 셰일가스를 액화하고 운송하는 ‘미드스트림’에 국내 기관투자가의 투자가 몰리고 있음
- 미국이 이른바 ‘셰일혁명’으로 지난해 세계 최대 산유국 지위에 올랐지만 액화시설과 파이프라인 등 미드스트림 설비가 부족해 셰일업체들이 높은 이자비용을 감수하고 자금조달에 나섰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통해 판매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이 줄줄이 대규모 손실을 낸 것으로 파악됨
- 금융업계에서는 이들 은행이 판매한 금리연계형 DLS 규모가 대략 1조원 수준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해당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투자 시점별로 최대 90% 이상 원금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짐
- 독일 국채 금리에 연계된 DLS의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영국 CMS 금리에 연계된 DLS는 대략 원금의 절반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짐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7일(현지시간) 미 정부기관이 중국 기업의 통신·감시 장비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함
-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ZTE, 감시카메라 제조업체 하이크비전, 다화,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이 미 정부 조달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됨

2. 중국 당국이 고시하는 위안화 기준환율이 8일 달러당 7위안을 돌파(위안화 가치 하락)함
- 위안화 고시환율이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건 11년3개월 만이며, 중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미국에 맞서 위안화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미·중 간 환율전쟁이 터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 7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8월 선물이 2.4% 상승한 1507.30달러에 거래돼 2013년 4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함
-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투자자가 안전자산에 몰리고 있어서이며, 미 중앙은행(Fed)의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본격화된 저금리, 약달러가 금값 상승을 더 부추길 것이란 관측이 나옴

​4. 인도와 파키스탄이 70년 넘게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남아시아의 화약고’ 카슈미르 지역 분쟁이 다시 거세지고 있음
- 인도 정부가 자국령인 카슈미르(잠무 카슈미르) 자치권을 박탈하자 파키스탄이 인도와 외교 관계를 격하하고 교역을 잠정 중단한다고 맞섰으며, 인도령 카슈미르 일부를 점령 중인 중국과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등이 개입하면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임

5. 미국 대형 운송 업체 페덱스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과 미국 내 화물 운송 계약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함
-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자체 화물 운송 네트워크를 확대하면서 페덱스 등 배송 업체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분석했으며, 아마존은 화물 운송용 항공기를 대거 도입하는 등 자체 배송 네트워크를 확대해왔음

6. 중국이 자국 기업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미국에서 콩을 공급하려던 수입업자들이 브라질로 대거 몰리면서 브라질산 콩 가격이 급등함
- 브라질 농산물 가격조사 기관 CEPEA에 따르면 브라질 최대 곡창지대가 있는 남부 파라나과 항에서 거래되는 콩 60㎏ 가격은 83.09헤알로 한 달 만에 7.5% 뛰었으며, 브라질 중서부 마투그로수주(州)의 최대 콩 생산 지역인 소리소에서 거래되는 콩 가격도 60㎏당 62.31헤알로 올라 지난 6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결합증권(派生結合證券,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DLS)
-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ELS를 보다 확장하여 주가 및 주가지수는 물론 이자율ㆍ통화ㆍ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임. 이 DLS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DLS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범위가 무궁무진함.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부터 환율, 일반상품(원유, 농축산물, 광물 등), 신용위험(특정 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적정한 방식으로 가격이나 이자율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기후 같은 자연환경 변화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와 헤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파생결합증권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0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6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8일) #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다."
- 밥 존스

* 금융/부동산 분야 2번 기사내용에 보면, 상장지수증권(ETN)과 상장지수펀드(ETF)가 혼용되어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금융상품은 분명히 다른 상품인데 기사를 쓴 신문기자가 잘 몰라서 혼동한 것 같습니다. 아래에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ETN을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치/외교 >>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
- 시행일인 오는 28일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짐


<< 경제 일반 >>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본 수출규제와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영향으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는 것에 대해 “증시 수급 안정 방안, 자사주 매입 규제 완화, 공매도 규제 강화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과감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함

2. 국내 1호 디지털 치료제인 뇌 손상으로 인한 시각 장애를 개선해주는 가상현실(VR) 프로그램 뉴냅비전의 임상이 지난달 1일 승인됨
- 미국에서는 이미 3종의 디지털 치료제가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으며, 초소형 센서를 장착한 알약부터 우울증 치료 앱(응용프로그램) 등 형태도 다양함
- 최근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없던 질환에서 디지털 치료제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으며, 머지않아 의사가 약 대신 소프트웨어를 처방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임

3. SKC가 쿠웨이트의 석유화학업체인 PIC와 손잡고 1조4500억원 규모의 화학사업 합작사(SKCPIC·가칭)를 설립함
- SKC는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해 고부가가치 화학제품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합작사는 해외에도 생산 설비를 짓고 영업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임

4. 포스코는 포스코건설, 한라 등 건설회사와 함께 개발한 ‘포스코-박스(P-Box) 기둥과 철근콘크리트 보 접합 공법’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고 7일 발표함
- 이 기술은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P-Box 강관 기둥에 가로 방향의 철근콘크리트 보를 접합하는 공법으로, 한 층씩 쌓아 올리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방식과 달리 P-Box 강관은 하나의 높이가 건물 3층 높이인 15m에 달해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음

5.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인프라파트너스매니지먼트(IPM)코리아와 기업은행이 이날 칠레 GNLM터미널(사진) 운영사인 GNLM터미널 지분 37%를 2억1000만달러(약 250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남미 인프라에 대한 첫 투자 사례로서, IPM코리아 컨소시엄은 지분 매각 입찰에서 일본 상사를 비롯해 미국계 인프라 펀드, 남미 LNG터미널 운용사 등 10여 곳의 경쟁자를 누르고 인수자로 선정됨


<< 금융/부동산 >>
1. 5대 대형 은행의 달러화 예금 계좌에서 이달 들어 5일 새 약 1조5000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남
- 원·달러 환율이 연일 급등세를 보이자 고점에서 외화를 처분하려는 수요가 급격히 몰렸다는 분석이며, 지난 몇 달간 이어진 자산가들의 달러 선호 현상이 주춤해졌다는 평가도 나옴

2. 최근 증시 급락 탓에 시중 자금이 달러, 금,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이들 자산과 연계된 상장지수증권(ETF)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음
-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금선물, 달러선물, 채권지수 등을 추종하는 ETF가 최근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으로 최고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기록하는 등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으며, 주식시장이 조정받은 지난 석 달간 이들 ETF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갈 곳 잃은 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3. 7일 네이버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등에 따르면 부동산통계·감정평가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아파트 등 부동산매물이 8일부터 포털사이트에 등록됨
- 감정원은 이를 위해 케이에이비파트너스란 자회사를 설립하고, 네이버 신규 협력업체(CP) 등록과 KISO의 매물검증센터 가입을 마쳤으며, 이와 관련 공기업이 온라인 매물 등록 사업에 뛰어든 셈이어서 민간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음


<< 국제 >>
1. 미국과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인도 정부가 지난 5일 잠무 카슈미르주(州)의 특별자치권을 폐지하고 잠무 카슈미르와 라다크로 분리해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하겠다고 결정한 데 대해 7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중국과 인도는 2017년 부탄과 국경선이 만나는 티베트 둥랑(부탄명 도클람, 인도명 도카라) 지역에서 두 달 이상 대치하며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간 적이 있는데 또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은 또 인도에 5세대(5G) 이동통신 사업에서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면 제재에 나서겠다고 경고함

2.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모든 교역을 중단하는 금수 조치도 발표했으며, 미국 내 베네수엘라 정부 자산을 동결한 데 이어 베네수엘라 정부와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모든 회사와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조항도 포함시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이며,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게 됨.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음.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으며,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음.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2014년 11월 도입된 ETN은 시장 개설 6개월 만에 36개 종목이 상장돼 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며,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름.
ETN은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가 신용으로 대체하며, 시장이 폭락하면 증권사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상장지수증권 [exchange-traded note]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8월 0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6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7일) #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할 일을 머릿속에 그리려고 노력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다. 그것은 행복과 건강을 가져다주는 습관이었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1. 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 이틀째인 6일 황해남도 과일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함

-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할 방안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북한이 무력시위를 감행한 것임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상수지는 217억7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됨

- 작년 상반기(289억달러)와 비교해 24.6%(71억3000만달러) 줄었으며, 반기 기준으로는 유럽발 재정위기 영향을 받던 2012년 상반기(96억5000만달러) 후 7년 만에 가장 적음

2. 경남 김해시와 (주)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가 오는 14일까지 대동첨단산단 시공사(건설출자자)를 새로 선정해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6일 발표함

- 2017년 6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단 계획 승인 이후 300여 개 입주기업과 분양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4500억원을 투입해 50% 이상 편입 부지 보상을 완료했지만 사업 시행을 맡은 SK건설이 보상비 과다 증액과 회사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시는 새로운 건설출자자 선정 작업에 나선 것임

3.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고 명목상으로만 근로시간을 단축했다면 노사 단체협약을 거쳤더라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모씨 등 택시기사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6일 29.48포인트(1.51%) 내린 1917.50으로 마감함

- 개장 9분 만에 전날 종가(1946.98)보다 2.83% 낮은 1891.81로 추락했으며, 장중 1900선이 깨진 것은 2016년 2월 18일(1898.49) 후 3년6개월 만임

2.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고배당주의 투자 매력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적이 탄탄한 고배당 기업은 조정장에서 선방하는 경우가 많으며, 쌍용양회 등 일부 종목은 올해 배당수익률(주당배당금/주가)이 7%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옴

<< 국제 >>

1. 미국이 5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함

- 미국은 중국이 ‘환율 조작’을 시정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지원 금지, 중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중국은 6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중단하고, 이미 수입한 농산물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맞섬

- 중국 위안화 환율이 2008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달러당 7위안을 넘어선 지 하루 만이며, 미·중 무역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경제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영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다국적 호위 연합체에 참여한다고 발표함

-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바다 길목으로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30%가 이곳을 지나는 곳으로, 세계 주요국 중 합류 의사를 선언한 것은 영국이 처음임

3. 일본 정부가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예산을 편성할 전망임

- 방위예산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군사대국화를 위한 작업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는 분석임

4. 인도 정부가 파키스탄과의 영토 분쟁 지역인 인도령 카슈미르(잠무카슈미르)의 헌법상 특별 지위를 폐지함

- 이슬람계 주민들로 이뤄진 이 지역의 자치권을 없애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뜻이며, 이렇게 되면 지역 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중앙정부가 즉시 개입할 수 있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경상수지

- 경상수지는 외국과 물건(재화)이나 서비스(용역)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말함. 즉,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에 따른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종합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국제수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임.
한편 '경상수지'와 함께 '국제수지'를 이루는 '자본수지'는 재화·용역의 주고받음 없이 외국에서 빚을 얻어오거나 빌려준 것을 수치화한 것임. 자본수지는 외국인의 국내주식·채권 매입,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외상 수출입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채무 등에 따른 자본의 유출입차를 나타내는 항목임.
이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으로 구분됨.

- 정보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경상수지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6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6일) #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 정치/외교 >>

1.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함

- 싱가포르협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서명할 예정이며, 가입국들이 국회 등의 비준 절차를 마치면 앞으로 국제 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1~5년 내 안정화하기로 함

- 국산화 및 적극적인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이며, 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2.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시 목포신항에 자동차 전용부두와 항만 배후부지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발표함

- 1597만5000㎡ 부지의 목포신항에는 2040년까지 국비 1897억원, 민자 2212억원 등 총 4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지역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서남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금융/부동산 >>

1.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미·중 환율전쟁까지 덮치면서 5일 코스닥지수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원화 가치는 3년5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함

-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기준환율을 달러당 6.9위안 이상으로 올리면서 서울외환시장에도 곧바로 충격이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7원30전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달러당 1215원30전에 마감함

- 코스피지수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45.91포인트(7.46%) 폭락해 3년여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가 발동되기도 함

2.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함

- 일본에선 자동차, 전기 등 수출 관련주의 급락이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5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4% 하락한 20,720.29에 마감했고 토픽스지수도 1.80% 떨어진 1505.88로 장을 마침

<< 국제 >>

1.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함

-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 혜택에 무임 승차했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반응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이드카

-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임. 프로그램 매매란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투자 시점 판단·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을 통칭함.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수(상승)·매도(하락)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함. 또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래가 재개됨.
사이드카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음.
한편 이와 유사한 비상 조치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으며, 이 제도는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