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30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8일) #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7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HDC컨소시엄이 유력해진 것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애경컨소시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2조5000억원 가까이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입찰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도 함께 넘기는 ‘통매각’ 방식이며, 이에 따라 건설과 면세점·호텔 등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HDC가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의 주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공정위의 입장은, 기존 시행령이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 위반에 대한 확인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온 국민의 위생을 위협할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해지할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 본사들의 입장이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원 판결이 나는 데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그사이 다른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없게 됨
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계약으로 1억달러의 선수금을 받게 되며, 이후 신규 제품의 임상 진행, 허가 획득,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등으로 2억7000만달러를 추가로 수령함
4.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함(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내용)
-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까지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기로 함
-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월 말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안팎까지 하락해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유상증자 후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 안팎까지 올라가게 되어 자본 건전성을 둘러싼 진통이 빠르게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함
- 500억원의 투자금 중 산업은행(200억원), 행복나래(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80억원) 등이 총 42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8월 결성된 ‘D3’(308억원)이었음
3.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이 증권업계 최초로 9조원을 넘어섬
- 해외법인과 투자은행(IB) 부문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80%가량 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미국과 중국은 다음달께 1차 관세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미국이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의 관세 15%와 중국이 부과한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우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2.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7일 발간한 ‘마약 빼고 모든 것을 파는 알리바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몰(天猫·톈마오)은 올해 광군제 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1만 채를 특가 판매할 예정임
- 부동산 매물의 구체적인 지역과 판매 방식, 가격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기 학군, 지하철 역세권, 관광지 주변의 부동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 잠수함 등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해 세상을 놀라게 한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뜨렸다는 평가가 나옴
3.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투어 패스’를 지난 5일 출시함
-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하려면 현지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해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앤트파이낸셜은 상하이은행과 협력해 여행 비자와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함
4. 도요타자동차가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2019년 4~9월)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함
- 도요타자동차는 7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상반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15조2855억엔(약 163조244억원), 순이익은 2.6% 증가한 1조2749억엔(약 13조59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은 11.3% 증가한 1조4043억엔(약 14조9778억원)에 달함
5. 복사기로 유명한 미국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기업 가치 80억달러)가 자신보다 몸집이 세 배나 큰 PC·프린터 업체 휴렛팩커드(HP)(기업가치 273억달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
- 복사기와 프린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록스는 100억달러 정도인 연 매출 대부분을 기기 대여 및 유지 사업에서 올리고 있으며, 제록스는 HP 인수 뒤 중복된 사업을 줄여 연간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이란이 중부 산악 지대에 있는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공개 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기로 함
- 이란 원자력청은 6일 4.5%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허용된 우라늄 농도는 3.67%이고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축해야 함
-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첫 조치로 지난 5월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고 이번 포르도 시설 재가동은 이란의 네 번째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 ·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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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 제안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교감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뭘~ 몰랐으면 그게 문제지~
2. 바미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신당 창당을 위해 신당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대해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하는...
3.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나주·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도로 박근혜, 문근혜’라고 비판해 입당이 불허됐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낫지~
4.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체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는 역량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교육은 백년이 아니라 5년지 대계인가요?
5.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건강이 나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는 알츠하이머 환자... 대단해요~
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로 1심과 2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모병제가 답인 건 아는데... 준비는 됐나요?
7.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다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IP’라는 영화가 진짜 현실감이 있게 느끼지는 거지~
8.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이후 54일만인 오늘 고발인조사를 받습니다. 안 소장은 고발인 조사 후 ‘나경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나 원내대표 일가의 홍신학원 비리문제로 5차 고발 예정입니다.
검찰이 할 때까지 국민이 나서는 수 밖에~ 아자~
9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 여적죄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존경한다는 이승만 박정희처럼 해줘야 정신 좀 차릴려나...
10. 몰래카메라 촬영이 퇴근시간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몰카 범죄자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누굴 탓 해요~
11. 보컬 강사를 사칭해 13세부터 17세의 미성년자 25명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새끼는 음란물 공유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만 억울하다 느끼겠냐고... 거참~
12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체육현장은 그야말로 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훈육을 이유로 폭력이 일상처럼 이뤄졌고, 성폭력도 심심찮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다 선생은 아닌 모양입니다...
13. 호주축구연맹은 호주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마틸다스’가 남자축구팀 ‘사커루스’와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남자팀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수익 배분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는 아닐지라도 제발 부끄럽지는 말자~
14.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3년간 더 이끌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축구감독으로서 '최고대우'로 재계약에 싸인한 박 감독은 “한국의 가치 높이고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의 경사입니다~
15. 겨울의 시작인 입동인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내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그러다 비 오고 ‘수능 추위’가 온다는 전설이~
황교안-유승민 통화 ‘박근혜 탄핵' 묻고 가기로 합의.
유승민 "자유한국당 속임수 쓰면 통합 안 된다".
손학규 "자유당과 통합의 길, 당 분열 좋게 보이지 않아".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많은 고비 남았지만 가야 할 길".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부른 미국 '까무러치는' 계산서.
법원, '악성 댓글'에 이례적 징역형 선고, 고강도 처벌.
웃음은 인간관계의 도로상에 있는 청신호이다. 그것은 암흑 속을 안내하는 손이요 폭풍우 속에서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 더글라스 미돌 -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누구에게는 기다리던 즐거운 겨울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힘든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도 생각도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겨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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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입동(立冬) 추위 → 전국 아침 기온 -4∼9도로 평년(1∼10도)은 물론 어제(7일, 1∼13도)보다도 5도나 떨어져.
2. 與, 내년 총선공약 '모병제' 검토 → 공식화되면 격렬한 찬반 논쟁 전망. 한국국방연구원의 2018 조사에선 ‘점진적 도입’(46%), ‘전면적 도입’(11.7%) 합쳐 57.7%가 모병제에 긍정적.(한경)
3. ‘돈벌라면’ → GS25가 7일부터 내놓은 컵라면 이름. 22만개 한정. 삼성증권 네이버페이 투자통장과 제휴 상품. 용기, 스프겉면에 ‘분산 투자’ 안내하는 내용도 담아. (헤럴드경제)
4-1. 계란 → 메티오닌·시스틴 같은 유황을 함유하고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에 좋다. 노른자는 레시틴이 풍부해 소장에서 콜레스테롤이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헤럴드경제)
4-2. 계란의 ‘콜린’ 성분 → 최근 주목 받는 성분. 난황 레시틴에 들어 있는 ‘콜린’은 두뇌 영양물질로 미국, 유럽 권장치가 남성 550㎎, 여성 400㎎ 이상인데 계란 1알엔 무려 147㎎ 함유. 치매 예방 효과.(헤럴드경제)
5. 우주는 ‘정확히 기원전 4004년 10월 22일’ 탄생 → 1650년, 당시 저명한 신학자이자 영국국교 대주교인 ‘제임스 어셔’의 주장.(문화, 서평 기사 중)
*신학자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표적 사례로 인용되지만 상당기간 권위있는 주장으로 통용 되었다고
6. 택배용 하이브리드 트럭 → KAIST 장기태 교수 연구팀, 세계 최초 개조기술 개발. 2021년 상용화... 주정차 잦은 택배 트럭에 적용하면 연비 30%↑ 배출가스 20%↓ 가능. (헤럴드경제)
7. 조용한 ‘빼빼로 데이’ → 불매운동 의식해 편의점들 본사차원 행사 자제. 그러나 대다수 개별 점포들은 행사. 빼빼로데이가 설날, 밸런타인데이, 어린이날, 추석에 이은 편의점 5대 대목으로 불릴 만큼 비중이 크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아시아경제)
8. 동료 16명 살해 북한 어민 2명 북으로 강제 추방 → 선장 가혹 행위에 불만 품고 선장 살해, 범행 은폐 위해 동료 선원 15명 모두 살해 뒤 남으로 귀순… 통일부, 보호대상 아니다 추방.(경향 외)
9. 서울, 62개국 수도 중 미세먼지 오염 27위 → 최악은 인도의 뉴델리, 초미세먼지 2018 연평균 113.5㎍/㎥… 서울의 5배.(중앙)▼
10. 한국비중 높은 日기업 14社 순익 33% 급감 → 데상트, 유니클로, 아사히맥주 등 한국에서 전체 매출 중 10% 이상을 거두는 일본 회사 14곳 4~9월 순익 전년 동기 대비 33% 하락.(매경)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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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그동안 뉴스브리핑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일부로 아침 데일리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유튜브와 이슈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124곳 2025년 일반고 전환 → 학생·학부모·교육 현장 혼란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과학고·영재고는 지필평가 폐지...교육계 "시행령 고쳐 폐지 위헌소지"
- '고교학점제'(교사 늘려 학교순회 강의)와 정시 확대(국영수 쏠림)와는 모순 →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론 점수따기 편한 과목 몰려
▲ 자사고들 "수백억 사재로 지었는데..." 교육부 "피해? 돈벌자고 학교 세웠나" → 민사고 "강원서만 학생 뽑으라니 폐교하는 수밖에"
☞ 강남·목동·부산 해운대 등 명문고 선호 현상 심화 우려 → 교육특구-타지역 교육격차 커질듯...명문학군 부동산값 벌써부터 들썩
▲ 보수언론은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며 졸속행정·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조국 일가 입시부정 의혹' 사태 이후 공론화 과정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자 일괄 전환 방침으로 급선회
- 문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불평등 초래한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결정인 만큼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하라고 주문
※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2%(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반대 29.4% → '문재인 정부 반환점' 관련 여론 조사(매경 1면)
▲ 文정부 후반 제 1 과제는 노동개혁(27.4%) 집값 안정(26.2%) 규제완화(21.4%) → 잘한 부분은 소통·적폐청산, 못한 부분은 경제정책 꼽아
- J노믹스 궤도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 전반기 국정운영 긍정 50%...후반기 과제 2위는 적폐청산
▲ 10명 중 4명 "현역의원 안뽑겠다" → 총선 최대이슈는 `경제살리기` 정당선호 민주 > 한국 > 정의당, "조국 수사 정당하다" 54.4%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올해 두번 문 대통령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야권인사, 미국 관계자 발언 전해 → 하노이 결렬 직후 통화한 3월과 정상회담 위해 방한한 6월 추정(중앙 8면)
- 드하트,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한국 측에 "트럼프가 매일 협상 진전 확인해 스트레스 크다" 밝혀, 스틸웰과 슈라이버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하라고 계속 촉구 (조선 4면)
☞ 일본·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는 것...정부 "합리적·공평 부담" 강조
-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위험 변수'라며, 5배 요구는 핵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
▲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것"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41주년 축전...에이브럼스 사령관 "동맹, 어느 때보다 강해"
☞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 일본 태도 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동아 1면)
- 미국, 지소미아 '종료일 연기' 대안으로 추진 → 방한한 스틸웰, 김현종과 다양한 방안 논의한 듯, 외교 소식통 “한-일이 합의만 하면 가능”
▲ 랜들 슈라이버 美국방부 아태차관보 "북·중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방위비 증액, 다른 동맹도 마찬가지"(동아 5면)
▲ 중국 편에 서지마라...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 크라크 "中,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동참 요구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 이달 초 나포 5일간 숨기다 추방...JSA중령, 청와대 직보문자로 드러나
- 엽기적 해상 살인사건 미스터리, 통일부 “난민 인정 안 되는 흉악범” 다른 공범 포함 3명이 16명 제압?...북한군, 어선 추격 못한 것도 의문
▲ 초유의 추방 →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 기타 뉴스
※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 홍문종 “탄핵찬성 62명 위장 보수” vs 유승민 “탄핵 매달린 분과 같이 못가 대화하지만 독자신당 준비도 병행"
▲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 한국당 44명 "당에 백지위임" 黨안팎 "남한테는 희생 요구, 본인들은 묻어가려해" 비판
☞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 책임론' 확산될 소지 다분 → 친박 의원들 청산이 한국당 '인적 쇄신'의 국민적 기준될수도
▲ 윤석열, 특수단장 만나 "모든 의혹 이번에 정리" 특별 당부 → 특수단, 오늘 현판식도 없이 공식 출범
▲구조함-목포해경 '1대1 교신'..."지휘부 지시 받겠다" 8분뒤...'맥박있는 임군' 헬기 대신 배 태워, 청장은 25분뒤 7시 헬기로 이동(한겨레 5면)
※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 "민주당보다 더 크게 물갈이...박찬주 논란 아픈 예방주사" 3선이상 용퇴? 공천기준 될 수도(중앙 10면)
▲ 윤호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비례 청년몫 최대 절반 검토…혐오발언은 공천 못 받는다" "불출마 의사 현재까지 5명…더 나올 것"
※ 정경심 WFM 차명투자 의혹 커졌다 → 주주 명부엔 동생 2만2000주뿐…동생 집에 실물 주식 12만주 보관·그중 7만주는 정경심 소유 추정(중앙 16면)
※ 유재수, 대보건설 2세 소유 사모펀드(한강에셋) 운용사와 '끈끈한 정황'…검찰, 유 금융위 고위직 때 “부적절한 거래 있었다” 진술 확보 (경향 10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상한제 대상 형평성 논란 확산 → 집값·분양가 많이 올랐는데도 제외된 흑석·광명·과천·목동
- 성수 1~4지구 중 1만 대상, 한남 2~5구역 중 5만 빠져...일반분양 50가구인 아현동 적용·일반분양 500가구 공덕동은 제외
△성수동 1·2가, 정비사업 동시진행 속 일부만 지정 △이태원·동빙고, 한남 정비구역 포함됐지만 제외 △아현·압구정동, 사업 초기·물양 없는데 규제
☞ 박선호 국토부 차관 "목동·흑석동·과천, 시장불안 우려땐 분양가상한제 추가...시장 상황 따라 2차 3차 가능"
▲ 조정지역 해제 결정된 부산·일산 '원정 갭투자'유입...상한제 제외된 동작·분당 등은 매매가 오름폭 커지며 풍선 효과, 강남권은 관망
▲ 분양가 `고무줄` 우려 → 택지비는 공시지가 기준인데 정부 눈치보는 감정원이 검증 기준도 바꿔 개발이익 제외...반포 전용 84㎡ 분양가10~14억 나온다는 소문도
■ 오늘의 이슈
※ 증권사 모럴해저드가 '라임사태' 불렀다 → 환매 중단한 라임펀드 설계, 위험 알고도 운용 맡긴 의혹...금감원, 신한금융투자 조사 (한경 1면)
※ 한전, 누진제 따른 비용(3,000억) 전적으로 부담 → 정부, 예비비 일부지원 검토 안해...한전 올 상반기 적자만 1조
▲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료 특례할인 폐지, 28일 이사회서 논의...올해 실적 작년보다 악화될것" 정부 반대에도 강행 의지
※ "연말까지 95조 집행하라"...지자체 압박 나선 민주당 → 경제성장률 1%대 추락 전망에 지방재정 90% 이상 집행 추진...총선용 예산 몰아쓰기 논란
▲ KDI "8개월 연속 경기 부진...수출·투자 감소 탓" → 11월 경제 동향, 수축 더 심화되진 않을 것
※ 미중, 고율 보복관세 단계적 철폐키로 합의 → 中상무부 대변인 밝혀...미니딜 서명 내달로 연기될듯
※ 아시아나 매각 본입찰...현대산업개발 유력(2.5조 가까이 제시) : 애경은 2조원 못미치는 금액 관측...KCGI 포함에 3곳 참여(한경 1면 등)
※ 보잉기 새 균열 발견(B737NG) → 기존 균열 부위와 다른 곳서 발생, 점검 끝낸 항공기도 재점검 불가피
※ 은행 신용불량자 올들어 29% 급증 → 직장서 밀려난뒤 순식간에 연체 늪, 집도 안 팔려 빚 갚을 길 막막
※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장금리 급등...韓 국채 5년물 금리, 1년9개월만에 美보다 높아져 → 내년 확장재정 공급물량 늘어 수출·반도체경기 회복 조짐도
※ 김성주 "국민연금 산하에 자산운용 자회사 설립 검토" → 민간 기업처럼 파격 인센티브...인재 유치, 고수익률 계기 될 것 (중앙 12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44.29(▲ 0.14) ② 코스닥 666.15(▼ 3.53) ③ 환율 1,156.00원(▼ 2.50 ④ 유가(두바이) 60.56(▼ 0.93) ⑤ 금시세 55,309.58원(▼ 31.82)
▲ 유통기업, 3분기 '어닝쇼크'(영업익) △롯데쇼핑 -56%(876억) △현대백화점 -23.8%(609억) △GS홈쇼핑 -35.8%
▲ 맥쿼리證 "올 4분기가 바닥" 경기순환에 따른 반등 전망...고령화·투자부진 우려는 여전 → 힘받는 코스피 바닥론
▲ 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9조원 첫 돌파 → 3분기 잠정실적...영업익 1,715억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 이어 해외법인 年순익도 1,000억 넘어
○ 현대모비스, 현지화로 중국 완성차 공략 → 현대·기아차 의존 낮추고 사업 기획부터 품질 검증까지 현지조직에 맡겨 시장상황 대응
○ 우리은행그룹 내 '디지털금융그룹'에 독립성 강화 → 핀테크에 맞서 자율성 부여...향후 분사까지 고려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 본사 압수수색 →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수사
○ 1%대 이자에도...투자처 못찾은 시중 돈 정기예금에 몰려 : 5대은행 정기예금 667조3600억, 한달사이 13조4500억원 증가, 올들어서 70조원 가까이 유입
■ 정책 동향
○ 김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서울 1면)
○ 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中企조합 공동구매·판매 `담합` 아니다…60년만에 중기협동조합 개편 → 중기조합법 내년2월 시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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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클리핑]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외
1.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2. 네이버, 새로운 모바일 앱에 '동영상 전용 뷰어' 베타서비스 선보여
네이버가 동영상 기술 플랫폼 강화를 위해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앱의 5개 주제판에 '동영상 전용 뷰어' 베타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웹오리지널 콘텐츠와 브이 라이브(V LIVE)의 스타 콘텐츠 뿐 아니라 일반 창작자가 블로그, 카페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 콘텐츠와 쇼핑 판매자의 커머스 영상 등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유튜브, 훌루, 로쿠 주도하는 커넥티드TV 광고 시장, 올해 70억 달러 규모로 껑충
유튜브(Youtube)와 훌루(Hulu), 로쿠(Roku)가 주도하는 글로벌 커넥티드TV(Connected TV, CTV) 광고 시장이 올해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7일 글로벌 광고 컨설팅업체 애드에이지(AdAge)와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커넥티드TV를 플랫폼으로 하는 광고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4. 페이스북, 이번에는 '비공개그룹' 정보도 샜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비공개 그룹'의 사용자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5일(현지시간) 지난 18개월간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부 개발자들에게 '비공개 그룹'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5. '편의점 인기템' 용기면, 광고 플랫폼으로 변신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PB(자체 상표) 용기면의 포장 디자인이 광고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삼성증권 네이버페이 투자 통장' 제휴 상품을 GS25 PB 용기면을 통해 광고한다고 6일 밝혔다. GS25은 온라인 광고도 제공 받는다.
6. '톡보드' 대박 난 카카오…3분기 영업익 2배 껑충
카카오가 올 3분기 역대 최대매출을 기록함과 동시에 2015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카카오톡 광고판'으로 불리는 비즈보드(톡보드)의 수익성과 함께 다각화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며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7일 카카오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3분기 연결 매출 7832억원과 영업이익 59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7.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터키서 SNS 마케팅 활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 따르면 터키 시장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SNS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히 유튜브를 온라인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 및 제품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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