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31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11일) #

"감사는 곧 사랑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알지 못한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를 계기로 추진됐던 미·북 간 접촉이 불발됨
-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이 정부 승인을 받음
-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31.1%로 제자리인 가운데, 4위인 LG유플러스(11.9%)가 3위인 CJ헬로(12.6%)를 흡수하면 점유율이 24.5%가 돼 2위로 뛰어오르고, 현재 2위인 SK브로드밴드(14.3%)가 5위인 티브로드(9.6%)를 합병하면 순위는 3위가 되지만 점유율은 23.9%로 확대됨
-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적인 국내 시장 공세를 보고 뒤늦게 방송·통신 결합을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옴

2.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권고안을 제출함
-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위탁사업자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판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며,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는 등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임
- 참고로 근로자성이란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얻게 되며,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됨

3.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 금융/부동산 >>
1.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모두 연 1.7%를 밑돌고 있음
- 이러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는 여러 악재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률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베트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98%의 성장률을 기록해 1~9월 성적표로는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수출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으키는 데다 증가세마저 둔화되기 시작해 이러한 ‘나홀로 질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전체 수출에서 22.9%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세계은행 등이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로 베트남이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임

2. 이란이 현재 이란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530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을 새로 발견함
- 영국 BP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 발견된 유전을 더하면 이란 원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을 넘겨 캐나다(1689억 배럴)를 앞지르게 됨

3. 독일의 거대 철강·엔지니어링업체인 티센크루프가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으며, 매각가는 최대 200억달러(약 23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철강, 자동차부품, 군함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철강 부문에서 업황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위장도급(僞裝都給)
- 위장도급이란 실태는 근로자파견이나 계약명의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보다 정확하게는 업무처리도급 내지 업무위탁의 계약형식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이나 그 실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무허가 파견사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함. 직접고용의무는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지만, 사내도급(업무도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물론 사내도급의 경우에는 대상 업무의 제한, 사용기간의 제한, 허가제, 차별 시정 등의 규제도 받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체는 근로자파견이면서 사내도급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흔히 ‘위장도급’이라 부른다)도 생기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내지 불법 파견이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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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동쪽서 왔니, 서쪽서 왔니’ → 10년전 만해도 동독출신, 서독출신을 묻는 말로 알아들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못알아 들을 정도로 통합이 진행... 그러나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해 서독 지역에 부과되는 ‘연대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폐지 예정.(동아)


2.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 작년한해 1조5400여 억원. 한달 평균 19시간 27만원씩 받는 셈. 연봉 2400만원짜리 일자리 6만개 만들 수 있는 돈. 4급 이상에겐 시간외 수당 없음.(세계)


3. ‘유기농’과 ‘무농약’ 차이 → 유기농이 엄격. 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같지만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 않고 무농약은 제한적(권장량의 1/3 이하)으로 사용.(한국)▼


4. 지난 8월 일본방문 한국인은 48%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 ①50% 줄었다 ②30% 줄었다, ③안 줄었다 ④늘어났다. 많은 (한국)학생은 2번에 손을 들었다. 정답은 4번이다. 8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다.(중앙선데이, 전 아사히신문 기자 칼럼 중)


5. 소주 → 성인 1인당 연 87병 소비, 4.2일당 1병꼴. 소주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 1200원 기준 730원(주세, 교육세, 부가세)으로 세금이 60% 넘어.(중앙선데이)


6. ‘골든 타임’ → 흔히 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골든 아워’(golden hour)가 옳은 말. ‘골든 타임’은 TV방송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중앙선데이)


7. 북 살인선원 미스터리 → 15m 작은 배에서 3명이 특별한 도구 없이 학살에 가까운 16명 살해? ‘취침 중 40분 간격 2명씩 불러서 깨웠다’ 해도 선원들이 눈치 못챘을까?. (중앙선데이)


8. 이슬람과 고양이 → 이슬람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짐. 사원에서도 자유로이 돌아 다님. (동아)

*뱀에 물릴 뻔한 무함마드을 구한 고양이 이야기등 고양이 사랑한 선지자 이야기는 많음. 반면 개는 부정시 한다고


9. 중국 리그서 뛴 축구선수 33억원 연봉에 국내 세금 9억원 내라 판결 → 국내 소득세 납부 기준인 183일 국내 거주기간에는 미달하지만 가족들이 자신 명의 집에 사는 등 국내 거주로 볼 이유 있다 판결.(서울 외)


10. 배우 윤정희(75세)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 → 영화 ‘시’ 촬영 당시부터… 최근 상당히 악화. 남편 백건우 소속사 공식 발표.(한국 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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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최근 자유당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험지 출마론’을 대두하면서 이른바 ‘물갈이’ 대상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초·재선 의원이라고 다를 것이 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갈이가 아니라 거짝은 당가리를 해야 한다니까~

2.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며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총체적인 폐정으로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한 게 뭔지 거울 좀 보소...

3. 바미당 내 비당권파 모임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데 대해 "자유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자유당은 보수 통합의 길과 보수 재건의 길에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리할 때만 보수 통합론 들고 나오니 누가 믿겠어~

4. 박지원 의원이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우리는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자유당은 그걸 벌써 잊고 사니... 거참~

5. 매 총선마다 초선 의원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물 교체’ 요구가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습니다.
그게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

6.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대 최대 내년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선심성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미경 검사는 무슨... 덮어 놓고 ‘안 된다’겠지~

7. 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전국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자유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자유당은 '효율성'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국민 목숨의 경각에 달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지금?

8.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나 죽기 전 정권 안 뺏긴다”는 말에 택시기사가 “이해찬이 그럼 2년 뒤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입니다.
그걸 유머라고 했겠지? 하여간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야~

9.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7개월 동안 유가족들의 유일한 바람인 '진상규명'을 외칠 때마다 "그만하라, 지겹다, 잊어라"는 일각의 비아냥이 뒤따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그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라가 아니라 감추려는 자들이 문제 아니겠어~

10.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밝혀야 할 의혹은 참사 원인, 당국의 부실 대응, 진상규명 수사에 대한 방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최근 논란인 이른바 '희생자 이송 지연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나 수사의 기본은 ‘조국’ 수사 하듯이 만...

11. 경북 구미시는 오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2돌 기념행사'가 대학수능시험일과 겹쳐 행사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수능장인 사곡고와 인접해 당일 생가 내 추모관에서 생신 제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신반인’이라는 괴물이야말로 잊을 때 됐다. 쫌~

12.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동맹인지 동네 양아치인지 구분이 안 가요~

13.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아주 부끄러운 안"이라며 문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어째 문 의장님 촉이 많이 떨어지신 듯 허요~

14.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극우파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가 한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베 할아버지 시대의 영광은 이제 쪽박이 될 게야~

15.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소 적발이 어려웠던 자기소개서, 교내외 과제물 대작·대필 등의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경찰·국세청과 함께 실시하고 한 번만 걸려도 퇴출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왜 안 하고 못 하고 방기 했는지요? 이유가 뭐니~

16.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두고 논란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떼듯 절차를 전산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가 켕기기만 하면 안 된데... 감추려는 게 결국 돈이지?

17.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애초에 군대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게지...

18.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채기 위해 '눈빛'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면 일종의 '동공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실제로 동공은 기분에 따라 축소, 확장되고 정도가 심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머리와 동공에 지진 나는 인간 많을 걸~

19.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도시락이 각광을 받으면서 편의점이 점점 밥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깊어진 불황에 직장인은 간편함에,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끼며 편의점 도시락을 찾고 있어 근처 식당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만큼 가성비 좋은 음식을 식당에서도 먹고 싶소~

20. 올가을 서울의 영하권 추위가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4일 -2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처음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간만에 수능 한파 소리 들어 보는 거 같다. 얘들아 힘내라~

문 대통령 국정운영 찬반 팽팽, 지지도 '조국 이전'으로.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제안. 
'5·18 헬기 사격' 진실은? 조종사들 오늘 법정에 선다.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용의".
조경태 "자유당은 '시원찮은 집' 재창당 할 각오 해야".
전광훈 “이승만광장에서 예배드리면 병 낫고 기적 일어나”.
올겨울 대세는 '숏 패딩' 백화점 "10명 중 7명이 선택".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 퍼시 셸리 -

긍정적인 사고는 겨울을 훈훈하게 막아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도 크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여정이라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지 않을까요.
겨울비가 내리고 찬바람 부는 진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처럼 2019년을 멋지게 보내고 2020년을 준비하는 ‘긍정의 힘’ 백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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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마케팅뉴스] 유튜브 홈페이지 재설계…영상 미리보기, 제목 키운다 외




1. 유튜브 홈페이지 재설계... 영상 미리보기, 제목 키운다
유튜브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변경된다. 더 큰 미리보기 이미지와 더 긴 동영상 제목을 표시한다. 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홈페이지 재설계 방안과 추가 기능을 발표했다. 변경 디자인은 데스크톱과 태블릿 버전에 우선 적용된다.
 
 
2. "패션 하울 보고 가실래요?" 패션 마케팅의 새로운 변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패션 하울'(구매한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피팅 모델이 입은 장착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없어졌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따른 마케팅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3. 링크샵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위한 '간편 사입 서비스'
동대문 도매 의류 중개 플랫폼 링크샵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위한 간편 사입 연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의류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주문 리스트를 정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입하지 않아도 링크샵스에서 주문 수집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동대문 사입이 가능하게 됐다.
 
 
4. 중기부, AI-제조데이터 정책에 민간 아이디어 접목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정책에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정책·거버넌스, 데이터·제도, 인프라, 서비스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다.
 
 
5. 사장님을 모십니다...e커머스, 숍인숍으로 판매자 소비자 다 잡는다
e커머스 업계가 입점 판매자를 위한 '숍인숍'(Shop in Shop) 확대에 팔을 걷었다. 판매자 마다 자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개별 상점 공간을 제공해 플랫폼 충성도와 상품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미니 상점을 운영하는 e커머스는 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거래액 상승과 상품 경쟁력 강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6. 지스타, 인디·중소 마케팅 지원...BTB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운영위원회는 BTB관에 참가한 인디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돕기 위해 'BTB 미디어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15일에는 BTB 네트워크파티를 통한 참가사와 바이어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아시아 게임마켓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7. K패션오디션, 디자이너 브랜드 이커머스 공략 지원 다각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K패션오디션'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커머스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6일 한국패션산업협회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오프라인 시장 확장을 넘어 온라인 성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