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금일 언론은 하노이 노딜 이후 8개월만에 다시 등장한 북한 김영철 발언과 배경에 관심

- "당장 불과 불 오갈수도...미국, 정상 간 친분관계 내세워 올해 넘겨보려고 한다면 망상” → 대미압박 강화

☞ 미국이 체제 안전보장과 대북제재 해제방안을 들고 협상에 나오라는 북한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

- 연말까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북한이 ICBM· 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

- 북미 협상과 남북 관계 상황에 따라 한반도 긴장 상황을 언제든 극도로 악화 시킬 수 있다는 협박인 셈

▲ 미군 B-52 폭격기 2대 동해 비행 → 북한 대미 비난에 경고 메시지, 러시아 카디즈 진입 견제도 목적

▲ 김정은 "무책임하게 구경만" 간부들 공개질책 → 작년 8월 찾은 의료기구공장 시찰, 금강산 이어 강도높은 '군기잡기'

▲ 금강산 미련 못버린 정부, 유엔 제재 피해갈 우회로 찾는 중 → 현물 납부·제3국 예치도 거론...美는 물론 北도 수용 가능성 낮아

※ 미국 "한국, 지소미아 재고하라...방위비도 공평한 몫 분담하라" : 美국방·국무부 차관보, 일본 방문애 전방위 압박

☞ 일본 빠지고 미국이 나선 모양새 → 정부 '美 중재' 바라다가 한미동맹 위기만 초래, 美안보라인 내달 방한은 靑에 결정 번복할 명분 주기 관측

▲ 일본 "어떤 식이든 日기업 배상참여 불가"...한국 "한일 기업 1+1 기초로 협상" → 한일 모두 외교협의는 계속 방침

■ '조국 사퇴' 이후

※ "더 이득 못 봐 아십다"(WFM 주식 차명 매입) 정경심 녹음파일...검찰, 이르면 주중 조국 소환 조사 방침·정씨 구속후 두번째 불러 조사

- “조국, WFM 주가 뛸 때 청와대 근처 ATM기로 5000만원 송금”...조국 “WFM 주식 거래 모른다” → 김경율 “조국 계좌 수사 필요”

▲ 유시민 "조국 지명전 검찰내사 착수 근거 내일 공개"...대검 요구에 "알릴레오 통해 밝힐 것" 대검 "윤석열 총장 흔들기" 반박

▲ 박원순 "언론자유, 자격있는 곳만" 조국사태 언론 탓이라며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당내서도 "친문 관심받으려 무리"

▲ 법무부 '인권수사규칙' 일부 수정 재입법 예고 : 장시간 조사 '금지' → '제한'으로 완화, '중요범죄 수사 고검장 보고'는 삭제

※ 민주당 지도부 책임론과 한국당의 '표창장·상품권' 논란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 '조국 사퇴' 책임론이 희석되는 효과

- "반성도 성찰도 없다" "쇄신을 이야기 해야 할 지도부가 청와대, 지지층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변화 없으면 총선도 힘들어"

▲ 여당 초선들, 30일 의총서 조국 사태 '이해찬 책임론' 제기키로...이해찬측 "뭘 책임지라는 거냐"

☞ 최장수 총리 타이틀 얻은 이낙연...커지는 총선 역할론 → 김황식 前총리 기록(880일 재임) 오늘 넘어,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1위

▲ 李총리, 문 대통령과 저녁 술자리 잦다는데...: 조국 사태 시름 문 대통령에 위안 "종로 출마하거나 선대위장 맡아야"(조선 5면 등)

▲ 靑, 검찰개혁-예산안 통과에 집중...연내 법무장관만 원포인트 인선 → 총선 출마자들 공직 사퇴시한 내년 1월 16일前 새 내각 구성

☞ 국민 기대에 역행하는 한국당 이미지 고착화 → 내부 “조국 청문 표창장 자축 보니 암담” “민주당은 불출마하는데, 우린 거꾸로 간다" 

- 보수층마저 한국당 외면 가능성 → 현역 물갈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문제는 ‘나는 빼고’라는 것

- '비호감 1위 정당' → 웨빙·기득권·곤대·무능 이미지 누적...경제가 엉망이지만 한국당도 별수 없을 것이라는 국민이 대다수(조선 34면)

- 내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딜레마' : 박정희 추도식서 야유받은 한국당 → 박근혜 지지자들 "배신자" 외쳐...탄핵의 골 여전

※ 여야, 본회의 앞두고 수싸움 시작...오늘부터 3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희상 의장 주재 두차례 회의 주목

- 공수처법, 내일이 본회의 부의 시간...민주당, 공수처법 우선 처리 예고·선거법 개정 타협안 끌어낼지 관심 → '3당 합의' 결렬땐 '4당 공조' 투트랙

▲ 300석 유지 선거법 직접 발의해놓고 심상정, 돌연 "국회의원수 10% 늘리자" : 정의당의 조국 옹호 사과 않고 "공정·정의가 가장 중요한 가치"

※ 내년 예산 편성됐는데...입법이 안돼 사업 차질 → 기초연금 확대-대체복무 시행 등 여야 ‘조국 갈등’속 법안심사 못해, 정부는 法통과 전제… 조정 불가피(동아 1면)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정시 확대” 언급 후폭풍 → 중3·고1 부모들 "언젠 수행평가라더니...애들이 실험실 쥐냐" 전교조·진보교육감 “정시확대 반대”(중앙 1면)

- 교육계 반대 이유는 → 대입 중심의 고교 교육, 주요대학에 ‘한정’해도 파장...고교학점제 안착 못하고 수능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

☞ 고도의 복잡 난제인 대학 입시를 문 대통령이 정파적 유불리(총선 영향·전교조 달래기 등) 관점에서 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

▲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비율, 40~50%로 높이는 방안 유력 → 서울 15개대 정시 40% 적용 땐 정시 선발 4000명 가까이 늘어

※ 비른미래 당권파 문병호 탈당 "안철수 비당권파 참여 땐 동참" → 당권파 내부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로 손 대표 리더십에 타격 불가피

※박정희 40주기 날 "오늘은 탕탕절" 글 올린 광주교육감 → 10·26 희화화...페북에 올렸다 삭제, 야권 "교육자로서 자격 없다' 비판

※ 트럼프 "IS 수괴 알 바그다디, 특수부대 급습에 자폭조끼 터뜨려 겁쟁이처럼 비명 지르다 죽었다" 테러조직 IS 선포 5년만에 최후

※ 좌파·운동권(110여 단체) '요구 목록'대로 文정부 태양광 정책 시행 : 재정 18조 드는 '전력가격 보증제' 인수위 제안, 산자부의 반대에도 부활 (조선 4면)

※ 최순실 모녀 '빌딩 양도세 19억 면탈 의혹' 수사 → 올해초 126억 매각...검찰, 정유라 휴대전화 압수수색·崔 30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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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총리 "관계 악화 방치 안돼" 공감...'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평행성

- 21분 회담, 이 총리 '문 대통령 친서("동북아 파트너)' 전달...아베 "대법 판결 국제법 위반" 기존 입장 되풀이

- 일본, 회담 3시간 뒤 예정없던 브리핑 "한국과 인식 차이" → 한국측 긍정적 해석 나오자 관방 부장관 "한국이 약속 지켜야"

▲ 일본 언론 "평행선 긋다 끝났다" → 요미우리 "日, 의례적 회담 평가" 산케이 "한국 어떤 해결책도 없어"

☞ 언론 양국 관계 개선의 전환점 마련 긍정 평가...가까운 시일 내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촉구

-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고 한국도 지소미아를 복원하는 ‘동시행동 조치’가 다음 수순으로 바람직

▲ 이 총리 "두 정상 만나면 좋겠다"...아베 묵묵부답 → 이 총리, 회담 후 징용 문제에 "당국간 여러가지 案 오가고 있다"

■ 조국 수사 관련 

※ 조국 내달 1일 전후 소환할 듯...검찰 '공직자윤리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수사 → 11월 둘째 주엔 수사 마무리 전망

- 정경심이 작년 1월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에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가량 이체한 사실 파악

- WFM 주식 매입뒤 주가 급등...조국 조카 "정 교수에게 호재정보 알려줬다" → 조국 '주식 헐값매입-미공개 정보 이용' 알았는지 조사

- 뇌물수수 혐의 → 가상화폐 규제 한달전 5촌 조카가 대표인 '코링크인' 청산...검찰, 조카가 이때 이득 본 대가로 WFM 주식을 헐값에 넘겼나 의심

△ 조응천 의원 "내가 검사라면 조국 뇌물 혐의에 집중" △ 靑, '정경심 구속 입장 뭐냐'는 질문에 "입장 없는 것 알면서 왜 묻나"

▲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조국 수사 인권침해 증거 나오면 감찰권 작동" → 여권 "인권침해 요소 많다" 지적

- 대검 감찰부 '감찰 개혁안' 발표 → 비위 검사 '봐주기 사표' 안 받고, 경찰 출신이 검사 감찰...수사 위축 우려 

▲ 경찰청, 전직원에 "검찰 조국수사 비판 與보고서 읽어라" → 민갑룡 청장이 회의서 언급하자, 수사개혁단이 본청 직원에 배포(조선 10면) 

※ 문 대통령의 '만기친람' → '조국 정국' 빠져나오려 공정·대입 등 화두 던져...총선 앞둔 집권 중반기 중도층 이탈에 '메시지'(경향 4면)

■ 기타 뉴스

※ 북한 '금강산 시설 철거' 하루만에 김계관 "미국, 연말을 지혜롭게 넘기는가 보고싶다" 담화 발표 → 연말 전 회담 성사 의지

☞ 북한이 '통미봉남'을 더욱 노골화 하면서 트럼프의 '톱다운' 결단을 촉구하는 우회 전술에 나선것으로 분석

▲ 강경화 "한국인 개인 금강산 관광 가능...정부가 허락하면 돼" → 청와대는 NSC 상임위 개최, 김정은 '금강산 철수' 논의한 듯

- 금강산 청산 지시 김정은...‘1만명 숙박’ 독자개발 계획 → 지난 7월 조선반도포럼서 공개, 대북제재 속 재원확보 불투명(중앙 14면)

※ 한국당 '패트 가산점-표창장' 논란 확산..."지지율 도로 깎아먹어" → 황교안 "당에 헌신한 분들 평가 마땅" 나경원 두둔 나섰지만 잡음 커져 

- 여당은 불출마 이어지는데 한국당은 불출마 뒤집고 출마 채비 → 김정훈·윤상직 의원 입장 번복, 당 지도부도 "인적 쇄신 이르다"

▲ 이철희 이어 9일만에 표창원도 불출마 "조국 사태, 내로남불 힘들었다...막말·선동만 있는 법사위 지옥같았다" 

※ 동교동계·민주평화당·대안신당 관계자들이 홍석현 만나 신당대표 제안...洪 거절 "그 대신 다른 인사를 추천" 

※ 트럼프 "거칠어져야" 한마디에...공화당, 탄핵조사 청문회장 난입해 4시간 점거 '우크라이나 스캔들' 증언 방해

※ 영국서 발견된 냉동 컨테이너서 얼어죽은 39명, 모두 중국인 → 브리티시 드림 안고 밀입국 가능성, 25세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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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구속 수감...법원 "범죄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 검찰, 구속기간 20일내 조국 부를듯

☞ 정 교수의 혐의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

▲ 법원, 코링크 추가조사 필요성...건강상태 수감 견딜수 있다고 판단 → 검찰 '동생-조국 조카와 WFM 주가 논의' 녹취록 공개 

- 정씨가 남편 민정수석 당시 시세 8억 WFM 주식 6억에 3자 명의로 매입...당일 조 전 장관 계좌서 정씨측으로 돈 이체 정황 확보

▲ 정경심 '사라진 노트북'이 구속 결정타 → 정 교수와 김경록은 사모펀드 관련 공범 관계가 성립 안돼 증거위조·은닉교사 혐의 적용(중앙 3면)

☞ 조국 수사 → 정 교수의 증거 위조와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알고 있었는지, 이를 방조·관여했는지가 공범 여부를 가리는 쟁정 

▲ 당청, 공식 입장 안내고 침묵...야당 "조국 일가 비리 다 파헤쳐라" →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로 여권 또 타격 받을 우려

※ 한국당 '조국 사퇴 표창장 파티' 논란 → 당원들 "광화문 민심 黨 지지하는 게 아닌데 지도부·의원 딴나라 사는 것 같아...탈당하고 싶다" 분통(조선 2면) 

- '패트 수사 의원에 공천 가산점' 논란도 확산 → 당내서도 "국민지지 받기 어려워"...정의 "조폭 논리" 바른미래 "법치주의 내팽겨져"

☞ 한국당에 희망이 없다는 시그널을 국민에게 보낸 것 → 차라리 빨리 해산하고 새로운 인물과 새로운 정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옳다(조선 사설)

- 황교안 체제로 안된다는 의미 →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인적 쇄신과 개혁에 성과를 낸다면 지지 할 수 있다는 여론 확산의 빌미를 제공 

※ 문 대통령, 31일 '공정사회 反부패협의회' 주재 → 기존 反부패협의회 확대 개편...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 예정

▲ 검찰청 예산 법무부에서 분리 → 예결위 전체회의 개선안 의결...야당 “법무부 통제서 벗어나...검찰개혁 중대 진척” 

▲ 전해철 “법무장관 대안 없으면 마다할 수 없어...장관 권유와 만류 5대 5 있어 청문회해도 위축되는 건 없다”

■ 김정은,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지시 → 16일 백두산 백마 등정 '중대 결단' 예고 뒤 첫 메시지

- "선임자들 남쪽 의존 정책 매우 잘못 너절한 남측 시설들 싹 들어내라" → '김정일 금강산 경협' 이례적 비난

▲ '수령 무오류론' 변화 시도 →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때 했던 '마오쩌둥 노선 상대화' 연상..."의도 무엇이든 중대한 변화 징후" (한겨레 3면)

☞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땐 합의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이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 한국·미국·유엔 삼중제재망 겨냥 ‘해제 안 하면 독자적인 길’ 압박 →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 전략

- '김정은 철거 지시 = 북한 독자 운영' 의미 → 금강산 관광은 남북 경협 방식으로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분석

▲ 대미담당 최선희 이례적 동행...미국에 '협상 양보 없다' 메시지 → 핵심참모-가족(리설주·김여정) 등 최측근 총출동

▲ 현대아산 7800억 들인 금강산 사업, 통째로 날아갈 위기 → 관광재개 준비하던 현대 "당혹", 12년간 사업중단 손실도 1兆 넘어 

☞ 한반도 평화 구상 전체가 휘청 → 문 대통령의 '평화 경제' 담론을 김정은이 걷어찬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

- 남북관계 회복 불능 우려도 → '김정은 11월 답방·연내 3차 美北정상회담' 가능성 희박...北 눈치만 보다가 위기 자초 지적

- 이 와중에도 문 대통령 "DMZ가 산티아고 길처럼 평화의 길 되기를"...靑, 김정은 '南과 합의해 철거' 지시를 "남북대화 숨통 트일 계기 될 수도" 

▲ 김정은 “아버지 핵 절대 포기말라 유훈”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에서 언급 → 사위 쿠슈너, 작가에 공개 “비핵화는 유훈” 공식 발언과 배치

■ 기타 뉴스

※ 러 핵폭격기 태안 서쪽까지 접근, 중국은 앞마당 내주며 묵인 → 치밀했던 동·서·남해 카디즈 진입...러 “정례 비행” 정기적 남하 예고

☞ 한반도 포위비행은 정치적 위협 → 굳건한 한미동맹, 나아가 원활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으로 러시아 도발을 억제하라고 주문

※ 당정청 "수도권대 10여곳·지방거점 국립대 정시 확대" 학종비중 높은 곳 우선적용 방침, 내일 첫 교육관계장관회의서 논의 (한겨레 6면)

☞ 대통령 한마디에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고 비판 → '학종 개선'에 초점 맞추다 하루 만에 정시 확대 선회

- 교육 현장 패닉 △ 시도교육감협의회 "공교육 파행" 성명 △교총·전교조 "학생·학부모 혼선" △ "정시 확대 없다"던 교육부도 당혹

▲ 4년재 대학 53%가 "정시 비율 30% 미만이 적절" 정부와 갈등 불가피...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정시 대폭 확대 없을것" 혼란 키워

※ 이낙연 총리 "한일간 대화 좀 세게 하자는 정도까진 진도 나갈듯" "아베, 궁중연회서 마주치자 '모레 만납시다' 먼저 말 걸어와"

※ 여야 선거법 3+3 회동 또 이견만 확인...한국당 뺀 4당 표결 추진 가능성 →공수처법은 이달 처리 어려워져...미래·평화·정의당 우선 처리 반대

※ 홍남기 "민부론 반박 자료 기재부가 작성...민주당에 제공" 시인 → 민주당서 검토 자료 달라 요청...한국당 "공무원 정치 중립 위반"

※ 탄핵위기 궁지로 몰리는 트럼프 △美 우크라 대사 대행 "바이든 조사 대가로 원조" 하원서 폭탄 발언 △작년 NYT 제보자, 책 통해 추가폭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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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법무차관·검찰국장 불러 "검찰개혁 이달중 완수...개혁안 직접 보고하라" 이례적 지시

- 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에서도 검찰 겨냥해 "권력기관, 조직 아닌 국민 위해 존재" 메시지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시간 걸릴 것" → 당분간 대행체재 유지 뜻...靑, 법무만 '원포인트 개각' 방침

- 대검 감찰본부장에 한동수 변호사 임명(판사 출신·우리법연구회) → 검찰총장·검사들 견제 포석

☞ 검찰 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메시지 →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을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는 의지

- '서초동 촛불'로 대변되는 핵심 지지층 40%만 있으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 분석

- 그러나 시급한 현안(경제 침체, 한일 관계 등)도 많은데 검찰 개혁에 집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윤석열 "검찰개혁 중단없이 추진" 5차 개혁안 발표 → 문 대통령에게 우회적으로 개혁 의지 전달 관측

▲ 이해찬 대표 "조국 수사 빨리 끝내라...反인권 검사 퇴출 필요" 대놓고 검찰 압박 → 수사 방해라는 지적도

- 여당 내, 당 지도부 향한 책임·쇄신론 분출 →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3선 정성호 "단 한명도 책임 안져" 

▲ "문재인 임기 절반 동안 해놓은 일 있으면 하나만 알려달라" → 경제 어렵게 하고 김정은 감싸고 국민 갈등 불 지른 것 말고 한 일이 뭐가 있나 (조선 34면)

☞ 웅동학원에 관여 안 했다는 조국,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전공 교수들에게 출제 부탁...연도는 기억 안나" → 검찰, 채용비리 시기 출제 여부 수사(경향 5면) 

▲ 검찰 "정경심 입원증명서에 병원명 없다" 조국 "원본 제출할 것...가짜면 범죄" → 9월 조사 때 병원명 유출 취재진 몰려 피해

▲ 웅동학원 채용비리 공범 2명 공소장 △뒷돈(1억) 망설일때 2000만원 깎아줘 △필기·실기·면접문항 등 모두 건네...동양대 "시험출제 의뢰 받은 적 없다"

※ 유시민 알릴레오 성희롱 발언 파문 확산 → "여기자 넘어 모든 여성에 대한 모욕" KBS노조 등 잇단 성명, 기자협회도 사과 촉구

- 柳 "큰 잘못" 논란 커지자 기자들에 사과 문자, 성희롱 발언 기자도 SNS에 사과문, 여기자協 "해당방송서 공식사과를"

※ "참여연대 인사, 조국펀드 논평 낼거면 윤석열 사생활 문제도 함께 넣으나 해"...김경율 前경제금융센터소장 폭로·범죄 지적하는 입장발표 저지 시도

※ 공수처 법안 논란 ①권력형 비리 수사·기소 독점 ②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 민변 출신 등 親與 인사 발탁 가능성 ③ 정권에 불리한 사건, 수사우선권 이용해 가져온뒤 덮을 수도 ④ 판·검사 직권남용도 수사 가능, 검찰·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 기타 뉴스

※ 백마 타고 백두산 오른 김정은 "미국 강요한 고통에 인민 분노" → 내부 결속 다지고 美압박 위한 중대 결정(SLBM 발사 등) 임박 관측

- 지도자를 우상화하는 시대착오적인 북한 체제의 현주소 →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재점검 필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시그널일수도

▲ "통일부, 풍계리 탈북민 방사능 피폭 검사...실상 축소 가능성" → 피폭 의심자 10명...전문가 "검사 기준 높게 설정" 후쿠시마 기준 적용땐 4배 ↑ (한국 6면)

☞ 한국 월드컵대표 평양 원정 황당한 2박 3일 → 북한 "가방안 소지품 남김없이 써내라" 음식재료 빼앗고, 공항 수속만 3시간 (조선 1면) 

▲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北패배땐 최고 존엄 얼굴에 먹칠 무승부가 여러사람 목숨 살렸다"

※ 아베 “한국과 대화기회 닫을 생각 없어” → 징용판결후 처음 ‘대화’ 공개 언급, 日언론 “이낙연 총리와 24일 오전 약 10분간 회담 최종 조율중”

※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본회의·위원회)땐 의원직 정지 검토...5회 결석 땐 한 달치 세비 삭감"...일하는 국회법 잠정안 마련(중앙 1면)

※ “만나자” 유승민 제안에, 황교안 “자유우파 너나 없이 뭉쳐야” 화답 → 유 “개혁적 보수로 나와 새집 짓자” 황 “당내의견 잘 모아 통합 이룰 것”

※ 홍콩시위 리더, 괴한들(4~5명) 쇠망치 기습 테러에 중상 → ‘민간인권전선(CHRF)’ 지미 샴 의장, 머리·팔에 피 흘리며 병원 긴급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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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사태의 본질인 각종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첫 단추

- 검찰은 조국 일가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 단죄하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점

- 문 대통령는 극심한 분열 수습을 위해 진정한 사과와 반성, 인적 쇄신 포함한 국정 수습책을 검토하고, 

-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미비점을 제대로 보완해 조 전 장관 후임자 지명에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 '윤석열 총장 동반 퇴진론'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 것처럼 몰고 가려는 의도 → 검찰 "윤 총장 끝까지 남는다"

▲ 조국 "나보다 더 개혁적인 장관 임명될 것" 사퇴하며 법무부 간부들에 밝혀 → 김지형·하태훈...전해철 "총선 출마"

☞ 정경심 측 방어 전선 강화 "백지 공소장으론 재판 못 한다" → 18일 예정된 표창장 위조 재판 "수사기록 열람 못 해" 연기 요청(한국 5면)

- 영장청구 앞둔 정경심측, 돌연 "뇌경색·뇌종양 진단받았다" → 의료계 "정씨 증상 심하지 않을 것, 심했다면 진작 수술했어야"

▲ 조국 동생이 빼돌린 교사채용 시험문제, 출제 기관은 동양대...검찰, 정경심 개입 여부 조사 → 부산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위조 확인 땐 의전원 입학 취소" 

- 조국 동생 허리수술 필요 없다는 의사 소견, 병원 활보한 CCTV 장면 등 검찰서 자료 넘겨 받고도 명재권판사 기각 사유에 "건강상태 참작" (조선 1면)

☞ 책임지는 모습 대신 '조국 띄우기' 나선 민주당...역풍 가능성 → 여권 핵심 "조국, 정치의 길로 갈 수 밖에" 사퇴 하루만에 역할론 

- 조국을 피해자로 만들어 대통령과 조씨의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것 → 파렴치 위선자의 '피해자' 시늉, 역겹다 (조선 사설)

▲ 조국, 사표 수리 20분 후 팩스로 복직 신청 → 서울대생 '조국 복직' 찬반 투표...찬성은 단 1%(26명) 반대 96%(1263명) 

- 다른 사람들의 휴직 복직을 거듭할 때는 맹비난하더니 자신은 이런 방식으로 복직해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월급 챙겼다고 비판

▲ 법무부 제작 동영상 '조국 미화' 논란 → '검찰 개혁안' 발표 모습을 법무부 공식 페북에 올려...조국, 자신의 페북에 공유

▲ 이철희 불출마 선언 "조국사태, 野만 탓할 순 없어...우리도 야당때 똑같이 했다" → 여당 총선 대비 물갈이 신호탄으로도 해석 

※ 검찰개혁 충돌...여당 "공수처가 핵심" 야당 "장기집권 사령부" → 공수처법 열쇠 쥔 바른미래 "선거법 먼저"...선거법·공수처법 연계 첫 주장

- 민주당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역구 없어질 의원들 불만 증폭...이해찬 대표도 비공개 회의서 "선거법 처리 의석수 부족"

▲ 법무부·대검, 올해 초까지 '검사 블랙리스트' 관리 → '집중관리 대상 지침' 예규 근거로 상관 명령 불복종·비위전력 명단 작성, 올해 2월 폐지(한국 1면) 

▲ 유시민 알릴레오 공동MC "검사들이 여기자 좋아해 정보 흘려" : 남성 기자 “다른 마음 있었는지도”...성희롱 논란 우려 방송말미 사과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현대차에 박수 보낸다...규제완화에 더욱 속도 낼 것" → 경제 행보로 국면 전환..靑관계자 "당분간 경제이슈로 갈 것"

- '북한 변수'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경우, 내년 총선을 제대로 치르기 어렵다는 위기감 작용

☞ 이벤트로 경제를 살릴수 없다는 지적도 →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핵심과제로 삼아 반기업 정책을 청산하라고 주문

※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린 남자 축구대표팀 남북대결은 무관중...무중계...무승부(0:0) → 희한한 경기 평가 

☞ 남북관계 현주소 보여준 국가대표 축구 경기 '문자 중계' → 대남 왕따 차원에서 빚어진 사태...정부는 항의조차 없이 저자세

- 정부가 지난 2년간 남북관계를 국정 최우선순위에 두고 공을 들여왔지만 북한 버릇만 더욱 고약하게 만들었음이 드러난 것

- 축구 경기 한 게임을 놓고도 이렇게 몽니를 부리는 북한 당국과 어떻게 손을 잡고 올림픽 공동 개최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

▲ "북한은 우리의 敵...함박도(北, 감시장비 설치) 초토화 2년前 계획 짰다" 해병대사령관, 국감서 밝혀...국방장관은 줄곧 "위협 안돼" 

▲ 美 랜드硏 베넷 연구원 "북핵 서울 떨어지면 318만명 사상...북한 비핵화 약속후 되레 핵전력 50% 중강" (동아 8면)

※ 설리(최진리)를 죽음으로 내몬 악플...추모글에도 악성 댓글 → 사회적 타살의 피해자...'악플러는 얼굴 없는 살인자' 비판

▲ "설리가 우리다" 2030 여성들 공감과 분노 확산...자신의 목소리 냈을 뿐인데...'집단적 조리돌림' 테러 당해 → 한국사회의 민낯

※ 유승민 "보수 재건 위해 황교안 대표 만날 생각 있다" → 총선 예비후보 등록전까지 결단...안철수 생각 정확히 확인 못해(한국 6면)

※ 화성 8차·9차 사이 초등 2학년생 실종사건...이춘재 "성폭행·살해했다" 자백 → 수원 여고생도 비슷한 수법 범행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 35일만에 전격 사퇴 →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

△부인 구속영장 청구 임박...`명예퇴진' 시점 판단 △오늘 증인선서 할 국감도 부담 △검찰 개혁방안 발표 1차 소명 완수 등

▲ 문 대통령 "국민들 사이 많은 갈등 야기, 매우 송구...조국-윤석열 환상조합의 검찰 개혁 꿈같은 희망 됐다" 수보회의서 2차례 사과 뜻

☞ 조 장관은 자진 사퇴 아니라 국민 저항으로 경질된 것으로 봐야 → '상식과 민심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것이 교훈 

- 지지율 추락에 국정 동력 상실, 총선 패배 우려에 대한 여권의 '출구 전략' 요구를 문 대통령이 수용 한 것으로 분석

- 문 대통령 리더십에 큰 상처 → 각종 의혹에도 임명강행, 국론분열 외면, 사퇴 결정 시기를 놓친 오판과 실기의 결과(조선 1면 등)

- 사퇴는 정해진 수순? : 문 대통령, 조국 임명 단계서 거취 고심 → 13일 고위 당정청회의서 '퇴진' 뜻 전달 → 조국, 회의 후 靑방문해 사의 표명

▲ 지지율 급락하자...靑, 조국에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 與의원들, 최근 "조국 빨리 정리해달라"...靑 "10월 안 넘길 것" (조선 3면)

☞ 검찰 '원칙대로 수사' 기조 속 변수 저울질 → 정경심 이번주내 영장 청구 안하면 불구속 기소로 수사 마무리 가능성

- 조국 직접 조사·소환 비공개로 이뤄질 전망 → 사퇴와 별개로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밋밋한 결과 나오면 거센 후폭풍

▲ 코링크PE 컴퓨터에 '여회장.hwp'...정경심 사모펀드 투자 전에 작성(2016년) → 5차 소환조사 받던 정경심 조국 사퇴 보도 나오자 급히 귀가(중앙 5면)

☞ 검찰개혁 법안 속도가 붙을지 주목 → 특수부 폐지 오늘 국무회의 의결, 심야조사·별건조사 이달중 개선

- 윤석열 거취 촉각...여권의 압박 거세질수도 → 조 장관 일가 수사 결과에 따라 거취가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 우세

▲ '조국=검찰개혁 장관' 이미지 만들기 올인한 마지막 3일 → 靑, 11일 대검에 갑자기 연락해 법무부와 개혁안 회의 요구(조선 2면) 

- 검찰개혁안...'검찰총장 권한 분산' 겨냥 논란 → 반부패부 들어설 대구-광주 고검장 공석...코드 인사 통해 수사개입 여지(동아 6면 등)

▲ 민주당 "사법개혁 서둘러야" 황교안 "다음 국회로 넘겨야" : 이인영 "이르면 29일 본회의 상정" 야당 설득하려 선거제 대안 낼 듯

▲ 법무부 장관 후보에 김오수 차관 거론 → 전해철·박범계 의원도 하마평

※ 조국, 서울대 자동 복직...학생들 '강의 보이콧' 움직임 → 서울대 커뮤니티 "국민을 두쪽으로 갈라놓고 또 지식인 코스프레...역겨워"

※ '검경 수사권' 담당 총경 조국 지지 집회 참석 후 페북에 사진 올려 논란 → 국가공무원법에 정치행위 금지..."길 지나가다 셀카 찍은 것" 해명(조선 14면)

■ 기타 뉴스

※ 자사고·외고·국제고 2025년 폐지 검토 → 교육부, 이르면 연내 시행령 개정·고교학점제 맞춰 일반고 전환 추친...사실상 고교 평준화 

- 한계를 드러낸 단계적 일반고 전환 정책을 접고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폐지에 나서겠다는 의미...당정청 "아직 결정된 바 없다"

※ “정례 협의기구 구성”(창의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 비건 스톡홀름 제안...김명길 “필요 없다” 거부 뒤 “협상 결렬” 발표(중앙 1면)

※ 靑, 해리스 '방위비 증액' 언급에 촉각..."합리적 수준서 분담" → 정부 '중간 어디쯤' 의미파악 나서 '지소미아 파기 실수' 지적에 긴장(동아 8면)

※ 카타르 월드컵 오늘 남북 평양 예선전 중계 무산...“평양 상부서 홍보말라 지시” → 통일부, 평양~서울 상황실 가동·경기 진행 상황 전달하기로

※ 軍, 화웨이 등 중국 제품 해킹 위험 알고도 쉬쉬 → "중국의 IoT·5G 장비 해킹 우려" 軍정보당국 작년 각 군에 공문 (조선 8면)

※ 문 대통령, 아베 총리에 태풍피해 위로 전문 보내 → 이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계기 양국 관계 정상화 논의 관측...11월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

※ 악플 시달린 설리, 극단적 선택...집 안서 심경 담은 메모 발견 → 작년 대인기피증·공황장애 고백

※ '화성 살인' 이춘재 피의자 입건...신상공개 가능 : 경찰 "시효 끝나 처벌 못하지만 죄 지으면 반드시 검거 보여줄 것"

※ 트럼프 "쿠르드족이 미군 개입 원해 IS 테러범들 풀어줘" → 트위터 통해 '쿠르드족 소행' 음모론 주장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당정청, 검찰 개혁 속도전 → 검찰 특수부 명칭 변경·축소...내일 국무회의서 의결 

- 조국 "무슨일이 있어도 끝을 볼 것" 민주당 "선거법 앞서 검찰개혁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순서 조정 제안 

☞ 검찰 수사 힘빼기·이슈 전환 → '사법개혁 조기 완수 뒤 조국 명예 퇴진' 출구전략이라는 분석도 

- 오늘 조국 장관 구체 내용 발표 → 법무부-검찰 '3곳외(서울중앙-광주-대구 유력)폐지' 합의,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기로

▲ 광장 勢대결 일단 종료 → 두 집회에서 표출된 주된 민의를 종합한다면 조 장관은 사퇴시키고 검찰 개혁은 하라는 것

- 지금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라는 가치를 흔들며 진정한 개혁을 가로막는 이들이 바로 조 장관을 비롯한 여권(보수 언론)

☞ 정경심 이번 주말쯤 영장 청구 → 정씨 지난 주말 네번째 소환·네차례 평균 조사시간 5시간 불과...조국 동생 영장도 이번주 재청구

- 내일 법무부 국감이 영장 분기점 → 조 장관이 자신이나 정 교수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국회가 위증 혐의로 조 장관 고발 가능

▲ "유급당하고도 6연속 장학금은 조민(조국 딸) 유일" : 부산대 의전원 2015~2018 장학금, 2회 이상 연속 받은 학생 75명 조사(중앙 1면)

- 조민 장학금 2017년부터 잡음...노환중, 동료 교수와 다툼도 → 장학위, 문제 불거지자 회의 소집...교수들 “조국 딸 아니면 줬겠나”

▲ 유시민 "조국 수사 끝낼 시점"...검찰 수사 중단까지 요구 → 당·청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말을 대신 해주면 지지층 결집

▲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판한 前영장판사(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 "법원, 구속·불구속 기준 뭔지 공개하라...5000만원 이상 수수, 보통 발부" 

☞ '한겨례 허위보도' 증언 △윤중천측 "윤석열 모른다" △대검 진상조사단 前팀장(김영희 변호사) "수사기록 어디에도 윤석열 없어"

- 윤석열, '보도에 관여한 이들'까지 고소...기획폭로 의심 : 총장 흠집내기용 의도적 제보로 판단, '별장접대' 보고서 접근자 조사 가능성

▲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최종보고서'에 "윤중천, 임아무개 소개로 윤석열 알고 지냈다"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 외에 소개자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담겨(한겨레 1면) 

■ 외교·안보 관련

※ 이낙연 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訪日 → 사실상 최고위급 對日특사로 아베와 회담...청와대 '갈등 악화 막은뒤 정상회담' 구상

- 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 전달 가능성 → 지난달 한일 외무 차관 극비 회동, 징용판결 문제 입장차만 재확인

- 민간·정치권서 제기된 '한국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지 않고 일본은 분명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해법도 적극 개진해 볼 만

▲ 정대철 "특사 일본 갔다왔지" 이낙연 "어떻게 알았나" : 지난주 총리공관서 원로들 모임...여권 "서훈 원장 방일 얘기 돌아"

※ 해리스 美대사 “북한, 아무것도 안하며 미국엔 모든걸 하라 요구” "韓, 전체 방위비 5분의 1만 분담, 美엔 불충분...더 많은 비용 내야”(동아 1면)

- "방위비 5배 증액 지나치다는데...중간 어디쯤서 절충 이뤄질 것" "내가 아는 정보 대부분 신문서 얻어" 한국정부 美와 협의 부족 우회 비판

※ 정세현 "내달 미·북 3차 정상회담 가능성...하노이 노딜후 北김영철 팀 고생" 일본 언론 "북한 공무원 30% 감축"

■ 기타 뉴스

※ 남자 축구 평양 월드컵 예선(15일) 현지 생중계 무산 → 북한 중계료 10억 이상 요구하며 우리 취재진 방북·현지 중계 차단

※ 靑대변인 "언론들, 달은 안보고 손가락만 본다" "文대통령 삼성 간 취지 전달 안돼...이재용 부회장만 부각시켜"

※ 자산가들 이민 증가 "한국선 재산 못지켜" → 경제는 불안하고 정책엔 불만, 투자이민 설명회 문전성시, 말레이시아 장기비자 작년 1500건(중앙 1면)

▲ 6억짜리(50만 달러) 미국 ‘이민티켓’ 구입 행렬 → 내달 21일부터 90만 달러로 올라 “한국선 가족도 진영 따라 대립 돈 있는 사람 홀대 분위기 싫어”

▲ 상반기 해외 부동산 3000억어치 매입 → 미국ㆍ베트남ㆍ캐나다 부동산 투자 선호, 해외부동산은 종합부동산 등 과세 제외 

※ 로또 1등 형제의 비극 : 형 10년 전 당첨금 8억 나눠 사업 어렵자 동생 집 담보대출, 연체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

※ 일본 강타한 태풍 하기비스...최소 45명 사망·실종 → 1000mm 폭우(연간 강수량 40%) 후쿠시마 폐기시설 8회 누설 경보, 신칸센 120량 폐차 위기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수사(조국 일가) 초점 흔드는 유시민 'KBS, 김경록 인터뷰 검찰 유출' 주장

- KBS, 柳에 법정대응 방침 밝혔지만 다음날 柳 "CEO가 정리해야" 언급...사측 "취재경위 먼저 조사" 입장 바꿔

- 유시민 "정치 않겠다"고 선언했지만...조국 지키기 '대표선수'로 나서 → 민주당 직책 없는 점 활용해 유튜브 여론전 주도

▲ KBS 법조반장 "유시민 주장과 KBS 입장, 어쩜 이리 똑같나" “유시민 주장, 명백한 허위 사실...KBS는 왜 법적조치 망설이나"

- 친문 네티즌들 KBS 법조팀 기자들 향한 사이버테러 시작 → 실명·사진·휴대폰번호 올리고 "쓰레기" "밤길 조심하라"

▲ 검찰 "유시민發 오보 계속...수사 지장" 경고 → "언론에 유출한 적 없다" 강력 반박, 柳 허위사실 유포 피고발건도 공개

☞ 이번엔 '윤석열 흠집내기'? → "윤석열도 별장에서 접대"...검찰, '윤중천 진술' 덮었다"(한겨레 21) 

- 여환섭 김학의 재수사 단장 "윤중천 수사기록에 윤석열 안나와" 대검 "중요한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보도 대단히 유감"

▲ 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집권 세력과 그 비호세력은 검찰, 법원, 언론 같은 국가의 중요 기능을 난도질 하고 있다고 비판(조선 사설)

☞ 검찰, 정경심 이번 주말 네번째 조사: 조국 처남엔 '수사대책회의' 조사

- 정경심 구속영장 청구 연기 관측 → 다음주 법무부·대검 국감도 감안..."수사 속도보단 완성도 집중" 선회

▲ 김경율(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범동은 작전세력, 정경심은 20억 태운 공모자...참여연대 날 징계해 바닥 보여라"(중앙 6면)

▲ 조국 동생이 허리수술 요구한 병원 "안해도 된다" → 조씨, 부산·대구서 수술 병원 물색중..."어떻게든 허리수술 받으려 해"(조선 1면)

▲ 딸 참석했다는 학회, 조국이 직접 기획 정황 → 기획비 50만원, 별도 사례비도 받아...단국대 교수 아들 “조 장관이 직접 참석하라고 했다”(동아 3면)

▲ 박은정 권익위원장 “부인 수사와 조국 장관직 이해충돌, 직무배제 가능” 소신발언...여당 “수사 관여 않는데…의미 없어” 

▲ “조국 집 PC 안에서 장영표 교수 아들 인턴서류 발견” : 서울대 국감서 의혹 제기 “조 장관 친한 변호사 아들 서류도 서울대엔 증명서 발급 내역 없어” 

▲ 버닝썬 유착 의혹 윤총경 구속수감 → 큐브스 前대표 수사무마 혐의도...조국 민정실서 1년간 함께 근무·尹 "정치적 이슈에 이용당했다" 주장

■ 기타 뉴스

※ 북미 실무협상 결렬 뒤 다시 긴장고조 → 북한 'ICBM 맞대응' 위협 vs 미국 정찰기 사흘째 출격, 이동발사대·SLBM시설 집중 감시(동아 1면)

▲ 트럼프 "김정은과 통화한다" 핫라인 가동 시사 → 우크라스캔들 해명 과정서 거론...일각 "과장화법 구사...통화 불확실"

※ 육군, 9·19 군사합의 체결도 전에 GP 확성기 교체 철회 → GP 철수 거론되자 14억 예산 반납 “군의 과도한 눈치보기 아니냐”

※ 해군 "핵잠수함 도입 TF 운용" 첫 공식화 → 국방위 국감 보고자료에 명시...핵사용 제한 한미원자력협정 관건

※ 한일, 수출규제 뒤 첫 WTO 양자협의...국장급 격상 → 일본 기존 태도 고수 전망, 다음 단계는 '분쟁처리위' 설치

▲ 아베, 참의원 본회의서 "지소미아 종료돼도 日방위 지장 없다...北미사일 대응 자체 방어능력 강화"

※ 정의당, 노조에 비례대표 제안...당원 모집 논란 : 1만명 서울교통公 노조 대상...선관위,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

※ "이춘재, 8차 범행 진범만 알 수 있는 흔적 언급했다" 자백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경찰, 신빙성 여부 수사 착수

※ 터키 "쿠르드 공격 109명 사살" 트럼프 "터키 경제 손볼 것" 뒷북...EU, 터키에 군사작전 중단 요구

△ 경제위기 몰린 에르도안, 국민 불만 외부로 돌리기 △탄핵위기 몰린 트럼프, '중동 철군' 외교 성과로 돌파구 모색

※ 한해 건너뛴 노벨문학상, 2018 토카르추크(폴란드 소설가)·2019 한트케(오스트리아 희곡작가) → 작년 성추문 파동으로 선정 못해

※ 독일서 反유대주의 테러 2명 사망...생중계하며 총기 난사 충격 → 20대 범인 유대교 회당 진입 실패하자 인근 케밥 가게 등에 총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