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조국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조사 → 아내와 사모펀드 투자내용 공유한 단서 확보...소환조사 방침
- 구속된 5촌조카 체포영장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적시 →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내용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조선 1면)
- 검찰 '조국 주범, 조범동(5촌조카) 공범' 판단 → 사실상 조국의 직접 투자...법무부 장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땐 '거취문제' 불거질듯
☞ '조국 펀드 의혹'의 실체 → 우회상장 통해 '대박' 노린 '3각 커넥션'(조국 일가-익성-WFM)...경영참여형 사모펀드 허점 악용
- 정경심이 설립자금 제공 의혹 코링크 PE, 익성 李모 회장-WFM 우모 회장과 손잡고 문 정부 100대 국정과제 '2차전지'에 집중 투자
▲ 조국펀드 ‘마지막 퍼즐’ WFM 전 대표 귀국…검찰 소환조사 : 조국 5촌 조카와 주가조작 의혹...검찰,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 체포
☞ 조국 딸 고대 입시때 조작 의혹 스펙 4개 활용 → 단국대 1저자 논문, 공주대·서울대·UN인권 인턴서류 모두 제출
- 영화 '기생충' 처럼 표창장 위조 → 조국 부인, 아들 상장 스캔후 딸 표창장 만들어 프린트 출력, 상장 원본 없이 파일만 존재
▲ "1저자 논문 안 냈으면 조국 딸 합격 못했을것" → 당시 고대 입학사정관 검찰 진술...조국 “논문 안냈다” 주장과 배치(동아 1면 등)
- "조국 딸 논문, 1단계 당락 결정 서류평가서 확실히 눈에 띄어" → '취소 논문' 형사처벌 시효 지나 대학 입학 취소 조치는 가능
☞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에도 사퇴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 부를수도 → '촛불 집회'가 확산된다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
- 보수 언론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의혹 살 행보 자제하고, 스스로 물러나 수사 결과와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리고 주문
▲ 시국선언 교수 2100명 넘자...친문 '가짜 서명' 훼방작전 → 신뢰성 흔들려고 허위신청서 보내...서울·연세·고려대 내일 동시 집회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평양 갈 준비 안돼...FFVD 위해 계속 노력" → 北의 체제보장·제재 완화 주장에 구체적인 先비핵화 약속 요구...서훈 국정원장 이번주 美 출장
☞ 하노이처럼 빈손땐 또 다시 후폭풍, 비핵화 압박하며 실무협상에 집중....북한이 실무협상에서 '영변 핵시설+a'를 수용할 지 여부가 관건
※ 강경화 20일 평택 찾아 미국기지 반환 논의 : 에이브럼스-해리스 등 만날 예정… 美 방위비 압박속 대응 나서 주목
▲ 방위비 협상대표 정은보 유력...확정땐 '첫 기재부 출신' 파격 → 청와대 "아직 정해진 바 없다" 미국 요구 항목·금액 등 깐깐하게 따질 의도 해석
※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사 역할 협의 착수 → 국방부-유엔사 고위급 이견 조율, 한반도 위기관리·한국군 통제 논란
※ 정부, 오늘부터 화이트(수출심사 우대) 국가서 일본 제외 → 폼페이오, 신임 日외무상과 통화...한·일 갈등 해소위한 노력 촉구
▲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 증폭" IAEA서 대응 촉구 : 문미옥 과기부차관 총회 기조 연설...일본 “과학적 근거 없다” 반박
■ 기타 뉴스
※ 민주당, 의원 겸직 장관 4명 연쇄 총선 불출마(유은혜·김현미·진영·박영선)...강기정·양정철·백원우도 확정 → 현역의원 '불출마 의향서' 접수
- 공천 물갈이 신호탄...386·수도권·다선 의원들 긴장 → '조국 정국'에 동요하는 의원들 분위기 잡고, '세대 교체론'으로 정국 반전 분석도
☞ 친박 청산 등 인적 쇄신 필요한 한국당은 릴레이 삭발 투쟁에 올인하는 모양새 → '조국 이슈 끌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이 맞는지는 의문
- 조국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삭발 투쟁'은 오히려 '공천 줄서기쇼 = 인적쇄신 없는 구태 정치' 프레임을 촉발할수도
※ 문 대통령 "하재헌 중사 판정 다시 살펴보라" : 戰傷 뒤집고 公傷, 비판여론 확산...보훈처 "유공자법 개정 검토"
※ `대통령 휴양지` 거제시 저도 47년만에 민간 개방 → 1972년이후 민간출입·어로 금지, 1년간 시범개방후 전면화 추진
※ 취준생 10명 중 8명 "부모가 곧 스펙이다" : '취업 불공정' 인식 비율 높아 44% "알바로 구직비용 조달" (경향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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