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미 정상회담 D-1...문 대통령 1박 3일 방미·트럼프와 11일 2시간 회담

▲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 최선” 단계적 보상 ‘조기수확론’ 등 논의...5~6월께 트럼프 방한도 추진

- 4월말 남북 정상회담 → 5·6월 트럼프 방한 및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구상을 제안할 것으로 관측

▲ 靑 "제재 틀 유지...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 미국 조야의 의구심 불식·한미동맹 강조해 회담 분위기 조성

- 정상 회담전 폼페이오·볼턴·펜스 연쇄 접견 →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견인할 남북 경제 협력 필요성 설득 포석

☞ 이번 회담의 목표는 북미 대화 동력 되살리기 → 두 정상이 김 위원장을 향해 대화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전망

- 문제는 비핵화 방법론의 차이 →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론’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관건

- 정부 절충안(‘포괄적 비핵화 합의와 단계적 동시 이행’)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내게 된다면 회담은 성공

-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제재 면제'는 제재 유지에 완강한 미국의 태도로 볼때 확정되기 힘들것으로 관측

▲ 문 대통령이 트럼프를 설득해 개성공단 제재 면제를 풀어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할 명분을 줘야 한다고 주장(진보 언론) 

※ 노동신문, 김정은 내일(최고인민회의 개헌) 국가수반 오를 가능성 시사 → "駐핀란드 대사 신임장" 보도에서 김영남 명의 아닌 '김정은 인사'

- 북한, 대만에 소형 잠수함 수출 시도했다가 퇴짜 → 2016년 자체기술 포함 입찰 제안...대만, 제재위반 우려로 구매 안해

- 제재 눈치보던 북-중 연결다리 전격 개통 : 압록강 중류 지안~만포 다리...완공 3년만에 정식통관 시작

※ 김정숙-멜라니아, 30년 만의 한미 정상부인 단독 오찬 : 1989년 김옥숙-바버라 부시 여사 이후 처음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주식 보유 의혹

※ 이 후보자 남편, 건설사 계약 공시 직전 6억 주식 매수 → 계약 공시 직후 52주 최고가...이 후보자 "공시 내용 몰랐다"

- OCI 계열사인 이테크 건설...내부 정보를 알지 못하고는 큰 규모의 계약 전후에 개인이 거액의 주식을 사고팔기 힘들다는 지적

▲ '인권법 연구회' 판사 부부의 기막힌 주식 투자 △ 이 후보자, 자신이 주주인 기업 재판 맡아 논란 △남편은 특허법원 판사 때 아모레 소송 맡으며 주식 매수(조선 1면)

☞ 46억대 신고 재산중 76%가 부부 주식 → 국민들 보유 경위에 대한 의문 확산....또 하나의 '내로남불' 전형 될수도 

- 2017년 8월 이유정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기업 주식 매매로 5억 원 넘는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진 사퇴

- 두 후보자 모두 문 대통령이 지명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발언(임정 100년)과 배치되는 상황

- 부실 검증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청와대는 후보자 개인의 해명에만 맡길 게 아니라 직접 검증 경위를 설명해야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낙태, 제한적 허용쪽으로 가야" → 장관임명 논란에 청문회 한때 파행...야당, 우리법회장 출신 정치편향 공세

※ 한국당, 청와대 앞에서 긴급의총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조국 경질, 김의겸 엄정 수사 요구 → 국민들 관심도가 떨어지는 상황

■ 기타 뉴스

※ 일본, 주한대사관 신축 4년 끌다 돌연 취소("본국 승인 안났다") → 공관 앞 소녀상 등 불만 표출인 듯 (조선 1면)

- 기업인들 "일본서 한국산 불매운동이라도 할 분위기"...양국 갈등 악화에 긴장

▲ 일본 1만엔 지폐 새 얼굴은 '한반도 경제침탈 주역' 시부사화 : 다른 지폐도 제국주의 대표 인물들, 애국심 강조 아베 역사관 반영 논란

※ "靑경호처장, 문 대통령 운전기사에 권양숙 여사 前기사를 3급으로 채용"(관행상 5·6급)...靑, 시설관리팀 계약직 여직원 경호처장 관사로 출근 사실 확인

※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 장관 정책참모職 72% 장악 → 행안부 등 9개 부처는 전원 민주당 출신, 캠코더 인사 포함땐 85%(조선 4면)

※ 윤중천, 2008년쯤 김학의 '성적 행동 사진' 보내며 돈 요구한 정황 → 검찰, 피해자 진술 등 확보...김학의, 다른 피해자 1명 무고 고소

※ 검찰, 김기현 前울산시장 동생 무혐의 처분 뒤 울산경찰청 압수수색 →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 '선거개입·직권남용 수사'로 번질 듯

※ 고성 산불, 한전 관리부실 논란...일주일 전 개폐기 점검 '이상무' : 진영 장관 "한전 과실 결론땐 배상 책임 묻겠다"

※ 할리 마약조사 이번이 3번째..."과거엔 삭발·왁싱 뒤 출석" : 이번엔 소변서 '마약 양성'...집 주사기 압수·영장 신청

※ 이윤택, 2심서 징역 7년...형기 1년 늘어 : 1심 무죄 '성폭력 혐의'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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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 vs 야당 "결사 저항" → 국정난맥상 장기화 우려

-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 △문 대통령 2년간 13명 △박근혜 때 10명 △ MB 땐 17명

- 4월 국회 시작부터 파행 불가피 → 선거제·공수처 법안에 부정적 영향, 추경 예산안 처리도 난항 겪을듯

▲ 문 대통령, 앞엔 김연철 옆엔 박영선 앉히고 "능력 보여달라" → 야당 반발에도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안배로 해석(조선 4면 등)

☞ 예고된 임명 강행 → 무리수를 두더라도 국정 장악력 되찾고, 한미 정상회담에 묻힐 것으로 판단한 듯

- 의도했든 안 했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만 살아남고, 외부 전문가는 중도에 하차한 모양새

- 문 대통령, 유감표명-해명이 없어...민심과 상관없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 보수 언론은 '민심 역주행' '국정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비판...고립과 국론 분열을 자초할 뿐이라고 경고

- 이번 인사참사는 정무적 판단능력의 심각한 결여 내지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들의 부재가 빚어낸 것

- 많은 논란과 국정 에너지의 낭비에도 불구, 청와대에선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사람 한명 없이 넘어가려는 분위기 

- 문 정부 2년, 도덕적 우월감의 극치라고 비판하며, 국민 피로·실망감이 어느 정권 보다 심하다고 저적(조선 34면)

☞ 진보 언론은 야당의 두 장관 임명 반대는 정치 공방의 성격이 짙은 만큼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라고 주문

- 두 장관의 임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은 청문회 논란에도 국정수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해석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신이 13억대(남편 보유분 포함) 주식 가진 회사 재판·승소 판결 내린 전후 주식 추가 매입

- 당시 재판회피 신청도 안해...現사법부 주류인 인권법연구회 출신, 내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파장

■ 한미 정상회담 D-2

※ 남북미는 '동상삼몽' △한국, 단계적 제재 완화 필요성 강조 △미국, 제재 완화 풀어줄 생각 없고 △북한, 양국 회담 보며 대외정책 밝힐 듯

- 북한 11일 최고인민회의 → 내부적으로 절대 집권 체제를 다지면서, 대외적으론 ‘새로운 길’과 ‘경제 발전’ 사이의 메시지 전망

▲ 미국 강경파 '제재 만능론' 지적 → 시장 발달이 제재 충격 흡수·밀수 통제 불가능해...북한이 강경노선으로 나아가(한겨레 3면)

▲ 김정은, 삼지연 이어 개업 앞둔 평양 개성백화점 현지지도 등 연일 경제 행보 → '경제 집중' 노선 지속·'인민 사랑' 리더십 강조 포석

■ 기타 뉴스

※ 주영훈 경호처장, 시설관리 직원을 '가사도우미' 시킨 의혹 → 1년 6개월간 관사로 출근시켜 가족 빨래·청소 등 맡긴 정황

- 경호처 직원, 처음에는 "공관에 출근"...靑이 해명한 이후 말바꿔 : 법조계 "직권남용·업무방해죄 적용 가능" 주 처장 "비판 감내"

☞ 靑 "필요하면 정식 감찰 착수" → 2017년 7월 박찬주 전 육군대장 '공관병 갑질' 사건이 불거진 시기로 어떤 잣대를 댈지에 관심

※ 신임 육참총장 인사, 육사 기수 파괴 → 41기 서욱, 40기 건너뛰어...공군참모총장엔 원인철 내정, 육군 중장 이하 물갈이 예고

※ 주말 속초 객실 80% 텅텅...산불이 부른 '2차 피해' → 피해 지자체들 할인 행사..."놀러오셔야 도움이됩니다" 호소

▲ 국과수 "피뢰기 연결선 절단 이상해" 전신주 장비 통째로 수거 : 고성 산불 원인 합동 감식 중 지적

※ ‘합헌’ 났던 낙태죄 7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헌재 11일 선고 →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쟁점

- 2010년 '낙태 반대' 53% → 2017년엔 '낙태 폐지' 52%...사회인식·재판관 바뀌어 결과 주목

※ 아베, 떠나는 이수훈 대사 만나 “한·일관계 우려, 문 대통령에 전해달라” → 강제징용판결·위안부 문제 언급

※ 바른미래 지도부 총사퇴 놓고 내홍 격화 : 하태경·이준석·권은희 등 "孫 사퇴"...최고회의 불참, 손학규 "어림없는 소리" 일축

※ 대검 찾은 곽상도 "박 대통령, 김학의 임명 전 풍문 알았을 것" → '청, 임명전 의혹 조사' 사실상 인정·진상조사단 검사 감찰요청서

▲ 김학의 수사 속도전...'윤중천 조기소환' 이례적 거론 → 진상조사단에 뇌물 공여 인정, 수사 초기 입장 재확인이 유리(한국 9면)

▲ 윤지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장자연사건 적극 조사 않더라" : 의원들 초청 국회서 간담회 "사실관계 말하려해도 안 받아줘"

※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혐의 전격 체포 : 경찰 "자택서 투약...혐의 일부 인정"

※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 테러조직 규정...외국군 지정은 처음 → 이란도 즉각 “중동 주둔 미군 테러조직 지정” 맞불

※ 트럼프 '국경 폐쇄 갈등' 국토안보부 장관 트윗 해임 "장관 물러난다, 노고 감사"...CNN선 "닐슨 사임할 뜻 없었다"

※ 재정 파탄난 유바리시 살린 스즈키(스스로 월급 70% 삭감·공무원 4분1로 감축), 5개 야당연대로 나온 경쟁자 누르고 38세 홋카이도 지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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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1일 워싱턴선 한미정상 회담·평양선 최고 인민회의...미국 "김정은 발언 주시"

- 靑 '남북 경협으로 비핵화 이끌기' 트럼프에 설명해 지지 획득 목표...폼페이오, 경협 찬반 답변 피하며 "金, 11일 비핵화 의지 언급하길" 

☞ 미국 "비핵화 전엔 제재 못푼다"...트럼프 "올바른 합의 있어야" 강조 → 남·북 겨냥한 메시지로 분석

- 정부 소식통 "미 제재 유지 생각 '하노이' 전보다 더 강해져" → 문 대통령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뜻

- 결국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 김정은이 11일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 제공하는 것

- 한미 정상회담 후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 가능성

▲ 미국, 한국 개성공단 기업 호소에 “안보리 결의 이행” 제재 면제 반대...G7 외교장관 “북 비핵화 안해 유감” 

▲ 英해군, 日해상자위대와 연합작전...동중국해서 불법환적 北선박 적발 : 美해안경비대 버솔프함 부산에… 외교街 "北 등 주변국 향한 경고"

※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2017년 정치학회 '장병 정신교육 교재') 묵살하고 최종 교재선 '주적' 삭제 (조선 1면)

- 靑사사건건 간섭에도 이의 제기 못하는 軍 → 정부, 유엔사 협의없이 DMZ 둘레길 발표..GP철거 감시대책·北동시이행 확인없이 靑독촉에 일단 진행

■ '강원 산불'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

※ 산불 이재민들 머물 '거주지' 한달 안에 마련 : 체육관·학교 대피소 등에서 연수원·임대 주택 등 거처로 제공

- 14만명 도움 손길, 사흘새 성금 100억원 → 대피소서 300인분씩 식사 제공...전국서 2600여명 자원봉사 발길

☞ 재난 확산 막은 초기 대응 → 범정부 유기적 협조체제 가동, 최고수위 `대응3단계` 발령, 전국서 소방차 872대 동원

- 숨은 영웅들 △'공중진화대' → 밤새워 산 누비며 불길 잡아 △지역 주민 '특수진화대'도 맹활약, 일당 10만원 계약직 열악한 처우 

- "요양원 50명 갇혀 있다" 무전...25kg 장비 메고 뛴 소방관들 → 요양원 내 연기 빼내 탈출로 확보, 전국 각지서 소방관 3천명 투입

▲ 소방직 국가직 전환 힘실리나 : 청와대 청원 이틀새 14만명 넘어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인 상태

☞ 재난대응 시스템 문제도 노출 → 진화용 헬기 157대, 강풍·야간에 띄울 헬기는 '0'...작년 에산 확보 못해 도입 연기

- 정부는 퍼주기식 예산 중 일부를 떼 야간 소방 헬기 등의 필수 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

▲ 고성 산불 전신주 피뢰기 연결선 3개 끊겨 있었다 : 전문가 "발화 영향 가능" 한전 "무관" (중앙 1면)

▲ 휴가 갔던 속초시장, 늦는 복귀 논란 : 산불 당일 제주도 여행 "남은 비행기표 없어 못 돌아와" 실제론 밤 9시20분 항공편 10석 이상 남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오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한국당 “오기 부리면 국정 파국”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 아니다”

-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코드인사는 후퇴 없다)라는 비판도...여당 내부서도 "밀어붙이면 국민 반감 더 커질 것" 우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어 백원우 부원장 내정, 홍보위원장에 탁현민 기용 추진 → 총선대비 친문 체제 강화·현역 물갈이 폭 커질것으로 전망

※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 보궐선거 패배 뒤 바른정당·국민의당 출신 내홍

-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 대신 바른미래 호남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당 출범 등 고민

-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에 방점 → 애국당은 중도층 확장 걸림돌·바른정당 출신 의원 연대 추진

☞ 공천 보장 어려운 개별 입당보다는 당대당 통합 노려 당분간 쪼개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봉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윤중천 리스트' 줄소환, 뇌물죄 입증 총력 → 검찰 수사단, 피해 여성들 진술 확보 "김학의에 수표 봉투 전달 목격"

▲ 검찰 '윤중천 오른팔' 소환...김학의 성폭력 의혹 겨눈다 : '성폭력 피해' 여성과 두터운 친분, 이르면 이번주 윤씨도 소환 방침

※ 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 : 육본 '3급 비밀문건' 5월 25일자 김해행 기록 첫 확인, 행불자 가능성(경향 1면)

※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내건 유럽국 담당 과장 보직해임

※ 관악구판 '버닝썬' 의혹 → 업소 향응 받은 경찰 2명 입건, 금품·대가성 여부 수사 나서 손님에 '술값 덤터기'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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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아파트 단지까지 위협한 초강력 산불(시속 100km 강풍) → 고성 변압기 폭발이 화재 원인

- 여의도 맞먹는 250㏊ 소실 → 사망 1명·3천620명 대피...주택 120여채·창고·비닐하우스도 잿더미

- 문대통령, 위기관리센터서 한밤 긴급회의 주재 "총력대응"...최고 수준인 3단계 발령 → 오늘 식목일행사 취소

■ 4·3 보선 민심 → 여권 전체에 보낸 '엄중한 경고장' 

※ 범여권 단일화하고도 1년새 16%p 추락 → 작년 창원 김경수 지사 득표율 61% 여영국 45%

- 여당 내부 '사실상 완패' 평가 → 홍영표 "민심 겸허히 받아들일것" 인사실패 등 靑악재에 불만 고조, 당청관계 재정립 목소리 커질듯

- PK 민심 이반 땐 내년 총선도 위험 → 청와대가 국정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지적도 제기 되지만,

▲ '인사검증 오류' 아니라는 노영민...국회 운영위 출석해 "검증 한계" 주장, 조국·조현옥 경질 주장하는 야당에 반박(동아 1면)

-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임명 강행, 역대정권 다 그랬다"...창원 보선 45% 득표 '진땀승' 놓고 "지난 대선보다 지지도 높아진 것"

☞ '무승부 = 좀 더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로도 해석 → 불황으로 정부 심판 정서 강하지만 대안 정당으로 '한국당' 역할에 대해 물음표

△청와대·민주당에 독선적 국정운영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 △ 한국당엔 여권 실정에 반사이익을 얻는 것만으론 제1당이 될 수 없다는 메시지

▲ 창원성산 유권자들 "축구장 유세·막말이 한국당 결정적 패인" : 개표 내내 앞서던 강기윤 후보 자신의 동네 사파동서 역전 허용(한국 4면)

- 창원성산 당락 가른 건 애국당 838표 : 당내 보수 통합론에 힘 실려 강경 애국당보다 미래당에 무게, 황교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 (중앙 6면)

※ 민중당에도 뒤진 손학규 "완전 망했다, 도망은 안간다" → 바른미래 창원 득표 3.57% 그쳐...일부 당원들 "책임지고 사퇴하라"

※ 교섭단체 '진통' 개혁입법 험로 → 평화당 ‘투톱’ 정동영·장병완 갈려 오늘 최고위·의총 열어 본격 논의 (한겨레 3면)

■ 북미·남북 비핵화 협상 관련

※ 주요 분기점 전후로 찾았던 삼지연 시찰한 김정은 → 모종의 결단 임박...비핵화 결단? 내부기강 잡기?

- 백두산 대신 주택단지·공장 등 시찰 "제재 굴하지 말고 건설" 독려 → 미국 일괄타결 방안에 거부 시사

▲ 북한, SLBM 3~4기 실을 3000t급 신형 잠수함 건조 중 → 신포 조선소에 부품 대량 등장

- 완성땐 美서부 앞바다 사정권...오쇼너시 美북부사령관 "북한 ICBM 실전 배치 임박...美본토 공격용 거의 확실"

▲ ‘최악의 위기 임박’ 관측 나오는 평양 : 식량 바닥나 해외 공관에 조달 전문, 반체제 ‘자유조선’은 “큰일 준비” (중앙 26면)

※ 이도훈 북핵 협상 수석대표 "더 강력한 제재-압박만으로 북한이 핵 포기할 거라고 믿는건 환상" → 美빅딜 전략에 부정적 시각 내비쳐

▲ 정의용 “남북 정상회담 트럼프가 권유...성사되진 않았다” “대북 특사 검토 중” (중앙 1면) 

▲ 안보리 "제재 지켜라" 국내 선사들에 경고 : 전문가 패널 작년 9월 방한해 회의 소집 '불법환적' 억류된 배 운영사도 참석

※ "한미연합훈련 축소돼 역량 예전 같지 않아" 브룩스 前주한미군사령관 "2017년 전쟁위기설은 진짜...외국 대사관들 자국민 철수 심각하게 고려"(조선 6면)

■ 기타 뉴스

※ 김학의 집·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윤중천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 '증거가 남아 있을지'...'보여주기'라는 지적도

▲ 靑, 김학의 임명 2주전 '동영상 첩보' 검증 → 당시 조응천 공직기강비서관, 경찰 보고 나흘 앞 '감찰' 진행 (한겨레 1면) 

▲ 당시 경찰 수사팀 관계자 "김학의 내정 발표날(2013년 3월 13일), 靑들어가 이중희(민정비서관)에 '동영상 진짜 같다' 보고" (한국 6면) 

※ 외교부 이번엔 구겨진 태극기 : 스페인 차관과 대화 자리에 등장, 외교 결례 논란에 이어 또 실수

- 끊이지않는 '국가 망신'...거세진 강경화 책임론 → 취임후 외교부 집중력 점점 떨어져...북핵 등 중요이슈 '들러리 신세'(동아 4면)

※ 문 대통령, 신문의 날 행사 참석 "좋은 신문을 위해 나가자"...방상훈 조선일보미디어그룹 회장과 '어색한 건배'

※ 한국당 "삼성 저격수 박영선, 남편은 삼성전자서 수백억대 사건 수임"...朴후보 측 "삼성전자 일 한적 없어"

※ 김의겸, 사퇴 6일 만에 관사 방빼...검찰은 부동산 수사 착수 : 민경욱, 조국의 2년 전 글 올려 “박근혜 파면 뒤도 청와대 생활 반나절도 머물면 안되는게 법”

※ 손혜원, 부친 특혜 논란에 "니들 아버지는 그때 뭐하셨나" : '사회주의도 유공자' 기준 만든 연구진 6명 중 3명이 친문 인사(중앙 3면)

▲ 김원봉 나온 영화 '암살' 흥행했으니 유공자로 지정해도 된다는 보훈처 → 국회 답변에 "재조명 여론 확산"...피우진 처장도 지난주 같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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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재보선 → 1대 1 '무승부'였지만 요동치고 있는 민심을 확인하는 계기
- 창원성산 여영국 정의당 후보 막판 504표 차이로 뒤집어 당선...통영·고성은 한국당 정점식 완승
☞ '진보·노동계의 아성'인 창원서 정의당의 신승 → 인사 참사·탈원전·경제위기 등 민심 이반으로 분석
- 오세훈 전 시장 '노회찬 발언'에 진보 성향 유권자들이 더 결집...'축구 경기장 응원' 논란이 20~30대 표심에 영향을 준 듯
- 통영·고성은 정권 심판론 작용 → 선거 초반엔 인구 5만 고성 출신 정 후보가 13만여명의 통영 출신 양문석 후보에게 밀릴 것으로 분석
☞ 민주당엔 민심 경고..내상을 입었다고 평가 → '예산폭탄' 앞세웠지만 기초의원 선거 3곳 완패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통영시장과 고성군수에 당선됐던 것에 견줘보면 PK 지역 지지기반이 약화된 것
△ 황교안, 선거 올인 체면 치레 △이해찬, 인사참사 등 악재 속 최악의 성적표는 피해 △손학규, 참패로 리더십에 치명타
- 정의당 6석 회복...평화당과 공동 교섭단체 추진...한국당 장관 후보자 임명·추경 놓고 민주당과 대치 격화 전망
※ '김의겸 건물'...커지는 국민은행 특혜대출 의혹 → 금감원, 조사 착수
- 불법증축물인 4.5평 옥탑을 상가 3개, 월세 125만원으로 계산...1층 낡은 20 집은 신축 최고가 24평형 아파트 임대가치 적용(조선 4면 등)
- 한국당 “건물 상가 4개 → 10개 조작 RTI 맞추려 임대수입 부풀린 것” 국민은행 “RTI 적용 되기 전 대출 감정평가법인이 10개로 잡은 것”
☞ 대출서류 조작 의혹이 권력형 비리가 아닌지 국민들 의심 → 진상이 규명되지 않으면 정권에 부담
△건물 구조상 6개의 점포를 더 집어넣기는 불가능 △김 전 대변인의 고교 1년 후배인 해당 지점장은 본점 심사도 없이 전결로 대출
■ 남북·북미 관련 → 한국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프레임 확산
※ 외교부 미적대는 사이, 추방된 탈북자들 → 중국 넘어 베트남 중부지역까지 탈출했지만 6명 중 3명 체포돼 (조선 1면)
- 현지 軍지휘관 "신원 보증할 사람이 전화 주면 한국에 보내겠다"...연락처 받은 외교부는 "기다려라" 36시간만에 중국으로 추방
- 외교부, 베트남 지휘관 연락처 받고 전화조차 안했다 → 현지 대사관, 탈북단체의 도움 요청에 "외교부에 연락해라"...탈북자, 정부 소극 대응에 분통
※ 'DMZ 둘레길' 졸속 개방 논란 : 북한 고사총 사정권에 하루 새 축소해 고성만 시범운영(철원·파주 연기), 북한에 사전통보·유엔사 협의 안돼
※ 한국 유조선, 북한에 유류 4300t 넘겼다 : 불법환적 혐의 부산항 억류 선박 2017년 두차례 걸쳐 전달
☞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을 벗고, 북한에도 비핵화 없이 우회로는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 전달해야
※ 트럼프 “김정은에 당신은 준비 안 돼 있다 말하고 자리 떴다” : 공화당 의회委 만찬서 "金가 좋은관계 유지" 대화 지속 시사
▲ 방위비 분담금 954억 5년간 괌-일본 주둔 미군에 쓰였다 → 군용기 정비 등 사용...정부 '군수지원 약정조항' 문제 제기
※ “북한 동창리 발사대 복구, 핵개발 재개할 가능성 배제 못해” : 군 정보당국, 국회 정보위 보고
■ 기타 뉴스
※ 경찰 "김학의 동영상 2013년 3월 5일·13일 두차례 청와대 보고" : 민정 "제정신이냐" 질책에 내사 중단...박근혜, 중용 의지·차관 임명 강행
- 경찰, 박지원 찾아가(2013년 3월초) "김학의 수사 중단되면 지원 사격을" 요청 → 청와대, 김기용 경찰청장까지 교체하며 압박(한국 1면)
▲ 이세민 前경무관 "민정수석이 '경찰이 동영상 안줬다'하는데...이의 제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 누구에게 보고했는지까지 진상조사단에 다 진술
▲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이틀 전...대검, 출금 요청 거부했다 : 조사단·대검 의견 전달 과정서 김 전 차관에 '정보 유출' 가능성(경향 1면)
※ "靑내정인사 환경공단 임원 공모서 떨어지자...환경부, 서류합격자 모두 탈락시켜달라 요청" : 검찰, 추천위에 부탁 정황 확보
▲ 검찰, 신미숙 인사비서관 이르면 금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후 조현옥 수석 소환 여부 결정...김은경 전 장관도 조만간 재소환
※ "4·3 비극 다시 없게..." 군·경 첫 사과 : 제주 평화공원 71주년 기념식...문 대통령 페북에 "끝까지 챙길 것"
※ 지역구 개발공약, 그 안에 의원 땅 있었다 : 지역구 농지 보유 36명 전수조사, 안상수·염동열·주광덕 등 10명 (한겨레 1면)
※ 이석채 전 KT회장 피의자 조사 받아…검찰, 지난달 22일 소환 '김성태 딸 특혜채용 의혹' 추궁 → '김 의원 소환 조사도 임박' 분석
※ 손혜원 부친 특급대우 사실로 → 피우진 “처장이 대상자 만난 전례 드릴 것” 약속, 보훈처선 근거 못대…국장 방문도 만공스님 등 3명 뿐(중앙 12면)
※ '性인지 감수성 판결' 권순일 대법관, 안희정 재판 회피 → "安과 안면있는 사이" 재배당 요청
※ 단역배우를 '1% 고위층'(기업인·PD 등)에 알선…브로커 고씨의 '성매매 캐스팅' → "영화 출연시켜주겠다" 미끼로 접근(한국 1면)
※ '마약 의혹' 남양 유업 3세 조사도 않고 무혐의 처분 : 2015년 사건…내사 중 드러나, 경찰 "집회 때문에 바빠서 못 불러"
※ 혁신학교서 '전교조 교장' 만들려고 투표 조작 → 교장공모제 도입 여부 묻는 투표, 찬성표 18개 위조해 결과 조작, 구리시 초등학교 교사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