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4월 11일 워싱턴선 한미정상 회담·평양선 최고 인민회의...미국 "김정은 발언 주시"
- 靑 '남북 경협으로 비핵화 이끌기' 트럼프에 설명해 지지 획득 목표...폼페이오, 경협 찬반 답변 피하며 "金, 11일 비핵화 의지 언급하길"
☞ 미국 "비핵화 전엔 제재 못푼다"...트럼프 "올바른 합의 있어야" 강조 → 남·북 겨냥한 메시지로 분석
- 정부 소식통 "미 제재 유지 생각 '하노이' 전보다 더 강해져" → 문 대통령의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뜻
- 결국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해 더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지만,
- 김정은이 11일 비핵화 의지를 밝히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시킬 수 있는 명분 제공하는 것
- 한미 정상회담 후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정상 회담 가능성
▲ 미국, 한국 개성공단 기업 호소에 “안보리 결의 이행” 제재 면제 반대...G7 외교장관 “북 비핵화 안해 유감”
▲ 英해군, 日해상자위대와 연합작전...동중국해서 불법환적 北선박 적발 : 美해안경비대 버솔프함 부산에… 외교街 "北 등 주변국 향한 경고"
※ 軍, '북한=주적' 유지하라는 용역보고서(2017년 정치학회 '장병 정신교육 교재') 묵살하고 최종 교재선 '주적' 삭제 (조선 1면)
- 靑사사건건 간섭에도 이의 제기 못하는 軍 → 정부, 유엔사 협의없이 DMZ 둘레길 발표..GP철거 감시대책·北동시이행 확인없이 靑독촉에 일단 진행
■ '강원 산불' 5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전국 곳곳에서 이어진 온정의 손길
※ 산불 이재민들 머물 '거주지' 한달 안에 마련 : 체육관·학교 대피소 등에서 연수원·임대 주택 등 거처로 제공
- 14만명 도움 손길, 사흘새 성금 100억원 → 대피소서 300인분씩 식사 제공...전국서 2600여명 자원봉사 발길
☞ 재난 확산 막은 초기 대응 → 범정부 유기적 협조체제 가동, 최고수위 `대응3단계` 발령, 전국서 소방차 872대 동원
- 숨은 영웅들 △'공중진화대' → 밤새워 산 누비며 불길 잡아 △지역 주민 '특수진화대'도 맹활약, 일당 10만원 계약직 열악한 처우
- "요양원 50명 갇혀 있다" 무전...25kg 장비 메고 뛴 소방관들 → 요양원 내 연기 빼내 탈출로 확보, 전국 각지서 소방관 3천명 투입
▲ 소방직 국가직 전환 힘실리나 : 청와대 청원 이틀새 14만명 넘어 관련 법안 국회에 발 묶인 상태
☞ 재난대응 시스템 문제도 노출 → 진화용 헬기 157대, 강풍·야간에 띄울 헬기는 '0'...작년 에산 확보 못해 도입 연기
- 정부는 퍼주기식 예산 중 일부를 떼 야간 소방 헬기 등의 필수 장비 구입에 투입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
▲ 고성 산불 전신주 피뢰기 연결선 3개 끊겨 있었다 : 전문가 "발화 영향 가능" 한전 "무관" (중앙 1면)
▲ 휴가 갔던 속초시장, 늦는 복귀 논란 : 산불 당일 제주도 여행 "남은 비행기표 없어 못 돌아와" 실제론 밤 9시20분 항공편 10석 이상 남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오늘 박영선·김연철 임명 강행...한국당 “오기 부리면 국정 파국” 청와대 “인사라인 책임 아니다”
-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코드인사는 후퇴 없다)라는 비판도...여당 내부서도 "밀어붙이면 국민 반감 더 커질 것" 우려
▲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어 백원우 부원장 내정, 홍보위원장에 탁현민 기용 추진 → 총선대비 친문 체제 강화·현역 물갈이 폭 커질것으로 전망
※ 바른미래당發 정계개편 → 보궐선거 패배 뒤 바른정당·국민의당 출신 내홍
- 평화당, 정의당과 연대 대신 바른미래 호남 의원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정당 출범 등 고민
- 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에 방점 → 애국당은 중도층 확장 걸림돌·바른정당 출신 의원 연대 추진
☞ 공천 보장 어려운 개별 입당보다는 당대당 통합 노려 당분간 쪼개지지 않고 현재와 같은 어정쩡한 봉합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윤중천 리스트' 줄소환, 뇌물죄 입증 총력 → 검찰 수사단, 피해 여성들 진술 확보 "김학의에 수표 봉투 전달 목격"
▲ 검찰 '윤중천 오른팔' 소환...김학의 성폭력 의혹 겨눈다 : '성폭력 피해' 여성과 두터운 친분, 이르면 이번주 윤씨도 소환 방침
※ 5·18 때 공군 수송기 김해로 '시체' 옮겼다 : 육본 '3급 비밀문건' 5월 25일자 김해행 기록 첫 확인, 행불자 가능성(경향 1면)
※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한·스페인 차관급 회담 행사장)내건 유럽국 담당 과장 보직해임
※ 관악구판 '버닝썬' 의혹 → 업소 향응 받은 경찰 2명 입건, 금품·대가성 여부 수사 나서 손님에 '술값 덤터기' 많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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