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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7대2) 결정...‘임신 22주’까지 낙태허용 기준 예시

- 그간 팽팽히 맞서온 ‘태아의 생명권’ 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손을 들어준 것

☞ 헌법불합치란 낙태죄를 즉각 폐지하는 대신, 사회적 후폭풍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법을 남겨둔다는 뜻으로,

- 이번 결정은 2012년 합헌 선언이후 달라진 여성 인권 강화와 진보 성향으로 바뀐 헌재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

-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의 재정비가 불가피...내년 말까지 법 개정이 안 되면 낙태죄 규정은 자동 폐기

- 종교계 "방어능력 없는 태아의 생명권 부정 유감" vs 여성계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존중받게 돼 환영"

☞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 간 것 →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고 임신중절수술을 위한 체계적 법 마련이 필요

- '임신 22주내' 기준제시 불구...적정성 놓고 치열한 논쟁 예고 → 미국·프랑스·독일등은 12주까지만 허용

- 국회는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을수 있는 보완책 마련해야 

▲ 낙태 임상경험 거의 없고 의학적 연구 부족..."의사들 교육 시급" : 불법 규정에 의대서도 윤리 교육만 (동아 2면)

■ 오늘 새벽 7번째 한미 정상회담

※ 문대통령"조만간 남북회담 추진" 트럼프"北입장 조속 알려달라" → 문대통령, 트럼프 방한 초청 

- 한미정상 "톱다운 방식,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트럼프 "김 위원장과 대화의 문 열려있어" 

- 트럼프 "3차회담, 서둘러 할 수 있는 것 아냐...남북미, 김위원장에 달려" "현수준 대북제재 계속 유지"...개성공단 재개에도 "적기 아냐" 

▲ 문 대통령, 폼페이오·볼턴 만날 때 '예정 없던 美4명' 대거 참석 → 해리스 대사·비건 특별대표·포틴저 선임보좌관·후커 보좌관도...긴밀한 대화 쉽지 않게된 측면(조선 3면)

▲ 폼페이오 "비자 등 北제재에 여지"(상원 청문회) → 북한에 '제재 완화 원하면 먼저 영변 핵시설 폐기 이상의 전향적인 조치 나서라' 메시지

☞ 김정은 "자력갱생" 25차례 거론(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제재 굴복 않고 버티기 전략이자 대미 협상력 높이기 

- 하노이 회담 거론하며 "제재 혈안된 적대세력 타격...제재로 굴복시키려는 건 오판" → 대미 메시지로 관측

- 미국 비판·군사 행동 언급 안해 최악 상황 피한 셈이지만 '쉽사리 양보 않겠다'는 선긋기로 '장기전 태세'

▲ 4명 앉던 주석단, 이번엔 김정은 혼자...“절대권력 상징” : 당 지도부 절반 물갈이...최선희·현송월 중앙위원 진입

▲ 북한 열병식 준비 정황...'무력시위' 수위 촉각 → 김일성 생일-軍창건 기념 가능성

※ 황교안, 방미 준비 착수...트럼프 면담도 추진 : ‘제1야당 대선주자’ 이미지 굳히기, 美 최고위급 지도자와 회동 추진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 여론 증폭

※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

- 이해 충돌로 재판회피 신청을 해야하는 상식적 판단조차 못 한 것만으로도 헌법재판관은 커녕 법관으로서도 자격 미달

☞ 족집게 주식 투자 → 이미선 남편이 사면 급등, 팔면 급락...재판 맡았던 OCI 계열사 주식, 호재·악재 타이밍 정확히 맞춰 (조선 5면 등)

▲ 이미선 남편, OCI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거래정지 2주 전 2억원대 주식 매도...거래 재개 뒤 싼 값에 다시 매수

▲ 금융위 "이미선 주식거래 의혹, 조사 나설수도" → 야당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조사 의뢰”...금감원 “기소된 이유정 경우와 유사”

☞ 여당 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 분노"...부정적 여론 靑에 전달 → 靑-당 지도부는 "법적 문제 없다"

- 임명(오만한 정권 프레임)해도 철회(검증 책임론 증폭)해도 부담 '딜레마' → '문 대통령 책임론'으로 확산 양상

- 잇따른 인사 검증 실패에 불신과 피로도가 '임계점'인 상황인데도 청와대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에 대해 국민들 공분 

- '검증 시스템' 무용지물 만들고 인사 실패 반복하는 배경은 대통령의 '우리 편'(우리법연구회·민변 출신 등) 낙점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부산시당 "내년 총선때 조국 영입" → PK위기론 속 ‘차출’ 첫 공개 거론...인사참사 책임에 퇴로 모색 분석도

※ 국민은 폐쇄적인 진보보다 열린 보수를 따른다(김형석 칼럼) → 촛불로 등장한 文 정부, 신뢰도 추락… 진보정부 자처했지만 국민과 담쌓아

- 내치는 과거 집착, 외교는 북한 인권 외면...자유와 인권은 전 인류 공통의 가치, 정책기조-사람 바꿔야 지지 회복 (동아 34면)

■ 기타 뉴스

※ 자사고 지원 학생, 집에서 가까운 일반고 동시지원 가능 → 헌재 '이중지원 금지 위헌·동시선발 합헌' 결정

▲ 자사고 "절반의 승리" 교육부 "자사고 폐지 제동 걸렸다" → 자사고의 학생 선점권은 남아...교육청, 일반고 전환 압박할 듯

※ '대한민국 뿌리' 임정 100년 행사..."더 좋은 조국을 위해 도전 : 광복군 수송기 타고 귀국한 여의도서 '1919년' 의미로 19시 19분에 시작

※ 박지원 "험한꼴 그만보고 나오라" 손학규에 손짓 → 朴·孫, 주말에 만나 거취 논의...바른정당계 "호남파 나가주면 생큐"

※ 금감원 '김의겸 대출' 조사 종결...검찰에 결론 맡겨 → “검찰이 수사를 착수 상황서 판단 부적절” 대출 과정의 불법-특혜 확인못해

※ 청와대, 이번달 비서관급 ‘분위기 쇄신’ 중폭 개편 : 문 대통령 국외순방 전후 새 대변인 선임과 함께 할듯·노영민 실장 온 뒤 분위기 쇄신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될 듯...한국, 예상 깨고 승소 : WTO 최종 판결...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

※ 7년만에 잡힌 어산지(위키리크스 설립자)...영국 경찰 "미국 대신 체포" → 2010년 미 비밀문서 폭로 주역, 런던 에콰도르 대사관 보호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