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장소·형식 구애없이 4차 남북회담 열자" 공식 제안 → 서울 답방보다 실무형 회담 염두

- 김정은의 모욕적인 '오지랖 중재자' 발언엔 "어려움 있더라도 남북선언 이행" →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

- 그러나 한마디도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 → 남북 이벤트에 다음 총선, 대선 승패가 달려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은 아닌지?

☞ 남북정상회담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 문 대통령, 남북미 3자 정상회담 띄우며 김정은에 화답 촉구 → 서울답방 대신 평양 재방문도 시사

- 5월말이나 6월 말경 트럼프 방한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북한이 남북회담에 적극 나서면 남북미 회담도 가능하다는 메시지

☞ 북한이 회담 제의에 바로 응할지는 불투명 → 침묵한다면 정부의 역할 급격히 축소·대북 정책 신뢰도 추락(보수 언론)

- 김정은 설득할 레버리지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관계 개선은 한미 불협화음을 다시 촉발시킬 수 있는 기제

- 대북 특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우리 의중을 북한에 전달할 만한 물밑 창구가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 믿고 싶은대로 말한 문 대통령 → 대화 조바심에 대북 저자세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희망적 사고'에 빠졌다고 비판

- 비핵화 언급조차 없었는데 "金 비핵화·평화구축 의지 확고, 트럼프는 남북미 회담 뜻 밝혀" (조선 4면)

▲ 태영호 "상반기엔 남북정상회담 어려울 것...김정은, 내부 통제에 한계점 느껴 주민에 보여줄 것 있어야 나설 듯" 

▲ 국정원 "北, 핵무기 10개 만들 플루토늄 50여㎏ 확보했다" 국회 외통위에 자료 제출·고농축우라늄도 상당량 보유(매경 1면) 

☞ 그러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美 강경파와 조율한 북·미 간극을 메울만한 제안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진보 언론)

- 북한도 상응조치 전략, 제재 완화 → 종전선언·체제보장 선회 가능성 : 김정은 시정연설서 "제재완화 더는 집착 안해" 

- 미국이 제재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간파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북미협상을 이어가려면 프레임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 정부가 계획해온 800만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민간교류도 힘있게 밀고 나갈 필요(경향 사설)

※ “김정은·푸틴 블라디보스토크서 26일 전후 첫 정상회담 가능성” → 러시아 소식통 “푸틴도 윈윈카드” 

※ "北환적 감시 美군함 북핵 외교 실패 땐 역할 달라질 수 있다"...WSJ, 군사행동 가능성 언급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강행 논란

※ '이미선 부적격' 여론(54%)에도 청와대, 오늘 청문보고서 제송부 요청 vs 한국당, 이미선부부 검찰 고발

- 민주당 지지층, 20대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지역·연령에서 반대하는데도 여권 일제히 '이미선 지키기' 

- 정의당도 5일만에 돌변 → 데스노트 올렸다가 "적격" 일각선 "창원성산 단일화 보답"...박지원도 "주식 팔았으니 찬성"

☞ 민주당 뒤숭숭 → 친문 '이미선 낙마 = 여권 전체 타격' 우려에 임명 강행...비주류 '여론 무시 행보'에 후폭풍 걱정

- 국민, 주식·재산 보유 과다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과 동떨어진 5500여회 주식 거래, 특정 주식의 집중 매매에 의구심

■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곳곳에 추모행상

※ 세월호 그날을 기억합니다 → 오후 3시 안산에서 묵념 사이렌·단원고 학생들과 별도 추모, 인천에선 일반인 희생자 기려

▲ 세월호 유가족 '책임자 17인' 발표···박근혜·황교안·우병우 포함 → "책임자 300명 내외" 추가 명단 발표 예고, 검찰 내 특별수사단 구성 촉구

- "황교안, 세월호 수사 받아야" 민주당 공세 : 박주민 등 여당 의원 37명 성명 발표...여야 갈등 격화

▲ "시키는대로 했을 뿐" 특조위를 가라앉힌 '공범자 된 공무원들' → 특조위 활동 감시하며 청와대 비서관에 메신저로 일일보고(경향 4면)

▲ 박근혜 정부 기무사, 세월호 유가족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사찰 → 경찰 정보국 '세월호 집회정보' 입수·재향군인회에 제공해 방해 유도

■ 기타 뉴스

※ "경기교육硏 이사장에 김상곤 앉히려, 지원자 전원 면접 취소" → 이재정 교육감, 지원자 서류접수 후 "金 모시겠다" 내정 시사 (조선 1면)

※ 지방세연구원장, 직원들이 계약규정 변경 반대하자 "무릎 끓리겠다, 쫓아낼 것" 공언하고 퇴사시킨 의혹 → 文캠프 활동했던 정성훈 원장...취재 시작된 후 사직서

※ 법원, 검찰에 "양승태 공소장서 '박근혜'는 빼라" → 이례적으로 34곳 수정·삭제 요구..."판사가 유죄 예단하게 한다" 

※ "한번만 총대 메줘...VIP께 보고는 됐나" 문고리에 매달린 청탁 → 2015~2016년 정호성 문자 1000여건 입수(한국 8면)

- 박근혜 청와대 고위직 지낸 인사 '선거법 위반 수사' 무마 읍소, 외국 대사·비례대표 공천 등 끈질기게 연락하며 청탁 정황

※ 머리 맞댄 한·일 170명 “양국 관계 좋았을 때 경제도 좋았다” → 전경련, 한·일관계 긴급 좌담회...일본 대사 “한국이 대화 응해야”(중앙 3면)

▲ 문 대통령 "對日 무역분쟁 승소(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자료 남겨 다른 소송에 참고를" → 위안부 등 對日 대응에 활용할 듯

※ "오거돈은 친일" 부산시장실 몰려간 민노총 → 불법 징용 노동자상 철거하자 100여명이 시장 면담 요구하며 공무원·경찰과 거친 몸싸움

※ 피의자 전환된 곽상도...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 → 2013년 민정수석 당시 수사팀 외압 의혹,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조사 뒤 전환

▲ 윤중천 "동영상 속 남성은 김학의" 첫 인정..."검찰 '봐주기' 수사" → MBC보도...성폭행 피해 여성, 수사단에 출석해 '자료' 제출·상황 진술 

※ 바른미래 정운천 "한국당 호남의원 필요로 해" 한국당 복당 조짐...손학규 "추석때까지 지지율 10% 못미치면 물러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