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희상 국회의장, 오늘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부의...패스트트랙 충돌 치닫는 정국
- 상정은 '여야 협상 지켜본뒤 진행' 방침, 선거제 개편은 내달 27일 부의...한국당,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카드 뿐이라 고심
☞ 폭력사태로 이어졌던 올해 4월에 이어 '패스트트랙 2라운드' → 검찰 개혁-선거제 이해관계 얽혀...총선 겨냥 강대강 대치
- 의원 정수 300명인 상태서 선거법 개정하면 호남 지역구 줄어 호남 의원들 반발로 선거법은 물론 공수처법 통과도 힘들어
- 심상정 "의원수 30명 확대' 손학규·정동영도 가세 → 여당, 공수처법과 맞바꾸기 가능성도 제기...정치 야합이라는 비판도 제기
☞ 진보 언론은 조국 사태 이후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여권이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쇄신을 고민하라고 주문(총선 대비 늬앙스)
- 이대로 가면 정권 재창출은 커녕 심판론 탓에 내년 총선도 위험...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 왜 대통령 된 건지 돌아봐야(중앙 35면)
▲여당 인적새신 요구 확산...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대표 면담서 "혁신" 요청...당 최고위, 총선기획단 발족·내일 의총선 현안 공론화 예정
※ 이와 중에 한국당은 문 대통령 비하 애니메이션 논란 → '조국 낙마 표창장'과 다를바 없는 '자충수'...지지율 하락 자초
- 한국당의 퇴행적 행보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부각...한국당 내부서도 "너무 나갔다" 민주당 “천인공노할 내용” 비판
☞ 한국당이 조국 사태 이후 오히려 지지율 떨어지는 가장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른다는 것' → 비호감 고착화의 기제
- 국민들 시선은 박근혜 탄핵 때 주류가 지금도 주류이고, 그때의 행태를 지금도 반복하고, 변하겠다는 말은 매번 말 뿐이라는 것
※ 정경심 영장서 조국 관련 혐의를 뺀 것은 검찰이 수사의 정점을 조 전 장관이라 보고 전략적으로 혐의 적용에 신중을 기했기 때문
- WFM 12만주 매입 때 2억 이득 공직윤리 위반 판단했지만 배제, 인턴서류 공문서 위조도 빼놔 소환 대비 혐의 전략적 적용(중앙 2면)
▲ '금품수수 혐의 추가' 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방침 : 형 이름 팔아 "민원 해결' 정황...검찰, 고소장 접수 사실관계 파악
※ “검찰 정보수집 기능 폐지” 개혁위 권고에 검찰 반발 → 검찰 측 “팔다리 묶고 눈까지 가려”...정권 차원의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도 제기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한반도 넘어 '美 유사시 한국군 참전' 요구 파장 : 연합사 '위기관리 각서' 개정 논의서 '한반도 유사시' 문구에 美추가 제안(한국 1면)
- 정부, 중동·남중국해 등 분쟁지역에 한국군 파병 길 열려 난색 표명...25일 軍 비밀 대책회의 열렸지만 결론 못내고 추후 다시 논의
☞ 트럼프 의중이 반영된 것이어서 한미동맹 또다시 시험대 → 동맹의 역할과 책임은 외면하 채 부담만 강요하는 등 '이율배반'이라고 비판
※ 정부, 금강산 서면 논의하자는 북한에 "만나서 실무회담 하자" → 개별관광 허용·현물 지급 등 유엔 제재 우회 방법 검토...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 북한이 '금강산 관광 파트너'를 중국으로 결정 관측 → 중국의 '인해 관광객' 전술로 북한은 대북 제재 버티고, 중국은 미국에 맞설 카드로 활용
※ 일본 "경협기금 만들어 강제동원 문제 해결"...교도 통신, '1+1+a'안 보도 → 한국 정부·기업이 기금 만들고 일본 기업 참가...정부 "제안 없었다"
- 李총리는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 언급했는데...日국민 69% "한국과 관계 개선 서두를 필요 없어"(니혼게이자이), 日관방장관 "입장 변화 없다"
■ 기타 뉴스
※ 최장기(881일) 총리 이낙연 “거취 혼자 결정 못해…조화롭게” → 여당 수도권 의원들 “언제 당에 돌아오나”...총선 전 복귀 땐 선대위원장 유력
▲ '문 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 출마 가닥...변수는 대통령 결심 : 여권 "부천 지역구 출마설 돈다"..."대신할 참모 없다" 만류도 많아(중앙 8면)
※ 이인영 "한국 경제 최대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야당 탓만 했다`는 비판 제기
※ 손학규 "제3지대에서 신당 창당" 총선때 '바른미래당' 간판 내릴 듯 : 유승민도 '12월 창당'의지, 바른미래당 이합집산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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