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0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9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나라빚 이자가 국방예산의 34%와 맞먹어 →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적자국채 이자’, 올해 16조. 매년 6%씩 증가, 2023년에는 20조 1517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아시아경제 외)

2. 홍콩, 부자들은 홍콩 탈출? → '황금비자'로 불리고 있는 영국 'Tier1'투자(29억) 비자 2분기 신청자의 10%가 홍콩인. 1분기에 비해 두 배 증가.(아시아경제)

3. 교황청도 불황의 그늘 → 로마교황청 지난해 재정적자 전년보다 2배나 늘어난 7000만 유로(약 931억원). 비효율적인 인력구조 심각. 직원 급여가 교황청 전체 예산의 45% 차지.(서울)

4. ‘제가 연구에 참여 안 하는 걸 직접 보셨어요?’ → 약대 교수 엄마가 대학원생들을 동원해 쓴 논문으로 서울대 치의전에 입학했다가 취소당한 A씨가 어제 법정에서 그 대학원생들을 향해 한 말이라고.(아시아경제)

5. 마트에서 총 파는 나라 미국 → 美월마트, 권총과 일부 탄약 판매 중단키로. 그러나 문제는 개인간 거래. 전체의 25~40% 차지. 구매자의 정신질환, 범죄경력 등 조회없이 거래 가능.(경향)

6. 줄어드는 중산층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중산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50~150% 가구. 이 중산층 비중, 올 2분기 58.4%... 2015년 67.9%를 기록한 이후 4년 연속 하락 중.(매경)

7. 돼지고기, 시진핑 정치적 리스크 될까? →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중국 돼지고기값 25% 급등. 일부지역 배급표 다시 등장... 돼지고기는 중국 전체 육류 소비의 60% 이상 차지.(문화)


8.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는 비율 → 시속 30km 도심도로에서는 40번 중 8번,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에서는 40번 중 딱 1번... 교통공단, 청주, 대전 4차선 도로에서 실제 실험 결과.(중앙)

9. 韓日 '지적재산권' 수입 비교 → 지난해 일본이 지적재산권으로 벌어들인 돈은 약 3조원... 한국은 글로벌 한류에도 불구 적자.... 마이너스 2조 5천억.(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홍콩, 일단 시민들 승리… 송환법 공식 철회. 남은 4가지 요구조건은 수용 못해

②6일 하루 조국 청문회 합의. 가족 증인 없이

③태풍 링링, 2010년 곤파스보다 강한 비바람 예고▼ 곤파스, 17명의 사상자, 1761억원의 재산피해…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과 자유당은 오는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는 6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입니다.
꼭 생난리를 치고 이러는 이유는 뭘까? 이 정도면 습관성이라고 봐야지?

2. 자유당은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를 “민주당이 부통령쯤으로 모시는 의전을 했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스스로 정권의 명줄을 끊는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남의 명줄 걱정할 게 아니라... 누구 명줄이 끊어질지는 두고 보자고~

3.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자유당의 6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합의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이는 '반헌법적 조국 지키기 쇼'에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총선도 아마 들러리가 될 성싶은데... 그때도 나서지 않으려나?

4. 초유의 11시간 기자간담회 직후 조국 후보자의 임명 반대와 찬성이 뒤집히지는 않았지만,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직접 시청한 국민 중에서는 역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국민의 감정을 잘 달래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얘기하라는 거임...

5. 조국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공표한 주광덕 의원에 대해 교원단체도 고발할 예정입니다.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과 전교조 등은 생기부가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강력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국회의원 또 하기는 틀렸고” 뭐 이런 심정 아닐까 하는...

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을 검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 앞으로 ‘엿’ 소포가 잇따라 배달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엿도 일종의 선물인 점을 고려해 엿 소포 발신자에게 돌려보낼 예정입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엿 드세요~

7.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자신이 소속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로부터 면직·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장백석대신’은 전 목사에 대해 “교회 헌법에 의거 제명됐다”고 공지하고 전 목사에게 가중 시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빤스 목사에서 제명당했으면 이제 빤스 목사가 아니라 그냥 빤스네~

8. 최근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선박 운영사가 일본 관광객의 독도행 탑승을 거부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히려 일본은 자국민에게 독도에 일본 여권을 소지하고 한국법에 따라 독도를 방문하는 것의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니까... 국내법에 따라 말입니다~

9.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가 일본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전자책을 제작·배포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원자력계가 국민 안전보단 원전 산업의 부흥만 내세운 셈입니다.
센터 직원들을 후쿠시마 농수산물 시식단으로 보낼 것을 강추합니다~

10.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욱일기를 소재로 한 이모티콘을 판매하다가 판매 금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라인 측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거센 비판을 맞았습니다.
자생적 친일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도 시작해야 하나 봅니다. 그쵸?

11. 호주 전역에 182개 점포를 가진 대형 할인점 '빅더블유'가 한국 교민의 엄중한 항의로 일본 욱일기 문양 티셔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빅더블유 측은 "호주 전체 매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교민 한 명이 대기업 네이버보다 100번 낫다는 거지... 네이버 네이넘~

12. 최근의 브라질 여성 성매매 사건이 브라질 현지의 한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브라질 여성들을 가수로 데뷔시켜주겠다며 국내로 유인해 성매매 업소에 팔아넘긴 일당 5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처분은 브라질 법원이 할 수 있도록 범죄인 양도합시다~

13. 70만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 성매매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로부터 돈을 받고 뒤를 봐준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A 경위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의 뒷배만 잡지 말고 대한민국 아베의 뒷배도 좀 잡아넣지~

14. 제13호 태풍 '링링‘은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2010년 곤파스'와 경로는 유사하지만, 더욱 위협적일 전망입니다. 많은 비와 함께 사람이 서 있기 힘들 정도의 강풍이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비만 잘해서 인재 소리는 안 나오게 좀 합시다. 인제 인재는 그만~

바미당, '증인 없는 청문회' 양당 합의에 불참 선언.
김문수 "조국 임명하면 배지 떼고 정권퇴진 투쟁해야".
현직검사 "조국, 장관 취임 자체가 묵시적 협박" 주장. 
조국 "청문회 열리게 되어 다행, 진솔하게 답할 것".
이해찬, ‘조국 딸 생기부’ 공개 주광덕 “패륜” 강력 비판.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 “기레기” 발언 논란에 사과. 
태풍 강타 6∼7일 행동요령, 외출 자제·창문에 테이프.

시간은 가장 현명한 법률 고문이다.
- 페리클레스 -

모든 일의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시간이 해결해준다 거나 시간이 약이라는 말은 그래서 생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을장마에 태풍 링링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씻어가더라도 우리에게는 서로를 지켜주는 우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5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방이 됐던 가족 증인 채택 없이 내일 하루만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나머지 증인 채택을 놓고 막판 힘겨루기로 협상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던 총장 표창장의 진위 여부 확인 결과, 같은 학교 교수이자 조국 후보자 부인인 정 모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에게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해 두 달 넘게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가 달립니다.

■북미 실무협상 진도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을 또 다시 언급했는데요. 이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장으로 불러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백만 톤을 태평양에 방류할 것이라는 그린피스의 폭로에 한국 등 주변국이 공식 답변을 요구하자 일본 정부는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저장 탱크가 3년 후쯤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열대 우림에 불이 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것만큼의 숲이 사라졌습니다. 더 문제는 다음 달까지 건조한 날씨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불 끄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수사중인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인천지검에 자진출석했습니다.

■대구에서 100년 넘게 영업을 해온 성매매 집결지 자갈마당이 지난달 폐쇄됐는데요. 이곳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성매매 장부를 공개했습니다. 매일5명 이상의 남성 상대, 할당된 금액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 결국 약 5년동안 10억원 가까이 번 것으로 실제로 번 돈은 한푼도 없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가장과 부인,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메모와 함께 집 현관에선 우윳값을 7개월이나 내지 못한 고지서가 발견돼, 생활고에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등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특수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고 사고를 유발했지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사들에게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어진 안국약품 대표이사가 불법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7년 사전 건강 검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안국약품 소속 연구원들을 상대로 혈압강하제 등 전문의약품을 임상 시험한 혐의입니다.

■집에서 샤워하는 여성을 창문을 통해 휴대전화로 찍으려고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또 다른 범행이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3년 만에 파경 위기에 놓인 배우 구혜선 씨가 남편인 안재현 씨의 외도를 주장하며,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한 여배우와 호텔에 있는 사진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의 상당수가 국내의 구매 대행 사이트나 오픈 마켓에서 그대로 팔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상반기에 찾아낸 제품만 100여 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38%는 장난감이나 아기띠 같은 아이들 용이었고 식품류도 27%에 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라 교육부가 대입 개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을 높일 것이란 추측엔 선을 긋고, 무엇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오늘 치러진 9월 모의평가에 대해 입시업체들은 대체로 지난해 수능과 6월 모의평가보다 쉬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부 반도체 공정에 일본산 대신 국산 불화수소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부 공정에 일본산 이외의 제품을 투입했다며 민감도가 낮은 공정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생산에 투입된 불화수소에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제품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7월 모바일 쇼핑 거래액, 즉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산 금액이 1년 전보다 22% 늘어난 7조 20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입니다. 특히 배달앱 이용자가 늘면서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8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장 보는 데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시는 분들 요즘 많은데요. 어제부터 모바일 상품권도 나왔다고 합니다. 

■각막 하나를 두 명에게 이식하는 의료기술이 도입됐습니다. 각막 기증자가 많이 부족해 각막이식 대기기간만 7년이 넘는 상황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하게 됐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이 올해부터 시작됐죠.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도 없는데 없애는 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표를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대학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대학가의 부동산학회는, 함께 공부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학생들로 붐비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은 쉽지 않은데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학생들이 부동산 투자를 경제 탈출구로 여기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추석 명절, 전이나 튀김 같은 기름 요리를 할 때 불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급한 마음에 물을 뿌려 끄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물을 뿌리면 안되고 젖은 수건을 불 붙은 곳에 덮어 공기를 차단해야 쉽게 불이 꺼집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려면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죠. 하지만 근력 운동은 매일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육은 근섬유가 미세하게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하는데, 운동 후에 충분히 쉬지 않으면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북상하는 13호 태풍 '링링'이 주말쯤 강화군에 상륙한 뒤 북한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해를 따라 이동하면서, 비보다는 바람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 추석 대목을 앞둔 햇과일 출하 시기에 농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합의했지만 법사위서 '가족 뺀 증인' 대치 의결 무산...오늘 재협상
- 원내대표 합의 뒤집은 여상규 법사위원장 "증인 합의 없인 불가" → 한국당 "증인 협상" vs 민주당 "청문회 날짜부터 확정" 
- 청문회 이틀 전 까지도 실시계획 등이 채택되지 못하면서 핵심증인·준비시간·제대로 된 자료 제출없는 '3無 청문회' 우려 
▲ 청와대 “6일 귀국 후 임명 여부 결정...여지 남긴 문 대통령 → 수사 상황 등 보고 최종판단 예상 “전자결재 강행 않는 이유 있을 것”
☞ '의혹의 정점'으로 부상한 조국 아내...검찰, 피의자 신분 전환 → 딸 스펙 쌓기 총괄 기획, 사모펀드 투자 주도·관계자 도피 지원 의혹도
- '스모킹 건' 될 수 있는 '입시비리' 의혹 → 사실이라면 사문서 위조, 의전원 입학 업무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
- 그간 조 후보자의 단골 대응수법이던 “죄송하지만 불법은 아니었다”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만, 
- 조국 "잘 모르겠다" 반복 → "검찰수사 통해 밝혀질 것"...평소 딸에 각별한 애정 보여 '스펙' 몰랐다는 것 납득 어렵다고 지적
▲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 최성해 총장 "조국 딸에 총장상 안 줬다" → 검찰, 참고인 조사...조국 “딸 표창장 받은 건 사실” 
- 조국 아내, 어제 총장에게 전화걸어 증거인멸 시도 "내 딸 의전원 취소될라...상장 정상발급된 걸로 해달라"(조선 1면 등) 
- 최 총장 "조국 아내, 아침에 다급히 전화...목소리가 떨렸다" → 조국 "아내가 사실대로 밝혀달라고 한 말인데 오해 있었던 듯" 
- 여권 핵심-의원, 최 총장에 "도와달라" 전화 → 총장 “ 조국 부인에 직인 위임 시나리오 거론 도와줄 수 없다며 제의 거절해” 與의원 “부탁 아닌 경위 물어본 것”(동아 1면)
- “조국 부인, 동양대 국비 사업에 딸 참여시켜” 스펙관리 의혹 → 동양대 측 “당시 영재센터장 재직” 딸, 교재 개발 8개월 연구보조원...직원들 “학교서 딸 거의 못봤다”
▲ 조국 부인이 받은 허위 인턴증명, 의전원 전형前 추가 조작 →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서 받은 문서와 활동내용 달라(동아 3면)
- 조국 딸 자소서 상당부분 허위 → 우간다 봉사단체 창단 밝히면서 실제 한적 없는 '사전답사' 기재...허위기재-조작 입학 취소 사유
- 조국 딸 "억울한 게 많지만, 나는 멘털 중무장 상태" → 입시 지도했던 학원교사와 문자, 대학원 장학금 왜 받나 물었을때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답변 (조선 3면)
▲ 조국펀드 투자사, 와이파이 수주전 때 금품로비 공방 → 경쟁사서 '공무원 로비 의혹' 폭로, 4차례 입찰 취소·유찰 결국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국 1면)
- '여권 인사 개입' 의혹 → 정보화진흥원, 1차 선정때 입찰 문턱 낮춰준 의혹...투자사(PNP플러스 컨소시엄) 기술 부족해 최종 탈락, 2차 공고땐 입찰기준 높여
- 서울시 감사위 '100일 기술심사 권고' 무시한 재입찰로 이미 뽑혔던 경쟁사 탈락시키고 조국 일가 10억 납입 두달뒤 투자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 "신용불량자 조국 조카, 바지사장 내세워 펀드 운용" 옛 동업자들 '조직적 조가조작 세력' 증언...금융위 "사실확인 땐 제재 대상"(세계 1면)
- "5촌조카, 조국 가족 사모펀드 이용 자금난 기업(웰스씨엔티) 사냥 뒤 탈탈 털어갔다" → 최대 주주 되자 차입금 상환 등 명목으로 대부분 빼가(동아 4면)
☞ '동양대 총장상' 'KIST 인턴증명' 조작 의혹에 대한 위법 가능성 제기되면서 조 후보자 자진 사퇴 여론이 탄력을 받는 상황
- 온 가족이 검찰 수사의 피의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법 집행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대한 모독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 여당 셀프 여론조사로 '조국 방어' → 이해찬 "찬반 1.5%p 차이" 與기획위원장 "당 자체조사 결과...뒷받침할 자료는 공개할 수 없어"
▲ 조 후보자 법대 동기 임무영 검사, 검찰 내부망에 사퇴촉구 글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 받은 사람 없었다...법무장관 취임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
▲ 소아과의사회, 2894명 설문 → 의사 98.7% "조국 딸 1저자 타당치 않다"...96% "논문 철회해야" 91% "딸 의전원 입학 취소돼야"
▲ 조국 석사논문(1989년), 日 법학책 33군데 출처 안 밝히고 베꼈다 → 연구검증센터, 2015년 서울대 '표절 조사'서 드러나지 않은 의혹 제기(조선 12면)
▲ 막가는 '택배 응원전'…조국엔 꽃, 윤석열엔 엿 → 조국 장관 임명 지지자들 실검 전쟁 이어 '선물 전쟁'
■ 기타 뉴스
※ “한국 정부, 징용 해결 1+1+α안 8·15께 일본에 제시”…이낙연 만난 가와무라 전 장관 “일본 피고 기업이 일단 배상하고 한국 측이 같은 액수 추후 변상”(중앙 1면)
▲ "아베, 경고만 주려다 한국 반발에 당혹" 마이니치 반도체 수출규제 전말 보도 → 한국 측 지소미아 중단 결정으로 파국, 아베 주변에 "시간 걸릴수밖에" 말해
▲ "지소미아 파기, 김현종·노영민이 NSC서 밀어붙였다" → 마이니치, 소식통 인용 보도 “정의용·서훈 안보라인은 신중, 통상전문 자립파 목소리 커져” 
※ 북한, 함박도에 日製 레이더…인천공항·인천항 탐지 → 국방장관 "2017년 5월부터 공사"…'무인도 요새화' 연평도~한강 하구 해상 방어선 구축(조선 1면)
※ 보훈처, 주한美사령관 7월 정전 66주년 기념식 인사말 자의적으로 수정해 미군측 항의 → 북한 '독재세력' 지칭을 '공산세력'으로 바꿔
※ 문 대통령, 폭우 속 현직 대통령 첫 아웅산 테러 추모비 참배 → 미얀마 국빈방문…양국 협력 산업단지 기공식도 참석 
※ 유윤혜 교육 "학종 공정성 높이겠다"…'대입제도 개편' 정시 확대 일축 : 문 대통령 “재검토” 지시 후속 조치
※ 홍콩 14주째 反中 시위에 '송환법' 철회 : 캐리 람 행정장관, 철회 공식 발표…직선제 등 요구는 거부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미 제조업 동반 추락 → 미중 무역분쟁이 교역 불확실성 키워 수출 직접 영향 제조업부터 타격
- 한국 상반기 제조업 가동률 78.8%...작년 하반기보다 2.17%P 하락 → IT-석유화학-철강 등 낙폭 커 
- 미국 제조업 경기 3년만에 위축 → 8월 구매관리자지수(PMI) 50아래(49.1)...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 시진핑, 공산당 중앙당교 연설통해 '장기 투쟁' 선언 vs 트럼프 "중국 일자리 날아갈 것" 경고 → 9월 무역협상 개최 불투명
☞ 정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가닥 → 실익이 없고, 중국 대신에 미국과 맞서는 형국 부담...'반대' 농식품부도 태도변화
- 농민단체 "개도국 지위 포기는 농업 무장해제"...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계획 불구, 특별법 마련·예산 확대 요구
■ 오늘의 이슈
※ 25배로 늘어난 공기업 적자...4000억(2017년) → 10조원(2018년) : 공기업 166곳 탈원전·정규직 전환 등 文정부 정책 따르다 비용 급증 
▲ 6000억 든다던 한전 공대 설립 "1조6000억 소요" : 이미 122조 빚더미인데 대통령 공약에 적자 수렁, 컨설팅사 "한전 재무 부담 가중" 
※ 정부 '경제활력 추가 대책' 발표 → 연내 2.6조 재정·공공기관 투자·고속도로 통행료 할증 한 달 동안 폐지·소재부품장비 기업 5조 지원 등
▲ 적자성 국가채무 2023년 700조원 돌파 전망·이자만 16조원 넘어설 것으로 추산 → 세입여건 나빠지는데 정부는 `재정 풀기`에만 집중 지적
※ 정부 비상장 벤처에 한해 차등의결권 도입 → 스타트업 창업자, 투자 받아도 경영권 잃을까 걱정 안해도 돼...구글 대주주 1주당 10배 의결권
※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투자 경고음 : JB운용·KB증권 호주펀드 호주사업자가 엉뚱한 곳 투자해 3264억중 1249억 회수 못해
※ 마일리지 제도 36년 만에 '대수술' → 마일리지에 현금 더해 항공권 구입...5만마일+40만원에 LA 왕복(한경 1면)
※ 마약 혐의 CJ장남 긴급체포...혼자 택시 타고와 "구속해달라" → '불안정한 심리' 판단 체포
※ 존슨 英총리 타격 → 노 딜 브렉시트 방지법안 하원서 의결...존슨 조기 총선 카드 내며 반발했지만 3분의 2에 턱없이 부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88.53(▲ 22.84) ② 코스닥 629.31(▲ 9.29) ③ 환율 1,208.20원(▼ 7.80) ④ 유가(두바이) 56.69(▼ 1.40) ⑤ 금시세 59,767.21원(▼ 134.53)
▲ 코스피 지난 2일 거래대금 3조 붕괴(2년8개월만) → 최근 9거래일 가운데 네 차례나 하루 거래대금 코스닥보다 적어...대형주 투자심리 위축
▲ 주식형 사모펀드 설정액 지난 2개월간 9,000억 넘게 이탈 → 증시부진에 수익률 저조·DLS원금손실 우려·조국펀드 논란으로 투자자들 신뢰 추락
○ 삼성전자, 5G 통합 칩셋 '엑시노트 980' 첫 공개 : 모뎀·칩셋 합쳐...연내 양산 착수, 스마트폰용 AP 퀄컴 본격 추격
○ SKT, MS 손잡고 클라우드 게임 : 내달 무료 시범 서비스, 스마트폰으로 엑스박스 게임
○ JW중외제약, 베트남 제약사 '유비팜' 인수(지분 100%) → 기술 순차 이전·의약품 위탁생산 추진…동남아 의약품 시장 공략
○ AI·빅데이터 등 신기술기업…금융사 100% 지분보유 가능 : 금융위·금감원 가이드라인, 年 500억 신규투자 기대
○ 8월 일본車 판매 반토막 → 혼다 등 주요 5개 브랜드, 판매량 1년새 57% 줄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전설도 100채 → 2채…고수들은 집 다 팔았다 → 투자 ‘고수’들 차익실현 분위기, 서울도 조정장 진입 경고음 확산
○ '알바보다 못 번 사장'에 건보료 488억 더 걷었다 → "못벌어도 직원 이상 건보료 내야" 16만명 1인당 30만원 과다납부
○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고령화로 3년 빨라진 것으로 분석, 통계청 새 장래인구추계 첫 적용·적립금 2039년 최고 수준 도달
○ 감기 등 경증질환 때 대학병원 가면 진료비 더 부담 : 복지부 '의료체계 개선' 단기 대책, 병원도 경증환자 의료수가 낮게

 

 

 



[9월 5일 클리핑] 트위터, 세미나 트위터포브랜드서 최신 이용자 분석 결과 발표 외

 



1. 트위터, '트위터포브랜드'서 최신 이용자 분석 결과 발표
트위터코리아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서초구에서 개최한 마케팅 세미나 '트위터포브랜드'(#Twitter4Brands)에서 최신 트위터 이용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하루에 1번 이상 트위터를 사용하는 이용자 중 10, 20, 30대 비중이 각각 9%, 25%, 18%로 전체의 52%가 Z세대, 밀레니얼 세대로 분석됐다. 또한 43%의 이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며, 73%에 달하는 이용자가 자신이 발견한 좋은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 일상 엿듣는 AI...'사생활 침해' VS '불가피한 학습과정'
네이버, 카카오부터 삼성전자와 SK텔레콤까지 대부분의 국내 음성인식 인공지능(AI) 서비스가 이용자의 목소리를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기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작업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3. 네이버 "음성·이미지 비식별정보 활용" 명시, 검색 고도화
네이버가 이용자 음성과 이미지 정보 수집을 공식화했다.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면서 고객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비식별 정보를 적극 활용, 서비스 고도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 기록, 기기 정보, 위치 정보만을 수집했지만 9월부터 이미지와 음성 정보를 추가했다. 사용자가 음성과 이미지를 검색에 활용하면 이를 수집할 수 있게 했다.
 
 
4. 카페24, 위메프·멸치쇼핑 마켓 연동 지원
카페24는 4일 자사 마켓통합관리 서비스에 오픈마켓 '위메프', '멸치쇼핑' 등 2곳의 신규 마켓 연동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카페24는 쿠팡,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국내를 비롯해 아마존, 티몰글로벌 등 국내외 총 19곳의 판매채널에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 페이스북, 마케팅 콘퍼런스 'FMS 서울 2019' 개최
페이스북이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기업 마케팅 담당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페이스북 마케팅 서밋 서울 2019(FMS)를 개최했다. 베를린, 암스테르담, 벤쿠버에 이어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는 지금까지 열린 페이스북 콘퍼런스 중 가장 큰 규모다.
 
 
6. 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 폭증…내 이메일·카톡 안전할까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내용, 신원정보 등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넘어간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ID) 수가 83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역대 최고였던 2017년(약 1,080만개)과 비교하면 약 23% 줄긴 했지만, 대선이 치러졌던 2017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기관이 과도하게 인터넷을 감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7. 유통업계, 푸드테크로 '오피스 상권' 공략 가속화
유통업계가 오피스 상권을 푸드테크의 테스트 베드(Test bed, 신기술 시험 무대)로 삼아 침체된 소비 시장의 돌파구 찾기에 나섰다. 이에 커피, 편의점, 급식업체 등 오피스, 공장 상권과 밀접한 기업들이 푸드테크를 접목한 서비스를 잇달아 선보이며 오피스 족(族)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2019년 9월 0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8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4일) #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다고 3일 발표함
- 올 들어 7월까지 유례없는 0%대 행진을 이어가더니 8월에는 급기야 뒷걸음질친 것으로,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마저 떨어지자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국내 2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애경그룹,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KCGI(강성부 펀드) 등이 도전장을 던짐
- 유력 인수 후보로 꼽히던 SK·롯데·한화·GS·신세계·CJ 등 대기업들은 불참했지만 3일 인수의향서(LOI)를 낸 재무적 투자자(FI)와 짝을 이뤄 본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음

3. 구글, 애플 등 해외 업체에 이어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도 인공지능(AI) 스피커로 확보한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녹음해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이들 기업은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하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다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있는 데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도 있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법조계 시각도 없지 않음

 
<< 금융/부동산 >>
1. 신한금융그룹이 3일 국내 금융권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자문사 신한에이아이(신한AI)를 출범시킴
- AI가 투자상품을 추천하고 자산관리 전략을 짜주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금융의 16번째 자회사로, 현재 자본금은 420억원이며, 투자자문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신한금융 직원과 외부에서 영입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공학자 등 20여 명 규모로 시작함

2.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기술평가제도 개선에 나섬
- 최근 바이오 기업의 임상 실패로 불거진 기술특례상장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재·부품 전문 기업의 부담은 낮춘다는 방침임

3. 3일 하이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증권업계의 주가연계증권(ELS) 조기 상환 금액이 4조4000억원으로 전월보다 48.0% 급감함
- 2분기 월평균 대비로도 44.2% 줄어들었으며, 이는 주요 기초자산인 코스피지수와 홍콩H지수가 급락하면서 조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임


<< 국제 >>
1. 영국 의회가 ‘10월 31일 무조건 유럽연합(EU)을 탈퇴한다’는 보리슨 존슨 영국 총리의 방침에 반발하면 ‘조기 총선’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존슨 총리는 노동당 등 야당과 일부 보수당 의원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막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으며, 조기 총선 카드는 여름 휴회를 끝내고 복귀한 하원이 브렉시트 시한 연장 등의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임

2. 아르헨티나 정부가 기업과 개인의 외화 거래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위기감이 커지자 2일(현지시간) 은행에서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뱅크런’ 사태가 벌어짐
-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1일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개인의 출금 제한 등은 긴급조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학습 효과’ 때문에 시민들이 예금 인출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술특례상장제도(技術特例 上場制度)
-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가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됨. 회사의 보유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가 있더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함.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평가기관 3곳 가운데 2곳에서 AㆍAA등급 이상을 증빙받은 회사는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2005년부터 10년 동안 27개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코스닥시장에 상장했으며 2015년에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상장 기회를 더 확대시키기 위해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규제를 완화했음.
기술평가기관을 선정하고 통보하는 데 기존 9주가 걸리던 것을 4주로 단축했고, 평가 수수료를 건당 1,5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여 상장 문턱을 낮췄음. 이에 2015년에만 기술특례로 상장한 바이오기업이 사상 최다인 10개에 달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9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사실상 ‘마이너스 물가’ →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0%’… 통계 (1965년) 이후 최저. 소수점 세자릿수(-0.038%)까지 따지면 사실상 마이너스. 전문가들, ‘디플레 진입 중’.(아시아경제 외)


2. 오랫동안 소변을 참으면 → 방광이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 배뇨 기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헤럴드경제, 생생 건강 365)


3. 대형마트 종이박스 제공 금지? → 소비자들 반발… 박스에 사용되는 비닐테이프 658톤, 재활용에 방해된다지만 비닐 봉투보다는 친환경적… 환경부가 너무 나갔다는 지적 있어.(중앙)


4. 국내 연 1만여 마리 실험용 개 중 90%가 ‘비글’ → 성격이 활발하면서 온순하고, 크기가 적당해 실험자들이 다루기 쉬워. 건국대 수의학과, 해부학 실습에 동물마네킹 사용키로. (문화)


5. 조국 간담회 시청률 → ▷TV조선 2.379%로 최고 ▷KBS 1TV 2.2% ▷JTBC 2.060%… 종편 시청률 합이 지상파 시청률 합보다 높아. 주요 이슈 종편 먼저 보는 경향.(문화)


6. 네이버ㆍ카카오 압수수색 폭증 → 압수수색 아이디, 2017년 15배 늘어 1079만개, 작년 830만개로 다시 줄었지만 국가가 과도하게 인터넷 감시한다는 비판… 개인에 사후 통지도 부실.(한국)


7. ‘옥편’(玉篇) → 원래 ‘옥편’은 중국 양나라의 고야왕이 편찬한 자전의 책명으로 이 ‘옥편’이 너무 유명해져서 ‘자전’을 통칭하는 명칭으로도 쓰이게 되었다고. (한국)


8.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 → 인천시, 진짜 ‘대형 사이다 병’ 띄운다. 고 서영춘씨 ‘사이다송’ 연상, 관광 볼거리 추진. 실제 인천은 1905년 처음 사이다 공장이 세워진 곳.(경향) ▼


9. 국내 최장 목포 해상케이블카 → 길이 3.23km, 국내 최장. 7일 정식 개통. 운행시간 왕복 40분.(동아)


10. 기타 → ①한영외고 졸업생들 ‘교사가 만든 인턴십? 처음 듣는다’ (한국, 단독) 

②조국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총장은 ‘준 적 없다’… 위조 가능성 (중앙, 단독) 

③조국 부인, 딸 의전원 제출 KIST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3일 출근을 3주로. 위계 업무방해 혐의 가능(동아 단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정갑윤·박성중 의원을 엄중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갑윤 의원은 조성욱 후보자에게 “출산했으면 100점‘’을, 박성중 의원은 최기영 후보자에게 ”아내 관리도 못 한다‘며 질책했습니다.
이건 말실수를 한 게 아니라 이 양반들 머리 구조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임~

2. 자유당은 ‘국회 능멸’이라는 등의 표현을 쓰며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비판했습니다. 자유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황교안 대표는 “마지막 경고”라며 정국 경색을 예고했습니다.
중대 결심으로 이번에는 꼭 의원직 총사퇴를 결행했으면 좋겠다...

3.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데스노트’에 올리기보다는 ‘긍정 평가’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좀 더 기류를 보고 판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판단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 말씀하신 그대로~

4. 이낙연 총리가 황교안 대표를 누르고 3개월 연속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총리는 25.1%를 기록해 19.5%를 얻은 2위 황 대표를 눌렀으며 오차범위 밖으로 앞선 것은 2개월 연속입니다.
그렇게 밖으로 쏘다녀도 지지율이 그 정도면 내려올 때 됐지 아마~

5. 지난달 27일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검찰이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의 집무실 등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또한, 주요 인물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100만 건에 육박하는 의혹 기사 중에 실체가 드러난 게 있긴 해?

6. 경찰이 패스트트랙 강제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아 전문가들은 정기국회 이전에 적극적인 수사가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 따질 때는 언제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거 모르시나?

7. 조국 후보자 기자회견 이후 온라인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부정적 평가들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기자회견 내내 비슷한 질문들이 많아 답답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런 여파로 ‘근조한국언론’이 검색어 1위에 올라갔습니다.
딱 박근혜 앞에서 두 손 모으고 경청하던 그 자세나 어울린다고나 할까~

8. 원희룡 제주지사가 현장 소통을 하겠다며 제주시 26개 읍면동장들을 불러 모았지만, 일정을 이유로 1시간 만에 종료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입니다. 읍면동장 건의에 대한 답변도 대부분 도청 간부들의 몫이었습니다.
“친구 희룡아 부끄러운 줄 알고 그만둬야지”라고 좀 전해 줄 사람~

9. 일본을 한국의 수출우대국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을 마친 귀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방침입니다.
WTO에 일본을 제소하려면 맞제외를 재고해야 한다던데... 거참 짜증나네~

10. 2020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욱일기 사용을 아무 제재 없이 허용하겠다는 뜻을 처음으로 밝혀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쿄 조직위는 "욱일기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지 않고 있어 금지 품목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전히 일본 제국주의의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족속들이라니까~

11. 장애가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체중을 조절하는 등으로 병역을 면탈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올해에만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2015년 47명에서 2016년 54명, 2017년 59명, 지난해 69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담마진은 장애도 아닌데 왜 군대를 면제받았을까? 그거시 궁금하다~

12.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소재로 주목받는 그래핀과 은나노 물질에 대한 국제표준 2종을 한국이 선점했습니다. 이번 성과는 미국·영국·일본 등 소재 분야 선진국과 경쟁해 이긴 것이어서 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준 거지요... 우리에게 일본은 읎다~

13. 한국이 17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취약국가지수에서 세계에서 20번째로 안정된 국가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싱가포르(18위) 다음의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22위), 미국(26위)보다 순위가 높았습니다.
조중동 같은 언론만 없으면 훨씬 더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봐~

14. 도쿄의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과 협박문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박문에는 ‘소총을 몇 정이나 가지고 있고 한국인을 노리고 있다’라며 “한국인은 나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정된 국가 평가에서 우리보다 뒤처지는 이유가 있다니까... 총이 뭐니~

15. 좁은 도로에서 마주친 상대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지적하자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며 화풀이한 만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였습니다.
‘쿵쿵쿵’ 세 번 박았다던데... 벌금도 세배 형량도 세배로 모시겠습니다~

16. 문화재청은 추석 연휴인 12일부터 15일까지 경복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제 관람이던 종묘는 자유 관람으로, 덕수궁과 창경궁의 야간 관람도 무료입니다.
추석 연휴 간만에 전생에 거닐었던 궁으로 가봐야겠어요... 전생에 뭐였게?

'조국 압수수색 기밀 유출' 고발당한 검찰, 경찰 수사 착수.
자유당 "조국 사태 국민 분노 하늘 찔러" 7일 광화문 집회.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는 독백무대 '진짜청문회' 열어야".
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유출경위 조사 "심각한 문제". 
문 대통령,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7일 임명가능. 
"지역감정 조장, 나경원 대시민 사과하라" 구청장들 '규탄'.
수입 수산물 생태 97%, 가리비 79%, 방어는 전량 일본산.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겹쳐 추석 앞둔 과수농가 '울상'.

솔직한 의견 차이는 대개 진보를 위한 좋은 신호이다.
- 간디 -

문제는 정말 솔직하지도 않은 억지를 부리는 것이 문제 아닐까요?
정치적인 견해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유불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워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아니라 갑질, 나아가서는 불법적 행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의견은 존중한다고 말은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이르면 7일 임명 강행 vs 야당 "중대 결심"
- 첫 '청문회 패싱 장관' 수순 → 청와대 “의혹 해소 못한 부분 없다”...10일 국무회의부터 참석시킬 방침
☞ '조국 기자간담회 = 임명 강행 수순'이라는 인식 확산되면서 '해명이 의혹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동
- '임명 강행 = 국민 무시' 프레임이 탄력을 받아 촛불 집회가 확산되면 문 대통령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디플레이션 조짐 등 경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문재인 정권 불신의 기폭제 될수도
▲ "국민이 바보냐"...서울대·고려대 3차 촛불 추진 → 대학가, 조국 간담회 비난 쏟아져 "당신을 역사의 수치로 기억할 것" 
▲ 최장집 교수 작심 비판 "조국 임명 여부, 文정부 도덕성에 직결...인사청문회 무시는 초법적 권력행사" 
☞ 속도내는 검찰 수사 → 조국 기자간담회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소환조사 동시 진행
-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가시화되자 민감한 가족 수사부터 신속히 끝내려는 것
- 지난 압수수색 통해 범죄사실 규명에 필요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부인 대학·코이카·서울대 의대 조사 △`딸 논문 1저자' 단국대 교수·사모펀드 투자한 업체 상무·웅동학원 관련 처남 소환 조사
☞ 검찰이 범죄 사실을 밝혀낼 경우 조 후보자는 치명상, 반대일 경우 검찰이 개혁의 칼바람을 맞게 되는 것
▲ 조국 부인, 딸 허위 인턴증명서 조작 개입 → 의전원 제출 자소서에 적어 합격, 부인이 동창인 박사에 발급 요청(동아 1면)
- KIST “공식기록엔 조국 딸 없다”...동료박사 연구실에 인턴 소개한 동창이 발급 → 우간다 방문봉사도 허위 기재 의혹
▲ 조국 딸 받은 '동양대 총장상'...총장은 "준 적 없다" → 부산대 의전원 합격 때 자소서 기재...문서 위조 가능성(중앙 1면)
▲ "조국 펀드 핵심 인물들 필리핀에 함께 체류...5촌 조카·코링크PE 대표 등 4명 지난달 동시 출국...조국 부인과 연락" (세계 1면)
- `조국펀드` 버스 와이파이사업, 친문 기관장(문용식 정보화진흥원장) 취임이후 따내 → 기술력 부족에도 455억 수주, 결국 한달만에 사업자 탈락
- 조국펀드 추진 서울시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증권사 대규모 자본금(미래에셋대우 1000억·DB금투 400억) 투자 확약서 : 당시 업계선 사업 모델 의구심 제기
☞ 한국당, 조국 반박 기자회견 → '전략실패·뒷북대응' 비판 프레임에 검찰 수사로 관심이 쏠리면서 임팩트가 떨어지는 양상
▲ "영어 6~7등급 딸은 1저자, 원어민 수준 연구원은 2저자"...조국 딸 "고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 수사해달라" 경찰에 고소장
▲ "조국 딸 신청하지도 않았다는 장학금, 학기 시작 前에 받아"...당시 느슨했다는 1저자 등재 기준 "연구윤리지침 1년전부터 적용"
■ 외교·안보 관련
※ 한미, 지난달 연합훈련때 지휘권 마찰 → 靑임기낸 전작권 전환 추진에 돌발변수...지소미아 이어 한·미 갈등 우려
- 미국 “유엔사, 평시에도 위기 땐 한국군 작전 지시 가능” 한국 “유엔사 개입 근거 없다” → 전작권 유명무실 논란 
※ 美정보 당국 “북한 신형 미사일, 미군 미사일 방어 체계(MD) 압도” → 정경두는 “요격 가능” 주장과 배치돼 논란(중앙 1면)
- NYT "폼페이오도 비공식자리서 北에 속고 있는 것 같다며 우려"…트럼프는 실험 의미 축소했지만 주한·주일 미군기지 8곳 영향권
※ 방북 왕이 외교부장-리용호 외무상 “시진핑·김정은 합의 사항 이행” → 대북 쌀·관광지원 본격화 가능성, 중국 건국 70년 기념일에 맞춰 김정은 ‘9말10초’ 방중 관측
▲ 미국, 중국 견제 위해 한국군 동원 얘기 꺼내기 시작 → 브룩스 前 주한미군사령관 "'공정한 방위 분담' 요구엔 동맹국의 병력 동원도 포함" 
※ "李총리, 수출규제-지소미아 동시해결 제안"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밝혀…아베 "징용문제 해결 우선" 거부
▲ 주일 한국대사관에 총탄·협박편지 "한국인 나가라, 소총 가지고 있다" → 지난달 27일 배달…범인 체포 안돼
■ 기타 뉴스
※ 미얀마 신도시-항만 개발에 한국참여 확대 → 문 대통령, 아웅산 수치와 정상회담…한국기업 애로 해결 창구도 설립
※ 네이버·카카오 압수수색된 계정 폭증 → 대선 치른 2017년 15배 ↑ 1079만개,작년 830만개…드루킹 수사 영향, 개인정보 수집 논란
※ 람 홍콩장관 "두 주인 섬기는 자리…사과하고 그만두고 싶다" 로이터, 비공개 음성파일 보도…파문 커지자 "사퇴 의사 없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8월 소비자물가 사상 첫 마이너스(- 0.04%) → 저성장·저물가 일본형 장기불황 우려 증폭
- 국제유가 하락·농축수산물 가격 급락·유류세 인하에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 기저 효과 → 2분기 성장률도 1.0% 하향
☞ 디플레이션 조짐에도 정부는 "아니다" → 저성장 국면에서 저물가 현상은 생산·투자·소비 등이 위축의 악순환
-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은 현금을 쌓아둔 채 눈치만 보고, 미래가 불안한 가계도 지갑을 열지 않으려는 것
- 경제 정책 대전환이 없으면 수십조원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 세금을 퍼붓고 금리를 인하해봐야 소용없다고 지적
▲ 중산층 위축...디플레이션 징조 → 중위소득 비중 58% 사상 최저, 정부 ‘중산층 성장’ 주장과 배치, 양극화 심화로 빈곤층은 17% 
▲ 미중 무역전쟁 최대 피해 국가는 한국 → 올 1~7월 對中수출 - 15.2% 일본 7.2%, 대만 6.6% 감소
▲ 주택건설경기 올들어 최저...서울·세종·대구·광주도 급락 → 9월 주택경기실사지수 61.7… 분양가상한제로 전망 더 불투명
■ 오늘의 이슈
※ 일본 수출 규제 장기화 피해 우려 → 기업 500곳 조사(상의)...67% "日기업과 신뢰 약화" 55% “경쟁력 강화의 기회” 
▲ 정부 "일본 수출규제로 대체 불가 품목 9개" → 2차전지 파우치 등 100% 일본 의존, '日 90% 의존' 품목도 22개, 미래차 핵심소재 타격 우려
▲ 삼성, 반도체 공정에 8월 중순부터 국산 불화수소 투입 → 일본의 수출규제 한달 반 만에 일부 라인에 시제품 형태로 사용
※ 아시아나 인수 3파전 → 현대산업개발·애경·KCGI(강성부펀드)로 압축...예비입찰 마감, SK·GS·한화·CJ는 불참
- 우발채무 감안 땐 빚 10조 넘어..."누구 품에 안기든 부담" → IB업계 "올해 수천억 순손실" 주가 더 오르면 부담 더 커져
※ 美 GM 사장의 경고 "노조 파업 계속하면 한국 물량 뺄 수 있다" "GM 북미공장 문닫고 있는 현실…한국GM 노조도 직시해야" (한경 1면)
▲ 현대차 무분규 최종타결...노조 임단협 투표 56% 찬성 : 8년만에 무분규 환영목소리...李총리 "현대重·한국GM 등 현명한 결정 내리길 기대" 
※ 국민연금 전주이전 3년여...운용전문가 107명 퇴사 → 대체투자 파트만 32명 이탈, 낮은 보수에 지방이전 겹쳐 민간운용사·펀드 이직 러시
※ 지하철 선로에서...또 외주노동자 사망 : 1호선 철길 옆 광케이블 점검 중...운행 시간 외 작업 원칙 무용지물
※ 영국 존슨의 보수당 과반 붕괴(1명 탈당)...야당 "브렉시트 연기案 추진" → 여왕, 의회 스톱시킨 존슨 결정 따랐다가 왕실 폐지론까지 대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5.69(▼ 3.50) ② 코스닥 620.02(▲ 0.21) ③ 환율 1,216.00원(▲ 3.50) ④ 유가(두바이) 59.11(▲ 0.01) ⑤ 금시세 59,720.90원(▲ 421.89)
▲코스닥 기업 대규모 유상증자 잇따라...지난달 2,819억 달해(전년동기대비 5배) → 실적악화 따라 재무개선, 주주가치 하락 우려에 주가도 급락
▲ 올 해외투자펀드 31조 증가…대체자산에 60% 이상 몰려 → 부동산·인프라 등 21조 ↑…주식형은 2조 가까이 감소
▲ 국내 투자자들 미국 주식 순매도세 → 거래량 상위 10종목 아마존만 빼고 순매도, MS·디즈니도 팔며 차익실현, 초장기채 ETF도 매도
○ LG, SK에 "배터리 소송, 최고 경영자끼리 대화하자"…SK "손해배상 조건 달고 만나자? 과연 대화하자는 얘기냐"
○ 포스포, 광양에 리튬공장 내년 3월 착공 → 8000억 투자, 年4만t 규모·전기차 40만대에 공급 가능
○ 삼성전자 첫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가격 239만8,000원으로 확정 → 6월 출시후 자급제폰 위주 공급, 물량 적어 확보전 치열 전망
○ 야놀자, 국내최대 고급 호텔·레스토랑 예약앱 '데일리호텔' 인수 → 종합 숙박 플랫폼으로 확장
○ 일자리 예산 절반이 실업자 소득 보전용…구직급여만 9.5조 → 고용부 내년 일자리 예산 분석, 10조3천억이 실업자 지원 명목, 노인일자리 예산도 31% 급증
○ 상업지역 재개발도 주거지처럼 '임대주택 비율 상향(30%)' 적용 → 국토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상한제 이어 수익성 악화 불가피
○ 용광로 안전배관 오염배출 '조건부 허용' : 환경부, 민관협의 통해 해법 마련…오염물질 배출 총량에 포함 관리·철강업계 안도



 

 

 

[9월 4일 클리핑] 애플 이어 네이버도…AI-이용자 대화 엿들었다 외




 

1. 애플 이어 네이버도...AI-이용자 대화 엿들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이용자들이 AI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이를 듣고 문자로 바꾸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AI를 훈련시키겠다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 페이스북, 좋아요 횟수 비공개 고려중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횟수를 숨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용자들이 '좋아요' 숫자에 집착하는 소모적인 이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일(현지시간) IT전문 외신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게시물에 호감을 표현하는 '좋아요' 횟수를 숨기는 기능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3. 온라인 시장 로열티 높은 '핵심 쇼퍼' 급부상
온라인 판매채널에 로열티가 높은 '핵심 쇼퍼'가 성장하면서 소량이지만 자주 구매하는 이들의 구매행태에 따른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마케팅 리서치 기업 칸타가 국내 FMCG 시장에서 온라인 핵심 구매자들의 이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채널에서 핵심 쇼퍼는 일반 구매자에 비해 연평균 4배 이상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성인 10명 중 5명 '유튜브' 선호...동영상 OTT 격전 예고
국내 성인 10명 중 5명은 '동영상 OTT'(Over The Top, 인터넷 TV 서비스) 중 유튜브를 가장 즐겨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달 중 출범하는 지상파연합플랫폼 '웨이브'와 관련, 요금제가 가장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등 기존 OTT에 대응할 콘텐츠에 대해서는 의문 부호를 나타냈다.
 
 
5. CU, 업계 최초 VIP 혜택관...편의점도 VIP 마케팅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멤버십 앱 '포켓CU'에 VIP 혜택관을 오픈한다고 2일 밝혔다. BGF리테일은 자체 포인트인 포켓CU 적립 대상자 중 약 35~40%가 VIP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극소수 VIP 대신 CU를 선호하는 우수고객에게 정기적인 혜택을 제공해 '충성고객'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취지다.
 
 
6. 주요 배달앱 월 결제규모 6,300억, 결제자 1,000만 시대 육박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주요 배달앱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3개 배달앱의 월 결제금액이 작년 1월 2,960억 원에서 올 7월에는 6,320억 원을 넘어서 1년 6개월 만에 114%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결제자수도 작년 1월 533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 7월에는 945만 명을 넘어섰다.
 
 
7. 해외시장, 이제 B2B도 B2C 콘텐츠로 고객확보
소비재 수출에서 B2C 콘텐츠를 이용해 B2B 거래까지 이끌어내는 사례들이 최근 등장하고 있다. 무역협회 박민영 온라인마케팅실장은 "예전의 마케팅은 브랜드를 단순 노출하는데 그친 반면, 최근에는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경험해보고 이를 공유하는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면서 "협회도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9월 0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7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3일) #

"세찬 겨울 눈보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보다 모질지는 않다."
- 셰익스피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애경과 현대산업개발 등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제안함
- 이날까지 인수전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곳은 애경그룹과 사모펀드 KCGI 정도이며, 유력 인수후보로 꼽히던 GS그룹은 참여 의사를 접은 것으로 전해짐

2. 통계청이 2일 발표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14.9%에서 2045년 세계에서 가장 높은 37.0%로 급증함
- 같은 기간 세계 평균 고령인구 비중은 9.1%에서 15.0%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것에 비하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 평균의 두 배를 웃돈다는 얘기이며, 출산율 감소 여파로 전체 인구가 2067년이면 올해(5200만 명)의 4분의 3 수준인 3900만 명으로 감소해 고령인구 비중(46.5%)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함

3.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공유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서비스 제트가 서울로 서비스 지역을 확장했으며, 해외 업체는 물론 국내 대기업까지 킥보드 시장에 뛰어들면서 ‘라스트 마일(목적지까지 걸어가기엔 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에는 가까운 구간)’ 이동수단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 수요를 확인하자 해외 업체들도 뛰어들었으며, 싱가포르 빔모빌리티가 지난달 29일 본격적인 한국 시장 진출을 알렸고, 기업가치 20억달러(약 2조4000억원)를 인정받은 미국의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라임도 이르면 이달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함

4. 인천에 있는 해양경찰청이 외국 해양경찰청에서 사용하는 경비정을 국내 중소 조선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내 조선업을 살리자’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발표함
- 미국, 케냐, 아르헨티나 등 해외 15개국의 해양경찰청과 교류하면서 공유하는 선박의 구매·건조 정보를 조선업계에 제공하거나 수출상담회를 열어 수주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해경청은 지난 3월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경비정을 최대 100척까지 늘린다는 건조 계획을 확인함


<< 금융/부동산 >>
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 4분기 퇴직연금 수수료 시스템을 대폭 개편할 계획이며, 퇴직연금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이 핵심임
- 신한금융그룹은 6월 개인형 퇴직연금(IRP) 수수료를 최대 70% 인하하는 등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했으며, 하나금융도 같은 달 사회초년생(만 19~34세)에게 수수료를 70% 감면해주는 방안을 발표함

2. 롯데그룹(롯데리츠)과 농협자산운용(농협리츠)에 이어 국내 1위 부동산 자산운용사인 이지스자산운용도 연내 리츠 상장에 나서는 등 국내 증시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상장이 잇따르고 있음
- 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울 태평로빌딩과 제주 켄싱턴호텔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를 오는 11월 상장할 계획이며, 목표 공모 규모는 2350억원, 예상 배당수익률은 연 6%대임


<< 국제 >>
1. 중국 상무부가 2일 성명을 통해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힘
-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도달한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설명함

2. 아르헨티나 정부가 1일(현지시간) 관보에 외환시장 변동성 축소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기업들은 2일부터 연말까지 미국 달러화 등 외화를 사서 외국에 보내려면 중앙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총 외채 2000억달러 중 절반가량인 1010억달러에 대해 상환을 미루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이에 대해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B-에서 SD(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고, 블룸버그통신은 “신용부도스와프(CDS)가 앞으로 5년 이내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가능성을 90%로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용부도스와프(credit default swap ; CDS)
채권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기업의 신용위험만을 분리해 시장에서 사고파는 신종 금융파생상품 거래를 말하며, 기업의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위험을 줄여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줌.

예를 들어 A은행이 B기업에 연 5% 금리로 100억 원을 대출해 준 경우 A은행은 B기업의 부도가능성에 대비해 C금융회사와 CDS 거래를 할 수 있음. A은행이 연 0.3%의 신용위험 수수료를 C회사에 지급하면 B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C금융회사가 100억 원을 대신 갚아주게 됨. B기업은 그만큼 자금 융통이 쉬워지고 A은행은 대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C금융업체는 수수료 수익을 얻음. 

반면, C금융업체가 부실화되면 A은행까지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맹점이 있음. 특히 CDS는 실제 채권·채무 관계 없이도 기업의 신용도를 놓고 투기적 거래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문제가 복잡해짐. CDS 거래가 거미줄처럼 얽히면서 한 회사가 쓰러졌을 때 어디서 얼마만큼의 부실이 터질지 알 수 없게 됐기 때문임.
이러한 이유에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에 이어 신용파생상품 CDS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음. CDS 거래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이후 7년간 100배나 증가한 62조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돼, 부실화될 경우 잠재적인 폭발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실제로 미국의 5대 투자은행(IB) 중 상업은행 인수로 생존에 성공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외의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음. 리먼브라더스는 다른 투자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CDS 거래를 해오다 2008년 9월 파산했고, 메릴린치와 베어스턴스는 각각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에 피인수됐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 지지율이 조국 후보자의 논란에 따른 하락세를 멈추고 40%대에 근접했으며 자유당은 20% 후반대로 후퇴했습니다. 여권이 일제히 '조국 지키기'에 나서면서 민주당의 지지층이 재결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더니... 아무려면 그 지지율이 자유당으로 옮겨 탈까~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 공세 과정에서 잇따른 '막말'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역감정 조장, 성희롱 등 민심을 이반한 발언들로 조국 청문 정국에서 어렵사리 가져온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지적입니다.
무슨 호재를 만난 것처럼 쾌재를 부르더니... 꽃보며 뭐 하시든지~

3. 오신환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률적 근거도 없는 불법 청문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관계자 전원을 권한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적법하게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좀 좋았냐고~

4. 조국 후보자는 "과분한 이 자리 이외에 어떠한 공직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지만, 총선·대선 등 다른 정치적 진로는 계획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뭐~ 이 정도면 조국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들어났다고 봐야지?

5. 조국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당당한 태도로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하던 조 후보자는 딸 관련한 얘기에는 눈가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자도 청문회 거친 다음에 기자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음...

6. 조선일보의 ‘1989년 임수경 전 국회의원이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을 아버지라 불렀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대법원의 이러한 이번 판결로 조선일보의 2012년 보도는 무려 7년 만에 정정됐습니다.
정치개혁 말고도 언론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니까...

7.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중 자유당 의원이 "아내 관리도 제대로 못하냐”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동료 의원들이 아내가 '관리대상'이라며 수정을 요구했지만. 박 의원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적어도 저 양반 집안 분위기가 어떤지는 확인이 되는 순간 아니겠어~

8.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장에서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정갑윤 자유당 의원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출산율이라며 본인 출세도 좋지만, 국가 발전에 기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수준하고는... 박근혜가 가장 큰 병폐 대통령이라고 고백하는 거니?

9. 한일 양국의 경제 갈등이 일상 속 갈등으로 번지며 단순 폭행이나 희롱 등마저 ‘한일’이란 수식어가 붙으면 격한 양상으로 비화되기 일수입니다. 한일 시민 간에 폭행이나 재물손괴 등 크고 작은 갈등에 경찰도 바빠졌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국민이 피곤한 거지... 제발 잘 보고 잘 뽑자고요~

10. 통일부는 내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전과 관련해 경기 준비와 관련된 의견을 북측에 전달했으며,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북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로 줄다리기 말고... 붉은악마 응원단으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11. 경남 의령군의회 장명철 의원이 지역 주민을 때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장 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에서 우연히 만난 지역주민에게 "평소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의령군 마을회관 돌아다니며 어르신들한테 뺨 한 대씩 맞아도 시원찮을 넘...

12. KBS의 대표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추적 60분’이 지난달 30일 방송을 끝으로 36년간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공익 프로그램이었지만 수익을 내기 힘든 특성상 개편 대상이 됐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 수익성 때문에 폐지된다면 그게 추적 60분의 대상 아냐?

13. 미국은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인구 대비 총기 숫자가 많습니다. 내전이나 분쟁국가도 아닌데 연간 4만 명 가까운 이들이 총탄에 목숨을 잃고 있지만,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는 번번이 의회에서 묻히고 있습니다.
하루 백 명 넘게 총 맞아 죽는 미국부터 여행 금지 국가 지정해야지~

14.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께 한국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링링'은 대만과 중국 상하이 동쪽 해상을 거쳐 이번 주 후반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을장마에 태풍까지… 추석 앞두고 대비 단단히 해야겠어요~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시장 벌금 90만 원 일단 '안도'.
나경원 "조국 기자간담회, 쇼하고 임명 강행하겠다는 것".
조국, 딸 입학 논란에 "합법이지만, 혜택 입은 점 반성".
청와대 ”조국 후보자 의혹에 차분히 잘 소명했다“.
문 대통령, '조국 보고서' 재송부, 요청 귀국 후 임명할 듯.
17년 만에 서울 특수학교 ‘나래 학교’ 개교. 

필요한 일에 단결을, 의심스러운 일에 자유를, 모든 일에 사랑을.
- 아우구스티누스 -

대한민국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단결된 힘이 모든 사회구성원 간의 사랑으로 넘쳐나길…
오늘부터 주말까지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산 챙기시고 사건 사고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인사청문회’ → 2000년 제도 도입 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에도 임명한 경우(장관급) 전체 353명 중 97명, 27.5%. 文정부 48%로 ‘역대 정권 중 최고’.(동아)


2.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본격 시작 → 10회 연속 본선 진출 도전장. 9월 10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 10월 10일 북한전… (세계)▼


3. ‘제3의 성’(nonbinary) → 男도 女도 아닌 제 3의 성. 주로 성전환자. 미국 운전면허증 성별 표시란에 ‘X’성 표시 허용 하는 주(州) 늘어. 현재 8개주.(헤럴드경제)


4. 세계/한국 인구 → 현재 세계인구 77억 1000만명 추정, 48년 후인 2067년 104억명 전망. 한국은 2028년 519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7년 3929만까지 감소. 통계청.(경향)


5. 도쿄올림픽 ‘후쿠시마産 식자재’ → ‘후쿠시마의 식음료를 공급받아 지역재건을 돕는다는 게 우리의 기본 전략.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직위, 아시아경제 이메일 질의에 답변한 내용.(아시아경제)


6. 홍콩, 10대들도 시위참여 → ‘파공’(罷工, 파업), ‘파과’(罷課, 동맹휴학), ‘파매’(罷買, 물건 안 사기 운동) 등…  ‘3파 투쟁’ 확산. ‘우산 혁명’ 넘어 86일째 시위.(문화 외)


7. ‘로맨스 스캠’ → 해외 사기범죄의 한 종류로 이메일, SNS 등으로 이성에게 접근, 연애 감정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꾸준히 증가. 주로 미군 사칭, 근거지는 아프리카. (한국)


8. ‘풋귤’ → 항산화 성분, 잘 익은 귤보다 2~32배 많아. 폴리페놀은 2배 이상,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2배나 더 많아… 농촌진흥청. (헤럴드경제)


9. 우리 기업 올해 1분기 해외 직접투자 → 141억1000만 달러… 분기 사상 최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9% 증가. 기획재정부 ‘해외직접투자 동향’.(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없었다’ ‘몰랐다’…조국의 ‘해명회’.(경향) 

②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황급히 관련 자료들을 빼돌린 정황.(한국) 

③대한의사협회, ‘조국 딸 1저자 등재 논문 자진 철회하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에게 권고.(세계 외)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기자간담회 형식의 '셀프 청문회' 열고 핵심 의혹 모두 부인 → 청와대, 임명 강행 수순

- 인사청문회 무력화 → 증인도 없고 거짓을 말해도 위증죄를 물을 수 없는 등 내용과 형식 부적절 

☞ 조 후보자에게 일방적 해명 기회 준 뒤 곧바로 장관 임명 수순 → 국민이 안중에도 없는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

- 최종 임명 전 까지 언론을 통한 새로운 추가 의혹과 검찰 수사에서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불거져야 새로운 국면 가능

▲ 靑 "조국 의혹 설명 됐다"...기자간담회로 "여론 호전" 자평 → 동남아 3국 순방중인 문 대통령, 오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할듯

▲ 무기력한 한국당, 전략 실패해 TV로 간담회 구경 : 어제 가족 증인 '5명 → 2명' 양보...의원들 "원내지도부 협상력 문제" 

☞ 조국 “죄송하다, 몰랐다, 불법은 없다” →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 못했고, 특혜 받았지만 당시엔 관례였고 위법은 없었다고 주장

❶ 사모펀드 의혹 △펀드사 이름도 처남이 주주인 것도 “이번에 알았다” → '권력형 게이트' 가능성에 촉각

▲ 조국 펀드 '와이파이 사업권 따낸 뒤 매각' 사전설계 : 운용사 설립 한달前 작성 문건서 현금화 등 구체적 출구전략 세워(조선 1면)

▲ 웰스씨앤티 '공공 와이파이 입찰' 국회 민원 → 민주당 출신 투자사 전 고문, 탈락 뒤에도 여 의원에 "국감서 지적 감사" (경향 1면)

- 민주당 인사, 사업 최종 탈락 후 여당에 '입찰 불공정' 지적 요청 → 미공개 정보 이용 발견되면 '정치권 게이트'로 커질수도

▲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지 → 민정수석 재직시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 신탁 않고 사모펀드에 투자해 결과적으로 비상장 주식을 취득한 것(동아 1면)

❷ 딸 입시·장학금 특혜 의혹 △ 논문 1저자엔 "당시 기준 느슨"...전문가 불가능한 일" △장학금엔 "신청 안했는데 주더라"...서울대 "신청 절차 존재"

- 조국 “단국대 교수에 연락 안했다” 해당교수 “조국 부인, 아내에 얘기”...조국 "딸 장학금 반납 안 돼" 재단 "그런 규정 없다"

▲ 조국 딸-교수 아들 인턴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9년간 고교생 공개선발 '0' → 자격요건엔 대학생 이상 4건, 대학원 이상 9건(동아 3면)

❸ 웅동학원 의혹 및 기타 발언 △“법인이 동생에 진 채무, 상세한 과정 몰라...성실의무 위반이지 배임 아냐" 

△"나는 압수수색 안 당했다" △"만신창이 돼 대권 어림없어" △"기회 못 가진 흙수저 청년에 미안" △딸 얘기할 땐 울컥 

❹ 검찰 수사 △"법무장관 되면 가족수사 보고 안받겠다" △사퇴용의 있냐는 물음에 "가정에 기초한 질문" 거부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 

▲ '조국 의혹' 디지털 자료 삭제 등 광범위한 증거인멸 정황 → 조카 등 해외도피하며 사모펀드 자료 폐기...검찰, 국토부 등 추가 압수수색해 '경고'(한국 1면)

▲ 서울·고대생들 "모른다하면 끝...이젠 검찰 수사에 기대" → “증인 하나 없이 의혹 해소되겠나” “학교 아닌 광화문서 촛불 들어야”

■ 외교·안보 관련

※ 미국, 2년만에 사드 요격 시험 → 북한의 신형무기 대응 능력 과시...북한(노동신문), 지소미아 파기에 "촛불 승리" 

- 북한 "한미동맹 끝장내야" 본격 선전전...지소미아 고리로 균열 노려 : 워싱턴선 주한미군 재편론 대두 "한국 방위 스스로 책임을" 주장도

▲ 한ㆍ미동맹’ 균열 논란에도 서울안보대화에 주한미군사령관 참석(역대 참석자 중 최고위급) → 군사 분야선 한·미동맹은 굳건 메시지

▲ 미국, 한국軍통신망 연동 거부...'전작권' 암초 → 韓, 전작권 전환 대비 개발중...美 "시스템 안정성 신뢰못해"(매경 1면)

※ 트럼프·김정은 6·30 판문점회담 뒤엔 군사 핫라인 있었다 → 2013년 폐쇄됐다 지난해 복원, 트럼프 트윗 제안 후 협의 통로

- 현재까지 200여 회 통화 오가고 김정은 친서 전달 때도 가동 추정 → ‘보이지 않는’ 북·미 채널로 활용 관측(중앙 8면)

※ 왕이, 2박3일 방북...북중수교 70돌 맞아 협력 논의 : '왕이 방북 → 김정은 방중(정상회담) → 북미대화 탄력' 패턴 재현 기대

☞ 중국, 대선 성과 절실한 트럼프 겨냥해 북미 대화 중재를 미중 갈등 완화시킬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태국은 신남방정책 최고 파트너" → 한·태국 정상회담서 '신사업 MOU' 4차산업혁명 협력...지소미아 체결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 어렵다고 해서, 대기업 봐주진 않겠다"...한화그룹 사외이사 경력 묻자 "준법 경영 지속 요구했다"

※ 최기영 과기부장관 후보자, 100억대 자산가인데 모친은 기초연금 수령 "사과"...조국 딸 제1저자 논문엔 "나도 그렇게 빨리 쓰지 못한다"

※ 홍콩 230여 중고교 동맹휴학..."중국화하는 홍콩의 미래 불안" → 1만명 교복입고 집회 참여...중국 "색깔혁명 본토 침투 노려" 비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공공기관 부채 내년 500조원 돌파…'문재인 케어’·탈원전 등 포퓰리즘 정책 여파
- 7조 흑자 공기업(2017년 순익) 1.6조 적자(2019년 추정) → 건보공단 올 적자 5조 육박, 한전도 1.2조 순손실 예상
- 정부부채 증가속도 세계 3위(2000년 이후 연평균 14.4%) → 지난해 GDP 대비 가계부채 97% '7위'…고령화·재정 건전성 훼손 우려
▲ 한국, 2045년 최고령 국가 전망 → 인구 10명중 4.7명이 노인, 65세 비중 일본 앞질러 1위, 2067년엔 2명 중 1명 고령층
■ 오늘의 이슈
※ 유턴기업(5년간), 미국 2410개 vs 한국 52개 → 창출 일자리 美 26만여개 한국의 269배…법인세 인하·규제 완화가 갈랐다
※ 중국, WTO에 미국 제소…15% 추가 관세폭탄에 맞불 → 이달 초 가질 장관급 무역협상 실현 여부는 불투명 
※ 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아시아나 인수전 전격 가세 → 오늘 예비입찰 실시…애경·KCGI도 "참여"
※ 이재현 CJ 회장 외아들, 액상대마 밀반입 적발 → 간이 소변검사에서 양성반응…그룹 후계자의 마약은 이례적 CJ 경영권 승계작업 타격 입을 듯
※ 네이버 AI-이용자 대화 엿들었다 : 수년간 '클로바' 대화 내용 녹음 후 협력사 직원들에게 문자 입력 시켜 "음성인식 강화 훈련"…사생활 침해 논란(한국 1면)
※ 초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뜨는 공모 리츠 → 롯데·농협 이어 이지스리츠도 연내 상장 추진 年 6% 넘는 배당수익률 기대(한경 1면)
▲ 리츠 관련 상품 상승세…'약세장에 믿을 것은 부동산뿐이라'는 투자심리 작용 → 신한알파리츠 올들어 39.15% 급등, 대다수 상품 수익률 두자릿수
※ 금감원, KEB하나은행의 상장지수채권(ETN) 불완전판매 소지…제재심의위원회 상정 → ‘최고위험’ 등급을 ‘중위험’으로 소개해 판매
※ '디폴트 위기'(채무불이행) 아르헨티나…외환거래 통제 → 페소화 가치 급락·지난달 외환보유액 30억불 '증발', 외화매입·해외송금 등 제한조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9.19(▲ 1.40) ② 코스닥 619.81(▲ 9.26) ③ 환율 1,210.80원(▲ 1.30) ④ 유가(두바이) 59.11(▲ 0.01) ⑤ 금시세 59,328.10원(▼ 2.59)
▲ 문 대통령 "대입제도 검토" 발언에 사교육株 일제히 상승세 → 메가엠디 개장 직후 상한가, 메가스터디·NE능률 등 급등
▲ 채권금리 바닥론? → 국고채 금리 2주간 상승 하락분 절반 가까이 반납, 공급량 증가로 수급 부담·해외채권 투자 증가도 요인
○ SK(주), 글로벌 CMO(의약품 위탁생산회사)통합법인 미국에 설립 → 한국·미국·유럽 법인 합한 '팜테크' 내년 출범…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
○ 올 상반기 손보사 순익 30%(작년 동기) 급감 → 당기순익 1조4850억… 6219억 줄어…보험영업 손실, 倍로 늘어 2조2585억
○ 저비용항공사(LCC) 과당 경쟁으로 2분기 실적 악화 → 최대 성수기 3분기는 日노선 예매좌석 4분의1 토막 등 직격탄…구조조정 위기 고조
○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부실 우려 → 상반기만 21조원 증가…저신용자에 카드론 늘린 탓·연체율도 치솟아 위기 증폭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건설업계 분양 일정 연기 → 8월까지 분양실적 36%(계획된 38만채중 14만채 분양)…청약변경·고분양가 심사 강화 등 급변하는 정책 영향
○ 8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두배로 상승…7월 0.07% → 0.14% : 단독주택 0.34% → 0.43% 
▲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 자치구별 최대 8.2%P차, 소형 68% 중형 60% 역전 논란…산정기준 투명·적정성 제고 필요
○ 전국 토지가격 105개월째 상승세…강남구 상업용 0.91% 올라 1위 : 7월 전국 토지가격 0.34% ↑ 경남 일부·제주는 하락세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5조 추석前 조기지급 → 473만 가구…6일까지 입금, 가구 1.8배·금액 2.9배 늘어
○ 병역특례 감축 잠정 보류에 무게 → 日수출규제 돌발상황 발생,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 기업 전문요원 늘려야 할판…과기장관후보도 확대 주장



2019년 9월 0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6호 신문브리핑(2019년 9월 2일) #

"감사는 불행을 멈추고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지난달 30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주한미군기지 조기 반환 추진’ 발표에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음
- ‘동맹보다 국익’을 강조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어색해진 한·미 관계에 기름을 붓는 결정을 내렸다는 우려와, 동시에 그간 미국 측을 압박해온 환경 정화 비용 협상을 두고 양보의 뜻을 전하며 ‘유화의 손길’을 내민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음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8월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든 442억달러로 집계됨
- 지난해 12월(-1.7%) 이후 9개월 연속 감소세이며, 6월(-13.8%) 7월(-11.0%)에 이어 3개월 연속 두 자릿수 감소폭을 보임

2.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재직 중이던 시간강사(5만8546명)의 13.4%인 7834명이 올해 1학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단에서 쫓겨남
- 시간강사의 임용 기간을 사실상 3년 보장해야 하는 데다 방학 중 임금·퇴직금 지급 등으로 최소 연 2000억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섰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설비 투자와 수출 촉진을 위해 5조원 규모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함
-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금융회사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등 신용이 부족한 곳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이번 개편안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됨

2.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해 “오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함
- 제도 도입과 동시에 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임


<< 국제 >>
1. 미국은 30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 일부에 15%, 중국은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 일부에 관세 10%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예고한 대로 미.중 양국이 1일 ‘관세 난타전’을 재개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중국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자’고 전화했다”고 밝힌 뒤 나온 미·중 무역전쟁 완화 기대가 꺾이게 됨

2.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된 채권 금액은 17조달러(약 2경58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됨
-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되는 채권은 투자자가 만기까지 갖고 있더라도 투자 금액보다 받는 돈이 줄어드는 채권으로, 외국에선 네거티브 금리 채권이라고 불리며, 마이너스 금리 채권 규모는 최근 반 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함

3. 남북으로 갈라졌던 예멘이 통일된 지 29년 만에 다시 갈라질 위기에 처함
- 정부군이 후티 반군을 간신히 제압했지만 정부군을 지원하던 남부 분리주의 세력이 정부군에 맞서면서 전쟁이 오히려 격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부군을, 아랍에미리트(UAE)는 남부 분리주의 세력을 지원하고 나서 대리전 양상도 짙어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금융통화위원회(金融通貨委員會)
-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임하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원 상근 함.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함.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주요내용에는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최저지급준비율,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할인, 기타 여신업무의 기준 및 이자율,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에서의 증권매매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상환 등에 관한 사항, 금융기관의 예금 및 여신에 대한 이자의 최고율,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급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등이 있음.
통화신용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대해 금융기관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금융통화에 관한 중요 정책 수립에 대해 자문하며 한국은행의 정관 변경, 조직·기구, 예산·결산 등 한국은행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 단시간에 새로이 나타난 검색어를 중심으로 순위를 매긴다. ‘날씨’처럼 꾸준히 검색이 이뤄지는 말은 실제 검색이 많아도 높은 순위를 차지하기 어렵다. ‘조국 힘내세요’ vs ‘사퇴하세요’ 실검 허점 이용한 순위전쟁... 여론 왜곡 우려.(중앙)


2. '이자보상배율' →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갚아야할 이자의 몇 배인지를 말한다. 1이하면 이자도 못 갚는다는 의미. 이자보상배율이 1.5 미만인 기업 비율, 한국 20%, 일본은 2%... 美 17%. 中 37%. (중앙선데이) ▼


3. ‘도쿄 전범재판’ → ‘천황제’가 전후 통치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미국(맥아더)은 ‘쇼와’ 일왕의 전범 면책을 주장... 재판장(호주)은 전쟁 책임을 물으려고 했다. 결과는 전범에 포함돼지 않았다.(중앙선데이)


4. 2020년 1인당 나랏빚 → ‘767만원’... 올해보다 18% 증가. 2022년 1천만원 돌파 전망. IMF 외환위기 때(1998년) 21만원으로 시작된 1인당 실질 국가채무, 최근 급격히 증가.(세계)


5. 새우깡 → 1971년 출시. 과자가 비스킷이나 캔디, 건빵 등이 전부일 때 스낵 개념의 과자로는 처음 나왔다. 현재 70개국 수출. ‘손이 가요. 손이 가’ CM송은 88년부터 지금까지 사용 중.(중앙)


6. ‘제로데이 택배’ → 서울고속터미널,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이용해 전국 당일 택배 서비스 시작. 우선 서울 부산 대전 대구 전주 강릉 등 20곳 시작. 전국 300개 노선 확대 계획. 수산물 같은 신선식품, 자전거 등 수요 예상.(한경)


7. 대학입시 역전 → 입학 정원이 전체 학생 수 보다 2만명 많아. 올 고3이 치르는 입시, 대입 정원 (49만7218명)은 입학 가능 학생 수(47만9376명)보다 2만명 가까이 많아.(중앙선데이)


8. 야구화 → 국산 브랜드는 아예 없다. 미국과 일본(미즈노·아식스 등)이 독점. 축구화는 글로벌 브랜드가 90%(미즈노 15%)... 나머지 10%를 국내외 중소 브랜드가 나누고 있는데 국산 ‘키카’는 80∼90년대 국내 축구화 시장의 60% 이상을 장악했다.(중앙선데이)


9. ‘2시 30분’ → ‘두시 삼십분’ 처럼 앞의 숫자는 우리말로 뒤는 한자말로 읽는다. 지금도 우리말은 숫자 읽기에서 우리말과 한자말이 한참 세력 다툼 중... 대체로 10이하는 우리말 그 이상에서는 한자말 읽기가 우세하다.(중앙, 우리말 바루기)


10. 기타 → ①文대통령 ‘젊은 세대에 상처… 대입 제도 재검토 해달라’ 지시. 댓글들은 ‘제도 탓하기전에 사람 탓’.(매경 외)

②미국 자극해 ‘한·일전’ 끌어들인 GSOMIA… 어떤 플레이 펼쳐지든 ‘한·미 균열’ 불가피.(경향)

③한글학회 창립 111돌. 1908년 8월 31일 주시경 선생이 중심이 되어 '국어연구학회'로 창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거센 청문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속앓이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갈등이 '진영 대결'의 양상을 띠게 됐다는 점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다는 상황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속앓이는 무슨... 이 상황에선 믿고 지지해주는 사람만 믿고 가는 거지~

2. 자유당이 조국 후보자가 위선적이라고 비꼬며, "국민 우롱 말고 사무실의 꽃 보며 자위나 하시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성차별, 성희롱, 그리고 국민 모욕적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걸 지들끼리 ‘촌철살인’이라며 낄낄거리겠지? 수준 하고는...

3.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희한한 정권, 잘못된 정권, 실패한 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황 대표는 "앞으로 3년이 더 지나면 나라는 완전히 망할 것"이라며 "맞서 싸워야 한다. 제 목숨을 걸고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년 후가 아니라 1년 후면 토착왜구 댁들이 망해 없어지겠지~

4. 손학규 대표가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손 대표는 취임 초기 정치개혁의 주역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 자력으로 당대표가 되었다고 보는 이가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대표 기간 중 5개월이 내홍 중입니다.
안심으로 당대표가 되셨다고 너무 안심하셨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5. 오는 4일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은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치탄압'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당만 법 위에 있냐"면서 수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피의자들이 할 소리는 아니지~

6.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자유당 김준교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자유당 관계자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김 전 후보가 처음입니다.
젊은 애들·당직자 앞세우고 의원님들은 나 몰라라... 역시 자유당이야~

7.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태국·미얀마·라오스 등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조국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조국 청문정국'은 그야말로 안갯속입니다.
법대로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소신 있게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8. 조국 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아닌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짓이 있어 영 믿음이 안 가는 걸 어쩌겠어요...

10. 수출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이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 폭이 한국의 대일본 수출 감소 폭보다 23배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얘긴데... 어쩌면 좋니? 아베야... 

11. 빵집에서 돈을 훔친 죄로 인생의 3분의 2 가까이 감옥에서 보낸 미국 남성이 30여 년 만에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남성은 10대 시절 무단침입 전력 등 '삼진아웃' 제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석방되었습니다.
고작 빵 하나에 이런데, 대한민국 재벌은 뭔 짓을 해도 재벌이라는 거~

12.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40대 방문 학습지 교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학습지 교사는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했습니다.
대체 누굴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건지... 대략난감이야~

13. 대마초를 구해오면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함정수사를 했다며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나 피의자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공통점은 있네...

14. 강원도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줄여달라고 강원도청에 요구했습니다.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영상통화로 인해 면회 횟수가 줄어들면서 지역 상권이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 상권 때문에 장병 통화 시간 줄이자는 건 좀 많이 나간 거 같아요~

15. 일명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휴가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무일 1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사용하는 ‘장기휴가’가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7월 말 8월 초’에 몰리는 현상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휴가 시즌이 없어지면 바가지 상흔도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16. 성인 10명 가운데 한 명은 습관적으로 혼자서 술을 즐기는 혼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서 술을 마시면,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을 할 위험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술은 친구와 함께 마셔야 재미나지, 술이 친구가 되는 건 아니되옵니다.

청와대 "조국 후보자 낙마시킬 한방 없는 걸로 안다".
오늘 조국 청문회 사실상 무산, 여야 마지막 협상. 
문 대통령 "인사검증 정쟁되면 좋은사람 발탁 어려워".
나경원 “문재인 정권은 광주일고 정권” 지역감정 조장.
황교안 "조국 자녀들 특권, 우리 아들딸들 가슴 찢어져".
자유당, ‘꽃보며 자위’ 논평 비난에 “독해능력 상실했냐”.
일본 정부, 한국 의원들 독도 방문에 "극히 유감" 항의.
8자리 차량 번호판 도입 시작 일부 주차장 혼란 예상.

국가는 좋은 생활을 위해서 존재하지 생활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 아리스토텔레스 -

좀 더 나은 삶과 가치 있는 생활을 위한 국가를 만드는 건 바로 우리 국민입니다.
국민의 요구로, 우리의 의지로 국가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과 그 무리들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만들었던 자신들의 왕국이 아닌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오늘도 변함없이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9월의 시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2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과 내일로 합의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은 조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추진할 뜻을 밝혔고 바른미래당이 증인을 줄여 5일과 6일 열자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거부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2주 연속 '긍정' 평가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사장의 지원 등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부정과 긍정 평가의 격차는 줄었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입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대입 제도가 상처가 되고 있다는 걸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 막을 올립니다. 당장 513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 심사부터 국정감사까지 할 일이 많은데, 여야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처리도 하반기 주요 변수가 될 텐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 모습을 봤으면 합니다.

■허리케인 도리안이 최대 시속 280km로 재앙 수준의 파괴력을 갖는 최고등급으로 세력을 키워 바하마를 강타한데 이어 미국에도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등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민 대피령 선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대규모 도심 시위와 공항 마비 시도를 벌였던 홍콩 시위대가 오늘도 공항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학을 맞은 홍콩 10개 대학 학생회가 앞으로 2주 동안 동맹 휴학을 결의했고, 노동단체들의 총파업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초 '월마트 총기 난사'로 22명이 숨진 미국 텍사스 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7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단시간에 대량 살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범인은 경찰과 대치하다 사살됐습니다.

■일본의 한 국회의원이 전쟁으로 독도를 되찾자는 망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30대 의원은 예전에 러시아와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는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 중의원은 이 발언에 대해 규탄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성인 10명 중 1명은 혼자 술을 마시는 이른바 '혼술'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울 증상이나 극단적인 생각이 나타날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2차 협력업체가 1차 협력업체를 협박해 37억여 원을 뜯어냈습니다. 제때 부품을 공급하지 못하면 현대차와 계약이 끊어질 수 있다는 점을 노렸는데 법원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점이 원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성은 시집가는 게 취직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여성 혐오 발언을 일삼은 모 여대 교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최근 사법부가 이 같은 혐오 발언에 대해 책임을 엄하게 묻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령이 나오는 10월 초부터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행 시기는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을 점검해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부 지방 아파트 단지들이 갑자기 날아든 수천만 원대 '부가가치세 폭탄'에 쩔쩔매고 있다고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나 알뜰장터 임대료 등으로 거둔 자체 수익 사업에,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가 최대 7년치 부가세를 내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종료된 첫 날인 어제 서울 휘발윳값이 천600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을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ℓ에 천509.16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봇이 음식을 가져다주는 식당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길을 막으면 비켜달라고 말도 하고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까지 가져다주는데요, 우리 실생활에 로봇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메리고키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의 내부동산 중개업소, 미용실, 편의점 같은 '뻔한' 상점은 줄이고, SNS에서 유명한 동네 맛집과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 예술, 오락 시설로 중무장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2년 전 코트에서 처음 만난 테니스 우상 나달. 한국 테니스의 간판 스타 정현이 어제 새벽 나달과의 통산 세 번째 경기를 펼쳤지만 그 벽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나달은 2년 전처럼 정현 선수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주 미리보기

오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당초 오늘 예정이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여야 간 증인채택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야권에서는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여성 스태프 두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우 강지환 씨의 공판이 시작됩니다.

강 씨는 구속 이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오늘 공판에서는 공소 사실을 정리하고 국민참여재판 의사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같은 날 저녁, 부산대에서 조국 후보자 자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2차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지난달 28일에 이어 5일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촛불집회는 총학이 주도하게 돼, 지난 집회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일 화요일엔 한국과 러시아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고리 마르굴로프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차관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납니다.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국방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서울안보대화가 4일부터 개최됩니다.

우리 국방부가 주최하고 전 세계 56개국 국방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미국 국방부는 일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둘러싼 양국의 입장 차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 씨의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난해 9월 여의도 모처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로 검찰에서 1년을 구형받은 최민수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선고 공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5일은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이스탄불에서 조지아와 친선경기를 갖습니다.

벤투 감독 부임 후 유럽팀과 대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평가전인 이번 경기를 통해 선수들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전력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6일부터는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0학년도 대학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4년제 대학은 6일부터 10일까지, 전문대 1차 모집 기간은 6일부터 27일, 2차는 11월 6일부터 20일까지로 대학별 모집 기간이 다른 만큼 꼼꼼히 확인하셔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대입제도 개선 카드 앞세워 조국 장관 임명 돌파의지 표명
☞ "대입제도 재검토...청문회 政爭에 좋은 사람 발탁 어렵다" → 당정청에 '조국 지켜라' 메시지로 해석
- 국회 청문회와 상관없이 3일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추석前 내각구성 완료 추진 → 조국 의혹 '물타기' 지적도
- 국민들 비판에도 일단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 검찰 개혁에서 성과를 냄으로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키려는 것
- '조국 엄호' 나선 與 잠룡들 → 박원순 "꼭 필요한 인물" 유시민 "조국 위선자? 다 헛소리" 이재명 "비이성적 마녀 사냥" 
- 조국 지지자들,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 만들기 위해 '10분 인해전술' → 검색량 적은 새벽·오후 시간에 동시다발 검색
- 진보 언론은 나경원 "문 정부는 광주일고 정권" 발언 부각 → 악질적인 지역감정 조장하는 철 지난 구태 정치라고 비판
- 보수 언론은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 결단 촉구 → 국민은 조 후보자의 위선과 이중성에 분노, 임명 강행은 국민과 맞서는 것임을 강조
☞ 결국 조국 법무장관 임명 후...그의 운명은 검찰수사에 달려 있다는 것 → 검찰 "피의사실 유출 안해...'조국 수사팀' 수사할 계획 없다" 
- '사모펀드 녹취 파일' 조국 수사 스모킹건 되나 → 검찰, 압수수색서 일부 확보 분석중...조 후보자 5촌 조카 대화 등 담겨(동아 4면)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여권 前보좌관 2명 컨소시엄 주주로 등재 → 조국 조카 사업 밑그림 설계자 의혹 (조선 1면) 
▲ '조국 딸 1저자' 논문 승인 두달 뒤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은 서울대 인권법센터(조국 참여 교수) 인턴 → 인턴경력 서류 기재해 美대학 합격(동아 1면) 
-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교수들 고교생 인턴 참여 사실 몰라 “보통 법대생들이 하는 자리” 당시 센터 차원 선발공고 없어...조국, 해당 국제학술대회 주도
- 주광덕 "조국 딸 고3째 서울대 법대 2곳 동시 인턴" "영어번역은 저자로 인정 안돼" 한국연구재단 지난해 논문 판정...조 후보측 "생활부 공개는 위법"
- 황우석 논문 윤리 폭로했던 서울대 의대 이형기 교수 △조국 딸 논문 '연구 윤리 지침' 위반...교수가 자백한 셈 △연구 부정 검증에 공소시효 없어(중앙 24면)
▲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 → 부산대병원측 "조국 모친 그림 기증 후 사진만 찍고 떠났다"...만찬 참석자들 "조국와 노교수 한정식집 같은 테이블서 대화"(한국 4면)
■ 기타 뉴스
※ 폼페이오의 '北 불량행동' 발언에 최선희 "북미 대화 기대 사라져" 리용호 외무상 '유엔총회불참' 반발 vs 미국 "北답하면 협상 준비"
- 미국, 대만·홍콩 해운사 3곳 제재 “대북 석유제품 불법 해상 환적”...중국 왕이 방북, 김정은 방중 논의될듯
☞ 강경론('일괄 타결식 빅딜')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벼량끝 전술로 분석
- 美대선 본격화로 몸 값이 높어지면 이를 지렛대로 실무 협상 보다는 김정은-트럼프 간 정상회담을 노린다는 것 
※ 청와대, 미군기지 조기 반환 카드 → 이달 중 개시되는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앞두고 기지오염 정화비용 꺼낼 가능성
- 한미연합사 2021년 평택 이전 추진...문 대통령 임기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 의도 → 트럼프 "한국과 좋은 관계 무슨일 일어날지 지켜보자" 
☞ '70년 한·미 동맹'에 냉기류 급속 확산 → "美, 청와대 동맹관에 의구심 커지고 있다"...한미관계 재설정 신호탄으로 분석
- 데니스 와일더 前백악관 선임보좌관 "한미 마찰은 '동맹 붕괴' 카나리아의 경고" 美전문가 "지소미아를 한국이 무심히 내동댕이쳐 충격"
※ 일본서 수입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LG디스플레이 국산화 성공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에 필요한 핵심소재...이달중 생산공정에 적용
▲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사령탑 야치 안전보장국장 이달 퇴임 → 화이트리스트 제외 극비 담판…후임에 기타무라 정보관 유력
▲ 한국 의원 6명 독도 방문…일본 의원 "전쟁으로 되찾아야" 망언 → 독립유공자 후손모임도 동행
※ 경기도 오늘부터 고교 무상급식 시행 → 시·군, 예산 분담비율에 불만·예산 한푼도 편성 안해…예산 1465억 중 912억만 확보, 학기 중 무상급식 중단될 수도
※ 홍콩 '공항 마비' 시위에 경찰 특공대 투입 : 시위대 바리케이드 치고 불질러…경찰은 두 번째 실탄 경고사격
※ 미국 텍사스에 또 총기난사 5명 숨져…8월에만 51명 희생 : 엘패소 참사 한 달 안돼…범인 운전하며 무차별 총격 21명 부상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수출 9개월 연속 마이너스...무역흑자 4분의 1 토막
- 8월 442억 달러 전년비 -13.6% 반도체 - 30.7% 감소(물량은 증가)...17억 달러 흑자 7개월만에 최저
☞ 반도체 수출 부진이 전체 실적 악화에 영향 → 수출 물량 늘어도 액수는 줄어 반도체 업종 반등할 동력 부족
▲ 한일갈등·미중분쟁 직격탄 맞은 부산항 → 외국선사들 직기항 선택해 부가가치 큰 환적화물 28개월만에 줄고, 대마도行 승객 90% 급감 (매경 1면)
▲ 정치·외교(일본 경제보복·지소미아 파기 파장)불안에 대기업, 투자 23% 줄이고 현금 확대...개인도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쏠림 현상
■ 오늘의 이슈
※ 미·중 추가 관세전 → 1일부터 미국, 생필품 등 1,120억불에 15% vs 중국, 750억불 맞불관세...소비자 타격 단계로 돌입
- 추가관세 영향으로 미국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미중 모두 경기침체의 덫에 빠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관측
▲ 미 연준 이달 금리 추가인하 유력 → 연준 17~18일 연방기금 금리 논의, 글로벌 투자자들 0.25%P 인하 확신, ECB·일본은행도 통화정책 완화할지 관심
※ 중소기업, 자금압박 심각한 수준 → 불경기로 인한 매출 감소에 여름 휴가비와 추석 귀향비 까지 겹쳐...55% "작년보다 자금압박 가중" 
▲ 기업 10곳 중 7곳, 추석경기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휴가 일수와 상여금 다 줄였다 → 명절연휴 평균 4일·상여금 지급계획 65.4%
※ 내년 1인당 나랏빚 '767만원' → 확장적 예산안에 17.7% 늘어 2022년 1000만원 돌파 전망
☞ 홍남기 부총리 "내년 팽창예산 증세 없이 짠 것...국민적 합의 있어야만 증세 가능" "올 성장률 2.4% 달성 어려워" 
- "분양가상한제, 10월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거래, 가격 동향 등 점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
※ 성과내는 마크롱 노동개혁 → 경영 악화되면 해고조건 완화·임금협상 산별 아닌 기업노조...정규직비율 55% 15년래 최고, 실업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
※ 강의 대신 편의점 알바 뛰는 강사들 → 고용부담 커진 대학들 구조조정...1년 만에 강사 수 13.4% 감소(한경 1면)
- 강단서 쫓겨난 강사 7800명(올해 1학기)..."일자리 보장한다더니 설 자리만 줄였다" : 대학은 비용 줄이려 겸임교수만 확대
※ 막오른 하반기 채용 → 삼성·SK·LG 이번주 대졸채용 원서 접수, CJ는 3일·롯데는 6일부터 시작, 금융公기관 10곳도 716명 채용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8월 외국인 주식 2조6080억원 순매도 : 삼성전자 순매도 1조1935억...MSCI 신흥국 지수 정기 변경서 중국 비중이 늘면서 자금 이탈
○ 하락장에 기업들 전환사채(CB)의 전환가액 조정 급증...투자자들 불안감 고조 → 전환가액 못미치는 주가 상당수·원금 건질지도 불투명
○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순위 변동 → 소재·5G 관련株 상승세에 시총 10위 종목 2곳 손바뀜, 케이엠더블유·SK머티리얼즈 10위내 진입
○ 회사채 발행 금리 역대 최저 수준 → 호텔롯데, 3년물 연 1.32%, 7·10년물도 1%대 발행 잇따라...7월 일반기업 발행액 27%↑
○ 유로화 2년래 최저(1.10달러 아래로) → 노딜 브렉시트·이탈리아 연정 구성 난항 등 정치적 불안감, 독일 7월 소매판매 부진 등 경기 침체 우려 영향
○ 아시아나, 기내식 분쟁 매각 악재로 다시 돌출 → GGK "납품 대금 못받았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 신청
○ 한화종합글로벌 1년새 3.5억불 증자 → 실적따라 한화종화 상장일정 결정·그룹 승계작업 열쇠, 3형제 (주)한화 지분확대에 관심
○ 코오롱생명과학, 2015년 FDA서 '인보사 임상중단' 공문 받고서도 "3상 진입" 허위공시 논란 → 공시 전후 6배 이상 폭등·티슈진 상폐 심사서 문제 제기
○ 오늘부터 '햇살론 17' 출시 → 신용 6등급이하에 연 17.9%로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00만원 한도, 수술비 등 포함땐 최대 1400만원
○ 내년도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총 884억원 → 해외진출 지원 30억 → 31억 등 해외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당초 약속 무색 지적



 

 

 

 

[9월 2일 클리핑] 동원참치 광고영상, 온라인서 2000만회 돌파…유튜브 리더보드 선정 외



1. 동원참치 광고영상, 온라인서 2000만회 돌파...유튜브 리더보드 선정
구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속한 각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유튜브 광고들 중 조회수, 총 시청 시간, 시청 유지 시간 등을 고려해 우수작 13편을 '구글 아시아-태평양 유튜브 광고 리더보드'로 순위 구분 없이 선정한다. 동원참치 광고영상은 공개 한 달만에 온라인 채널에서 2019년 국내에서 공개된 모든 광고영상 가운데 합산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했다.
 
 
2. 국내 이용자 넷플릭스 4.4배↑, 틱톡 2.1배↑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가 1년새 4.4배 늘어나는 등 외국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 등 3대 외국계 OTT의 7월 순이용자 수는 약 2,998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03만명(15.5%) 늘어났다.
 
 
3. 유튜버 꿈나무 키운다...정부 내년 17억 투입 1인 미디어 육성
정부가 '유튜버' 또는 '크리에이터'로 불리는 1인 미디어 산업을 키우기 위해 창작자들의 아이디어 발굴에서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4.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사라진다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으로 쓰던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가 사라진다. 환경부는 오늘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친 뒤 자율포장대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부가 지난해 4월부터 대형마트에서 1회용 비닐봉지와 과대 포장 없는 점포를 운영한 결과 비닐 사용량은 1년만에 38% 감소했다.
 
 
5. 뺏고 뺏기는 新유통전쟁
쿠팡 등 국내 e커머스(전자상거래)는 작년부터 신선식품 판매를 급격히 늘렸다. 신선식품은 마트, 슈퍼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이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영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신선식품은 e커머스가 하기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보루는 쉽게 무너졌다. 새벽배송을 앞세운 쿠팡, 마켓컬리의 공세에 마트는 밀렸다.
 
 
6. 배달의민족, 배달음식 운영 노하우 담은 '우아한사장님' 발간
배달앱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외식업 정보를 다루는 오프라인 매거진 '우아한사장님'을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업계 1위인 배민이 9년 동안 축적해 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배달 영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총정리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배민 관계자는 설명했다.
 
 
7. 국내 최대 가구 전시회 '코펀 2019' 개막
국내 최대 가구 전시회인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2019'(KOFURN·코펀)가 29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막했다. 한·아세안센터관을 설치해 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아세안 8개국 가구 업체들의 문화와 특색이 묻어나는 디자인의 천연 소재 가구와 인테리어 소품도 전시했다.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우리 바다는 방사능 안전 → 정부 매년 22곳 조사. 후쿠시마 이후에도 사고 이전 5년치 평균 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올 양은 전체 배출 양의 0.001%도 되지 않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2. 선거제 개정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 거대 양당 의석수 줄고 3·4당은 약진. 지난 총선 결과 적용해보니 민주당 107석(실제 123석), 한국당 109석(실제 122석)으로 줄어. 선관위 자료.(세계)


3. 올 추석과일 싸졌다 → 늦더위 덕에 추석에 선호 높은 대과(大果) 공급 많아. 당초 걱정 깨고 오히려 10~15% 싸져. 추석 지난 후 폭락할까 우려.(헤럴드경제)


4. 도쿄 올림픽 방사능 → IOC, 서구 강대국들 석연찮은 침묵과 무관심... 최근 미 LA타임즈, 호주 TV등이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압박감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헤럴드경제)


5. ‘코끼리’ → 상아 밀렵으로 1979년 134만 마리에서 2015년 41만 마리까지 줄어... 상아는 1989년 국제 거래 금지, 2016년 국가별 국내시장 폐쇄 결의. 일본과 EU는 반대, 현재 상아 시장 유지.(문화)


6. 대형마트 포장용 빈 박스 비치 중단 → 대형마트 3사에서 버려지는 포장용 비닐 테이프, 끈 폐기물만 연간 658만톤. 2∼3개월 홍보 기간 거쳐 박스, 테이프 등 철수 예정. (문화)


7. ‘평균 연비 규제’ → 자동차 회사별로 연도별로 생산되는 전체 자동차들의 연비를 평균해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20년 리터당 24.3km 목표. 세계 최고 수준. 美(20.86km), 日(20.3km)보다 높다.(아시아경제)

*내연기관 차량만으로는 불가… 전기차 등을 생산해서 평균을 낮춘다


8. 아파트 거주 비율 → 지난해 전체 1998만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1001만 가구로 50.1%, 처음 절반 넘어. 세종이 73.0%로 가장 높고, 제주는 25.4%로 가장 낮아.(중앙)


9.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 ▷충북 음성 12.5% ▷서울 영등포구 12.4% ▷서울 금천구 11%… 상위 10곳 중 수도권이 7곳, 충북 2곳, 전남 1곳. (중앙)


10. 내년 예산 정부안 → 513조 5000억. 처음으로 500조 넘겨. 세수는 3조 줄고 지출은 44조 증가… (중앙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부담스러우시겠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토착왜구들이라 하고요...

5.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뒤로 밀리고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에 따른 찬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집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조장해 놓고는 이걸 또 걱정하는 거처럼 말하는 거지~

6.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보·단독·특종이란 이름으로 분탕질한 것치고 별 성과는 없어 보여~

7.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극렬 반대했지만, 역대 제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지 아마?

8.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NHK의 가짜뉴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각 보도를 차례로 열거하며 “정직한 사실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랑 서로 외신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왜신아~

9.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형량 따불~

10. 삼성은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부터 3대째 하던 짓을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믿음이 가겠니?

1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법·탈법·관행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 좀 하지 말자~

1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이모티콘 스탬프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팔아 먹은 일본에게는 고맙다 이거니... 네이놈아~

1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령은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배포 자에게 선처는 없다. 개 버릇 남 못 주거든~

14.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이유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당한 김용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빤스를 빤스라 부른게 무죄라면... 나베를 나베라 부른 것도 아마...

15.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종이상자와 테이프 및 끈을 치울 방침입니다.
매번 장바구니 두고 맨손으로 가는 건망증은 누가 좀 안 싸가나?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환영’ vs 자유당 ‘날치기’.
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미지수.
"박근혜 파기환송" 순간 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용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 형량 무거워질 듯.
경찰,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나경원 소환 통보. 
조국 청문계획서, 증인 공방 끝 불발 청문회 일정 불투명.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 휘발유 L당 최대 58원 올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원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혹시 자빠지더라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속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 9월의 푸른 가을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8월 30일 클리핑]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외



1.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만화 잡지 '만화경'을 출시했다.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 만화경 셀장은 "힙합, K-Pop, EDM 등 음악적 유행이 변해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웹툰에 있어서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주는 동시에 웹툰 산업에도 다양성을 보태고 싶었다"고 창간 취지를 설명했다.
 
 
2. 1020 문화·소비 키워드 '플렉스', 명품·패션시장 흔들다
'플렉스'(flex)는 요즘 1020세대가 쓰는 말로 1990년 미국 힙합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란 의미로 사용됐다.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20세대들이 명품 구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명품을 사고 SNS 등을 통해 플렉스하는 게 젊은이 사이에서 트렌드가 됐다. 주요 백화점에서 1020세대의 명품 소비액은 해마다 두 자릿수씩 늘고 있다.
 
 
3. 카페24, 쇼핑몰 구축 위한 폰트 무료 지원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폰트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무료 폰트는 총 16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된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어 버전까지 지원한다. 본 서체는 프리 라이선스(Free License)로 제공해 저작권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유튜버 '퓨디파이', 구독자 1억명 돌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독자 1억 명 돌파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첫 기록이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퓨디파이는 지난해 1천550만 달러(약 188억원)를 벌었다.
 
 
5. '시리'로 엿들은 애플 사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
애플이 아이폰의 인공지능 음성 비서 '시리'와 이용자들이 나눈 대화를 계약업체 직원들이 듣도록 한 데 대해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믿는다"며 "검토 결과 우리의 높은 이상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6. 글로벌 새 트렌드 '푸드 리퍼브'(Food Refurb)
전 세계 소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푸드 리퍼브'(Food Refurb)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푸드 리퍼브는 못생긴 외관 혹은 유통기한에 임박했다는 이유로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해 새로운 식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9일)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한·미 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으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주권 보호 차원”이라고 일축함


<< 경제 일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소재 핵심품목 100여개 기술 수준 및 수입 다변화 가능성 긴급 진단
- 핵심품목 중심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신규 설치
- 국가연구실 N-랩, 국가연구시설 N-패실리티 등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R&D 추진

2. 정부의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와 근로감독이 첨단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종이 서류 확인이나 대면 수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검찰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3.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는 직원을 1만 명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직원 1만 명 이상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일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금 관리·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음
- 정형화된 앱(응용프로그램) 대신 각 기업의 거래 및 경영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하는 형태로서, 모바일 앱에서 시작된 은행의 디지털 전쟁이 기업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

2.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달 현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일본의 ‘국민 재테크 상품’ 월지급식 펀드가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음
-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48개 월지급식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8월 27일 기준)은 7.28%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8.12%)보다 15.4%포인트 높았음

3. 농협리츠운용이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등 알짜 부동산 지분을 모아 만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품을 선보임
- 이 리츠에 편입되는 자산은 서울역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의 수익증권 혹은 지분증권이며, 실물자산인 빌딩 등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수익증권으로만 리츠를 설립하는 첫 사례임


<< 국제 >>
1.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자 홍콩 정부가 ‘긴급법’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
- 긴급법 발동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오는 31일 홍콩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긴급법 발동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2. 미 무역대표부(USTR)가 28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3.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상호 출자 방식의 자본 제휴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등에 나서기로 함
- 양사는 이번 제휴가 마무리되면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과 닛산·르노·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
-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함.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라고도 함.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생산 방식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됨.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유통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산체제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ODM 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ODM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8월 29일은 ‘국치일’ →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 날인. 그 장소였던 서울 남산 자락의 옛 통감관 터에서 조선신궁 잇는 ‘국치길’ 조성 공개.(경향)


2. 한국, 기능올림픽 3위 →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7개... 中의 추격, 러의 텃세에 밀려 3위. 1977년 첫 우승 이후 19차례 우승, 준우승 3회. 3위는 1977년 이후 처음.(문화 외)


3. 한국 2030 유방암 서구의 3배 → 20~39세 환자 지난 2010년 대비 16% 증가. 최근 연구들, ▷설탕첨가 음료 ▷직화구이 육류 ▷햄 등 가공육... 유방암 연관성 지목. (헤럴드경제)


4. 너무 높은 한국의 신약 임상 성공률? → 미국과 차이나도 너무 큰 차이. 신약 후보 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 확률, 한국 92.6% vs 미국 9.6%. 임상실험이 허술하다는 반증... (중앙)


5. 6년만에 여름 1000만 영화 실종 → 7~8월 영화 성수기... 6년째 계속 1000만 영화 나왔으나 올해는 없어. 8월 7일 개봉한 ‘봉오동 전투’도 22일차인 27일 457만으로 손익분 기점(450만) 넘는데 그쳐.(문화 외)


6.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 리앙쿠르 암초. 미국에서는 독도를 이렇게 부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최근 상황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은 생산적이지 않다‘ 입장 발표.(아시아경제)

*리앙쿠르는 프랑스 포경선 이름으로 1847년 서양에 처음으로 독도의 존재를 보고했다


7. ‘근육량’ → 30대 초반에 최고. 이후 매년 1%씩 감소. 근육은 포도당 보관 장소. 근육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바로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2.2배), 사망률(4.13배)을 높인다.(동아)


8. 지구의 산소공급 기지 ‘아마존’ → 산불 3주째 계속. 최근 9500㎢까지 확대. 연기가 위성에 잡힐 정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개발주의자 브라질 대통령, 진압에 소극적...(헤럴드경제 외)


9. 문대통령 모욕 이모티콘 판매 논란 → 일본인 60%가 쓰는 국민 메신저 ‘라인’… ‘저는 제 정신입니다’ ‘약속? 그게 뭐야’ 등 조롱적 내용. 혐한 일본인이 올린 듯. 지금은 삭제. (서울)▼

*‘라인’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는 네이버 일본 법인이 운영


10. 기타 →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CBS 권영철 대기자 라디오 뉴스 프로에서 분석. 윤석렬총장,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서울 외)


이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자유한국당 같은 후안무치한 정당이 없었겠지~ 그게 정답~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검·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을 소멸시킬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지만, 선거로 끝장내겠으~

3. 손학규 대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남의 레임덕 걱정하실 때입니까? 발등의 불부터 끄심이...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데스노트’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원들의 장관 불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내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데스노트에 ‘자유당’ 이름 석자 써 넣고... 청문회 끝나고 봐요~

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정제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표결 통과 시켰다”며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6.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자유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모양이야~

7.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금 금지 조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고발만 해도 지체 없이 수사하는 걸로... 바뀌기만 해봐 아주~

8. 청와대는 ‘조국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냥 돌파만 해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지요~

9.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은 치외법권 지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해야 하거늘... 이건 야당 탄압이니?

10.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그런지 토착왜구의 입장을 잘 대변했구만 뭐...

11.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일본 제품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8%였으나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현명한 국민인데 말이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12.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준 일본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우려하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 확산과 탈 일본화 가속화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한방에 무너질 줄 알았나 보지?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

14. 우리 사회 혐오표현의 조장자로 정치인과 언론이 지목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결과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폐해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 책임이 크다고 봐... 제발 이번엔 잘 찍자~

15.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입시제도 바뀌고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애 낳아 기른다고 봐 나는...

16.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깜놀? 이 얘기는 2008년 이명박이 했던 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찬 "검찰 조국 사퇴 압력, 검찰 적폐 다시 나타나".
이인영 “이명박, 박근혜 땐 가족 증인 안 된다더니...”.
서울대 촛불 비판 대자보 “학생들 조국보다 큰 모순 외면”.
경북대 총학생회 ‘고위공직자 자녀 대대적 조사’ 촉구 성명.
서울대 우종학 교수 “조국 사퇴 촉구 총학 입장문은 C+”.
김성태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말”.
전광훈 "청와대 실탄 받고 순교하실 분" 민병대 모집 논란.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공공이익 부합".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보] [특종] [단독]이라는 기사가 차고 넘친다.
아마 역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하면 이 정부는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이들은 이 정부의 몰락을 그토록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할 뿐이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나 역시 궁금하다. 적어도 그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 어떤 거짓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두 나라 협력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히는 데 대해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거라며, 미국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 절차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공개수사 착수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며 협상을 예고해 미 중 무역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하는 예상이 나온게 불과 이틀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중국에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도 같은날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일본 대표팀이,
일장기나 국가 표시가 없는 단복을 입고 입국했다고 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여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는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나오는데,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한 성 접대 의혹 조사도 예정돼있습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하일 씨는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에 누군가 비판 벽보를 붙이고 오물을 뿌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일부가 소속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해 논란입니다. 정 군수는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싣고 온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압수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경찰은 이 많은 코카인을 누가 국내로 들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9천 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7.7%나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최소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고통받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독성을 활성화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향후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박수형 교수와 충북대 최영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살인 진드기병이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불황의 그늘 → '빚내서 버티기'...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 7.8조원↑ 신설법인도 6342개로 급증,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17% ↑
☞ 6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213조...가계빚 1556조원 맞물려 금융부실 '뇌관' → 정부, 저소득 자영업 지원은 외면...폐업 위기까지 내몰려
▲ 1년간 연체한 저신용자 비율 작년 3월부터 증가세 뚜렷 → 주택대출 받아 사업자금 쓰는 자영업자 많아 부실심화 우려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1조 줄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막바지...美·中분쟁 다시 격화되며 위축
▲ 국내 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퇴출 : 5년 생존율 17.4% 그쳐
■ 오늘의 이슈
※ "무역협상 재개하자더니" 미국, 중국에 추가관세 강행, 관보게재 → 9월로 예상됐던 미ㆍ중 고위급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경사노위 내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확정 → 단일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40% → 45%, 보험료를 소득의 9% → 12% 방안 제시 전망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출생아수도 역대 최저 경신 중 → 10년간 100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오명
※ 현대차 임단협 무쟁의 타결..."최대 6천억 영업이익 효과" :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등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 기능올림픽 48년 만에 최악 성적 → 중국 이어 러시아에도 밀려 3위...정부, 기능인 지원·관심 줄고 특성화고 학생도 계속 감소세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 → 안전하다던 LG생건 살균제 "계속 흡입하면 인체 악영향"...정부 조사결과 첫 공개 파장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 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1.09(▲ 16.49) ② 코스닥 602.90(▲ 14.58) ③ 환율 1,214.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98(▲ 0.11) ⑤ 금시세 60,139.46원(▲ 352.66)
▲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순이익 -20.7%에도 배당금은 4% 증가한 3조7000억 → 투자여력 잠식 등 미래 경쟁력 훼손 지적
▲ 각국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화 흔들리자 '금 사재기' 나서 : 상반기 매입량 ‘374톤’ 19년 만에 최다, 한은 ‘104톤’ 보유, 자산 비중 1.2%
○ 현대모비스, 3천억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 기공 → 年10만대 규모...2021년부터 양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 포기 → 2분기 부진에 투자 철회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펙시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재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 글로벌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알트리아 2008년 분사후 경쟁력 강화 위해 재결합 추진 → 합병되면 시가총액 243조원 넘는 초대형 기업 탄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 집 매맷값 1.4% 전세값 2.6% 떨어진다"...한국감정원 '2019년 부동산 전망'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내달 6일 2만명 광화문 모일듯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10월 시행 가닥 → 1만병 파는곳·100병 파는곳 주류납품가 차등화 유지 등 기업 가격결정권 최대 보장 
○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상반기에만 418건에 활용 근로시간 위반 139건 '최다'…기업 경영 비밀 유출 우려



 

 

 

[8월 29일 클리핑]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외



 

1.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최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각종 업체의 이벤트광고부터 특정 정치인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도배한다. 급상승 검색어의 원조는 '실시간 검색어'다. 급상승 검색어는 평상시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 단시간에 검색요청이 몰릴 경우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간다.
 
 
2. 유튜브, 분기당 800만개 영상 삭제...자동감지 76% 적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 채널 283만개, 영상 829만개, 댓글 2억2834만개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삭제 영상 유형을 보면 스팸·현혹성·사기가 60.2%로 가장 많았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방대한 규모의 플랫폼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 인스타그램, 스냅챗 대항마 '스레드' 테스트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스냅챗과 유사한 모바일 메시징앱 '스레드'를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연동형 앱으로 이용자를 초대한 후 자동으로 위치정보, 배터리 수명, 편집된 사진 등의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다.
 
 
4. 韓 정부 상대 소송 이긴 페북, 망사용료 압박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넷플릭스 '깡통'될라...디즈니·워너브라더스 파상공세
디즈니가 독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해 말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내년 초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도 새로운 OTT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부터 판권을 일정 기간 빌려온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6. 유튜브,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 개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YouTube NextUp Korea 2019)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튜브 넥스트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콘테스트 기반 부트캠프로 진행된다.
 
 
7. 이커머스 시장 주춤…쿠팡만 로켓질주
최근 이커머스 이용객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쿠팡만 강세를 보여 주목된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쿠팡의 질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와이즈앱이 지난 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쇼핑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총 1871만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8일) #

"감사는 위대한 교양의 결실이다. 야비한 사람에게서는 그것을 결코 발견할 수 없으리라."
- S. 존슨


<< 정치/외교 >>
1.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28일부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27일 밝힘
- 지난 7월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규제 2탄이 시행되는 것이며, 당장 일본 중소기업으로부터 주요 소재·부품 등을 수입할 때 수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통관이 지연되는 등 적잖은 차질이 예상됨
- 이에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 총리의 제안을 거부함


<< 경제 일반 >>
1. 27일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67곳의 자동차 1차 협력업체가 사라졌으며, 지난해에는 1년 만에 1차 협력사 수가 20개나 감소함
- 연간 매출이 5조원이 넘는 초대형 부품사부터 영세 부품사까지 모두 경영상황이 악화됐으며, 대형 부품사는 대부분 중국 시장에서 매년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고 있음
- 국내 최대 부품사 중 한 곳인 만도는 올 상반기 중국에서 109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냈으며, 성우하이텍의 7개 중국법인은 올 상반기 중국에서 215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함

2. SK네트웍스가 27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전국 거점 직영 주유소 15곳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ev Most’를 시작한다고 발표함
- ‘ev Most’는 △주유 △렌터카 △세차 △정비 △타이어 △긴급출동 △부품 등을 아우르는 SK네트웍스의 모빌리티 통합 멤버십 브랜드인 ‘Most’의 전기차 충전 사업 브랜드로서, 전기차 두 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100㎾급 9대와 50㎾급 6대 등이 설치됐고 요금은 ㎾당 173.8원임



<< 금융/부동산 >>
1. 대규모 투자원금 손실을 보게 돼 파장이 커진 파생결합증권(DLS)과 ‘형제 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이 올 들어 매달 10조원 가까이 발행된 것으로 집계됨
- ELS는 매달 7조4027억원, DLS는 2조4755억원 발행됐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각각 5.7%, 4.9% 늘어난 금액임

2. SK루브리컨츠가 27일 3년 만기 회사채 1000억원어치를 연 1.384% 금리로 발행함
- 2012년 채권발행시장에 수요예측(기관투자가 대상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 민간기업이 공모 발행한 원화채권 금리 중 가장 낮으며,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기록 경신이 잇따를 전망임


<< 국제 >>
1.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최근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4엔대에 진입하며 2016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찍는 등 엔화 강세가 심각해지자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이 최근 ‘2단계 금융완화 대책’을 마련함
- 1단계로 BOJ는 시행 중인 장·단기 금리정책 중 장기금리가 유도폭 하한선(마이너스 0.2%)을 밑돌더라도 이를 한동안 용인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조치로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지면 2단계로 추가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기로 함

2. 27일 AFP통신에 따르면 오닉스 로렌조니 브라질 정무장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의 아마존 산불 진화 지원금 등을 거부한다고 밝힘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은 지난 26일까지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아마존 열대우림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00만유로(약 270억원)를 즉각 지원하기로 결의했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파생결합증권(派生結合證券, derivative linked securities ; DLS)
-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계되어 수익률이 결정되는 주가연계증권(ELS)을 보다 확장하여 주가 및 주가지수는 물론 이자율ㆍ통화ㆍ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임. 이 DLS에서는 합리적으로 가격이 매겨질 수 있다면 무엇이든 DLS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품 개발범위가 무궁무진함.
대표적인 기초자산으로는 장내ㆍ장외 파생상품으로부터 환율, 일반상품(원유, 농축산물, 광물 등), 신용위험(특정 회사의 파산 또는 채무 재조정 등) 등이 이에 해당함. 또한 적정한 방식으로 가격이나 이자율 등을 산정할 수 있다면 기후 같은 자연환경 변화도 기초자산이 될 수 있음.
DLS는 ELS에 비하여 다양한 기초자산으로 상품 설계가 가능하며 투자와 헤지 목적으로 투자할 수 있음. 또 펀드매니저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지 않고, 사전에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다시 말해 기초자산이 일정 기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약정 수익률을 지급하고, 구간을 벗어가게 되면 원금 손실을 보게 되는 구조임. 예를 들어 금리 연계 상품이라면 금리가 만기까지 미리 설정한 기준에 머무를 경우 수익률이 보장되는 반면, 금리가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손실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8일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된 것 들

1. 인구 역대 최고 기록 →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는 5183만명으로 집계 이래 최다. 나이별로는 1971년생이 가장 많아 94만명 2734명. 행정안전 통계연보.(서울)▼


2. ‘홍콩’ → 의외로 우리 경제에 핫 플레이스. 홍콩은 中, 美, 베트남에 이어 네번째 수출 지역. 관세 적고, 중국 직접거래에 따른 위험 회피, 자금조달 쉬움 등 잇점 있어. (헤럴드경제)


3. 색깔있는 페트병 12월 25일부터 금지 → 투명병은 계란판, 섬유등 재생 활용이 쉽지만 유색병은 용도가 한정돼 재활용 어려워. 롯데칠성, 사이다병도 투명으로 교체 예정. (동아)


4. 재건축 아파트 5천여가구 중 딱 한 가구(세입자)가 이사 안가고 버티는 바람에 →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넘겨 나머지 가구 모두 빈 아파트에 보유세 과세… 서울 개포1단지, 불복 소송 준비. (아시아경제)


5. 열차표 ‘취소 수수료’ 수입 → 지난해 코레일 254억, SRT 49억원. (서울)


6. 첼리스트 ‘요요 마’ → 프랑스에서 태어난 중국계 미국인으로 美대통령 취임식을 포함해 8명의 미국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연주했고, 그래미상을 19번 받은 연주자로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지만, 국적 정체성 혼란으로 경계인의 의식을 늘 갖고 있다고 고백한 바 있다.(문화)


7. ‘트럼프의 특이한 정신을 엿볼 수 있는 68분 이었다’ → 프랑스 G7 정상회의 폐막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보인 돌출 언행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가 조롱한 기사. (헤럴드경제)


8. 상가 공실율 급등 → 2분기 중대형, 이태원 26.5% 최고. 청담 17.6%, 테헤란로 15.1%, 광화문 12.6%… 지난해 공실율 2~3% 하던 곳. 지방도 공실율 20% 턱밑. (아시아경제)


9. 벌에 쏘여 119가 병원으로 옮긴 환자 수 → 최근 2년간 1만3670명… 1년 6835명, 한달 평균 569명 꼴. 이중 사망 22명. 성묘, 벌초가 많은 9월에 사고 최다.(경향)


10. 기타 → ①檢,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금지.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은 이미 지난주 돌연 출국.(동아, 단독)

②조국 아들도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 19번 회의에 4번 참석에도 수료증.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세계, 단독)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9월 2~3일 이틀간 개최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와 후보자의 실체적 진실을 알릴 기회 보장을 위해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이 ‘조국 임명 강행은 몰락의 길’이라고 했으니 허용하겠지 뭐~

2. 자유당이 조국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조 후보자의 딸과 일가족 등 86명을 증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청문 대상자 가족의 증인 채택 전례가 없고 가족 신상털기가 우려된다며 반발해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오염수 방출 업체가 정화조 설치에 반발하고 있는 꼴이라고나 할까~

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 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또, 사모펀드 사무실과 웅동학원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습니다.
의혹이 있으면 말끔히 풀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4.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에 대해 “딸도 부모도 책임이 없어 보인다”고 했고, 김호창 입시 전문가도 부정입학이 아닌 정상적인 진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언론들은 이런 주장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대전·광풍이라는 말보다는 광기라는 표현이 정답이라고 봐~

5.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과 대면했습니다. 앞서 윤중천은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일부 시인했지만, 김 전 차관은 윤중천에 대해 잘 모른다며 대질신문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인간이 법무부 차관하고 황교안이 장관이었다는 게 모욕이지~

6. 김성태 의원이 직접 딸의 계약직 취업을 청탁했다는 당시 서유열 KT 사장의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또한, 서유열 전 사장은 김성태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지시였다는 증언도 했습니다.
요즘 조국 교수 딸이랑 비교 대상에 올라 흡족하실 듯… 레벨 상승~

7.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를 강조하며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치켜세웠습니다. “북한은 한국·중국·러시아 사이에 있다”라며 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북한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륙을 거쳐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는 거…

8.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27개국 구글 지도에서 독도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내 검색 결과에서만 ‘독도’가 정확히 표기되며, 일본은 ‘다케시마’로 나머지 나라에서는 암초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쯤으로 생각하는 거지… 가글을 해버려?

9. 조선일보가 제53회 청룡봉사상 수상자로 경찰 6명, 일반인 3명을 선정했습니다. 수상자의 신원과 공적을 상세히 밝혔지만, 주로 보안 분야를 맡은 경찰이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는 ‘충상’ 수상자는 가명 처리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유정방과 이근안 등이 받은 상들이니 오죽할까… 테~

10.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국제진상조사단’이 방한해 이 사건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정원, 통일부, 경찰청 등에도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2016년 총선을 닷새 앞둔 박근혜 정부의 탈풍 사건이라고나 할까?

11.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과 판매한 애경산업이 피해자들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위한 지원과 재발방지대책이 보장되지 않아 사과 자체가 미덥잖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티다 어쩔 수 없이 하는 사과… 그걸 누가 흔쾌히 받냐고~

12. 서울시교육청이 역점을 두고 진행했던 편안한 교복 공론화 결과가 추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결과 교복 착용이 다수를 차지할 경우 그동안 잠잠했던 무상교복 이슈도 수면으로 떠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갠적으로 교복 반대 입장이지만, 무상교복은 적극 찬성입니다.

13. 후배 여경에게 문자로 자신의 이혼 사실을 알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한 경찰에게 내린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직급에 어울리는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잇값 좀 하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지… 싸구려로 살지 맙시다~

14.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교통사고와 사망자, 단속 건수가 모두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음주운전 사망자는 65% 줄었고 교통사고 역시 37.2%가 줄었습니다.
재수 없게 걸렸다는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정말 재수 없을 줄 알아~

청와대, 조국 의혹 압수수색에 “놀랐다”면서도 침착 분위기.
나경원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헛된 희망, 결론은 특검뿐”.
‘조국 딸. 여야 공방에, 나경원 원내대표 딸 의혹 소환.
서울대총학생회장, ‘논문 제1저자’ 의혹에 ‘근거 없는 비방’.
일본 정부 “한국 백색국가 제외, 오늘부터 시행” 입장 확인.
정부, 일본 대신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북핵 대응 공조. 
트럼프, G7 정상회담에서 “북한 잠재력 크다” 거듭 강조.

다른 사람을 헤아려 비평하려거든 먼저 모름지기 자신부터 헤아려 비평하라.
- 명심보감 -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나누지 않더라도 이제는 누구나 한 번쯤 써 봄 직한 ‘내로남불’이 아주 익숙한 고사성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서로 간의 그런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은 남이 아닌 내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득하는 일도 어렵지만, 설득당하는 건 죽기보다 싫다면 이미 당신은 저 멀리 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한 발짝 다가갈 터이니 당신도 이쪽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그래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검찰이 어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전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장소에 대해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요. 검찰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인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강제수사는 사상 처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후보자 딸은 물론 부인과 모친, 동생 전처까지 모두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전체를 부르는 건 지나친 신상털기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KT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이석채 전 KT 회장 등의 공판에선, 김 의원이 직접 채용 청탁을 하고 채용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있었다는 KT 직원들의 법정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직접 볼 수 있는 방청권 추첨이 대법원에서 열렸습니다. 88장의 방청권이 준비됐지만 응모자가 81명에 불과해서 신청자들 모두 법정에서 대법원 선고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보복을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습니다. 일본 측의 이런 극단적인 정책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된 유니클로가 자매 브랜드인 'GU'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FRL 코리아는 오는 30일, 용인시 수지구에 예정대로 2호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에는 서울 영등포구에 3호점을 열 계획입니다.

■경찰이 가입자 수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를 구속했습니다. 47살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하며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생과 고등학생 전체의 1.6%인 6만 명이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체 폭력보다는 정서적 폭력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집단 따돌림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천 명당 5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천5백여 명의 피해자, 이 가운데 천4백여 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참사 8년 만에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들과 전·현직 관료들을 상대로 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업체 측은 뒤늦게 사과했지만, 주요 의혹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주사 한방이면 몸 속 지방이 녹아 살이 빠진다는 지방분해 주사의 시술 비용은 부위당 10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병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실제 주사제 성분을 분석해보니 지방분해 효과는 없고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홍대 일본인 폭행사건을 두고 최근, 길거리에서 번호를 물어보는 이른바 '헌팅' 문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팅이란 이름으로 길거리에서 무례하게 말을 걸거나 성희롱하는 행위가 쉽게 정당화된다는 지적입니다.

■값이 상대적으로 싼 육우나 젖소를 '한우'라고 속여 파는 악덕 상술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런 불법 행위 단속에 공무원은 물론 주부들로 구성된 이른바 '미스터리 쇼퍼'들이 투입됩니다.

■온라인 등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는 반려견용 사료와 간식 일부 제품에서 대장균군과 방부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수제 또는 홈 메이드 라며 광고하면서 다른 제품보다 비싼 제품들이었습니다. 현재 관련 기준이 미비해서 소비자원은 각종 기준과 규격 마련을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가 수술실 카메라 설치 운영을 반대하고 있지만 최근 수술실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를 홍보하는 성형외과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들의 안전 욕구가 커지자, 병원들이 '안심 마케팅'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매송휴게소'가 악취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에 급한 용무만 보거나 아예 발길을 돌리는 이용객이 태반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휴게소 뒤편에 있는 돼지 축사 때문이라네요.

■안정성 문제로 멈췄던 월미바다열차가 10년 만에 다시 개통됩니다. 근대 문화유산을 많이 품고 있는 개항지와 월미도 주변의 상권과의 연계를 통해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7년을 끌어오던 임금체계 개편에도 합의해 각종 수당 등으로 복잡했던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겪고 있는 경제 위기 극복에 노사가 힘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명절 민생대책으로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역귀성과 역귀경 KTX 요금은 30∼40% 할인되고, 사과와 배 같은 핵심 성수품 15개 품목은 추석 전 공급량이 최대 2.9배까지 확대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앞 초유의 압수수색 → 검찰의 수사 의지냐? 조국 구하기냐?
- 조국 부인-모친-동생-처남 출국 금지...조국 집 빼고 웅동학원·사모펀드·단국대 등 30여곳 동시다발 압수수색
- 조국, 출근하다 압수수색 듣고 차 돌려 5시간뒤 나타나 "진실 아닌 의혹으로 개혁차질 안돼" 사퇴 거부하며 청문회 의지 표명
☞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의구심 증폭 △적절한 선제 수사 △사실상 사퇴 요구 △조국 '면죄부 주기' △검찰개혁 반대
△ 적어도 청와대와는 조율 관측 △법원 영장 발부 → 결정적 혐의 발견 △형사1부서 특수2부 재배당 → 윤석열 수사의지 등
▲ 검찰 '윤리 아닌 범죄차원' 판단...靑에도 안 알리고 강제수사 착수 → 조국 장관 취임땐 수사 더 힘들어 '文정부 아이콘도 예외 없다' 결단
- 그러나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검찰이 정작 가장 중요한 조국 휴대폰은 압수수색에서 제외
- 검찰이 '정치 일정'에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비판도 → 국민들의 판단과 임명권자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적절 
▲ 여당 내부 '사퇴 불가피론' → "가족 수사받는데 장관 임명땐 역풍"...조국, 2년전 조윤선 수사받을때 "무슨 낯으로 장관 유지하나" 트윗
▲ 한국당선 깡통 청문회 우려 “증언 거부로 무력화 가능성” → 후보자 친족 형사소추 가능성 땐 ‘수사 중인 사안’ 이유로 거부 가능
☞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엄정하게 진실을 규명할 것을 촉구...정권의 수사 개입은 국민의 공분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 
- 수사 범위가 워낙 다양하고 넓어 단시일 내에 끝나기 어렵기 때문에 조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하면 수사의 칼날이 무뎌질 수 있고,
- 낙마한다 해도 수사의 실효성을 들어 '봐주기 수사'로 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면죄부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 조국 딸에 장학금 준 의전원 교수 "대통령 주치의 선정때 깊은 일역(역할)" → 압수수색 과정 개인 컴퓨터서 '부산시장님 면담' 문서파일 발견
- 조국 입김 의혹 → 노환중, 조국과 친분 이용해 주치의 위촉 과정 관여했을 가능성...靑 "조국과 무관한 일"
▲ 5촌조카 등 '조국 가족 펀드' 의혹 핵심 3인, 지난주 돌연 출국 : 운용사 대표-투자사 前최대주주...검찰, 운용-투자사 자금흐름 추적·귀국 독촉
- 1년째 배터리 매출 0원(조국펀드 운용사 투자업체) → 작년 산학연 우수기업으로 뽑혀 전북도청서 연구비 6000만원 받아...'MIT와 공동 연구' 등 의심스러운 공시
▲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委 탈락하고도 10여일만에 극소수 추가 모집으로 합격 → 19차례 회의 15번 빠지고도 인증서
※ '입시논문 부정 교수 딸' 서울대 치전원 입학 취소 : 교수인 엄마가 대학원생 시켜 작성...서울대 "부정입학" 최종 결론
■ 일본, 오늘부터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
※ 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변함없다" 강경 → 세코 “금수조치 아니다” 아베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할 것”...李총리 대화 제안 사실상 거부
▲ 이낙연 총리 "日부당조치 철회땐 지소미아(11월 23일 종료) 재검토" → '남은 석달간 외교 해결' 日에 대화메시지, 미국 달래기
☞ 정부, WTO 제소 앞당기고...소재·부품·장비 R&D 혁신책 오늘 발표(관계장관회의) → 업계, 3대 품목 美·獨 등에 요청해 재고 확보
▲ 미국 "독도훈련에 우려 갖고 있다...한일 갈등 해결에 도움 안돼" → 볼턴, 파기 소식듣고 정의용에 전화 "美 이익에 피해" 강력유감 표명
▲ 엥겔 미 하원 외교위장 “지소미아 파기, 문 대통령에 우려”...미 정부 이어 비판 → 미 전문가 “한국 정부 국가안보 배임” 
▲ "한국의 지소미아 파기, 중국·북한이 바라던 시나리오"…'동맹이론이 최고 권위자' 월트 하버드대 교수(조선 2면)
※ 트럼프, 北철도 언급하며 "잠재력" 또 강조 : G7 회견서 김정은 관심사 거론 "北 지날때 철도 등 방식도 가능"
■ 기타 뉴스
※ 문재인 정부서도…국정원, 정보원 매수해 '민간 사찰' → 학생운동 했던 ㄱ씨 '프락치 활동' 폭로…국정원 "ㄱ씨가 먼저 신고해온 보안법 내사 사건…적법"(한겨레 1면)
※ 여당 선거법 주내 강행(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직권 구성)…바른미래 김성식의원 여당에 동조할 전망, 한국당이 강행처리 막긴 힘들어
※ "황교안·안철수·유승민·오세훈 등 합치자"(통합과 혁신 준비위 토론회) → 황교안 "통합, 내려놓는 것서 시작" 원희룡 "탄핵 상처 서로 치유해야"
※ 서유열 KT 전 사장 "김성태, 이석채와 식사 때 딸 정규직 채용 청탁" "이석채, 김 의원 딸 '잘 챙겨보라'…정규직 채용도 지시"
※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경험"…2년 연속 증가 추세 : 언어·왕따 등 '정서적 폭력' 늘어
※ 트럼프 "이란대통령과 만날 용의"…핵합의 탈퇴후 첫 대화 의사 : 로하니 “美 불법적 제재 해제 먼저”…양국 정상회담까진 갈 길 멀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소비심리 31개월만에 최저 → 7월 수출물량·금액 동시 감소...미중 분쟁과 주가하락 등 악재 겹쳐
- 생활형편전망 금융위기 이후 최저 → 가계 수입 줄어들 것이란 예상에 주택가격 전망, 5개월 연속 상승
▲ 상반기 비자발적 실직 8년만에 최다(80만명) : 회사 폐업-정리해고 증가 영향, 쫓겨난 상용직 1년새 32% ↑
☞ 통상 불확실성 고조 △일본, 오늘부터 백색국가 제외 시행 △미국 10월 개도국·11월 車관세 결정 △홍콩사태 장기화땐 對中수출 차질
- WTO 개도국 지위 배제 땐 농산물 직격탄...트럼프, 車·부품에 최대 25% 관세 '엄포' → 홍콩에 반도체 수출도 타격
▲ 모건스탠리 "미중 추가관세 부과하면 6∼9개월 뒤 글로벌 경기침체"...월가, 1년내 美경기침체 확률 40%까지 진단 
▲ 중국 "무역협상 재개 통화 없었다"...트럼프 발언 하루만에 뒤집어 : 시진핑 "경제구조 현대화 추진" 지시, 무역전쟁 장기전 준비 나선듯
■ 오늘의 이슈
※ 한국형 원전모델 미국서 최고기술 인증...미국 이외 업체로는 처음 → 그러나 원전업계 경영난 심각...두산중공업, 탈원전 이후로 수주물량 반토막
▲ 탈원전 2년...'한전 최대주주' 산은도 7700억 손실 → 2017년까지는 이익보다가 文정부 들어서 대규모 손실...수천억씩 받던 배당금도 사라져
※ ELS(주식연계증권) 114조...금융 불안 '뇌관' 우려 → 월 10兆씩 발행, 글로벌시장 변동성 확대 땐 '돈맥경화' 부작용 (한경 1면)
※ 가습기살균제 8년 만에 청문회…SK·애경 “피해자께 사과” → 증인으로 참석한 서울대 교수 “독성실험 결과 나오기도 전 출시”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재벌 법위반 엄정 집행"...일감몰아주기 고강도 제재 예고 등 강한 재벌 개혁 기조 이어갈 것임을 천명
▲ 이재용 횡령죄 확정되면 삼성전자에 취업제한 대상 → 범죄 공범이 임원 등기 기업체에 특경가법상 일정기간 취업 제한(한겨레 18면) 
※ 美글로벌파운드리, 업계 1위 대만의 TSMC를 상대로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 반도체 주도권 견제땐 한국도 타깃 될 가능성
※ `日불매운동` 피해기업도 금융지원 승인...간접피해 업체로 대상 확대 → 대부분 피해기업 `대출 만기연장` 요청 23일까지 전 금융권 총 2654억원 승인
※ 국민연금 조기수령자 60만명 넘었다...전체 수급자의 15%로 급증 → 늦춰서 더 받는 연기연금 올해 벌써 작년의 4배 ↑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4.60(▲ 8.29) ② 코스닥 588.32(▲ 5.41) ③ 환율 1,213.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86(▼ 0.19) ⑤ 금시세 59,775.30원(▲ 120.14)
▲ MSCI 신흥국지수 정기 변경이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은 채 마무리 → 4거래일에 반등 1920대 회복, 외국인 1800억 매도 영향 작아
▲ 코스닥 제약·바이오 5개월새 시총 33조 → 22조 : 인보사·신라젠 등 신약 개발 실패, 실력 불확실한데 묻지마 투자
▲ 신형 주식형 액티브ETF(상장지수펀드)...삼성·미래에셋 연내 상품 출시 → 종가 아닌 실시간 시세 반영,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 가능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USB "주식 팔아라" 경고…2012년 유럽위기 후 첫 비중축소 의견 → 무역갈등·정치적 불확실성 이유
▲ SK루브리컨츠 회사채 사상 최저금리로 발행…年 1.38% → 경기침체 우려 속에 채권 금리 급락
○ 엔高에 일본 중앙은행 '추가 양적완화' 가능성 → 엔화값 2년 10개월 만에 최고 달러당 104엔대까지 올라 아베노믹스 효과 반감 우려
○ 현대 車노사, 8년만에 무분규 잠정합의 : 日 경제보복 등 따른 위기 공감…협력사 상생 담은 공동선언문 채택
○ 삼성, 화웨이 최고급폰에도 OLED 공급 → `메이트30프로`에 첫 탑재, 기존 공급사 中BOE 제쳐…샤오미 등엔 이미지센서 공급
○ 한라그룹 만도, 중국서 자율주행 부품 양산(쑤저우 공장) → 현지 전기차업체 고객으로 확보, 현대車 의존 낮추고 수익성 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로또 분양 기다리자” 상한제에 서울 전셋값 상승 → 주간 변동률 0.05%까지 올라 ‘로또 분양’ 대기 수요 증가 영향
○ 상한제에도…목동 재건축, 안전진단 `속속` 착수 → 6·9·13단지 정밀진단신청, 5단지도 내달초 주민총회 "착공까지 최소 5년 걸려 부동산정책 바뀔수도…"
○ 국내 바이오업체 '식약처 패싱'(임상) 확산 → 식약처 인력부족에 6개월 걸리고 인보사 사태 등으로 신뢰도 추락, 400배 비싼 비용에도 미국행 선택
○ 중기·소상공인에 추석자금 96조 공급 : 정부, 작년보다 10조원 늘려 근로장려금 등 5조 조기지급

 

 

 



[8월 28일 클리핑] 끝없는 추락 네이버-비상하는 구글…정보의 질이 달랐다 외



1. 끝없는 추락 '네이버'-비상하는 '구글'...정보의 질이 갈랐다
국내 포털1위 네이버의 점유율이 1년도 안 돼 16.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사이트 조사기관인 '인터넷트렌드'에 따르면 8월25일 기준 네이버 점유율은 55.3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구글 (37.16%), 다음 (6.07%), 줌 (0.57%) 순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의 점유율은 지난 7월 28일 55.79%에서 또다시 0.49%로 내려가면서, 올해 들어 월평균 1%대에 가까운 급락을 맛보고 있다.
 
 
2. '불법 음원 온상' 유튜브, "의도적 방치" VS "확인 여력 없어"
유튜브가 광고 수익 등을 이유로 불법 콘텐츠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목을 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 내 불법 음원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유튜브의 압도적인 점유율 만큼 유튜브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유통·확산되고 있다. 특히 특정 음원 플랫폼의 '인기차트 TOP100' 녹화 동영상까지 그대로 올라와 있다.
 
 
3. "왜 여기서 나와?" 유니클로 '광고'도 못마땅한 소비자들
국내에 진출한 대표적 일본기업 유니클로에 대한 반감이 '광고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졌다. 소비자들이 TV, 포털사이트 등에 등장하는 유니클로 광고에도 거부감을 드러내면서다. 유니클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지 않았음에도 무작위로 유니클로 광고가 노출돼 불쾌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4. '유튜브 문법' 깨우친 대기업...구독자 수 쑥쑥
대기업의 유튜브 활용 전략이 달라졌다. 맞춤형 콘텐츠를 직접 제작해 올리는 '유튜버'가 됐다. 사내 직원 크리에이터를 선발해 키우고, 외부의 스타 유튜버와 협업해 구독자 수 늘리기에도 나섰다. 구독자 수 50만 명을 돌파한 대기업 유튜브 채널도 나왔다. 대기업들은 유튜브를 주로 광고 채널로 활용해왔다.
 
 
5. 코바코, 9월 광고 경기 활기 띨 전망 추석 특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9월 광고경기 전망지수(KAI)가 116.3으로, 내달 광고 시장이 추석 특수 등 영향으로 이달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주류 및 담배(136.4), 미용용품 및 미용서비스(126.7), 교육 및 사회복지서비스(124.0), 의류 및 신발(122.2), 정보처리장비(122.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20.5) 등이 강세를 보였다. 매체별로는 온라인-모바일(119.6)의 KAI가 높았다.
 
 
6. 네이버, 지역 소상공인 지원 기술 'AI 콜·테이블 주문' 소개
네이버가 2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으로 고객 예약 전화에 자동으로 응대하는 'AI 콜', 비대면 원스톱 주문 시스템 '테이블 주문' 등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여러 기술을 소개했다. 네이버 본사 인근 30여 개 식당을 대상으로 시험 중이며, 내달부터 적용 매장을 늘릴 계획이다.
 
 
7. 줄서서 먹던 단팥빵집도 폐점…서울 지하철 상가 '공실' 공포
'알짜'로 통하던 서울 주요 지하철 상가에 공실(空室) 공포가 커지고 있다. 이 곳엔 주로 미샤·페이스샵·이니스프리 등 로드숍 화장품 브랜드와 편의점, 유명 빵집, 옷가게 등이 입점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며 지하철 점포 폐점이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8월 2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2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은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감사는 자신을 가치있게 만들며 상대와 같은 위치에 놓이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최대 차량호출 기업 디디추싱이 한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음
- 정부가 모빌리티(이동수단)산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한 영향이며, 디디추싱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불확실성이 줄어든 한국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옴

2.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왔던 미국 보험업계에 변화가 일고 있음
- 미국의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헬스케어(UNH)가 바이오시밀러를 잇달아 선호의약품으로 등재한 것이며, 그동안 사보험 시장의 장벽에 가로막혀 고전했던 국산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됨


<< 금융/부동산 >>
1.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엔화 가치가 초강세를 보이는 반면 원화 가치는 급락하면서 원·엔 환율이 2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냄
- 26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21원13전 오른(원화 가치 하락) 100엔당 1156원56전으로 마감했으며, 이는 2016년 6월 28일(1160원84전) 후 가장 높은 수준임

2. 미·중 무역전쟁 악화 우려로 지난 주말 미국 뉴욕증시가 급락한 데 이어 26일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하락함
- 이날 코스피지수는 1.64%, 코스닥지수는 4.28% 급락했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17% 떨어진 20,261.04에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17% 하락, 대만 자취안지수도 1.74% 떨어짐

3. 금융위원회가 27일 오전 9시부터 저축은행,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6일 발표함
- 페이인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자동이체 계좌를 일괄 변경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 등을 거쳐 로그인한 뒤 ‘자동이체 변경’ 메뉴에서 변경할 자동이체 항목을 선택하고, 새로운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계좌이동이 마무리됨

4. 금융위원회가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개최해 증권업 분야 86건의 규제 중 19건을 우선 개선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함
-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신용공여 관련 규제 개선방안으로, 현행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증권사는 투자자에 신용거래융자나 예탁증권담보융자 등 신용공여 시 주식·채권 등 담보물 형태를 막론하고 대출금액의 14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했었음

5. 2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함
-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했다가 적발되면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힘
- 이번 합의는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는 대신 미국은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며,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소고기 등에 부과되는 일본의 관세율은 현재 38.5%에서 9%까지 낮아지지만 일본 언론은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정치적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내놓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계좌이동 서비스
-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경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방안으로 휴대전화 요금, 정기적금,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상하수도 요금 등 자동이체 연결계좌를 쉽게 옮길 수 있는 시스템임. 고객의 금융사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하던 예금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공과금, 통신비, 급여 등의 이체 거래가 자동 이전됨. 즉, 고객이 주거래 계좌를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옮기면 B 은행이 주도해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던 신용카드 대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를 새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방식임.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출금이체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사이트(www.payinfo.or.kr)에서 자동 납부 연결 계좌의 조회 · 변경 · 해지 서비스가 첫 실시되었음.
2015년 10월 30일부터는 해당 홈페이지에서 자동납부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으며, 2016년 2월 26일부터는 은행창구,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자동납부뿐만 아니라 자동송금 조회 · 해지 · 변경 서비스가 가능해짐. 또 계좌 변경이 가능한 자동이체 대상도 3개 항목(보험료, 신용카드대금, 통신비)에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지방세 납부 등으로 전체 자동납부 항목의 95%까지 확대되고 자동송금(월세, 적금, 동창회비 등)도 대상에 포함되었음.
한편, 이 제도는 유럽연합(EU)과 호주 등에도 도입되어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韓日 무역분쟁, ‘한국이 타격 클 것’ → 무디스, 한국의 불매운동이 日 경제에 위협이 될 것… 그러나 일본이 받을 타격은 한국보다는 덜할 것(a smaller degree) 전망.(아시아경제)


2. 대입 전형 → 수능으로 뽑는 비율은 20.4%에 불과… 수시(70%) 중 내신과 스펙을 함께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서울 상위 15개大의 경우 44%…(문화)▼


3. 류현진 ‘빨간불’? → 18일 4실점에 이어 23일 7실점… 연속 부진. 평균 자책점 2점대로. 그러나 자책점 1위는 유지(2.0점), 8월 25일 내셔널리그 기준, 다승 공동 5위, 탈삼진 22위, 출전 이닝 수 10위, 이닝 당 출루허용률 2위.(서울)▼


4. 24일 北미사일 포착 시점, 한국, 일본보다 1분 늦어 → 우리 ‘오전 6시45분, 오전 7시2분’포착… 日은 이보다 1분 빠른 시간 포착했다 발표… 발표는 우리보다 26분 빨라. 큰 의미 없다 반론도.(아시아경제 외)


5. 지난 1년간 아파트값 상승/하락 지역 → 상승(8월 기준. %) 서울(6.51), 광주(3.62), 대전(3.56), 대구(1.4)… 하락 울산(-6.65), 경북(-5.67), 경남(-5.45), 부산(-2.77). (문화)


6. ‘국민부담률’ → GDP 대비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 부담 금액 비율. 지난해 26.8%로 가장 큰 폭 상승. 그러나 아직 OECD 평균(34.2%)보다는 적어.(문화)


7. 국내 라면시장 정체 → 2016년 2조400억원, 2017년 1조9900억원, 지난해 2조475억원… 1인당 소비량도 2016년 76.1개에서 2018년 74.6개로 감소. 수출은 소폭 증가.(헤럴드경제)


8. 올여름 폭염 줄어 전기요금 총 할인액 감소할 듯 → 지난해 전기요금 총 할인액은 3587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536억원(가구당 9486원)일 것으로 추산.(서울)


9. 한국, 의사는 적고 병상은 많고 → 인구 5천명당 의사 수, 독4.3, 프3.2, 미2.6, 日2.4, 韓2.3… OECD 평균 3.4명. 병상수 日13.1, 韓12.3, 독8.0, 프6.0, 미2.8… OECD 평균 4.7.(세계)


10. 文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부정적’ 50.4% → 취임 후 부정평가 처음으로 50% 넘어. 긍정평가는 46.2%. 리얼미터- YTN 19∼23일 조사. (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유튜브 11개 채널 198건 영상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허위조직정보특위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조작한 허위 정보는 사회의 악”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은.. 뭐? 

2. 자한당의 법사위원으로 조국 후보자를 검증한 의원은 김도읍·김진태·이은재·장제원·정점식·주광덕 의원입니다. 특히, 거의 매일 조 후보자 검증 자료를 내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김진태·주광덕 의원이 주포로 나설 계획입니다.
다들 소리 꽤나 지르는 답답한 고구마들이네… 속 터져라~

3. 정의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 데스노트'를 인사청문회 이후로 보류했습니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소명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데스노트에 올리든 내리든 일단 들어보는 게 정답~

4. 국회 정개특위 제1 소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자유당은 “민주당 패거리가 한 일은 폭거이자 국민들이 반드시 다음 총선에서 심판할 거라고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판은 누가 받게 될지 어디 두고 보자고… 댁들이 받는다에 500원~

5.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9월 2~3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9월 초 이틀 청문회 중재안을 민주당과 자한당이 받아들이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청문회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국민이 가장 많다는 걸 염두에 두기 바래…

6. 조국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국회에서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비례 벌금제' 등을 도입하고 국민 상대한 소송은 자제한다는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법 없이도 사는 나야 상관없지만, 다들 이런 법 필요하지 않아요?

7. 조선일보의 “조국 씨는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는 사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국 후보 낙마에 ‘올인’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은 또, ‘진보 지식인의 분열’을 좋은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요즘 재미가 솔솔 하던데… 토착왜구 신문답다는 소리 좀 듣지?

8.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가 ‘사회적참사특조위’ 야당 몫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된 인터넷 매체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단체는 "세월호 참사, 5·18 피해자 등을 모욕·왜곡한 김기수 프리덤뉴스 대표를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람이 참 양심도 없다는 생각도 들다가… 그걸 알면 이러겠나 싶어~

9.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이우연 씨가 지난달 UN 인권이사회에서 ‘강제동원은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에게 UN에 가자고 제안하고 비용을 댄 건 일본 극우단체로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인간말종의 종족은 분명 토착왜구가 분명해~

10.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돈 낭비”라고 비판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라고 말해 같은 자리에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아베 총리와는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조중동이 아베랑 비교 하는 거 보면 거의 종북인데… 돈타령 좀 그만 하지~

11. 전두환의 아들 전재국이 차명으로 프랜차이즈 식당 ‘나르는 돼지’를 전 씨와 자녀 지분 100%를 소유한 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두환 일가가 내야 할 추징금은 아직 1천억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28만 원밖에 없다는 인간들이 이러면 되겠니? 이 돼지들아~

12. 검찰이 최순실의 해외재산 중 약 3억 원을 환수하기 위해 보전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전 조치된 최순실의 국외재산 규모는 약 3억1,059만 원으로 최순실의 해외 금융자산 규모가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정희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 논 돈이 뒤져보면 더 나오지 않을까?

13.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싶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가 이 같은 아버지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5·18묘역을 찾아 5월 영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누워있는 아버지를 대신한 건 좋은데… 눕기 전에 왔어야지~

14. 공익신고자 대신 변호사가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도입 10개월 동안 신고 건수가 10여 건에 그쳤습니다. 홍보 부족과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 국민권익위로의 창구 일원화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말로만 공익이고 변호사비용은 본인보고 내라면 그게 말이니 막걸리니?

군 장병들의 월 데이터 사용량이 일반인의 4배에 가까워.
지소미아 종료 여론, “잘했다 54.9% 잘못했다 38.4%”.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 문제없어, 의혹 사실 아냐".
청와대 "조국 청문회 일정 잡혀 다행, 엄격히 검증되길".
민주당 지도부, '이틀 조국 청문회' 합의 결정 유보. 

전통을 사랑하는 마음이 국가를 약하게 만든 적은 없었으며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는 국가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시각은 반드시 등장해야 하고, 세계는 진보해야 한다.
- 윈스턴 처칠 -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 가는 것은 정말 꿈일까요? 20대에 진보적이지 않으면 심장이 없고, 마흔이 넘어서 진정한 보수가 아니면 머리가 없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혹, 세상에 온통 심장과 머리가 없는 좀비만 득실거리는 건 아닌지 무섭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청문회 '내달 2~3일' 잠정 합의 → 임명 강행 통과의례 될지? 자진 사퇴 계기될지? 
- 여당 "법적 시한 넘겨" 오늘 최종 확정…가족 등 증인채택 놓고 여야 격돌 예고
☞ 문 대통령 의지에 달린 '조국 운명' → 비판 여론이 심상치 않아 청문회서 국민 이해 못 구하면 자진 사퇴 가능성도
- 대학가 분노 확산 → 서울대 총학생회 "조국 사퇴하라" 내일 2차 촛불집회 주도…부산대·고대·경북대·영남대 등서도 추진
- 조 후보자 의혹이 법적 문제를 넘어 도덕성 차원으로 비화된 것 → 임명 강행시 국민적 저항 거세져 문 대통령에 부담 
- 검찰내 반발 기류도 변수 → 조국 두번째 정책 발표…검사들 "말·행동 달라 신뢰 힘들어" 개혁주체 자격 놓고 의구심 확산
▲ 20대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50대 "자식 스펙 못만들어줘 미안" → 문 대통령 부정평가 첫 50% 넘어…중도층 민심이반 
- '진실의 순간' 맞은 운동권 전체주의 : 본질은 조국 개인 아닌 그가 상징한 좌파 기득권 세력…총체적 민낯 (조선 34면)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유보…"청문회 보고 적격-부적격 판단" → 임명 찬성땐 젊은 세대 이탈…반대 땐 개혁 지지층서 역풍
▲ 조국 '개혁안 발표 = 국면 전환용' 프레임 작동 → 검찰 내부, '재탕정책' 혹평…조국 일가 고소고발 11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
☞ 국회 인사청문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진상 규명에 한계…검찰이 신속하게 수사해 의혹을 밝혀야 하는 만큼
- 검찰인사권과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피의자인 전대미문의 상황은 피해야 한다는 것
▲ 조국 딸 의학논문 교수 "대학-병리학회 권고 있으면 논문 철회" → 병리학회, 내달 4일까지 소명 요구…답변 받은뒤 철회 여부 최종 결정(동아 4면)
- 서울대 학술행사서(사형제도)…조국은 주제발표, 고3 딸은 인턴 → 모집공고엔 법대 재학생·대학원생·로스쿨 입학예정자만 가능
▲ 조국 펀드 '수상한 거래' 정황 → "테슬라 납품" 주가 띄우기…알고보니 美아닌 체코 회사, 지분 일부 108억 매각·운용사로 53억 들어가(조선 6면)
■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트럼프 "한미훈련 완전한 돈낭비" 美국무부 "지소미아 파기, 주한미군 위협" 거듭 비판 → 훈련축소·분담금 증액 압박 포석
- 美대사관, 한글 번역 리트윗…한국 국민에 직접 메시지 전달 → 호르무즈 파병-인도태평양 동참 등 안보 기여 요구 메시지
▲ "NSC 직전 청와대 기류 변했다" → 22일 회의 직전까지 지소미아 연장에 무게, 매파가 강경론 관철했을 가능성(중앙 2면)
☞ 일본, 내일 한국 '화이트리스트'배제 시행…문 대통령, 소재부품장비 펀드 가입(5천만원) → '극일 메시지' 
- 미일 정상은 밀월 과시 → G7 정상회의서 트럼프 "아베, 중국이 안 산 옥수수 전부 구매"…미국은 일본車 등에 관세 혜택
▲ 트럼프 "신뢰못할 文, 김정은에 얕보인다" 일본 언론 보도에 靑 "근거 없다"…李총리 "日부당조치 원상회복땐 우리도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
※ 이우연('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 "강제징용 한국 정부 인식 잘못" 유엔에 의견서까지 제출…일본 극우단체 지원받아 국제회의 참석
■ 기타 뉴스
※ '선거제 개편' 의결 수순 돌입 : '4당 합의' 심상정안 등 4건 모두 1소위 표결 거쳐 전체회의로 이관…한국당, 안건조정 신청 '시간끌기'
- 선거제 바뀌면(준연동형 비례대표제)…민주 -16, 한국 -13, 정의 +8, 국민의당(미래·평화·대안정치로 분당) +22석…선관위, 시뮬레이션
※ 첫 재판 나온 손혜원, 모든 혐의 부인 "목포시 보안자료 아니다" 주장…검찰 "비밀성 자료로 투기" 반박
※ 노태우 아들 5·18묘지 찾아 “진심으로 사죄”…아버지 뜻 반영 → 신군부 직계가족 사과는 처음…5월 단체 “뒤늦게라도 다행”
※ 대학 입학금 2023년부터 완전 폐지 → 교육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금 분할 납부, 누리과정 예산 정부지원 3년 연장
※ MBN, 직원을 투자자 꾸며 종편 승인…방통위 '차명 자본금 납부' 진상 조사 : 차명 자본금 확인 땐 방송허가 취소도 가능(한겨레 1면)
- MBN 전 간부들 "차명대출 임직원 퇴사하면 다른 간부가 승계"…"회사 최고경영진 지시 없이는 이런 일 가능하지 않아" 폭로
※ 중국, 덩샤오핑 어록까지("동란 땐 중앙정부가 관여") 인용해 '홍콩 무력개입' 시사 → 실탄 사격·12세 어린이 체포도…한국 정부, 여행경보 발령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G2 확전에 아시아 증시 휘청 → 코스피 -1.64% 코스닥 -4.28%...일본 닛케이지수 -2.17% 홍콩 항셍지수 -2.44
- 엔화 강세 → 마지노선 105엔 장중 붕괴도...아베노믹스 뒷받침하던 엔저 무역분쟁 양상따라 계속 출렁
- 달러 대비 위안화 11년만에 최저 → 장중 7.18위안까지 떨어져 7.3위안 넘을땐 개입가능성
☞ 트럼프 “중국, 무역협상 다시 하자고 전화...조만간 대화 재개" → 류허 부총리 "무역전쟁 격화 강력 반대" 지재권 보호 등 태도변화 조짐
▲ "트럼프 독주에 美불확실성 커져"...기축통화 달러지위 위협 → 잭슨홀미팅(각국 중앙은행 관계자와 국제 금융 정책입안자)서 쏟아진 비판
■ 오늘의 이슈
※ 수도권 産團까지 덮친 '불황 먹구름' → 시화·남동 등 가동률 급락, 부품·뿌리기업 공장 매물 쌓여 "중소 제조업 기반 붕괴 우려"(한경 1면)
- 반월·시화 공장 매물만 100여건..."추석 이후 車부품사 줄도산 걱정" → 주력산업 침체·中수출 감소·대기업 해외이전 악재 겹쳐
▲ 한국자동차 마이너 3社 위기 → 한국GM 5년간(4조4000억), 쌍용차 3년째 적자...르노삼성, 7년만에 400명 희망퇴직
※ 대기업 34% “채용 없다” → 하반기 대졸 공채 3만841명, 채용 규모 작년보다 3.8% 감소, 10대 기업은 작년과 비슷할 듯
※ 당정 2020년도 예산안 협의...내년 예산 513조로 50조는 빚낼 판 → 당정, 총선 앞두고 44조 증액 방침·정부 총지출 3년만에 113조 급증
※ 지난해 국민이 세금과 사회보장기여 등으로 낸 국민부담률 26.8%...10년만에 최대 상승 → 복지확대 등에 작년 1.4%P ↑
※ KDI “준공 후 미분양 내년 3만호, 경기도 역전세 확산 우려” → 최근 3년 전국 공급과잉 35만호, 경기 올 입주물량만 19만 가구
▲ 전월세 거래 신고 의무화...이르면 2021년부터 시행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30일내 신고 안하면 과태료...임대소득 稅부담 증가
※ 9200억 적자 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발전량의 5.8% 불과) 구입 비용으로 2조5332억 지급 : 구입비용 전체의 9.9% 구입단가 원전의 3배(조선 b1)
※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시총 4896억 휴지 될 위기 → 최종결정은 코스닥위원회 거쳐야 폐지 땐 개인투자자 1795억 피해, 티슈진 “상장 유지위해 임상 재개”
※ 국내 24개 생명보험사 상반기 순익 32% 급감 → 내수시장 포화·새 회계기준 대비·국내외 투자환경 악화 등 '삼중고'
※ 공정위 '글로벌 여행사 갑질' 조사 → 숙박업체에 최저가 보장 요구, 부킹닷컴·익스피디아 등 조사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16.31(▼ 31.99) ② 코스닥 528.91(▼ 26.07) ③ 환율 1,215.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9.06(▼ 0.22) ⑤ 금시세 59,966.02원(▲ 1,702.02)
▲ 투자자들 자산 현금화(주식비중 축소) 움직임 → 고객 예탁금 2조원 넘게 빠지고(8월 23일 기준 23.7조) MMF 등 현금성 자산에 돈 몰려
▲ MSCI, 28일 한국 비중 축소(11.7%→11.4%) → "외국인, 3.4兆 매도 가능성" vs "사흘간 6760억 매도 그칠 것"
▲ `수수료 무료` 증권사의 꼼수...신용거래에 최고 10% 이자 → 금감원, 증권사 10여곳 검사...개미들 "선심쓰는척 이자장사"
○ 상장자 부채비율 108.75%로 재무건전성 악화 : 12월 결산 636곳 상반기 기준, 작년말보다 4.43%P 증가, 200% 초과 22곳 늘어 110곳
○ 무디스 "한일 수출규제 맞불, 한국 피해 더 클것" → 한국 성장률 전망 2.1 → .0% 낮춰
○ 삼성전자 '운명의 일주일' → 28일 日규제 시행, 29일 이재용 부회장 판결(집행유예 확정 대신 파기환송 땐 불확실성에 투자 결정 불투명) 
▲ 이 부회장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 방문 "중국 물량공세에 업황 어렵지만 신기술 개발만이 살 길" 당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 전세값 꿈틀 → 전세수요 8개월만에 최고 기록… 전셋값도 11개월來 상승폭 최대, 집주인들 세금 늘어난 영향도
○ 건축 인허가·착공·준공, 건설경기 악화로 모두 감소 : 상반기 인허가 3년 연속 감소, 착·준공도 줄어 공급부족 우려
○ 한남더힐 74평 84억 역대 최고 실거래가 : 100위 모두 강남·서초·성동·용산
○ '초고소득자 건보료 상한제' 헌법소원 제기 : 법무법인 호연 “9853만원 이상 받는 월급자, 월 636만원 제한은 평등권·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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