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우리 바다는 방사능 안전 → 정부 매년 22곳 조사. 후쿠시마 이후에도 사고 이전 5년치 평균 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올 양은 전체 배출 양의 0.001%도 되지 않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2. 선거제 개정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 거대 양당 의석수 줄고 3·4당은 약진. 지난 총선 결과 적용해보니 민주당 107석(실제 123석), 한국당 109석(실제 122석)으로 줄어. 선관위 자료.(세계)


3. 올 추석과일 싸졌다 → 늦더위 덕에 추석에 선호 높은 대과(大果) 공급 많아. 당초 걱정 깨고 오히려 10~15% 싸져. 추석 지난 후 폭락할까 우려.(헤럴드경제)


4. 도쿄 올림픽 방사능 → IOC, 서구 강대국들 석연찮은 침묵과 무관심... 최근 미 LA타임즈, 호주 TV등이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압박감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헤럴드경제)


5. ‘코끼리’ → 상아 밀렵으로 1979년 134만 마리에서 2015년 41만 마리까지 줄어... 상아는 1989년 국제 거래 금지, 2016년 국가별 국내시장 폐쇄 결의. 일본과 EU는 반대, 현재 상아 시장 유지.(문화)


6. 대형마트 포장용 빈 박스 비치 중단 → 대형마트 3사에서 버려지는 포장용 비닐 테이프, 끈 폐기물만 연간 658만톤. 2∼3개월 홍보 기간 거쳐 박스, 테이프 등 철수 예정. (문화)


7. ‘평균 연비 규제’ → 자동차 회사별로 연도별로 생산되는 전체 자동차들의 연비를 평균해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20년 리터당 24.3km 목표. 세계 최고 수준. 美(20.86km), 日(20.3km)보다 높다.(아시아경제)

*내연기관 차량만으로는 불가… 전기차 등을 생산해서 평균을 낮춘다


8. 아파트 거주 비율 → 지난해 전체 1998만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1001만 가구로 50.1%, 처음 절반 넘어. 세종이 73.0%로 가장 높고, 제주는 25.4%로 가장 낮아.(중앙)


9.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 ▷충북 음성 12.5% ▷서울 영등포구 12.4% ▷서울 금천구 11%… 상위 10곳 중 수도권이 7곳, 충북 2곳, 전남 1곳. (중앙)


10. 내년 예산 정부안 → 513조 5000억. 처음으로 500조 넘겨. 세수는 3조 줄고 지출은 44조 증가… (중앙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부담스러우시겠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토착왜구들이라 하고요...

5.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뒤로 밀리고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에 따른 찬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집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조장해 놓고는 이걸 또 걱정하는 거처럼 말하는 거지~

6.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보·단독·특종이란 이름으로 분탕질한 것치고 별 성과는 없어 보여~

7.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극렬 반대했지만, 역대 제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지 아마?

8.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NHK의 가짜뉴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각 보도를 차례로 열거하며 “정직한 사실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랑 서로 외신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왜신아~

9.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형량 따불~

10. 삼성은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부터 3대째 하던 짓을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믿음이 가겠니?

1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법·탈법·관행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 좀 하지 말자~

1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이모티콘 스탬프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팔아 먹은 일본에게는 고맙다 이거니... 네이놈아~

1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령은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배포 자에게 선처는 없다. 개 버릇 남 못 주거든~

14.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이유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당한 김용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빤스를 빤스라 부른게 무죄라면... 나베를 나베라 부른 것도 아마...

15.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종이상자와 테이프 및 끈을 치울 방침입니다.
매번 장바구니 두고 맨손으로 가는 건망증은 누가 좀 안 싸가나?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환영’ vs 자유당 ‘날치기’.
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미지수.
"박근혜 파기환송" 순간 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용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 형량 무거워질 듯.
경찰,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나경원 소환 통보. 
조국 청문계획서, 증인 공방 끝 불발 청문회 일정 불투명.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 휘발유 L당 최대 58원 올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원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혹시 자빠지더라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속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 9월의 푸른 가을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8월 30일 클리핑]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외



1.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만화 잡지 '만화경'을 출시했다.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 만화경 셀장은 "힙합, K-Pop, EDM 등 음악적 유행이 변해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웹툰에 있어서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주는 동시에 웹툰 산업에도 다양성을 보태고 싶었다"고 창간 취지를 설명했다.
 
 
2. 1020 문화·소비 키워드 '플렉스', 명품·패션시장 흔들다
'플렉스'(flex)는 요즘 1020세대가 쓰는 말로 1990년 미국 힙합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란 의미로 사용됐다.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20세대들이 명품 구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명품을 사고 SNS 등을 통해 플렉스하는 게 젊은이 사이에서 트렌드가 됐다. 주요 백화점에서 1020세대의 명품 소비액은 해마다 두 자릿수씩 늘고 있다.
 
 
3. 카페24, 쇼핑몰 구축 위한 폰트 무료 지원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폰트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무료 폰트는 총 16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된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어 버전까지 지원한다. 본 서체는 프리 라이선스(Free License)로 제공해 저작권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유튜버 '퓨디파이', 구독자 1억명 돌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독자 1억 명 돌파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첫 기록이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퓨디파이는 지난해 1천550만 달러(약 188억원)를 벌었다.
 
 
5. '시리'로 엿들은 애플 사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
애플이 아이폰의 인공지능 음성 비서 '시리'와 이용자들이 나눈 대화를 계약업체 직원들이 듣도록 한 데 대해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믿는다"며 "검토 결과 우리의 높은 이상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6. 글로벌 새 트렌드 '푸드 리퍼브'(Food Refurb)
전 세계 소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푸드 리퍼브'(Food Refurb)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푸드 리퍼브는 못생긴 외관 혹은 유통기한에 임박했다는 이유로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해 새로운 식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