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6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8일) #

"당신의 손바닥에 얼마나 많이 쥐었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한 생각이 없으면 그대의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이다. 감사의 기술을 터득할 때 그대는 비로소 행복하리라."

- 기프슨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짐

- 1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14일 기준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1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0.32%포인트를 나타냈으며, 이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북핵 문제 등 부채상환 능력의 돌발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됨

2. SK텔레콤의 인터넷TV(IPTV) 자회사 SK브로드밴드가 국내 2위 케이블TV 사업자 티브로드와 합병함

- 앞서 LG유플러스가 국내 1위 케이블TV 사업자 CJ헬로 인수를 결정하는 등 IPTV와 케이블TV업체 간 합종연횡이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이들 거래가 마무리되면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KT를 포함한 ‘빅3’ 체제로 재편될 전망임

<< 금융/부동산 >>

1. 카드회사들이 통신회사 대형마트 등 연매출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다음달부터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상하겠다고 통보함

-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개 카드사는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다음달부터 카드결제 대금의 가맹 수수료율을 현행 1.8~1.9%에서 2.1%까지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2. MSCI 신흥시장(EM) 지수 내 중국 A주(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상장된 중국 본토 주식) 비중 확대 여부가 이달 말 결정될 예정임에 따라 비중이 확대되면 2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한국 증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음

- 당장은 큰 충격이 없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국 A주 비중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 한국 증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함

- 의회가 승인한 장벽 건설 예산(13억7500만달러)이 백악관이 요구한 57억달러에 못 미치자 헌법상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한 것으로,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국방부 예산 등을 국경장벽 건설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됨

2.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제조사인 중국 CATL이 독일 공장을 2022년 14기가와트시(GWh)에서 2025년 100GWh로 일곱 배 이상 늘여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기로 결정함

- CATL은 지난해 7월 2억4000만유로(약 3100억원)를 투자해 연간 생산 규모 14GWh의 배터리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며, 이 계획이 일곱 배 이상 수정된 것은 유럽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임

3. 아마존이 전기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리비안(Rivian)에 7억달러(약 7900억원)를 투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난 15일 보도함

- 2009년 설립된 리비안은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픽업트럭 ‘R1T’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R1S’를 개발하고 있으며,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벌로 꼽히는 기업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CDS프리미엄(CDS premium)

- CDS(Credit Default Swap·신용부도스와프)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임.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하는 데 들어가는 보험료 성격의 수수료를 CDS 프리미엄이라고 함. 손해보험에 가입할 때 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처럼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오르게 되고 낮으면 떨어짐.

부도위험을 회피(헤지)할 수 있는 것이 반면 CDS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수수료(프리미엄) 수입을 얻게 됨.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쌈. CDS프리미엄을 보면 국가나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의 발언이 논란입니다. 김 후보는 "문재인 탄핵을 위해 전대에 출마했다 종북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은 멸망하고 적화통일로 김정은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째 자유당만 가면 상태가 영~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그냥 아파 보임.

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 간의 정쟁에 발이 묶이면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안 마련도 법정 시한을 넘길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심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라고 봐... 그게 남는 거거든~

3. 이재오 전 자유당 의원이 시국강연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3년 내내 전 정권 사람 잡아가는데 정신이 없다며 정치 보복 정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내년 총선에서 누가 심판받는 지 함 보자~

4.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이 광주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5·18을 모독한 자유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규탄대회에는 자유당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불참했습니다.

불참한 인간들 바바... 역시 한통속임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지~

5. 극우단체가 5·18 유공자 취업 특혜 등 5·18 왜곡 주장을 내세우며 광주에서 '유공자 명단공개 집회'를 열었지만, 광주 시민들은 의연하게 대처했습니다. 시민들은 무시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하고...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짓을 왜 하냐고~

6. 미국 방문 중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워싱턴 핵공격"을 언급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외교대학원 학생과 현지 인사들에게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우려를 표하며 비판을 전개했습니다.

아무리 냉전으로 먹고산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다양한 해석이니?

7.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북측 대표단이 서울로 올지 원격으로 할지를 협의 중인데 3·1절 당일에 보수 단체들이 광화문 일대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태극기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놈의 태극기 모욕부대를 어쩌면 좋니 그래... 김진태랑 나가 놀아라~

8.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가 당시 비판적 판사들의 정신병력을 만들거나 꼬투리를 잡는 방식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에는 5년간 총 31명의 판사 이름이 올랐습니다.

상고법원에 목숨 걸다 보니 남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던 거지... 쯧쯧~

9. SBS가 손혜원 의원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이를 반박하는 목포 MBC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중앙 방송과 지방을 담당하는 지역 방송이 보도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붙는 모양새입니다.

‘끝까지 판다’는 잘못 파다 말았고, 지역방송이 제대로 파고 있는 거 같은데...

10. 권영진 대구시장이 누군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권 시장은 "누군가 제 페이스북 계정을 사칭해 제가 직접 대화한 듯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이를 캡처해 유포하고 있다"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할 일 없는 인간이 사칭할 사람이 없어 그래... 말을 말자~

11.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포장지를 사용한 천안의 호두과자 판매점이 자신을 비난한 누리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인격권 침해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지 인격만 인격이고 남의 인격은 심심풀이 호두과자냐? 그놈 인격하고는~

12.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베트남 현지의 관심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하노이 교민들의 관심도 높아 한인회는 북미정상회담 당일 북미 정상의 이동 동선에 맞춰 거리 응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누구랑 누구만 빼면 한민족 모두가 환영하고 응원한다는 사실~

13.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인지는 몰라도 잘 새겨듣고 거듭나길 강요합니다~

14.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16일 새벽 4시부터 3,800원으로 오르는 데 이어,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3월부터 각각 10% 이상 인상됩니다. 국토부는 정기ㆍ정액권 발행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생계비 두 자릿수 올렸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건 뭐니?

15.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건 킹덤을 본 많은 외국인들이 조선 시대 사람들의 모자 ‘갓’에 매료돼 “킹덤 정말 끝내주는데 최고는 좀비보다 모자” 등의 리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야 상투 틀고 갓 한번 써볼까요? 오 마이 갓~

자유당 당권주자들 극우 눈치보는 사이 지지율 추락.

김순례 “총선서 패배하면 고려연방제 국가로 전락한다”.

황교안 “문재인 정권은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한 정권”.

나경원, 5·18 모독 논란에 송구, 정치적 이용은 유감.

자유당 5·18위원 재추천 거부는 "막가파식 판단력".

'5·18 모독' 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착수.

권영진 대구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5·18 망언 사과.

트럼프 "아베가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해줬다" 공개.

5년간 대보름 풍등 화재 33건, 대보름 풍등 주의보.

사과는 사랑스런 향기다. 사과는 아주 어색한 순간을 우아한 선물로 바꾼다.

- 마가렛 리 런벡 -

진정한 사과는 화해와 용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자유한국당 작태는 그동안 자신들이 과오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사랑스런 향기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접어야 합니다.

청산과 심판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계란에 찍힌 숫자로 생산일, 사육 환경 알 수 있다 → 23일부터 생산일(산란일자) 표시 추가. 즉 앞 4자리는 생산 월일, 중간은 농장번호, 맨 뒤 한자리는 사육 환경을 뜻함.(국민)▼

*사육환경은 1~4까지로 표시하는데 작을수록 좋다. 1은 방사, 2는 1㎡당 9마리, 3은 11마리, 4는 15마리로 숫자가 커질수록 좁은 공간에서 많이 기른다는 의미

2. 커피 수입 6년만에 감소 → 줄 것 같지 안던 커피 수입, 지난해 1.8% 줄어. 불경기, 커피 시장 포화, 티 등 음료 취향이 다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매경)

3. ‘전쟁 땐 다리도 놓을 수 있고 터널을 뚫을 수도 있다. 무기도 만들 수 있다. 평시엔 건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림도 그릴 수 있다’ → 네오나르도 다빈치가 구직을 위해 쓴 이력서 중…(중앙선데이)

4. 21년 연속 무역흑자 → 지난해 경상수지 764억 달러 흑자. 1998년 외환위기 이후 흑자 계속. 지난해 여행수지는 166억5천만 달러 적자. 사상 두 번째로 적자 폭 커.(매경 외)

5. ‘백악관의 그 남자’(the man in the White House) → 美언론 등에서 같은 말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 들 중에 하나라고.(중앙선데이)

6. 그림의 고장’ 진도군 미술품 기증 ‘1인 30점’ 제한 → 진도 출신 작가들 기증 많고 미술관 수장고 보관에 한계…. 고육책. 전국 첫 기증 기준 조례 제정.(경향)

7. 김정은 비행기로 베트남? → 선발 준비팀 중-베 국경 도시 방문. 실제로 1958년 김일성 베트남 방문시 기차타고 간 적 있음. 그러나 60시간 소요… 가능성은 낮아.(서울 외)

8. ‘우리 사회가 혐오 표현을 자체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중앙선데이)

9. ’평양 화교 학살‘ 사건(1931년) → ’일제의 이간질도 있었지만, 거짓 소문에 흥분한 조선인들이 무고한 화교 120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늘 희생자이지만은 않았다‘…(중앙선데이, 기자 칼럼 중)

10. 메르스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견된 2012년 부터 전 세계 발병 사례의 80% 이상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왔다고.(동아)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핵·미사일 발사)실험 원하지 않을뿐" → 비핵화 의제 핵·미사일 동결로 낮출 우려

- "한-중-러 사이 북한 위치 경이적" → 북한에 경제 지원 합의하더라도 미국 돈 아닌 주변국 돈 쓰겠다는 뜻으로 해석

☞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민주당 공세에 트럼프가 비핵화 협상 기대치를 낮춰 후폭풍 최소화하고 성과 극대화 여론전에 나선 것

- 문제는 미국의 이 같은 태도 변화가 후속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측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

- 보수 언론은 '졸속 합의' 가능성 경계 → 문 대통령이 트럼프와 전화 통화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라고 주문

- 진보 언론은 <노동신문>의 김정은 비핵화 결단('고르디우스 매듭' 끊기)보도에 주목 → 비핵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긍정 평가

▲ 美 CSIS, 신고(비핵화 협상 대상에 포함) 안된 北미사일(함경남도 상남리) 기지 공개 → '스몰딜'에 대한 미국 조야의 경고 메시지 관측

☞ 대외적으로 개혁·개방 의지를 선전하려는 김정은....작년 판문점 도보다리 대화 때도 "베트남식 개혁·개방 모델 희망"

-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개성공단 2배)·LG 공장(하이퐁) 깜짝 방문 가능성 → 남북경협 압박·제재완화 부각 효과

- 김창선, 하노이 답사 앞서 '광저우 1박' : 베이징~하노이 직항 이용 안해 김정은 광저우 경제시찰 가능성

▲ 김정은-김여정, 김정일 금수산궁전 참배 : 군 장성 30명 승진 "북미회담 불만 군부 달래기 나선 듯"

※ 아베의 트럼프 노벨평화상 추천, 미국 정부 요청이었다 : 지난해 가을 미국서 비공식 의뢰...일본 정부, 진위 논란 일자 공개

■ 기타 뉴스

※ 환경부 블랙리스트 '장관 전용 폴더'서 발견 → 검찰 '산하기관 임원 조치' 등 장관에 보고된 단서 확보·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보고받고 수차례 지시" 검찰, 관련자 진술 확보...집 압수수색 당한 김 前장관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어"

☞ 보수 언론은 '재연된 적폐'로 규정 → 검찰은 다른 부처와 청와대 개입 여부까지도 조사해 밝혀 엄벌에 처하라고 주문

※ 검찰, MB·박근혜 정부 경찰 정보문건 관련 전담팀 꾸려 본격 수사 : 1000여건 포렌식 분석 마무리·정치개입의심 문건 등 집중 조사(세계 1면)

- 경찰 수뇌부 포함 땐 일파만파...검·경 갈등 재점화 우려 : 작년 영포빌딩·정보국 사무실 등 압수수색하며 문건 확보 공 들여

▲ 노무현·문재인 17년 구상 실현할 ‘검찰 개혁 마지막 기회’ : 검찰 과거사위 다음달 활동 종료...참여연대·민변, 입법 촉구 시민행진(한겨레 1면)

※ 한국당 '5·18 망언 논란 = 극우화' 프레임 고착화 →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는 커녕 당 지지율 추락 등 퇴행 조짐

- '태극기 부대' 당내 세력화(8000명 이상 입당)...한국당 전대 흔들까 → 연설회 때 조직력 과시, 후보 토론회서도 당내 이념 논쟁

☞ 나경원 "5·18 조사 위원 그대로 재추천"...민주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 청와대 "조만간 입장 내겠다"

▲ YS의 5·18 바로세우기(특별법으로 전두환·노태우 법정에 세워), 망언으로 허문 한국당 '문민정부 계승' 말할 자격 없다고 비판(한겨레 1면)

○ 노영민 실장, 여당 중진들과 전화하며 소통...임종석 전 실장과 대조적 → 외교·경제 현안까지 챙겨, '정의용·김수현 실장 역할까지 총괄'(조선 6면)

○ 손석희 19시간 '1박2일 조사' : 폭행·배임 혐의 관련해 경찰 출석 "증거 다 제출, 사실 곧 밝혀질것"…경찰, 프리랜서 기자도 곧 소환

○ 양승태 시절 헌재 파견 부장판사 2년간 첩보 325건 대법에 보고 : 헌재소장의 지휘·감독 받아야 할 파견근무자가 정보원 노릇(한국 13면)

○ 정치인·법조인 '보이스톡' 인기 → 문 정부 들어 잇단 수사·감찰에 몸조심…통신사 기록 남지 않고 녹음 기능도 없어 애용

○ 불법 성인물 등 '보안접속(https) 차단 정책' 반대 목소리 확산 : 정부가 사실상 인터넷 사전 검열…국민청원 22만 돌파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국·중국·일본에 견제 당하는 한국 반도체...WSJ "中, 미중 무역협상서 미국산 수입규모 3배 확대 제안"

△ 중국, 미국에 주문 몰아주면 삼성전자·하이닉스 타격 불가피...미국, 반도체 1위 복귀 △ 반도체 소재·부품으로 한국 흔드는 일본

☞ 일본, 연일 경제보복 위협 → 징용배상 판결 후 수위 계속 높여...자민당 내부 "전략물자 수출제안 블랙리스트, 한국 포함시켜라"

- 갈등 풀려고 만났다가 논란만 키운 한일 외교장관 → 고노 "문희상 의장 발언, 철회 요구"...강경화 "언급 없었다" 진실게임

■ 오늘의 이슈

※ 기아차, 실적부진·비용두담 가중으로 생산직 채용 전격 중단...노조,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 메우라고 채용 압박해 갈등 증폭

- 실적 반등 어렵고 인건비에 정책(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 등) 리스크까지 겹쳐 범법기업 내몰릴 위기에 채용포기

※ 혁신과제 884건 중 25% 시한 넘겨 → 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서 못떼고 주민센터 가야 발급 가능, 권익위가 권고해도 부처 안움직여(동아 1면)

▲ 비용 年1조 아끼는 '전자문서 확대 법안' 1년 넘게 국회서 낮잠 : 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규제샌드박스 다 통과시켜줘야"

※ '졸업 = 실업` 20대 실업자 다시 20만명 돌파 유력 : 매년 2월 실업자 급증 추세...19년만에 최악 통계 우려

▲ 장기실업자(구직기간 6개월 이상) 19년만에 최다 → 지난달 8,000명 늘어 15.5만명...구직단념·잠재적실업자도 급증

▲ 정부, 직접일자리사업 1분기 조기집행 박차 → 취약계층 96만명에 3조8000억 배정, 노인 대거 구직활동에 실업률 급증 역설

▲ 불법체류자 1년 새 10만명 급증 → "한국서 이틀 일하면 한달 월급" 동남아 여성 등 불법취업에 악용(중앙 1면)

※ 자영업 채무불이행자 비율 지속 증가 : 작년말 1.43%...전년대비 0.11%P ↑ 소득 3000만~4000만원 상승폭 가장 커

▲ 사채로 내몰리는 자영업자(부채 609조) → 대부업체 찾은 3명 중 2명 퇴짜, “장사 안 돼 이자도 못 내” 폐업 속출

※ 불황에 보험 깨는 서민들 사상 최대 : 작년 생보사 해약 환급금 25조...손보사 장기보험 해약 환급금도 역대 최대 기록 갈아치울 듯

※ 결국 법정에 서는 '국내 1호 영리병원' → 중국 녹지그룹, 제주도 상대로 '내국인 진료 제한' 취소 행정소송·내달 4일 개원 사실상 불가능

※ 경사노위, 오늘 탄력근로 개선안 발표 : 재계·노동계, 최대 1년으로 연장 등 어제 밤늦게까지 논의했지만 이견

▲ 김주영 한노총 위원장 "탄력근로 논의 난항 야근비 덜 주려는 경영계에 책임 있다" (한국 1면)

※ 정부, 방사선 침구류 조사 '총체적 부실' : 지난해 대진침대 검출 파문 이어 까사미아·씰리 등 잇단 적발에도 전수조사는 커녕 제보에만 의존

※ 통계청, 조사 대상자 동의 안 받고 금융정보 수집 추진 : “통계 공익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위는 “사생활 정보” 부정적

※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와 합병...유료방송 '빅3체제' → 1대주주 SKT, 2대주주 태광...이르면 이번주 MOU 체결

※ 유아 키우는 40대 워킹맘 가장 시간에 쫓기며 산다 : 노동연구원 '시간빈곤' 분석... 돌봄노동 전담, 성인 4명 중 1명이 '타임 푸어' (경향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미중 무역협상, 휴전 60일 연장 가능성 : 이번 주 워싱턴서 3차 협상, 양국 양해각서 체결 대안 부상...트럼프 "2차 협상 매우 생산적"

▲ 13억 인구 빅데이터가 무기...중국AI, 미국에 1.4년차 추격 : 시진핑 “AI가 기술혁명 선도” 트럼프 “AI에 최우선 투자” 명령

○ 30대 기업, 작년 4분기에 매출까지 감소 : 매출액 전년동기 대비 0.2% ↓ 건설·통신 등 내수업종까지 후진

▲ 국내 건설사들 해외 수주액 35% 급감 → 중도지역 실적 하락세 계속돼 올 73건 수주...8년만에 최저치

○ 올 상장사 배당금 사상최대 : 499社 26조...30조 돌파 유력, 배당성향도 21.2%

○ 한진칼 직접투자 1株도 없이 경영참여 나선 국민연금 : 주주권 행사 타당성 논란(매경 1면)

○ 카드사, 연매출 500억 초과 가맹점에 "수수료 올리겠다" : 마케팅비 현실화...통신사·대형마트에 인상 통보, 소상공인서 줄어든 수입 만회

○ 삼성전자 현금 100조 돌파...반도체·AI 등 M&A설 솔솔 : 현금 보유 1년새 20조원 늘어

○ 상위 중산층(연소득 6700~1억2000만원) 10명 중 8명 노후 대비 투자, 부동산 보다 금융" : 우리금융연구소 4000가구 조사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포·동탄·수원 신도시 주민들 교통난 해결 실마리 → 예비타당성조사 계산 방식 변경하기로...교통부담금 미리 낸 신도시 입주자들 유리

○ 세입자-집주인 전세금 분쟁 확산 : 1월 반환 분쟁조정 신청 10.4% 늘어, 집주인들 대출 받아 보증금 반환도

○ 바뀌는 게 없다…정부 '희망고문 소통'에 기업 허탈 → 당·정·청 경제행보 늘었지만 기업 압박하는 자리 되기도(한경 1면)

○ 복합쇼핑몰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거듭나며 각국 정부가 정책지원·규제 완화에 나선 반면 한국정부는 출점제한·의무 휴업 겹겹 규제(서경 1면)

○ 국세청, 해외금융정보 인력 7명 충원 → 구글·페북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검증 강화, 무신고 역회제척기간도 연장

○ `공정위 권한남용`(무단 출입·막무가내 조사 등) 막는다 → 국회,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2월 18일 클리핑] 아마존, 무료샘플 광고 진출 외

1. 아마존, 무료샘플 광고 사업 진출

아마존이 무료샘플을 기반한 광고사업을 전개한다. 브랜드의 샘플 제품을 아마존 고객의 장바구니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과거의 구매 데이터를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으로 분석, 구매 전환율이 높은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샘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글과 페이스북과는 차별화된 광고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2. 한국 빅데이터·분석 시장, 2022년 2조2천억 규모 전망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데이터 및 인공지능(AI)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국내 빅데이터 분석 시장을 이끌고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 전망, 2018-2022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빅데이터 및 분석 시장은 향후 5년 간 연평균 10.9%로 성장해 오는 2022년이면 약 2조2000억원의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3. 유튜브 경쟁 나선 네이버, 4K 고화질 동영상 기술 개발

네이버가 5G 시대를 맞아 모바일 기기를 통한 4K(UHD) 고화질 동영상 생중계를 지원하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또 해외에도 서버를 두고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글 유튜브와의 경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15일 네이버 동영상의 라이브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테크포럼 행사를 열고 동영상 플랫폼에서의 성장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4. NHN고도 .shop 도메인 신규 신청자 할인 이벤트 진행

온라인쇼핑몰 솔루션기업 NHN고도는 .shop 도메인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고도몰은 .shop 도메인 신규 등록 1년 사용료를 500원에 제공하는 할인 이벤트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shop 도메인은 개성 있는 인터넷 주소를 적용할 수 있어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5.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문 열어

울산에 지역 소상공인의 사업 실패 위험을 줄이고 성공 경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기관이 들어섰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은 14일 울산경제진흥원 1층에 울산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의 문을 열었다. 센터에서는 소상공인의 창업·자금·경영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현재 울산지역 소상공인은 7만572개 사업체에 13만6354명으로 파악된다.

6. 네이버웹툰, 엔스토어 합병… 웹콘텐츠 시너지 노린다

네이버 웹툰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계열사 엔스토어를 흡수합병한다. 웹콘텐츠 플랫폼 운영 주체를 네이버웹툰으로 통합,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취지다. 네이버웹툰은 이번 합병에 대해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라고 밝혔다.

7. 숙박 앱 야놀자, 7호 유니콘 등극

숙박 앱을 운영하는 야놀자가 싱가포르투자청(GIC)으로부터 2000억원을 유치하면서 기업가치를 1조원 넘게 평가받았다. 쿠팡, 우아한형제들, 비바리퍼블리카 등에 이어 국내 7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등극한 것이다. 1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싱가포르 최대 국부펀드 GIC는 야놀자에 2000억원을 단독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앞으로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공청회 파문과 관련해 어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기로 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징계가 유예되면서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회에 나설 수 있게 된 김진태 의원은 이제 홀가분하다며 사과 대신 농담을 던졌습니다. 

■내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단일팀 구성을 위해 오늘 남과 북이 IOC와 3자 회담을 엽니다. 우리 측은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4-5개 종목에서 단일팀이 구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여자농구와 조정, 여자 하키와 유도종목이 유력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수차례에 걸쳐 했다며 이제는 이를 이행할 때라고 압박했습니다. 또 이번 2차 회담의 목표는 가능한 한 먼 길을 가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반군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최소 36명의 인도 경찰이 숨졌습니다. 테러범은 고속도로에서 폭탄을 가득 싣고 경찰 병력이 탄 차량 행렬로 돌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보물선 돈스코이호를 미끼로 투자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달아난 주범이 이름만 바꿔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 영천에 금 1,000만 톤이 묻혀 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4백여명으로부터 10억원을 챙겼습니다.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이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가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마약 판매 등 여러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과 또, 버닝썬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역삼지구대를 압수 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달 말까지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14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7% 내려 14주 연속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몇 해 전 뜨거운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0원 아파트가 올겨울 또 나왔습니다.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집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집들은 두배 가까운 난방비가 부과된겁니다. 이유는 계량기가 동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존엄사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3만 6천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본인의 의사로 연명의료를 거부한 경우가 32.3%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는 67.7%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율은 28.6%, 562만 가구로 가구 수로만 보면 이미 1인 가구가가장 많습니다. 2035년이면 815만 가구까지 증가할 전망이어서 현재의 4인 가족 중심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와 보호 대책이 강화된 미세먼지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다음날 노후 경유차는 서울 운행이 제한되고, 어린이집 등에도 휴업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은 저유소 주변에서 날린 풍등이 화재의 원인이 됐었죠. 앞으로는 석유저장시설 주변이 소형열기구 금지구역으로 정해져 풍등 등을 날릴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됩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소형열기구 날리기 허가제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 업계 1위인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유료방송 업계 2위로 올라서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대형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인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방송·통신 시장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60세 이상 부부가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주택 연금의 제도가 있는데요. 최대 70%였던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목적일 경우에는 90%로 확대됩니다.

■2019학년도 연세대학교 입시 전형 합격생 중 등록금 이체 실패로 인한 불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연세대 측에 따르면 해당 수험생은 우체국 전산상 100만원 이상 이체시 적용되는 ATM지연인출 이체 제도로 인해 등록금 납부 완료가 안된 상태를 납부로 오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요일이 언제인지 한 여행 전문 업체가 500억 건이 넘는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일요일은 최대 31.5%나 항공권이 저렴했습니다. 또 항공권을 사기에 가장 좋지 않은 요일은 금요일로, 평균 12.4%가 비쌌다고 합니다.

■여권 만료 안내나 입영 통지서, 교통범칙금 고지 등 공공기관의 고지서를 지금까지 우편으로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모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페이와 KT가 정부에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출처:세상소식]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박순자 의원 아들이 국회 특혜출입은 물론 의원실을 개인 사무공간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박순자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아 본청으로 업무공간을 옮기자 어머니의 빈 의원실을 개인 사무실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엄마는 몰랐답니다. 자식새끼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콩가루 집안이야~

2. 정의당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공개가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평당의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뜨뜨미지근하니 지지율 떨어지고 등을 돌리는 거 아니냐고~ 그걸 몰라요~

3. 5·18 망언을 쏟아낸 의원들이 별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대선 무효’ 1인 시위를 벌였고, 김순례 의원은 “태극기 부대의 응원에 힘이 난다” 오히려 “나의 인지도가 올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태극기 모욕부대가 연호해 주니 아주 좋아 죽는 거지... 답이 없다~

4. 5.18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의 자유당 내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제명’을 받게 됐지만, 당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여론도 의식해야 하고 태극기 모욕부대 눈치도 봐야 하고... 고생이 많아~

5.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최근 자유당의 5·18 망언 논란에 대해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재판이 진행 중에 최근 자유당의 비하 발언으로 악화된 여론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니들 영웅이 부담스러워 죽겠단다... 이를 어쩌면 좋니 그래~

6.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102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가 첫 공매를 진행했으나 유찰됐습니다. 낙찰 기간 사흘 동안 진행된 최고가 일반경쟁 입찰에 단 한 명도 입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추가 입찰 최저가는 92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빨리 팔려야 국고 환수를 할 텐데... 하긴 재수 없어 누가 살까 싶어~

7. 정부가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자 검찰도 국회를 찾아 반박성 문건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따르면 검찰은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진행에 대한 비판 의견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지금 이대로 좀 게기다가 정권 바뀌면 좋겠다 싶지? 택도 없는 소리~

8.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최다 기소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안진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강연에 나섭니다. 검찰이 시민사회의 '쓴소리'도 달게 받겠다는 신호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회성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 말고 잘 새겨 듣고 거듭나길 바래~

9.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김시철 부장판사가 2015년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 검사·변호인에 대한 ‘문답 시나리오’를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 중입니다.

이것들이 재판을 하라니까 새판을 짜고 있었던 거지... 디졌어~

10. 한국PD연합회가 ‘지상파의 공정성’을 문제 삼은 조선일보를 비판했습니다. PD연합회는 거듭된 편파왜곡 보도와 선정적 방송으로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인 TV조선의 공정성을 먼저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 순서라고 질타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기가 찰 노릇이나... 그래야 조선답지, 암~

11. 법원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건설 허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공공 법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해선 안 된다며 피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러니 뭔 짓을 해서라도 일단 허가를 받아내려 안달이지... 위법한 판단일세~

12. ‘박항서 매직’으로 한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나, 베트남전 등 불행한 과거사의 감정적 앙금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감독의 일시적 인기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제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듯 우리도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

13.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지사의 부인이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지은 씨 측은 “2심에서 배척된 주장이라며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말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쉽지 않은 거 보면 내가 늙은 거지?

14. 캄보디아 출신 처제를 상습 성폭행한 형부가 무죄를 선고받아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형부의 가정 파괴 협박에 그동안 피해 사실을 제대로 털어놓지도 못했다"며 가해자 중심으로 판단한 재판부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는 성인지 감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모양이야... 이러니 욕먹지...

15. 남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이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건강가정기본법의 일부 개정으로 1인 가구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남성 1인 가구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맙기는 한데... 혼자 산다고 다 불편하게 사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자유당 '5·18 망언' 징계로 수습 나섰으나 여진 이어져.

'5·18 망언' 후폭풍 자유당 지지율 TK·PK에서도 하락.

선거법 위반 원희룡 지사 벌금 80만 원, '지사직 유지'.

미 국방부 "평화협정 관련 미군 철수·감축 계획 없어".

작년 5명 숨진 한화 대전공장 또 폭발사고 3명 사망.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첫날, 5등급차량 서울 운행금지.

A man's character is his fate.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 헤라클레이토스 -

자신의 운명을 마구 굴리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보여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런 사람에게 표를 던져준 사람도 문제지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비례대표를 뽑는 건데 아마도 막말 잘하고 역사의식이 전혀 없는 전문가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품위 있게 격조 있는 운명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75세 이상 운전자 35%, 적성검사서 ‘재검’ 판정 → 올1월 검사 4653명 중 1607명(34.5%)재검 판정. 대부분 재검에서 적합 판정… 18명만 사실상 불합격인 수시 검사 판정 받아.(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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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독립적으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는 9개국→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이스라엘, 이란, 한국, 북한…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보고서.(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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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리랑카, 사형집행인 구인 → 국영 신문에 광고. ‘정신력 강한 사람’ 조건. 이전 채용자 2명은 첫날 사표,한명은 아예 출근 안 해. 마약사범 강력 대응 정부 의지의 표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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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태죄 → 형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실제 처벌은 5년간 1명… 헌재서 위헌 여부 심사 중. 4월 특별기일 선고… 불합치 예상.(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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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장병 흡연율 처음 40% 이하로 → 지난해 조사에서 39%… 역대 최저. 병사 3000명, 간부 1000명 조사. 2007년 50.7%로 최고 기록, 이후 계속 감소.(헤럴드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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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연고 사망자, 5년 새 2배 급증 → 지난해 상반기에만 1290명. 10명중 8명은 가족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시신인수 거부… 가족해체 가속화 반영.(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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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프랑스의 부유세 → 1989년 처음 도입. 순재산(동산+부동산)이 80만 유로(10억)를 넘으면 1.5%까지 세금. 마크롱 정부, 부동산에만 세금을 매기는 부동산보유세로 전환. 노란조끼 시위에는 이에 대한 반발이 깔려 있음.(아시아경제)

​

​8. 유럽 저출산 대책 '이민 대 순혈주의' 극과극 → 스웨덴, 이민·난민 적극 수용, 전체 인구 17%가 ‘이주자’.반면 헝가리는 (이주자가 아니라) ‘헝가리 아이 필요’… 애국주의 기댄 정책 쏟아내.(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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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수환 추기경 육필원고에서 뽑아 만든 ‘김수환 서체’ 나왔다 → 선종 10주기 맞아 22일 봉헌행사. 육필 원고서 8800자 뽑아 만들어. 부드러움 살려. 카톨릭출판사.(동아)▼

​

​10. 기타 → ①블룸버그, 본인 출마 안더라도 트럼프 재임 막기 위해 전재산 1%인 ‘5억달러 쓸 의향있다’

​

​②안희정 부인, '그 사람(김지은)이 적극적으로 남편을 유혹… 이번 사건은 ‘미투'가 아니라 불륜’…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

​

​③소득주도 성장, GDP·투자·고용 등 모든 분야 역주행… 비판적 견해.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정부·여당,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발표 → '경제 정책' 이슈 → '검찰개혁 이슈'로 전환?

- 올해 서울·세종시·제주도 등 5개 시도 시범 실시...2021년 전국 확대 추진, 국가경찰서 4만3천명 단계 이관

△ 자치경찰, 교통·지역 경비·가정 폭력 등 생활안전 부문 △ 국가경찰, 수사·광역 경비·정보 부문 담당

☞ 자치경찰제 성패는 정치적 중립 보장과 이원화 체제에서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 시·도지사에 본부장 등 인사권 부여 : 경찰 인사 편향, 자치경찰 간부들이 지자체 유력 인사나 지역 유지와 유착 우려

- 가정폭력 현장에서 마약이 발견된 경우처럼 영역 구분이 애매한 사건에 신속·치밀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 무늬만 자치경찰이란 비판도 → 형사사건을 다루지 못하는 자치경찰에 대해 방범대원의 기능을 다소 강화한 것에 불과

☞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 내년 총선이 다가올수록 법 개정이 어려워지는 만큼 ‘패스트트랙’을 통해서라도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 조국 "자치경찰 확대는 치안시스템 개편하는 중대 문제"...오늘 문 대통령 주재 회의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 논의

▲ 검찰 "자치경찰제 도입을 수사권 조정의 대전제로 보는 건 어불성설" → "당정청 결정 과정서 檢 배제” 불만

■ 한국당, 5·18 비하 파문 어정쩡 수습

※ 윤리위, 5·18 망언 이종명 제명...전대출마 김진태·김순례는 '유예'...여야4당 "국민 기만하는 일"

- 이 의원 제명 불확실(의원총회 3분의 2이상의 찬성 필요) → 의총 부결땐 전대 기간 내내 부담

- 공세 수위 높이는 여당 "범국민적 퇴출 운동 나설 것"...지만원 등 4명 명예훼손 검찰 고소

☞ ‘꼼수 징계’ : 당내 선거규정을 빌미로 망언을 묵인하고, 되레 당내 경선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고 비판

▲ '후안무치' 김진태·김순례 : 첫 합동연설회서 '노이즈 마케팅'(5·18 망언) 극우세력이 지지한다며 표심 공략

※ 한국당 전당대회, 대전서 첫 합동연설회 △황교안 '빅 텐트' △오세훈 '중도 확장' △김진태 '강한 대여투쟁'

☞ 후보들이 밝힌 정견에는 이념만 있고 먹고사는 문제나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실용적 해법이 없어 실망스런 수준

-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후보들이지만 (율사 출신이라)경제를 모른다고 국민들 인식할 수도

■ 2차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

※ 북한 비핵화, FFVD·CVID 대신 CVC(포괄적이고 검증가능한 봉인)로 가는 건가? → 비건에 조언하는 '카네기팀' 제안

- '카네기팀' 돌펀 연구소장 "북한 완전한 비핵화 전 중간 단계 필요...2020년까지 'CVC' 추진"(동아 1면)

△모든 핵물질 및 미사일 생산 중단 △핵탄두 및 관련 부품 추가 제조 및 저장 중단 △추가 핵시설 가동 중단을 의미

☞ CVC 범위에는 기존핵은 포함되지 않아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논란 여지

- "비건 뒤엔 카네기팀·스탠퍼드팀 있다" : WP 칼럼니스트가 밝혀 “비핵화 단계적 모멘텀 실용적 인식의 틀 제공”

▲ 교도통신 "미국, 북한에 불가침선언·평화선언 제안" : "정상회담 실무협상 때 타진"

▲ 퓰너(헤리티재단 설립자) "미국 제재완화 카드 금강산은 가능...개성은 어렵다" : "비건, 대북 채찍도 준비했다 귀띔" 중국의 북한 압박 카드 시사(중앙 14면)

▲ "하노이 회담 전 제재 해제 여부 답변하라"...북한, 비건에게 통첩성 요구 → 평양실무 접촉이 탐색전이었음을 확인

▲ 키리졸브 참가 美병력 일부 입국...군 "한미훈련 정상진행 유력" : 주한미군사령관도 '실시' 의견, 2차 북미정상회담이 막판 변수

■ 기타 뉴스

※ 여당 연초부터 전국 돌며 예산 투어 : 이례적으로 상반기에 실시, 야당 "총선 의식해 노골적 개입"(조선 1면)

▲ 대통령이 띄우는 '총선용 공항' : 동남권 신공항 재검토 시사...행안부 여론 보고엔 "TK, 대구 신공항 주면 가덕도 반대 않을 것"

- '가덕도'와 '대구 통합공항' 빅딜설 → 지역별 나눠먹기 식으로 추진될 경우 천문학적 예상 낭비 불가피...지방공항 10곳 5년 적자 3500억

※ 낙태죄 위헌 선고 4월 11일 유력(서기석·조용호 재판관 퇴임 전)...'불합치' 가능성 : 7년 전엔 4:4합헌, 생명권과 여성 자기 결정권 쟁점

- 사문화된 낙태죄...낙태 연간 5만건 실형은 5년간 1건 : 병원 “임신 6주면 현금 70만원” 20곳 중 12곳서 “수술 가능”

- 여성 4명중 3명 "낙태 합법화해야"...보건사회硏, 1만명 대상 온라인 조사 : 25~29세 여성이 가장 많아

※ 김태우 "드루킹 특검서 받은 수사자료, 靑윗선에 줬다" : "당시 특감반장이 알아보라 지시, 특검팀 친한 동료에게 자료받아"

※ 유선주 심판관리관 "김상조, 공정위 비리 수사 내부 제보자 색출했다" : "퇴직자 취업 비리 관련, 진술 내용 제출 압박·언론 통제"(한국 8면)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SNS 글올려 논란…김지은측 "명백한 2차 가해" 반발

※ 민주당(13명 → 5~6명)과 정의당(두 달만에 15명→10명) 고무줄 '탄핵 법관 명단' : 현직 중앙선관위원장 탄핵 명단 포함도 논란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정명령 거부하는 사립학교 정원 줄인다" : 연내 '에듀파인' 도입도 의무화

※ 알카에다 소속 우즈베크인 한국行 시도 비상 : 유엔 “시리아서 활동하는 수백명”…정부, 의심대상 비자발급 차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 초청 대화 → 자영업자 불만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

- 자영업자 "최저임금 동결해 달라"...문 대통령 "길게 보면 인상으로 가야" → 속도 조절로 기존 정책 유지

☞ 문제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만으로 자영업 형편이 나아지기 힘들다는 것 → 전체 취업자의 25%로 구조 조정 불가피

-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론의 전면적인 폐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 자영업자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현실성 높이라고 주문

※ 경제학자들 '소득주도성장 효과 없었다' 비판 → 소득증대나 내수증진·분배는 제대로 작동 않고 성장잠재력만 깍아내렸다고 분석(공동학술대회)

- 임시직 고용 4%P ↓ 도소매업 4%P ↓ → 취약층 소득 줄며 '양극화 심화'...소비도 해외직구 빼면 마이너스, 총요소생산성 0.05~1.14% 감소

- "철도 연결 등 인프라 위주 남북경협, 하얀 코끼리(돈만 들고 쓸모 없는 애물단지) 될 수도"...북한의 개혁·개방 이끌어낼 경협 필요

■ 오늘의 이슈

※ 대법 "경영상 어려움 없다면, 통상임금 해당 상여금 지급해야" : 시영운수 근로자 상고심서 승소

☞ 대법은 매출액과 이익잉여금을 중시한 반면 하급심에서는 자본금과 순이익 규모를 따지는 등 제각각 달라 혼란

- 신의칙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 판결로 후폭풍 → 아시아나·현대重 패소 우려 등 재계 '인건비 부담' 패닉

-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의 진보적 성향이 짙어지면서 과거 판례를 뒤집는 사례가 잦아졌다는 지적도

※ 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첫 선정 →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등 실증특례로 시험 규제 면제

※ 한국GM 부평2공장 내수시장 판매부진으로 생산량 30% 감축 : 내달부터 시간당 30 → 20대로 줄여...부품사 일감절벽

※ 수출입은행 보유 '대우조선 2.3조 영구채' 조선사 합병 암초 : 주식 전환후 블록딜 등 매각 방안 검토 중 주식 매각땐 주가 급락 우려

※ 삼양식품 경영권 분쟁...2대주주 HCD(현대산업개발) "횡령이사 퇴진" → '유죄 판결' 전인장 회장 겨냥

- 주총 통과땐 회장내외 해임...선대 회장부터 각별한 인연 : 지주사전환으로 지분매각해야...주가띄우기 다중 포석 관측

※ 한화 대전공장서 9개월 만에 또 폭발사고...근로자 3명 사망 : 추진체 내 코어 빼는 공정서 발생, 작년 5월에도 폭발사고 5명 사망

※ 금감원의 '묻지마 청구서' → "감독서비스 했으니 분담금(작년 2800억) 내라" 매년 3월 각 금융사에 통보, 사용처 불투명

※ 오늘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시행...비상조치 때 노후 경유차 몰면 과태료 : 미세먼지 심하면 어린이집 휴업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25.85(▲ 24.37) ② 코스닥 742.27(▲ 2.36) ③ 환율 1,125.50원(▲ 2.50) ④ 유가 63.29(▲ 0.78) ⑤ 금시세 47,371.69원(▼ 2.52)

▲ 동시호가에 기관 4,000억 유입(프로그램 매수)...콜옵션 대박 → 옵션만기일 순매도 지속하다 미중 무역협상 연장 소식에 장막판대거 매수 전환

▲ 상장사 영업익 증가율 44%(2017년) → 5%(2018년) → 11%(2019년 전망)...식어가는 성장엔진 : 168개 대표기업 작년실적 분석

- 지난해 상장사 배당 30조 돌파 '눈앞' → 삼성전자 배당수익 첫 3%대, 현대車 배당성향 23.7%→64.8%…매출 상위기업은 이미 '글로벌 수준'

○ LGU+, 8000억에 CJ헬로 인수 → 시장점유율 24.4% 가입자도 800만명으로 늘어 유료방송업업계 2인자로 점프, KT(31%)와 양강 체제

○ SK바이오팜 독자 개발 뇌전증 신약 기술 스위스 기업 아벨에 5억 달러 수출 계약 : 미국서 임상 3상까지 마무리

○ 차명주식 신고 누락 이웅열 전코오롱 회장…검찰, 불구속 기소 :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혐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갭투자 심했던 경기도에 경고등 : 광명·인천·부천 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 2년새 내림세 …전세금 반환 분쟁 우려

○ 서울 아파트값 6년만에 14주 연속 하락 → 강북 0.05%·강남4구 0.13% ↓ 전세값도 0.17% ↓ 16주 연속 하락

○ 규제로 착공 지연된 기업 부동산,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부담 '이중고' : 현대차 삼성동 부지 등 보유세 늘어

○ 홍영표 원내 "경사노위서 결론 못 내도 탄력근로제 확대" : “2월 국회 정상화되면 입법 추진”

○ 불법사채 피해자 보호 위해…정부, 국선 대리인 선임 추진 : 금융위원장 "상반기에 대책 발표"

○ 표준감사시간 증가 상한제 도입 : 올부터 외부감사대상 기업 적용, 자산 200억 미만 기업 3년 유예, 과도한 보수요구 회계법인 제재

[2월 15일 클리핑] 새벽배송 급성장, 동원F&B도 가세 외
1. 새벽배송 4000억대 시장으로 성장, 동원F&B도 가세

동원F&B가 운영하는 식품전문 온라인몰 동원몰이 새벽배송 서비스 밴드프레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밴드프레시는 전날 오후 5시까지 주문한 제품에 대해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다. 동원F&B 관계자는 “2015년 100억원 규모였던 국내 새벽배송 시장 규모가 2018년 40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론칭했다”고 밝혔다.

2. 방송광고 줄고 모바일광고는 21.2% 급성장

국내 광고산업이 모바일광고 급성장에 힘입어 성장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8년 광고산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광고산업 규모(광고사업체 취급액 기준)는 16조4천133억원으로 전년보다 3.9% 증가했다. 광고산업 취급액 가운데 매체광고비(방송·인쇄매체·인터넷 및 옥외)가 전체 광고산업의 64.0%를 차지했다. 그중 모바일이 1조4천735억원으로 전년(1조2천154억원)보다 21.2%로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 LG유플러스, CJ헬로 8000억원에 인수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한다. 인수 가격은 8000억원 수준이다. 이번 인수를 시작으로 유료방송업계에서 인수합병이 연쇄적으로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CJ헬로는 416만 명의 유료방송 가입자를 보유한 케이블업계 1위다. 유료방송 가입자 364만명을 보유한 LG유플러스는 이번 인수를 통해 가입자가 780만명까지 뛰어오르게 됐다. 유료방송 점유율은 24%까지 오르게 됐다.

4. 배달의민족, 외식업중앙회와 자영업자 돕기 위해 맞손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산업의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외식 산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업주들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양측이 가진 교육 콘텐츠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교육 사업 등을 펼친다.

5. 롯데홈쇼핑, 로봇이 허위·과대 상품 광고 잡는다

롯데홈쇼핑은 업계 최초로 상품 정보가 담긴 기술서를 검수하기 위한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RPA)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RPA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하는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뜻한다. 이에 따라 롯데아이몰에 등록되는 월평균 45만여 개의 상품 기술서에 포함된 허위·과대 광고성 문구 등을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롯데홈쇼핑은 RPA 도입 후 상품 기술서 검수 업무에 걸리던 시간이 70% 단축됐다고 설명했다.

6.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통합 서비스센터 개소

배달 앱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서울 서초구에 딜리버리히어로 통합 서비스센터를 개소한다고 14일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는 "따로 운영하던 센터를 하나의 공간에 통합 운영해 체계적인 상담 교육과 관리 프로그램으로 전체 서비스의 상담 수준을 끌어올리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7. 인공지능이 맞춤형 일자리 상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상담이 부산에서 이뤄진다. 부산시는 인공지능(AI) 기반 채용문화 확산과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AI 기반 심층상담센터를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2019년 2월 14일 모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14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초쯤 7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후보 검증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의원 등 여당 중진의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엽니다. 오늘 자유로운 토론 중에 나온 의견들은 정책에 반영될 예정인데, 청와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초청해 여는 행사는 역대 최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자치경찰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 경찰권 가운데 범죄수사권을 제외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지방에 나누는 것으로 경찰 권력 분산과 지방 분권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첫 합동연설회도 진행됩니다.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는 오늘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각자 지지를 호소할 예정인데, 한국당은 앞으로 합동연설회 4번, 방송토론회 6번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5.18 공청회와 연관된 3명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자유한국당 윤리위 회의가 오늘 오전 다시 열립니다. 한국당 윤리위는 어제 김진태 의원 지지자들의 항의로 장소를 바꿔가며 4시간의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못 냈고 오늘 2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예산 22조 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은 논란이 많았지요.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수문을 개방했을 때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 복원에서 오는 경제적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금강산과 영산강 다섯 개 보 중 세 개는 해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외국에서 제품 결함과 불량으로 리콜됐으나 국내에서 유통되다가 적발돼 시정 조치를 받은 제품이 전년보다 24.5% 늘어난 132개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국, 독일, 영국순으로 조사 됐으며,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이 가장 많았고 음·식료품, 화장품이 뒤를 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과 경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클럽 측의 영업 관련 서류와 장부,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의 동의를 받아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계좌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한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클럽 직원들이 여성 손님에게 성범죄 약물인 물뽕을 먹여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 단골 남성고객들에게 연락해 끔찍한 일을 벌여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의 경우 먼저 진입한 차는 다른 차가 비정상적으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상적인 교차로 통행방법을 무시한 채 비정상적으로 진입하는 상황까지 대비해 일시 정지 의무를 부과한 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교육 당국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과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재정지원을 끊겠다는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 70여명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늘부터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일시운행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승차 거부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로, 해당 업체들은 위반 차량 대수의 배에 해당하는 택시 73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해 8월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가 건물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속 관계자를 징계하고 단속 과정을 의무적으로 녹화하고 보존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에 물려 병원에 간 사람이 7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에 물리면 바로 상처를 물로 씻고, 출혈 부위가 있으면 소독된 거즈로 압박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하며, 또 맹견이나 대형 견일 경우 외출 시 반드시 목줄 채우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앞으로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방식을 기존 정기 공채에서 상시 공채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사부문 대신 각 부문이 특정 직무의 인력이 필요한 시점에 채용공고부터 전형, 선발 등 모든 채용과정을 직접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모펀드로부터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받은 한진그룹이 다음 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체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주주에게 배당을 늘리고 호텔부지 같은 유휴 자산을 팔아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인 낙태죄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건강상 이유나 강간 등에 의한 임신 등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무뇌아 같은 심각한 기형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태아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있어야 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으로 자극받은 지방이 단백질을 혈액으로 내보내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최대한의 운동 효과를 보려면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이네요.

■올해 7월부터 만 54세~74세는 2년 주기로 폐암도 국가 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99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시작으로 2003년 간암, 2004년 대장암 검진에 이어 15년 만에 6대 암 검진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로 90 % 정도가 지원 돼 한 사람당 만 원 정도면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처:세상소식]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베트남전 앙금’ 여전... → ‘박항서 감독’ 때문에 한국 이미지 좋아졌다 78.3%... 그러나 50대 이상 32%는 ‘베트남전 참전이 부정적 감정을 준다’고 응답, 1차 조사(2017년, 20.6%) 보다 오히려 늘어. 한국일보, 베트남인 1000명 조사.(한국)▼

2. 최저임금의 역설... 편의점 알바 본사 신입보다 많아. 실수령 月306만원? → CU 직영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한달했다며 올린 306만원이 입금된 통장 사진 화제. (문화)

3. 한국 ‘인공태양’, 1억도 달성 → 국가핵융합연구소,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장치로는 세계 최초. 바닷물에서 연료 수소 얻고 방사선, 폭발 위험도 거의 없는 꿈의 에너지. 1억℃ 300초 유지가 상용화 숙제. (중앙)

4. 19개 훔친 통장 중 17개 통장 비밀번호 적중? → 경남 고성경찰서, 차에서 훔친 통장에서 5천여만원 인출한 40대 구속. 통장에 비밀번호 적혀 있거나 차번호 입력하니 적중. (문화)

5. 지난해 세금수입 풍년 → 계획보다 25조 더 걷어. 주로 개인 ‘소득세’(9조 4000억), 법인의 소득세인 ‘법인세’ (11조 7000억)에서 더 걷어. 소득세, 법인세 역대 최고액. 기재부.(문화)

6. ‘처녀작’, ‘여교사’, ‘여직원’... → 여성가족부, 각 방송사에 성차별적 언어 사용 주의 안내서 배포. 이번 개정판엔 ‘여교사’, ‘여경’처럼 직업 앞에 ‘女’를 붙이는 것 등 포함.(서울 외)

7.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수 증가 미스터리? → 전년동월 대비 10만 7000명 증가... 귀농만으로 설명안되는 숫자. 농림부도 이유 몰라. 같은 기준 집계 시작 2013년 이래 최대.(동아 외)

8. ‘가짜뉴스’에 매몰되는 6070 → 함량 미달 허위 정보 넘쳐나도 ‘유튜브’(구글)는 팔짱만. 서브 국외에 있어 규제도 마땅찮아. 국내 자율 규제 기구에도 미가입... 배짱. (헤럴드경제)

9. ‘파란 넥타이’ → 통상 증권가에서 파란색은 주가 하락을 의미한다. 때문에 주요 관련 행사에서 참석자 들은 빨간색 넥타이를 매는 게 관례. (경향)

10. 기타 → ①씰리 침대서도 기준치 이상 라돈 검출, 6개 제품 수거명령 

②비트코인 가격 1월 현재 400만원선. 최고였던 지난해 1월(2500만원) 대비 80% 하락 

③외국인보다 내국인이 더 많은 ‘외국인 학교’… 법에는 30%이하 허용. 정원 부풀려 허용선 맞추는 편법 사용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나경원 원대대표는 “미북정상회담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과 뜻이 같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훈련 감축, 비핵화 전 제재 완화에는 반대한다”며 종전선언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어쩜 일본 애들 주장이랑 이케 비슷하냐... 일본사람으로 오해하겠어요~

2. 여야 4당이 '5·18 모독' 논란을 빚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이들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들 3인방에 대한 제명 성사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상황입니다.

지들이 싼 똥을 꼭 남이 치우게 하는 저 심보는 뭔지... 더러워 못 살겠다~

3.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매도하는 망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자유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64%를 넘었습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제명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절반 이상은 보수가 아니라 골통이라는데 의견이 없는 거지~

4.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고 밝힌 뒤 "앞으로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추가 인상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이 양반이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데는 일가견이 있긴 있어... 거참~

5. 청와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상승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데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청와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상 문제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똥별 출신들이랑 보수단체들이 성금을 모으자고 그러던데... 그거 걷어 줍시다~

6. 서울시가 부산시와 경합 끝에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앞서 남북 정상이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를 협력하기로 한 바 있어 통일올림픽 실현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적극 찬성입니다만, 있는 경기장 활용합시다. 인천에 경기장 엄청 많아요~

7.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가 해당 국정원 조사관과 검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최근 검찰 과거사위가 국정원의 간첩 조작에 검찰 방치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아직도 박정희 시대의 망령에 사로잡혀 사는 인간이 있는 게지... 혼 나야해~

8. 정우택·김재경 자유당 의원과 김여주 민주당 의원이 신한은행에 불법 채용 청탁을 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은행권을 감시해야 할 이들 국회 정무위원들이 오히려 채용 청탁을 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예상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깨끗하게 털고 가는 것이 적폐청산의 기본 아니겠어?

9. 대한의사협회가 그간 요구해왔던 진찰료 30% 인상이 불발되자 정부에서 주최하는 회의 참석, 위원 추천 등을 전면 '보이콧'하기로 했습니다.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강경 태세로 전환할 모양새입니다.

의사 되느라 고생한 건 알겠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하고 시작한 거 맞지?

10. 인구가 줄고 쇠락해 가는 지방 소도시들이 기피시설인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태백시·속초시·청송군 등은 인구 감소로 쇠락해가는 도시의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다 사람 사는 세상에 필요한 시설인 것을 뭐... 물론 핵발전소는 빼고~

11. 해외직접구매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한국에 지사를 낸 일부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국의 직구족을 막기 위한 제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국내 지사 매출 타격을 우려한 글로벌 브랜드 업체가 직접 구매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구 되기 싫어 호구지책으로 직구하는데 이것들이 누굴 호구로 아는 거지~

12. 편의점 ‘이마트24’가 오늘부터 '민생라면'을 390원에 연중 상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마트24는 지난해 10월 말 고객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편의점 업계 최저가인 550원짜리 민생라면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민생은 최저가 싼 것만 먹어야 하는 건지... 어째 맴이 씁쓸하다~

13. 올해 7월부터 폐암에 대해서도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에 폐암을 추가하기로 함에 따라 만 54~74세의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조중동 등의 발암물질만 없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인데 말야...

박상기 법무장관, "박근혜 사면? 검토도 안 합니다".

문희상 의장, ‘일왕사죄’ 발언은 사과할 사안 아니다.

자유당 5·18 논란 의원 징계 결정 못해, 오늘 재논의.

5·18 정국 확대일로, 여야 4당 ‘자유당 고립’ 공조. 

미 하원의장 “김정은의 목표는 남한의 무장해제”. 헉~

전두환·노태우 경비인력 예정대로 연내 철수키로.

법원, 윤창호 사망 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6년 선고.

3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 구매 가능. 

손흥민, 챔피언스리그 16강전 첫골 3:0 완승. 역시~

무엇을 할 것인가 마음을 잡지 못할 때는 그날 당장 죽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곧바로 마음이 잡히게 되고 양심이 말하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것이고 진정으로 내밀한 소망이 무엇인가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 톨스토이 지혜의 달력 중에 -

어릴 적 교회를 다니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면 될 것을 나는 왜 이렇게 일찍 믿기 시작해서 이 고생을 하나?”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는 욕심도 자만심도 다 내려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그런 심정은 아니더라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산다면 다른 건 몰라도 저렇게 경거망동하는 몰지각한 인사들은 최소한 되지 않으리라고 장담합니다.

오늘은 바렌타인데이라고도 하지요. 상술에 빠진 날이라는 지적에도 초콜릿 하나 받지 못하면 섭섭한 맘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달콤한 사랑을 나누며 씁쓸한 맛을 지우는 것도 그리 나쁘지 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초콜릿처럼 쉬 녹는 사랑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트럼프 "전화 몇 통에 한국 5억달러 더 내기로 했다" → 성과 부풀리기·방위비 분담금 인상 공개 통보

- 협정 서명 이틀만에 추가 압박 → 실제 인상분보다 7배넘게 부풀려...한미 정상간 통화한 적 없어

- '5억 달러 더 지불'은 미국의 최초 요구였던 14억 달러로 내년도 협상에서 이만큼을 요구하겠다는 특유의 화법

- 청와대 "인상을 너무 기정사실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응이라고 지적

☞ 전략적 포석(미국내 여론·한국에 메시지) → 노이즈 마케팅으로 관심을 끈 뒤 분담금 증액 밀어붙이겠다는 것

-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도 한미동맹의 특수성과 2차 북미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계산

- 내년 대선 겨냥 지지층 결집 위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 필요 → 방위비분담금 문제 집요하게 챙길듯

- 미국의 과도한 압박은 동맹 간 신뢰 훼손은 물론 반미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정부의 '외교 실패'라는 비판도

▲ 주한미군사령관 "평화협정 체결때까지 주둔" → 주한미군 철수 거론하는 트럼프 의중 반영 분석…靑 "평화협정·미군주둔은 별개"

■ 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 비건-김혁철, 지난주 평양서 제시한 상응조처 → 북한은 영변 핵시설 사찰 대가로 '일부 제재 완화' 미국 "종전 선언"

- 미국 '영변+a' 땐 제재완화 내비쳐 정상회담 전 일부 합의 가능성…다음주 2차 실무협상서 본격 담판 전망(한겨레 5면)

▲ 비건이 밝힌 '비핵화 상응조치' ① 경제 제재완화 ② 종전선언 ③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④ 평양 연락사무소 설치

- 폼페이오, 싱가포르 4개항 거론 "각 조항마다 진전 있기를 기대" → 싱가포르 선언 실행 기대이하 평가…하노이 선언에 구체조치 명시 의지

▲ 펠로시 美하원의장 "김정은의 진정한 의도는 남한 무장해제" : 여야대표단 앞에서 불신 드러내 "北비핵화, 말이 아닌 증거 필요"

※ 청와대, 김정은 2박3일 경호준비 지시 : 3월말이나 4월초 답방 가능성… 경호처, 제주방문 대비 호텔 답사 (동아 1면)

- 김정은, 답방 둘째 날 제주도行 가능성 → 서울 정상회담, 경협확대 핵심의제…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논의할듯

■ 기타 뉴스

※ 동남권 신공항 논란 재점화 → 문 대통령 "부산의 신공항 문제제기 잘 알아" : 김해 확장 이견에 "총리실서 검증"

- 청와대 "특정방향 결론 내린것 아니다"…PK지역 지지율 40%대로 하락·내년 총선 앞두고 민심 다잡기 비상

- PK 예산·인물 총동원? → 문 대통령 두달새 5차례나 방문·예타 면제사업 예산의 28% 배정, 조국 수석 총선 차출 저울질(조선 8면)

※ 청와대 "내달 초 개각 가능성" 박영선(법무)·우상호(문체) 검증 착수 : 최대 8명 교체…강경화 유임 유력

※ 김진태 지지자에게 쫓겨다닌 한국당 윤리위…'5·18 망언' 징계 결론 못내 오늘 논의 → 전당 대회 구도 영향으로 중징계 쉽지 않을듯

- 5월 단체 "즉각 출당 답하라" 김병준 '지금 답 못해" : 한국당 지도부 면담…‘5·18 망언 3인’ 제명 동참 등 6개항 요구

- 과거 진상조사 3차례 했지만 핵심 진실(전두환 발포 명령 등) 철저히 못밝혀 극우 허위 주장 반복(한겨레 1면)

▲ 오세훈 "5·18 유공자 가려내자는 건 합리적인 문제제기" ”…은근슬쩍 망언 옹호 : MBC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 한국당 당대표 누가 돼도 율사출신 투톱 : 현상 유지 법 이념 보수 기조와 어우려져 엘리트 의식 가진 법조인들 몰리는 듯

-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 이슈는 '경제 위기와 해법' → 국민들이 원하는 리더십에 부합할지는 의문

※ 여당 김정우 의원, 성추행 혐의로 입건 : 옛 직장동료 "영화관서 추행 당해"…金 "이미 사과, 폭로 협박에 맞고소"

※ 6개월 수사 끝에…'드루킹 측근 면담' 백원우 무혐의 처분 : 검찰 "직권남용 증거 불충분" 사건 종결

※ '윤창호법' 가해 운전자 징역 6년 : 대법원 양형기준 초과한 '중형' 평가, 국민 법감정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도

▲ 법원, '만취운전' 판사 또 솜방망이 징계 → 술 취한 채 15km 달리다 적발·감봉 1개월 처분…'양승태 사건 배당' 재판부 출신

※ 고등학생도 파업·노동인권 배운다 : 서울교육청, 고교생 지도자료 첫 개발…노동자 노동권 행사 부정적 인식 개선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 선거때 새누리당 경력 홍보 혐의, 법원 "공정성 훼손" 벌금 200만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새해 첫달 부터 '고용참사' → 일상화되고 출구 없는 고용위기….이젠 결단이 필요한 때가 왔다

☞ 정부가 고용·경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상황 반전이 어려운 단계

△실업 122만명 19년만에 최대 △실업률 4.5% 9년 만에 최고치(1월 고용동향) → 추경 편성 가능성 제기

△제조업 -17만명 △최저임금 민감업종, 도소매 -6.7만명 숙박·음식 -4만명 △30대 -12만6천명…40대 -16만6천명

△ 月 3만~7만개 고용 만들던 건설업마저 마이너스 △ `직원있는 자영업자` 5만명 감소 △구직 단념 60만 명 역대 최대

▲ 1월에만 실업급여 신청 17만명 늘어 한달간 총 6256억 지급 : 고용지원센터 8곳 가보니…"언제쯤 이곳을 벗어날까" 한숨(조선 1면)

☞ 반도체 중심으로 한 제조업 위기에 질 좋은 일자리 감소…최저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고용취약 계층에 직격탄

- 지난해부터 고용이 완연한 '다운턴(하강)' 추세 →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낮아 고용 참사가 일상화 된다는 의미

- 재정투입으로 얼마나 버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 → 고용정보원 "올해 연간 실업률도 4%까지 올라갈 것"

-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층’인 30대·40대 고용 악화가 가계를 불안하게 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악재

▲ 정부, '공공기관 신규채용 2000명 추가' 카드 → 세금으로 일자리 숨통 고육책·노동시장 경직성 심화 지적

- 올해 일자리 예산 23조…상반기 65% 퍼붓는다 : 전문가 "세금 땜질 정책보다 민간기업 투자 환경 개선해야"

☞ 고용참사가 정책 실패라는 것을 인정하고 친기업·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

- 한국 경제가 ‘고용 감소 → 소비 위축 → 투자 감소 → 고용 감소’라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는 만큼 혁신성장으로 유턴 시급

▲ 기업 경영활동 족쇄되는 행정규칙(법·시행령 아래) → 1.6만 항목 얽히고설켜 고쳐도 훈령·예규·고시 등에 발목

- 규제 혁파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장·차관을 문책하고, 산하 조직·인력을 과감하게 들어내는 조치가 필요(중앙 사설)

▲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강화…공직자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최재형 원장, 운영방향 발표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스마트시티는 곧 우리 삶 바꿔놓을 것" : 부산 '혁신 보고회' 참석 "부산·세종 3년간 3조7000억 투자"

-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경부선철도 지하화 등 부산 대개조 비전도 선포

※ 현대·기아차, 공채 폐지하고 직무중심 '상시 채용'으로 전환 → 10대 그룹 중 첫 사업부문별 선발

- 급변하는 시장에 민첩하게 대응 : ICT 융합 등 車산업 경쟁 치열, 1년 2번 공채론 인력 수급 엇박자…현대차 "채용규모 줄어들진 않을 것"

※ 한진그룹, 지배구조개선안 발표 → KCGI의 주주 제안에 대응…5년 후 그룹매출 22조, 주주배당 3% → 50%, 종로구 송현동 부지 매각

☞ 지배구조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대주주 경영권은 지키겠다는 의지 → 감사위 만들어 경영투명성 강화, 파라다이스호텔 매각 고려

▲ 한진重 '완전 자본잠식' 4월 1일까지 거래 정지 →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여파, 산은 "채무조정 타결땐 해소"

※ SK하이닉스, 용인 원삼면 410만㎡ 부지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 D램·차세대 메모리 등 30조짜리 반도체 라인 4기 건설

※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시한 연장할수 있다" :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므누신·라이트하이저 등 15일 시진핑과 면담 예고

※ 유선주 공정위 국장 "김상조, 유한킴벌리 담합 봐줬다" 내부 고발 : 일각선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 아니냐는 의혹

※ 변호사·회계사 취업심사 제외 '금감원·로펌 유착' 못 막은 공직자 윤리법 → 금감원 '삼바 감리' 담당 변호사 '삼바 소송' 맡은 로펌 이직(경향 21면)

※ 한국 '인공태양' 세계 최초로 1억도 1.5초동안 유지 : 토카막 방식 장치로 실험 성공, 올 10초 이상 유지 새 목표 수립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1.48(▲ 11.01) ② 코스닥 739.91(▼ 9.33) ③ 환율 1,122.50원(▼ 3.00) ④ 유가 62.51(▲ 0.86) ⑤ 금시세 47,374.21원(▼ 92.63)

▲ 작년 코스피·코스닥 412곳 주당배당금 10% 증가 → 코스피 현금배당 30조 돌파…정부 배당 유도정책·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영향

▲ 외인 주식자금 순유입 20개월 만에 최대 : 지난달 33억4000만 달러, 美금리인상 속도조절 영향·채권자금은 32억 달러 순유출

○ 출구 못 찾는 브렉시트 → 메이 "의회투표 2주 연기", 포드 등 영국서 `엑소더스`…소로스 "EU, 1991년 붕괴된 소련과 같은 길 갈수도"

○ 현대차그룹,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센터 건축허가 서울시에 신청 → 하반기 실시설계·착공 예정, 서울시에 1조7000억 기여금

○ 제3인터넷은행 경쟁 치열 → 하나금융, SKT와 컨소시엄·향후 키움증권 동참 관측도…농협도 공동 진출 파트너 물색 중

○ 해외곡물 수출 터미널 운영권…포스코대우, 국내기업 최초 획득 : 우크라이나 물류기업 지분 인수, 식량유통 인프라 본격 확충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집·땅주인에 이어 세입자도 건보료 상승 압박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반영 여파 10세대 중 9세대 건보료 상승(중앙 22면)

○ 3기 신도시 토지보상 갈등 확산 → 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 공시지가 상승률 평균 밑돌고 남양주 왕숙지구는 19% 상승…지역별 편차 커 형평성 문제

○ 정부, '수산혁신 2030 계획' → 참치·연어 등 양식업에 대기업 진출 허용, 어획량 총량 규제 의무화, 수산업매출 100조로 확대

○ 론스타 ISD 판정 지연…변수로 떠오른 하나금융 손배소송 : ISD보다 먼저 선고될 가능성, 정부 승패·손배액 영향 줄듯

○ 최종구 금융위원장 "신용정보법 개정 더 미루면 안돼" : 국회 공청회…업계 "기존 금융사에도 마이데이터산업 허용을"

[2월 14일 클리핑] 인스타그램, 웹 메시지 기능 테스트 외

1. 인스타그램, 웹 버전에서 메시지 기능 테스트

인스타그램이 앱에서만 가능하던 메시지 기능을 웹 버전에서도 가능토록 실험 중이라고 12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외신은 앱 연구원 제인 만춘 웡 씨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제인 연구원은 이날 트위터에 "웹 버전 DM 기능을 실험 중이다"며 사진 2장을 함께 게재했다. 사진은 인스타그램 모바일, 데스크톱 웹에 메시지 기능이 탑재된 모습을 캡쳐한 화면이다.

2. 뉴스를 넷플릭스처럼…애플 뉴스구독 서비스한다

애플이 유료 뉴스 구독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애플이 뉴스 유료 구독 서비스를 올해 안에 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요금은 월 10달러 정도로 예상된다. 관건은 애플과 언론사의 수익 배분이다. 애플이 구독료 수입의 50%를 요구하면서 일부 언론사가 반발하고 있다.

3.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 고민을 해결할 SNS 마케팅 교육 진행

SNS 광고를 시작하는 분들을 위해 SNS 광고 기획부터 집행까지 알려주는 강의를 디지털마케팅 커뮤니티 아이보스에서 진행한다. 다수의 광고 대행 및 컨설팅을 통해 얻은 실무 노하우로 마케팅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고전략을 설명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하기 전 꼭 알고 가야 할 필수 개념에 대해 실무적인 팁 위주로 구성해서 4시간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4. 수원시 소상공인에 2천만원 특례보증…총 100억원 규모

수원시가 제1금융권 신용대출이 어려운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1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무담보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수원시가 일정 금액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면, 보증기관은 지역 소상공인의 제1금융권 신용대출을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한 사람이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다.

5. 만3세부터 9세 이하 아이 5명 중 1명 스마트폰중독

만3세부터 9세 이하의 아이 5명 중 1명이 스마트폰중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과의존은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워 주변사람과 갈등을 빚거나 학업과 업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한다. 만3세~9세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 지난해 20.7%로 늘었다.

6. 축산물 오픈마켓 미트박스, 누적 거래액 3000억원 넘어

축산물 중개•정보서비스 기업 글로벌네트웍스는 축산물 B2B 오픈마켓 미트박스의 월간 거래액이 170억 원, 누적 거래액이 3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미트박스는 축산물 판매자인 수입업자, 육류가공장 등과 축산물 소비자인 식당, 정육점이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B2B 오픈마켓 플랫폼이다. 직거래를 통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이고 도매 가격을 오픈한 것이 특징이다.

7. 토스, 인터넷 전문은행 출사표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Toss)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지난해 핀테크 영역에서 국내 최초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 반열에 올랐던 토스는 11일 신한금융과 손잡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출사표를 던졌다.


2019년 2월 1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3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3일) #

"살아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건강한 몸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자족할 줄 안다면 행복은 분명 내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고용·교육, 건강보장 등 사회보장 분야에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32조1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을 의결함

- 제1차 계획(2014~2018년)과 비교하면 세부과제 수는 200여 개에서 90여 개로 줄었지만, 예산은 315조원에서 오히려 17조원가량 늘었으며, 투입 재정은 올해 54조9000억원에서 매년 불어나 2023년엔 76조3000억원에 달할 예정임

2.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국 경기선행지수(CLI)가 99.19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감소함

- 한국 CLI는 2017년 4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외환위기 때인 1999년 9월부터 2001년 4월까지의 20개월 연속 내림세를 뛰어넘은 최장 기록임

3.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포기하면서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됨

-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20%에 웃도는 ‘매머드 조선사’가 탄생하게 되며, 현대중공업그룹의 재계 순위(자산 기준)도 10위(56조1000억원)에서 7위(68조3000억원)로 높아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4. 울산시가 울산정보산업진흥원과 함께 해상 선용품용 드론 배송시스템 구축에 나서 이르면 7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이후 상업 운영에 들어가기로 함

- 선용품은 선박에서 사용하는 식료, 연료, 전자제품, 선박 부품 등 소모품을 말하며, 시는 울산항에 이동형 드론 터미널을 구축하고, 선착장에서 선박으로 드론을 활용해 선용품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함

5. 1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500억원 이상을 투입해 롯데렌탈이 소유한 그린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려 했지만 최근 협상이 전면 중단됨

-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독일 다임러가 세계 21개 공유차업체 지분을 사들이는 데 1조원을 투입하고 도요타, 폭스바겐, 포드 등도 공유차업체들과의 합종연횡을 가속화하 하는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주춤한 사이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은 공유차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고 있음

6. 이마트가 작년 4분기 ‘어닝쇼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함

- 영업이익은 615억원으로 2017년 4분기보다 58.9% 급감했으며,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2일 이마트의 기업 신용등급(Baa2) 하향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고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국내 대표적 단기금리 지표인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기에 놓힘

- 유럽연합(EU)이 당장 내년부터 모든 글로벌 금융회사가 유럽증권감독기구(ESMA)에 등록된 벤치마크(기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할 수 있게 방침이기 때문이며, 국내에선 아직 CD금리를 벤치마크로 등록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우려됨

2. 12일 수익형부동산전문기업 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연수익률은 4.19%로 조사됨

- 전년(4.35%)보다 0.1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며, 소규모 상가의 연수익률은 3.73%로 전년(3.91%) 대비 0.18%포인트 떨어짐

3.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9.42% 올랐다고 12일 발표함

- 2008년(9.63%) 후 최고 상승률이며,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개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임

<< 국제 >>

1. US스틸이 11일(현지시간) 앨라배마 전기로 공장의 생산능력을 160만t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하는 등 미국 철강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음

- 수입 철강에 대한 25% 관세 부과 등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정책에 힘입어 이익이 증가한 미 철강 회사들이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 설비 확보에 나서는 모습이며, 한국 철강업계가 주로 수출하던 송유관 등을 미국산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2. 러시아 정부가 외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자국민의 국제 인터넷망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킬 스위치(kill switch·비상 정지)’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고 영국 BBC 등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함

- 국제 사회가 러시아를 제재할 목적으로 인터넷망 접속을 차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지만, 일각에선 러시아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미국 중앙은행(Fed)의 긴축 중단 움직임에도 미 달러화가 예상외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음

- Fed가 유로, 파운드, 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계산해 산출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1일(현지시간) 0.42% 상승한 97.05를 기록했으며, 통상 금리가 하락하면 달러 약세가 나타나지만 세계 경제 둔화가 가시화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4. 헝가리 등 동유럽을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와는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함

- 폼페이오 장관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중국(화웨이)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헝가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동시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지만 친(親)중국·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 ; CD)

- 양도성 정기예금증서는 은행의 정기예금에 양도성을 부여한 것으로, 은행이 발행하고 증권회사와 종합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해 매매됨. 예금통장과는 달리 통장에 이름을 쓰지 않는 무기명이며,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나 양도가 자유로워 현금화가 용이한 유동성이 높은 상품임. 때문에 예금자는 이를 만기일 이전이라도 은행 또는 증권회사, 종금사 등에 팔 수 있고 증권사 등은 이렇게 매입한 CD를 일반고객에게 되팔 수 있음. 발행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이자지급식이 아니라 할인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CD 금리(유통수익률)는 단기금리의 기준금리로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시장의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음. 또 은행의 단기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으로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이 쓰임. 주로 3개월짜리 CD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금리(할인율)를 통해 단기적인 시중의 자금상태를 알 수 있으며, 금리가 높으면 시장의 단기 자금흐름이 나쁨.

CD의 금액은 최소 500만 원(은행에 따라 1,000만 원)부터이며, 예치기간은 최소 30일에서 1년까지 발행하는 것이 가능함. 따라서 규모가 큰 자금의 단기투자에 적합하고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님. 또한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의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함.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대출금의 일부에 대해 강제적으로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꺾기의 수단으로도 이용됨.

CD는 은행의 자금조달원 확대(지하금융 등)와 수신경쟁력 제고를 위해 1961년 미국의 씨티은행에 의해 처음 도입, 거대은행에서 발행하기 시작함. 영국에서는 1968년 10월부터, 일본에서는 1979년 5월부터 CD가 발행되었음. 한국의 경우 1974년 1차로 도입하였다가 폐지되었고, CD와 유사한 성격의 무기명 예금증서라는 것이 있었지만 정식으로 CD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84년 6월 재도입된 이후부터이며, 그 후 1990년대에 접어들며 빠르게 늘어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타난 지지율 상승의 불씨가 잇따른 퇴행적인 모습에 사그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참패 후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를 걷어차는 자해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들이 잘해 지지율이 오른 줄 아는 거지... 그 와중에 똥볼 차고, 기도 안 차요~

2. 바미당 손학규 대표가 창당 1주년을 맞아 진보와 보수는 함께 아우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양극단 정쟁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우리는 진보를 배제하지도, 보수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지요... 근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답니다~

3. 이종명 의원이 5·18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검증과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뤄지면 의원직을 사퇴하겠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군 개입설에 무게를 실은 발언으로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고 오히려 ‘사퇴’의 배수진을 들고나온 격입니다.

어차피 한번 하고 말 비례대표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고 보는 게 맞지?...

4. ‘5·18 모독 공청회’ 개최 후폭풍을 맞고 있는 김진태 의원이 당권 주자 행보로 광주를 찾았다가 5·18 유공자들의 항의에 10여 분 만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5·18 폄훼 발언은 “내가 말한 것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기도 했습니다.

요즘 ‘태극기 모욕부대’가 좀 치켜세워주니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지~

5. ‘5·18 왜곡·비하’ 행위를 홀로코스트 등 나치 범죄 부인 행위를 처벌하는 유럽처럼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더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악의적 역사 왜곡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건 네 자유지만, 그 책임 또한 져야 하는 것을 깨달아야지요... 암~

6.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옛 야권 인사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곽노현 선생님 복권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7. 아베 총리가 ‘일왕의 사죄가 필요하다’고 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에 사죄와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문 의장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내용으로 매우 유감이라는 취지로 엄격히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SKY 캐슬’ 좀 보라 해야 하나? 아갈머리를 확 그냥...

8. 초·중·고등학생들이 북한을 적이라기보다는 경계하면서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적이라고 생각한다는 대답이 2017년 41%에서 지난해 5.2%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초·중·고딩 만도 못 한 어른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 뭐... 정신 좀 차려 인간아~

9. 서울 초·중·고 학생들이 평양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연대모임’에서 서울-평양 교육교류사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의 꿈이 남북의 아이들과 함께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10. 수조 원대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JU 그룹 회장이 또다시 1,100억여 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함께 구속기소 된 변호사 2명은 주 회장의 의사를 외부에 전달한 '집사'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지 버릇 개 못 준다지만, 저 변호사 둘은 뭐냐? 새는 바가지의 쪽박쯤 되나?

11. 배우 정유미 씨와 나영석 PD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장난삼아,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다"고 진술했으며 나 PD와 정유미 측에 반성문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난하다 감방 가게 될 줄 몰랐겠지... 5·18 망언 관련 니들도 딱 기다려~

12. 육군 여군 대위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여군 대위는 아버지뻘 원사에게 춤 강요와 폭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여군의 문제가 아니라 계급이 깡패인 거지... 명령과 갑질은 다르다는 거~

13.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정착되면서 회식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나친 술자리와 술 강권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술에 관대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술로 인한 범죄는 감경이 아니라 강경하게 대처하심이 옳은 줄 아뢰오~

14. 불법 어업 단속이 해상 어획 단계에서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생태탕 판매나, 암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알지요? 당장 먹고 싶어도 잠깐 참는 게 남는 겁니다~

15. 하루 3번 이상의 규칙적인 양치 습관이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연 1회 이상 규칙적인 스케일링을 받을 경우 심혈관계 질환 위험은 14%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주염이 폐렴은 물론 치매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하네요… 치카치카 꼭 하세요~

나경원 "청와대 5·18 위원 재추천 요청은 정치적 판단".

김진태 '5·18 객관적 검증' 주장에 '대선 무효'도 거론.

자유당 ‘5·18 모독’ 대국민 사과, 해당 의원 윤리위 회부. 

오세훈 전당대회 보이콧을 다시 보이콧하고 출마하기로.

검찰, '역사 부정 5·18 망언' 자유당 의원 등 수사 착수.

손혜원, SBS 명예훼손 고소, 정정·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 풀꽃 * 나태주 -

아무리 이쁘게 봐주려 해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오늘 ‘나태주 시인’의 시 ‘풀꽃’을 올려 봅니다.

이쁜 사람은 이쁜 짓만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이쁜 짓~

오늘 하루 이쁘게 시작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초중고생 ‘北 보는 눈’ 상전벽해 → 1년전 41%가 ‘북한은 적’으로 인식했지만 2018년엔 1/10수준인 4.1%만이 그렇게 인식. 교육부, 통일부 공동 조사.(매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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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이저 건’(전자충격기) 사용 꺼리는 경찰 → 사용 건수 2016년 433건에서 작년 336건… 테이저건을 사용할 경우 목이나 얼굴에 잘못 맞으면 민사상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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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해 한용훈 → 한겨울에도 냉방에서 지냈다. ‘일제치하 조선 땅덩어리가 감옥인데, 따뜻하게 편히 살 수 없다’… 말년을 보낸 집 ‘심우장’도 총독부를 등지고 북향으로 지어.(문화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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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사망 사고 → 0건. 부상자수도 42명으로 지난해 설(176명)에 비교해 76.1% 감소. 암행순찰차, 드론 단속 등 효과.(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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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라면시장 ‘농심 독주’ 흔들 → 한 때 시장 점유률 70%… 지난해 51.1%. 반면 오뚜기는 28.6%로 사상 최대. 올해 농심의 50% 이하, 오뚜기의 30% 돌파 여부가 관심.(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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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혼 남녀에게 이상적인 상대의 나이를 물어보니 → 女는 ‘男 35세 이상’, 男은 ‘女 30∼31세’… 보건사회硏 2464명 설문. 남성 ‘성격·건강·육아태도 순 중요’. 여성은 ‘경제력·직업 등’ 조건 꼽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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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아, 잇몸병이 심혈관질환 위험 높힌다 → 입속 염증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입속 세균이 혈관으로 침투해 동맥경화를 촉진하기 때문… 하루 3회이상 양치질하면 심장마비 9% 감소. 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치대.(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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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고시 합격 후 고시잡지에 기고한 합격 수기 중 → ‘예순 부모님들은토지도 없이 자신들의 노동으로… 작은형님이 어렵고 힘든 직장을 전전하며 벌은 돈으로 내 숙식비를 부담해야 했으니, 대학 진학은 아예 엄두도 내어 보지도 못하고 취직반에 들어갔다. 그래도 역시 막연하게나마 길러 오던 고시에의 꿈을 버릴 수 없었던지 3학년 말 농협에 취직시험을 치른 후 발표도 나기 전에 65년 11월호 ‘고시계’를 한 권 샀다. 고시의 냄새를 알기 위하여…‘.(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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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갑상선, 갑상샘 → 같은 기관을 부르는 다른 이름. 갑상(甲狀)은 방패 모양이란 뜻의 한자, 선(腺)은 샘을 뜻하는 일본식 한자 표현. 최신 의학사전에서는 ‘갑상샘’으로 쓰고 있다.(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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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 ①2021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2023년엔 병원비 3분의 1로 경감…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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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70세 美배우 리처드 기어, 지난해 결혼한 34세 연하의 부인과 사이에 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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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하와이 이상이변… 1900m 산에 눈. 역대 가장 낮은 지역에서 관측된 눈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정상,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분명한 빅딜" → 정부, 2차 북미정상회담 띄우기 나선건가?

- 정부 고위관계자 '하노이 선언' 언급, ICBM 반출은 제외…북한, 경협 제재완화·종전선언 등 요구(서울 1면)

▲ 북미가 제재 완화의 사전 조치 격으로 미국인 방북금지 해제 논의 가능성 제기 → 투자가 로저스 방북도 같은 맥락

☞ 트럼프는 "1차때처럼 회담성공 희망"…한국 여야 대표단 만난 비건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

- 비건 "남북, 제재틀 안에서 움직여야…엄마 아빠 훈계 다르면 애가 어디로 가겠나" → 남북협력 속도 조절 당부

△ "남북미 함께" →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 △ "미국, 평화조약-관계정상화 길 선택…북한도 올바른 선택해야"

▲ 두 방미단(민주·정의당 vs 한국당)이 딴소리할 판국 → 비핵화 관련 대한민국 입장 수렴한 결의안 등 채택해 미국 측에 전달해야(중앙 사설)

☞ 미국 조야 '북한 비핵화 회의론' 커지자…백악관, '트럼프 옹호한 기고' 언론에 배포 → 북미 2차 회담 앞두고 여론전

- 헤커 "북한 작년에도 핵무기 원료 생산 지속" : 영변 등 직접 둘러본 북핵전문가 "핵무기 35~37개로 늘어난 듯 비핵화에 10년 이상 걸릴 것"

▲ '가짜 비핵화' 우려 → 이번 회담서 북한은 영변 원자로 폐기했다고 생색 내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체제 논의 시작한다면,

- 우라늄 농축시설들은 안고 국제사회의 압박에 벗어나게 되는 것 → 요란한 쇼 뒤에 한국은 북핵 인질로 남게 되다는 의미(조선 사설)

※ 폼페이오 "화웨이 쓰는 국가와 동맹 힘들다" 경고 : 동유럽 순방중 밝혀…한국에도 파장, 정부 개입땐 '제2의 사드보복' 우려

※ '북한은 적'이라는 학생, 1년 만에 41% → 5% : 교육부, 초중고 8만여명 설문…50.9% '협력해야 할 대상'

▲ 금강산서 올해 첫 남북 민간교류 행사 : 대표단 등 251명 1박2일 일정 방북, 오늘까지 '새해맞이 연대모임' 개최

■ 한국당 5·18 폄훼 망언 후폭풍

※ 김병준, 망언 3인방 당 윤리위 '뒷북 회부' : 본인도 '셀프 징계' 요청, 오늘 윤리위 열어 징계 여부 논의·징계 수위 주목

- 당원권 정지 이상 처분 확정 땐 당 대표(김진태)·최고위원(김순례) 피선거권 박탈…망언 3인방, 폄훼 되풀이 “명단 밝혀야" "북 개입설 규명"

- 4당, 망언 3인방 징계안 발의…'징계 0' 국회 윤리위, 이번엔 단죄할까? → 20대 발의된 징계안(총 26건) 한 건도 처리 안돼

※ 한국당 전당대회 → 오세훈, 보이콧 접고 "전대 출마" 황교안·김진태와 3파전…'친황' vs '반황' 양강 구도

- 구도로 보면 친박 대 비박, 영남권 대 수도권 세력 간 전면전 → 복당파와 수도권 勢결집 승부수

☞ 국민은 전대 결과보다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당 쇄신 여부 가늠 → 계파 대결·이전투구로 치달을 경우 회생 불능 판정

- '배박' 논란에도 공천 의식한 범친박인사들 황교안 쏠림 현실화 되면…황 전 총리는 공천 카드로 비박의원들 각개 격파 나설 가능성

■ 기타 뉴스

※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명예졸업식' → 이름 호명될 때마다 유족들 눈물…3년만에 하늘나라로 졸업장 250개를 보냈습니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농단 연루 판사 추가징계 착수" : 내부통신망 통해 대국민 사과…'형사 35부' 배당

- 양승태와 인연없는 법관들로 구성…"박남천 부장판사 꼬장꼬장…양승태가 쉽지 않겠구만" → 법조계선 '칼 같은 판결' 평가

▲ 인권법硏 2명 '인사'에 난리난 판사게시판 → 원칙 깨고 선호보직 발령 "인사 전횡" 댓글 수십개 달려(조선 12면)

▲ 여당 '사법농단' 판사 5~6명 탄핵 추진 : 이르면 이번주 명단 공개 방침, 신광렬·이민걸·임성근 등 검토

※ 문 대통령, 15일 검경 개혁회의 직접 주재 : 수사권 조정-공수처 등 논의, 검찰총장·경찰청장은 안불러…당정청, 14일 자치경찰 도입 논의

▲ 청와대, 장차관 검증 '국정원' 빠지자 '정보경찰'에 더 의존 : 검증 대상자 보고서 4321건 팩스로, 장차관 복무 285건은 인편으로 받아(한겨레 5면)

※ 청와대, 한명숙-이석기 3·1절 특사 제외 가닥 : 사드 등 6개 집회사범은 포함, 한상균 사면 여부는 결정 안돼

- 진정한 국민통합 차원의 특사라면 민생사범 위주로 단행하는 게 바람직…이석기·한명숙·한상균 복권은 신중해야(보수 언론)

▲ 국민이 맡긴 권력을 범법자(폭력시위 사범) '우리 편' 에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 남용(조선 사설)

※ 일본 "일왕은 전범 아들" 문희상 발언 사죄 요구 : 총리·관방장관 극히 유감 밝혀…문 의장쪽 "위안부 사과 촉구 맥락"

※ 경찰, 나영석PD·배우 정유미씨 허위 불륜설 유포한 10명 입건 → 방송계 작가가 소문 듣고 첫 카톡, 지라시로 작성돼 순식간에 확산

※ 분당 넘어 용인까지 대치동 캐슬의 확장 : 용인 수지구 826개 학원특구 “대치동 강사” “목동의 전설” 간판, 10년 새 2등급 이상 7% → 14%(중앙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표준지 공시지가 9.42% 상승…11년만에 최대 → '세금 폭탄 vs 땅값·집값 공시가 현실화' 논란

- 서울 13.87%(전년 6.89%) 강남 23% ↑…최고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 보유세 8139만원 → 1억2208만원

- 1㎡당 2,000만원 넘는 고가토지 20% 올려 일반토지 3배 육박 → 비싼 땅 ‘핀셋 상승’ 형평성 논란

☞ 공시가격 인상 후폭풍 △보유세·임대료 상승 예고 △부동산 시장 위축 △이의신청급증 △건보료·기초연금 인상 등에도 영향

- 진보 언론은 일부에 한정된 사례를 일반적 현상인 것처럼 호도해 조세 저항을 부추겨 보유세 정상화를 흔들려는 의도라고 비판

① 2천만원 이상 고가 토지는 0.4% ② '제트리피케이션' → 상가임대차법 개정돼 임대료 인상률은 매년 5%로 제한 ③토지 보유세도 '50% 상한' 적용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이 정도 풀려고 규제샌드박스 필요했나" : 국무회의서 규제행정 질타 "1만6000개 행정규칙 전반 검토…소극 행정땐 문책 검토"

☞ '관료들 자세 안 바뀌면 규제혁신 불가능' 경고 메시지 → 공무원들 먼저 나서 규제완화 강조…靑 "과거정부서도 관료들 탓 실패"

※ 2차 사회보장계획 발표…재원대책은 깜깜 → 향후 5년간 332조원 들여 '삶의 만족도'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2022년 20위)

- 무상교육·소득보장·건강보험 확대 등 90개 사업 집중…급격한 고령화·성장둔화에 세수 줄고 재정 눈덩이 우려

☞ ‘복지 재원’ 대책 미흡 → 정부엔 비전 제시만큼이나 복지 재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책임이 있다

※ 한국 경제 장기 불황 경고음 점증 → KDI 4개월 연속 "경기둔화" OECD '경기선행지수(CLI)' 역대 최장 하락

▲ 작년 제조업 제품 국내 공급 사상 처음 감소 → 반도체 및 대중 수출 감소와 기업 해외 엑소더스·내수시장 위축 등 악재 영향

▲ "올 성장률 2.5%…7년만에 최악 전망" → KDI 전문가 21명 조사 발표 "경상수지 흑자, 600억달러 안돼 2012년 이후 최저 예상"

☞ 조선·車 쓰러진 군산·창원·울산 산단 중소기업 극심한 자금난 → "은행선 침체 업종이라며 대출 바짝 조여…3200억 정부 지원금은 기준 너무 엄격"(조선 1면)

▲ 군산 GM공장 폐쇄 1년 → 협력사 160곳 중 20여곳 이미 폐업 "GM 협력사 은행 대출 어려워 정부지원 산소호흡기로 연명"(동아 1면)

▲ 현대차 중국 생산라인 가동률 작년 44%로 하락 : 합작법인 구조조정 어려워…한국車 글로벌 시장서 위기(매경 1면)

※ 한전 "올해 영업적자 2조4000억"…전기료 할인 폐지할 듯 : 2019 비상경영 내부보고서, 원전가동 차질·신재생에너지 보조금 확대 영향

○ 투기자본감시센터, '김정주 NXC 대표 1조5,660억원 조세포탈 의혹' 고발 → 의혹만으로 이미지 타격에 따른 매각가격 하락 가능성

△NXC의 조세포탈 및 현물출자를 이용한 조세포탈 △NXC의 자기주식 소각과 김정주 등의 소득세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등

※ 정부, 2021년 까지 유색 페트병 퇴출 → 무색 전환 유도, 맥주는 유리·캔으로 단계적 전환,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 세 등급 구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90.47(▲ 9.74) ② 코스닥 730.58(▼ 2.89) ③ 환율 1,125.00원(▼ 0.50) ④ 유가 61.65(▼ 0.51) ⑤ 금시세 47,434.08원(▲ 58.07)

▲ 금감원, 파생상품 중개 증권·선물사 14곳 실태 조사 → 해외 상품 중개 국내와 동일 규정·위험고지 의무 이행 등 점검 예정, 개인 '묻지마' 투자 감소 전망

▲ LGU+, CJ헬로 인수 가시화 되면서 두 회사 주가 이틀째 동반 하락 → 자금부담·기업가치 하락 우려 작용

▲ 주가 방어 나선 오렌지라이프 "고배당·자사주 매입"에 급등 : 작년 신한금융에 인수된 후 하락 "배당비율 떨어진다" 우려 달래기

○ 신한 1년만에 순익 1위 탈환(작년 3조1,567억 8.2% ↑) → 각 그룹사 설립 이후 최고 실적, 글로벌 투자금융 등 개별 사업부문도 성과

- KB금융이 대규모 일회성 비용으로 인한 반사 이익도 있다고 분석 → 올해 리딩뱅크 쟁탈전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

○ 위기의 대형마트 → 온라인 쇼핑에 젊은 고객 뺏겨 작년 매출·영업이익 동반 급감…무디스 "신용등급 하향 검토"(한경 1면 등)

○ 현대重, 대우조선 인수 후보 확정 : 삼성重, 인수전 불참 통보…내달 초 이사회서 본계약 절차, 대우조선 노조 18~19일 파업 찬반투표

○ 휴대폰 국외생산 늘자…여성 노동자들 '소리없는 구조조정' : 삼성·LG 하청업체들 구조조정, 6년새 고용 9700여명 줄어(한겨레 1면)

○ 롯데 금융계열사 3사 예비입찰…매각 방식 주목 △MBK·한앤컴퍼니 3개 계열사 모두 인수 의향 △ KB금융은 캐피탈·하나금융은 카드 선호

■ 정책 동향

○ 최저임금 개편 확정한 발표 1주일 연기 : 한노총·민노총 반대 큰 부담, 충분한 설득 절차 진행 판단

○ 택시 반발 걱정에 '시동 끈' 현대車-롯데 '공유차 연합' : 현대車, 그린카 참여 협상 중단

○ 금융위, 6월부터 대부업 연체가산이자율 연 3%로 제한 : 은행·보험 이어 상한선 신설, 고통받는 취약 차주 부담 경감

○ 다단계 사기 12년형 주수도, 이번엔 1137억 옥중사기 : 변호사들 내세워 또 다단계 차려…검찰, 5월 만기출소 때 영장 방침

[2월 13일 클리핑] IBM,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외

1. 카페24, 웹을 앱처럼 사용하는 스마트웹앱 서비스 시작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업계 최초로 웹(Web)을 앱(App)처럼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웹기술 PWA(Progressive Web Apps)를 적용한 스마트웹앱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쇼핑몰 운영자들은 스마트웹앱을 통해 IOS, 안드로이드 등 운영체제(OS) 어디에서나 별도 개발 작업이 없이 모바일 쇼핑 환경을 최적화할 수 있다.

2. LG유플러스, 시니어 시장 공략 콘텐츠 출시

LG유플러스는 건강, 취미, 여행 등 50대 이상 세대가 필요한 정보를 모아 즐길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 U+tv 브라보라이프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U+tv 브라보라이프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공동 제작한 건강 프로그램 같은 1만5000여 편의 자체 제작 콘텐츠로 구성됐다. 업계에서는 키즈 콘텐츠에 이어 시니어 콘텐츠를 통해 IPTV 성장세를 더욱 견고하게 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3. 방통위, 유튜브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사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1개월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유료로 전환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유튜브 측이 이용자에게 충분한 유료 관련 전환 정보를 고지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4. 부산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 경영전략 컨설팅 개최

부산시는 창업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소상공인희망센터에서 소상공인 경영아카데미와 소상공인 경영전략컨설팅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아카데미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강좌에 이어 8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열 계획이다. 이 강좌에서는 ▲상권입지 선정 ▲점포계약 및 세무 등 실전교육을 진행한다. 아카데미와 컨설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5. IBM, 향후 5년간 세상을 바꿀 5대 기술 제시

미국 IBM이 향후 5년간 비즈니스와 세상에 혁신을 가져다줄 수 있는 5가지 기술로 ▲디지털 트윈을 통한 농업 생산량 증가 ▲블록체인을 이용한 식품 폐기량 감소 ▲미생물 배양 기술로 세균 오염 대비 ▲AI 센서를 통한 병원균 사전 탐지 ▲플라스틱 재활용 혁신 등을 꼽았다. IBM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연례 컨퍼런스 IBM씽크2019 행사 개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in5 예측을 발표했다.

6.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 연평균 22.6% 성장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처음 나왔다. 두 자릿수 고성장을 이어가며 수천 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도 국내 IoT 산업 현황을 담은 2018년도 사물인터넷 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IoT 매출액은 8조60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8.6% 증가했으며, 2015년부터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2.6%였다.

7. 카카오톡 새 알림음 26개 추가… 채팅방별 설정도 가능

카카오가 카카오톡 알림음을 새롭게 추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규 알림음은 크게 보이스, 생활음, 알림음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되며, 대화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감정에 따라 알림음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소리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2019년 2월 12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2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12일) #

"바로 즉석에서 하는 감사가 가장 유쾌하다. 지체하면 모든 감사가 헛되고 가치도 상실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 일부 구성원의 극우적 발언이 당 정체를 뒤흔들며, 오는 27일 열릴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처럼 지지율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최고치로 상승하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며 모처럼 훈풍이 불었던 한국당은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 붙음

- 국회 안에서도 대여 투쟁의 맏형 노릇을 해오며 ‘제1 야당’의 권위를 누렸지만 지금은 모든 정치권은 몰론 지지층마저 냉소를 보내는 신세가 됨

- 전당대회 국면에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을 뜻하는 ‘박심(朴心)’을 전한 유영하 변호사 발언으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는 상황도 한국당을 ‘과거지향형 정당’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꼽힘

<< 경제 일반 >>

1.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 가운데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 비율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조업 재고율(출하량에 대한 재고 비율)은 116.0%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98년 9월(122.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 제조업 재고율은 100개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그 시점의 재고가 얼마냐를 나타내는 것으로 지난해 10월(106.9%)부터 급격히 상승해 두 달 만에 10% 가까이 올라, 기업들이 재고 증가로 생산 감축 압력을 받으면서 경기가 둔화하고 다시 재고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00여억원의 과징금을 놓고 미국 통신칩 제조회사 퀄컴과 벌여 온 10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판정승’함

-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09년 부과한 과징금 2,730억원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퀄컴 주장을 대부분 기각함

3.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의결함

-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신기술•신사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시도하게 하는 제도로서, 도심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유전체 분석 서비스, 디지털버스 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천 4가지가 대상 안건임

4. 경상남도가 올해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을 한다고 11일 발표함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기준 보수 1~2등급은 보험료의 30%, 3~7등급은 50%를 2년간 지원함

-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월 5만~100만원)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장려금 1만원을 매월 1년간 적립해 제공하며,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상공인으로 근로자 1인당 월 5만원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함

<< 금융/부동산 >>

1. 간편결제 송금 플랫폼인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신한금융이 11일 양사가 협력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두 회사는 20여 명으로 예비인가추진단을 공동 발족해 컨소시엄 구성과 참여사 지분율, 자본금 규모 등을 논의하기로 함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이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제화 방안을 논의함

- P2P(개인 간 거래) 대출업체가 취급하는 상품에 저축은행과 신용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투자를 허용하고, 업체당 1,000만원으로 제한한 개인 투자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임

3. 부산은행은 해양금융부 신설을 포함한 ‘해양금융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고 11일 밝힘

- 부산은행은 서비스 구축을 위해 지난해 12월 한국해양진흥공사와 국내 해운항만산업 경쟁력 확보 및 발전을 위한 ‘해양 종합금융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선박 관련 특수금융 업무, 보증상담•보증신청 권유, 해운•항만산업 발전에 필요한 금융 개발 등 다양한 해양금융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가기로 함

4. KT가 KB손해보험과 손잡고 실손 의료보험금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함

- KT는 11일 KB손해보험, 엔에스스마트와 ‘실손 의료보험 다이렉트 청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KB손해보험과 의료기관 간 실손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간 정상 회담을 다음달 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리조트에서 여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옴

-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0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수개월간 지속된 무역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중 정상회담 일정과 장소를 논의한다며 마라라고리조트 등이 후보지가 될 수 있다고 밝힘

- 미•중 정상회담은 당초 이달 말 개최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바 있음

2. 올해 춘절(春節•설) 연휴에 중국의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 중국 상무부는 올해 춘절 연휴(4~10일) 기간 소매•요식업 매출이 1조 50억위안(약 166조 6,4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발표함

- 춘절 소비 증가율이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05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중국의 경기 둔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임

3. 글로벌 경기 둔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영국 경제가 ‘09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기록함

- 영국 통계청은(ONS)은 11일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마이너스 성장(-4.2%)했던 ‘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임

- 영국 경제의 올해 전망 역시 밝지 않아, 영국중앙은행은 최근 영국 경제가 올해 1.2% 성장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P2P(Peer to Peer Finance)금융

- 인터넷 환경을 통해 투자자들과 좀 더 합리적인 이자율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대출자들이 만나 서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함. P2P금융은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존의 금융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은 물론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이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장점임.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원하는 액수와 사연, 지급하고자 하는 이율(금리)과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재직증명서 같은 증빙 서류 등을 올리면 투자자들이 심사해 개인이 빌려줄 수 있는 액수와 금리를 모은 뒤 대출이 이뤄짐.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몰리는 까닭에 대출이율이 대개 20∼30% 선에서 이뤄지지만 때론 10%대로 내려가기도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첨단 장비 갖추니 초보도 사격 90% 명중률‘ → 국방부, 병역자원 감소, 복무기간 단축 등으로 인한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첨단 개인 장비 체계 ’워리어 플랫폼’ 도입 계획. 2026년 완료.(경향)▼

2. 日 지방선거 출마자 부족 → 인구줄고 처우 열악... 두달 앞둔 지방선거 출마자 미달 사태 재현 조짐. 4년전 선거 때도 21%가 무투표 당선. 연봉 3000만원... 의정보다 투잡 집중.(서울)

3. 韓, ‘식료품 물가’ 상승률 OECD 5번째 → 지난해 4.2% 올라 34개국 중 5위. 일본(-1.6%), 미국·영국·이탈리아·호주 등 다른 선진국의 0∼1%대 상승과 대조적...(문화)

4. ‘세계 경제 4대 먹구름 온다’ → 라가르드 IMF 총재, 10일 두바이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경고. △무역전쟁 △금융 긴축 △브렉시트 불확실성 △중국 경기 둔화.(매경 외)

5. 北, 한미 '방위비분담금' 증액 용납 못해 → ‘대결과 전쟁을 부르는 '침략비', '전쟁비'의 증액으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아시아경제)

6. 서울, 2032 올림픽 남북공동대회 유치 도시로 → 대한체육회 종목 대의원 49명 중 34표 얻어 부산 제쳐. 현재 독일과 호주, 인도, 이집트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동아 외)

7. ‘엉덩이’와 ‘궁둥이’ → 사투리거나 잘못 쓴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부위. 엉덩이는 볼기의 ‘윗’부분, 궁둥이는 볼기의 ‘아랫’부분을 말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중앙)

8. 벤츠, 국산 브랜드보다 국내 판매량 앞서 → 1월 승용차 판매 대수 5796대, 4% 차지. 각 3.5%, 3.1%에 그친 르노삼성과 한국GM 제치고 4위 기록.(헤럴드경제)

9.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협정 (AfCFTA) 7월 출범 목표 → 아프리카 연합(AU) 회원국간 단일 시장 협정. 역내 인구 12억, GDP 3조4000억 달러(약 3821조6000억 원), 55개 회원국.(문화)

10. 기타 → ①‘카풀 반대’ 60대 택시기사 국회앞서 분신. 3번째. 중환자실 치료 중

②반성없는 김진태, 김순례… ‘5·18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주장. 사실상 사과 거부 

③문대통령 지지율 3개월만에 50% 회복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황교안 전 총리의 ‘박영수 특검 연장 거절’ 발언은 “황 전 총리 스스로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황 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배박’ 논란에 “특검 연장 불허로 도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겠다는 건 좋은데... 광명은 죗값을 치른 후에 찾는 걸로~

2. 자유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5·18 폭동 발언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당 소속 의원 등의 제명 요구에 “그건 우리 당의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보수정당 안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자유왜곡당, 자유친일당, 자유스트립당...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3. 바미당이 창당 1주년을 앞두고 5~8%대 지지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8개월 만에 정의당 지지율을 앞질렀습니다. 이는 큰 폭의 지지율 상승 없이 정의당 지지자들의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하는 드립니다만, 선거에선 2등도 없는 판국에 3등은 뭐 하려고~

4. 모처럼 지지율 30% 선을 넘보며 부활의 기회를 노리던 자유당이 다시 위기에 빠졌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의 파열음이 심해지고 있고, ‘5.18 폄하’ 논란으로 여야 4당의 협공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지지율 30%를 넘본다? 수명을 다하기 전에 마지막 발악을 한다고 봐~

5. 청와대가 자유당이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두 명에 대해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청와대는 또, 5·18 관련 망언을 한 자유당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강단 있는 모습을 앞으로도 쭈욱 보여주시길... 이게 바로 민의랍니다~

6.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이 서로 고소·고발을 주고받은 사례는 파악된 것만 13건에 이릅니다. 논의와 협상, 양보와 타협 대신 서로 간의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어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입법기관이 사법기관에 의지해서야... 남한테 의지 말고 일 좀 하지~

7. 5월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 폭동’ ‘전두환 영웅’이라는 망언을 쏟아낸 자유당 의원과 지만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단체는 “강력한 대응으로 그런 국회의원은 이 땅에 설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저는 김진태 퇴출·낙선 때까지 춘천닭갈비, 막국수와는 단절합니다~

8.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첫 검찰 조사 꼭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중심으로 약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헌정사상 최초, 최고의 기록을 아로새기시게 생겼어요... 감축~

9.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준비 중인 가운데 특사 대상에 정치인과 기업인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민생계형 사면'을 시행됐던 첫 번째 특사와 달리 이번에는 민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법농단에 대한 심판과 함께 그에 대한 사면복권도 미루어서는 안 될 일~

10. 최근 3년 사이 성차별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준 교사에 대한 신고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18년 서울의 Y 여고에서 촉발된 ‘스쿨 미투’로 교육계가 한바탕 홍역을 겪었지만 일부 교사의 막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 교사가 교단에 설 수 없는 것처럼 성추행 교사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

11. 법원은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사적 영역에 국가의 간섭은 자제해야 하며 성기구는 음란물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야 이제 이 정도는... 그렇습니다요...

12. 조선 시대 양반들은 하루에 5끼를 먹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죽을 먹고 오전 10시께 아침밥을 먹었으며 낮 12시경 국수로 점심을, 오후 5시께는 화려한 저녁밥을, 잠자리 전에는 간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먹는 걸로 봐서는 내가 전생에 양반이 맞는 모양입니다~ 배 봐라~

13. '국민 횟감' 광어가 산지에서 1㎏당 9천 원 선에 거래되고 있어 이 같은 가격이 계속된다면 양식업계의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노르웨이산 연어와 일본산 방어 수입량 증가가 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연어는 그렇다 치고 방어도 수입한 거구나... 일본산이구나... 먹지 말아야지...

14. 최근 가정 내 운동기구를 두고 간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이 보호자 없이 스스로 운동을 하다 '열상' '골절' '타박상' 등의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것도 미세먼지가 원인이구만... 암튼 살 빼려다 애 잡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자유당 선관위, 전당대회 일정 '변경 불가' 재확인.

홍준표 전당대회 불출마 "끝까지 함께 못해 유감".

권영진 대구시장, "당 정신 좀 차리자" 개탄 눈길.

김순례 의원, 5·18 관련 망언에 대해 뒤늦게 사과.

바미당 '5·18 모독' 자유당 의원들 징계 추진 동참.

정의당, 5·18 모독 관련 지만원, 자유당 의원들 고발.

훌륭한 사과는 세 부분으로 이뤄진다. 첫째, “미안해” 둘째, “내 잘못이야” 셋째,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은 세 번째를 잊는다.

누가 그랬더라? -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망언 당사자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사과의 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과라기보다는 슬쩍 말을 바꾸거나 발뺌하기에 바쁘기만 합니다.

저들의 사과는 언제나 그래왔고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어떠한 용서도 화해도 필요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초유의 전직 대법원장 기소...검찰, 양승태에 47개 혐의 적용·공소장 분량만 296쪽

- "양승태, 징용재판 개입 주도...법관 31명에 인사 불이익"...박병대·고영한 불구속 기소

▲ 검찰, 법관 10여명 우선 추가 기소할 듯...차한성·유해용 등 1순위 → 연루 100여명 중 범죄 가담 정도·중대성 따져 판단

- 검찰 다음 타킷은 '재판청탁' 정치인들 : 서영교·홍일표·이군현 등 사법농단 수사서 물증·진술 확보

☞ 판사들 재판 맡기 꺼리는 분위기...양승태 연고 없는 법관 찾기 비상 →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사법적으로 심판해야 하는 상황

-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 양, 조사 때부터 후배들에게 떠넘기기·모르쇠 일관...직권남용죄 성립 최대 쟁점·임종헌 재판과 병합 가능성

☞ 언론은 재판의 공정성 강조 → 전임 대법원장이라고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받게 해서도 안되고,

- 무엇보다 여야 정치권이 법정 밖에서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놓고 정치적 시비를 거는 일은 없어야 하며,

-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전·현직 여야 의원들의 재판 청탁 의혹도 명명백백히 그 진상이 밝혀져야

- 진보 언론은 징계시효가 남은 법관들을 조속히 징계하는 등 사법 개혁의 속도를 내고 국회는 연루 법관들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

■ 한국당 '5·18 폄하' 발언 논란 증폭 → 청와대 가세...정국의 핵으로 부상

※ 문 대통령, 한국당이 추천한 5·18 조사위원 후보 이동욱·권태오 "자격요건 충족 못해" 임명 거부

- 靑, 샤이보수 결집 노린 5·18 흔들기 더는 두고 볼수 없다고 판단 → 비난 여론 증폭에 정면승부 선택

▲ 여야 4당 '5·18 망언 3인' 의원직 제명 착수 : 국회윤리위 제소·형사 고소 나서…‘5월 단체’들 13일 상경 투쟁 예정

▲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만들 때 됐다 : 유럽선 법으로 '나치 옹호' 처벌(한겨레 1면)

☞ 컨트롤타워 없는 한국당 '5·18 폄훼 역풍 자초 → 안이한 초기 대응...거센 비난 여론에 정치적 고립 상태

- 보수 진영 비판에 한국당 비대위, 징계 논의하기로...김병준 광주 방문 사과 방안도 검토, 김진태 오늘 광주行·충돌 우려

- 탄핵 이전과 달라진게 없는 한국당 → 비전도, 대안도, 철학도 없이 오로지 계파 다툼과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 이익 챙기기에만 빠져

- 해당 의원들을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로 징계하고, 국민과 광주 영령들 앞에 깊이 사죄하라고 촉구(진보 언론)

※ '반쪽 전당대회'로 치닫는 한국당 내분 : 당선관위 27일 개최 재확인...홍준표 불출마 선언 → 황교안에 판세가 기울었다고 판단

- 오세훈 전대 출마 가닥 : 당 위기에 경선 거부서 선회...비대위, 주자 5명과 오늘 회동·전대 참여 늘어날 가능성

▲ 박근혜 옥중 메시지엔 오직 개인만 존재 → 국민·보수층 걱정 대신 책상 없다고 불평 불만...한국당, 전당대회로 모두 털고 새 체제로 문 정권과 맞서야(조선 30면)

■ 2차 북미정상회담...김정은·트럼프 '톱다운 방식' 핵 담판 가능성 제기

- 북미 정상이 '낙관적 대화'를 이끌고 있고, 실무회담서 의제 다룰 시간 부족해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음주 협상은 의전·경호 집중 → 美의회 "기대 높지 않다"...일각선 "구체적 약속 받아낼 것" 낙관

- JW메리어트호텔 회담장으로 급부상(예약 마감 상태) → 호수 끼고 있어 경호에도 유리, 1차회담 카펠라호텔과 비슷

▲ 문 대통령 "북미 두 지도자 결단에 경의...하노이회담, 평화체제 중대 전환점" → '빅딜'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

-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담겼던 전략사령부(북핵·미사일 대응) 창설 무산 → 남북관계 진전된 상황 반영, 성급판 판단 우려도

▲ 북한, 비건 떠나자 "미국은 실천적 행동으로 화답하라" → 평양 실무협상은 일절 보도안해...태영호 "미국과 협상, 잘 안풀린 듯"

※ "북한에 전 재산 투자" 짐 로저스 내달 방북....북한, 미국과 협상 중에 불러 배경 주목 : 김정은 초정...미국 정부도 허가(경향 1면)

- '외자 유치 통한 경제 발전'...김정은, 미국 자본 수용 뜻 : 미 투자자 통해 제재 완화 노려...미국, 북한 시장 선점 의도도

▲ 김정은 25일께 베트남 국빈방문 → 북미 담판 전 국가주석 면담 조율, 경제관문 하이퐁(제1 물류항구)·관광지 하롱베이 방문 추진

▲ 북한 백화원초대소 소장, 지난 12월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공개처형 "집에서 미국돈 300만달러 나왔다"

※ 서울, 평양과 손잡고 44년만에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 도전 : 국내 유치 신청 도시서 부산 제쳐

■ 기타 뉴스

※ 정치인·공안사범까지 '3·1절 특사'…대규모 '보은 사면' 관측 : 靑 "큰 틀에서 명단 작성 중"…한명숙·곽노현·이광재 대상 거론(조선 1면)

- 반면 <중앙> 은 특별사면 대상서 정치·노동 사범 제외 → 한명숙·이석기·한상균 빠지고 사드 반대 등 6개 시위사범 특사 검토

※ 조명균·박상기 등 장관 7~8명 북미 정상회담 뒤 교체 가능성 : 청와대 “개각 2월에는 없을 것” 김부겸·김현미 등 교체 확실

※ 민주당 이수혁의원 "방위비분담금 액수, 국민이 알아서 뭐해" 발언 논란 : 野 "납세자인 국민 무시한 망언"

※ 서바이벌 오디션 하듯 '정보요원' 뽑는 국정원 : 채용연계형 3개월 인턴 모집, 매달 역량평가 과락땐 “탈락” (동아 2면)

※ 박근혜-이재용-최순실 3심, 대법 전원합의체서 동시 심리 : 2, 3부 따로 배당됐다가 합쳐… ‘말 3마리’ 뇌물여부 핵심 쟁점

※ '탈북母-중국인父' 자녀들의 눈물 → 탈북민과 달라 정부 지원 못받고 한국말 서툴러 학교생활 적용 못하고 진학 포기(동아 1면)

※ 신형 방탄헬멧 북한 소총에 뚫린다 → 軍 "무게 고려해 불가피" 내년 특전사에 우선 보급(매경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규제 샌드박스 4건 첫 승인 → 긍정 평가하면서도 지역 한정·규정 모호해 한계 지적

- 서울도심 수소 충전소·비의료기관 유전자 질병 검사 확대·앱 기반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디지털 버스광고

☞ 신청 기업에 한해 건건히 심사 → 규제개혁 효과 기대하긴 여전히 부족·해당 분야 모두 풀어 속도내야 효과

- '건별 심사' 또다른 장벽 우려 → 각 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하나하나 허가하는 방식

- 공익적 가치 훼손 우려도 → 유전사 검사 확대는 자칫 생명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어 지켜볼 사안이라고 문제 제기

■ 오늘의 이슈

※ 리가르드 IMF 총재 글로벌경제 위기 경고 → '4대 먹구름'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

① 미중 무역전쟁 → 3월 1일까지 합의 못 하면 관세폭탄 ②금융긴축 → 글로벌부채 244조달러 채무불이행땐 금융위기 우려 ③브랙시트 불확실성 ④중국 경제 둔화

☞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경고지만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사안

- 한국 경제의 '먹구름' ①수출 감소 ②노사갈등 ③투자부진 ④부동산시장 위축 ⑤자영업·가계부채 급증 등

※ 반도체 클러스트 사업(120조) 유치 갈등에 상반기 결정 불투명 → 입지 선정 기준에 균형발전 추가, 용인 유력하다 구미·청주 등 가세(중앙 1면)

※ 2400억 원전 해체연구소 부산·울산 접경에 짓는다 : 문 정부 탈원전 산업 핵심기지, 경북과 3파전 끝에 공동 유치(조선 1면)

※ 국민연금, 14일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여부 결정 → 저배당 블랙리스트에 올라 적용을 벗어나기 힘들 것에 무게

▲ 남양 "대주주 이득 가장 커" 배당확대 거부...국민연금 망신살 : "최대주주 지분율 50% 넘어 배당늘리면 이익배분 역효과"

※ 전세값 급락에 갭투자 타격 불가피 → 한때 과열지구 34%가 갭투자·보증금 반환 위해 추가자금 필요

▲ '깡통전세' 우려에 정부 긴급회의 소집 : 기재부·국토부 19일 회의, 경매유예·세일앤리스백 등 역전세난 비상대책 검토

▲ "37만가구(올 전국 입주물량) 공급 압박·대출 규제에...올 내내 전세가 하락 지속" : 경기침체 타격 큰 지방·선호도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

※ 착공 늦어지는 영동대로 복합 환승 센터 → 국토부, 서울시에 "고속철 단독 노선도 설계에 반영하라"...현대車 GBC 착공도 차질 우려(한경 1면)

※ 대법 "퀄컴 조건부 리베이트는 위법...공정위 2000억대 과징금 정당" : 공정위, 퀄컴과 과징금 소송·1조원대 '2차 과징금' 1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 듯

※ 신한금융 新성장동력 찾기 △'제3인터넷 은행'경쟁 위해 '토스'와 협업 △기업인수 위해 7천억 증자...12일 이사회서 안건 상정

※ "초미세먼지 짙어지면 우울증·조현병 등 응급입원 증가" : 미세먼지가 뇌 속 염증 유발 추정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80.73(▲ 3.68) ② 코스닥 733.47(▲ 4.73) ③ 환율 1,125.50원(▲ 1.50) ④ 유가 62.16(▲ 0.37) ⑤ 금시세 47,438.24원(▲ 124.73)

▲ 순환 장세 대비 목소리 : 지난달 상승국면으로 저평가 매력 약해지면서 개별종목·업종·사이즈 등 주도주 변화 가능성

○ 무너진 공급생태계...부품사 고사위기 → 자동차 협력사 미래차 기술 확보 안되고, 조선 LNG선 수주해도 기자재업체 일감 겨우 20%(서경 1면)

▲ 최준영 기아차 대표 "통상임금 논란 멈춰달라" → 노조에 '대승적 결단' 요청...영업이익률 2.1% 불과

○ 신용카드사, 카드 모집인 4개월 새 1,300명 감원 →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 보전 차원·올 하반기 수익 악화시 정직원 감원 우려

○ 정부, 이달 주총 활성화 대책 "전화·메일로 주주 참여 독려 허용" → 2월 국회에서 통과 불투명, 올해는 적용 안될 가능성

○ 애플, 5G 통신칩 독자 개발로 반전 노려 → 삼성·퀄컴 양강구도 변화 조짐...5G 스마트폰 주도권 경쟁

○ 네이버, 20일 IT업계 첫 '쟁의행위' : 노동3권 싸고 의견차 못 좁혀 사측 입장 고수 땐 파업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규제하자 후분양으로 피해간다 → 1500여가구 재건축 과천주공1단지, 수도권 대단지 중 이례적 결정·강남 재건축 조합들도 도입 검토

○ 사라진 '로또분양' → 올들어 분양 청계·광진 아파트, 인근 단지와 시세차이 없어, 업계 "청약시장 과열 잠재우려, 분양가 느슨하게 심사한 듯"

○ 서울 내부순환로 땅 밑으로 '강북횡단 경전철' 건설 추진 : 박원순 '강남북균형발전' 핵심사업, 목동~청량리 24.8㎞ 구간 연결

○ 체감경기와 경제지표가 따로 노는 이유…한은, 세대간 실업률 격차-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업종별 생산 격차가 원인

○ 당정, 공정거래법 전부 아닌 일부 개정 先처리 : 6월까지 공정경제 입법제도 완성·검찰 권한 남용 제어장치도 마련·상법개정안과 패키지 처리 시도

○ P2P 업체에 기관투자 허용 : 개인 투자한도 2,000만원 상향

○ 종교인 과세 올해 첫 시행…절반이 세금 '0' : 조계종, 승려 4265명 소득 분석…연소득 1330만원 미만 면세·세수 200억원 안팎 그칠 듯

[2월 12일 클리핑] 온라인 식료품 구매하면 생각나는 쇼핑몰? 외

1. 인스타그램, IGTV 프리뷰 영상 게시 기능 도입

인스타그램이 피드에 IGTV의 프리뷰 영상을 게시하는 기능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기능은 IGTV에 업로드한 영상의 첫 1분을 프리뷰 영상으로 만들어내 인스타그램 피드나 프로필에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팔로워가 이 프리뷰 영상에서 IGTV 아이콘을 누르면 IGTV로 이동해 전체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인스타그램 피드로 돌아온다.

2. 페이스북, 쇼핑 AI 스타트업 인수로 마켓플레이스 키운다

페이스북이 AI 기술을 보강하기 위해 비주얼 쇼핑과 AI를 연구하는 스타트업 그록스타일을 인수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른 것이다. 그록스타일은 이용자가 가구의 사진을 찍으면 해당 가구와 비슷한 상품을 온라인에서 찾아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술은 현재 이케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돼 있다.

3. 2년 만에 네이버쇼핑에 재입점한 쿠팡

쿠팡이 네이버쇼핑과 상품 제휴를 다시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네이버에 따르면 최근 네이버쇼핑 입점몰 리스트에 쿠팡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쿠팡은 네이버쇼핑을 통해 254만4696개(11일 기준)의 상품 정보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와 결별을 선언한 지 2년 만에 재결합하면서 독자노선을 추구하던 쿠팡이 결국 ‘포털 공룡’ 네이버에 무릎을 꿇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신용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신용/체크카드 결제 알림도 카카오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카카오는 11일 신한카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사에 카카오톡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대카드, 삼성카드 등과도 알림톡 도입 협의 중에 있어 카카오톡으로 결제 알림 메시지를 보내는 카드사는 늘어날 전망이다.

5. 온라인 식료품 구매, 월평균 약 3.9회 

온라인 식료품 구매 트렌드를 조사한 결과, 2049 여성 중 온라인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7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구매 빈도는 월 평균 3.9회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 식료품 구매 쇼핑몰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쇼핑몰은 쿠팡(18.0%)이 1위, 이어 이마트(15.2%), 마켓컬리(13.5%), 홈플러스(9.0%) 순이었다. 이는 모바일 설문조사 업체인 오픈서베이 조사 결과다.

6. 방치했던 T맵택시, 플로 키우는 SKT

SK텔레콤이 그동안 방치했던 사업들을 부활시키며 시장 구도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11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지난달 T맵 택시의 월간 실사용자수(MAU)는 130만 명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10월부터 급성장 추이를 이어가고 있다. SK텔레콤이 신규로 내놓은 음악플랫폼 플로 역시 공격적인 마케팅 덕분에, 지난 12월 기준 MAU가 138만명까지 급증했다. 한 달 만에 20만명을 늘리며 네이버 뮤직(92만명)을 제치고 음원서비스업계 3위까지 올라섰다.

7. 지역 소상공인단체, 소상공인연합회 가입 문턱 낮아진다

5개 시·도에서 활동하거나 회원 수를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라면 모두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공연에 따르면 그간 전국 단위 단체로 자격을 제한한 소공연 정회원 가입 요건이 상반기 내 완화된다. 중기부는 소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가입요건을 낮추도록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2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세먼지 악화는 바람의 약화도 한몫 → 베이징의 미세먼지는 2015년 이후 36% 감소… 서울은 큰 차이 없어. 2015년 이후 풍속 감속 추세… 지난해는 관측이래 100년 만에 최저.(중앙)

2. ‘핫도그’ → 한국에서 핫도그라고 부르는 것은 ‘콘도그’(corn dog)라고. 미국에서 핫도그라고 부르는 건 빵 사이에 소시지를 끼운, 샌드위치와 비슷하게 생긴 것.(중앙선데이)

3. 한·미 방위비분담금 ‘1조원 시대’ → 한국 국방비 인상률 적용… 8.2% 인상. 사상 첫 1조원 돌파.(경향 외)

*일본보다 총액은 적지만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는 더 많아▼

4. 'PMC'(Private Military Corporation) → 전쟁·분쟁 지역에 국제기구, 정부, 기업의 요청으로 용병을 파견하는 민간회사. 이라크전 때 300곳서 용병 16만이 활동 했다고. 미국 국방비의 25%가 PMC에 지출…(중앙선데이)

5. 119구조대 신고 건수 1위 → ‘벌집 제거’(21.7%)… 전체 신고 5건 중에 1건. 화재현장 구조는 14.4%로 두 번째, 멧돼지 포획(11.6%)이 그 다음. (서울)

6. 한국 3번째 메이드 인 코리아 민항기 도전 →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캐나다 항공기 제조사 봄바디어와 90인승 면허 생산 추진. 그동안 두차례 시도 있었지만 무산… (중앙선데이)

*민항기는 안전성이 절대적. 충분히 검증된 미국과 유럽 기업이 독점 중. 일본도 민항기 개발에 나섰지만 세계 시장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7. ‘민간인’ → 사전적으로는 ‘관리나 군인이 아닌 일반 사람. 흔히 보통 사람을 군인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중앙선데이)

*영어로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 (=private citizen), 군인이 아닌 사람(=civilian)으로 구분

8. 은밀한 사립대학교 거래 → 학생수 감소… 팔려는 학교 많아. 공식적으로 매매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법인 이사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거래. 수도권 100억 소문도…(중앙선데이)

9.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 3762명(잠정치).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수 1.4명… OECD 평균은 1.0명(2016년) 연간 사망자 수를 지금보다 1000명 더 줄여야 나올 수 있는 수치.(동아)

10. TV 자막에도 등장한 ‘급식체’ → ‘ㅇㅈ(인정)’, ‘좋맛탱’(‘존맛탱’을 순화 한 것), ‘갑분싸’(갑자기 분위기 싸 해짐)… 방송국 내에서도 세대갈등. 방송위, 한글파괴 지적에 제재 강화 방침.(동아)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2차 북미정상회담 하노이 확정...청와대 "스몰딜 아니다" → 비핵화 빅딜 초기 단계 합의 관측

▲ 비건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부분 신고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될 것"...북미, 모든 카드 놓고 논의한 듯·내주 하노이서 후속 협상

- 북한, 체제유지-경제성과 겨냥 하노이 고수 → 김정은, 55년만에 국빈방문 추진...트럼프, 비핵화 조치 더 큰 결과물 노리고 양보

▲ 북한 경제 발전 교감? : 트럼프 "북한, '경제 로켓' 될 것" → 체제 보장과 제재완화 시사...김정은 "군이 경제건설 적극 지원"

- "김정은, 철거 GP병력 600명 삼지연·원산 경제건설 투입" : 대북소식통 "북, 군사위협 해소 땐 군병력 경제로 전환 입장 전해와"(중앙 4면)

☞ 북·미, 하노이 담판까지 먼길 → 정상회담 일시·장소는 확정됐지만 의제를 둘러싼 양측 기 싸움은 여전히 팽팽

- 영변 핵시설 외 우라늄 농축시설 폐쇄·핵무기 신고·ICBM 폐기 등 논의...북한, 제재완화·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종전선언 등 요구 관측

- 미국, 제제 완화는 한번 허용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상응조치로 체제 보장과 인도적 지원 검토하고,

- '단계적 종전선언'도 고려 → 종전 선언이 필요하다는 큰 틀의 합의 먼저하고 그 이후로 로드맵 등 절차 세분화

- 그러나 북한이 종전 선언을 상응조치로 받아들일진 미지수 → 북한이 45년전부터 요구한 평화협정, 진짜 속내는 미군철수(조선 4면)

▲ 보수 언론은 '스몰딜' 안되고, 북핵 완전 폐기와 북미수교·평화체제 수립이라는 최종 목표점까지 이르는 시간표 만들어 내라고 주문

-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만큼이나 한국 정부와 기업인들도 희망하고 있어 남·북·미 모두 재개 노력 기울여야(경향 사설)

▲ WP "하노이 회담, 김정은 지위만 더 강화시킬 것" : 美하원 외교위원장 "2차 회담은 金만 부각되는 시간낭비일 수도"

※ 외치로 반전 노리는 트럼프 : 민주당과 연방정부 셧다운 대치, 러시아 스캔들 등 수사까지 겹쳐 트럼프 행정부 내치 위기 상황(한국 8면)

▲ '베이조스 나체사진' 폭로 협박 이메일 뒤엔 트럼프? : 공개한 AMI 회장이 트럼프 친구, 베이조스 ‘트럼프 배후설’ 암시

※ 문정인 "북핵, 일본 역할은 없다" 게이오대 심포지엄서 한일 설전....기미야 교수 "문 특보 발언에 충격"

■ 탄핵 이전으로 회귀하는 한국당 → 당 안팎 "지지율 오르니 제버릇 나와"

△5·18 민주화 운동 폄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반쪽 전당대회, 북미 정상회담과 일정 겹쳐 "연기" VS "고수"

- 나경원 "5·18 다양한 해석 존재" 수습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 증폭....민주당 "망언한 3명 의원직 제명 추진" 평화·정의당도 공조

- 당권 후보 8명 중 6명 "일정 안 미루면 불출마" 최후통보 → 황교안 '1강' 굳어지자 위기의식...당 선관위는 불가 방침 재확인

☞ '보수궤멸' 위기 겪으며 반성과 성찰 외쳤지만 여권의 지지율 하락 효과에 취해 당의 분란이나 잇단 설화를 수습할 리더십 부재

-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보수 언론조차 넘어야 할 선을 넘었고 보수 재건에 찬물을 끼얹은 선동적 발언(극우 결집)이라고 비판

- 해당 의원들에 대한 중징계는 물론 희생자 유가족에게 당 차원의 사과와 용서를 구해야 한다(동아 사설)

▲ '배박(박근혜 배신) 논란' 황교안, 박정희 생가 찾아 "최선 다했다" : 아들 軍복무 특혜 의혹엔 "택도 없는 소리, 가짜 뉴스다"

※ 경찰, 보수정권 때 '의원 관리카드' 만들어 수사권 조정 로비 : 정보경찰이 첩보활동...검찰 "불법사찰...수사 확대"(한겨레 8면)

■ 기타 뉴스

※ 故윤한덕 센터장 '눈물의 영결식'...이국종 "윤한덕 이름 새긴 응급헬기 타고 함께 비행할 것"...정부, 훈장추서 추진

※ 한국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 확정(지난해보다 8.2% 인상) 가서명 : 트럼프, 분담금 국정과제로 설정·추가 인상 압박 가능성 커

▲ 폼페이오 등 '중국 견제' 내세워 트럼프 설득 : '안보 무임승차' 강경입장 트럼프에 참모들 "한국과 군사협력 중요" 강조

※ 문 대통령 '국민과의 직접 대화' 추진 : 청와대 고위 관계자 "검토중", 올해 '직접 소통' 특히 강조

▲ 이르면 이번주 개각 → 6~7개 부처 검증작업 막바지, 의원 출신 4명에 법무 등 거론, 과기 변재일·통일 이인영 물망(매경 1면 등)

※ 김태우 "청와대 특감반장이 '드루킹 USB' 내용 알아보라 지시" 폭로 → 靑조직적 개입 가능성도 시사...이인걸 "답변할 가치없는 주장"

※ 지상파 라디오, 친여·친정부 인사 편중 : 주요 진행자 모두 정부 우호적...출연자도 여당이 한국당 약2배 (조선 1면)

- 김어준(TBS)·김용민(SBS), 정부 일반적 옹호 : 중립 지켜야 할 MC들이 여당·여당 편들면서 야당은 집중 비판

※ 김진선 前 평창올림픽 유치·조직위원장 "MB, 이건희 사면 대가로 삼성 뇌물 안 받아…내 요청에 국익 위해 결단"(조선 30면)

※ 포항시 1년만에 규모 4.1 지진 발생 :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서 발생, 진앙 도심지와 멀어 피해 없어…지역민들 '지진 일상화' 불안감

※ 박원순 시장 "서울 대안학교 시립전환 추진" → `35층 층수규제` 재검토 시사, 이순신동상 이전엔 부정적 (매경 1면)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한국 제조업 후퇴 → 높은 임금·낮은 생산성·노사 갈등이 주요 원인

△ 자동차 생산 3년 연속 감소해 멕시코에 밀려 세계 7위로 후진 △ LCD TV, 중국에 1위 뺏겨

- 르노 부산공장, 6년전엔 일본보다 20% 낮은 인건비로 살아났는데 지금인 일본보다 20% 더 높아...스페인의 1.7배·터키의 3배

- 중국TV, 반값 무기로 한국 추월...기술력도 위협 : 저임금 앞세워 가격경쟁력 확보… LCD 패널 이어 TV도 시장주도권

☞ 국내생산 능력 사상 첫 감소 → 전년대비 1.1% ↓ 마이너스 전환, 반도체 등 국내설비 증설 중단 영향·해외직접투자 124억불 역대 최대

- 경기부진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경쟁력 저하가 원인 → 귀족노조를 편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는 거들떠보지 않는 정부 책임도 있다

- 국회 파행에 정책 올스톱 : 탄력근로 계도 내달 종료에 최저임금위도 구성 마쳐야 내년도 인상폭 결정하는데 2월 처리 불발땐 혼란 불가피

■ 오늘의 이슈

※ 서울 역전세 속출..."전세값 2년 새 3억 하락" : 강남서 용산·도봉·노원구 확산, 일부선 집 팔아도 전세금 못내줘

- 깡통전세 우려 확산 → 보증사가 대신 내준 전세금 1607억 1년새 4배 급증, 100조 육박하는 전세대출 역전세난 심화땐 부실 우려

- 금융당국, 깡통전세·역전세 실태 파악 → '상투' 잡은 전세 올 여름 만기·부동산 가격하락 도화선 우려, 대출·경매 유예 기간 연장 등 대책 마련

▲ 50개 랜드마크 아파트 값도 두달 연속 하락 : ‘KB 50지수’ 지난달 -1.03% 6년여만에 하락폭 1% 넘어

※ '乙들의 생존 전쟁' 반복되는 자영업 : 누군가 실패한 자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실패 반복,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붕괴 뇌관(한국 1면)

- 주택 대출보다 심각한 자영업자 대출 : 빚내서 창업 → 적자 허덕 → 또 대출, 금리 높은 제2 금융권 대출 급증

☞ 자영업 구조조정 어려운 이유 → 중장년 위한 좋은 일자리 태부족이 근본 원인·부실한 사회안전망이 자영업 러시 재촉

※ 미·중 정상 2월 회담 불발...무역협상 휴전 연장 급부상 : 양국 차관급 협상 오늘부터 시작, 14·15일 베이징 고위급협상 개최

▲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미·중 무역전쟁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기술 고도화돼 한국 직격탄"(중앙 2면)

▲ 세계적인 명문대도 '화웨이 보이콧' 동참 → UC버클리 장학금 지원 안받고 위스콘신대는 장비 이미 철거, 미국내 혐중 분위기 확산

☞ 유로존, 2년만에 성장률 전망 2.4% → 1.3%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 총체적 난국 직면

▲ 세계 중앙은행들 '긴축 카드' 포기 △호주, 기준금리 1.5%로 동결 △ 인도, 6개월 만에 다시 인하 △영국, 기준금리 0.75% 유지

※ 미국 상무부, 한국산 송유관 제품에 반덤핑 관세 작년보다 3배 이상 올릴 것으로 전망 → 중소업체들 타격 불가피...넥스틸 59%·세아제강 26%

※ 정부, 이달말 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 인상(10% 안팎)안 확정 전망 → 근로시간 단축(기사 추가 고용)·물가 상승 등 여파

※ 배달음식도 1회 용품 사용 규제 : 정부, 상반기중 근절정책 마련·업체와 자율협약...음식값 상승 우려

※ 금감원, 보험 및 펀드 상품에 대한 실질 수익률 공개 방안 → 소비자 중도해지 부추길 우려, 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반대...'소비자 보호' 역주행 논란

※ 핀란드 "기본소득, 삶의질 높이지만 고용증대 효과는 거의없어" : 2년간 정책실험 분석결과 공개, 실업자 2천명에 월 72만원 지급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올해 들어 기관들 영업이익 기준 업종 1등 주인 포스코와 SK 집중 매수 → 경쟁사보다 ROE 높은데 PER는 낮아 저평가 매력↑

○ 원·달러 환율 2년째 1100원 안팎 '안정적 흐름'...북한 리스크 줄고 경상흑자 행진 등 '선진국 통화 버금가는 안전자산' 평가(한겨레 1면)

○ 장기영업손실(4년째 적자) 상장사 관리종목 초읽기 → 디지탈옵틱·솔고바이오 등 30여개사 올 흑자전환 실패 땐 상장폐지(서경 1면)

○ 작년 발행액이 급증(4조 이상)한 전환사채(CB) 코스닥에 부담 → 차익 실현 위해 대거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매물 폭탄'

○ 해외 IB, 올 한국 성장률 또 하향 조정 : 1월 기준 2.5% 전월 대비 0.1%P ↓...반도체약세따른 수출 부진 등 지적

○ 법인세 인상에 기업 경쟁력 하락 우려 → 삼성전자 27.5% > 애플 14.8% 예상...미국 세율 낮출때 한국은 올려(한경 1면)

○ LG전자, 비핵심 부동산 매각 속도 → 국내외 대형 부동산업체대상 3월까지 주간사 선정, 자산관리 효율화로 경쟁력 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강북 재개발지 `고분양가' 논란 → 가격 오를때 급조한 규제로 집값 하락에도 분양가는 급등, 속속 9억 넘겨 대출도 막혀 실수요자 혼란

○ 민주당 "혁신기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 : 경제·민생 관련 입법 활동 의지 "증권거래세 개선 TF도 운영"

○ "IT산업이 주력인 한국 탈원전땐 기업에 치명상" : 대만 '탈원전 폐기' 이끈 장산정 前총리, 원전 다시 늘리는 일본 주목해야(한경 1면)

○ 최저임금 오르자 구직급여 '사상 최대' → 1월 지급총액 6256억원, 5개월 만에 역대 최대치 또 경신 17만명 신규 신청…건설업 최다

○ '전통시장 지킴이' 925명…2명이 3시간반 동안 전단 10장 떼기도 : 정부, 23억 들여 시장 271곳 배치…(조선 1면)

○ 서울시, 올해 전기·수소車 1만4000대 보급 : 11일부터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기 294기 추가

[2월 11일 클리핑] 네이버, 모바일 신구 버전 듀얼앱 IOS용 출시 외
1. 네이버, 모바일 신구 버전 듀얼앱 IOS용 출시

네이버는 기존 버전과 새로운 버전의 네이버 모바일 앱을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듀얼앱 기능을 iOS 버전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앱 iOS 버전을 업데이트하면 첫 화면에서 새로운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듀얼앱 기능은 상반기 안에 안드로이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2.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공식화 나서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음 주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CJ헬로 인수를 공식화할 방침이다. 인수 대상은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하게 되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 심사,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면 가입자 800만명으로 단숨에 유료방송 시장 2위로 올라서게 된다.

3. CU,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 도입

CU는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와 손잡고 CU·페이코 모바일 식권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10여 곳, 1,000여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해 앞으로 강남·판교 등 주요 오피스 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4월에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 식신e식권과도 업무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추가로 오픈할 예정이다.

4. 이베이코리아·P&G, 이커머스 파트너십 강화 위해 업무협약

이베이코리아는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인 피앤지와 이커머스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측은 공동 마케팅을 통해 월별 주요 브랜드 프로모션 진행한다. 또 익일·묶음배송 서비스인 스마일배송과 스마일클럽을 활용한 고객 편의 증진, 데이터 협업에 기반한 개인화 쇼핑 경험 제공 등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5. 롯데글로벌로지스, 해외 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중단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3월31일부로 아이딜리버 서비스를 종료합니다라고 밝혔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은 지난 7일부터 차단했으며, 오는 28일부터는 배송 대행도 신청할 수 없다. 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로지스틱스 합병을 앞두고 비효율,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6. 인터파크, 개인용 방송장비 매출 540% 급증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방송 사이트가 확산되면서 개인용 방송장비 판매도 2년 사이 급증했다. 인터파크가 지난달 개인용 방송장비 제품군의 매출을 분석한 결과, 작년 1월보다 13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재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40% 증가했다. 개인용 방송장비 중에서도 이동 중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스마트폰용 짐벌과 간이 조명장비 등이 인기가 많았다고 인터파크 측은 밝혔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1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서 스마트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보조 장비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7. 부건에프엔씨, 전년 대비 2배 매출 1700억 달성

부건에프엔씨가 2018년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1700억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는 여성 의류 브랜드 임블리, 탐나나, 남성의류 멋남과 코스메틱 브랜드 블리블리 총 4개의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임블리는 여성의류 쇼핑 검색어 1위라는 수식어에 맞게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하루 동안 진행했던 임블리 감사제 이벤트에서는 주문 건수 기준으로 약 115억원의 매출을 세워 눈길을 끌은 바 있다.



2019년 2월 0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1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8일) #

"감사는 긍정적인 사고에서 시작된다. 감사하는 사람은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2차 미·북 정상회담 실무협상을 맡고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틀 연속 평양에서 북측과 ‘끝장 담판’을 벌임

- 협상의 핵심 쟁점은 합의문에 미국 측 ‘상응 조치’가 어느 정도 수위로 담길지이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다자협의체 구성도 주요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됨

<< 경제 일반 >>

1. 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2위 게임업체 넷마블이 세계 최대 게임회사인 중국 텐센트,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오는 21일 넥슨 매각 예비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 텐센트는 넥슨 게임의 중국 배급사여서 사업 시너지와 자금력 측면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 후보로 부상했다는 평가임

2. 세계 1위 조선사(수주 잔량 기준)인 현대중공업이 2위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고부가가치 선종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 보도함

- 작년 세계에서 발주된 LNG 운반선 71척 가운데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 현대중공업그룹은 25척을 수주했으며, 18척을 수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실적을 합치면 LNG 운반선 시장 점유율은 60.6%(43척)에 달함

3.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산 스포츠 브랜드 ‘르까프’를 운영하는 중견 패션기업 화승이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하루 만에 채권 추심 및 임의적 자산 처분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

- 법정관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되기 때문에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협력업체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되며, 이와 관련 화승 채권액은 총 2300억원가량으로 이 중 2200억원이 매출채권을 비롯한 상거래채권으로 알려짐

4.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자동으로 배차되는 택시와 여성이 운전하고 여성만 타는 여성 전용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타고솔루션즈’에 택시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발급했다고 7일 밝힘

- 50개 택시회사 4564대가 가맹한 타고솔루션즈는 이르면 이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며, 이들 택시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원 없이 순수 민간 주도로 완전월급제를 시행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전자금융업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선 금융위는 현재 200만원으로 묶여 있는 페이 충전 한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TF는 페이업체에 소액 신용공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지난해 7.2% 성장해 중국(6.6%)을 앞서는 등 인도 경제가 최근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인도 상공부 산하 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인베스트인디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재 인도엔 1만5417개의 스타트업이 있으며, ‘인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전자상거래 기업 플립카트, 모바일 결제 기업 페이티엠, 차량 공유기업 올라 등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벤처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만 14개임

- 올해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인도를 식민 지배했던 영국을 제치고 세계 5위로 도약할 전망이며,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인도가 2030년 이후엔 일본 독일까지 제치고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중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수요가 줄어들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떠난 자리를 미국 국내 투자자들이 메우면서,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우려한 것처럼 국채 금리가 치솟는 ‘재앙’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보유한 미 국채 비중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40%를 밑돌았으며,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 투자자 비중은 2011년에는 14%였는데 작년 11월엔 7%로 절반으로 급감했음

3. EU 집행위원회가 7일 올해 유로존 경제가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 1.9%보다 0.6%포인트 내린 수치이며, 무역전쟁과 중국 경제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유럽 경기가 크게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유니콘 기업

-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1조 원)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임. 원래 유니콘은 머리에 뿔이 한 개 나 있는 전설 속의 동물로 말 형상을 하고 있음. 상장도 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의 가치가 1억 달러를 넘는 일은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의미에서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2013년에 처음 사용하였음.

대표적인 유니콘 기업에는 미국의 우버·에어비앤비·스냅챗과 중국의 샤오미·디디 콰이디 등이 있음.

이후 유니콘이 늘어나자 미국의 종합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는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10조) 이상인 스타트업을 뿔이 10개 달린 상상 속 동물인 데카콘(decacorn)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유니콘보다 희소 가치가 있는 스타트업이라는 의미임.

한편, 유니콘으로 성장했다가 망한 기업은 유니콥스(unicorpse, 죽은 유니콘), 유니콘의 100배(hecto) 가치를 가진 기업은 헥토콘(hectocorn)이라고 부름.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시장 조사기관 ‘CB 인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3월 현재 세계 유니콘 기업의 약 절반(49.2%·116개사)은 미국에서 배출하였음. 이어 중국 기업(64개사)이 27.1%를 차지하였고, 인도 기업(10개사)은 4.2%였음. 한국 기업은 쿠팡, 옐로모바일, L&P 코스메틱 등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설연휴 끝나면 이혼 시즌? → ‘명절 직후 이혼상담 급증’은 법조계에선 널리 알려진 사실... 설이 부부 갈등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셈.(중앙)

2. 韓, OECD 경제성장률 1위? → 사실 아님. 최종 집계 전...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2018년 각국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한국의 성적(2.7%)은 36개국 중 21위에 그쳐.(조선 외)

*OECD 가입하던 1996년엔 2위, 2002년엔 1위 하기도...

3. 남북 소총 생산 → 북한은 소련의 AK-47 소총을 58년 라이선스 생산,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뒤 미군의 M16A1 소총을 불하받았고 74년에서야 라이선스 생산을 시작했다.(중앙)

4. 배우 류승룡 첫 ‘4000만 배우’ 등극 → 영화 ‘극한직업’ 1000만 돌파... 기존 ‘명량’ / ‘7번방의 선물’ / ‘광해, 왕이 된 남자’에 이어 4번째. 같이 3편이던 송강호 제치고 첫 4000만 배우 단독 등극.(한국 외)

5. 미세먼지와 나무 → 도시지역에서 큰 나무 한 그루는 연간 35.7g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 경북, 올 103억 투입, 공단 주변 등 미세먼지 방지용 나무 심기.(문화)

6. 충청권 4개시·도 ‘2030년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추진 → 대전·세종·충남·충북도 MOU. 그동안 충청지역만 종합국제스포츠대회 개최한 적 없어...(문화)

*2030 아시안게임은 국내서만 대구/경북, 제주가 유치 의향 밝힌 바 있어

7. 홍역 앓는 지구촌 → 지난해 감염 22만명... 46% 늘어. 한물간 질병 인식에 경각심 줄고 예방주사 맞으면 자폐증 생긴다는 괴담, 중동 지역에선 돼지추출물로 백신 만든다는 헛소문으로 예방 접종 기피 급증. (문화)▼

8. 짧아지는 기업의 평균 수명 → 1935년 당시 기업의 평균수명은 90년... 1975년 30년, 1995년 22년으로 점차 줄었다. 최근엔 15년 이하...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 자료.(한경)

9. 공원 많은 곳 살면 심뇌혈관 질환감소 → 서울대 연구팀, 7개 대도시 거주 35만명 조사. 거주지역 도시공원 면적 넓으면 심뇌혈관질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각각 15%, 17%, 13% 적어.(헤럴드경제)

10. 기타 → ①유영하 변호사, ‘박근혜, 황교안 면회 거절’… 권한대행 시절 박의 수인번호도 모를 정도였던 사이

②은행별 가산금리 천차만별… 1%P까지 차이. 주택담보 대출기준, 우리은행 최저, KEB하나 은행 최고. 지방은행은 더 높아. 경남은행 최고

③2차 북미회담 장소는 다낭? 日 매체, ‘美, 다낭 호텔 객실 수백개 예약’ 보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전대 날짜와 정확히 겹쳐 일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흥행 실패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대형 외교 이벤트 때문에 전대 날짜가 바뀔 경우 정당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됩니다.

이 정도면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이라도 전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님?

2. 2년 전 탄핵으로 정치적 빈사 상태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석방’ 주장은 물론 정치적 인연을 강조하는가 하면 박정희 생가는 당권 주자의 '성지순례' 코스라 할 정도입니다.

청산하지 못한 일제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듯 좀비처럼 살아날까 무섭다~

3.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과 11월 30일에 이어 상고심 재판 중 마지막인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입니다.

박근혜 생일이라고 구치소 앞에서 생파했다며? 앞으로도 쭈욱 거기서 해~

4.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2차 방미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직접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자신들의 입으로 직접 밝혔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태산이라는 자유당 양반들한테도 이 소식을 전해주기 바래~

5. 영화 '암살'과 '밀정'에서 무장 독립운동 리더로 그려진 약산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지정 여부가 논쟁거리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국민중심 보훈혁신위원회'가 독립유공자로 포상할 것을 권고했지만, 보훈처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덕술·백선엽 같은 양반은 영웅이지만, 북한서 살면 그냥 빨갱인 거지 뭐...

6. 지만원이 다음 달 8일 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공청회’를 엽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에 대한 모독이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에도 찬물을 끼얹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태가 마련한 공청회라고 하니... 돌아이에 미친할배 궁합이 딱 맞아~

7.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어느 회사가 국민연금의 2호 타깃이 될지 관심입니다. 상장사들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는 등 잔뜩 긴장한 모습입니다.

국민의 돈으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할 거라고 믿어~

8.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성비위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강력한 징계기준을 마련했지만, 사립학교에는 적용되지 않거나, 성희롱의 경우 경징계 처분할 수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10명 중 4명은 여전히 현직에 있다는 거지... 대부분 사학에... 사악한 것들~

9. 서울시교육청이 내부 구성원 간 호칭을 '~님'이나 '~쌤'으로 바꿔 부르는 '수평적 호칭제'를 일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을 불렀던 선생님·학생 간의 적용은 하지 않고 시행 여부도 각 기관 자율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호칭도 중요하지만, 상호 간의 존중하는 문화가 먼저 아닐까요. 교육감쌤~

10. 일본에서 돼지콜레라 감염이 확산되면서 자위대까지 동원되는 등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원들은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양돈장에서 4,000여 마리의 살처분 및 소독, 오염물 운반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자위대는 이런데 투입하라고 만든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진짜루~

11. 중국인들의 두리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말레이시아 산림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냄새가 지독한 열대 과일이지만, 부드러운 맛 때문에 ‘과일의 왕’으로 불리기도 하는 두리안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중국인이 입을 열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이야... 무섭다~

12. 오는 16일 새벽 4시 탑승 건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주간 3,800원, 심야 4,600원으로 각각 26.7%와 27.8% 오릅니다. 택시 업계는 서비스개선을 다짐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소비자 불만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택시비 오를 때마다 서비스개선을 얘기하지... 말로만 그러는 거 아냐~

13.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FM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그냥 전부 반값등록금 하면 안 되겠니?

14. 나이가 들어 가장 먼저 고장 나는 부분은 무릎이나 팔, 다리 등 관절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관절염의 원인이 알고 보니 콜레스테롤 때문이라는 사실을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 같은데... 모든지 과하면 탈 나는 거 아닐까요?

'이적단체 구성' 국보법 위반 50대 3명 37년 만에 무죄.

민주당 '스트립바 방문 의혹' 최교일 의원 징계안 제출.

베트남 2차 북미정상회담, 문 대통령 중재 시험대 올라.

여야 3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 불발.

아베 총리 "북미회담 전 트럼프와 전화 회담 의향".

나경원 “민주당 북한으로 재미 봐” 신북풍론 꺼내. 풉~

인도 관광장관 "인도는 안전" 한국 관광객 증가 희망.

오늘 아침 영하 10도, 전국에 한파주의보 발효. 헉~

한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결국에는 가능한 일이 된다.

- 코난 오브라이언 -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라는 영화 ‘암살’의 염석진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독립운동가는 해방이 될 줄 알고 일제에 맞서 싸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언젠가 올 해방의 그 날을 나로 인해 하루라도 앞당기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함께 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연휴 후의 주말이라 더 즐겁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이틀간 정상회담 실무협상...소식통 "치열하게 진행" → '무소식이 희소식' 될까?

- 비건이 타고 간 미국 수송기 어젯밤 평양에서 돌아와...미 협상팀 탑승한 것으로 추정

☞ 미국, 영변 핵 시설 사찰·폐기 등 구체적 비핵화 조치 주장...북한,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평화체제 요구 가능성

- 중국 반출을 전제로 한 ICBM 폐기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경협 제재 면제 카드도 거론 관측

▲ 북한의 핵 폐기에 영변은 물론 비밀시설에 산재해 있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이 포함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조선 사설)

☞ 1차 회담때와 달라진 트럼프 트윗 줄이고 신중 모드 → 담판 앞두고 패 감추기 의도·말 보다 성과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분석

△ 폼페이오 "김정은, 비핵화 약속 지킬 것" → 비핵화 회의론 불식 △美의회 "핵신고 전엔 제재해제 안된다" △아사히신문 "지지율 사상최저 트럼프가 北에 양보 가능성"

▲ 김정은, 트럼프와 정상회담 전 24일 베트남 국빈방문 가능성 : 하노이 북한 대사관 분주, 제재 완화 땐 동남아와 경협 추진 포석

☞ 북미-미중 연쇄정상회담...종전선언 가능성 지속 제기 →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포함되는 정치적 선언

- 美언론 "미중 정상, 이달 안만날듯" 보도하고 있지만, 내주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 등 향후 무역협상 성과와 연동 관측

- 한국 패싱 논란 있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 →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가 사실상 남북 종전선언

▲ "한반도 종전선언해도 유엔사 유지...근무요원 2배 이상 늘릴 것" : 웨인 에어 유엔사 부사령관 인터뷰(조선 3면)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년·1조389억원' 합의 : 오늘 가서명 할 듯...내년 협상 갈등 소지 여전 → 한미동맹 균열 뇌관 우려

☞ 종전선언이 나오면 한·미 연합체제의 전면적 변화가 불가피 → 주한미군 축소나 한·미 연합훈련 중단 거론될듯

※ '북풍 음모론' 꺼내든 한국당 → 나경원 "미북회담 탓 지방선거 참패 내년 총선 때 '신북풍' 시도말라" 홍준표 "현 정권, 북핵도 홍보수단화"

☞ 시대착오적 억지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무책임한 처사...과대망상이자 그야말로 구제 불능이라고 비판(진보 언론)

※ DMZ 접경지역 13조 투자...남북교류·관광 기반 조성 :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확정, 2030년까지 국비·민자 등 투입

▲ 박원순, 서울시 예산으로 250억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 : 대동강 수질 개선·태양광 설치 등 → 대선 염두 '지지층 끌어안기' 분석도(조선 1면)

■ 기타 뉴스

※ 설 연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려다 자신을 희생한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안타까운 죽음' → 국가유공자 추진

- 추모의 물결...문 대통령 "남루한 간이침대 가슴 아파" 이국종 "내가 의지해 짐 됐을것...미안"

☞ 정부가 응급의료 체계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적정 수가 마련·인력 양성 등)하는 게 고인의 유지를 받드는 길

※ 한국당 '전당 대회 연기 여부' 진통..."1차 북미회담 피하려다 김정은 답방 만날라" → 국민들의 관심 끌지는 의문?

☞ 책임당원 투표권 때문에 되살아나는 '박근혜 이슈' → 오세훈 출마 선언 "박근혜 극복해야 보수 부활 황교안 가슴에 朴 새겨져 있어"

▲ 유영하 "황교안, 박근혜 수인번호도 몰라...거기 모든 게 함축" : 홍준표 향해선 "어떤 도움 줬냐" 박근혜 위독설엔 “사실과 달라”

※ '대법 윤리규정' 깬 대법원장 : 대법관 '친족 관련 로펌' 사건 배제...김명수, '예외'라며 원칙 완화 강행, 대형로펌들에 유리(경향 1면)

※ 수감 이석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것" : 측근 이상규, 6일 집회서 밝혀… '특사로 석방될 것'이란 뜻인듯 (조선 12면)

※ "딸이 한국 요가강사라고 문 대통령, 인도서 연설...그때 딸은 이미 해외 이주" : 곽상도 의원 추가 의혹 제기

※ '안희정 구속' 항소심 판결문 분석 → 2심 비공개로 바뀌자 前비서들 당시 상황 상세 진술, 김정은씨 피해 호소 일관성 높여(동아 12면)

※ '돈 살포' 조합장 선거…전국서 썩은 내 진동 : 내달 13일 농·수협 등 동시선거 앞두고 금품수수 확산 불법 적발 벌써 100건 (한겨레 1면)

※ 서울 '공모 교장' 8명 중 7명 전교조…'내부형 교장 공모제' 논란 : 올해 초교 4곳·중학교 3곳 임용, 작년 심사 탈락된 교사 2명 포함

※ '폭행혐의' 손석희 사장, 17일 경찰 출석 예정 : 프리랜서 고소件도 함께 조사, 로펌 2곳 변호인 10명 선임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기업 규제 푼다더니 한달만에 없던 일로...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 오락가락 메시지에 기업들 혼란

☞ 기재부 지난달 "특허제품 거래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서 제외" 입법 예고안...공정위 반대로 무산

- 기술유출 막으려면 일감몰아주기 위반...기업에 '억지 선택지' : 공정위 "꼼수 우려...예외 효과 등 실태조사가 우선" 기재부에 이례적 반기

☞ 문 대통령 "반기업 정서 빠른 시간내 해소 할 것" → 혁신창업 기업에 힘 실어주겠다는 의지 표명

- 엔씨소프트 대표 "정부 지원책 나올때마다 시장 왜곡될까 우려" 쿠팡 대표 "유니콘기업 탄생 어려운 건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

■ 오늘의 이슈

※ 최저임금發 인건비 충격 수치로 확인...식당 31% 폐업 : 외식업중앙회, 400곳 1년간 추적조사·영세할수록 폐업률 치솟아(매경 1면)

- 외식업 인건비 비중 1년새 35 → 40% : 작년 종업원 수 줄였는데도 인건비 되레 月66만원 늘어, 올해 도미노 폐업 위기 몰릴듯

※ "르노삼성 노조파업 지속땐 후속 신차물량 배정 어렵다" : 르노본사 영상메시지, 전직원에 이례적 경고·노조 석달간 28차례 파업

☞ 국내 생산량 절반 로그(미국 수출용 SUV) 위탁생산 9월에 끝나...노사 갈등으로 생산 차질 빚으면 경고 현실화 → 감원 불가피 전망

※ 비정규직 품은 사무금융노조 : 정규직화 땐 임금동결 파격 제안, 기득권 포기 첫 물꼬...노·노 상생

※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줄이기 위해 직원평가 때 조사실적 보기 않기로 결정 : 정치적 세무조사 근절 방안 추진(서경 1면)

※ 퇴출 판정받은 '준조세' (항공권·영화표 등에 물리는)부담금, 70%(25개 중 18개) 여전히 징수 : 올해 최대 21조원 사상 최대 예상(한국 1면)

※ 국민연금, 한진칼 보유 목적 '경영참가'로 변경 : 내달 주총서 정관 변경안 제출, KCGI는 전자투표제 도입 제안

▲ 두번째 타킷은 저배당 남양유업...배당 확대 주주권 행사 나선다 : 오너 지분 51% 통과 힘들듯

※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전국 평균 9.5% 예상 : 서울은 14.1% 강남구 23.9% 중구 22%...13일 발표, 세금 부담분 임대료에 전가 우려

※ '초단기 공공알바' 급조에 혈세 1200억 썼다 : 작년 10~12월 5만1000명 채용, 12월부터 도로 '일자리 절벽'(한경 1면)

※ 넷마블, 중국 텐센트·MBK와 연합...넥슨 인수 유력후보로 급부상 : 인수전서 한발 늦은 카카오, 컨소시엄 구성 등 대응전략 관심

※ 한국거래소 직원 10명 중 3명 "성희롱 경험" : 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가해자 60.9%가 직속 상사

※ 검찰, 삼성가 방계회사 알머스(옛 영보엔지니어링) 본격 수사착수 : 국세청 고발 두달만에 조세조사부에 배당, 상속·증여 조세포탈 혐의 포착한듯

※ 인슐린 주사 대신 알약...당뇨환자, 바늘 고통 사라진다 : MIT·하버드 '먹는 주사제' 개발...거북등에서 본뜬 알약, 위벽에 통증없이 주입

※ '갑질폭행' 양진호 이혼 소송중 "아내, 형부 찔러라" 청부살인 시도 정황 : 경찰, 지인 진술 확보 조사 중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3.42(▼ 0.04) ② 코스닥 728.79(▲ 11.87) ③ 환율 1,126.00원(▲ 7.00) ④ 유가 62.71(▲ 0.63) ⑤ 금시세 47,224.44원(▼ 243.48)

- 외국인, 지난 23일부터 코스닥 5,3780억 순매수 : IT 대형주 관련업종 1,230억어치 쓸어담아...제약·바이오 대표주에도 투자집중

- 미국 장기투자 큰손 블랙록, 삼성전자 3대 주주로 : 지난달 943억 매수 5% 보유, 저평가 반도체株 집중매수

- 2차 북미정상회담에 남북 경협관련주 일제히 강세 : 원자력 테마 강세...우진(방사는 제염 기술) 29% ↑ 쌍용양회 가격제한폭까지 급등

- 하버드大 투자 신약벤처, 보로노이 연내 상장키로 : `예상시총 3조` 대형 바이오 루키 등판

※ "경기 혹한기 대비"...현금 확보 나선 기업들 → 지난달 회사채 발행 6조3,000억 작년 배 이상·비주력 사업 정리에도 적극적

▲ 장기불황 징후 ① 1월 자본재 수입 21.3% ↓ 투자감소·고용축소 의미 ② 자산가격 하락에 저물가 ③좁혀진 장단기 금리격차 ④돈맥경화 심화

○ 대우조선, 소난골(앙골라 국영석유회사) 드릴십 인도 또 연기 : 이달말까지 거부땐 사실상 파기·유동성 9,000억 확보 백지화 우려·매각 암초 우려

-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성사되면 신규 선박시장 20% 점유·LNG수송선 시장 독점 전망(WSJ) : 중국·일본 경쟁사 곤경에 빠질듯

○ 실패로 끝난 산은 '선제적 구조조정 1호' 화승 : 경영실패 책임론 '후폭풍' 2015년 경영참여후 수익성 급감, 지난해부턴 어음으로 대금 결제

○ 넷플릭스 시청자 폭증...SKB 이어 KT도 해외망 증설 : 고객들 통신망 속도 문제 제기...통신사들, 망 사용료 수령 난항

■ 부동산 및 정부 정책

○ 호텔 대신 임대주택...잠실5단지 `박원순 모델`로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 추진 : 조합, 비주거 상업시설 빼고 가구 수 확대 서울시와 협의중(매경 2면)

○ 정부, 20년만에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전면개편 추진 → 총사업비 500억 → 1천억이상, 조사기간 단축(평균 15개월 지적)·공동조사도 검토

○ 남자 직원이 도맡는 공공기관 야간당직 : 女국가공무원 비율 절반 넘었는데 69곳중 63곳 男만 숙직… 불만 커져(동아 1면)

○ 금융당국, 은행배당 확대 허용하기로 : 日 27%·美 25% 수준으로 검토… 국내외 투자자들 끌어모으는 효과

○ 금감원, 3급이상 年20명씩 100명 줄인다 : '상위 직급 35%' 맞추려 5년간…조직개편안 오늘 내놓을 예정

○ 정부, 채용광고에 임금·근로시간 공개 의무화 법개정 추진 : 민간기업 채용비리도 처벌 검토…기업들 "내부 정보인데" 불만

[2월 8일 클리핑] 네이버, 네이버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 사라진다 외

1. 네이버, 네이버 뉴스에서 유튜브 영상 사라진다

네이버가 포털뉴스 상의 유튜브 영상 삽입을 전면적으로 불허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네이버는 최근 자사와 뉴스 전재 계약을 맺은 언론사들에 이 같은 내용의 협조문을 일괄적으로 보냈다. 이에 따라 인링크 방식으로 네이버 안에서 뉴스를 노출하는 CP사들은 모든 뉴스에 유튜브 영상을 넣을 수 없게 됐다. 네이버 측이 뉴스 서비스에서 유튜브 영상 보이콧을 결정한 이유는 잦은 오류 때문이라 설명했다. 대부분의 CP사들이 네이버 요청을 받아들여 2월부터 유튜브 영상 삽입 대신 다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 페이스북, 잘못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삭제 가능

미 외신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채팅 플랫폼인 페이스북 메신저에서 실수로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생겼다고 전했다. 사용 방법은 휴대전화나 PC 등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열고 삭제하고 싶은 메시지를 길게 누른 후 삭제를 선택하면 된다. 단 보낸지 10분 이내의 메시지여야 하며 최신 페이스북 메신저 앱이 깔려 있어야 한다. 삭제된 후에는 메시지가 삭제되었다는 글이 원래 메시지를 대신하게 된다.

3. 넷플리스, 시청자 폭증에 통신사 해외망 증설

넷플릭스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국내 통신사들이해외망 증설에 나섰다. 이는 최근 넷플릭스 화질이 떨어진다는 가입자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통신3사 중 해외망 용량이 가장 크지만, 최근 넷플릭스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트래픽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화질 및 속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KT는 일부 가입자의 문의에 2월 초를 목표로 넷플릭스 대역폭 증설 진행 예정이지만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앞서 같은 문제를 겪은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 25일 넷플릭스용 해외망 용량을 2배 증설했다.

4. 애플, 프랑스에 6400억 추징세 납부 결정

애플이 프랑스에 추징세금 약 6천400억원을 납부하는 선에서 조세 분쟁을 마무리했다. 애플은 그 동안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로 소득을 옮기는 방식으로 조세 부담을 확 줄여왔다는 혐의를 받아 왔다. 그동안 애플은 프랑스 조세 당국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하지만 프랑스가 2019년부터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을 겨냥한 소위 GAFA세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프랑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애플은 지난해 12월 사실상 조세회피를 인정하며 결국 애플이 5억 유로를 추가 납부하는 선에서 양측의 공방이 마무리됐다.

5.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업체 동시 인수 추진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업체 스포티파이가 팟캐스트 유통·제작 업체인 김릿 및 앵커 인수를 추진한다. 팟캐스트 자체 콘텐츠를 확보해 스트리밍 시장의 영역을 넓히려는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이날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김릿과 앵커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스포티파이는 이번 인수를 통해 자체 콘텐츠를 확보하면서 거대 팟캐스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티몬, 타임마케팅으로 중소파트너 매출 최대 20배 늘려

티몬이 시간대를 세분화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 타임어택과 1212타임 등 이른바 타임마케팅이 노출 기회가 적은 중소파트너들의 매출을 20배 성장시키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주 동안 이 프로모션에 참여한 500여개 파트너들 중 30% 가량인 152개 딜의 12시간 매출이 1000만원을 넘겼다. 일반적인 한정수량 이벤트는 실속만 챙기는 체리피커 소비자로 간주하기 쉬운데 티몬의 타임마케팅은 객단가를 높이고 매출을 확대하는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회사 측 설명이다.

7. 이마트, 130억 규모 포스트 설 마케팅 돌입

설 명절 이후 이마트와 트레이더스가 총 13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포스트 설 마케팅에 돌입한다. 신학기·봄맞이 가전과 주부 힐링 상품들이 주 품목이다. 이마트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신학기와 봄맞이 새단장 관련 상품들을 저렴하게 준비했다. 트레이더스는 24일까지 20여 일간 새학기 새출발 1년에 단 한번 PC 아카데미 대전을 벌인다.

2019년 2월 0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260호 신문브리핑(2019년 2월 7일) #

< 감사의 법칙 >

1. 큰 것보다 작은 것을 감사하라.

2.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감사하기보다 지금 감사하라.

3. 매일의 일상에 감사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국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밝힘

-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미·북 정상회담이 하루 만에 끝난 것과 달리 2차 회담은 1박2일 일정으로 열리게 됐으며, 집권 3년차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패배로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돼 성공적인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상황임

2. 한·미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잠정 합의함

- 한·미 간 의견차가 컸던 분담금 총액 규모는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해 10억달러(1조1190억원) 미만으로 하되 협정 유효기간은 미국이 주장한 1년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 경제 일반 >>

1. 6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미 강관류 수출량이 92만7007t으로 최근 5년 새(2014~2018년) 최저치를 기록함

- 미국의 ‘철강쿼터’(수출 물량 제한) 여파가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며, 올해도 철강쿼터 탓에 강관류 수출 전망은 어둡지만 일부 제품에 대해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겠다는 미 정부 방침에 철강업계는 희망을 걸고 있음

2. 정보기술(IT)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택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

- 카카오에 이어 우버가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반려동물 전용’ ‘여성 전용’ 택시도 등장했으며, 전문가들은 “요금이 비싸도 서비스만 좋으면 기꺼이 지갑을 여는 소비자가 늘고 있음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택시산업 전반에 여러 시사점을 준다”고 지적함

<< 금융/부동산 >>

1.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610건(거래일 기준)으로 잠정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1월(1만2562건)과 비교하면 20분의 1 수준에 그친 수치임

- 지난해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된 데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줄어든 영향으로 거래량 감소는 5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며, 전문가들은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턴 매물이 늘어나면서 거래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국정연설에서 중국을 향해 “미국의 일자리와 부(富)를 빼앗는 절도 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또한 ‘호혜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처리를 의회에 촉구함

- 호혜무역법이 통과되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보복이 쉬워지며, 이는 집권 3년째를 맞아 한층 강화된 보호무역 기조를 예고한 것임

2. 프랑스 세무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애플이 지난 10년간 프랑스에서 낸 이익에 대해 5억유로(약 64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조세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보도함

- 다국적 기업이 실제 사업을 벌인 국가와 상관없이 법인세율이 낮은 인근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며 세금을 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어서 주목되는 합의임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OPEC의 주요 회원국인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러시아, 멕시코 등 10개 비회원국에 산유량을 함께 결정하고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회의를 정기적으로 열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함

-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제 유가를 낮게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유국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pecial Measures Agreement ; SMA)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방위비분담을 위해 체결하고 있는 특별협정.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은 시설 · 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여기에 예외를 둬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가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음.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됨.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총 9차례의 협정을 맺어 왔음. 2014년 체결된 제9차 협정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총액이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으로 확정됐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감축으로 8.9% 삭감된 2005년 제6차 협정을 제외하고 매번 2.5~25.7%까지 증액돼 왔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4.05.12.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조기 축구에서 부상 사고 책임? → 대법원, 상대팀 골키퍼와 충돌로 사지마비 유발한 조기 축구 회원... ‘책임 물을 수 없다’ 판결.(동아 외)

2. 2차 북미 회담 베트남 확정 → 27~28일. 하노이, 다낭 유력. 한국당은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27일) 날짜와 겹쳐 일정 연기 논의.(중앙 외)

3. ‘엥겔지수’ 높아지는 한국 →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지출 중 식비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전통 이론이지만 2009년 26.6%에서 2017년 27.4%로 늘어. 배달, 외식, 반조리품 소비 늘어난 탓.(중앙)

4. 애플 - 프랑스 ‘탈세’ 줄다리기 → 애플, 사실상 탈세 인정... 5억유로 (6400억원) 추징금 합의. 그동안 세율 낮은 아일랜드에 본사 두고 거의 세금 내지 않아.(한경)

5. 소비 늘어도 식당, 술집에 돈 덜써 → 작년 음식 주점업 판매액 지수, 관련 통계 집계(2010년) 이후 역대 최저. 주 52시간, 중국 관광객 감소 등 원인.(한경)

6. ‘차이나타운’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도심 핵심 상권의 차이나타운은 20세기 전후 값싼 중국인 인력을 철도공사 등에 노예처럼 부린데 대한 보상으로 인권운동가들의 도움으로 받은 땅이라고.(한경)

7. 설날 화투놀이도 퇴조? → 최근 5년간 편의점(CU)의 설 연휴 기간중 화투 매출은 매년 3~10%씩 감소. 반면 휴대폰 충전 매출은 20~24%씩 증가.(경향)

8. ‘카니발리즘’ → 동물들의 제살 뜯어먹기 또는 동족 잡아 먹기. 자동차 업계에선 자사 차종끼리 시장 잠식하는 것을 말함. 현대 ‘펠리세이드’ 출시 후 월 1만대 넘던 ’산타페‘ 판매 7000대 수준으로 급감…(경향)

9. 지역내 총생산, 인천이 부산 제치고 2위 → 7개 특별, 광역시 중 서울에 이어 2위. 2003년 조사 이래 처음. 3위 부산, 4위 울산, 5위 대구… (국민)

10. 기타 → ①사상 최악 1월 초미세먼지… 중국 등 국외 요인이 75%

②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로 3800원으로 인상

③손혜원 부친, 좌익 경력자 중 유일하게 국가유공자 지정. 나머지 2명은 탈락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2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연휴 동안 소식이라 좀 깁니다.

1. 민주당은 야 3당이 제시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이른바 ‘한국형 연동제’를 내놨습니다. 준연동형, 복합연동형, 보정연동형 비례제 세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이든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해보고 하는 말씀인지... 해봤냐고~

2. 자유당은 북미 간 실무협상을 진행할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북과 관련해 "종전선언은 평화조약으로 이어져 미군 철수 요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반도가 풍전등화의 위기상황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평화보다 미군 주둔 걱정부터 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니?

3. 바미당의 오는 8∼9일 열리는 연찬회가 바미당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해외 출장 중인 2명을 제외한 유승민 의원 등 전원이 참석하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로에 대한 끝장 토론이 예상됩니다.

태어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성씨가 뭔지도 모르니 이거야 원~

4. 민평당 박지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간의 신경전이 설 연휴에도 계속됐습니다. 손 의원은 박 의원의 정계 은퇴를 촉구했고 민평당은 손 의원을 ‘최악의 의원’이라고 평가했으며 박 의원은 ‘어둠 속에도 기차는 달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어둠 속에서만 달리다가는 종착역이 어딘지는 아시겠어요?

5. 정의당 중앙당 후원회가 지난해 국내 정당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이 16억 9천여만 원으로 1위, 민중당이 14억 원, 애국당이 4억 5천만 원 순이었으며 민주당은 2억 7천만 원으로 부진했습니다.

지지도하고 충성도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지... 그런 거 보면 참 신기해~

6. 민주당, 바미당, 민평당, 정의당이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유당의 반대로 법 개정이 막혀왔지만, 자유당 내에서 이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젊은층 지지도가 심상치 않다더니 자유당 입장도 심상치 않은 게지...

7. 국회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가 매달 1일을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로 국회가 공전해 입법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하는 국회'로 탈바꿈하자는 것입니다.

여태 일 안 하는 국회라는 반증인 거지... 일 좀 하고 밥 먹으라고~

8. 여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지역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는 의원들은 제각기 지역사무소를 내고 골목골목을 누비며 '얼굴 알리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례는 왜 재선이 거의 없을까? 돌려막기도 아니고 말이지...

9.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KSOI가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7.4%, 반대 24.1%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김경수 지사와는 상관없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적폐 청산에 예외 없다~

10.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과 '재판청탁'에 관여한 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부 지시로 실무를 수행한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대충 눈 가리고 아웅 하다가는 두고두고 청산 대상인 게야~

11. 김경수 지사의 보석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이 도정 공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경우 ‘증거인멸·도주우려’ 등을 검토해 결론 날 것으로 보이며 일각에선 보석 될 가능성을 조심스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게 낫지 싶은데... 아니 그렇소?

12. ‘2018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21위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된 20개국에 한 계단 차이로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밑으로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던데... 우리가 좀 낫긴 한 거지?

13.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및 비핵화에 관한 포괄적 합의의 1차 회담과 달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담은 '빅딜'을 이뤄낼지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자유당 전당대회가 같은 날 27일이던데... 이런 정치적 음모가 있나~

14. 북한 매체가 한일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 반동의 체질화된 영토팽창 야망과 고의적인 도발 책동의 연장”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민족에 대한 재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 반동들의 범죄적 흉계”라고도 전했습니다.

새해에도 통쾌 명쾌 상쾌하게 터뜨려주셔서... 고맙습니다~

15. 일본 정부가 동해를 '일본해'와 병기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라는 국제수로기구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봄에 제3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하기로 마지못해 결정한 일본 정부는 병기 문제는 거부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제적으로 왕따를 당해봐야 알지 싶어... 왕따가 원래 일본이 원조지?

16. 일본 가정 내에 부모와 자녀가 한국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이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아 급격히 악화된 반면, 한국 문화에 익숙한 젊은이들의 인식 변화는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태극기 부대랑은 말이 안 통하기는 우리도 매한가지지 뭐야...

17.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미혼 남녀가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이미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교육만 없어도 분명 바뀔 텐데... 알면서 손을 못 데는 거지~

18. 올해부터 뺑소니범뿐 아니라 음주 운전자를 검거하는 데도 결정적 역할을 한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 금액은 약 10만 원으로 신고 내용의 구체성, 난이도 등 항목에 따라 포상금액이 늘거나 줄 수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닐 정도면 대리비가 없는 것도 아닐 텐데... 미친 거지?

19. 성매매 업소에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경찰관이 파면 징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무단이탈을 하고 대리 출퇴근으로 수당을 챙긴 파출소장과 근무시간에 음주운전한 공무원의 소청도 기각됐습니다.

나쁜 짓이란 짓은 다 하고도 나라의 녹을 받겠다고? 그렇게는 못 하지~

20. 1천 년 넘게 세기에 한 번 이상 폭발한 백두산이 과연 이번 세기에도 기록을 이어갈까? 기상청에 따르면 백두산 분화와 관련한 첫 기록은 고려 시대인 939년에 나오며 939년 이래 백두산은 총 31번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가 되면 뿜어 나오는 건 용암이 아니라 남북의 큰 웃음만 있기를~

21. 인도발 ‘플라스틱 쓰레기 혁명’이 발생했습니다. 배경은 플라스틱을 아스팔트 재료들과 섞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돈 주고 수거하게 되고 너도나도 플라스틱 쓰레기를 모아 팔게 된 것입니다.

몹시 반길 일이긴 한데... 플라스틱 미세먼지 날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22. 오랜 기간 다이어트, 식이요법의 신화처럼 알려진 ‘아침 식사 챙겨 먹기’가 실은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추후 간식을 더 먹게 된다는 정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덜 먹으면 덜 찌는 게 당연한 거지... 폭식, 과식은 하덜 마러~

트럼프 "북한 경제 대국 될 기회, 미군 주둔은 계속".

자유당,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전당대회일 변경 검토. 

홍준표, 북미정상회담 “자유당 전대 효과 감살 술책”.

나경원 "문 대통령 수사 필요성 면밀히 들여다봐야".

민주, 창원성산 보선에 공천 방침 "정의당 배려 없다".

민주, "김경수 판결 비판 여론 높다” 사법개혁 주문. 

양예원,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 등 고소 "악플은 범죄".

경찰 "조재범, 선수촌 등서 상습 성폭행" 오늘 검찰 송치.

설 명절, 결혼 문제로 다투다 어머니 살해한 30대 검거.

대한민국, OECD 34개국 중 행복순위 뒤에서 3등.

방탄소년단, '그래미 어워즈' 참석 "시상자로 나선다”.

전 세계가 반한 '매운맛' 지난 해 라면 수출 4억 달러.

영화 ‘극한 직업’ 연휴 마지막 날 관객 1천만 명 돌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 마이클 조던 -

긴 연휴 후의 후유증이란?

어쩌면 우리 몸이 다시금 움직이는데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조던은 성공한 슛만큼, 실패한 슛도 많았다고 고백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만 하다 보면 결코 점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멋지게 오늘 통쾌한 '버저 비터' 한번 날려보세요.

당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북미 2차 정상회담 27일부터 베트남서'1박 2일'...트럼프 국정연설서 공식 발표

- 반드시 성과 내겠다는 북·미 의지로 해석...CNN “북·미 다낭·하노이 놓고 이견”

- 평양서 열리는 실무회담에서 김혁철-비건과 임의로 주고 받기는 불가능 → 김정은의 뜻 실시간 반영

- 졸속회담 우려도 → 날짜부터 정해놓고 의제를 논의하다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1차 정상회담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것

☞ 맞교환 카드는? ① '빅딜' → 영변 핵 폐기+a vs 제재 완화 ②'스몰딜' → 영변 핵 폐기 vs 종전선언 ③싱가포르 수준 재탕

- 북한, 영변 핵시설과 플루토늄 재처리·우라늄 농축시설 해체 vs 미국, 연락사무소 개설·종전선언·인도적 지원 확대·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 등

▲ 북미·미중 연쇄 정상회담 가능성에 '그랜드 딜' 기대 → 한반도 평화-미중 무역전쟁 일괄 타결 전망 나와

- 3월 1일 시한으로 진행중인 미중 무역협상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는 2월 안에 미중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

- 靑, 문 대통령 베트남행 배제 안해...남·북·미·중 4자 회동 여지 : 문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 추진할듯...김정은 3월 답방 가능성 높아져

▲ 유엔 "북한, 국제사회 감시 피해 핵-미사일 시설 분산중" : 안보리 비공개 보고서 "핵시설 건재...공항 등 민간시설서 미사일 조립도"

☞ '나쁜 합의' 경계 → 내년 재선 준비중인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에 급급해 ICBM 폐기만 합의할 가능성

-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가 제시되지 않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정치적 선언만 하는 선에서 그칠 우려

- 언론은 북한의 주요 핵시설 폐기·검증 약속과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과감한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

▲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비핵화 협상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해야(동아 사설)

※ 트럼프 국정연설 '미국제일주의'...공화 "USA" 환호, 민주당은 흰옷 항의 : 불법 이민규제·보호무역 강조...극과극 반응

- "나토 방위비 1000억 달러 증액"...한미분담금 잠정합의 뒤 강조 : 1년 단위 협상 진통 가능성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10억 달러(약 1조1,190억원) 미만, 계약기간 1년' →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조기 수습

■ 기타 뉴스

※ 북미정상회담과 겹친 한국당 전당대회 : 작년엔 지방선거 전날 북미회담 '컨벤션 효과 실종' 우려...홍준표·오세훈 "연기를" 황교안은 반대

- 핵심 지지층 '태극기 민심' 잡기 위해 당권 주자들 하루걸러 '박 前 대통령 석방' 언급 : 황교안 "사면, 국민 뜻으로 이뤄지는 것"

○ 칩거 끝낸 유승민 '보수' 부각, 손학규의 '중보진보' 제동 : 정두언 “유승민, 탈당 명분 축적” 당 일각선 “한국당행 쉽지 않다”(중앙 24면)

○ 군인 줄이고 '공권력 희생자' 국립묘지 안장 추진 : 보훈처, 김원봉 독립유공자 검토… 의열단장 지낸 北정권 출범 공신(조선 1면)

▲ 손혜원 부친, 작년 재심 때 좌익경력자 중 혼자 유공자 됐다 : “부친 제공한 정보로 부역자 소탕” 6·25 때 경찰 정보원 활동 진술 (중앙 6면)

○ 검찰, 양승태 11일 기소 유력 : 박병대·고영한과 함께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연루 법관 기소범위 결정

▲ '양승태 대법 판결' 뒤집기 나선 이석기 통진당 세력 : "행정처 문건서 재판거래 드러나" 곧 첫 재심청구…법조계 "확정판결 6개월뒤 작성한 문건"

○ 조재범 문자·카톡 복원…경찰 "심석희 진술 신빙성 높다" : 성폭력 기소의견 오늘 검찰 송치, 조씨 “사실무근” 혐의 계속 부인

○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별세…이국종 "영웅을 잃었다" : 응급의학과 의사 25년 외길, 닥터헬기·권역외상센터 도입 앞장

○ 삼성노조 와해 관여·고위경찰 재취업 알선…30년 경력 정보경찰의 '수상한 힘' : 재직 때 정보국장이 본인 전출하자 청장 지시로 이틀 뒤 정보국 복귀(한겨레 11면)

○ 일본 지식인 226명 "일본 정부, 식민지배 사죄로 한일갈등 풀어야" : 성명 발표, 강제징용 판결 일본 대응에도 일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서울 아파트 거래 6년만에 최저치...지난달 1877건

- 작년 1월 20% 수준으로 급감...매수자 관망·매도자 버티기, 강남3구 모두 100건도 안돼

▲ "서울 주택, 가격 조정 더 남았다…내집 마련 시기 미뤄라" : 전문가 50인 설문조사, 82% 관망 의견...66% 지방 집값 약세 예상(한경 1,8면)

- 86% "서울 전세 가격 상반기 내내 약·보합세 보일 것" : 올 입주 물량 넘쳐 공급 과잉, 강동·송파 등 서울 동남권은 '역전세난' 우려

▲ 서울 아파트 '이상 거래'에 시장 혼란 : 압구정 신현대 39억 → 23억 매매, 송파 헬리오시티 전용 84㎡ 전세값 1.5억서 7억까지 다양

※ 지방 부동산 시장 '고사 직전' → 지역 경기 침체·정부 규제 맞물려 2년 연속 아파트 매매·전세가 동반 추락, 준공 후 미분양 4년만에 최대

- 빠르게 식어가는 지방경기...1월 전국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7 → 수출·내수 부진, 최저임금·부동산 가격 하락 등 직격탄

■ 오늘의 이슈

※ "국민연금 지분에 소액 주주표 모아 대한항공 조양호 퇴출" : 수탁자전문위원...프록시 파이트(위임장 대결) 선언 (한겨레 1면)

-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다음 타킷 → 회장 폭언 물의 대림산업 유력, 짠물 배당 현대그린푸드·지배구조 최하위 등급도 거론

※ 수출 두달 연속 마이너스...1월 반도체는 23% ↓ : 한은 올해 수출 1.4% 감소 전망...정부, 이달중 종합지원책 발표

※ 현대차가 추진하는 서울 도심내 수소 충전소 5곳 중 2곳 문화재 근처라는 이유로 불허 → 규제 샌드박스 취지 무색 지적(서경 1면)

※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실리콘밸리행 → 페북·아마존·구글·애플·MS 등 'S급 성장' 판단 땐 대학 때부터 인턴·고액연봉 제안하며 '러브콜'(한경 1면)

※ 1월 최악의 초미세먼지 75% 국외서 유입 분석(환경과학원) → 베이징·칭다오 등 중국 주요 지역 고농도 먼지 북서풍 타고 넘어온 결과

※ '김용균법 후속대책' 당정협의안 : 5개 발전 공기업 함께 출자 직고용(발전설비 2200여명) 통합 자회사 신설안, 공기업 비용부담에 부정적 기류

※ 서울 택시 기본요금 16일부터 낮 3800원 밤 4600원 : 대형·모범도 6500원으로 인상

※ '1호 영리병원' 좌초 위기 : 제주 녹지병원 의사 9명 전원 사직,진료대상 외국인 관광객 제한에 반발...녹지그룹, 제주도 상대 손배소 전망

※ 2018년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 → 한국성인 금융이해력 62.2점 OECD평균 64.9점보다 낮아...60·70세대 제외땐 20대 `꼴찌`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동향

※ 2월 증시 숨고르기 장세 → 지난 1월 코스피 8% 상승으로 저평가 매력 반감, 북미정상회담·미중 무역협상은 투자심리 뒷받침

▲ G2 분쟁·反기업 정책 여파…4분기 상장사 절반 `어닝쇼크` : 실적발표 83개社 중간점검, LG상사 영업익 괴리율 최대 추정치의 10분의 1도 안돼

▲ 외국인, 작년 4대 그룹서 배당금 9조...사상최대 : 총배당금의 절반...1년새 43%, 삼성그룹서만 6조4300억 가져가

▲ 불안한 반도체주 → 급등한 삼성전자·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매력 떨어지고 1분기 실적도 우려 높아져 조정오면 외인 매도 가능성

▲ 고액자산가 10명 중 4명 "올 유망자산은 달러채권" : 연간 목표 수익률은 3~5%대, 투자 수단으로 달러 자산을 담은 글로벌 포트폴리오 선호

▲ 해외주식 직구족 증가 → 지난달 외화주식결제 23억 달러·매수금액 전달보다 40% 증가, 아마존·MS·넷플릭스 등 인기

▲ '스타 펀드매니저' 30대가 대세 → 사모펀드 부문 '베스트 10' 중 8명이 30대 (한경 1면)

■ 경제 및 정책 동향

○ 미중 무역협상 최종 시한 3주 앞두고 '화웨이 때리기' : FBI, 기술절취 혐의로 연구소 압수수색...EU, 5G 사업에서 화웨이 배제 촉구

○ 설 연휴 중국 시안 공장 찾은 이재용 부회장 → 가격급락 '투자신중론' 나왔지만 2공장 설립 예정대로 진행

▲ 삼성그룹, 인사팀장을 사회공헌 조직 총책임자로 임명 : 전자·물산 등 조직 격상·신설

▲ 삼성전자, 인도시장 공략용 갤럭시M(10만원대) 시리즈 3분만에 매진 → 샤오미에 빼앗긴 1위 자리 탈환 청신호

○ SK 그룹, 동남아 신사업에 5억달러 추가 투자 : 자원·내수·ICT 사업 공략...투자펀드 총 10억달러

○ 화승, 법정관리 신청...1000억 물린 납품업체 피해 우려 : 르까프·케이스위스·머렐 브랜드, 겨울 시즌 매출 부진에 발목 잡혀

○ 문 대통령 오늘 벤처기업인들과 간담회 : 이해진-김택진 등 10명안팎 청와대 초청, 내일은 기초단체장에 '국정 설명회'

○ 금감원, 지난 1월 2년만에 산은 검사 → 대우조선 민영화 앞두고 부실여신 충담금 비율 조정 가능성·'4차 산업혁명 대출' 전수조사 관측

○ 작년 원전이용률 37년만에 최저치 : 한수원 발표… 정비 늘어난 탓, 증권가 "올해 예년수준 회복"

[2월 7일 클리핑]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외
1. 페이스북, 블록체인 스타트업 인수

해외 온라인 미디어 체다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체인스페이스에 대한 인재인수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인스페이스가 작성한 학술 백서에 저자로 참여한 연구원 5명 중 4명이 페이스북에 합류할 예정이다. 페이스북은 블록체인 분야에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어 관련 인재 확보에 공을 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보로 풀이된다.

2. 구글, 비밀번호 유출 방지 위해 패스워드 체크업 출시

구글은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패스워드 체크업을 선보였다. 패스워드 체크업은 사용자가 안전하지 않은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유출된 적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막는다.  또한 사용자 모르게 유출된 비밀번호 조합을 사용하지 않게 주의를 준다.

3. 카페24,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 추가

카페24는 자사 마켓통합관리 서비스에 카카오톡 스토어 신규 마켓을 추가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상품 판매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한 카카오톡 스토어에 상품을 등록하면 카카오톡 쇼핑하기에 자동으로 상품이 노출돼 판매할 수 있다. 플러스 친구를 활용하면 단골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도 진행할 수 있다.

4. 공정위,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제정... 깨알 글씨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에서 표시한 성능, 효과 등이 발휘되는 제한적인 조건 등을 알리기 위해 표시․광고에 덧붙이는 깨알 같은 글씨를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제시된 모든 사항을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않는 관행으로 인한 오인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은 제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두드러짐, 주된 표시·광고와 근접성, 표현의 명확성·구체성 및 평이성 등 3대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다.

5. 중기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2000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사업에 19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에 전체 지원 기업의 60% 이상을 선정하고, 지원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출역량이 뛰어난 수출 강소·선도기업군 중심으로 예산의 10~20%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확대되는 온라인 기반 수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지원 예산을 지난 해 177억원에서 올해 422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6. 중진공,  해외거점 22 곳에 무료 공유오피스 선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전 세계 20여곳의 수출지원거점에서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무료 공유 오피스를 선보인다. 중진공은 유럽, 아시아, 남미, 중동 등 세계 주요 도시에 위치한 나머지 수출 BI에도 공유 오피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방침이다. 입주 기업들은 선정 절차를 거쳐 1년 단위로 계약한다. 입주 기업들은 평균 2년간 해당 시설을 임차하고 있으며 임차료 일부는 정부가 지원한다.

7. 중기부, 백년가게 육성사업 공고

햇반, 햄버거, 어묵, 장류 등 먹거리들이 설 명절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원·부재료 값 상승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했다는 게 공통중소벤처기업부는 2019년 백년가게 육성사업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선정 대상은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차별화된 노하우 등으로 지속성장하고 있는 우수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이달부터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한 백년가게 육성사업은 그간 선정업체들이 최고 30% 이상 매출이 늘어나는 등 큰 효과가 있었다. 특히 올해는 백년가게 선정방식을 기존 전국 단위 평가에서 지역단위 평가위원회 개최로 개선해 지역권으로 범위를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