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불평을 가짐으로 불평을 말하게 되는데 모든 것을 참고 감사하면 불평은 사라진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함 - 조 장관 임명에 자유한국당은 “정권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정기국회 보이콧과 조 장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및 특검 추진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전을 선언할 태세임 -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 두 명에 대해 첫 구속영장을 청구함
<< 경제 일반 >> 1.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자동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업체인 아이오니티에 전략적 투자를 하기로 함 - 아이오니티는 메르세데스벤츠가 속한 다임러 AG와 BMW그룹, 폭스바겐그룹, 포드 등 4개 완성차 회사가 2017년 11월 공동 출자해 설립했으며, 이번 아이오니티에 대한 20%의 지분 투자로 유럽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2. 메디포스트가 주사형 무릎골관절염치료제 임상 1상에 들어가면서 골관절염치료제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지 주목받고 있음 - 무릎골관절염은 관절의 과도한 사용, 비만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주로 고령층에서 퇴행성 질환으로 발병하며, 제약바이오업계는 주사형 치료제가 활성화되면 약물보다 높은 치료 효과를 거두면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3. 경영난을 겪으며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에 법원이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옴 -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6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으며, 1972년 설립된 다이나맥은 자동차 베어링캡 등 부품 제조업체로 연 1000억여원의 매출을 올려온 중견기업임 -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의 자율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로서, 업은 정상영업을 하며 주요 채권자와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음
4. 1912년 창업해 100년 이상 이어온 장수기업 보진재가 인쇄업 불황에 따른 적자를 이기지 못하면서 본업인 인쇄사업에서 철수함 - 이 회사 매출 중 인쇄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는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옴
5. 9일 한국거래소(KRX)금시장에 따르면 이날 금값은 g당 5만8190원에 거래를 마침 - 한 돈(3.75g) 기준으로는 21만8212원이며, 올해 금값은 25% 넘게 올라 안전자산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함
<< 금융/부동산 >> 1. 가파른 시장금리 하락세로 이자 비용 절감 기회가 생기자 SK그룹이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끌어모으고 있음 - SK에너지는 이달 26일 3년, 5년, 10년 만기로 총 3000억원 규모 ‘그린본드’를 발행한다고 9일 발표했고, 그룹 지주회사인 SK(주)도 차입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20일 3000억원 규모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며, SK브로드밴드(1800억원), SK가스(1000억원), SK어드밴스드(800억원) 등 계열사들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회사채 발행을 추진할 계획임
2. 정부가 공모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하는 개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입하지 않기로 함 - 이달 롯데리츠 등의 대규모 공모를 앞두고 세제 혜택을 기대했던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가들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전망임
<< 국제 >>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통합러시아당)이 모스크바 시의회 선거에서 기존 의석의 3분의 1을 상실함 - 지난 7월 이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반(反)정부 시위가 직접적 원인으로 꼽히며, 수년간의 경기 침체와 연금 개혁 반대 여론 등도 영향을 미친 만큼 장기 집권 중인 푸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임
2.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JP모간은 트럼프 대통령 트윗이 채권금리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측정하는 ‘볼피피(Volfefe) 지수’를 개발함 - 볼피피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올려 화제가 된 정체불명의 단어 ‘코브피피(covfefe)’와 변동성(volatility)을 합친 것으로, JP모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개인 계정에 직접 작성한 트윗 4000여 개 중 146개가 시장에 영향을 줬음
3. 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금융회사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함 - 이번 지준율 인하로 모두 9000억위안(약 150조원)의 자금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만간 금리 인하 등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REITs) -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함.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림. 즉, 투자대상이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셈임. 따라서 자금을 모아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됨. 리츠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함. 리츠의 지분은 일종의 주식에 해당하며,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이에 따라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리츠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100~200만 원씩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경제 일반 >> 1.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6일 닛산이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및 마케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을 이어가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며, 닛산과 인피니티는 지난달 한국에서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6월(459대)의 4분의 1 수준인 115대의 차량을 팔았고 지난해 8월(637대) 대비 81.9% 급감함
2.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의 발주가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공급받던 기존 고객사들이 해외 직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수익 구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PCC)이 미국 대서양 방면 해상에서 전도돼 한국 선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8일 외교부와 현대글로비스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는 이날 오후 4시10분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 항구로부터 1.6㎞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졌으며, 사고 선박의 승선 인원 24명 중 20명이 구조된 상태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현 정부에선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쌍둥이(가계+정부) 부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짓누를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팽창예산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384조4000억원에서 2023년 477조2000억원으로 10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2.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음 - 8일 한국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64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임
3. 올해 금과 은, 니켈, 철 등 국제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상장지수증권(ETN)들이 국내 ETN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ETN(올해 상장폐지 및 신규 상장 종목 제외) 수익률 1위 상품은 ‘대신 2X 니켈선물 ETN(H)’이며, 지난 5일 기준 157.24%의 수익률을 기록함
<< 국제 >> 1. 미국이 32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온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지난달 2일 공식 탈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패권 경쟁에 들어감 - 미국은 INF조약 탈퇴 후 하루 만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공개하고 또 탈퇴 16일 만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미사일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러 간 신냉전이 우려되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지난 5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결과로서, 이에 따라 미국의 아프간 철수도 미뤄지게 됨
3.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벤처를 설립하고 이 합작벤처에 9억유로(1조185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이 공장은 이르면 2023년 말께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찍부터 ‘전기차 굴기’에 나섰던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조달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게 됨.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으며,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다.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음.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2014년 11월 도입된 ETN은 시장 개설 6개월 만에 36개 종목이 상장돼 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며,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름. ETN은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가 신용으로 대체함. 시장이 폭락하면 증권사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9월 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검찰이 조국 장관 후보자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기소하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정 교수의 기소 사실에 대해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 아쉽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패스트트랙 관련해 자유당 의원들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걸로~
2. 이번 청문회를 '조국 사퇴 청문회'로 만들겠다며 별렀던 자유당이었지만, 청문회에 '한 방은 없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새로운 의혹도 내놨지만, 그마저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짚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넘게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표창장 하나에 목숨 거는 거지~
3.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 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의 선택을 존중합니다만, 데스노트 놀이는 이제 그만 하지요~
4.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놓고 대치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적격으로 평가한 데 반해 자유당과 바미당, 민평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등은 모조리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법 개혁에는 관심 없이 유불리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5.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과잉 수사에 이어 ‘배우자 기소’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 절차 없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서둘러 기소한 사실은 검찰의 목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사람에게는 충성하지 않지만, 조직에는 목숨을 걸었다고 봐야지?
6.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수순이 가시화하면서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청문 정국을 거치며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국 임명에 극렬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 아니면 뭐겠어... 빙딱들~
7. 스티븐 비건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지들이 뭔데 핵을 보유하지 마라 해라 하는 건지... 동네 깡퍠도 아니고...
8. 서울외신기자클럽이 내일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초청 간담회를 열어 이 전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입니다. 이 전 교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센 상황에 이루어진 간담회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외신기자클럽이라... 그렇다면 조중동도 자격이 있는 건가요?
9. 청와대는 조선일보 폐간과 TV조선 허가취소 청원 답변에서 TV조선 취소 건은 방통위가 심사 시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 심사 예정이며, 조선일보 폐간은 시도지사 권한이라 밝혔습니다. 언론의 공공성 객관성은 책무라 했습니다. 책무를 저버린 왜신은 허가 취소와 폐간이 정답이올시다~
10. 일본의 닛산자동차가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고 한국에서 철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닛산은 그동안 연평균 수천 대의 차를 팔아왔지만, 한국의 불매운동 영향으로 지난 8월까지 모두 58대 판매에 그쳤습니다. 토착왜구와 일베만 없으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이지 말입니다.
11.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 외교 당국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국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주로 영국 BBC나 미국 월스트리트 같은 해외 유력 언론 매체를 통해 국제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정당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국익에 따라 판단하니... 그게 문제라니까~
12. 일본 산케이 신문은 한 달 정도 중단된 조선일보 사설 일본어판의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한국 주요 신문을 일본인 독자가 일본어로 읽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은 그 논조 여하와 관계없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래서 외신이 아니라 왜신 이라고 하는 게 아닐까?
13. 조국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국내 갈등 상황을 일본 언론들이 연일 주요 뉴스로 다루며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내 관련 상황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지랖 떨기는... 그렇게 눈치 보고 살면 피곤하지 않냐?
14.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장용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장 씨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금품을 주겠다며 현장 합의를 시도하고 아울러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조국과 그의 딸 그리고 장제원과 그의 아들... 뭔 말이 필요해~
15. 경북 구미에서 음주 운전을 하던 아들 차에 어머니가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가 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아들이 걱정돼 전동휠체어를 타고 마을에서 300ｍ 정도까지 나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 심지어는 존속 살인 행위입니다...
16. 올해 초 종영한 JTBC 인기 드라마 'SKY 캐슬'이 미국 3대 지상파 방송사 중 하나인 NBC에서 리메이크됩니다. 미국판 '스카이 캐슬' 제목은 '트라이베카'로 뉴욕 맨해튼 남쪽에 위치한 부촌 지역명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어쩌면 ‘아이들 교육’은 세계 공통의 관심인지도 모르지...
“맹탕 청문회” 조국 아닌 자유한국당에 비난 쏟아져. 하태경, 정의당의 조국 적격 판정은 "정당 포기 선언". 임은정 검사 “검찰 정치개입 노골적” 역시 검찰공화국. "수사기밀 누설 윤석열 처벌" 국민청원 40만 돌파. 자유당, 추석까지 '조국 이슈' 여론전, 대규모 장외집회. 박지원, 동양대 표창장 컬러본 “입수 경위 공개 안한다". 장제원 '음주운전' 아들 “법적책임 달게 받아야". 정의당 "장제원 아들, 죄질 극히 나빠 의원직 사퇴해야". '링링' 강풍에 전국 아수라장, 3명 사망 부상자 속출. 에인트호번 구단, 욱일기 문양 사용에 한국어로 사과.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 바퀴 돌 수 있다. - 마크 트웨인 -
한 달을 넘게 끌고 왔던 조국 대전은 바로 이렇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언제나처럼 진영 논리에 따라 찬반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지만, 그동안에 제기되었던 숱한 의혹은 여전히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는 것 말고는 드러난 실체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번 주 태풍 피해의 조속한 복구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금일 언론은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 여부에 촉각...검찰 '표창장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 ☞ 임명 재가가 늦어져 기류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지만 '임명 강행' 가능성에 무게 - 책 <운명>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에 대해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 ▲ 당정청 "조국 임명" 건의...분위기 떠보는 靑 → 정무비서관은 조국 아내 해명글, 행정관은 교포들 지지성명 링크, 여권 "오늘 임명 유력" 관측 - 문 대통령, 의견수렴과 별도로 '조국 의혹 법리 검토' 靑에 지시 : 靑 "수사보고 받은뒤 신념-가치 고민"...강행도, 낙마도 거센 후폭풍 불가피 - 親與네티즌 이번엔 댓글 여론몰이 → '아내 PC에 총장 직인' 기사 뜨자 옹호 댓글 캡처해 추천 지시, 수십분만에 공감 1위 끌어올려(조선 10면) ▲ 한국리서치 조사 반대 46.8% 찬성 36.2% → 20대·5060은 반대, 3040은 찬성 많고...이념성향에 따라 갈려·중도 49% 반대(한국 1면) - 호남 이외 모든 지역서 '검찰, 조국 부인 기소' 찬성 여론 높아...'적절한 조치' 42.6% '부적절' 31% '모름·무응답' 26.4% - 문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 "잘한다" 45% "못한다" 48.9%...핵심지지층 40대서 큰 폭 하락 ☞ 검찰 수사...고위급 "수사 계속 간다" 임명여부 상관없이 실체 규명 의지 → '조국 임명시 수사동력 상실' 관측 일축(동아 4면) ▲ 최성해 동양대 총장 "조국 딸 표창장 진상조사 마무리 단계" → 검찰, 오늘 발표하면 靑에 보내는 '조국임명 반대' 마지막 메시지 - 최 총장 "조국, 2차례 전화해 표창장 위임 보도자료 요구" : "한차례 통화했다"는 조국과 배치 →조국 직접 외압의혹(국민 1면) - 최 총장 "닥칠 불이익이 두렵고 고민 많았지만..." "유시민은 대통령 되겠다는 욕심 큰 사람...경쟁자인 조국낙마 내심 원하지만 문 대통령이 조국 임명시킨다고 하니 잘 보이려고"(조선 27면) ▲ 표창장 원본 존재여부 미궁...검찰 어제 동양대 방문 추가 조사 → 조국 부인, 표창장 원본 제출요구에 "못찾겠다"...표창장 찍은 칼러 사진만 제출 - PC 빼간 그날 아침...조국 아내, 복장 바꿔가며 사무실서 서류뭉치 외부 반출 → 새벽 시간대 영상은 곳곳 지워져...PC 반출하는 장면 삭제(조선 3면) - 검찰, 반출됐던 조국 아내 동양대 PC에서 각각 다른 '총장 표창장' 파일 3~4개 발견 → 서울대 의전원과 환경대학원 등 지원때 다른 버전 제출 가능성 ▲ 조국 부인, 가족펀드 투자사서 매달 고문료(최근 2년간 수천만원) 받았다 → ‘우회상장 의혹’ 더블유에프엠에 사실상 경영 관여 정황 첫 확인(경향 1면) - 투자사 고문 자격...조국 "투자처 모른다" 주장 배치 → 명목상 고문 등재 땐 ‘허위 급여’ 가능성, 민정수석 재산 변동 때 “부인이 신고…관보 안 봐” 일축 ▲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 조국 5촌 조카와 통화 녹음 파일 검찰에 제출 → 회삿돈 수억원 용처 설명 등 투자 구조-자금 흐름 등 대화(동아 5면) - "조국 이름 내세워 서울시 와이파이사업 투자금 유치(증권사 2700억 투자약속)" → 기존 입장 뒤집고 "조국 가족 돈인줄 알고 있었다" 검찰서 진술(조선 1면) ▲ 아들 서울대 인턴증명서도 허위발급 의혹(27명과 양식 달라) → 고교생 인턴 조국 아들 한명뿐 22살 때인 2017년에 발급 받아 로스쿨 입시 지원용 가능성 ☞ 보수 언론은 조국 임명 철회 촉구 → 정파를 떠나 상식과 정의의 문제...인간 수준 문제를 진영논리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 - 진보 언론은 검찰의 정치개입 비판·검찰개혁 좌초 우려 → 조국 임명 여부에 사람들 관심이 쏠리면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가고 있다고 지적 ▲ 야권 "조국 임명땐 문 정권 종말 시작, 특검 불가피" → 한국당 "민란 수준 저항 있을 것", 바른미래당 "국정조사도 추진" ▲ 진보단체 경실련까지 "조국으론 개혁 못한다" → 원로들도 "靑, 임명 순간 가파른 레임덕" 서울대 학생 74% "임명 반대"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2030에 면목 없다” 당원 반발 → 당 페북에 “당원으로 부끄러워” 선거제 위해 여당과 공조 분석 ■ 기타 뉴스 ※ 비건 "북미협상 실패시 한일 핵무장 가능성" 폼페이오 "북한 비핵화땐 체제보장" → 北엔 협상재개·중국엔 '북미협상' 적극 중재 압박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이 검토하는 대북 상응조치가 ‘경제제재 → 안전보장’으로 이동했다는 것일수도 ▲ 비건 주한미군 재검토까지 거론 → 북한 비핵화에 대한 맞교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트럼프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관측 - 북한 비핵화와 주한미군은 별개의 문제며, 비핵화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여태까지의 한·미 공통 인식과는 결이 다른 발언 ▲ CSIS(美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북 금천리기지 1000km 화성9 운용...일본도 타격권" → DMZ 북쪽 75㎞ 떨어진 전진기지 ▲ 리선권 통전부 부부장 해임(냉면 목구멍 발언) → 김영철 이어 '하노이 노딜' 문책...미사일 라인 급부상, 포병 출신 박정천 총참모장 임명 ※ 안희정 '수행비서 성폭력' 오늘 상고심 → 1심 무죄·2심 유죄...진술 신빙성·성인지 감수성 두고 위계 의한 간음·추행 인정여부 촉각 ※ 장제원 아들, 음주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 "다른사람 운전" → 2시간뒤 "내가 운전"….피해자에 사건 무마 의혹도 "아빠가 국회의원…돈 주겠다" ※ 대통령보다 앞서 걸어간 영부인 → 라오스 환송식 등 잇단 의전 논란…靑 "학생들 빨리 귀가 시키려 배려" ※ BTS·이강인 병역면제 힘들다…예술·체육특례는 유지 : 정부 개선안 “현재 기준 엄격 적용” 이공계 연구요원 수 줄이기로
@ 1%대 성장·디플레·생산인구 감소...지금 한국은 '1990년대 일본' - `잃어버린 20년`우려 더 커져 → 30년 시차 두고 GDP·잠재성장률 비슷한 하향, 저성장 상황서 저물가 겹치고 수출마저 고꾸라져 ▲ 한경硏 1.9%·현대硏 2.1% 올해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 수출 부진에 소비도 둔화 조짐, 재정 확대에도 가계 심리 위축 ☞ '가계부채(GDP 92%)·공공 부채(국가채무·공공기관 부채, 2019년 59.2%, 2023년 67.4%)'가 최대 리스크 → 국제기준 '위험 수위'(60%) 육박 - '1%대 성장' 다가오는데 혈세로 갚을 '적자 채무' 379兆 → 711兆 : 2023년 국가채무 1000조원 돌파, 탈원전·文케어에 공기업 부채도 급증 - 건강보험, 올해 4조 적자...예상치의 2배 달할 듯 : 고령화·文케어로 재정 악화....건보료율 인상·혜택축소 불가피 ▲ KDI, 저물가 원인 수요위축 첫 언급 → 공급 요인만 지목한 정부와 대조...6개월째 경기부진 판정 유지 ▲ 정부, 2017년 9월을 경기 고점으로 설정하면 기준금리 조정 시점에 대한 `미스매치` 논란 → 경기확장기 4년간 기준금리 6차례 인하 ■ 오늘의 이슈 ※ 세계적인 車판매 불황에 구조조정 본격화 △GM, 부평2공장도 폐쇄 가능성 △르노삼성, 7년 만에 구조조정 △닛산, 한국시장 철수까지 검토 ※ 백악관 "무역전쟁 10년 걸릴 수도" → 美 고용 부진·獨 산업생산 감소- 미중 무역갈등 파장 현실화...中인민은행, 지급준비율 전격 인하 ▲ 중국 '돼지고기 품귀현상' 서민경제 강타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공급 부족, 美추가관세로 수입도 힘들어 석달새 60% 올라 물가 상승 주도 ※ 중국에 따라 잡힌 5G 패권경쟁 → 한국, 기술 먼저 개발했지만 스마트폰용 `5G 통합칩` 양산, 5G용 8K TV 서비스서 뒤져 폴더블폰도 안심 못하는 상황(매경 1면 등) ▲ LG전자, 유럽 최대 규모 가전 전시회(IFA 2019)서 '삼성 8K화질은 4K 수준'...국제 기준 들며 화질 문제 집중 제기 ▲ 한종희 삼성전자 사장 "차세대 TV는 마이크로 LED"...크기·형태·해상도 제약없이 LED 조각 이어붙여 패널 제조 ※ "석탄발전 14~22기 12~~3월 중단해야"...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 대책 ※ 정부, 유튜버 탈세 방지 위해 외화 송금 신고 기준 낮추는 방안 검토 → 현재 연간 1만달러 초과로 규정 ※ 태풍 링링, 역대 5위 강풍...3명 사망, 16만가구 정전, 233편 항공기 결항 → 수확 앞둔 과일·농작물 큰 피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외국인 오랜만에 순매수 → 반도체 가격 회복 기대감에 9월 하이닉스 1388억, 삼성전기(MLCC 수요회복 가능성 반영)도 1270억 집중매집 ○ 증선위, 카카오 바로증권인수 심사 제동 → 김범수 의장 공정거래법 위반 기소 2심 결론 때까지 판단 유보 ○ 정영채 NH證 사장 "고객만족도로 직원평가" 혁신실험 통했다 → WM부문 영업직원 평가때 수수료 수익 배제했지만 영업익·순익 되레 올라 ○ 건설사 회사채 발행 급증 → 한화건설 이달 800억·대림산업 2,000억 : 금리하락 → 낮은 조달비용 → 현금확보…경기 침체 대비 등 ○ '치과용 3D 스캐너社' 메디트 경영권 매각에 KKR·칼라일· TA어소시에이츠 등 글로벌 PEF 운용사 아홉 곳 참여 (한경 1면)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국토연구원, 유동성 반영된 부동산지수 9·13 대책 1년만에 `최고치`…"국지적 상승" 정부와 시각차 ○ 강남 빌딩투자 新트렌드 → 지인 3~4명 모여 법인 설립해 중소형 빌딩 투자, 법인은 LTV 70~80% 적용·양도소득세 절세효과도 장점 ○ 공시가격·종부세 급등, 올 부동산 보유세 2조 더 걷힐듯 : 국회 보고서, 15조5000억 추정…서울 재산세 증가폭만 5400억원 ○ 공정위, 93개 상조회사 서비스 통합(내상조 찾아줘)…영업상태·납입금 확인 가능 ○ 금융당국, 면책 늘려 '은행 보신주의' 수술 → 금감원에 책임여부 미리 묻는 `적극행정 면책` 도입도 검토
[9월 9일 클리핑] 페이스북 계정 연결 전화번호 4억개 노출 외
1. 페이스북 계정 연결 전화번호 4억개 노출 미국 정보기술(IT) 매체인 테크크런치는 페이스북 계정과 연결된 4억개 이상의 휴대전화 번호가 온라인에 무더기로 노출됐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노출된 서버에는 4억1천900만개 이상의 페이스북 사용자 기록들이 담겨있었다. 앞서 지난 3월에도 페이스북 사용자의 비밀번호가 노출돼 논란을 빚었다.
2. 규제 늘어나는 모바일 광고, 유튜브·페이스북·구글 신규 정책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어린이용 동영상에 표적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정보가 페이스북에 나타나는 정보와 연동되지 않도록 한 '오프페이스북 액티비티'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에 먼저 도입해 몇 달 후 전 세계에도입할 예정이다.
3. 위메프, '일반의약품' 버젓이 등록돼 판매 논란 위메프에서 일반의약품이 판매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막아야 할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로 일반의약품의 불법유통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투데이신문 취재 결과, 이날 오전까지 위메프에서는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버젓이 등록돼 판매되고 있었다.
4.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발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제도 이해와 올바른 의료기기광고물 제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9년 의료기기광고사전심의 가이드라인'을 발간, 4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기기업계가 광고물을 통해 제품 정보를 명확하게 알리고 의도치 않은 광고규정 위반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5. 페이스북, 美서 '데이트 매칭' 서비스...프로필 보고 애인 찾기 세계최대 SNS 페이스북이 미국에서 데이트 상대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5일(현지시간) CNN, CNBC 등은 이날 페이스북이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애인 찾기 서비스인 '페이스북 데이팅'을 미국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CNN은 "페이스북이 '좋아요'(Likes)에서 '사랑해요'(love)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6. 카페24, 위메프·멸치쇼핑 등 2곳 판매채널 신규 추가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마켓통합관리 서비스에 오픈마켓 '위메프'와 '멸치쇼핑' 등 2곳의 신규 마켓 연동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카페24는 쿠팡, 지마켓, 옥션, 인터파크, 아마존, 티몰글로벌 등 국내외 총 19곳의 판매채널에 연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종이 영수증 대신 '카톡 영수증' 활성화 전자 영수증 발행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영수증을 보다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종이 영수증 발행으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비용 절감 등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 카드 영수증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 경제 일반 >> 1. 파이낸셜타임스(FT)가 지난 6일 닛산이 한국에서 자동차 판매 및 마케팅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함 -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을 이어가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며, 닛산과 인피니티는 지난달 한국에서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하기 전인 지난 6월(459대)의 4분의 1 수준인 115대의 차량을 팔았고 지난해 8월(637대) 대비 81.9% 급감함
2.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하락으로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LNG 운반선의 발주가 덩달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음 - 반면 한국가스공사는 LNG를 공급받던 기존 고객사들이 해외 직수입 물량을 늘리면서 수익 구조가 나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3. 현대글로비스 소속 자동차운반선(PCC)이 미국 대서양 방면 해상에서 전도돼 한국 선원 4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 8일 외교부와 현대글로비스 등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 소속 골든 레이호는 이날 오후 4시10분 미국 조지아주 브룬스윅 항구로부터 1.6㎞ 거리의 수심 11m 해상에서 좌현으로 80도가량 선체가 기울어졌으며, 사고 선박의 승선 인원 24명 중 20명이 구조된 상태로 알려짐
<< 금융/부동산 >> 1. 박근혜 정부 때 가계부채, 현 정부에선 정부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른바 ‘쌍둥이(가계+정부) 부채’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한국 경제를 짓누를 최대 리스크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의 초팽창예산 기조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680조5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공공기관 부채는 2017년 384조4000억원에서 2023년 477조2000억원으로 10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2.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음 - 8일 한국은행과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636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1.2%(64조1000억원) 늘어났으며,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 등이 어려워지자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개인사업자 대출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분석임
3. 올해 금과 은, 니켈, 철 등 국제 금속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들과 관련된 상장지수증권(ETN)들이 국내 ETN 수익률 상위권에 대거 진입한 것으로 나타남 -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이후 국내 ETN(올해 상장폐지 및 신규 상장 종목 제외) 수익률 1위 상품은 ‘대신 2X 니켈선물 ETN(H)’이며, 지난 5일 기준 157.24%의 수익률을 기록함
<< 국제 >> 1. 미국이 32년간 미국과 러시아의 미사일 개발을 억제해온 중거리핵전력(INF)조약을 지난달 2일 공식 탈퇴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 패권 경쟁에 들어감 - 미국은 INF조약 탈퇴 후 하루 만에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의사를 공개하고 또 탈퇴 16일 만에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미사일 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면서 미·중·러 간 신냉전이 우려되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함 - 지난 5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미군 요원 1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숨지고 42명이 다친 결과로서, 이에 따라 미국의 아프간 철수도 미뤄지게 됨
3. 독일 폭스바겐이 스웨덴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한 합작벤처를 설립하고 이 합작벤처에 9억유로(1조1850억원)를 투자하기로 함 - 이 공장은 이르면 2023년 말께 배터리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며, 일찍부터 ‘전기차 굴기’에 나섰던 폭스바겐이 배터리 자체 조달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장지수증권(exchange-traded note) - 특정지수의 수익을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임. 채권과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에 투자해 해당 상품가격이 오르면 수익률도 따라 오르게 됨. 금융회사(증권사)가 자기신용으로 발행하고 ETF처럼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ETN을 자유롭게 사고팔수 있으며, 미리 약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지급하겠다고 발행자가 약속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발생하지 않음. 독창적인 투자 전략을 활용한 이색 상품이 많다. 증권사가 LP 역할을 한다는 점은 ETF와 동일함. ETN은 적은 수수료로 해외 자산과 국내 전략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재테크 수단으로 꼽힘. 거래량이 적지만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맡은 증권사들이 가격대별로 촘촘하게 호가를 내주기 때문에 원하는 시기에 ETN을 팔아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 방법은 주식과 같음. 국내 지수와 연계한 상품은 세금이 없지만 해외 지수 연계상품, 원자재 상품 등에 대해선 매매차익 중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함. 2014년 11월 도입된 ETN은 시장 개설 6개월 만에 36개 종목이 상장돼 1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함. 상장지수펀드(ETF)와 비슷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며,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름. ETN은 ETF와 달리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운용사가 신용으로 대체함. 시장이 폭락하면 증권사도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5일 당정 협의를 거쳐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발표함
- 이번 대책에는 고용부가 임금 분포 현황을 매년 공표(올해는 12월, 내년부터는 7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뿐 아니라 상위 25%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하위 25% 근로자가 얼마를 받는지, 대졸과 고졸의 임금 차이는 얼마인지 등도 알 수 있게 됨
2.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올 7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달러(약 8조3400억원) 흑자로 집계되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7% 감소함
- 반도체·석유 제품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이 대폭 줄었으며, 이마저도 국내 대기업의 베트남 법인 한 곳에서 ‘조(兆) 단위’ 배당을 한 덕분에 흑자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커진 것으로 분석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가의 대량보유 보고제도(일명 5%룰)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발표함
-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취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5%룰은 대주주의 지분 변동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장사가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를 채택한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주주참여 활동이 점차 늘면서 5%룰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 연기금이 이런 주주활동을 벌여 단기 매매차익을 얻은 경우 반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연기금의 기업 경영참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상장사에 대한 연기금의 입김이 더 세질 것이란 우려가 나옴
2.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 평가체계를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신용등급 점수제 전환 전담팀을 5일 발족함
- 신용점수는 큰 차이 없는데 등급으로 나뉘어 금리가 대폭 오르는 ‘문턱효과’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됨
3. 열흘 전만 해도 1900선 붕괴를 걱정하던 코스피지수가 5일 16.22포인트(0.82%) 오른 2004.75로 마감하면서 2000선을 회복함
- 중국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고, 파국으로 치닫던 홍콩 사태도 해결 기미를 보이자 투자자들의 극단적인 위험 회피 성향이 누그러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함
<< 국제 >>
1. 세계 각국의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등 3대 핵심 지표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이른바 ‘트리플 마이너스’가 늘어나고 있음
- 유럽 제1 경제대국인 독일의 경제성장률이 올 2분기에 -0.1%(전 분기 대비)로 나왔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우려가 깊어지는 영국은 -0.2%, 아시아에선 무역비중이 크고 시위에 시달리고 있는 홍콩이 2분기 -0.4%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기록함
- 주요국이 통화완화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하거나 세계 경제를 짓누르는 미·중 무역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R(recession·경기 침체)’과 ‘D(deflation·지속적 물가 하락)’보다 더 큰 충격이 닥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영국 하원이 다음달 3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3개월 연기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에서 탈퇴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며,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가 되더라도 10월 31일까지 EU 탈퇴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하원의 반대로 좌절됨
3. 연립정부 붕괴로 큰 혼란에 빠졌던 이탈리아가 한 달 만에 새 내각을 꾸림
-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이탈리아 다수 정당 오성운동은 중도 좌파 성향의 민주당과 연정을 맺고 이번 주 내각을 공식 출범하며, 극우 포퓰리즘을 표방하던 이탈리아 내각이 좌파 포퓰리즘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스튜어드십코드(stewardshipcode)
-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함.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 용어임. 즉,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데에 그치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임. 스튜어드십 코드는 2010년 영국이 가장 먼저 도입한 이후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등에서 도입해운용 중에 있음. 우리나라는 2016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강제성은 없으므로 개별 기관투자자가 자율적으로 이행하면 됨.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기업경영권과 자율권 침해, 공시 의무 과정에서의 전략 노출, 의결자문 등에 따른 비용 증가, 향후 이해상충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국내에서 시행된 이후 개별 기관투자자들의 도입이 저조했음. 그러나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2018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향후 다른 연기금과 자산운용사들의 참여도 확대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