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0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8일) #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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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박능후 장관을 향해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까지 문 닫게 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신 분이... 사과는 하셨어?~

2.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찾아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모든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그래~ 심사숙고는 개뿔~

3.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보수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 대표는 총선 후 미통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며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인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본인만 모르신 건 아닌지? 

4. 안철수계의 잇단 이탈 행렬 속에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대주주인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당'의 선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두들 철수하고 철수 앞으로 모일 줄 알았더니 다 철수하고 없네~

5. 보수 성향 변호사 200여 명이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함께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헌재에 의해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 한칸 없는 사람이 종부세 욕한다더니... 고위공직자도 아닌 것이... 

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피고인의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한 양반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쥐~

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간부가 '사고 초기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국회 질의와 감사원 조사에 대비해 문서를 조작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고도 ‘세월호’ 얘기 그만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 나쁜넘아~

8.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빵에 들어갔으면 얌전히 기도나 할 것이지... 그러다 빵장한테 맞아~

9. 천주교와 불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의 예배 중단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TK지역 주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지만, 이외 지역 교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이냐’는 말이 불편하시면 당분간 헌금은 대구 경북에 기증하시는 걸로~

1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지난달 14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신도들의 재산 헌납 과정이 확인돼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지들끼리 물고 뜯고... 지들한테만 신천지인게지~

11. 신천지가 비밀리에 다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신도들에게 '카드 사용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슈퍼전파' 사태 이후로도 은밀하게 회합이나 교육생 포교 등 조직의 전모를 감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떳떳하게 못 내놓는 게 무슨 종교라고... 에라이~

12.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델레 알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양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델리 알리는 동양인과 코로나19를 연결짓는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도 딱히 백인같이 생기지도 않았더만... 너 그러다 흥민이 한테 혼난다~

13.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안감 조성하는 넘은 구속 격리시키는 걸로~

14.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총장은 "바다에 방출하는 게 현실적이고 보다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바다로 퍼가세요”~ 

코로나19 발병 집단 '강제 조사'에 10명 중 9명 '찬성'. 
박능후 "중국서 오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 실효 없다는 뜻". 
청와대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실익 없다" 첫 공식 입장. 
‘안철수 입’ 김철근 미통당 행 “안 대표 함께하면 큰 힘”. 
민주,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략공천. 
동원홈푸드 "신종 코로나 감염시 징계" 공지 냈다 철회. 
상하이 "대구경북 보내달라" 마스크 50만 개 기증.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 존 헨리 -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 나고는 있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공포로 이익을 꾀하며 대한민국의 일상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안녕하시길...
꽃피는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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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02월 2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9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7일) #

 

"가장 품위없는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코로나 사태 관련 외 별도 내용 기사가 거의 없어서 약식으로 요약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10조원+α’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추경’을 편성하기로 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해 조달해야 하는 만큼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건전재정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리는 40%를 훌쩍 넘어서게 되며, 또 다른 재정건전성 지표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역시 올해 전망치(-3.6%)보다 더 악화한 -4% 안팎으로 나라살림이 외환위기 때인 1998년(-4.7%) 후 22년 만에 최악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지속된 확장 재정 여파로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탓에 정작 위기가 왔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고 진단하며, 정부가 고령화로 인해 복지 수요가 대폭 늘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지출 다이어트’ 대신 기초연금,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인일자리 등 ‘현금성 복지 지출 확대’란 정반대 길을 택했다는 것임

 

2. 국회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코로나3법 개정안을 처리함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확산돼 ‘주의’ 이상 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번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해 논란이 된 31번째 환자와 같이 병원이나 방역당국의 감염병 진단을 거부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함

 

3. 지난해 출산율이 0.92명까지 떨어지며 2018년에 이어 2년째 ‘0명대 출산율’을 기록함(통계청 26일 발표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며, 정부는 이 같은 추세라면 인구 자연감소를 의미하는 ‘데드 크로스’가 올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함

 

4. 홍콩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기 부양책을 내놓음

홍콩 정부는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홍콩달러(약 155만원)씩 지급한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전날엔 인도네시아 정부가 10조3000억루피아(약 9053억원) 규모 지원 대책을 발표함

 

4. 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올해 ‘혁신금융 중점 추진과제’에서 하반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힘

-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수단 중 하나이며, 납품 등의 대가로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금융회사(팩터)에 팔아 현금화하는 것으로, 어음 할인과 비슷한 원리임

 

5. 26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는 다음달 예정됐던 10곳(4735가구)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분양 일정이 모두 중단됨

- GS건설이 중구 남산동에 공급하는 ‘청라힐스자이’만 지난 21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들어감

 

2020년 02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8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6일)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 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잇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5일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44명 늘어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확진자가 일본을 넘어서 중국 다음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에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600조1322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4.1%(63조4198억원) 증가함

-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음
가계 빚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위험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3.3%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수위(80%)를 넘어섬

 

3.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에 들어감

일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으로 불리는 이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에 없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함

 

4. 삼성전자와 퀄컴이 과거의 앙금을 털고 협력 관계로 돌아서면서 공장이 없는 퀄컴은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고, 삼성전자는 퀄컴 통신칩을 자사 칩 대신 주력 스마트폰에 넣고 있는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25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퀄컴의 프리미엄 모뎀칩인 5세대(5G) 이동통신용 모뎀칩 ‘X60’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와 대만 TSMC에 나눠 맡겼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국내 출시 모델에 퀄컴의 5G 통합칩 스냅드래곤 865를 채택함

 

5. 현대제철이 주조·단조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새로운 자회사 ‘현대아이에프씨’를 출범시킴

- 자회사에 비주력 사업부를 넘겨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다음달 21일부터 모든 수시입출금통장의 기본 이율을 연 0.1%로 조정하기로 함

- 기존에는 평균 잔액 5000만원 이상에는 연 0.2%, 5000만원 미만엔 연 0.1%의 이율을 적용했으며, 연금 수급통장 등에 적용되던 각종 우대이율도 일제히 0.25%포인트씩 인하됨

 

2. 25일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호텔롯데 LG화학 SK하이닉스 등 이달 조달 규모를 확정한 30개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액이 8조9970억원으로 집계됨

- 2012년 4월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된 뒤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분석임

 

3.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12개 금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6.49%, 최근 1주일간 수익률은 5.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676.60달러에 거래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결제은행

-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1930년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으로,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바젤.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이라고 하여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함. 설립 당시의 주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사이에서 거래되는 환(煥)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담당했음.
1980년대 중남미에 대한 선진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BIS) 기준도 설정하였음.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게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함. 

국제결제은행은 좀 더 영역을 넓혀 경제금융조사와 자문까지 맡아서 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의 조정 및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토의 · 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멕시코와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해 단기연계자금의 융자를 실시하는 등의 국제적인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함께 해나가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7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5일) #

*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 난관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이 현지 병원에 격리됨
-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별도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힘
-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3대 늘어난 199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전년보다 90대 늘어난 140대로 책정함
-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함

2.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으며, 대법원은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24일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여파로 4% 가까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원 올라(원화 가치 하락) 6개월 만에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섬
- 코스피지수는 이날 83.80포인트(3.87%) 내린 2079.04로 마감했으며, 낙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2018년 10월 11일(-4.4%) 후 1년4개월 만의 최대임

2. 미국 델타항공이 지난 20~21일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 지분 1%를 장내에서 추가로 사들였다고 24일 공시함
- 델타항공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10%에서 11%로 늘어났으며, 델타항공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지가 총 66곳(모집신고 기준)으로 집계됨
- 2017년 말 37곳에 비해 78%, 지난해 말 49곳에 비해선 37% 증가했으며,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원전 기술 보유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24~25일 중 인도 국영 원전공사에 원전 6기를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에 다량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함.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2월 24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6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4일) #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매일 아침 세 가지 질문

첫째,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인가?

둘째, 내가 무엇에 행복해 할 수 있을까?

셋째, 내가 감사하는 일은 무엇인가?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일반 >>

1. 모빌리티(이동수단) 플랫폼 타다가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섬

- 타다 프리미엄은 렌터카 기반인 ‘타다 베이직’과 달리 택시 면허가 있는 기사들이 고급택시로 운행하는 서비스로. 타다는 프리미엄 기사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현재 90여 대인 차량을 10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임

 

2. 지난주 대구·경북에 이어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는 부산·울산·경남 등 ‘영남 벨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확진자가 근무하는 공장이 문을 닫고, 접촉자들이 격리되면서 대규모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음

23일 산업계에 따르 갤럭시S2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무선사업부 소속 직원(28)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삼성전자는 22~24일 경북 구미사업장을 폐쇄하고 방역 작업을 하고 있으며, LG전자 LG디스플레이 구미사업장은 대구와 경북 청도에서 출퇴근하는 생산직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시행하기로 함

 

3.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자 이스라엘과 바레인, 요르단이 한국인 입국을 금지함

- 미국과 대만은 한국 여행 경보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주의를 촉구함

 

 

<< 금융/부동산 >>

1. 달러인덱스가 3년 만에 100을 넘보는 등 미국 달러화 강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내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 달러화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는 외국인 자금의 국내 증시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면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급속도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2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온라인 채용정보 플랫폼인  잡코리아를 보유한 PEF 운용사인 H&Q가 최근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잡코리아 매각에 본격 나섬

현금창출력을 보여주는 잡코리아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지난해 500억원에 육박한 것을 고려할 때 거래 금액은 최소 5000억원 안팎, 인수전이 과열되면 7000억~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외 대형 사모펀드(PEF)와 전략적 투자자(SI)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어 치열한 인수 경쟁이 예상됨

 

 

<< 국제 >>

1. 이란과 이탈리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던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란 보건부는 23일(현지시간) 코로나19로 두 명이 숨져 사망자가 총 여덟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중국을 제외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음

이탈리아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의 약 두 배 수준132명으로 늘었으며, 이탈리아의 경제·금융 중심지인 밀라노를 품은 롬바르디아주에서만 확진자가 89명으로 전일보다 50명 늘었음

 

2.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민주당 네바다주 경선에서 압함

- 뉴햄프셔 경선 승리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면서 ‘샌더스 대세론’에 탄력이 붙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EBITDA는 '세전·이자지급전이익' 혹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을 말함. 이것은 이자비용(Interest), 세금(Tax), 감가상각비용(Depreciation & Amortization) 등을 빼기 전 순이익을 뜻하는 것이며, 영업이익에 순금융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계산함.

EBITDA는 이자비용을 이익에 포함하기 때문에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한 기업의 실질이익창출 금액과 현금지출이 없는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비용에서 제외함으로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 능력을 보여줌.
따라서 EBITDA는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의 실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쓰임. 또 EBITDA는 국가간 또는 기업간에 순이익이 상이하게 계산되는 요인(세제의 차이 등)을 제거한 후, 기업의 수익창출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 널리 활용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2월 2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5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1일) #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말 내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동안 잠시 빌려쓰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경제·경영 전문가이자 저술가인 공병호 박사를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0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무역전략 조정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기업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을 확정함
우선 올해 무역보증·대출 등 수출금융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많은 260조3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으며, 상반기 156조원을 집중 투입하되 중소·중견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할 방침임

- 또한 수입자 대금 미결제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엔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하고 보상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무역보험 신속보상, 수출이행자금 우대 등을 지원함

 

수출확대 지원 나선 정부

무역금융 3조1000억원 추가 투입

중소.중견기업 무역보험 신속 보상

시급한 품목 항공운송 관세 인하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수출 마케팅에 5112억원 투입

외투기업 지원한도 40%로 확대

 

2.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를 보면 작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함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은 5.8%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2.2% 줄었으며, 1분위와 2분위 사업소득은 각각 11.6%, 24.7% 증가했지만 3분위, 4분위, 5분위는 각각 10.9%, 7.0%, 4.2% 감소함

사업소득이 고소득층에서 줄고 저소득층에서 증가한 것은 3분위 이상 자영업자가 소득이 감소해 1~2분위로 추락했기 때문이며, 이들이 기존 1~2분위 자영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 1~2분위 전체의 사업소득이 증가한 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난 것임

 

3. 국무조정실이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래 내용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발표함

경기 악화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건설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특히 힘을 준 부분은 지역 개발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관광특구 지정 요건도 완화됨

 

4.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하루 만에 56명 늘어남

-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5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청도 대남병원에선 국내 첫 사망자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불안한 증시에 투자자들의 자금이 초단기 투자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몰리면서 이달 18일 기준 MMF 설정액이 작년 2월 말 대비 40.3% 늘어난 147조6000억원을 기록함(금융투자협회, 20일 기준 자료)

최근 10년 내 최대 규모로 이달 들어서만 19조2000억원 급증했으며, 지난해부터 이어진 저금리 기조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다 올 들어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단기 부동 자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임

 

2.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이 대책에 따르면 경기도 내 비규제 지역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으며, 이들 지역은 12·16 대책 이후부터 이달 둘째주까지 2~8%대 상승률을 기록함

 

 

<< 국제 >>

1. 중국 인민은행이 20일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 loan prime rate)를 연 4.15%에서 0.1%포인트 내린 연 4.05%로 고시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영에 빠진 하이난항공(HNA)그룹은 지방정부에 인수되고 자금난에 처한 중국 기업들은 잇따라 채권 발행에 나서고 있음 

 

2.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미국 온라인 증권사 이트레이드파이낸셜을 주당 58.74달러, 총 130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함

- 모건스탠리와 이트레이드의 고객 자산을 합하면 3조달러를 웃도며, 모건스탠리는 이번 이트레이드 인수로 온라인 증권사의 강점인 소비자 직접 서비스와 디지털 기능, 자문 중심의 중개 서비스 등을 강화한다는 전략임

 

3.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19일(현지시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분야의 향후 추진 전략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전략백서를 공개했으며, 여기에는 유럽연합(EU)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EU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

- 이는 데이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등 미국 정보기술(IT) 대기업에 맞서는 거대 IT 기업을 키우겠다는 계획이며, 디지털세 부과에 이어 EU의 데이터 규제완화 정책이 미국 IT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4. 미국 셰일업계가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자금줄이 마르면서 줄도산 위기에 직면했으며, 이 와중에 860억달러(약 103조원) 규모의 채무 만기도 돌아오고 있음

국제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19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미국 셰일 업계가 올해부터 2024년 사이 갚아야 할 부채 규모가 860억달러 수준인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상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으며, 이어 “이 기간 도산하는 셰일 기업이 많을 것이란 의미”라며 “회사채 만기 도래는 2022년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로서 지난 2000년 9월 부동산정책을 세우면서 도입하였고 부동산가격의 미시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가격 대비 대출액 비율"등으로도 불림.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7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2억 1천만원(3억×0.7)이 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2월 20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4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0일) #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운영해온 쏘카(타다 서비스업체인 VCNC 모회사)의 이재웅 대표와 VCNC의 박재욱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음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이 구형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쏘카와 VCNC에 2000만원씩의 벌금형을 부과해달라는 검찰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음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졌으며, “타다는 불법 콜택시에 불과하다”며 법안을 밀어붙였던 정부·여당의 논리가 약해진 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의 반대 의견도 나왔기 때문임

 

2.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S&P는 한국 외에도 아태 지역 주요 국가들의 전망치도 일제히 낮췄으며,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중국은 5.7%에서 5.0%로 0.7%포인트 떨어뜨렸고 홍콩은 0%에서 -1%로, 싱가포르는 1.5%에서 0.5%로 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으며, 아태 지역 전체 성장률 전망치는 4.8%에서 4.3%로 끌어내림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이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으며, S&P는 한국 경제성장률이 내년 2.8%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함

 

3. 이란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 기업에 대해 압박 공세를 높이면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동참하면 이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경고함

- 모하마드 자파르 나낙카르 이란 정보통신기술부 법무국장은 전날 이란 국영 프레스TV에 “이란은 삼성전자 임직원 입국을 거부하고, 이란 이동통신망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아예 제외해 버릴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 같은 발언은 삼성전자가 이란 시장에서 서비스를 축소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이란 측은 주장함

 

4. 삼성전자가 2006년부터 작년까지 14년 연속 글로벌 TV 시장 1위 자리를 지켰으며,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처음으로 30%를 돌파함

비결로는 △75인치 이상 초대형 TV 시장 개척 △2500달러 이상 프리미엄 제품 시장 점유율 확대 △QLED TV 마케팅의 성공 등이 꼽히며, LG전자가 16.3%로 2위를 차지함

 

 

5. 구글이 주요 국가나 도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GCP)’ 서울 리전을 열었다고 19일 발표함

구글은 LG유플러스의 데이터센터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했으며, 서울은 인도 뭄바이와 일본 도쿄 등에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덟 번째 리전이 됨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일 오전 7시18분께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천리안 2B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발표함

천리안 2B호는 앞으로 2주간 다섯 차례 궤도를 변경하며 고도 3만6000㎞ 정지궤도로 자리를 옮기며, 이후 시험운용을 거쳐 10월부터 해양정보, 내년부터는 대기환경 정보를 한국으로 보내게 됨

 

7. 한국전력이 중남미 도미니카공화국에 자체 개발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수출함

한전이 개발한 K-BEMS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통합 제어하는 시스템으로, 전기, 가스, 열 등 고객의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도와줌

 

8. 1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22명 추가돼 53명으로 늘어남

- 국내에서 10명 넘는 환자가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첫 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 이후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19일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자금은이지난해 12월 말 기준 1045조5064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말보다 9.0%(84조6920억원) 늘어난 수치임

- 지난해 증가율은 연간 기준으로 2016년(11.6%) 후 최고치이며, 부동자금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머니마켓펀드(MMF),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금융투자협회 집계치) 등을 합친 것임

 

 

<< 국제 >>

1. 국제 원자재 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요동치면서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텅스텐과 희토류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중국이 대량 수입하던 원유와 철광석 가격은 급락하고 있음

19일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이날 텅스텐 국제 가격은 ㎏당 32달러로 전주 대비 4.9% 상승했으며, 배터리와 전선 등에 쓰이는 안티모니와 마그네슘 가격도 같은 기간 각각 6.2%, 2.3% 올라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반면 중국 내 소비량이 많은 광물 가격은 하락세며 아연 가격은 지난 18일 t당 2153달러로, 한 달 새 12.5% 급락했고 이 기간 구리와 알루미늄 가격도 각각 7.1% 떨어짐

 

2.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쟁에서 좌파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작년 12월보다 지지율이 9%포인트 급등하며 처음으로 전국 지지율 30%를 돌파함

지지율이 30%를 넘은 건 샌더스의 득표율이 골수 지지층을 넘어설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음

중도 진영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은 아직 주별 경선에 뛰어들지 않았는데도 전국 지지율 2위를 다투며 강력한 도전자로 떠올랐으며, 블룸버그 측은 이해상충 논란이 일고 있는 블룸버그통신과 관련해 “대통령이 되면 회사를 매각하겠다”고 밝히며 강력한 대권 도전 의지를 드러냄

 

3.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민간 우주여행 상업화를 시도하는 버진 갤럭틱 주가가 석 달 새 400% 이상 급등함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세운 이 회사는 작년 10월 뉴욕증시에 상장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스페이스X,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의 블루오리진과 함께 미국 3대 민간 우주탐사 기업으로 꼽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MMF(money market fund. 머니마켓펀드)

머니마켓펀드(MMF)란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 단기 실세금리의 등락이 펀드 수익률에 신속히 반영될수 있도록 한 초단기공사채형 상품임. 즉 고객의 돈을 모아 주로 금리가 높은 CP(기업어음), CD(양도성예금증서), 콜등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여기서 얻는 수익을 되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이며, 고수익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에 다른종류보다 돌아오는 수익이 높은게 보통임.
한편 MMF가 카드사 채권 및 기업어음(CP) 등을 대거 편입해 대규모 환매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2003년 3월부터는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에는 투자하지 않고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 등에만 투자하는 '국공채 전용 MMF'가 판매되고 있음. 국공채 위주 MMF펀드 수익률은 다른 MMF펀드에 비해 다소 낮지만 안정성이 강화된 것이 특징임.
MMF는 미국 최대 증권사인 메릴린치가 지난 1971년 개발해 금리자유화가 본격화 됐던 지난 8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금융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96년 10월부터 투신사에서 발매하기 시작했음. 미국에서는 투자신탁의 33%, 일본에서는 25%의 점유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CD나 CP에는 투자금액에 제한이 있지만 MMF는 가입금액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도 손쉽게 투자할수 있으며, 하루뒤에 되찾아도 환매수수료가 붙지 않아 만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고객은 MMF에 가입한 날의 펀드 기준가와 출금한 날의 펀드 기준가 차액에 따라 이익을 보게 됨.
MMF의 최대 장점은 가입 및 환매가 청구 당일에 즉시 이뤄지므로 자금 마련에 불편함이 없고 펀드내에 있는 채권에 대해 시가평가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시장금리의 변동과 무관하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2월 19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3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19일) #

 

"감사는 계절도 시간도 없다. 감사는 어느 곳에서든 캐낼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의 선물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바른미래당이 18일 의원총회를 열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제명함

-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종전 17석에서 8석으로 줄었으며, 당 소속 지역구 의원 4명도 조만간 탈당 선언을 할 예정이어서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됨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8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인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체 특성별 임금 분포 현황’을 공개함

전업종 대졸 1년차 평균 연봉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2852만원, 500인 이상 기업은 3975만원이며, 10년차 이상으로 가면 30인 미만 6116만원, 500인 이상 9540만원으로 벌어짐

-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근로자 임금(연봉)이 공개 대상이다. 임금 수준은 학력보다는 기업 규모와 경력(호봉)에 따라 차이가 컸음

정부가 처음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임금분포 현황을 공개한 것은 누구나 유사·동종업계의 임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게 해 기업의 임금 결정을 돕겠다는 취지이지만, 일각에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임금 수준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작지 않음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동아시아 상공의 미세먼지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정지궤도 복합위성 2B호)가 19일 오전 7시18분에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다고 18일 발표함

국내 기술로 개발한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는 동경 3만6000㎞ 상공에서 한반도를 바라보게 되며, 이 위성이 26종의 해양 관측 정보를 제공하는 10월부터 적조, 녹조 등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되고 미세먼지 예보에도 기여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은 일제히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전달 대비 연 0.02%포인트 낮추면서 최저 연 2.61%까지 떨어짐

- 코픽스는 정기예·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국내 은행이 자금을 조달한 수신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한 값으로, 대부분 은행은 코픽스를 기준으로 주담대 금리를 설정함

 

 

2. 1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가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위해 이날 기관들을 상대로 진행한 수요예측(사전 청약)에 총 9100억원의 매수 주문이 쏟아짐

- 1000억원을 모집한 5년물에 6200억원이, 500억원어치 발행을 계획한 7년물에 2900억원이 몰렸으며,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발행주관을 맡았음

 

3.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간이과세 기준 확대를 추진하기로 함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 한해 부가세를 대폭 낮춰주고,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부가세 신고를 연 1회로 줄여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행정 편의까지 제공함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달 간이과세 적용 기준 매출을 연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었음

 

4. 핀테크(금융기술) 벤처기업인 카사코리아가 주도하는 '부동산 유동화 증권거래소'가 내달 국내 첫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서울의 오피스 빌딩 지분을 주식처럼 일반투자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으로  한국거래소 외에 수익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설 거래소가 생기는 셈이며, 카사코리아가 선보일 부동산 거래소는 블록체인에 기반해 거래와 관련한 청산·결제·예탁 등을 위한 증권 유관기관도 거칠 필요가 없게 됨

 

 

5.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지역 집값이 급등하는 등 ‘12·16 부동산 대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이르면 20일께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 강도 높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 만임

이번 대책에는 수·용·성 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및 수·용·성 추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도 이뤄질 전망이며,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대출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부품 공급처부터 제품 생산 공장까지 미국산 기술과 장비를 쓰기 어렵게 하는 등세계 최대 통신 업체인 중국 화웨이를 향한 압박 공세 수위를 크게 높이고 있음

미 상무부는 제3국 기업 제품에 허용하는 미국 부품의 적용 비중을 2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은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반도체 업체는 미국산 부품 비중이 25%가 안 되는 경우 미 당국 허가 없이 화웨이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이 비중을 10%로 낮추면 상당수 화웨이 하청 업체들이 기존 방식으로 납품을 할 수 없게 됨

 

2.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아르헨티나 정부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없다고 밝힘

아르헨티나는 2018년 IMF와 57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우선 440억달러를 빌렸으며,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해 8월 IMF에서 빌린 돈을 포함해 1000억달러에 이르는 채무 상환을 미루겠다고 발표한 상황임

 

3. 18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계 금융회사인 HSBC가 글로벌 시장에서 현재 23만5000명가량인 직원 수를 20만 명 수준으로 줄이고 아울러 2022년 말까지 1000억달러(약 119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2년간 강도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자사주 매입도 중단할 계획이며, HSBC는 저조한 실적을 보여온 미국에서 지점 224개 중 3분의 1가량의 문을 닫는 등 미국과 유럽 위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고 대신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사업은 강화한다는 계획도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자산유동화(sset Securitization)

미수금(매출채권), 금융기관 대출금, 부동산 등 여러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을 뜻함. 넓은 의미로는 '비유동성 자산을 현금화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는 자금조달의 중심이 전통적인 은행차입에서 직접금융으로 옮겨가는 현상임. 좁은 의미에서는 융통성이 없는 자산을 증권으로 전환하여 자본시장에서 현금화 하는 일련의 행위를 뜻함. 일반적으로 말하는 자산유동화는 후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대출채권,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의 집합, 그 자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통하여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이라고 말 할 수 있음. 

자산의 유동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산보유자의 위험을 기초자산(담보자산)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임. 즉 자산보유자는 자산 또는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 : SPV)에 완전히 이전시켜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신용의 등급을 향상시키거나 증권의 판매가능성을 제고할 수도 있음.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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