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0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8일) #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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