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우리 바다는 방사능 안전 → 정부 매년 22곳 조사. 후쿠시마 이후에도 사고 이전 5년치 평균 넘지 않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우리나라 해역으로 들어올 양은 전체 배출 양의 0.001%도 되지 않는다. 백원필 한국원자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


2. 선거제 개정안 시뮬레이션 해보니 → 거대 양당 의석수 줄고 3·4당은 약진. 지난 총선 결과 적용해보니 민주당 107석(실제 123석), 한국당 109석(실제 122석)으로 줄어. 선관위 자료.(세계)


3. 올 추석과일 싸졌다 → 늦더위 덕에 추석에 선호 높은 대과(大果) 공급 많아. 당초 걱정 깨고 오히려 10~15% 싸져. 추석 지난 후 폭락할까 우려.(헤럴드경제)


4. 도쿄 올림픽 방사능 → IOC, 서구 강대국들 석연찮은 침묵과 무관심... 최근 미 LA타임즈, 호주 TV등이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아직 일본에 압박감을 줄 정도는 아닌 상황.(헤럴드경제)


5. ‘코끼리’ → 상아 밀렵으로 1979년 134만 마리에서 2015년 41만 마리까지 줄어... 상아는 1989년 국제 거래 금지, 2016년 국가별 국내시장 폐쇄 결의. 일본과 EU는 반대, 현재 상아 시장 유지.(문화)


6. 대형마트 포장용 빈 박스 비치 중단 → 대형마트 3사에서 버려지는 포장용 비닐 테이프, 끈 폐기물만 연간 658만톤. 2∼3개월 홍보 기간 거쳐 박스, 테이프 등 철수 예정. (문화)


7. ‘평균 연비 규제’ → 자동차 회사별로 연도별로 생산되는 전체 자동차들의 연비를 평균해 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2020년 리터당 24.3km 목표. 세계 최고 수준. 美(20.86km), 日(20.3km)보다 높다.(아시아경제)

*내연기관 차량만으로는 불가… 전기차 등을 생산해서 평균을 낮춘다


8. 아파트 거주 비율 → 지난해 전체 1998만 가구 중 아파트 거주 가구는 1001만 가구로 50.1%, 처음 절반 넘어. 세종이 73.0%로 가장 높고, 제주는 25.4%로 가장 낮아.(중앙)


9. 외국인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 → ▷충북 음성 12.5% ▷서울 영등포구 12.4% ▷서울 금천구 11%… 상위 10곳 중 수도권이 7곳, 충북 2곳, 전남 1곳. (중앙)


10. 내년 예산 정부안 → 513조 5000억. 처음으로 500조 넘겨. 세수는 3조 줄고 지출은 44조 증가… (중앙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3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개특위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과 정치개혁은 국민 명령이자 의지"라며 "오늘 국회가 다시 한걸음 전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걸 보면 아주 잘된 일이라는 증거임.

2. 자유당은 여권이 국회 정개특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조국 후보자 임명에 나설 것으로 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 종료 선언을 포함해 의원직 총사퇴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직 사퇴 얘기는 대체 몇 번째니? 제발 부탁이니 그거 꼭 좀 해라~

3. 심상정 대표는 검찰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검찰을 향해 "모든 정치행위에는 결과에 따른 응분의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정치행위에는 정치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 부담스러우시겠다...

4.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은 정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 보복의 이유조차도 정직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근거 없이 수시로 말을 바꾸며 경제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토착왜구들이라 하고요...

5.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여론이 극명하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자질 검증은 뒤로 밀리고 세대 갈등과 좌우 이념에 따른 찬반 대결로 비화하는 양상으로 믿고 싶은 정보만 선택적 수집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입니다.
언론이 이렇게 조장해 놓고는 이걸 또 걱정하는 거처럼 말하는 거지~

6.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데 대한 반대 의견이 과반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의 54.5%가 조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했고, 찬성한다는 응답은 39.2%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속보·단독·특종이란 이름으로 분탕질한 것치고 별 성과는 없어 보여~

7.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충정은 이해를 하나 아주 부적절하고 심각한 오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은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 장관도 극렬 반대했지만, 역대 제일 잘한 장관으로 기억되지 아마?

8. 청와대는 조선일보의 지소미아 관련 보도에 대해 "NHK의 가짜뉴스로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외에도 조선일보의 각 보도를 차례로 열거하며 “정직한 사실을 알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 언론이랑 서로 외신이라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지... 왜신아~

9.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가지 죄를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임... 한마디로 형량 따불~

10. 삼성은 대법원의 이른바 '국정농단' 판결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부터 3대째 하던 짓을 ‘앞으로 잘하겠다’는데... 믿음이 가겠니?

11.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요금 수납원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요금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편법·탈법·관행 그리고 ‘절차상 하자 없다’는 말 좀 하지 말자~

12.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인 라인이 문 대통령을 비하이모티콘 스탬프를 판매하다 중단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이버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했지만, 정작 일본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아무 유감 표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모티콘 팔아 먹은 일본에게는 고맙다 이거니... 네이놈아~

13. 조국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루머에 휩싸인 배우 김성령이 강력한 법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성령은 "허위사실 유포 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조치할 예정"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처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가짜 뉴스 생산·배포 자에게 선처는 없다. 개 버릇 남 못 주거든~

14. ‘빤스 목사’ 등의 발언을 이유로 한기총 전광훈 목사에게 고소당한 김용민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 이사장은 “빤스 목사를 빤스 목사라고 불렀다가 피소당한 모든 분의 무혐의 판정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빤스를 빤스라 부른게 무죄라면... 나베를 나베라 부른 것도 아마...

15.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빈 종이상자와 테이프·끈이 사라집니다. 환경부는 장바구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로 대형마트와 협약을 맺고 2∼3개월 홍보 기간을 거쳐 종이상자와 테이프 및 끈을 치울 방침입니다.
매번 장바구니 두고 맨손으로 가는 건망증은 누가 좀 안 싸가나?

검찰, '조국 의혹'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 압수수색.
정개특위 선거법 의결 여야 4당 ‘환영’ vs 자유당 ‘날치기’.
선거제 개혁안 11월 27일 본회의 상정, 통과는 미지수.
"박근혜 파기환송" 순간 지지자들, 분노·야유·욕설·탄식.
홍문종 "하늘이 슬퍼서 역사가 슬퍼서 눈물을 흘렸다".
이재용 ‘무죄 3종’ 가운데 2개 파기, 형량 무거워질 듯.
경찰, 패스트트랙 관련 황교안·나경원 소환 통보. 
조국 청문계획서, 증인 공방 끝 불발 청문회 일정 불투명.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 휘발유 L당 최대 58원 올라.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
- 넬슨 만델라 -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나들이하기 딱 좋은 시원한 주말이 예상됩니다.
혹시 자빠지더라도 울지 말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튼튼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태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뒤로 물러설 수는 없지요.
속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 9월의 푸른 가을 하늘에서 뵙겠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8월 30일 클리핑]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외



1. 우아한형제들, 웹툰 플랫폼 오픈...'문화 콘텐츠' 영역 사업 본격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온라인 만화 잡지 '만화경'을 출시했다.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 만화경 셀장은 "힙합, K-Pop, EDM 등 음악적 유행이 변해도 꾸준히 자신만의 음악을 만드는 뮤지션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웹툰에 있어서도 일상의 소소한 재미를 찾아주는 동시에 웹툰 산업에도 다양성을 보태고 싶었다"고 창간 취지를 설명했다.
 
 
2. 1020 문화·소비 키워드 '플렉스', 명품·패션시장 흔들다
'플렉스'(flex)는 요즘 1020세대가 쓰는 말로 1990년 미국 힙합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란 의미로 사용됐다. 플렉스를 목표로 돈을 모은 1020세대들이 명품 구매 시장에 뛰어들었다. 명품을 사고 SNS 등을 통해 플렉스하는 게 젊은이 사이에서 트렌드가 됐다. 주요 백화점에서 1020세대의 명품 소비액은 해마다 두 자릿수씩 늘고 있다.
 
 
3. 카페24, 쇼핑몰 구축 위한 폰트 무료 지원
카페24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폰트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무료 폰트는 총 16가지 다양한 스타일로 제공된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도록 영어 버전까지 지원한다. 본 서체는 프리 라이선스(Free License)로 제공해 저작권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4. 유튜버 '퓨디파이', 구독자 1억명 돌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거느린 개인 유튜버 '퓨디파이'의 구독자가 1억 명을 넘겼다고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독자 1억 명 돌파는 개인 유튜브 채널로는 첫 기록이다. 포브스 집계에 따르면 퓨디파이는 지난해 1천550만 달러(약 188억원)를 벌었다.
 
 
5. '시리'로 엿들은 애플 사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
애플이 아이폰의 인공지능 음성 비서 '시리'와 이용자들이 나눈 대화를 계약업체 직원들이 듣도록 한 데 대해 사과했다. 28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은 프라이버시가 근본적인 인권이라고 믿는다"며 "검토 결과 우리의 높은 이상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했음을 깨달았고 이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6. 글로벌 새 트렌드 '푸드 리퍼브'(Food Refurb)
전 세계 소비자들과 기업들 사이에서 '푸드 리퍼브'(Food Refurb)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푸드 리퍼브는 못생긴 외관 혹은 유통기한에 임박했다는 이유로 상품으로서 가치를 상실해 쓰레기 취급을 받는 식품을 구매하거나 활용해 새로운 식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7. 일본 정부 "韓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을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확인했다. 세코 경산상은 이날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정책을 "엄숙하게(조용히)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내년 514조 超슈퍼예산...재정적자 72조 사상최대 → 재정건전성 비상

- 국가채무비율 39.8% 국가채무도 800조원 넘어서면서 4년뒤에는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

- 내년 국세 수입 0.9% 감소한 292조 전망, 불황에 법인세수 18.8% 감소할듯...국세감면은 1조8천억 늘어난 51조9천억원

- 복지 분야 지출이 181조6,000억으로 전체 지출의 35.4%...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폭인 21% 급증한 26조원

- 국방비 50조 사상 첫 돌파...남북협력기금 올해보다 10.3% 늘린 1조2176억원, 대일외교 예산 12억 → 51억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 수출규제 등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2년 연속 9%대 증가율에 이르는 확장재정 선택

- 엄격한 심의와 집행의 효율성 제고...재정에 기댄 경기 부양보다 민간 경제 활력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더 힘을 쏟으라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70세 이상 500만명(인구 100명 중 15명이 65세 이상)...0~4세는 사상 처음 200만명 밑돌면서 '초고령사회 진입' 가속화 전망

- 노년부양비 20을 넘어선 것은 처음(20.5 기록) →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인구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

▲ 아파트에 사는 가구 처음 50% 넘었다 : 작년 거주비율 50.1% 차지, 사람 살지 않는 빈집 142만채

※ 다시 중국 압박하는 미국 △ 내달부터 중국산 수입품 관세 5%P 높여 15% 부과 △ LA~홍콩 해저광케이블 안보 이유로 중단 검토

▲ 미국 경기침체 신호...상류층 소비감소 → 맨해튼 호화주택 가격 반토막, 슈퍼카·미술품 경매도 찬바람, 저축액은 2년새 두배 이상 증가

※ 강사법 시행(8월)되기 이전인 올 1학기 때 시간강사 7,800여명이 일자리 잃어...대학들 부담 커지자 전임강사 4,704명 대량해고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 도로공사 패소 판결 → "직접 관리하면 직고용"...공기업 '자회사 통한 정규직화' 흔들

※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상최저...금리 2%대 은행예금 '실종' → 한은 기준금리 인하 조치로 지난달 시중금리 하락 폭 커져

※ "실업급여 이달 끝나는데..." 10명중 7명 여전히 실업자 → "이렇게 오래 일 못 구한 건 처음...최근 취업시장 무섭게 얼어붙어" 

※ 유류세 인하 내일 종료되면서 다음달 1일부터 리터당 휘발류 가격 최대 58원 오를 전망...정부 '기름값 모니터링' 강화 방침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3.41(▼ 7.68) ② 코스닥 599.57(▼ 3.33) ③ 환율 1,214.0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11(▲ 0.13) ⑤ 금시세 60,236.92원(▲ 76.32)

▲ 이재용 대법 판결에 삼성그룹株 일제히 하락 → 삼바 -5% 삼성물산 -4% 삼성전자 -1.7%...OLED 투자지연 우려

▲ 대한항공, 3억불 해외채권 발행 성공 → 모집액 3배 넘는 투자수요 확보, 산은 지급보증으로 신용도 높여

○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68로 올 2월 이후 최저...내수기업 체감경기도 10년5개월來 최악 → 기업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둔화 호소

○ 넥슨 최근 한달 동안 4개 게임 개발 중단 → 프로젝스에 참여했던 직원 200여명 해고 불안감 호소...노조, 업계 첫 고용보장 집회 예고

○ 상한제 풍선효과(공급부족 불안감)...청약 수백대1 속출 → 이수푸르지오 1순위 204대1, 반포센트레빌 570대1 기록

▲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9주 연속 오름세 → 지난주 대비 0.03% ↑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대법 '박근혜-최순실-이재용 2심 재판 모두 다시하라' 원심 파기 환송 →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선고

- 박 전 대통령 2심은 '선고 형식'이 잘못됐고, 이 부회장 2심은 뇌물을 뇌물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

☞ 대법관 다수의견(13명 중 10명) "박근혜 前대통령에게 묵시적 청탁" → 삼성 경영권 승계위한 부정청탁 인정, "청탁 없다"던 2심과 반대 결론

- 말 구입액 34억·영재센터 지원금 16억은 뇌물 → 최종 뇌물액수가 2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 파기환송심서 재수감 가능성

- 징역 3년 넘으면 집행유예 어렵지만 재판부가 정상을 참작해 '작량감경' 선택 땐 가능...향후 재판서 횡령액 전액 변제 호소할듯

▲ 변호인단 "재산국외도피 무죄 확정 의미있어"...삼성 "위기극복 성원 부탁" 입장문...이재용 부회장, TV로 선고 지켜봐

- '경영 위기론' 제기 △경영공백 우려 △일본과 경제전쟁 중에 대표기업 발목잡기 △수익성 악화 속 대규모 투자·M&A 차질 불가피 등

☞ 박 전 대통령 사건은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따로 선고하지 않아 파기환송...따로 선거하면 형량 높아질수 있지만

- 이미 30년 넘는 형을 선고받고 최순실 강요혐의 일부 무죄로 '공범' 박 전 대통령도 무죄 가능성에 형량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전망

▲ 총선 변수된 박근혜 사면 시기 → 보수 통합 방향 달라질수도...여권, 보수 균열 겨냥해 총선 前에 풀어줄수도

▲ 윤석열 "중대불법 확인된 점 큰 의미" 이례적 입장문(2016년 당시 특검 수사팀장 맡아)...박영수 특검 "뇌물 명확히 인정 다행"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에스퍼 美국방 "지소미아 결정 한일 양측에 실망"...한국의 자제요청에도 공개 표명, 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 우선"

- 美당국자 "한국, 해리스 대사와의 대화 유출은 아마추어 행동" 일본에도 "매우 실망" 첫 언급 → 한·일에 특사 파견 가능성 거론

☞ 美 정부, 한국만 겨냥시 부정적 여론 의식해 일본 책임론도 제기했지만 여전히 '한국 때리기'에 무게

- 미국, 내달 '서울안보대화' 불참키로...해리스 대사는 행사 잇단 취소, 사실상 초치(불러 항의함)에 불만 관측

▲ 한미간 소통 문제 지적 → 청와대 "하우스(靑)·하우스(백악관) 소통...안보실장급 9번 통화" 미 국방부 "연락 못 받았다" 

▲ 외교가 "文정부 자주파가 70년 한미동맹 흔들어...김현종 2차장이 진두지휘" "金차장 2016년 트럼프 캠프 돌며 정보수집해 그의 속성 파악 자신"(조선 5면)

※ 발언 수위 다시 높인 문 대통령 "日, 정직해야" 독일 사례 비교하며 작심 비판...日 즉각 반발 "국제법 지켜라"

-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무시와 보복으로 일관해온 일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직설적으로 드러낸 것 

- '미국에도 할 말은 하겠다' 의지 → 미국을 향해서도 일본이 먼저 태도를 바꿔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일본, 불화수소 한국 수출 허가...수출규제 이후 두달 만에 처음 → 삼성전자 납품용 반도체 소재

-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치적 보복 조치가 아니고 WTO 규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홍보전 분석

※ 문 대통령 좀비로 비하한 이모티콘 라인(네이버 일본 자회사)메신저서 두 시간 동안 팔렸다 : 일본 작가가 올린 걸 라인 승인

■ 검찰, 조국 의혹 수사 파장

※ 여권, 일제히 검찰 때리기 → 유시민 "압수수색은 저질 스릴러" 강기정 정무수석 '윤석열, 수사기밀 누설로 처벌' 페북 글에 '좋아요'

- 검찰 수사가 청문회 국면이 미치는 영향 최소화 위해 속도조절 압박 → 여기서 밀리면 레임덕이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

▲ 유시민 "서울대 촛불집회에 한국당 패거리 손길 어른어른" 집회 배후 의혹 제기...서울대 총학 "현장 보지도 않고 학생들 문제의식 전혀 공감 못해"

▲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조국 딸 향해 "이건 부당하다 목소리 내라...나처럼 숨어다니지 않아도 돼" 페북에 글

☞ 검찰, 여권 공세에 강경 기류 → 웅동학원 20여년전 회계장부 확보·부산시장실도 압수수색...조국 동생 전처, 출국 제지당해

- 웅동학원 관여 안했다더니...조국 "재산매각 삼청합니다" → 땅 팔아 부친 회사 공사비 변제, 2000년 이사회 참석해 찬성 도장

▲ "부산의료원장 공모 마감 이틀전 '노환중 내정' 얘기 들어" 의료원장 놓고 경합한 교수 주장...오 시장 "정해진 절차따라 진행" (동아 5면) 

※ 조국 청문회, 연기·무산 가능성 → 법사위, 증인채택 공방에 파행 거듭...여야 간사 합의 실패로 일정 차질

※ '조국 청문회' 전초전 된 금융위원장 청문회 → 은성수 “약정액 74억 거짓 기재하고 10억원만 납입했다면 이면계약...아직 불법으로 확인된 것 없어”

■ 기타 뉴스

※ 정개특위 '준연동형 비례제' 통과...한국당 의원들 항의하며 기권 : 90일 지나면 본회의 자동 부의(늦어도 11월 27일)

- 60일 뒤엔 첫 본회의 표결...내년 4월 총선 두달 전 완료 가능 → 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 미지수

- 여당이 중소정당에 유리한 선거법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의당의 '조국 반대'를 막고, 보수 통합의 동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 민주당 16석 한국당 13석 줄고...정의당은 8석 늘어 → 민주 107석 < 한국 109석...1당 역전(개정안 20대 총선 적용)

※ 문 대통령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김정은 함께하면 의미있는 평화 계기될 것" 태국언론 인터뷰서 초청의사 밝혀

▲ 북한 '김정은 국가수반 권한 강화' 헌법개정 : 올해 두번째 최고인민회의 열어...최룡해 "국무위원장 지위 더 공고히"

※ 국정원 '민간인 사찰' 패해 주장 시민단체 대표, 서훈 국정원장 검찰에 고소하기로 (경향 16면)

※ 靑 "경호처장 아내 특혜 없었다" 경호처 직원들 "사실 왜곡이다" → 연무관 재활 치료 특혜 관련

2019년 8월 30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30일) #

"인생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다. 귀한 삶을 염려나 원망이나 불만이나 한탄으로 허비하지 말라. 나의 인생은 나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이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의 삶을 살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9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으로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함
-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복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 올해(9.5%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9%대 ‘초(超)팽창 예산’을 편성했으며, 나랏빚이 크게 늘면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7.1%에서 39.8%로 뛸 전망임

2. 아시아에 처음으로 전동 스쿠터 공유 플랫폼을 내놓은 업체인 빔(Beam)이 국내 시장에 진출함
- 한국에선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에 전동 스쿠터 1000대를 배치하고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심야나 새벽에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빔의 특징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미국 소비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부자(소득 상위 10%)들이 지갑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커지고 있음
-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에 수요가 몰리면서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으며, 미·중 무역전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미 소매업계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을 요구함

2. 일본 정부가 이달 들어 가파르게 진행된 엔화 강세에 대처하기 위해 160조엔(약 1837조원) 규모의 일본공적연금(GPIF)을 동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일본 정부가 직접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미국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엔화 값은 지난 26일 2년10개월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04.5엔을 찍은 데 이어 연일 달러당 105엔대의 초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3.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업체에서 일하는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고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 규제를 하는 법안 처리가 임박하면서 ‘공유경제’의 요람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가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함
- 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로 인한 승차공유 업체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며, 다음달 법안 처리 결과는 승차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려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 2008년 하버드대학교의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서로 공유하는 활동을 공유경제라고 함. 2008년 세계 경제위기로 저성장, 취업난, 가계소득 저하 등 사회문제가 심해지자 과소비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자는 인식이 등장했음.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IT기술의 발전은 개인 대 개인과의 거래를 편리하게 만들어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가능하게 하였음.
공유경제는 유형과 무형을 모두 포함하며, 거래 형태에 따라 크게 1) 쉐어링, 2) 물물교환, 3) 협력적 커뮤니티 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쉐어링은 사용자들이 제품 혹은 서비스를 소유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카쉐어링이 대표적임. 물물교환은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필요한 사람에게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주로 중고매매를 말함. 마지막으로 협력적 커뮤니티는 특정한 커뮤니티 내부의 사용자 사이의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유형과 무형의 자원 전부를 다룸. 자신의 공간을 여행자에게 제공하는 에어비앤비(AirBnB)나 지식 공유 플랫폼 위즈돔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협력적 커뮤니티 공유경제임.
공유경제는 이용자와 중개자, 사회전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win-win)구조를 지향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존 기업은 제품 생산과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과 사회 환원을 분리하여 활동하는 반면, 공유경제에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이익을 취할뿐 아니라 거래 자체가 자원의 절약과 환경문제 해소를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체에 기여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유경제를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되는 프로세스 및 상거래 의식이 부족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안전성 수준이 낮고 거래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가 어려움. 또한, 새로운 소비가 억제되어 기존 산업을 위협하거나 법적 제도의 미비로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29일 (목)

개장전 주요이슈점검 / 주요뉴스 클리핑

● 뉴욕증시, 8/28(현지시간) 유가 상승 속 에너지주 강세 등에 상승… 다우 +258.20(+1.00%) 26,036.10, 나스닥 +29.94(+0.38%) 7,856.88, S&P500 2,887.94(+0.65%), 필라델피아반도체 1,462.85(+0.60%)
● 국제유가($,배럴), 美 원유재고 급감 등에 상승… WTI +0.85(+1.55%) 55.78, 브렌트유 +0.98(+1.65%) 60.49
● 국제금($,온스), 달러 및 증시 상승에 하락... Gold -2.70(-0.17%) 1,549.10
● 달러 index,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속 상승... +0.22(+0.23%) 98.22
● 역외환율(원/달러), -0.10(-0.01%) 1,213.11
● 유럽증시, 영국(+0.35%), 독일(-0.25%), 프랑스(-0.34%)
● 美, 對中 추가관세 '강행'…9월1일부터 15% 적용
● 트럼프, 연준 공격 지속…"다른 나라와 경쟁 못 따라가"
●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 경제 강해…변동성은 높아져"
● 캔자스시티 연은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물가에 역효과"
● 美 5년물 국채 입찰 수요 탄탄…국채수익률 낙폭 확대
● "리세션 올 경우 S&P500지수 2,100까지 떨어질 것"
● 골드만 "美 경제, 관세로 타격…몇년간 회복 힘들듯"
● EIA 원유재고 1천3만 배럴 감소…WTI 상승 폭 확대
● 이탈리아, 새 연정 구성 합의…콘테 총리 유임
● 독일 GfK 9월 소비자신뢰지수 9.7…예상치 상회
● 제조업 체감경기 석달째 하락…내수기업 10년 5개월래 최악
● '국정농단' 최종심 오늘 선고.. 2심서 엇갈린 뇌물액이 쟁점
● 전국 흐리고 제주 등 곳곳 돌풍·천둥 동반한 강한 비

[기업/산업]
● 카카오·엔씨…외국인들은 지금 "I♥?SW"
● 케이엠더블유·에코프로비엠·롯데관광개발…FTSE지수 편입에 파안대소
● '점포 군살' 빼자…高배당 빛나는 롯데쇼핑
● 서울스퀘어·삼성서초사옥 등 '알짜 지분' 묶은 리츠 나온다
● '조국 펀드'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 주가 급락
● '매각 불발'에 어수선한 넥슨, 박지원·정상원 동반 퇴진
● 7월 주식 발행액 5329억원…IPO 덕에 전월비 69% 증가
● "블랙스완 vs 찻잔 속 태풍" 홍콩시위 놓고 전망 엇갈려
● 완성차 '형님' 덕에…자금조달 숨통 트인 車 부품사들
● 전주페이퍼 인수도 포기한 한솔제지
● 벼랑끝 티슈진 '개선기간' 동아줄 잡을까
● 검찰, 신라젠 압수수색…주가 급락
● 공모주 투자노트, 라닉스... 하이패스 통신칩 전문업체 코스닥 문 '똑똑'
● 프랙시스캐피탈, 비즈니스온 인수
● 형지I&C 예작·캐리스노트, 수도권 오프라인 매장 확대
● 주류 리베이트 금지하고 납품가는 자율로
● 벤처투자·펀드 결성액 '역대 최고'…"규제개혁 통해 생태계 더 키워야"
● 대웅제약, 폐섬유증 신약 글로벌 임상
● 브릿지바이오 수출대박…힘실리는 NRDO
● '3제 복합제' 고혈압약 뜬다
● 시속 213㎞ 레이싱 생중계…SKT '차세대 5G'로 해냈다
●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 삼성전자, 유럽 빌트인 家電에 승부 건다
● 日 의존도 높은 배터리 소재…LG화학, 협력사와 국산화 추진
● 글로벌 광산 채굴시장 꽉 잡은 한화
● LG이노텍 차량용 조명 개발…고급 전장부품 사업 가속도
● 대한전선, 사우디 전력망 구축…전력기기 현지공장 본격 가동
● '전기차 시대' 공장인력 30% 남아돈다…"선제적 구조조정해야 생존"
● 닛산, 1만명 감원 추진…GM도 지난해 북미서 8천명 줄여
● 뺏고 뺏기는 新유통전쟁
● 밥상위 '2등의 반란'…종갓집도 양반댁도 긴장
● 日보복에 노사 양보 … 현대차, 무분규로 6천억 손실 막았다
● 서정진 "年10조 매출 일으킬 램시마SC, 연내 유럽 승인 자신"
● 삼성바이오 "해외에 맡기던 의약품 공정기술 확보"

[경제/증시/부동산]
● "소·부·장 자립화 대책 만들기 위해 후배들 또다시 밤샘 않도록 할 것" 홍남기 부총리, 페북에 첫 글
● 152조 쏟고도…세계 첫 '0명대 출산율'
● "빚내서 버틴다"…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메릴린치 "시타델 주문수탁 제재 재심의 해달라" 거래소에 이의신청
● 獨 국채 금리 -0.7%↓…우리銀 DLF 100% 손실
● '수익률 안타' 月지급식 펀드…투자자에 눈도장
● '고위험' 신흥국펀드 수익률, '저위험' 미국채권만 못하다
● 은성수 "최우선 과제는 금융시장 안정"
● 금감원, 회계사 시험문제 부정 출제 혐의 출제위원 검찰에 수사 의뢰
● 사모펀드의 지주사 규제 유예기간 10년→15년 연장案…금융위 - 공정위 'PEF 규제' 충돌
● '한강변 50층' 성수2지구 마지막 퍼즐 안간힘
● 6년 만에…한국감정원 "올해 수도권 집값 하락"
● "분양가 상한제 저지" 내달 6일 대규모 시위
● 상한제 여파에…이수서 204대1 경쟁률
● 박원순 서울시장, 市공공기관 강북 이전 본격화

[정치/사회/국내 기타]
● 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확대 첫날 '유턴 부품기업' 치켜세워
● 美국방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함께 협력할 때 더욱 강해져"
● 정부, 美대사 불러 "韓 공개비판 말라"
● 北, 오늘 최고인민회의…북핵대화·제재 대응방향 주목
● "北, SLBM 시험발사 준비중"... 美 CSIS 北 전문 웹사이트
● 폼페이오 "美 도전과제는 北…불량 행동 간과못해"
● 북중 수교 70주년 앞두고…김정은 10월 방중설
● 여권 "수사 정보 흘리는 적폐 재연"…檢 "압수 PC 열어보지도 않아"
● "조국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
●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계속 논의"…靑 "국회가 법 위에 있나"
● 정개특위, 이르면 29일 선거법 개정안 표결 강행

[국제/해외]
● '무역전쟁 직격' 美신발업계 "中관세 취소해야" 트럼프에 서한
● 英 정부, 10월 14일까지 의회 정회 여왕에 요청…야 반발
● '폭풍전야' 홍콩…캐리 람, 사실상 계엄령 '긴급법' 발동 검토
● 佛 검찰, 도쿄 올림픽 '뇌물 제공 의혹' 日 덴쓰 정조준
● 도요타·스즈키 '차세대 기술동맹'…세계 1위 자동차 연합 탄생 눈앞
● 거짓말쟁이부터 아내 모욕까지…마크롱-보우소나루 거친 설전
● 243조원 '담배공룡' 탄생하나
● 무역전쟁에도…코스트코 중국 개장 첫날 인산인해
● 경기침체 막아라…아세안 '부양책' 총동원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4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9일) #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온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7일(현지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전날인 11월 22일까지 한국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고 밝히고, 한국 정부의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문제를 악화시킨다고 비판함
- 이에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과도한 우려는 “한·미 동맹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개적으로 자제를 당부했으며, 독도방어훈련에 대해선 “주권 보호 차원”이라고 일축함


<< 경제 일반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아래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함
- 소재 핵심품목 100여개 기술 수준 및 수입 다변화 가능성 긴급 진단
- 핵심품목 중심 2022년까지 5조원 이상 투자
-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 신규 설치
- 국가연구실 N-랩, 국가연구시설 N-패실리티 등 신설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신속한 R&D 추진

2. 정부의 노동관계법 위반 수사와 근로감독이 첨단화하고 있음
- 과거에는 종이 서류 확인이나 대면 수사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검찰에서 주로 활용하는 수사 기법인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활용한 첨단 수사 기법이 동원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음

3. 경기 침체로 자동차 판매가 줄어들자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들어감
-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닛산자동차는 직원을 1만 명 이상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미국 제너럴모터스(GM)는 지난해 11월부터 세계 직원 1만 명 이상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시작했고 폭스바겐은 앞으로 5년간 직원 7000명을 줄일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들이 기업별 맞춤형 디지털 자금 관리·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보급에 나서고 있음
- 정형화된 앱(응용프로그램) 대신 각 기업의 거래 및 경영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하는 형태로서, 모바일 앱에서 시작된 은행의 디지털 전쟁이 기업 금융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음

2. 건물에서 월세를 받는 것처럼 매달 현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은퇴 생활자들 사이에서 인기인 일본의 ‘국민 재테크 상품’ 월지급식 펀드가 국내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음
- 28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설정된 48개 월지급식 펀드의 올해 평균 수익률(8월 27일 기준)은 7.28%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8.12%)보다 15.4%포인트 높았음

3. 농협리츠운용이 서울스퀘어, 삼성물산 서초사옥, 강남N타워 등 알짜 부동산 지분을 모아 만든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공모상품을 선보임
- 이 리츠에 편입되는 자산은 서울역 서울스퀘어(옛 대우빌딩), 강남N타워, 잠실SDS타워, 삼성물산 서초사옥 등의 수익증권 혹은 지분증권이며, 실물자산인 빌딩 등 부동산 전체가 아니라 수익증권으로만 리츠를 설립하는 첫 사례임


<< 국제 >>
1.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폭력 양상을 보이자 홍콩 정부가 ‘긴급법’ 발동을 적극 검토하고 나섬
- 긴급법 발동은 사실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야당과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으며, 오는 31일 홍콩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긴급법 발동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옴

2. 미 무역대표부(USTR)가 28일 관보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3000억달러어치 가운데 일부 품목에 15% 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함
- 나머지 품목에 대해선 12월 15일부터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3. 일본 도요타자동차와 스즈키가 상호 출자 방식의 자본 제휴로 차세대 자동차 기술 공동개발 등에 나서기로 함
- 양사는 이번 제휴가 마무리되면 판매량 기준으로 폭스바겐과 닛산·르노·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
- 주문자가 제조업체에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면 제조업체는 이 제품을 개발·생산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고, 주문업체는 이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형태를 말함. '제조자 개발생산', '제조자 설계생산', '생산자 주도 방식'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이라고도 함.
주문자가 만들어준 설계도에 따라 생산하는 단순 하청생산 방식인 '주문자 상표부착 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과 달리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조업체가 주도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됨. 주로 기술력을 보유한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하면 판매망을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납품을 받아 유통에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짐. 제조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가 높고, 해외로의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개발 로열티를 받는 등 고부가가치를 지닌 생산체제로 인정받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처음 ODM 방식을 도입한 것은 대기업이었으나 2001년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ODM 방식으로 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8월 29일은 ‘국치일’ →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병합 조약 날인. 그 장소였던 서울 남산 자락의 옛 통감관 터에서 조선신궁 잇는 ‘국치길’ 조성 공개.(경향)


2. 한국, 기능올림픽 3위 →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금메달 7개... 中의 추격, 러의 텃세에 밀려 3위. 1977년 첫 우승 이후 19차례 우승, 준우승 3회. 3위는 1977년 이후 처음.(문화 외)


3. 한국 2030 유방암 서구의 3배 → 20~39세 환자 지난 2010년 대비 16% 증가. 최근 연구들, ▷설탕첨가 음료 ▷직화구이 육류 ▷햄 등 가공육... 유방암 연관성 지목. (헤럴드경제)


4. 너무 높은 한국의 신약 임상 성공률? → 미국과 차이나도 너무 큰 차이. 신약 후보 물질의 최종 출시 성공 확률, 한국 92.6% vs 미국 9.6%. 임상실험이 허술하다는 반증... (중앙)


5. 6년만에 여름 1000만 영화 실종 → 7~8월 영화 성수기... 6년째 계속 1000만 영화 나왔으나 올해는 없어. 8월 7일 개봉한 ‘봉오동 전투’도 22일차인 27일 457만으로 손익분 기점(450만) 넘는데 그쳐.(문화 외)


6. ‘리앙쿠르 암’(Liancourt Rocks) → 리앙쿠르 암초. 미국에서는 독도를 이렇게 부른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최근 상황 고려할 때 '리앙쿠르 암’에서의 군사 훈련은 생산적이지 않다‘ 입장 발표.(아시아경제)

*리앙쿠르는 프랑스 포경선 이름으로 1847년 서양에 처음으로 독도의 존재를 보고했다


7. ‘근육량’ → 30대 초반에 최고. 이후 매년 1%씩 감소. 근육은 포도당 보관 장소. 근육량이 부족하면 포도당이 바로 혈중 당 수치를 높여 당뇨병(2.2배), 사망률(4.13배)을 높인다.(동아)


8. 지구의 산소공급 기지 ‘아마존’ → 산불 3주째 계속. 최근 9500㎢까지 확대. 연기가 위성에 잡힐 정도.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개발주의자 브라질 대통령, 진압에 소극적...(헤럴드경제 외)


9. 문대통령 모욕 이모티콘 판매 논란 → 일본인 60%가 쓰는 국민 메신저 ‘라인’… ‘저는 제 정신입니다’ ‘약속? 그게 뭐야’ 등 조롱적 내용. 혐한 일본인이 올린 듯. 지금은 삭제. (서울)▼

*‘라인’은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앱으로 일본에서는 네이버 일본 법인이 운영


10. 기타 → 검찰이 조국 수사하는 이유는 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CBS 권영철 대기자 라디오 뉴스 프로에서 분석. 윤석렬총장, 최근 사석에서 ‘이러다가 (문재인) 정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고. (서울 외)


이싱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은 조국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보이콧’ 여부를 포함한 향우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역사상 피의자인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상 자유한국당 같은 후안무치한 정당이 없었겠지~ 그게 정답~

2.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반드시 물러날 수 있게 하는 투쟁 수단이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특검·국정조사도 있고 법률적인 투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을 소멸시킬 방법은 수천수만 가지지만, 선거로 끝장내겠으~

3. 손학규 대표는 “조국 사태로 레임덕이 밀려오고, 검찰은 민심이 돌아서는 것을 알고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이 남의 레임덕 걱정하실 때입니까? 발등의 불부터 끄심이...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정의당의 저울추가 점점 ‘부적격’ 쪽으로 기우는 양상입니다. 여전히 ‘데스노트’는 청문회 이후에 결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원들의 장관 불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당내 기류가 바뀌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데스노트에 ‘자유당’ 이름 석자 써 넣고... 청문회 끝나고 봐요~

5.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 안건으로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당의 정제원 의원은 “국회법을 무시하고 표결 통과 시켰다”며 날치기 통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면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6. 여야간 전방위적인 의혹 공방에 이어 민주당과 사법개혁 소명론을 밝힌 조 후보자가 검찰과 강하게 대립하는 양상입니다. 자유당은 특검 카드로 여권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리면서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장관은 일단 검찰 수사부터 받아야 할 모양이야~

7. 조국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가족 일부를 출금 금지 조치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사모펀드 관련자들은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지인을 통해 귀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소·고발만 해도 지체 없이 수사하는 걸로... 바뀌기만 해봐 아주~

8. 청와대는 ‘조국 고수’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여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조 후보자 수사를 ‘검찰·사법개혁 흔들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 조 후보자 임명 강행으로 현 상황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냥 돌파만 해서는 안 되고 흔들림 없는 개혁의 의지를 보여야지요~

9.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기동민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기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라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은 치외법권 지대냐’고 질타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해야 하거늘... 이건 야당 탄압이니?

10. 일본 아베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를 비난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 군수는 “위안부는 한국만 한 것이 아니며,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쉬 자유한국당 소속이라 그런지 토착왜구의 입장을 잘 대변했구만 뭐...

11. 국민 10명 중 7명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풀려도 일본 제품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여행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8%였으나 앞으로 일본 여행을 갈 의향이 있다는 답변은 12.4%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분명 현명한 국민인데 말이지...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12.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첫날 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 유턴기업 첫 사례인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기공식에 참석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해외에서 돌아온 기업을 통해 경쟁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단단해지도록 도와준 일본 정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3.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시행에 대해 일본 언론들이 우려하며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불매운동 확산과 탈 일본화 가속화 등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한방에 무너질 줄 알았나 보지? 대한민국 그런 나라 아니거든~

14. 우리 사회 혐오표현의 조장자로 정치인과 언론이 지목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국민의식조사결과 이른바 ‘따옴표 저널리즘’ 폐해로 정치인의 혐오표현이 언론을 통해 여과 없이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인을 뽑아준 우리 책임이 크다고 봐... 제발 이번엔 잘 찍자~

15.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비교 기준으로도 활용되는 출산율 지표를 보면 OECD 국가 중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한 명도 안 낳는 것으로 집계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입시제도 바뀌고 사교육비만 없어져도 애 낳아 기른다고 봐 나는...

16. 청와대가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청와대는 "법이 정한 기한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고 청문 경과보고서도 보내지 않아 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깜놀? 이 얘기는 2008년 이명박이 했던 일입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이해찬 "검찰 조국 사퇴 압력, 검찰 적폐 다시 나타나".
이인영 “이명박, 박근혜 땐 가족 증인 안 된다더니...”.
서울대 촛불 비판 대자보 “학생들 조국보다 큰 모순 외면”.
경북대 총학생회 ‘고위공직자 자녀 대대적 조사’ 촉구 성명.
서울대 우종학 교수 “조국 사퇴 촉구 총학 입장문은 C+”.
김성태 “딸 지원서 받았다는 KT 전 사장 증언은 거짓말”.
전광훈 "청와대 실탄 받고 순교하실 분" 민병대 모집 논란. 
오늘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 생중계 "공공이익 부합".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보] [특종] [단독]이라는 기사가 차고 넘친다.
아마 역대 한 사람을 두고 이렇게 집요하게 각종 의혹이 난무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조국 임명 강행하면 이 정부는 몰락할 것”이라는 주장을 줄곧 하고 있는 이들은 이 정부의 몰락을 그토록 고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더욱 아이러니할 뿐이다.
의혹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 나 역시 궁금하다. 적어도 그에게 마이크를 쥐여주는 배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말이다.
그 어떤 거짓도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9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TV로 생중계됩니다. 대법원은 사건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사상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대법원 선고 결과는, 검찰이 진행 중인 삼성 회계사기 수사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승계라는 현안을 논의했는지,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에 따라 수사 동력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시행에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불러,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두 나라 협력 관계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미국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밝히는 데 대해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항한 거라며, 미국에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을 주장하며 의원총회를 열어 청문 절차가 다시 혼란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조국 후보자 사퇴 촉구 대회를 열고, 지명 철회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공개수사 착수에,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검찰 수사 상황이 보도되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보는 듯하다며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무역합의를 간절히 원한다며 협상을 예고해 미 중 무역전쟁에 돌파구가 마련되나 하는 예상이 나온게 불과 이틀전 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예정대로 다음달 1일 중국에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중국도 같은날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개막하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 땅을 밟은 일본 대표팀이,
일장기나 국가 표시가 없는 단복을 입고 입국했다고 합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선수들의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외 원정 도박 혐의 등으로 경찰에 출석한 가수 승리가 12시간여 조사를 받고 어젯밤 귀가했는데,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같은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에 나오는데, 외국인 사업가들을 상대로한 성 접대 의혹 조사도 예정돼있습니다.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온 하일 씨는 "항소 계획이 없다"면서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에 있는 낙성대 경제 연구소에 누군가 비판 벽보를 붙이고 오물을 뿌려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는 일제 강제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책인 '반일 종족주의'의 저자 일부가 소속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상혁 충북 보은 군수가 일본의 침략 행위를 옹호하는 식으로 말해 논란입니다. 정 군수는 이틀 전 이장단 워크숍에서 "일본이 준 5억 달러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 "위안부 배상은 끝났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가 행정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교육청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된다"며 받아들였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쓸 석탄을 싣고 온 외국 화물선에서 무려 3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코카인이 발견됐습니다. 한 번에 압수된 마약으로는 최대 규모인데, 경찰은 이 많은 코카인을 누가 국내로 들여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출생한 아이 수가 16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역대 최소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출생아 수는 15만 9천 명인데, 이는 1년 전보다 7.7%나 줄어든 수준으로, 지난 1981년 관련 통계를 수집한 이후 최소입니다.

■매년 여름철이면 비브리오 패혈증으로 고통받거나 심지어 숨지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독성을 활성화하는지 밝혀냈습니다. 향후 감염병 치료제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AIST 박수형 교수와 충북대 최영기 교수 공동 연구팀이 살인 진드기병이라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불황의 그늘 → '빚내서 버티기'...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 7.8조원↑ 신설법인도 6342개로 급증,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17% ↑
☞ 6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213조...가계빚 1556조원 맞물려 금융부실 '뇌관' → 정부, 저소득 자영업 지원은 외면...폐업 위기까지 내몰려
▲ 1년간 연체한 저신용자 비율 작년 3월부터 증가세 뚜렷 → 주택대출 받아 사업자금 쓰는 자영업자 많아 부실심화 우려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1조 줄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막바지...美·中분쟁 다시 격화되며 위축
▲ 국내 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퇴출 : 5년 생존율 17.4% 그쳐
■ 오늘의 이슈
※ "무역협상 재개하자더니" 미국, 중국에 추가관세 강행, 관보게재 → 9월로 예상됐던 미ㆍ중 고위급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경사노위 내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확정 → 단일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40% → 45%, 보험료를 소득의 9% → 12% 방안 제시 전망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출생아수도 역대 최저 경신 중 → 10년간 100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오명
※ 현대차 임단협 무쟁의 타결..."최대 6천억 영업이익 효과" :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등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 기능올림픽 48년 만에 최악 성적 → 중국 이어 러시아에도 밀려 3위...정부, 기능인 지원·관심 줄고 특성화고 학생도 계속 감소세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 → 안전하다던 LG생건 살균제 "계속 흡입하면 인체 악영향"...정부 조사결과 첫 공개 파장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 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1.09(▲ 16.49) ② 코스닥 602.90(▲ 14.58) ③ 환율 1,214.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98(▲ 0.11) ⑤ 금시세 60,139.46원(▲ 352.66)
▲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순이익 -20.7%에도 배당금은 4% 증가한 3조7000억 → 투자여력 잠식 등 미래 경쟁력 훼손 지적
▲ 각국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화 흔들리자 '금 사재기' 나서 : 상반기 매입량 ‘374톤’ 19년 만에 최다, 한은 ‘104톤’ 보유, 자산 비중 1.2%
○ 현대모비스, 3천억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 기공 → 年10만대 규모...2021년부터 양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 포기 → 2분기 부진에 투자 철회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펙시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재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 글로벌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알트리아 2008년 분사후 경쟁력 강화 위해 재결합 추진 → 합병되면 시가총액 243조원 넘는 초대형 기업 탄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 집 매맷값 1.4% 전세값 2.6% 떨어진다"...한국감정원 '2019년 부동산 전망'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내달 6일 2만명 광화문 모일듯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10월 시행 가닥 → 1만병 파는곳·100병 파는곳 주류납품가 차등화 유지 등 기업 가격결정권 최대 보장 
○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상반기에만 418건에 활용 근로시간 위반 139건 '최다'…기업 경영 비밀 유출 우려



[8월 29일 클리핑]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외



1. 광고판으로 전락한 '급상승 검색어'
최근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순위는 각종 업체의 이벤트광고부터 특정 정치인 이슈와 관련된 단어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도배한다. 급상승 검색어의 원조는 '실시간 검색어'다. 급상승 검색어는 평상시 검색되지 않는 키워드에 가중치를 부여해 단시간에 검색요청이 몰릴 경우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간다.
 
 
2. 유튜브, 분기당 800만개 영상 삭제...자동감지 76% 적발
27일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시정 조치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중 채널 283만개, 영상 829만개, 댓글 2억2834만개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삭제 영상 유형을 보면 스팸·현혹성·사기가 60.2%로 가장 많았다.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노력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방대한 규모의 플랫폼을 관리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3. 인스타그램, 스냅챗 대항마 '스레드' 테스트
더버지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은 스냅챗과 유사한 모바일 메시징앱 '스레드'를 제작해 테스트하고 있다. 스레드는 인스타그램의 연동형 앱으로 이용자를 초대한 후 자동으로 위치정보, 배터리 수명, 편집된 사진 등의 정보나 콘텐츠를 주고 받을 수 있다.
 
 
4. 韓 정부 상대 소송 이긴 페북, 망사용료 압박 나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용자 이익침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페이스북이 1심에서 승소한 뒤 상호접속고시를 개정해 달라며 망사용료 관련 정부 압박에 나섰다. 페이스북은 "한국 정부의 상호접속고시라는 망사용료 부과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비용은 이용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 넷플릭스 '깡통'될라...디즈니·워너브라더스 파상공세
디즈니가 독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해 말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데 이어 내년 초 워너미디어와 NBC유니버설도 새로운 OTT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넷플릭스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넷플릭스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부터 판권을 일정 기간 빌려온 작품들이기 때문이다.
 
 
6. 유튜브,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 개최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유튜브 넥스트업 코리아 2019'(YouTube NextUp Korea 2019)의 참가자 모집을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유튜브 넥스트업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들의 채널 운영을 지원하고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콘테스트 기반 부트캠프로 진행된다.
 
 
7. 이커머스 시장 주춤…쿠팡만 로켓질주
최근 이커머스 이용객 증가세가 다소 주춤한 가운데 쿠팡만 강세를 보여 주목된다. 일부 이커머스 업체들이 수익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공격적인 영업을 지속하는 쿠팡의 질주를 막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와이즈앱이 지난 달 국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표본 조사한 결과, 쇼핑앱을 이용한 사용자는 총 1871만명으로 집계됐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불황의 그늘 → '빚내서 버티기'...자영업대출 최대폭 증가

- 도소매·숙박음식점 7.8조원↑ 신설법인도 6342개로 급증, 제2금융 대출 증가율 전분기 대비 17% ↑

☞ 6월말 자영업 대출잔액 213조...가계빚 1556조원 맞물려 금융부실 '뇌관' → 정부, 저소득 자영업 지원은 외면...폐업 위기까지 내몰려

▲ 1년간 연체한 저신용자 비율 작년 3월부터 증가세 뚜렷 → 주택대출 받아 사업자금 쓰는 자영업자 많아 부실심화 우려

▲ 대기업 상반기 투자 11조 줄어 →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 막바지...美·中분쟁 다시 격화되며 위축

▲ 국내 수출기업 절반, 1년도 못 버티고 퇴출 : 5년 생존율 17.4% 그쳐

■ 오늘의 이슈

※ "무역협상 재개하자더니" 미국, 중국에 추가관세 강행, 관보게재 → 9월로 예상됐던 미ㆍ중 고위급 협상에는 부정적인 영향 예상

※ 경사노위 내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확정 → 단일안 마련 실패, 소득대체율 40% → 45%, 보험료를 소득의 9% → 12% 방안 제시 전망

※ 2018년 합계출산율 0.98명...출생아수도 역대 최저 경신 중 → 10년간 100조원 이상 쏟아붓고도 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국가' 오명

※ 현대차 임단협 무쟁의 타결..."최대 6천억 영업이익 효과" :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등 다음달 2일 조합원 찬반투표

※ 기능올림픽 48년 만에 최악 성적 → 중국 이어 러시아에도 밀려 3위...정부, 기능인 지원·관심 줄고 특성화고 학생도 계속 감소세

※ '가습기살균제' 특조위 청문회 → 안전하다던 LG생건 살균제 "계속 흡입하면 인체 악영향"...정부 조사결과 첫 공개 파장

※ 공인회계사 2차시험 문제 부정 출제 의혹...금감원, 검찰 수사 의뢰 : 논란된 2개 문항 전원 정답 처리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41.09(▲ 16.49) ② 코스닥 602.90(▲ 14.58) ③ 환율 1,214.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98(▲ 0.11) ⑤ 금시세 60,139.46원(▲ 352.66)

▲ 코스피 상장사 2분기 순이익 -20.7%에도 배당금은 4% 증가한 3조7000억 → 투자여력 잠식 등 미래 경쟁력 훼손 지적

▲ 각국 중앙은행 기축통화인 달러화 흔들리자 '금 사재기' 나서 : 상반기 매입량 ‘374톤’ 19년 만에 최다, 한은 ‘104톤’ 보유, 자산 비중 1.2%

○ 현대모비스, 3천억 투입해 울산에 전기차 부품공장 기공 → 年10만대 규모...2021년부터 양산

○ SK하이닉스, 매그나칩반도체 파운드리사업 인수 포기 → 2분기 부진에 투자 철회

○ 검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신라젠 압수수색 → '펙시벡' 임상시험 중단 앞두고 재분 대량매각 임원 등 수사착수

○ 글로벌 담배업체 필립모리스-알트리아 2008년 분사후 경쟁력 강화 위해 재결합 추진 → 합병되면 시가총액 243조원 넘는 초대형 기업 탄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 집 매맷값 1.4% 전세값 2.6% 떨어진다"...한국감정원 '2019년 부동산 전망'

○ 재개발·재건축 조합 "민간 상한제 반대 대규모 집회"...내달 6일 2만명 광화문 모일듯

○ 국세청 주류 리베이트 금지 10월 시행 가닥 → 1만병 파는곳·100병 파는곳 주류납품가 차등화 유지 등 기업 가격결정권 최대 보장 

○ 검찰 뺨치는 고용부 근로감독 →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상반기에만 418건에 활용 근로시간 위반 139건 '최다'...기업 경영 비밀 유출 우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의혹 수사 두고 '여당 vs 검찰' 정면 충돌 양상 → '짬짜미' 의혹 조기 차단 카드라는 시각도

☞ 여당 "나라 어지럽히는 행위"...검찰 "중립성 저해할까 우려" → 청와대 "검찰, 청문회 무력화·인사 개입"

- 당청 '정권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고 '윤석열 단독 플레이'로 판단 → 피의 사실 공포 윤 책임론 거론

- 여당,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의중 반영 → 조 후보자가 낙마하면 사법 개혁은 물론 국정 추진 동력도 훼손 판단

- 여론을 '검찰 개혁 대 검찰의 저항' 프레임으로 몰고가고, '조국 지키기'를 위한 지지층 결집 노임수라는 분석도

▲ 김태우 전 수사관 "조국, 평소 검찰에 적개심 강한 것으로 보였다" "윤석열 끝까지 간다…구속도 가능" "검찰, 민정수석 시절 비리도 보관 중" (중앙 24면) 

▲ 서울대 촛불집회 "조국 장관되면 공정·정의 배반" → 서울대 총학 "특정 정당과는 무관"...딸 장학금 의혹 부산대도 첫 집회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 수사에 초점 →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거래'...코링크 설립때 우회상장 계획서 당시 조국 5촌 조카 "올해안 승부'

▲ 코링크 투자받는 4社, 5G통신·2차전지·스마트시티 등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 다수...운용사·회사들, 서로 돈 빌려주고 인력·사무실까지 나눠 사용

▲ 인수주식 20억 싸게 되판 코링크 → 코스닥 상장사인 WFM 최대주주 장부가액 58억 자회사 주식 넘기고 4개월뒤 환매특약으로 38억에 사(동아 3면)

- 코링크, 가상통화 관련社에 25억 투자...2017년말 규제 발표 한달전 펀드 청산 : 2년 기한 안채워...수익률 30%, 야당 "가상통화 정보 입수 가능성"

▲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문건 날짜대로 부산시장 만났다 → 압수수색때 나온 문건에 ‘7월 18일'...‘대통령 주치의 선정 역할’ 내용(동아 4면)

■ 거세지는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 전선 확대 → 지소미아·독도 훈련 이슈로 한·미 간 전례 없는 충돌 양상

☞ 미국을 일본 편으로 만들어버린 모양새 → 靑 "다른 나라 주권행위에 쉽게 이야기 말라" 美에 공개 반박..."아베, 우리를 적대국 취급" 

▲ 외교부,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불러 미국 '지소미아' 비판 자제 요구 → 사실상 초치...일본엔 침묵하면서 한국에만 불만 '미국, 도 넘었다' 판단 

- 해리스 "한일 갈등 보기 불편...美이익에도 좋지 않아" 불만 → 美국무부·국방부 고위당국자 "한국 파기 좌시 못해 11월 종료前 생각 바꾸길" 

☞ 미국은 지소미아 파기와 독도 훈련이 문재인 정권의 국내 정치적 목적에 동북아 안보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 독도 훈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한 것은 외교참사로 일본의 '독도 분쟁화'가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도

▲ "지소미아 깬 뒤...美정부·의회·전문가그룹 친한파까지 등돌렸다"...美관료 "한국 정부의 결정, 美안보·국익 정면으로 건드린 것"(조선 2면) 

- 美싱크탱크 "한국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공식 항의하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질 것" 

※ 일본, 백색국가 제외 시행 첫날...문 대통령, 국내 유턴 울산 현대모비스 기공식 참석 "우리경제 스스로 지켜야" 극일 강조

▲ 靑 "원상회복해야 지소미아 재검토...공은 일본에 있다" → 김현종, 강한 유감 표명...외교부, 日대사 불러 엄중 항의

☞ 한일 갈등, 10월 일왕 즉위식·11월 지소미아 종료가 분수령 → 당분간 '확전 없이 대치' 지속 예상, 미국의 역할과 일본내 '아베 폭주' 비판 여론 변수

▲ 아베 아킬레스건 △엔화가치 상승 → 수출 직격탄 △미국 농산물 수입 늘리는 협상 → 농민 유권자에 정치적 부담 △ 10월 소비세 인상도 경기 악재(중앙 14면)

▲ 아베, 내달 개각...고노 외상-이와야 방위상 외교안보라인 교체설 : 개헌추진 내각 꾸릴듯...아소 부총리-스가 관방은 유임 전망

■ 기타 뉴스

※ "북한 방사성 폐기물 서해 유입 의혹 확인중"...정부 NLL 해수 채취, 분석 2주 걸려

※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 오늘 전체회의 의결 추진 : 안건조정위, 심상정안 단수 의결...한국당 "날치기...효력정지 신청"

※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대법, 파기환송 가능성 → 주요 쟁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

-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박근혜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 이재용 구속 심판때 오를 때마다...'셀프 위기설' 흘리는 삼성 : 실적에 총수 공백 영향 거의 없고 최고경영자로 보여준 성과도 미흡(한겨레 9면)

※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게 개인 마시지 치료"...경호처 직원들 "특혜"(조선 1면)

※ 동산고·해운대고, 자사고 지위 유지 : 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인용...내년엔 자사고로 학생 선발 가능, 서울 8개교 "법원결정 환경" 촉각

※ 석탄화물선에 3000억원어치 코카인...사상 최대 밀수 적발 : 330만명 투약 분량 100.764kg...해경, 주한 美대사관서 첩보 입수

※ 현금 153억+골드바...판돈 1조7000억 도박사이트 적발 : 해외서버 의류 판매 사이트 위장 1000억원 챙긴 12명 구속·입건

※ 람 행정장관, 홍콩 식민지 때 ‘긴급법’ 발동 검토 → 사실상 계엄령...구금, 출판 통제, 재산몰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