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외교 >> 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를 계기로 추진됐던 미·북 간 접촉이 불발됨 -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이 정부 승인을 받음 -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31.1%로 제자리인 가운데, 4위인 LG유플러스(11.9%)가 3위인 CJ헬로(12.6%)를 흡수하면 점유율이 24.5%가 돼 2위로 뛰어오르고, 현재 2위인 SK브로드밴드(14.3%)가 5위인 티브로드(9.6%)를 합병하면 순위는 3위가 되지만 점유율은 23.9%로 확대됨 -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적인 국내 시장 공세를 보고 뒤늦게 방송·통신 결합을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옴
2.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권고안을 제출함 -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위탁사업자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판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며,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는 등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임 - 참고로 근로자성이란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얻게 되며,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됨
3.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 금융/부동산 >> 1.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모두 연 1.7%를 밑돌고 있음 - 이러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는 여러 악재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률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베트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98%의 성장률을 기록해 1~9월 성적표로는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수출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으키는 데다 증가세마저 둔화되기 시작해 이러한 ‘나홀로 질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전체 수출에서 22.9%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세계은행 등이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로 베트남이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임
2. 이란이 현재 이란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530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을 새로 발견함 - 영국 BP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 발견된 유전을 더하면 이란 원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을 넘겨 캐나다(1689억 배럴)를 앞지르게 됨
3. 독일의 거대 철강·엔지니어링업체인 티센크루프가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으며, 매각가는 최대 200억달러(약 23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철강, 자동차부품, 군함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철강 부문에서 업황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위장도급(僞裝都給) - 위장도급이란 실태는 근로자파견이나 계약명의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보다 정확하게는 업무처리도급 내지 업무위탁의 계약형식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이나 그 실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무허가 파견사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함. 직접고용의무는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지만, 사내도급(업무도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물론 사내도급의 경우에는 대상 업무의 제한, 사용기간의 제한, 허가제, 차별 시정 등의 규제도 받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체는 근로자파견이면서 사내도급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흔히 ‘위장도급’이라 부른다)도 생기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내지 불법 파견이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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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동쪽서 왔니, 서쪽서 왔니’ → 10년전 만해도 동독출신, 서독출신을 묻는 말로 알아들었지만 지금 젊은이들은 못알아 들을 정도로 통합이 진행... 그러나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해 서독 지역에 부과되는 ‘연대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2020년 폐지 예정.(동아)
2.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 작년한해 1조5400여 억원. 한달 평균 19시간 27만원씩 받는 셈. 연봉 2400만원짜리 일자리 6만개 만들 수 있는 돈. 4급 이상에겐 시간외 수당 없음.(세계)
3. ‘유기농’과 ‘무농약’ 차이 → 유기농이 엄격. 둘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같지만 유기농은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 않고 무농약은 제한적(권장량의 1/3 이하)으로 사용.(한국)▼
4. 지난 8월 일본방문 한국인은 48% 감소했다, 반대로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은? → ①50% 줄었다 ②30% 줄었다, ③안 줄었다 ④늘어났다. 많은 (한국)학생은 2번에 손을 들었다. 정답은 4번이다. 8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사람은 전년 동기 대비 4.6% 늘어났다.(중앙선데이, 전 아사히신문 기자 칼럼 중)
5. 소주 → 성인 1인당 연 87병 소비, 4.2일당 1병꼴. 소주에 붙는 세금은 출고가 1200원 기준 730원(주세, 교육세, 부가세)으로 세금이 60% 넘어.(중앙선데이)
6. ‘골든 타임’ → 흔히 응급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지만 ‘골든 아워’(golden hour)가 옳은 말. ‘골든 타임’은 TV방송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를 말한다.(중앙선데이)
7. 북 살인선원 미스터리 → 15m 작은 배에서 3명이 특별한 도구 없이 학살에 가까운 16명 살해? ‘취침 중 40분 간격 2명씩 불러서 깨웠다’ 해도 선원들이 눈치 못챘을까?. (중앙선데이)
8. 이슬람과 고양이 → 이슬람에서 고양이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짐. 사원에서도 자유로이 돌아 다님. (동아)
*뱀에 물릴 뻔한 무함마드을 구한 고양이 이야기등 고양이 사랑한 선지자 이야기는 많음. 반면 개는 부정시 한다고
9. 중국 리그서 뛴 축구선수 33억원 연봉에 국내 세금 9억원 내라 판결 → 국내 소득세 납부 기준인 183일 국내 거주기간에는 미달하지만 가족들이 자신 명의 집에 사는 등 국내 거주로 볼 이유 있다 판결.(서울 외)
10. 배우 윤정희(75세) 10년째 알츠하이머 투병 중 → 영화 ‘시’ 촬영 당시부터… 최근 상당히 악화. 남편 백건우 소속사 공식 발표.(한국 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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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1월 1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최근 자유당 초·재선 의원들이 ‘중진 험지 출마론’을 대두하면서 이른바 ‘물갈이’ 대상으로 3선 이상 중진 의원을 지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중진 의원 사이에서는 “초·재선 의원이라고 다를 것이 뭐냐”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물갈이가 아니라 거짝은 당가리를 해야 한다니까~
2.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이 정부가 한 일은 경제를 망가뜨린 일,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일, 북한 눈치만 보며 안보를 파탄시킨 일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총체적인 폐정으로 지긋지긋하다”고 말했습니다. 아~ 진짜. 지긋지긋한 게 뭔지 거울 좀 보소...
3. 바미당 내 비당권파 모임은 최근 황교안 대표가 보수 대통합을 제안한 데 대해 "자유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유승민 의원도 "자유당은 보수 통합의 길과 보수 재건의 길에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불리할 때만 보수 통합론 들고 나오니 누가 믿겠어~
4. 박지원 의원이 임기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께서 성공해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우리는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망한 자유당은 그걸 벌써 잊고 사니... 거참~
5. 매 총선마다 초선 의원 비율이 40%를 넘는 것은 정치인에 대한 불신으로 ‘인물 교체’ 요구가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내년 선거에서 다른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응답이 45%에 달했습니다. 그게다 깃발만 꽂으면 된다는 사람들 때문 아닐까?
6.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대 최대 내년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총선용·선심성 예산'에 대해 현미경 심사를 통해 제대로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현미경 검사는 무슨... 덮어 놓고 ‘안 된다’겠지~
7. 정부가 심정지 환자의 응급처치를 위해 전국 순찰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자유당이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입니다. 자유당은 '효율성'을 운운하며 관련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국민 목숨의 경각에 달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지금?
8. 김재원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향해 부적절한 발언을 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표의 나 죽기 전 정권 안 뺏긴다”는 말에 택시기사가 “이해찬이 그럼 2년 뒤에 죽는다는 말 아닌가”라고 말했다고 전해 논란입니다. 그걸 유머라고 했겠지? 하여간 수준 떨어지는 인간이야~
9. 세월호 참사 이후 5년 7개월 동안 유가족들의 유일한 바람인 '진상규명'을 외칠 때마다 "그만하라, 지겹다, 잊어라"는 일각의 비아냥이 뒤따랐습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를 그만 말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합니다. 잊어라가 아니라 감추려는 자들이 문제 아니겠어~
10.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수단이 밝혀야 할 의혹은 참사 원인, 당국의 부실 대응, 진상규명 수사에 대한 방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에 최근 논란인 이른바 '희생자 이송 지연 의혹'이 우선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언제나 수사의 기본은 ‘조국’ 수사 하듯이 만...
11. 경북 구미시는 오는 14일 '박정희 전 대통령 102돌 기념행사'가 대학수능시험일과 겹쳐 행사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생가는 수능장인 사곡고와 인접해 당일 생가 내 추모관에서 생신 제례만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신반인’이라는 괴물이야말로 잊을 때 됐다. 쫌~
12. 미국의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과 관련해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이들은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는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동맹인지 동네 양아치인지 구분이 안 가요~
13.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안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아주 부끄러운 안"이라며 문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요즘 어째 문 의장님 촉이 많이 떨어지신 듯 허요~
14.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한 극우파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아베가 한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뜨리려는 의도까지 갖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아베 할아버지 시대의 영광은 이제 쪽박이 될 게야~
15. 교육부는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평소 적발이 어려웠던 자기소개서, 교내외 과제물 대작·대필 등의 불법행위 특별점검을 경찰·국세청과 함께 실시하고 한 번만 걸려도 퇴출을 추진합니다. 그동안은 왜 안 하고 못 하고 방기 했는지요? 이유가 뭐니~
16. 3,4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두고 논란입니다. 소비자단체는 “인터넷으로 주민등록등본 떼듯 절차를 전산화하자”고 주장하지만, 의료계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먼가 켕기기만 하면 안 된데... 감추려는 게 결국 돈이지?
17.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져 비자 발급이 거부돼 17년여간 한국에 오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이번 주 나옵니다.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국민 여론은 싸늘합니다. 애초에 군대는 안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간 게지...
18.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알아채기 위해 '눈빛'을 살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황하면 일종의 '동공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실제로 동공은 기분에 따라 축소, 확장되고 정도가 심하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머리와 동공에 지진 나는 인간 많을 걸~
19. 가성비를 앞세운 편의점 도시락이 각광을 받으면서 편의점이 점점 밥집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깊어진 불황에 직장인은 간편함에, 학생들은 저렴한 가격에 매력을 느끼며 편의점 도시락을 찾고 있어 근처 식당들이 고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락만큼 가성비 좋은 음식을 식당에서도 먹고 싶소~
20. 올가을 서울의 영하권 추위가 작년보다 일주일 이상 빨리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인 14일 -2도를 기록하며 올가을 처음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간만에 수능 한파 소리 들어 보는 거 같다. 얘들아 힘내라~
문 대통령 국정운영 찬반 팽팽, 지지도 '조국 이전'으로. 문 대통령, 여야 5당 대표에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제안. '5·18 헬기 사격' 진실은? 조종사들 오늘 법정에 선다.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된다면 지소미아 연장 검토 용의". 조경태 "자유당은 '시원찮은 집' 재창당 할 각오 해야". 전광훈 “이승만광장에서 예배드리면 병 낫고 기적 일어나”. 올겨울 대세는 '숏 패딩' 백화점 "10명 중 7명이 선택".
겨울이 오면 봄이 멀지 않으리. - 퍼시 셸리 -
긍정적인 사고는 겨울을 훈훈하게 막아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아쉬움도 크지만, 또 다른 미래를 위한 여정이라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지 않을까요. 겨울비가 내리고 찬바람 부는 진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처럼 2019년을 멋지게 보내고 2020년을 준비하는 ‘긍정의 힘’ 백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게…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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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 마케팅뉴스] 유튜브 홈페이지 재설계…영상 미리보기, 제목 키운다 외
1. 유튜브 홈페이지 재설계... 영상 미리보기, 제목 키운다 유튜브 홈페이지 레이아웃이 변경된다. 더 큰 미리보기 이미지와 더 긴 동영상 제목을 표시한다. 7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홈페이지 재설계 방안과 추가 기능을 발표했다. 변경 디자인은 데스크톱과 태블릿 버전에 우선 적용된다.
2. "패션 하울 보고 가실래요?" 패션 마케팅의 새로운 변화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패션 하울'(구매한 물건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옷을 구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직접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피팅 모델이 입은 장착을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없어졌다. 패션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유튜브를 통해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따른 마케팅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3. 링크샵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위한 '간편 사입 서비스' 동대문 도매 의류 중개 플랫폼 링크샵스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위한 간편 사입 연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의류 판매자는 소비자들의 주문 리스트를 정리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입하지 않아도 링크샵스에서 주문 수집 버튼 한 번으로 편리하게 동대문 사입이 가능하게 됐다.
4. 중기부, AI-제조데이터 정책에 민간 아이디어 접목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공지능(AI)·제조데이터 정책에 민간의 혁신 아이디어를 접목하기 위해 'AI·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발족했다고 7일 밝혔다.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정책·거버넌스, 데이터·제도, 인프라, 서비스 등 4개 분과위원회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도출할 예정이다.
5. 사장님을 모십니다...e커머스, 숍인숍으로 판매자 소비자 다 잡는다 e커머스 업계가 입점 판매자를 위한 '숍인숍'(Shop in Shop) 확대에 팔을 걷었다. 판매자 마다 자체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개별 상점 공간을 제공해 플랫폼 충성도와 상품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린다. 미니 상점을 운영하는 e커머스는 상품 판매 증가에 따른 거래액 상승과 상품 경쟁력 강화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6. 지스타, 인디·중소 마케팅 지원...BTB 미디어 스튜디오 운영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운영위원회는 BTB관에 참가한 인디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인 마케팅을 돕기 위해 'BTB 미디어 스튜디오'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15일에는 BTB 네트워크파티를 통한 참가사와 바이어를 위한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아시아 게임마켓의 허브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7. K패션오디션, 디자이너 브랜드 이커머스 공략 지원 다각화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브랜드 육성 및 기반 조성 사업'의 글로벌 세일즈 마케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중인 'K패션오디션'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이커머스 성장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6일 한국패션산업협회는 디자이너 브랜드의 오프라인 시장 확장을 넘어 온라인 성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외교 >> 1.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비확산회의(MNC)’를 계기로 추진됐던 미·북 간 접촉이 불발됨 -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 드러난 양측의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인터넷TV(IPTV)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케이블TV업체인 CJ헬로와 티브로드를 인수합병(M&A)하는 안건이 정부 승인을 받음 - 합병 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1위 사업자인 KT의 점유율이 31.1%로 제자리인 가운데, 4위인 LG유플러스(11.9%)가 3위인 CJ헬로(12.6%)를 흡수하면 점유율이 24.5%가 돼 2위로 뛰어오르고, 현재 2위인 SK브로드밴드(14.3%)가 5위인 티브로드(9.6%)를 합병하면 순위는 3위가 되지만 점유율은 23.9%로 확대됨 -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독과점 우려 등의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던 정부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파상적인 국내 시장 공세를 보고 뒤늦게 방송·통신 결합을 허용했다는 해석이 나옴
2. 고용노동부가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요기요 배달대행 기사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부 장관에게 위장도급(불법파견)을 근절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이례적인 권고안을 제출함 - 지난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발표한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것이지만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위탁사업자 근로자성 인정, 불법파견 판결 등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며, 지난달 말에는 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하는 등 행정부, 사법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부문의 직접고용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임 - 참고로 근로자성이란 고용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얻게 되며,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사업주의 인건비는 늘어나게 됨
3.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 결정이 오는 13일로 다가오면서 한국 자동차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음 -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앞서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음
<< 금융/부동산 >> 1.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가 모두 연 1.7%를 밑돌고 있음 - 이러한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은행 예·적금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국제 >> 1. 미·중 무역갈등을 비롯해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고 있는 여러 악재로 동남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성장률 부진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 베트남은 올 들어 3분기까지 6.98%의 성장률을 기록해 1~9월 성적표로는 최근 9년 만에 가장 높으며, 연간 기준으로도 작년(7.1%)에 이어 2년 연속 7%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수출 대부분을 외국인 투자기업이 일으키는 데다 증가세마저 둔화되기 시작해 이러한 ‘나홀로 질주’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미지수이며, 전체 수출에서 22.9%를 차지하는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눈에 띄게 늘면서 세계은행 등이 지속적인 대미 무역흑자로 베트남이 미국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임
2. 이란이 현재 이란 원유 매장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530억 배럴의 대규모 유전을 새로 발견함 - 영국 BP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1500억 배럴로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 발견된 유전을 더하면 이란 원유 매장량은 2000억 배럴을 넘겨 캐나다(1689억 배럴)를 앞지르게 됨
3. 독일의 거대 철강·엔지니어링업체인 티센크루프가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분리 매각하기로 했으며, 매각가는 최대 200억달러(약 23조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티센크루프는 엘리베이터, 철강, 자동차부품, 군함 등을 제조하는 대기업으로, 철강 부문에서 업황 부진과 가격 하락 등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행동주의 펀드 등이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위장도급(僞裝都給) - 위장도급이란 실태는 근로자파견이나 계약명의상으로는 도급계약이나 업무위탁계약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보다 정확하게는 업무처리도급 내지 업무위탁의 계약형식으로 행해지는 근로자파견이나 그 실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이러한 경우에는 위장도급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는 무허가 파견사업으로서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함. 직접고용의무는 불법 파견의 경우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생하지만, 사내도급(업무도급)에서는 발생하지 않음. 물론 사내도급의 경우에는 대상 업무의 제한, 사용기간의 제한, 허가제, 차별 시정 등의 규제도 받지 않음. 그러나 당사자가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 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체는 근로자파견이면서 사내도급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흔히 ‘위장도급’이라 부른다)도 생기고 이 경우에는 사용자 개념의 확장 내지 불법 파견이 문제될 수 있음. 따라서 근로자파견과 사내도급을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는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됨.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7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HDC컨소시엄이 유력해진 것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애경컨소시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2조5000억원 가까이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입찰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도 함께 넘기는 ‘통매각’ 방식이며, 이에 따라 건설과 면세점·호텔 등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HDC가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의 주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공정위의 입장은, 기존 시행령이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 위반에 대한 확인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온 국민의 위생을 위협할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해지할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 본사들의 입장이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원 판결이 나는 데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그사이 다른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없게 됨
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계약으로 1억달러의 선수금을 받게 되며, 이후 신규 제품의 임상 진행, 허가 획득,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등으로 2억7000만달러를 추가로 수령함
4.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함(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내용)
-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까지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기로 함
-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월 말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안팎까지 하락해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유상증자 후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 안팎까지 올라가게 되어 자본 건전성을 둘러싼 진통이 빠르게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함
- 500억원의 투자금 중 산업은행(200억원), 행복나래(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80억원) 등이 총 42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8월 결성된 ‘D3’(308억원)이었음
3.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이 증권업계 최초로 9조원을 넘어섬
- 해외법인과 투자은행(IB) 부문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80%가량 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미국과 중국은 다음달께 1차 관세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미국이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의 관세 15%와 중국이 부과한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우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2.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7일 발간한 ‘마약 빼고 모든 것을 파는 알리바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몰(天猫·톈마오)은 올해 광군제 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1만 채를 특가 판매할 예정임
- 부동산 매물의 구체적인 지역과 판매 방식, 가격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기 학군, 지하철 역세권, 관광지 주변의 부동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 잠수함 등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해 세상을 놀라게 한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뜨렸다는 평가가 나옴
3.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투어 패스’를 지난 5일 출시함
-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하려면 현지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해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앤트파이낸셜은 상하이은행과 협력해 여행 비자와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함
4. 도요타자동차가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2019년 4~9월)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함
- 도요타자동차는 7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상반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15조2855억엔(약 163조244억원), 순이익은 2.6% 증가한 1조2749억엔(약 13조59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은 11.3% 증가한 1조4043억엔(약 14조9778억원)에 달함
5. 복사기로 유명한 미국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기업 가치 80억달러)가 자신보다 몸집이 세 배나 큰 PC·프린터 업체 휴렛팩커드(HP)(기업가치 273억달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
- 복사기와 프린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록스는 100억달러 정도인 연 매출 대부분을 기기 대여 및 유지 사업에서 올리고 있으며, 제록스는 HP 인수 뒤 중복된 사업을 줄여 연간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이란이 중부 산악 지대에 있는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공개 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기로 함
- 이란 원자력청은 6일 4.5%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허용된 우라늄 농도는 3.67%이고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축해야 함
-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첫 조치로 지난 5월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고 이번 포르도 시설 재가동은 이란의 네 번째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 ·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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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인영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박찬주 전 대장 영입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묻지마 보수 통합 제안에 나섰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최소한의 교감도 생략한 일방통행식 뚱딴지 제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새삼스럽게 뭘~ 몰랐으면 그게 문제지~
2. 바미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 신당 창당을 위해 신당기획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보수 대통합 제안에 대해선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 하는...
3.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나주·화순 지역구민들의 기대와 요구를 받들어 민주당에 입당하고자 한다”며 입당 신청서를 제출했다. 손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도로 박근혜, 문근혜’라고 비판해 입당이 불허됐었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더 하고 싶다고 말하는 게 낫지~
4. 정부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오는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전체 일반고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는 역량 강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교육은 백년이 아니라 5년지 대계인가요?
5.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그동안 광주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는 '건강이 나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출석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29만 원 밖에 없는 알츠하이머 환자... 대단해요~
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20명에게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으로부터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처음으로 받아낸 당사자로 1심과 2심은 징역 1년 6월의 실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모병제가 답인 건 아는데... 준비는 됐나요?
7. 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주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다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VIP’라는 영화가 진짜 현실감이 있게 느끼지는 거지~
8.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나경원 원내대표 고발 이후 54일만인 오늘 고발인조사를 받습니다. 안 소장은 고발인 조사 후 ‘나경원 구속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나 원내대표 일가의 홍신학원 비리문제로 5차 고발 예정입니다. 검찰이 할 때까지 국민이 나서는 수 밖에~ 아자~
9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한기총 전광훈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전 목사 측 관계자는 "소환을 거부한다는 입장"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내란 선동죄, 여적죄부터 먼저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전했습니다. 존경한다는 이승만 박정희처럼 해줘야 정신 좀 차릴려나...
10. 몰래카메라 촬영이 퇴근시간대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몰카 범죄자들은 20~30대가 가장 많았고 10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 누굴 탓 해요~
11. 보컬 강사를 사칭해 13세부터 17세의 미성년자 25명과 성관계를 맺고 촬영 영상을 유포한 40대 남성이 ‘징역 9년’의 2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 새끼는 음란물 공유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렸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지만 억울하다 느끼겠냐고... 거참~
12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전국 초·중·고 학생 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체육현장은 그야말로 인권 사각지대였습니다. 훈육을 이유로 폭력이 일상처럼 이뤄졌고, 성폭력도 심심찮게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다 선생은 아닌 모양입니다...
13. 호주축구연맹은 호주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마틸다스’가 남자축구팀 ‘사커루스’와 동등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남자팀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뿐 아니라 수익 배분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세계 최초는 아닐지라도 제발 부끄럽지는 말자~
14.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 축구 대표팀을 3년간 더 이끌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축구감독으로서 '최고대우'로 재계약에 싸인한 박 감독은 “한국의 가치 높이고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국과 베트남 모두의 경사입니다~
15. 겨울의 시작인 입동인 오늘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춥겠습니다. 토요일부터 기온이 조금씩 오르면서 내주 초에는 평년 기온을 웃도겠습니다. 그러다 비 오고 ‘수능 추위’가 온다는 전설이~
황교안-유승민 통화 ‘박근혜 탄핵' 묻고 가기로 합의. 유승민 "자유한국당 속임수 쓰면 통합 안 된다". 손학규 "자유당과 통합의 길, 당 분열 좋게 보이지 않아". 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많은 고비 남았지만 가야 할 길". ‘KBS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청원 20만 명 돌파. 방위비 분담금 6조 원 부른 미국 '까무러치는' 계산서. 법원, '악성 댓글'에 이례적 징역형 선고, 고강도 처벌.
웃음은 인간관계의 도로상에 있는 청신호이다. 그것은 암흑 속을 안내하는 손이요 폭풍우 속에서 용기를 안겨주는 것이다. - 더글라스 미돌 -
오늘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입니다. 누구에게는 기다리던 즐거운 겨울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힘든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도 생각도 다르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는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겨울이면 참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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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오늘 입동(立冬) 추위 → 전국 아침 기온 -4∼9도로 평년(1∼10도)은 물론 어제(7일, 1∼13도)보다도 5도나 떨어져.
★ 그동안 뉴스브리핑을 사랑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금일부로 아침 데일리 서비스를 종료하고 2020년 1월 유튜브와 이슈 분석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 교육부, 자사고·외고·국제고 124곳 2025년 일반고 전환 → 학생·학부모·교육 현장 혼란 -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 일반고에 5년간 2조2000억 투입, 과학고·영재고는 지필평가 폐지...교육계 "시행령 고쳐 폐지 위헌소지" - '고교학점제'(교사 늘려 학교순회 강의)와 정시 확대(국영수 쏠림)와는 모순 → 현행 내신 상대평가 체제론 점수따기 편한 과목 몰려 ▲ 자사고들 "수백억 사재로 지었는데..." 교육부 "피해? 돈벌자고 학교 세웠나" → 민사고 "강원서만 학생 뽑으라니 폐교하는 수밖에" ☞ 강남·목동·부산 해운대 등 명문고 선호 현상 심화 우려 → 교육특구-타지역 교육격차 커질듯...명문학군 부동산값 벌써부터 들썩 ▲ 보수언론은 시행령 하나 바꿔 교육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다며 졸속행정·교육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 '조국 일가 입시부정 의혹' 사태 이후 공론화 과정없이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지시하자 일괄 전환 방침으로 급선회 - 문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실행이 차기 정부에 달려 있어 정권이 바뀌면 또 뒤집히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 ▲ 진보 언론은 불평등 초래한 ‘특권학교’ 폐지는 올바른 결정인 만큼 반발이 있겠지만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 하라고 주문 ※ "대입 정시 확대 찬성" 62.2%(30대가 79%로 가장 긍정적)...반대 29.4% → '문재인 정부 반환점' 관련 여론 조사(매경 1면) ▲ 文정부 후반 제 1 과제는 노동개혁(27.4%) 집값 안정(26.2%) 규제완화(21.4%) → 잘한 부분은 소통·적폐청산, 못한 부분은 경제정책 꼽아 - J노믹스 궤도수정 목소리 커져..."경제부터 살려라" 압도적 → 전반기 국정운영 긍정 50%...후반기 과제 2위는 적폐청산 ▲ 10명 중 4명 "현역의원 안뽑겠다" → 총선 최대이슈는 `경제살리기` 정당선호 민주 > 한국 > 정의당, "조국 수사 정당하다" 54.4% ■ 외교·안보 관련 ※ "트럼프 올해 두번 문 대통령에 방위비 50억 달러 직접 요구"...야권인사, 미국 관계자 발언 전해 → 하노이 결렬 직후 통화한 3월과 정상회담 위해 방한한 6월 추정(중앙 8면) - 드하트, 호르무즈 방위도 거론...한국 측에 "트럼프가 매일 협상 진전 확인해 스트레스 크다" 밝혀, 스틸웰과 슈라이버는 지소미아 파기 결정 번복하라고 계속 촉구 (조선 4면) ☞ 일본·독일 등과 협상을 하기 앞서 한국을 방위비 대폭 인상의 '본보기'로 만들려는 것...정부 "합리적·공평 부담" 강조 - 미국 대통령이 우리 안보의 '위험 변수'라며, 5배 요구는 핵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이라고 비판 ▲ 문 대통령 "피로 맺은 한미동맹 영원할 것"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41주년 축전...에이브럼스 사령관 "동맹, 어느 때보다 강해" ☞ 청와대 "지소미아, 종료-연장만 있는건 아니다" → 일본 태도 변화 전제로 제3 방법 모색(동아 1면) - 미국, 지소미아 '종료일 연기' 대안으로 추진 → 방한한 스틸웰, 김현종과 다양한 방안 논의한 듯, 외교 소식통 “한-일이 합의만 하면 가능” ▲ 랜들 슈라이버 美국방부 아태차관보 "북·중의 안보 도전에 맞서려면 지소미아 유지가 최적의 선택...방위비 증액, 다른 동맹도 마찬가지"(동아 5면) ▲ 중국 편에 서지마라...美국무차관, 노골적 압박 → 크라크 "中, 미국 가치에 적대적"...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동참 요구 ※ “오징어배 동료 16명 살해” 귀순의사 북한 어민 둘 강제북송 → 이달 초 나포 5일간 숨기다 추방...JSA중령, 청와대 직보문자로 드러나 - 엽기적 해상 살인사건 미스터리, 통일부 “난민 인정 안 되는 흉악범” 다른 공범 포함 3명이 16명 제압?...북한군, 어선 추격 못한 것도 의문 ▲ 초유의 추방 → "흉악범은 귀순 불가" "北서 처형될텐데 나쁜 선례"...전문가들도 찬반 엇갈려 ■ 기타 뉴스 ※ 보수통합 최대 변수는 '박근혜' → 홍문종 “탄핵찬성 62명 위장 보수” vs 유승민 “탄핵 매달린 분과 같이 못가 대화하지만 독자신당 준비도 병행" ▲ 선배들 험지 가라는 초선들, 자신들 거취엔 말끝 흐려 → 한국당 44명 "당에 백지위임" 黨안팎 "남한테는 희생 요구, 본인들은 묻어가려해" 비판 ☞ 세월호 참사 재수사로 총선을 앞두고 '친박 책임론' 확산될 소지 다분 → 친박 의원들 청산이 한국당 '인적 쇄신'의 국민적 기준될수도 ▲ 윤석열, 특수단장 만나 "모든 의혹 이번에 정리" 특별 당부 → 특수단, 오늘 현판식도 없이 공식 출범 ▲구조함-목포해경 '1대1 교신'..."지휘부 지시 받겠다" 8분뒤...'맥박있는 임군' 헬기 대신 배 태워, 청장은 25분뒤 7시 헬기로 이동(한겨레 5면) ※ 박맹우 한국당 총선기획단장 "민주당보다 더 크게 물갈이...박찬주 논란 아픈 예방주사" 3선이상 용퇴? 공천기준 될 수도(중앙 10면) ▲ 윤호중 민주당 총선기획단장 "비례 청년몫 최대 절반 검토…혐오발언은 공천 못 받는다" "불출마 의사 현재까지 5명…더 나올 것" ※ 정경심 WFM 차명투자 의혹 커졌다 → 주주 명부엔 동생 2만2000주뿐…동생 집에 실물 주식 12만주 보관·그중 7만주는 정경심 소유 추정(중앙 16면) ※ 유재수, 대보건설 2세 소유 사모펀드(한강에셋) 운용사와 '끈끈한 정황'…검찰, 유 금융위 고위직 때 “부적절한 거래 있었다” 진술 확보 (경향 10면)
▲ 미래에셋대우 자기자본 9조원 첫 돌파 → 3분기 잠정실적...영업익 1,715억 국내 증권사 가운데 최초 이어 해외법인 年순익도 1,000억 넘어
○ 현대모비스, 현지화로 중국 완성차 공략 → 현대·기아차 의존 낮추고 사업 기획부터 품질 검증까지 현지조직에 맡겨 시장상황 대응
○ 우리은행그룹 내 '디지털금융그룹'에 독립성 강화 → 핀테크에 맞서 자율성 부여...향후 분사까지 고려
○ 검찰 '미공개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제이에스티나(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대표) 본사 압수수색 → 불공정 주식거래 의혹 수사
○ 1%대 이자에도...투자처 못찾은 시중 돈 정기예금에 몰려 : 5대은행 정기예금 667조3600억, 한달사이 13조4500억원 증가, 올들어서 70조원 가까이 유입
■ 정책 동향
○ 김능후 복지부 장관 "기초 생활 부양의무자 2022년까지 완전 폐지" (서울 1면)
○ 직원 자녀 채용, 임원이 점수 변경…농협·수협 등 지역 조합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 中企조합 공동구매·판매 `담합` 아니다…60년만에 중기협동조합 개편 → 중기조합법 내년2월 시행,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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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클리핑]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외
1. 검찰, 'COPD엔 편강탕' 광고 "혐의 없음" 'COPD엔 편강탕' 광고의 의료법 위반 혐의 여부를 조사한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 2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COPD에 사용되는 그 어떠한 약제도 폐기능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완화시키지 못한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2. 네이버, 새로운 모바일 앱에 '동영상 전용 뷰어' 베타서비스 선보여 네이버가 동영상 기술 플랫폼 강화를 위해 새로운 네이버 모바일앱의 5개 주제판에 '동영상 전용 뷰어' 베타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웹오리지널 콘텐츠와 브이 라이브(V LIVE)의 스타 콘텐츠 뿐 아니라 일반 창작자가 블로그, 카페 등 이용자 제작 콘텐츠 서비스에 올린 동영상 콘텐츠와 쇼핑 판매자의 커머스 영상 등도 하나의 플랫폼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3. 유튜브, 훌루, 로쿠 주도하는 커넥티드TV 광고 시장, 올해 70억 달러 규모로 껑충 유튜브(Youtube)와 훌루(Hulu), 로쿠(Roku)가 주도하는 글로벌 커넥티드TV(Connected TV, CTV) 광고 시장이 올해 7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7일 글로벌 광고 컨설팅업체 애드에이지(AdAge)와 시장 조사기관 이마케터(eMarketer)에 따르면 커넥티드TV를 플랫폼으로 하는 광고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4. 페이스북, 이번에는 '비공개그룹' 정보도 샜다 지난해부터 연이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페이스북에서 이번에는 '비공개 그룹'의 사용자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5일(현지시간) 지난 18개월간 자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외부 개발자들에게 '비공개 그룹' 가입자의 이름과 사진이 그대로 노출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5. '편의점 인기템' 용기면, 광고 플랫폼으로 변신 편의점에서 잘 팔리는 PB(자체 상표) 용기면의 포장 디자인이 광고 플랫폼으로 변신한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삼성증권 네이버페이 투자 통장' 제휴 상품을 GS25 PB 용기면을 통해 광고한다고 6일 밝혔다. GS25은 온라인 광고도 제공 받는다.
6. '톡보드' 대박 난 카카오…3분기 영업익 2배 껑충 카카오가 올 3분기 역대 최대매출을 기록함과 동시에 2015년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카카오톡 광고판'으로 불리는 비즈보드(톡보드)의 수익성과 함께 다각화한 사업이 성과를 거두며 내실을 다졌다는 평가다. 7일 카카오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3분기 연결 매출 7832억원과 영업이익 59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7.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 터키서 SNS 마케팅 활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 따르면 터키 시장에 진출한 많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들이 SNS로 불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특히 유튜브를 온라인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기업들은 자신들만의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곧 브랜드 이미지 및 제품 인지도 상승에 큰 영향을 준다.
"감사는 곧 믿음이다. 감사할 줄 모르면 이 뜻도 모른다. 감사는 반드시 얻은 후에 하지 않는다. 감사는 잃었을 때에도 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현승 시인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아시아나항공의 새 주인으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짐
- 7일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본입찰에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 등 세 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HDC컨소시엄이 유력해진 것은 2조원에 못 미치는 가격을 제시한 애경컨소시엄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인 2조5000억원 가까이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입찰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에어서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6개 자회사도 함께 넘기는 ‘통매각’ 방식이며, 이에 따라 건설과 면세점·호텔 등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HDC가 항공업에 진출할 경우 적지 않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염려 행위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 정보 유출 행위 등 즉시 해지 사유를 규정한 기존 가맹사업법 시행령 15조의 주요 내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즉시 해지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임
- 공정위의 입장은, 기존 시행령이 가맹본부가 자의적 해석을 할 여지가 많다며 “즉시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해 법 위반에 대한 확인과 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임
- 하지만 “온 국민의 위생을 위협할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하거나 프랜차이즈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의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해지할 방법이 원천 차단됐다”는 게 프랜차이즈업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업 본사들의 입장이며, 개정안이 적용되면 법원 판결이 나는 데 최소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고 그사이 다른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할 방법도 없게 됨
3.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3억7000만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발표함 -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계약으로 1억달러의 선수금을 받게 되며, 이후 신규 제품의 임상 진행, 허가 획득, 제품 출시에 따른 마일스톤 등으로 2억7000만달러를 추가로 수령함
4.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2025년 일괄 폐지하기로 결정함(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7일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내용)
- 일반고 전환 대상 학교는 자사고 42개, 외고 30개, 국제고 7개 등 79개이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5만9000여 명으로 전체 고교생 중 약 4%를 차지함
<< 금융/부동산 >>
1.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가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까지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기로 함
-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이 9월 말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0% 안팎까지 하락해 연말까지 자본을 확충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유상증자 후 카카오뱅크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 안팎까지 올라가게 되어 자본 건전성을 둘러싼 진통이 빠르게 일단락될 것이란 관측이 나옴
2. SK그룹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인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함
- 500억원의 투자금 중 산업은행(200억원), 행복나래(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80억원) 등이 총 420억원의 출자를 확정했으며, 지금까지 국내 스타트업 펀드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지난 8월 결성된 ‘D3’(308억원)이었음
3.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이 증권업계 최초로 9조원을 넘어섬
- 해외법인과 투자은행(IB) 부문 등의 상승세에 힘입어 순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80%가량 늘었으며, 미래에셋대우의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투자가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 국가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함
- 미국과 중국은 다음달께 1차 관세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9월 미국이 부과한 1100억달러어치 중국산 상품의 관세 15%와 중국이 부과한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우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2.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가 7일 발간한 ‘마약 빼고 모든 것을 파는 알리바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티몰(天猫·톈마오)은 올해 광군제 때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1만 채를 특가 판매할 예정임
- 부동산 매물의 구체적인 지역과 판매 방식, 가격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인기 학군, 지하철 역세권, 관광지 주변의 부동산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비행기, 잠수함 등까지 온라인으로 판매해 세상을 놀라게 한 알리바바가 온·오프라인 영역의 한계를 다시 한번 깨뜨렸다는 평가가 나옴
3. 알리페이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그룹의 자회사 앤트파이낸셜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 ‘투어 패스’를 지난 5일 출시함
- 지금까지 중국에서 알리페이를 이용하려면 현지 휴대폰 번호와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해 외국인 관광객은 사실상 사용하기가 불가능했으나, 앤트파이낸셜은 상하이은행과 협력해 여행 비자와 신용카드 정보만으로 등록할 수 있는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함
4. 도요타자동차가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거두는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2019년 4~9월) 역대 최대 규모 순이익을 기록함
- 도요타자동차는 7일 실적 발표를 통해 올 회계연도 상반기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난 15조2855억엔(약 163조244억원), 순이익은 2.6% 증가한 1조2749억엔(약 13조59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영업이익은 11.3% 증가한 1조4043억엔(약 14조9778억원)에 달함
5. 복사기로 유명한 미국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기업 가치 80억달러)가 자신보다 몸집이 세 배나 큰 PC·프린터 업체 휴렛팩커드(HP)(기업가치 273억달러)를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
- 복사기와 프린터 등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록스는 100억달러 정도인 연 매출 대부분을 기기 대여 및 유지 사업에서 올리고 있으며, 제록스는 HP 인수 뒤 중복된 사업을 줄여 연간 2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6. 이란이 중부 산악 지대에 있는 포르도 지하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비공개 이사회를 즉각 소집하기로 함
- 이란 원자력청은 6일 4.5%까지 우라늄을 농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으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이란에 허용된 우라늄 농도는 3.67%이고 핵무기에 사용하려면 90%까지 농축해야 함
- 이란은 미국의 핵합의 파기에 대응해 지난 5월부터 60일 간격으로 핵합의 이행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첫 조치로 지난 5월 농축 우라늄 저장 한도를 넘겼고 이번 포르도 시설 재가동은 이란의 네 번째 조치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BIS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은 총자산 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임.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음.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일반화된 단어인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은행의 위험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함.
1987년 제정된 국제결제은행(BIS)의 국제통일기준에서 금융의 자유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적인 경쟁조건의 평준화 및 건전성 규제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8%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국제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은행들은 1992년 말까지 이를 충족시킬 것을 권고하였음.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제정 당시 은행의 다양한 경영리스크 중 신용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금리 ·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이 은행경영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바젤위원회는 1996년 1월 시장리스크를 감안한 새로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정하여 1997년 말부터 회원국에게 그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