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1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6일) #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 J.B. 마시외


<< 정치/외교 >>
1. 우리 군이 25일부터 전격적으로 대규모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함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지 사흘 만이며, 지소미아 종료에 이어 일본을 겨냥한 두 번째 압박 카드라는 해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청와대가 지난 22일 발표된 ‘2분기 가계소득동향조사’ 통계에 대해 “상당히 개선됐다”고 홍보하고 나섬
- 소득격차를 늘린 주범으로는 ‘고령화’를 지목했으나, 조사에서 소득 하위 20%(1분위)와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 격차가 16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보도가 쏟아지자 ‘공개 방어’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르노삼성자동차가 부산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최대 400명 규모의 희망퇴직 및 순환휴직을 실시 하기로 하는 등 7년 만에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나섬
- 2년 넘게 ‘생산·판매 절벽’에 내몰린 국내 자동차업계의 ‘감원 공포’가 현실화했다는 관측이 나옴

3.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5개 발전사가 공사비가 총 2조1000억원에 달하는 ‘저탄장 옥내화’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5월 개정되면서 관련 법령에 ‘발전사 저탄시설을 옥내화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며, 발전사의 저탄장은 상당수가 야외에 조성돼 미세먼지 원인으로 지목돼왔었음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변동금리나 혼합형(고정+변동) 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1%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25일 발표함
- 연소득 8500만원(부부 합산) 이하 1주택자면서 집값이 9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5억원 범위에서 기존 대출 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아탈 수 있음

2.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와 간편송금 핀테크(금융기술)업체 토스가 각각 신용카드를 내놓음
-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내년 초 신용카드를 출시하기 위해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제휴 파트너로는 삼성·신한·KB국민·씨티카드 등 네 곳을 선정함
- 토스도 최근 카드사들과 손잡고 신용카드 출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며, 오는 11월께 내놓는 게 목표임


<< 국제 >>
1. 중국이 750억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최고 10%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은 즉시 중국산 수입품 전체(5500억달러)의 관세율을 5%포인트 높이는 보복 조치를 내놓는 등 미국과 중국이 파국 수준의 ‘관세 난타전’을 벌임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단절’까지 시사하면서 미·중 무역협상이 완전히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미국 다우존스지수가 전날 대비 623.34포인트(2.37%) 하락한 25,628.90을 기록하고 S&P500지수는 75.84포인트(2.59%) 내린 2847.11에 장을 마감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로 미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임
-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도 다시 나타났으며, 이달 들어 미국 채권시장에서 이 같은 금리 역전은 이날을 포함해 네 번째 나타남

3.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가 격화하고 있음
-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이날 “시위 현장에서 1발 이상 발포했다”고 밝혔으며, 시위대가 홍콩 췬안공원 인근 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막대기로 공격하자 홍콩 경찰은 권총을 뽑아 경고로 공중에 실탄 사격을 한 것으로 알려짐

4.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이 유럽연합(EU)과 추진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아마존 열대우림이 변수로 떠올랐음
-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보호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FTA 비준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에선 지난달 말부터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음

5. 24일(현지시간)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이란이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 이란은 최근 연이어 자국 미사일 체계를 선전하고 있으며, 23일엔 거셈 타기자데 IRGC 부사령관이 “이란은 미공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사거리는 1800㎞이고 이전보다 정확도를 개선했다”고 밝힘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소득배율
- 소득수준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배율임. 즉, 도시근로자가구를 소득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5분위 소득을 가장 낮은 1분위로 나눈 배율임. 소득배율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배율이 높을수록 소득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반일 종족주의’ → 2주째 교보문고 베스트 셀러 1위. 10만부 팔린 듯. 출판사 공개 안 해.독자 평가는 극과극. 별 다섯개 52.7%, 별 1개도 44.9%.(한국)


2. 단식은 디톡스 → 단식은 고대 이집트부터 이용된 건강법. 저녁부터 16시간 굶으면, 정크물질 분해돼 디독스... 살도 빠져. 올해 하버드大 실험 등 여러 연구에서 증명. (중앙선데이)


3. 염전 35% 태양광 업자에 팔리거나 임대 → 신안 천일염 위기. 신안은 국내 천일염 75% 생산되는 곳... 소금 생산보다 빌려주면 소금 수익의 3배. (중앙)


4. 국민 월평균 보험료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액 11만2365원(동일 금액 직장이 추가 부담). 지역가입자 가구당 8만7067원. 복지부 내년 3.2% 인상 계획. (중앙선데이)


5. 나이키 → 일본 운동화 수입상이 1971년 세운 회사.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진 ‘스우시’ 로고는 무명화가에게 35달러 주고 산 것. 설립자 자서전. (중앙)▼


6. ‘캐빈 크루’(cabin crew) → 여자 승무원을 ‘스튜어디스’ (stewardess), 남자는 ‘스튜어드’로 부르던 것을 최근엔 구분 없이 모두 ‘캐빈 크루’라 부른다.(중앙선데이)

*개그맨, 개그우먼은 현실 영어에선 거의 쓰이지 않아. 남녀 구분없이 ‘코미디언’ (comedian)으로 쓴다


7. ‘선물저자’(gift author) → ‘공짜 저자’라고도 하며 자격이 없는 연구자를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키는 걸 말함. 유령저자, 교환저자, 도용저자 등과 함께 부정저자 4대 유형.(중앙선데이 외)


8. 6개 국립공원 대피소 ‘캔커피, 담요’ 안 판다 → 환경부, 대피 무관한 숙박시설, 매점처럼 운영… 환경오염 문제 제기. 현재 지리산, 설악산 등 6개 국립공원에 20여개소 운영. (경향)


9.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 → 38개. ‘lonely’(외로운) 같이 그가 새로 만든 단어 1700~300개. ‘love is blind’ (사랑하면 눈이 먼다) 같은 표현도 그가 원조. 그가 사용한 단어 중 5%는 사어(死語)가 됐다.(중앙선데이)


10. 조국 후보 여론 일주일새 반전→ KBS- 한국리서치 조사, ‘적합’ 18% vs ‘부적합’ 48%. 중앙일보, 임명 찬성 27%, vs 반대 60%. .(한국, 중앙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이해찬 대표는 조국 후보자 딸과 관련한 의혹 제기에 대해 집권당 대표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알고 사과는 하신 거죠?

2.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27일 국민청문회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청문회 주관은 방송기자협회 등이 주관하도록 하고 일체 셀프 청문회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당의 3일 청문회 주장이 어처구니없지만, 한번 고려해 보심이...

3. 자유당이 ‘강성귀족노조’를 견제하겠다며 ‘강성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대한민국이 노조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노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노조 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조에 대한 천박한 인식... 이런 자가 제1 야당의 대표라니 쯧쯧...

4. 황교안 대표가 청와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는 정말로 국익을 위한 결정인가 의심스럽다며 "북한의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것입니다"라며 비난했습니다.
혹시 머릿속에는 일본이 만세를 부르고 축배를 들길 원하는 거 아냐?

5. 홍준표 전 대표는 "조국 하나 살리려고 지소미아를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부랴부랴 박근혜 선고 일정 잡고, 다음 주 패스트트랙 강행 통과시키고, 그다음은 자유당 의원들이 타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준표가 예언한 대로 착착 진행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꼭~

6.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 예비역장성단은 협정 종료 상태가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퇴진 운동을 거국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 똥별들에게 계속해서 연금은 줘야 하는 건지...

7.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문 대통령도 나의 아주 좋은 친구"라고 말해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기조가 주목됩니다.
성조기를 신줏단지 모시듯 하는 인간들은 이래도 충격을 안 받나 봐~

8. 일본의 주요 일간신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국익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종료야말로 국익을 해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박하냐? 국익을 해치는 건 일본이 옆 나라라는 이유 하나 거든~

9. 조국 후보자가 자녀 논란에 사과하며 "저와 제 가족이 고통스럽다고 하여 짊어진 짐을 함부로 내려놓을 수도 없다"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장관 못해서 환장한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믿음이 안 가나들...

10.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펼친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이미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악랄해 다음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별별 짓 다 할 것이다. 우리가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별별 짓 다 하다 깜방 간 건 박근혜 아닌가? 이렇게 기억력이 나빠서야~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가 2주 연속 베스트셀러 2위에 올랐습니다. '반일 종족주의'는 최근 일본어판으로 번역 출간될 계획도 알려지면서 독자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 팔아 부를 축적한 사람을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매국노’라 부릅니다.

12.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은 맞고, 한국은 틀렸다'는 친일 성향의 유튜브가 개신교인들의 카톡방을 휩쓸고 있습니다. 구독자 31만 명인 '팩맨TV'는 문재인 정부에 속지 말라는 주장을 펼치며 일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교인들 앞세워 신사참배 했던 목사들의 후예 아닐까?

13. 도쿄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한 것을 삭제해달라는 우리 요구를 일본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당시 일본이 비슷한 항의를 했을 때 우리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들어줬습니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이 정도면 올림픽 보이콧해야 하는 거 아뇨?

14. 우리 군의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일본 정부가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이번 한국군 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이럴때 남북 합동 독도방어훈련 하면 끝내줄 텐데... 안 그래 김문수 씨?

15. 러시아군이 전략 핵추진잠수함들에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잇따라 시험 발사하며 핵 무력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발사 시험을 통해 탄도 미사일들의 기술적 특성과 성능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위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야말로 비핵화 소리 할 자격이 없다고 봐~

16.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가 아니라 장난에는 나이가 없는 게야…

윤석열 취임 후 퇴직 검사, 대형 로펌에 20여 명 재취업.
아베 "한국이 국가 간 약속 지키도록 요구해나갈 것".
군, 지소미아 종료 후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 전격 실시.
트럼프 “북한 단거리 제한한 적 없어, 개의치 않는다”.
자유당 집회 조국으로 시작해 "총선 승리" 호소로 끝나.
홍준표 “내가 검사라면 조국 한 시간 내에 자백받아 내”.
조국 “많은 청년들에게 아픔 줬다는 점 인정” 사과.
여야, 청문회 일정 줄다리기만 '이틀짜리 청문회' 급부상. 

사람은 자기 일 보다 남의 일을 더 잘 알고 더 잘 판단한다.
- 테렌티우스 -

입방아에 올려놓기는 쉬워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숱한 구설에 올라간 이후에는 오해를 풀기도 해명을 하기에도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일정 정도 신뢰를 가지고 있던 사이라면 불러 앉혀놓고 얘기는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에 더 깊은 간극이 벌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월요일 되세요.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국정운영 환경 급속 악화 → 안보 고립, 외교 실종, 경제 위기 우려 확산
△지소미아 파기에 한미동맹 균열 △북한은 잇단 도발 △조국 의혹에 국민들 분노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등
☞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될 단기처방이 없다는 것이 문제 → 지소미아 파기는 미국에 맞서고, 조국 임명은 국민에 맞서는 프레임 형성 
- 트럼프, 재선 위해서는 한국 버리는 카드될수도 →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북핵 협상서 한국 패싱, 일본 통해 한국 반도체 견제 등
△"김정은, 한·미 훈련 완전 돈 낭비라 생각" △아베 만나 “김, 훌륭한 편지 보내” △북 미사일엔 “합의 위반 아니다” △지소미아 파기 뒤 “한국, 지켜볼 것” 
☞ 대내외 위기가 한꺼번에 분출한 현 국면이 문 대통령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 지소미아 파기와 조국 지키기...동맹국· 민심 모두 싸늘한 시선 → 우리 진영의 맹목적 환호가 아닌 국익·이성 최우선으로 판단해야(중앙 31면)
※ 조국 찬성 27% 조국 반대 60% → 남녀 모든 연령대서 반대 더 많아...51% "공정·정의 내세울 자격 없어" (중앙 1면) 
- 조국에 등돌린 결정적 의혹...딸 논문 55%, 장학금 44%, 사모펀드 투자 22%, 사노맹 사건 14%
- "조국 반대" 20대 69% 최다...서울 67%, PK 63% → "자칭 진보" 응답자 반대 더 많아, 호남지역은 찬성 44% 반대 40%
☞ 국민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에 조 후보자 거취를 둘러싼 분열은 국가적 낭비 → 조국 더 버티는건 임명권자에 대한 무례고 국민 모독(동아 사설) 
- 의혹은 사회적 통념과 규범, 법과 제도를 넘어서는 수준...인사청문회만 때우면 국민적 분노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국민을 무시하는 오판
■ 한미 훈련 끝났는데 북한, 24일 신형 초대형 방사포 발사 →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이 적전 분열 양상 보이고 있다고 지적
△ 일본 “지소미아 틈새 찌른것” 한국 탓 △ 靑 “미사일 日정보 활용한적 없어” △ 트럼프 “北, 합의 위반한건 아니다”
☞ 한일 군사정보 공유 채널 더 흔들겠다는 의도...김정은 "한번 본 적도 없는 무기" 발사대 모자이크 처리 않고 공개, 제4의 신무기 개발 가능성
▲ 합참보다 26분 먼저 北도발 발표한 日방위성 : 발사시간-비행거리 분석결과 달라...한일 "우리가 더 정확" 공조 균열
■ 사상 최대 규모 독도 훈련 → '동해 영토수호훈련'으로 명칭 변경
※ 이지스함·특전사 첫 투입 '전력 2배'...일본 “매우 유감” 靑 "우리 영토" 일축 → 대일 압박 높이고, 중·러 도발에 경고
-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외면한 일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훈련 명칭에 독도를 뺀 것은 대화의 끈을 이어두려는 전략으로 분석
▲ 독도 영토수호훈련을 치르더라도 예년처럼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도록 조용하게 실시하는 전술이 바람직(중앙 사설)
☞ 지소미아 파기 파장 → 트럼프 신중("문 대통령은 좋은 친구")...국무부는 "美에 피해" 계속 항의 → 한일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의도로 해석
▲ “카터 미군 철수론 이후 최대 악재…한·미 동맹 미지의 길로” → 미국 측 반발에 외교가 초긴장, 지소미아 파기 전날까지 강경화·고노도 몰라 
※ '홍대 일본여성 폭행 영상'..."반일 혐오범죄는 안된다" 경계 목소리 : 여성은 친한파 10대 유튜버...NHK 등 일본 언론, 비중있게 보도
■ 조국 논란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전원 "조국 딸 장학금 추천 안했다" → 전액장학금 진상조사 결론 못내...총동창회는 "학교서 명단 줬다"(조선 1면)
☞ 조국 "안이했다" 딸 논문 문제 사과 → 병리학회 이사장 "조국 딸 논문 철회돼야...자진 철회 안하면 직권 철회" 
-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 → 재산 134억 중 처분 가능한 건 73억, 자산공사 채권 등 부채는 총 241억 
▲ 조국 딸 5연속 장학금에...의전원, 지도교수(노환중) 불러 "심사숙고하라" → 노환중 교수 '추천사유'내고 또 장학금(동아 5면) 
▲ 조국 부친 "웅동학원 재산 팔아 빚 갚아야" 차남에 채무변제 시도 : 2010년 4월 웅동학원 이사회 회의록(동아 8면)
☞ '보수 대 진보' 대결 프레임 먹힐까? → 친여 인사 "조국을 먹잇감으로 넘기는 자는 적" 안도현 시인 "조국 물어뜯으려고 덤비는 승냥이들 안쓰러워" 
▲ 2030 "입으로만 부르짖는 공정·정의 진보 꼰대들의 위선이 역겹다" → YTN 변상욱, 조국 비판 청년에 "반듯한 아버지가 없어서 수꼴" 이외수 "前정권 비해 조족지혈"(조선 1면)
▲ 서울대 '조국 사퇴운동' 후원 줄이어…동문 250명, 이틀새 1100만원 보내 총학 "28일 2차 집회", 고대 총학도 학생들 요구로 후속집회 논의
▲ 한국당 "조국 국민청문회는 언론 들러리 세우는 것" → 광화문서 3개월만에 장외투쟁, 장관급 후보 7명중 5명 청문회 29일부터 김현수-은성수 시작 
■ 기타 뉴스
※ 문 대통령, 내달 1~6일 동남아 3개국(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 → 11월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성공 기반
※ MBN, 종편 요건 '최소 자본금' 편법 충당 → 금융당국, 전·현 경영진 해임 권고안·감찰 고발 검토…600여억 차명 대출 받아 '3000억 요건' 채운 정황(경향 13면)
※ 25일 홍콩 시위, 대규모 충돌 사태 → 경찰, 최류탄ㆍ물대포 재등장-처음으로 실탄 1발 공중으로 발사…시위대, 경찰 향해 벽돌ㆍ화염병 던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1,900 붕괴 '검은 월요일' 될까? →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한일 갈등 확전....투자심리 극도로 취약
▲ 트럼프, '시진핑 = 적' 규정 → 중국, 750억달러 규모 관세 부과하자 미국, 중국산 전제품 관세 5%p 인상...뉴욕증시 3% 급락
- 경제 정책의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우는 트럼프 입장에서 재선을 가로막을 수 있는 미국 경기침체 논란에 시 주석을 걸림돌로 인식
☞ 향후 추가보복 카드 → 미국 △국제비상경제권법 검토 △페덱스 등에 중국산 물품 배송 확인 및 거부 △화웨이 등 추가제재 기능성
- 중국 △중국판 블랙리스트, 페덱스 등 제재 △희토류 수출 제한, 미국 국채 매각 등 거론 △최악의 경우 '노 딜' 시나리오 준비
▲ 美전문가 3인 인터뷰 "G2갈등 본질은 21C 패권…트럼프·시진핑 물러서지 않을것" (매경 5면)
■ 오늘의 이슈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다음달 16일 출시 → 금융위, 기존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 고정금리 전출전환(20조원 규모)
- 변동금리 3억 대출자, 전환땐 연 200만원 이자 절감 → 다자녀 충족땐 금리 1.2%도 가능, 2금융도 '더 나은 보금자리' 출시, 조달금리 수준 대출에 실적 비상
※ 법인세 쇼크...올해 7~8조 덜 걷힐듯 → 경기 침체로 기업실적 악화, 내년엔 60조 중반대로 급감 예상
※ 르노 삼성 7년만에 대규모 구조조정(400명 희망퇴직·순환휴직) → '생산절벽' 車업계 우려 현실로...쌍용·한국GM도 구조조정 직면
※ 대규모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DLF(해외 금리연계형) 절반이 65세 이상 고령층에 판매 → 우리·하나은행 총 4,422억 중 2,020억
▲ 강남 고액자산가들 `리스크 포비아` → 바이오株·파생상품 손실로 극도의 `안전주의` 형성, 젊은 자산가들 해외 우량주·브라질국채 등 매수
※ 저소득층(소득 하위 20% 가구), 정부서 받은 돈이 번 돈보다 10% 많았다 : 2분기 공적이전소득 48만200원 줄어든 근로소득보다 4만원 많아
▲ 이호승 경제수석, 양극화 최악 논란에 “고령화 탓…정책 효과는 역대 최고”...전문가 "어려워지니 인구 구조탓"
※ 카뱅·토스 신용카드 출시 → 신용카드업 직접 진출 대신 카드사·은행과 제휴 (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경제 동향
○ 한은,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 → 연속인하 부담 느낄듯...한번 더 내리면 역대 최저금리
▲ 다음달 17~18일 열리는 美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인하 확율 100% →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패드워치 전망
○ 10대 제조기업, 美日中에 부품·소재 32% 의존 → 41개국 2054곳서 부품 공급 받아...한국기업 제외땐 美日中 비중 60% 
○ 미·일 무역협상 큰틀 합의 △일본, 美쇠고기 수입관세 38.5 → 9% △미국, 일본車 관세철폐 보류...추후 논의
○ 코오롱티슈진 오늘 상장폐지 여부 결정 → 기심위 결정 뒤 시장위 2차 심의, 최종 폐지까지 최대 2년 걸려 결정 미루고 개선기간 줄 수도
○ 공모가 미달 속출에 코스닥 상장포기 급증(올들어 IPO심사 철회 12곳) → 증시침체로 새내기株 고전, 43%는 공모가 밑으로 추락 
○ 웅진코웨이 '재매각' 본입찰 내달 25일로 확정 → SK네트웍스는 실탄 부족이 문제...웅진 투자원금 1.9조 회수 베팅액(칼라일·베인캐피털 등)에 달려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 5100만원 약속…건설사 ‘상한제 폭탄’ → 건설사 간 출혈 수주 경쟁 잇따라 분양가상한제로 수천억 손실 예상…소송 이어질 전망
○ 상아 2차 결국 선분양으로…조합 최근 총회서 결정 → "상한제 피해야" 후분양 포기
○ 국세청, 이건희 등 차명계좌 이자수익 52억 추가 환수 → 비실명자산 이자·배당소득 99% 징수, 박용진 의원 “올해 1219명 1940개 계좌” 
○ 수도권 매립지, 내년부터 쓰레기 반입량 제한 : 쓰레기 늘어 빠르면 2024년 포화, 서울·경기·인천 폐기물 총량 정해 넘치면 추가 수수료 등 페널티
○ 공정위,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조건부 승인 가닥 : ‘유료방송 가격인상 제한’ 조건 제시, 금주 ‘심사보고서’ 160일 만에 발송 (경향 20면)

 

 

 



[8월 26일 클리핑] 라이언이 달린다…카카오, 나이키와 공동 마케팅 외



1. "라이언이 달린다"...카카오, 나이키와 공동 마케팅
카카오가 나이키 코리아와 손 잡고 카카오톡과 인기 캐릭터 라이언, 오프라인 스토어 등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동 마케팅은 카카오의 플랫폼과 콘텐츠의 시너지를 활용해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시도한 첫 사례다. 이용자들에게 모바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어지는 심리스(Seamless)한 브랜드 가치를 제공한다.
 
 
2. 유튜브, 채팅 기능 중단...어린이 보호 때문?
유튜브가 모바일 앱에서 지원했던 채팅(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튜브는 지난 21일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이 기능을 다음달 18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유튜브는 "2년 전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출시해 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왔다"며 "그러나 우리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 스토리를 올리는 등 개방된 공간에서의 대화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 코바코, 공익단체 방송 광고 무료 지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광고업계의 사회공헌을 선도하기 위해 브로애드서비스(BroAd Service)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바코에 따르면 올해는 EBS(교육방송), CBS(기독교방송), BBS(불교방송) 등 15개사와 함께 22일부터 방송광고 지원을 시작한다.
 
 
4. 식품업계 광고, TV보다 유튜브가 대세
국내 식품회사들이 TV 광고를 떠나 유튜브 광고에 집중하고 있다. 신제품이 나오면 톱스타 대신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유튜브 먹방 크리에이터에게 광고를 내주거나 새 CF 제작을 해도 TV에 틀지 않고 유튜브에만 올리는 식이다. 과자, 아이스크림, 편의점 용기음식 등의 주 소비자층인 1030세대가 TV보다는 유튜브 위주로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5. 페북, 트위터 이어 유튜브도 중국 관련 계정 폐쇄
구글이 홍콩과 관련,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유튜브 채널 210개를 폐쇄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3일 보도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홍콩 시위와 관련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는 계정 210를 폐쇄했으며, 이들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6. G마켓, 고객 맞춤형 '스테이션'으로 핀셋마케팅 시동
G마켓은 새로운 콘텐츠 제휴 서비스 'G마켓 스테이션'을 오픈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일상을 한층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신규 서비스와 브랜드를 모아 소개하는 릴레이 전문관이다. 게임, 모빌리티, 취미생활 등 특정 분야 관심 고객을 겨냥한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7. 인크로스, 디지털 광고 효과 예측 솔루션 아이리치보드 2.0 론칭
디지털 광고 전문기업 인크로스가 23일 디지털 광고 효과 예측 솔루션 '아이리치보드'(i-Reach Board) 2.0을 출시했다. 아이리치보드는 개별 매체의 광고 노출과 도달률(Reach) 그리고 여러 매체에 광고를 동시 집행할 경우의 예상 도달률을 산출함으로써 광고주가 효율적인 디지털 광고 캠페인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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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80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3일) #

"생활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기르는 가장 좋은 가정교육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아침 긴급업무 및 전산오류로 신문브리핑은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정부가 22일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함
- 24일로 다가온 지소미아 연장 시한을 이틀 앞두고 전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관측과 함께 한·일 관계가 최악의 국면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나옴

2.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이 3.20%로 결정됨
- 3.49% 오른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3% 이상 오르는 셈이며,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르게 됨

3. 미국 애플이 아이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을 기존 삼성디스플레이 외에 중국 BOE에서도 공급받는 방안을 추진 중임
- OLED 패널을 독점 공급하는 삼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이며, 애플이 5세대(5G) 이동통신 등 유망 사업 분야에서 앞서나가는 삼성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4. 한국의 에너지효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꼴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회원국 중 33위였으며, 이는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우리나라가 유독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임

5. 한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최종 마무리됨
- 영국이 일방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에도 대비할 수 있게 됨

6. 다음달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주주명부를 3개월마다 확인할 수 있음
-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나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옴

7.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서울 부동산 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2% 상승했으며, 이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재건축 수요는 줄었지만 풍선효과로 기존 신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옮겨붙은 까닭임

8.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그동안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항목에 복지포인트를 포함시켜야 할지를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온 가운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첫 ‘교통정리’이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비슷한 소송 20여 건을 비롯해 전국 각급 법원에 걸려 있는 유사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임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악화되는 여론 속에서도 정면 돌파 기조를 굳히고 당력을 집중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의식을 공유하며 총력 대응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후보 이름이 ‘조국’이라 그런지 더 절박한 심정이긴 하겠어...

2. 자유당 내에서 조국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단언컨대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검찰의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호재를 만났다고 쾌재를 부르는 건 좋은데... 황교활 씨, 넘 교활한 거 아뇨?

3.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빨리 열자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왜 청문회를 미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입으로 확인하는 것일 1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도 그렇고 청문회법도 지들이 만들어 놓고 왜들 저러는지...

4.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려와 걱정도 있겠지만, 지소미아 없던 시절에도 안보에 별 문제 없었다는 거~

5.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중도에 뜻을 접는 일 없이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나 몰라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엘 가도 영장심사가 있고 구속적부심이 있는데 얘기 좀 들어 보자고~

6.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하여 조국 후보자의 거취를 놓고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도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당·정권 위해 자진 사퇴’ 의견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딜 보고 계신가요? ‘나무 말고 숲을 볼 때’가 지금 아닐까요?

7. 조국 후보자의 딸 '부정입학 의혹' 규탄 촛불 집회를 제안한 고려대 졸업생이 집회 추진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를 앞둔 입장에서 이런 제안이 얼마나 무서운 위협으로 돌아오는지 경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정의를 포기한다는 말이네... 그래서 법조인 되겠니?

8. 한국인의 일본 여행이 급격히 감소하자 일본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정부 간에 어려운 문제가 직면했지만,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국민 교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심보는 태생이 간사해서 그런 건 아니지?

9. 북한은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을 거론하며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담화는 지난 21일 F-35A 2대가 한국에 도착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간도 이 정도 봤으면 국물 다 쫄았겠다... 그만하고 닥치고 대화 쫌~

10. 한국을 방문한 빅토르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은 “혐오 표현은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종교지도자들의 혐오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혐오스런 정치인은 어쩔까요?

11. 고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의 퇴직금이 올 상반기 한진그룹의 영업이익보다 40억 원이 더 많다고 합니다. 조 전 회장의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700억 원 규모로 오너 일가의 상속 자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올 상반기 467억을 벌었다는데… 우리 회장님 대단해요~

12. 박정희 정권 시절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기획한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김오자 씨가 43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당시 김 부장은 국내 잠입 간첩 프레임을 씌워 21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에 계신 분은 사과 한마디 없겠지? 나오 덜 마라~

13. 남자관계를 의심해 여자 친구에게 끓는 찌개를 뿌려 화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엄벌이야?… 대체 판결을 때린 건지 골을 때린 건지 모르겠다~

14. 제주 퍼시픽랜드 인근 해수욕장에서 10여 년간 노점을 해오던 70대 노부부가 무면허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꼭 윤창호법이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반드시 살인죄로 기소해야 합니다~

'욱일기 찬양' 문체부 국장, 징계 회부에도 "소송할 것".
심상정 “조국 후보자, 칼날 위에 선 자세로 해명해야”.
바미당, 조국 후보자 부녀 ‘입시부정 의혹’으로 고발키로.
황교안 아들·딸 중고생 때 장관상 수상 다시 수면 위로.
문 대통령 지지율, 2.7%p 하락한 46.7%를 기록.
일본 정부, 지소미아 파기에 "믿기지 않는다 대응 검토". 
지소미아 정치권 찬반양론 극명 갈려 대치정국 가속화.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영화상 한국 출품작으로 선정.
장자연 추행 전직 조선일보 기자 1심 재판에서 무죄.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일천 년도 부족하지만, 그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시간으로도 족하다.
- 바이런 -

촛불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촛불이 요구하는 대한민국의 한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천 년도 부족하다는 나라를 삽시간에 잠재우려는 모습이 준동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인간 조국이 아닌 나의 조국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각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 국민들은 더 단호한 처벌을 요구하리라는 것을 지난 촛불의 과정으로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말 맑고 푸른 하늘만큼 청명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청와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 '조국 의혹 물타기' 프레임 촉발
- 전날까지 '연장론' 유력...문 대통령, NSC 주재뒤 파기 결정 →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호응 않고 한일 외교회담 성과 없자 '결단'
△ 고노 외상, 남관표 대사 초치해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美국방부 "정보공유는 안보 핵심" △한국당 "조국 국면 돌파용" 비판
▲ 국민은 바보 아니다 →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여론 악화 정국 전환 의도 아닌가? 안보 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조선 사설)
☞ 미국의 동북아 안보전략의 핵인 한미일 3각 축과 한미 동맹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지소미아는 미국이 주도한 한미일 3국의 주요 군사 협력의 틀이자 중국 견제를 위한 동북아 전략의 한 축으로, 
- 이번 결정은 '북·중·러 대 한·미·일'이라는 전통적 안보 지형에 균열을 낸 것으로 한국이 고립될 가능성도 제기됨
▲ 미국도 쇼크...전략적 파트너 한국에 '회의감' 팽배 분위기 → '한국이 中에 기울었다' 부정적 인식 확산 가능성
☞ 미국 눈치 보던 일본에 강경 대응의 명분을 준 것 →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국과 강대강 장기 대치 국면으로 끌고갈 것에 무게
▲ 아베 굳은 표정 침묵...일본 관료 “한국 어디 맘대로 해봐라” → 28일 화이트리스트 개정 강행·전략물자 수출 불허 카드 쓸듯
- 아베, 오늘부터 2차대전 후 최장수 일본 총리 → 1, 2차 집권 합쳐 2798일째...아베노믹스 성과가 가장 큰 힘
■ 조국 의혹 증폭 →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도덕성과 신뢰에 치명타
※ 임계점을 향해 가는 국민의 분노..."조국 의혹, 합법적이라 더 화난다" → 문 대통령 숙원인 사법개혁 동력 상실 우려
△ 2030 "장학금·스펙, 이게 공정이냐" 부글 △4050 "자식들에게 미안" 좌절감에 허탈 △ 6070 "강남좌파 민낯 봤다" 불만 폭발
☞ 조 후보자 거취 문제는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여당 내 이견을 틀어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넘어선 것
▲ 조국 딸 논문, 윤리심의 안받고도 "받았다" 허위 기재 → 논문 게재한 병리학회 "교신저자, 2주내 해명 못하면 논문 취소" 
- 장영표 단국대 지도교수 “호의로 조국 딸 1저자 올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대한의학회 “국제신뢰 추락”(중앙 5면)
▲ "조국 딸 유급위기 때 동기 전원 이례적 구제" → 부산대 의전원 교수 내부고발 "조국 딸 구하기 아니냐 뒷말" (한경 1면)
- 성적1.13 조국 딸 장학금 직전바뀐 부산대 의전원 규정 개정(2015년 7월) → 2.5 미만 못 받지만 ‘외부장학금은 예외’라는 조항 추가
▲ 조국 딸, 조국이 좌장·발표 맡은 국제행사(2009년 국제 사형제도 콘퍼런스) 인턴으로 활동 → 고려대 수시 전형 이력서에 기재 (한겨레 1면)
▲ 고대 지원 자소서 스펙 부풀린 의혹 → 고교·대학생은 지원할 수 없어 WHO 인턴 경험 소개, 유엔인권센터 인턴 활동도 논란·센터장 정진성 교수 조국과 친분
▲ 조국 동생, 웅동학원 땅 담보로 14억 사채 → 부친, 이사장 직권으로 보증 결정…당시 조국 후보자는 재단이사, 사학재단 재산 사적 이용은 불법 (조선 1면) 
- 사채보증 선 웅동학원, 교육청엔 "공사대금" 거짓 보고 →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조국 동생의 '年이자 100%' 빚에 담보 제공, 학원이 떠안은 동생 빚 현재 55억
▲ 조국이 펀드에 투자한 후, 관급공사 2년간 177건 수주 →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펀드서 지분 인수 뒤 수주 급증, 지자체·공공기관 44곳에 납품(중앙 1면) 
- "조국 처남이 사모펀드 주주 겸 투자자, 결국 가족펀드" → 주주명부에 주민번호 적혀 있어 조국측, 투자내역 알았을 가능성
■ 기타 뉴스
※ 박근혜·이재용 29일 대법 선고 → 최순실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있었는지도 쟁점 
※ 5·18조사위 6억, 軍사망조사위 9억…'국군의 날 70년' 예산 돌려썼다 (조선 1면)
※ 폼페이오 "안보리 대북 제재 완화할 만큼 북한과 비핵화 협상 진척되지 않았다"…김현종, 비건과 면담 후 "북미 대화 곧 이뤄질 것으로 봐"
※ 킹크랩 제작자(댓글 조작 프로그램)) "김경수 지사 위한 시연회 열어…내 휴대폰으로 프로그램 구동, 金지사가 화면 보고 있어서 전화기 두고 시연회장 나와"
※ G7, 회의 前 공동성명 포기 → 1975년 창설이후 44년만에 처음…작년 G7분란 재연 사전 봉쇄 차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양극화 역대 최대 → 소득 하위 20% 2분기 근로소득 15.3% 감소...소득 상위 20% 4.0% ↑
-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1% 인상(6470원→8350원)하자 최빈곤층이 일자리를 잃어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
▲ 자영업자 장사 안돼 빈곤층 추락 → 소득하위 20%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 18% 늘어...소득 상위층도 갈수록 줄어
■ 오늘의 이슈
※ 내년 예산 40조 증액 절반이 복지에 투입 : 정부, 510兆 슈퍼예산 편성 작업...복지예산 비중 35% 처음 넘을듯(동아 1면)
- 경제 활력위해 재정 늘린다면서...R&D 예산비중은 되레 축소 : 아동수당-구직급여 등 수급대상 확대, 복지예산 늘며 혁신성장 투자 정체
▲ 재정지출 구조조정 나선 정부 → 홍남기 "내년 예산 510조+α"...상반기 국세수입은 1조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위기 
※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 복지부, 건정심서 당초 전망보다 늦은 인상률 확정...재정 조달에 비상
※ 美 연준위원 "0.5%P 금리 내려야"(7월 FOMC의사록 공개) : 위원 2명 `공격적 인하` 주장, 장·단기 금리 역전 겹쳐 금리인하 속도 빨라질듯
▲ "美, 내년 재정적자 사상 첫 1兆 달러...트럼프가 경제 망친다" 美 의회예산국 보고서 '경고'..."무역전쟁·국경장벽 건설로 가계소득 감소·경제 둔화"
※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 애플 패널공급(20% 저렴) 임박 → 팀쿡, 공급선 다변화 추진...저가공세에 한국 수익성 위기
- 트럼프 또 “애플 도울 것, 관세 안 내는 삼성 불공평” → 중국산 아이폰 관세 연기 등 시사, ‘삼성 대미투자 확대 압박’ 해석
※ 대법 "공무원·공기업 직원들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 안돼...법률상 근로복지와 임금은 별개"...유사 소송 '기준 판례'될 듯 
※ 최종구 "DLS 피해자, 불완전판매 정도 따라 구제" → "오늘부터 판매·설계 문제 검사" 금소원, 우리銀·하나銀 고발키로
※ 페북, 방통위와 소송서 승소(1심) → 법원 "페북, 경로 변경했지만 접속 지연 책임은 없어"...방통위는 "항소하겠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54.37(▲ 10.28) ② 코스닥 611.90(▼ 4.06) ③ 환율 1,206.10원(▲ 2.60) ④ 유가(두바이) 59.30(▲ 0.18) ⑤ 금시세 58,225.81원(▲ 228.18)
○ 홍남기 부총리 "올 성장률 목표 2.4~2.5% 달성 결코 쉽지 않다" "내년 국가채비율 39%대 후반 예상"
○ 이주열 한은 총재 "日 수출규제 악화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기계 타격" : 관세 인상보다 더 큰 영향 줄 수도...반도체 경기 부진 당분간 지속
○ 주력 수출기업의 실적 악화와 이로인한 대출 부실이 하반기 최대 금융리스크 → 5대 금융지주 CRO(리스크 관리 책임자) 설문(매경 14면)
○ 한해 파업 근로손실 한국 43.4일 vs 일본 0.2일(근로자 1000명당) → 韓노조 가입률, 日의 절반수준에도 근로손실 일수는 심각한 수준
○ 2분기 가계부채 증가액이 16조원으로 급증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여파, 전체 잔액 1556조원 돌파
○ 포스코, 중국에 해외 첫 양극재 공장 준공 → 2차전지 소재 현지 생산, 글로벌 공략 거점 마련
○ 현대·기아차, 내년 신차 90% SUV → 텔루라이드 등 히트 힘입어 대·중·소 라인업 갖추고 북미시장 공략
○ 카카오뱅크, 月사용자 600만 돌파(7월 609만)…은행앱 제치고 1위 → 금리 연 5% 정기예금 등 지속적 이벤트로 고객 몰이
■ 정책 동향
○ 한·영FTA 서명..브렉시트 대비 시나리오 3개 마련 : EU 탈퇴 뒤에도 무관세 유지, 지적재산권 규정도 그대로 승계, 10월 노딜 브렉시트땐 즉시 발효
○ 법원 "반도체 공정 공개 안해도 돼…핵심정보 유출땐 경제 악영향" → 고용부의 공개 결정에 반발해 삼성전자 낸 소송
○ '미세먼지 시즌제' 내년 1~3월 첫 시행 → 신창현 의원 개정안 발의, 특광역시·인구 50만이상 市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작년 의료비 더 낸 126만명 평균 142만원씩 돌려받는다 : 총 1조8000억원 규모

 

 

 



[8월 23일 클리핑] 카카오 브런치 정식버전 출시 외



1. 카카오 '브런치' 정식버전 출시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작가가 직접 책을 기획하고 완성한 오리지널 초판 '브런치북'을 선보인다. 브런치북은 여러 편의 글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패키징 툴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브런치는 이를 통해 작가의 기획 의도에 따라 자유롭게 '오리지널 초판' 제작이 가능해져, 독자에게 보다 생생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2. 유튜브 한글 댓글 증발...업체측 수개월째 오류 방치
유튜브에서 한글로 작성한 댓글 일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사라지는 오류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튜브에서 수개월 전부터 한글 댓글 일부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좋아요'를 많이 받은 댓글이 상위로 올라가는 유튜브 댓글 정렬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좋아요'를 적게 받은 영어 댓글이 상위를 차지하는 오류도 발생하고 있다.
 
 
3. 황금알 낳는 웹툰과 웹소설...'공격 투자' 하는 네이버·카카오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웹소설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두 업체 모두 올 상반기에 관련 기업에 잇따라 투자했다.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 지식재산권(IP)은 향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2차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 유망 IP를 미리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두 회사의 투자 목적은 콘텐츠 확보. 네이버 관계자는 "콘텐츠 수급과 사업 협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설명했다.
 
 
4. '미스터피자', 온라인 시대에서 매장으로 승부
1·2인 가구 증가, 배달 문화 확산 등으로 유통업체들이 '온라인' 시장에 힘을 싣는 가운데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곳들이 있다.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와 편의점 이마트24, 갤러리아백화점 등은 '매장' 중심 마케팅으로 승부수를 띄워 침체된 오프라인 시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SRP의 일환으로 대다수 매장에 '피자 뷔페' 콘셉트를 입혔다.
 
 
5. 라인 증권, 日서 주식거래 서비스 시작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라인 메신저 앱으로 간편하게 일본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라인 증권' 서비스를 공개했다. 21일 라인에 따르면 라인의 금융 자회사 라인파이낸셜과 증권사 노무라의 합작법인 라인 증권은 지난 20일부터 라인 증권 서비스를 시작했다. 라인 증권은 라인앱 내 월렛(지갑)에 탑재 돼,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6. 쿠팡 '출혈마케팅' 음식배달서도 통할까
음식 배달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쿠팡이 손실까지 감수하는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양분하는 시장에서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배달비 무료', '최소 주문금액 0원' 등 파격적 마케팅도 내걸었다. 부족한 배달원을 확보하기 위해 최저시급을 최고 1만8000원까지 높이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도 내걸었다.
 
 
7. 이베이코리아, '스마일클럽' 회원 당일배송 혜택
이베이코리아는 유료멤버십 스마일클럽 회원에게 '당일배송' 혜택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G마켓과 옥션에서 운영하는 당일배송관은 최초 1회 주소지를 등록하면 인근 마트, 슈퍼 상품을 원하는 시간에 배송 받을 수 있다. G마켓에서는 홈플러스·GS프레시·롯데슈퍼 상품을, 옥션에서는 홈플러스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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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9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2일) #

"감사하는 마음은 길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
- 데일 카네기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함
-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으며,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를 예정임

2. 기획재정부는 21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천 송도와 서울역, 경기 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노선 사업을 확정함
- 사업 추진 12년 만으로, GTX-B노선이 개통되면 남양주 인천 등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이동시간이 20분대로 대폭 줄어들게 됨

3. TV 업체들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시장에서 2분기(4~6월) 중국 제품 점유율(판매량 기준)이 전 분기 대비 급락하면서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제품 출시와 할인 판매 등을 통해 점유율 1위를 탈환함
- 21일 시장조사업체 IHS마킷에 따르면 중국 업체들의 북미시장 점유율은 20.5%로 1분기(32.6%)보다 12.1%포인트 낮아졌으며, 이에 비해 삼성전자는 1분기 대비 1.0%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고 글로벌 TV 시장에서도 금액, 판매량 기준 모두 점유율 1위를 차지함

4. 공급원가가 변해 불가피하게 납품대금을 조정해야 할 때 수탁기업(납품기업) 및 협동조합이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 간 거래에서 ‘을(乙)’인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 조정을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됨
- 수탁기업이 수위탁계약서 사본과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절차가 시작되며, 양사가 납품대금 조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중소벤처기업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에서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 공포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이탈리아 정치 혼란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유럽연합(EU)이 1993년 출범 이후 26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음
- 영국 BBC에 따르면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브렉시트 합의안의 핵심 쟁점인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폐기 관련 재협상을 하자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제안을 거부했으며, 영국 정부는 아예 다음달부터 안보 국방 금융 등 자국의 이해관계에 사활이 걸린 일이 아니면 EU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20일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작년 6월 출범한 ‘극우 포퓰리즘’ 연정은 1년2개월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됐으며, 이로 인해 이탈리아 정부와 EU 간 재정적자를 놓고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터무니없다”고 일축한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일정을 일방적으로 연기함
- 이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상상하기 힘든 기행을 연출한 것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눈독을 들이는 건 희토류를 비롯한 풍부한 천연자원, 북극권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는 중국과 러시아 견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3.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대만에 80억달러(약 9조6000억원) 규모의 F-16 전투기 66대를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함
- 그러나 이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대만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는 미 군수업체를 제재하겠다고 21일 밝히면서 미·중 무역전쟁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GTX(great train express)
-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로, 2007년 경기도가 국토부(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안해 추진됨. 기존 수도권 지하철이 지하 20m 내외에서 시속 30∼40km로 운행되는 것에 비해 GTX는 지하 40∼50m의 공간을 활용, 노선을 직선화하고 시속 100km 이상(최고 시속 200km)으로 운행하는 신개념 광역교통수단임.
이는 사업 제안 이후 사업 타당성 조사를 거쳤으며, 2011년 국책 사업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1~2015년)에 포함됐음. 하지만 사업 추진 주체를 놓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갈등을 겪고 GTX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사업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결국 정부는 GTX 개발 시기를 늦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16~2025년)으로 조정함.
GTX는 A(경기 파주 운정∼화성 동탄역), B(인천 송도∼경기 마석역), C노선(경기 양주∼경기 수원역) 등 3개 노선으로 나눠짐. 
A노선과 C노선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통과됐으며, B노선(인천 송도∼마석)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심의 중임. GTX는 최고시속 200km, 평균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현재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아베의 오판? → 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7월 대일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3% (5149억원) 감소. 반면 일본의 수입 (한국의 수출)은 0.2%(72억원) 감소에 그쳐.(중앙)


2. 한국은 에너지 과소비국 → GDP 대비 에너지 소비량 지표에서 한국은 0.159로 OECD 35개국 중 33위. 미국(0.123), 일본(0.089), 독일(0.086)... 같은 에너지 쓰고 생산은 독일의 1/2 수준라는 의미. (경향)


3. 북한이 최근 6차례(10발 이상) 발사한 미사일 비용 → ‘1000만달러 (120억원) 이상’. 북한 미사일 전문가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쉴러 박사. 이는 북한 주민 이틀치 식량값. (헤럴드경제)


4. 자연 방사선 피폭량 → 평균 연간 3mSv(밀리시버트). 현재 일본은 후쿠시마에 연 피폭량 20mSv인 곳까지 주민들을 다시 살 수 있게 정하고 피난민을 귀환시켰다. (헤럴드경제)


5. ‘팔레오’ 다이어트 → 구석기인들이 먹었던 식단을 따르는 다이어트.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1만년 전) 이후에 나온 먹거리 즉 유제품, 곡류, 콩류, 가공유, 설탕, 소금은 물론 술, 커피도 기피 대상. 자연 그대로의 육류,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섭취.(헤럴드경제)

*2000년대 후반 미국 중심 유행. 펠리오리틱(=구석기, Paleolithic) 에서 이름을 땄다


6. ‘일대일로 中-유럽 화물열차’ → 하얼빈에서 모스크바, 함부르크 연결. 올 상반기만 3000편 운행. 그러나 화물칸은 텅 비어. 도착 소요기간은 18~20일로 선박의 30일보다 빠르지만 보조금 있어도 운송비 2배... 경쟁력 없어.(아시아경제)


7. 탈모 → ▷매일, 이틀에 한 번 감는 것은 탈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모자나 가발을 쓰면 탈모가 발생한다는 것도 오해 

▷우리나라 탈모증 환자가 서구에 비해 적은 것은 콩, 된장, 청국장 등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빠진 머리가 난다는 것은 검증이 필요하다. (아시아경제)▼


8. 월급여 500만원 직원 → 급여, 상여금 등 직접 인건비는 400만원, 퇴직금, 4대보험, 식대, 교육훈련비 등 간접 인건비는 100만원 꼴. 즉 전체 인건비의 20%가 간접인건비.(한국 외)


9. 휘발유 L당 58원 오른다 → 정부, 유류세 인하 이달 말 종료키로, 지난해 15% 인하… 지난 5월 7% 인하로 폭 줄인데 이어 이번에 완전 종료. 세수 감소도 감안한 조치.(중앙)


10. 기타 → ①‘외국 대학 간다고 해서 그렇게(제1 저자)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대를(갔더라). 상당히 실망했다’ 논문 지도교수. (세계) 

②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 만났다.(한국 단독) 

③자기 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 펀드, 딸 의혹 곳곳 허점. ‘논란 악순환’ 수렁.(경향)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조국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의혹 제기 파상공세를 '정쟁용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엄호 태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과 논문에 대한 해명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민 정서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래~

2. 자유당은 인사청문회 시간 끌기로 조국 후보자를 통한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킬 수만 있다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 파괴는 물론이고, 레임덕을 더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임덕뿐이겠어... 급기야 대통령 하야에 총살까지 주장하던데 뭘~

3. 황교안 대표는"내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장관 후보로 거론됐다는 자체가 저는 모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가 있었던 그 자리를 놓고 이런 논란이 있는 건 정말 불명예”라고 성토했습니다. 
에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불명예 운운하는 건 개소리지~

4.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평등, 공정, 정의는 죽었다”고 썼습니다. 유 의원은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통령의 평등‧공정‧정의가 가증스러운 위선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등·공정·정의는 당신들의 이명박근혜 정권이 시한부로 만들었거든~

5. 민평당을 탈당해 '대안정치‘를 구성한 유성엽 대표는 "대안정치의 목표는 세대교체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 세력의 전면적 교체"라고 밝혔습니다. 유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가 혁명 수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암요, 당연히 그래야죠~ 혁명 수준의 탈바꿈을 위해선... 아니다 말을 말자~

6. 여야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놓고 팽팽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연장 후 정보교류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거론한 데 반해 자유당과 바미당은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맺은 한일 조약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라도 있나 원~

7.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언론이 부족한 증거로 제기한 의혹은 청문회 과정에서 청문위원들이 수집한 증거자료를 통해 철저히 검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명을 들을 생각은 애초에 없고, 붙어봐야 손해라고 생각할 걸~

8.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 반문연대의 틀 안에서 작은 차이는 무시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통합은 가장 큰 집인 자유당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찬성~ 자고로 한군데 모여 있어야 쓰레기도 치우기 쉬운 법~

9.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연상하게 하는 마크 등이 오해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의 교표와 유엔기념탑도 도마 위에 올라 교체·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나경원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하면 성공임...

10. 극우 성향의 일본 산케이 신문이 한국 항공사의 노선 감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한항공 등의 일본 노선 운항을 감축으로 "일본의 지방 관광업 등에는 영향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을 1면에 실었습니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발길을 끊겠다는데... 그러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11.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국장급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일 움직임"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가나스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한국 측에 '반 아베' 시위·일제 불매운동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반일 확산은 그대들이 조장한 거고, 우리 정부의 지시로 이러는 게 아니 거든~

12. 전북 장수군이 1인 경비 500만 원이 넘는 해외연수를 추진했다가, 호화연수라는 비판이 일자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또, 지자체가 직접 작성해야 할 보고서를 대행사가 대신 써내도록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수보고서조차 쓸 생각이 없는 연수를 가겠다는 심보... 그래서 장수하겠어?

13. 가천대 연구팀은 ‘흰 쌀이나 라면, 국수, 빵 같은 탄수화물과 육류를 과다 섭취할 경우 우울증 위험이 6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음식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끼쳤다는 방증이라고 합니다.
라면은 몰라도 고기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지던데… 꼬기 좀 사주세요~

대한병리학회, 조국 딸 논문 의혹에 “학술적 문제 없다”.
고려대 재학생 졸업생, '조국 딸' 관련 촛불집회 예고. 
김상조, 조국 딸 "국민 정서 알지만, 당시엔 불법 아냐".
박지원 "조국 의혹 결정적 한 방 없어, 청문회 빨리 열어야".
민주당 "자유당, '문재인 총살' 발언 김문수 즉각 출당해야".
거세지는 '일본 여행 보이콧' 한일 뱃길 승객 70% 감소.
'일본군 위안부 없었다' 발언 부산대 교수 규탄 잇따라.
정부 오늘 한일 지소미아 협정 연장 여부 결정할 듯. 
정부, 유류세 인하 종료키로, 내달부터 휘발유 가격 올라. 

우리의 조국이란 우리의 마음이 묶여있는 곳이다.
- 볼테르 -

오늘은 볼테르의 글이 눈에 밟혀 올려봅니다.
벌써 며칠째 언론에 넘쳐나는 조국의 이야기가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조국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제는 우리의 말과 문화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묶여있는 마음을 빼앗으려 한 것과 진배없습니다.
빼앗기지 않고 지켜내려는 마음이 강한 만큼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은 쉽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지키고자 하는 조국이 인간 조국이든, 우리의 조국이든 빼앗기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꼬리 무는 의혹에도 청와대 조국 후보자 임명 강행 할 분위기
- 민심 이반보다 낙마할 경우 '레임덕' 위기감이 더 크고, 향후 검찰 개혁을 통해 여론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듯
- 청문회는 '한번 망신당하면 되는 통과 의례'...문 대통령 지지율 50%로 야당 분열로 총선도 이길수 있으니 갈데까지 가보자는 것일수도
- 조 후보자가 "딸 부정입학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힌 것은 중도에 사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메시지
☞ 논문 위법 여부가 관건 → 사실이라면 조 후보자 사퇴 불가피...그러나 단국대 논문참여 기록 안남아있어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 걸릴수도
- 단국대, 오늘 경위 조사...의협, 담당교수 윤리위 회부 → 논문 책임교수 "외국 대학 진학한다기에 제1저자 올려준 것"
▲ 조국 딸, 연구 끝난 논문(2007년 6월30일 종료) 에 '이름' 얹었다 : 高1 조국 딸, 7월23일부터 인턴...1년5개월 지나 '제1저자' 등재 (조선 1면)
- '금수저 스펙'(논문2개·물리학회상) 대입 자소서에 기재...고대 "논문 하자땐 입학 취소" → 당시 모집요강, 자소서와 기타 증빙자료 요구
▲논문정보 등록때(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조국딸 '박사'로 기재...대학 검증 통과 위해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긴 의혹 제기(동아 1면)
- 딸 외고 유학반에 '아버지 모임'...논문 교수 "조국 한두번 봤을 것" → 조 후보측 "학부모 회의 때 식사 했을수도" → 부모 영향력 작용 의구심
▲ 조국, 딸 의전원 유급 직후 지도교수와 부산대 모친 그림 기증 행사에 동석 → 만남 후 조국 딸 '특혜성 장학금' 받아 (한국 1면)
- 민정 수석때 지도교수의 부산대병원장 직행 저지하기 위한 의전원 투서를 보고받으로 것으로 확인돼 두사람 관계 궁금증 커져
- 부산대 의전원 교수들 "조국 딸 수준 미달...재시험 기회 줘도 유급" → 병리학회 이사장 "의학용어 난해… 영어 잘해도 일반인이 英作 못해"
▲ 조국 민정수석때 '미성년 논문 조사팀(교육부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조사) 직무 감찰'...담당자 "상당한 압박 느꼈다" 호소
- 매우 이례적...청와대도 사실 인정, 단국대에서만 12건 확인됐지만 조국딸 논문은 학교 소속 없다고 누락
▲ 조국 2009년 인권위 산하 국제인권전문위 위원장으로 활동 때 조국딸, 유엔인권 인턴십에 합격...위원회 소속 정모 서울대 교수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 프로그램(경향 1면)
☞ 청와대·여당, '조국 지키기'에 총력...그러나 젊은층·학부모 등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경우 결단이 불가피한 상황 올수도
△ 靑, '딸 입학취소' 청원 비공개 전환 △여당 긴급의총 열어 대응 논의, “밀리면 대통령 타격”...이해찬 “대응팀 짜서 난국 극복"
▲ 서울·고려·부산대 학생들 “조국 딸 의혹 촛불집회 열자” → 부산대 교수는 학교 게시판에 “아들 재수시킨 난 나쁜 아빠" 
☞ 사법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라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인식 확산 →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자격에 심각한 흠결이 드러난 것으로 국민들 판단
- 자기모순, 엇갈린 해명, 모호한 설명...'논란 악순환' 이어지면서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신뢰에 스스로 흠집을 내고 있다고 지적(경향 3면)
▲ 장관 내정 바로 전날...조국 사모펀드 만기 1년 늦췄다 → 청문회 때 수익 증여 논란 우려한 듯...조국측 "문제없어" 
- 조국 부인이 동생에 빌려준 3억, 사모펀드에 투자된 의혹 → 송금할 때 ‘KoLiEq’ 메모 남겨 “편법 증여위한 가족펀드 의혹” 
▲ IMF때 반토막난 아파트 '쇼핑', 조국 부부 서울 송파·부산 해운대 아파트 3채 샀다가 1채는 거래 취소, 2채 팔아서 5억6000만원 차익 (조선 1면)
- 부친 빚더미 오른 해, 유학서 귀국 직후 매입...자금 출처 의문 → 조국 책에선 "IMF때 많은 사람들 집 잃어, 관료들 용서 못한다"
■ 기타 뉴스
※ 한일 외교장관 '35분' 베이징 회담, 징용문제 팽팽 대화 복원엔 공감대 → 고노 "지소미아 확실히 유지해야"
▲ 靑 '지소미아 틀은 유지' 무게 : 이르면 오늘 NSC열어 연장 여부 결론, 협정 연장하되 정보공유 제한·日우회압박 조건부 연장 가능성
▲ 일본 경제보복에도 최소 3건 이상 지소미아 활용...軍 "모두 일본 요청에서 비롯, 이에 우리와 정보 주고 받아" 
☞ 아베의 오판…7월 수출 감소액, 일본이 한국의 70배 → 일본으로부터 수입 대폭 줄어 1~7월 누적 수입액은 5조원 감소
▲ 일본산 식품·수산물 등 17개품목 방사능 검사 2배로 강화 : 식약처, 방사능 검출돼 반송된 수입식품 수거량 2배로 늘려 검사키로
▲ 국내 반도체 업체 '탈일본화' 나서자…日소재업체 "최대 2년 안정공급" 적극 구애 → 한국 공장·지사 재고량 대폭 확대, 해외 공장 통한 우회 공급도 추진
※ 북한, 비건 방한 맞춰 "미국 때문에 대화 안돼"…비건 "연락오면 즉시 대화할 준비" 대북협상 대표 교체설 일축, 29일 북 최고인민회의가 분수령 
※ 왕이, 한·일에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반대 표명 → 고노에 시진핑 방일 철회 시사…강경화엔 역내 긴장 우려 전달
▲ 2차대전후 일본 첫 항모에 미군 F-35 스텔스기 우선 배치 : 日, 올 3월부터 미국에 요청…양국 군사협력 강화 보여줘
▲ 미국, F-16V 66대 대만 판매 최종 승인…중국 "주권훼손, 내정 간섭" 강력 반발 : 대만, 27년만에 최대 전력 증강
※ 트럼프 "미국서 태어나면 시민권 주는 제도 재검토"…속지주의 원칙 따라 원정출산 활발했는데 '제동' 가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노년층 워크아웃 40% 급증...은퇴후 경기 침체에 직격탄
- 채무조정 통한 개인회생 목적, 올 60세 이상 月1036명 신청...빚 갚을 능력 급속히 악화 (매경 1면)
☞ 자영업자·일용직 워크아웃 두자릿수 증가 → 경기악화에 한계상황 내몰려...최저임금인상·주52시간 근무 경비원 등 취약층 일자리 줄여
▲ 정부가 세금으로 만드는 직접일자리 내달 100만개 돌파 → 노인 일자리 64만개...대부분 '月27만원 허드렛일'(교통안전지킴이·청소도우미 등)
■ 오늘의 이슈
※ 단기외채 비율 34.7%...4년 9개월만에 최고치 → 정부 "건전성 이상없어"...외국인 국채투자·외은지점 차입이 대부분
※ 수출 1~20일까지 -13.3% 9개월 연속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 → 반도체 -29.9%·對日 -13%
※ 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인상 → 정부, 올 세수감소 우려에 유류세 인하 연장 않고 이달말 마무리
※ 2020년 혁신성장 투자 전략 △시스템반도체·미래차에 4.7조 투자 △데이터·5G·AI 'DNA'에 1.7조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3조 투입 △AI 등 혁신인재도 20만명 육성 
※ 금감원, DLS문제 11개월 전 알았다 → 복잡·위험한 상품이라 암행점검, 우리·하나은행 60점안팎 낙제점, “손실 우려 5월에도 버젓이 판매”
※ 반포주공1 `패닉` → 법원 "관리처분 취소해야...107㎡ 소유주 평형배정 차별 전체 조합원 재산권도 영향", 인가재신청 땐 재초환 가능성 "10억대 부담금 맞을 수도"
※ GTX B노선 사업 예타 조사 통과 → 송도~마석 구간 2022년 착공 10년만에 전노선 본궤도 진입...역 주변 상권·주거 수요 몰릴 듯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 2兆 시장 급성장...불만도 급증, 권익위·공정위 개선방안 마련
※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등)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희박 →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평가 한국 규정 충족 못해 과징금 불가피
※ 백악관 부인 하루 만에...트럼프 "급여세 인하 검토" → "당장은 아니다" 단서 달았지만 경기 따라 대규모 감세 가능성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4.65(▲ 4.40) ② 코스닥 615.96(▲ 8.95) ③ 환율 1,203.50원(▼ 5.50) ④ 유가(두바이) 59.12(▲ 0.18) ⑤ 금시세 57,954.90원(▼ 427.83)
▲ 주택금융공사 발행 우량채권인 주택저당채권(MBS) 1조1400억 중 6200억 매각 실패 → 이례적 현상에 채권시장 충격, 국고채 10년 하루새 8bp 급등
▲ 16조 굴리는 사학연금, 주식으로 1조 손실 : 작년 자금운용 수익률, 10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기록
○ 100년 역사의 상장 1호 기업 '경방' 광주·용인 공장 가동 중단 :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영향… 국내에는 안산 염색 공장만 남아
○ 삼성전자, 2분기 북미 TV시장 1위 '탈환' : 연초 中 TV 밀어내기 효과 2분기 들어 시들해져...삼성 프리미엄 제품 선전
○ 빅히트 상반기 매출 2001억 발표 → SM·YG·JYP 누르고 1위 올라 웹툰·게임·영화까지 사업 확장 "BTS 의존도 높은 게 위험 요소"
○ 근로자 한 명 고용에 월 520만원...기업 비용 3.4% 증가 → 급여·상여금·성과급에 415만원, 보험료·복지비 등에 105만원,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영향
○ '노딜' 공포 커지는데 이탈리아 연정 붕괴...EU 출범 후 '최대 위기' → 이탈리아 경제위기로 번지나 파국 치닫는 브렉시트 열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김상조 실장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ㆍ범위 미정, 신중 판단할 것”…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합작법인이 출범 하루만에 '노동 이사' 선임을 두고 노동계 반발에 이사진 선임 연기
○ 해외 부동산 불법 취득 고소득층 무더기 적발 :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1000억대 부동산 매입, 페이퍼컴퍼니 세워 당국 추적 피해 자녀 명의 계약
○ 탈원전에…작년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대 : 6억9760만t 전년보다 2.8% 늘어…배출량 증가율 OECD 최고 수준
○ 한·이스라엘, FTA 협상 최종 타결 : 소재·부품 등 협력 양해각서…반도체 장비 관세 3년 내 철폐



 

 

 

[8월 22일 클리핑]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외



1. 유니클로, 매출 70% 급락...전 직원 유급휴가 검토
불매 운동 여파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유니클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보다 심각한 매출 하락을 기록하면서 올해 경영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FLR코리아의 올 2분기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 증가한 3360억원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3% 줄어든 530억원을 기록했다.
 
 
2. 디즈니+, 아마존 파이어TV 빼고 모든 기기에 스트리밍 서비스
콘텐츠 왕국 월트디즈니의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가 애플TV, 안드로이드 모바일 디바이스, 안드로이드TV, 크롬캐스트 등 거의 모든 전자기기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다만 아마존 파이어TV는 서비스 대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제외됐다고 IT매체 더 버지는 전했다.
 
 
3. 될성 부른 스타트업에 지자체·기관 '판' 깔아준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유망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과 손잡고 혁신형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공공기관의 정책 인프라와 스타트업의 혁신기술이 결합하면 정책 시너지(상승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들과 서비스 관련 업무협약(MOU) 등을 맺고 사업을 확대하는 스타트업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다.
 
 
4. 백화점·대형마트 다 제쳤다...'편의점 시대'
국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패권이 편의점으로 옮겨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온라인 유통업계에 치이며 고전하는 사이 오프라인에선 편의점만 나홀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내놓은 '2019년 6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CU와 GS25,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매출은 전체 유통시장에서 18.8%를 차지하며 오프라인 채널 중 1위에 올랐다.
 
 
5. 보냉제 대신 얼린 생수… 배송도 친환경 시대
GS샵은 최근 식품 배송에서 화학 보냉제를 꽁꽁 얼린 생수로 대체해 고객들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지난 7월 방송 판매된 '경주 최부잣집 요석궁 갈비탕' 배송에서 500㎖ 생수 3개를 꽁꽁 얼려 상품과 함께 배송했는데, 예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 비닐 완충재를 종이 완충재로 대체하며 박스 포장에 사용하는 비닐 박스테이프 대신 접착제 성분이 전분으로 되어 있는 친환경 종이 테이프를 사용한다.
 
 
6. 빅히트,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 인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멀티 플랫폼 음악게임 전문회사 수퍼브를 인수했다. 빅히트는 19일 "최근 게임 회사 수퍼브의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라고 발표하며 "수퍼브의 기존 경영진은 유임되며, 게임 회사만의 색깔과 독립성을 유지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퍼브는 앞으로 빅히트 및 관계사들의 IP를 활용한 게임을 제작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7. 리화이트, GS25와 와이셔츠 1100원 세탁서비스 제공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 리화이트는 5월부터 동네 세탁소와 편의점을 연계한 'GS25 편의점 세탁서비스'를 수도권으로 확장한 데 이어 와이셔츠 손다림질 1100원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리화이트 세탁소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동네 세탁소가 모여 공동 프로모션과 규모의 경제효과를 거뒀다. 고객은 품질 높은 세탁서비스를 최저가에 제공받을 수 있어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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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8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1일) #

"말도 생선처럼 신선할 수도 있고, 썩은 냄시가 날 수도 있다. 칭찬, 감사, 사과, 격려 등은 신선한 말이며 불평, 거짓말, 자기자랑, 깎아내리는 말 등은 썩은 냄새를 풍기는 말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보건복지부가 배아 연구 규제 완화 방안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인간 배아 연구 규제를 풀기로 했던 정부 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감
- 생명윤리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막혔기 때문이며, 이는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희귀 난치병 치료를 위해 배아 연구를 장려하는 것과는 대조적임

2. 아우디 폭스바겐 포르쉐 등의 디젤차 8종이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 분사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것으로 드러남
-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가 걸린 14개 차종에 이어 추가로 적발된 사례들이며, 이에 따라 차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이 확산될 조짐임

3. 효성그룹이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을 가짐
-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의 생산설비를 대폭 늘리는 내용으로, 효성은 연 2000t 규모(1개 생산라인)인 전주공장의 탄소섬유 생산능력을 2028년까지 연 2만4000t(10개 생산라인)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10개 생산라인 증설이 끝나면 현재 2%(11위)인 글로벌 시장점유율이 10%(3위)로 높아질 전망임

4.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인증제를 등록제로 개편하는 대신 평가 기준을 엄격히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우선 조직 형태(법인), 사회적 목적 실현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본요건은 유지하되 유급 근로자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등의 실적 요건은 폐지하며, 대신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워짐

5.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조정하는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내린 조정 결정을 법원이 뒤집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으며, 이는 심의위가 확정한 조정 결정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온 가운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일 올해 1~7월 벤처펀드 결성액이 2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 주목할 점은 개인 및 민간의 벤처펀드 출자액과 비중이 대폭 증가한 것이며, 올 1~7월 벤처펀드 출자자 중 민간 출자액은 76.1%(1조5644억원)로 모태펀드, 성장금융,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정책기관이 출자한 4912억원(23.9%)의 세 배 이상을 기록함

2. 국내 바이오업계의 대형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던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계약이 해제됐다고 20일 공시됨
- 식매수청구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게 이유로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지막날인 지난 19일까지 집계된 주식매수청구금액은 제넥신이 약 3500억원, 툴젠이 약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프랑스 기업에 오는 10월부터 판매 수수료 3%를 더 부과하기로 함
-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업체를 겨냥한 디지털세를 판매업체들에 그대로 전가하는 ‘맞불’ 조치라는 평가임
-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하는 근거 조항인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검토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EU)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에 본사를 두는 방식으로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점을 문제삼으며 디지털세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음

2. 영국 정부가 오는 10월 31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순간부터 EU 회원국 간 보장해 온 ‘이동의 자유’를 종료하겠다고 19일(현지시간) 발표함
- 그동안 EU 회원국에서는 한 국가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권과 직업활동을 보장했지만 영국은 과도기 없이 이를 폐기하기로 한 것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주식매수청구권의 요구는 영업의 양도·양수나 경영의 위임, 합병 등 주주총회의 특별한 결의에만 해당되며, 기업이 자금력 부족으로 매수청구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무효가 됨.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은 소수 주주의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특히 인정한 권리이므로 정관에 의하여 이를 박탈하지 못하고,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이므로 회사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아님.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이 예정된 가운데 "주한미군 시설예산이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올해도 거액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방이고 실제로는 호구 잡아 삥뜯는 거랑 뭐가 틀리다는 건지...

2. 손학규 대표는 "바미당이 중심에 서는 빅텐트를 준비해 새로운 정치, 제3의 길을 수행하기 위한 새 판 짜기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더 이상 자리에 욕심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의 '손학규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 텐트가 혹시 우리공화당이 불법으로 친 광화문 텐트는 아니죠?

3. 조국 장관 후보자 검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확대일로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지명 철회를 거듭 촉구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20촌 친척까지 나왔는데 뭐... 하여간 대단하여~

4. 자유당의 '대한민국의 미래와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박근혜 탄핵’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무성 의원이 "탄핵 공방은 또 다른 분열“이라는 주장에 김문수 전 지사는 ”천 년 이상 박근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저주라... 이걸 토론회라고, 세상에 이런 코미디도 없을 거야...

5. 청와대는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 다가온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 군사정보의 양적·질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연장 유보라면서 살살 약올리는 것도 외교의 한 방법 아닐까 하오만...

6. 정개특위가 이달 말까지 표결을 못 하거나 연장이 안 되면, 선거법 개정안은 행안위로 이관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돼 내년 총선에 개정 선거법 적용 가능성은 낮아지게 됩니다.
패스트트랙 한다고 그 난리를 부리더니 결국 다들 이걸 바라는 거 아냐?

7.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 사태로 경찰에 출석한 강병원 의원이 자유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강 의원은 특히, 네티즌 170명을 고소해 놓고 본인은 조사조차 받지 않는 나경원 의원을 향해 “특권 뒤에 숨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부터 저들이 얘기하는 법치는 자기만을 위한 법치 아닐까?

8. 여야가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시점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부·여당은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오히려 자유당은 1년 더 앞당긴 2020년부터 전 학년을 상대로 실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당이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다니... 선거가 가까워지기는 했네...

9.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케어’로 실손 보험의 손해율이 올라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실제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케어 시행=손해율 급등’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생산해내는 가짜 뉴스가 가장 큰 문제라니까~

10. 대한체육회는 도쿄올림픽 선수단장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한 안전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일본 측은 우리의 ‘경기 개최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와 선수촌 식자재 공급 문제’ 제기에 대해 일대일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올림픽을 위해 땀 흘린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집고 넘어가야지~

11.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조국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책을 두고 “구역질 난다”고 평가한 조국 후보자가 책을 읽지도 않고 친일파로 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걸 구역질 난다고 하지 그럼, 맛깔스럽다고 할까... 테~

12. 일본 언론들이 한일 갈등으로 인한 한국 내 일본 불매 운동 영향에 대해 잇따라 보도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80%가 연내 일본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한국 여론조사 결과도 비중있게 보도했습니다.
연내 뿐이겠어? 당분간은 오래도록 일본은 갈 생각이 없다오~

13. 무더위 속 차 안에 갇혀 있던 두 살배기 아이가 경찰관의 기지로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어머니가 차 안에 키를 두고 잠깐 나온 사이 문이 잠겼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뽀로로 동영상을 보여주며 아이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경찰관의 기지도 기지지만, 뽀로로는 역시 아이들의 대통령이 확실합니다~

14. 피 한방울로 5~10년 내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노화생물학 연구팀은 혈액의 성분 중 14가지로 사망 위험을 예측하는 방법을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했습니다. 
미리 알고 나머지 삶을 준비하는 게 좋을까? 난 모르고 사는 편이…

15. 지난주까지 일부 지역의 한낮 최고기온이 37도까지 육박하는 등 기승을 부렸던 무더위가 이번주 들어 한풀 꺾였습니다. 20일을 끝으로 33도 이상의 폭염은 물러나고 열대야도 없는 가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주가 지나면 추석 명절 준비한다고 할 텐데 뭐… 세월 빨라~

검찰, 이언주 고발한 ‘조국 가족 의혹’ 하루 만에 수사 착수.
홍준표 “조국 장관 임명 강행하면 검사 총 사직해야”.
김진태, 조국 부친 묘소 찾아 손주 이름 새겨진 비석 공개. 
조국, 출근 길 첫 정책안 발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조국 법무장관 여론 '부적합' 46.4% vs '적합' 41.7%. 
정의당, 정개특위 활동시한 열흘 남기고 농성 돌입.

내일을 위한 최선의 준비는 오늘의 일을 모두 마치는 것이다.
- W. 오슬러 -

한가지씩 일을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불어난 것을 보고 망연자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주어진 일이 너무 많아 소홀하거나 놓치게 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점검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난감한 상황을 줄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혼자가 어렵다면, 우리에게는 ‘함께’라는 좋은 무기도 있으니까요.
언제나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1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보수통합' 토론회에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김무성 의원을 향해 1000년 이상 박근혜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고, 김무성 의원은 연사를 잘못 선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막말까지 퍼부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여야 공방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자 딸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국회 교육위원회까지 공방이 번지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가족들의 재산 거래와 딸의 논문 의혹 등 고강도 검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첫 법무 정책 구상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 대부분이라 국면 전환을 위해 급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외고에 다닐 때 의대 2주 인턴십 수료 뒤 의학 논문 제1 저자로 기재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도교수이자 공동저자는 같은 외고 학부형인데, 조 후보자는 정당한 노력의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대학 측이 오히려 잘못을 인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시한을 사흘 앞둔 입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일본은 외교적 대화를 유지하되 수출 규제 관련 대화는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전망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참가국 대표 회의에서 대한체육회가 후쿠시마 인근 경기장과 후쿠시마산 식자재의 방사능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체육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방사능 안전에 대한 신뢰할 정보 제공과 대회 공식 홈페이지 독도 표기 문제 시정을 강하게 요구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부동산 부자 29명이 신고한 액수가 실제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시가와 실거래가 가운데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한 규정이, 시행 이후 취득한 재산에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재산 공개 제도 취지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 대해 경찰이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도구와 CCTV 등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다며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장대호의 얼굴이 처음 공개됩니다.

■충북 단양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조종사와 탑승객이 10m 높이의 고압선에 걸렸다가 3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조종사 48살 이모 씨는 난기류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지난 10일에도 탑승객 2명이 탄 패러글라이더가 나무에 걸리는 등 올 들어 벌써 네 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 어렵다' 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아우디와 포르쉐 경유 차량 8종이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고속주행할 때 경유차에 쓰는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새로운 조작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2015년 5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판매된 만 2백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각국 정부가 온라인 여론조작에 뛰어들면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가짜 뉴스 '대청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트위터는 최근, 중국이 '송환법' 관련 개설된 9백여 개의 계정을 삭제했고, 페이스북도 올 들어서만 14차례 조작 행위를 적발하고 해당 계정들을 정지시켰다고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예비 로스쿨생들을 상대로 '자기소개서 장사'가 성행 중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나 로스쿨을 졸업한 현직 변호사들이 수험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팔고 있는데, 합격 자소서 한 장이 보통 1만 원에서 3만 원에 거래된다고 합니다. 

■수도권 인구가 이르면 다음 달 전후로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최근 달마다 1만 명 안팎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순이동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다음달께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주요 역 창구와 승차권 판매대리점, 온라인 등에서 시작됐습니다. 어제는 경부·경전·동해·충북선, 오늘은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 예매가 시작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2019년 8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개봉한 조미김은 냉동보관 → 산패의 측도인 과산화물가가 상온에서는 8일 경과 뒤 10.6, 20일 경과 후엔 64.4로 급격히 높아졌지만 냉동 땐 8일 6.2, 20일 9.4로 큰 변화 없어.(서울)


2. ‘그린란드’ →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 트럼프 매입 타진으로 이슈. 1946년 트루먼 대통령도 1억 달러에 매입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달러. 그린란드 외부부는 거절 밝혀.(중앙)


3. ‘오늘의 조국’ 잡는 ‘어제의 조국’, ‘조로남불’… → 조국, 과거 발언과 맞지 않는 행적과 자녀 입시 문제 등이 불거지자 이를 지적하는 신문들의 풍자적 기사 제목들. (헤럴드경제, 조선)


4. 왕벚나무 한국, 일본 원조 논란 → 지난해 110년만에 논란 종결. 산림청 국립수목원 연구팀이 유전체를 해독한 결과 제주 왕벚나무와 일본 왕벚나무는 각기 별개의 종으로 결론.(한국)


5. 지난해 ‘세수탄성치 3.54’ → 세금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3.54배라는 이야기. 10년 내 최고. 전년의 2배. 세수탄성치는 세수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나눈 값.(헤럴드경제)


6. 탈북민의 이혼 소송 → 北에 있는 배우자도 ‘한국 국민’… 이혼해야 남한에서 새출발 가능. 현재 탈북민 3만 2000명… 지난해 이혼관련 법률 구조 194건, 이혼소송 60건.(문화)


7. 카레 → 인도의 커리(curry)를 영국인들이 퍼트렸고 이를 메이지시대 일본인들이 현지화한 것이 오늘날의 카레라는게 정설. (동아)


8. ‘소똥구리’ → 1971년 이후부터 소똥구리 국내 멸종… 국립생태원, 종 복원위해 몽골에서 200여마리 도입. 소, 말 배설물 먹고 사는 생태계 속 '분해자' 역할하는 가치.(아시아경제) ▼


9. 보험사들, 실손보험은 적자 → 2018 상반기 기준 ‘손해율’ 122.9%. 즉 보험료 100원을 받고 보험금으로 122.9원을 내줬다는 뜻으로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헤럴드경제)


10. ‘매머드’(맘모스) → 25만년 전에 처음 등장. 북극해에는 불과 3,700년 전까지 살았다고. 최근 온난화로 동토층이 녹으면서 맘모스 상아가 노출돼 도굴 거래 늘어.(한국)


이상입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문재인 정부 '공정 가치'(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흔드는 '조국판 스카이캐슬' 
☞ 조국 딸 '논문 1저자' 파문 → 공주대 국제조류학회 발표초록에도 제3저자로 등재, 책임저자는 모친 대학동문…조씨, 인턴 면접때 엄마 동행
- 교육부의 고교생 등재 논문 조사에서 빠져…조국 딸 고교생 대신 '대학연구소 소속' 표기 : 논문책임저자는 자진신고 안해…유은혜 "부정확인땐 입학 취소"
- '금수저 전형' → 모든 입시(고려대·의전원 수시전형) 필기 없이 합격, 의대 논문 지도교수 자녀가 외고 동기 "조 후보 부인이 인턴 부탁했다"
▲ 법무부·고대 "조국 딸 논문, 대입 미반영" 거짓말 → 당시 모집요강 제시하자, 고대 뒤늦게 "착오 있었다" 시인(조선 1면)
- "금수저 딸의 논문 2개·물리학회상, 고대 입학에 결정적일 것"…입시전문가 "조국 딸처럼 문과생이 이과로 바꿔 대학 갈때 중요"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이 지원했다고 입학 담당하는 교수에 전화했다더라" : 블라인드 면접인데 지원 알린 정황, 해당 교수는 "조국과 모르는 사이"(조선 4면)
☞ 과거 상류층의 특권·특혜 비판한 조 후보자의 발언과 현 상황이 하나 같이 배치되면서 비판 여론을 증폭시키는 양상 
- 조국 셀프 검증(스스로 관대한 잣대) 지적도 →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 관여 못해 제기된 이슈 검증됐는지는 몰라”
▲ 2030 분노 “기회는 불평등 과정도 불공정, 정유라처럼 수사를”…조국 7년전 "모두 개천용 필요 없어" 시민들 "금수저 딸만 용 만들었나"
▲ 조국 딸, 서울대 환경대학원 2연속 장학금…부산대 의전원 합격 다음 날 바로 그만둬 : 서울대 총동창회가 1년 전액 지급(조선 1면)
☞ 조국 후보자 자진 사퇴론 확산 → 도덕성 문제를 넘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임명 강행하면 문 대통령 국정운영 타격 불가피
- 그러나 쏟아지는 의혹에도 정책 내놓은 조국…국면전환 물타기 논란 → 누가 뭐라든 버티기로 일관, 청문화 무력화 의도 담긴 듯
▲ "옛 학교 땅 담보대출, 웅동학원이 빌린 35억 사라졌다"(1995년·1999년 대출) → 대출받은 학원도 공사한 회사도 조씨 일가…짬짜미 거래 의혹(조선 2면)
- 자산 100억원대 웅동학원, 2014년 회계장부엔 0원 → 조국 이사 시절 포함 부실 공시, 조국 동생 “웅동학원 채권 포기”(중앙 4면) 
▲ "투자처 몰랐다"는 조국 가족 펀드, 정관엔 '운용현황 수시보고' : 운용현황 분기마다 보고 의무, 조 후보측 해명 거짓일 가능성
▲ 조국 아들은 이중국적, 현역병 판정 후 다섯차례 입영 연기 → 미국 출생, 국적 포기절차 안 밟아…조 후보측 “내년에 군대 갈 예정” 
■ 외교·안보 관련
※ 한일 외교장관 담판 앞서 "지소미아 연장 재검토" 입장 전달 → 한일 국장급 접촉서 알려…내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 지소미아 만료 코앞에 두고 일본 반도체 소재 두 번째 수출 승인 → "아베 정부, 자국 소재기업들 해외 생산거점 옮길까 걱정"
▲ 해리스 美대사 “지소미아 파기 안 되게 기업이 역할 해달라” → 국내 대기업 14곳과 조찬 간담회
▲ "정의용-야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직전 日서 협상했지만 실패"…日시사주간지 "문 대통령-아베, 타협 불허…日, 규제조치 美에 사전통보 안해"
※ “미국, 한국 분담금 목표는 현금+호르무즈·남중국해 동참” → 소식통 “트럼프 현금 50억 달러 원하지만 참모들, 현실적으로 힘들다 판단”(중앙 10면)
▲ 한미 방위비 협상, 추석 연휴 끝나고 시작하기로 장원삼·베츠 비공개 면담서 합의…왕이 "한일 갈등, 중국 할 일 하겠다"
※ 미국, 중거리미사일 시험 발사…한국 배치 압박 → 중거리핵전력조약 탈퇴 16일 만에…미·중·러 전술핵 경쟁 심화될 듯 
※ 한국 쌀 5만t 거절한 북한, 중국 쌀 80만t 받는다 → 아사히 “북 관광 500만명 늘려라 시진핑 방북 뒤 여행업체에 지시” 미국은 북한 여행금지 1년 연장
■ 기타 뉴스
※ 조성욱 공정위원장 후보자, 서울대 허가 안받고 12년간 형부 회사 감사 겸직 → 조 후보측 “허가 대상인지 몰랐다”
※ 나경원 "안철수도 아울러 큰 집 짓자" 보수 야권 통합 모색…한국당 토론회에선 김문수 "김무성, 박근혜 저주 받을 것"
※ "4대강 7개 보, 수문 연 후 수질 더 나빠졌다" → 환경부 '보 개방 결과보고서'…3개 보도 수질 큰 차이 없어(조선 1면)
※ KEI(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부동의" : 전문가 위원·기관 3곳 모두 반대…환경부, 사업 백지화 가능성 커져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글로벌 경기침체 조짐에 전세계 경기부양책 쏟아내며 '각자도생'
△중국, 기준금리 0.1%P 인하 △미국, 급여세 2%P 인하 검토 △독일, 67조원 재정지출 확대
▲ 인민은행 3년10개월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 → 모든 카드 동원해 경기침체 막겠다는 의지, 감세·인프라 투자 나섰지만 中경제는 2분기째 뒷걸음질
▲ "트럼프, 경기 침체 대비 비상계획 강구" → "금리 최소 1%p 내려야" 압박도, 경기후퇴 현실화 땐 대선 치명타
▲ 김용범 기재부 1차관 "글로벌 금융 꼬리위험 커졌다" → 美中분쟁·日규제 등 변동성 ↑ 공매도·자사주 매입규제 등 다양한 카드로 시장 신속대응
■ 오늘의 이슈
※ "재정 지출 과속말라" 국회의 경고 → 예결특위 보고서 "정부 빚 증가율 연평균 11% 성장률 5.8%의 두 배 육박 국가채무 관리목표 설정하라"(한경 1면)
※ 내달 수도권 인구 사상 처음으로 50% 돌파 예상 : 7월 1일 49.98%…균형발전 주춤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
※ 금감원 내달께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DLF·DLS) 원금 손실 분쟁 조정 돌입 → 위험 안 알렸다면 최대 70% 배상해야
※ 시중은행 대출 역성장 비상 → 국내 대·중소기업 경기 불확실성에 투자 축소 나서고 금리 인하에 작년대비 대기업 여신 1.3조 감소
※ 출산 크레디트 혜택 첫째 아이부터 준다 : 국민연금 6개월 낸걸로 간주…향후 70년 재정 37兆 더 필요 (조선 1면)
※ 구호 그친 바이오 혁신성장 → 유전성질환 1만개 넘는데, 22개만 배아연구 허용…정부, 1년여 만에 약속 뒤집어 (한경 1면)
※ 효성, 부품 소재(탄소섬유) 국산화에 10년간 1조 투자 → 문 대통령, 투자협약식 참석 "첨단소재 강국 마중물 되기를"
※ 또 터진 '디젤 게이트'…아우디·포르쉐 1만대 배출가스 조작 '들통' → 작년 4월 이어 8개 차종 추가 적발…환경부, 리콜·인증 취소 등 조치
※ 美CEO 181명 성명 "주주이익, 기업 최우선 목표 아니다…고객·직원·납품업체 등 모든 이해당사자 번영 추구" 47년만에 첫 기업목적 변경
※ 아마존, 佛 디지털세 부과에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3% 인상하며 맞대응 → 디지털세금 놓고 미국과 유럽 간 논란 확산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60.25(▲ 20.35) ② 코스닥 607.01(▲ 12.36) ③ 환율 1,209.00원(▼ 1.50) ④ 유가(두바이) 58.93(▲ 0.58) ⑤ 금시세 58,382.73원(▼ 14.45)
▲ 외국인 최근 13거래일 연속으로 총2조원 넘게 '팔자' 행진 멈춤…1,137억 '사자' 시총 상위주 강세 → '사자'로 돌어설지 두고봐야
▲ '인컴펀드' 전성시대 → 채권 등 투자 안정적 수익 '매력' 올들어 1조4,000억 이상 순유입, 총 설정액 규모 3조162억 달해
○ 1,400만 국내 최대 OTT '웨이브'(SKT옥수수,지상파3사,'푹' 통합법인) 탄생 → 공정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내달 18일 동영상 서비스
☞ 이미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넥플릭스·유투뷰와 출범 앞둔 디즈니 등에 맞서 토종 콘텐츠로 차별화 할 수 있느냐가 관건
○ '갤노트10' 흥행몰이…130만대 사전 판매(전작의 2배) → 20대 女 구매 증가 “디자인 차별화·강력한 성능 호평”
○ 이재용 부회장, 광주 '삼성 소프트웨어아카데미' 첫 방문해 교육생 격려·현장 점검 → 해외연구소 실습 기회 제공 등
○ 우버, 한국 마케팅에 총공세 → 4개월간 콜 수당(5회 콜 수락마다 1만원)·20% 운임 할인…서울서 우버택시 3천대 증가
■ 정책 동향
○ 경사노위 2기 이달 28일께 출범 △본위원회 빠져 파행 초래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제외 △근로자 위원 절반 안돼도 의결 인정하는 방안 추진
○ 경총 '유연근무제 입법 촉구하며 입법 때 까지 정부의 시행규칙·고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으로 '유령기업' 양산 우려 → 정부 지원금 매년 1000억 달해 5년간 적발된 부정수급 38억



 

 

 

[8월 21일 클리핑]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외



1. 카톡에 전자지갑 탑재...메신저 영향 받을까
올 하반기 안으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에 가상화폐 전자지갑이 탑재된다. 메신저를 통해 가상화폐를 주고받는 서비스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다. 카카오톡의 속도·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얼마나 많은 실사용자를 확보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업계의 시각이다. 카카오가 선보일 가상화폐 전자지갑의 이름은 '클립'(Klip)으로 가상화폐 보관과 송금, 거래 등이 주요 기능이다.
 
 
2. 볼륨 커지는 유튜브 뮤직
유튜브가 동영상, 검색에 이어 음원 시장까지 넘보고 있다. 이에 멜론이나 벅스 등 기존 국내 음원 플랫폼들은 이종 산업과의 결합을 통해 서비스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19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조사 기관 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유튜브 뮤직의 전 세계 스마트폰 월 실사용자가 지난해에 비해 170% 성장했다.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사운드클라우드 등 글로벌 주요 음원 서비스들의 성장률을 앞선 수치다.
 
 
3. 서울시민 절반 "주중 여가 때 TV, 인터넷, 게임"
19일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실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가생활과 휴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절반 이상(51.2%)이 주중 여가 생활로 텔레비전·인터넷·게임을 이용했다. 여가 생활 목적에 응답자들은 '마음의 안정과 휴식/스트레스 해소를 위해'(33.4%),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31.1%), '가족과 시간을 함께 하기 위해'(10.7%) 등을 꼽았다.
 
 
4. 여기어때, 英 사모펀드에 매각 확정
영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CVC캐피털이 숙박 앱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 인수를 확정했다. 19일 위드웹 측은 "위드이노베이션과 위드웹의 창업자 심명섭 전 대표가 최근 글로벌 사모펀드에 위드이노베이션 지분 약 50% 전체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며 "심 전 대표는 이번 딜을 통해 1천500억이 넘는 현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5. 롯데하이마트도 총알배송..."소형가전 30분 안에 배달"
롯데하이마트가 소형 가전제품을 30분 안에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즉시 배송서비스를 도입한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에 이어 가전 양판전문점까지 '총알 배송'을 앞세우면서 물류 속도 전쟁이 유통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빠른 배송을 위해 롯데하이마트가 지역 밀착형 물류 중소기업과 협업하는 것도 관심을 끈다.
 
 
6. "애플, 데이터 저장방식 불투명"…미국 소비자들 제소
애플이 클라우드서비스의 불투명한 데이터 저장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 측이 미국에 거주 중인 모든 아이클라우드 사용자 대표 자격으로 집단소송을 신청한 상태다. 미국 지디넷은 현지에서 두 소비자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 '아이클라우드'(iCloud)의 동작방식을 명시하지 않는 애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7. 샌프란시스코, '포스트메이츠' 배송 로봇 시험 운영 허가
주문형 배송 사업자인 '포스트메이츠'(Postmates)가 샌프란시스코 보도에서 로봇 운영을 허가받은 최초의 기업이 됐다고 '테크크런치'가 보도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사업(San Francisco Public Works)은 조만간 180일 동안 유효하며 최대 3개의 자동 배달 장치에 대한 테스트를 승인하는 허가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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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20일) #

"항상 즐겁게 생활하고 싶으면 사소한 일에 화내지 말 것이며, 내 몫으로 돌아온 것이 비록 작더라도 만족하고 감사하게 여겨라."
- S. 스마일즈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9일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결산 실적’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78곳(금융회사 등 제외)의 2분기 영업이익(연결 기준)은 27조1706억원으로 집계됨
-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4% 줄었으며, 이는 반도체 업황이 악화된 데다 정유화학, 항공 등 대부분 산업이 부진에 빠진 영향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판매현황 및 대응방향’을 통해 이같이 밝힘
-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 3600여 명의 1인당 평균 투자액은 약 2억원이며 이 상품의 지표 금리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원금의 절반 이상을 까먹을 것으로 추정됨
- 특히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에 연동된 DLS에 돈을 넣은 투자자는 2억원의 원금 가운데 1000만원 정도만 겨우 건질 것으로 전망됨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쏟아지면서 면역항암제 개발업체 제넥신과 ‘유전자 가위’ 기술업체 툴젠의 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처함
- 제넥신은 19일 코스닥시장에서 2200원(4.37%) 오른 5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고 툴젠은 이날 코넥스시장에서 4350원(8.85%) 상승한 5만3500원에 마감했으며, 이날 접수를 마감한 양사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제넥신 6만7325원, 툴젠 8만695원)을 크게 밑도는 가격임

3.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 즉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임
- 고액 자산가들은 증여·상속세를 아끼기 위해 실제 시세와 공시지가 차이가 큰 꼬마빌딩을 재테크 대상으로 주로 매입해왔으며, 정부의 이러한 조치로 ‘꼬마빌딩’의 상속·증여세가 오를 전망임


<< 국제 >>
1. 미·중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교역이 줄고, 홍콩 시위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각국이 긴급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음
- 중국 언론들은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 17일 대출우대금리(LPR·loan prime rate)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19일 일제히 보도했으며, 중국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분기 성장률이 6.2%로 1분기 6.4%보다 떨어지자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나온 조치로 풀이됨
- 홍콩 정부는 지난 16일 191억홍콩달러(약 2조96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으며, 태국도 올해 3%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17일 3160억바트(약 12조4000억원)를 투입해 농민, 저소득층과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내용의 긴급 부양책을 발표함
- 올해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브라질도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지난달 본격 가동했으며, 멕시코는 2분기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투자와 민간소비 활성화를 위한 25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함께 내놓음
-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지난 11일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완패하자 긴급 부양책을 발표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다음달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됨

2. 중국 정부가 홍콩과 마주한 광둥성 선전의 금융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선전 발전계획을 발표함
- 홍콩의 반(反)중국 시위가 11주째 이어진 가운데 시위를 계속하면 선전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워 홍콩을 대신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것이란 해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식매수청구권
- 주주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된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대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임. 회사의 존립에 관한 기본사항의 변경에 대해 다수의 의사로 회사를 이끌어 나가되, 반대하는 군소 주주에 대하여는 금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회사가 공정한 가격으로 이들의 보유주식을 매수하도록 의무화한 것임.
일종의 출자의 반환이 되어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칠 우려가 있으나,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상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인정되고 있음. 이는 주주의 주식양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와 회사의 근본적인 구조변경 시에 주주가 반대하는 경우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국치일’(國恥日) → 8월엔 광복절도 있지만 ‘국치일’(1910년 8월 29일 한일강제 합병)도 있다. (문화)

*흔히 36년 식민지... 정확하게 계산하면 만 34년 352일...


2. 평균수명 150살, 장수의 상징인 바다거북 폐사가 잦은 이유? → 최근 16개월 동안 국내 연안에서 폐사한 채 발견된 38마리를 부검한 결과 20마리의 위장에서 플라스틱 발견... (경향)


3. ‘에코파시즘’(ecofascism) → 지구,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 인종차별, 이민자에 대한 증오에 이용된다. 나치정권도 ‘동물보호법’, ‘국가자연보호법’ 등을 제정, 생태론적 이데올로기를 유대인 학살 정당화에 이용했다.(헤럴드경제)


4. 美, 방위비 분담금 6배 요구 → 하반기 제11차 특별협정 협상에 앞서 50억 달러(약 6조550억원)를 한국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는 올 분담금 1조 389억원의 6배.(문화)


5. 폭스TV 여론조사(18일)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 38%대 50%. 그러나 외교가에선 트럼프 재선에 무게. 현직 프리미엄, 좋은 경제 상황, 민주당 확실한 선두주자 없는 점 등이 이유.(중앙)


6. ‘석탄재’ → 시멘트협회, 시멘트 제조에서 점토 성분을 대체하는 원료로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다... 수입 일본 석탄재, 국산으로 대체하겠다 발표.(아시아경제 외)

*국산 석탄재도 있는데 수입하는 건 일본은 폐기물 처리차원에서 지원금을 주기 때문이라고


7. 계란 산란 날짜 표시 → 계도기간 종료, 23일부터 본격 적용. 껍데기에 표시된 10자리 숫자 중 앞 4자리가 산란일. ‘소비자 알 권리’ vs ‘2~3일만 지나도 유통 상인들 가격 후리치기 부작용’… 찬반 대립. 미국, EU는 표시 안해.(아시아경제)▼


8. 잔디, 기온 내리는 효과 → 산림과학원, 서울, 대구 18곳 실험. 대기 온도는 2도 정도 낮아지고 지표면 온도는 10도 이상 낮아. 잔디 34.5도 일 때 흙 49.4도. 아스팔트는 55.7도…(경향)


9. 구속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말하는 건 아니라지만… → 구속 영장 발부 사건의 93%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 (헤럴드경제)


10. ‘삶은 소대가리’, ‘설태 낀 혓바닥’… → 대남 비방에 동원된 ‘막말’들… 北에서도 잘 안 쓰는 말. 한때 트럼프를 향해 날렸던 ‘도타드’ (dotard/ 늙다리 미치광이)도 영어권에서 잘 안쓰는 말.(중앙)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20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는 오는 24일 재개하기로 한 장외투쟁에 대해 "우리 당의 투쟁은 이전과 달리 새롭고 강력한 투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는 "동시다발·전방위적 투쟁으로 좌파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슬슬 야외로 놀러 나오겠다는 걸 보니 더위가 가시긴 한 모양이야~

2.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을 거론하며 “이 정권은 문재인 정권이 아닌 조국 정권, 조국 농단 정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국민국인지 대한민국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했습니다.
방명록에 쓴 ‘대한민국’이나 좀 제대로 쓰시지... 그 무슨 망신이냐고~

3. 심상정 대표가 조국 후보자와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측에 별도 소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현수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과연 누군가의 이름이 올라가나요? 무섭겠다~

4.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 후보자가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한 가운데 각종 의혹들이 몸집을 불려가는 모양새를 보이자 자유당 측이 검찰 고발을 빼 들었습니다.
‘청문’이 묻고 답하는 거라는 걸 모르나? 그래서 청문회 하는 거라고~

5.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이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한자어에 대한 정비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그놈의 ‘입장’이라는 표현 좀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말 좀 듣지~

6. 진보단체 행사에서 청소년들이 ‘자유한국당 해체 동요 만화 메들리’를 부른 영상이 논란입니다. 해당 영상은 진보단체 연합체인 민중공동행동이 지난 14일 광화문광장에서 연 자주통일대회의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라고 느끼는 감정이 다르겠냐마는... 어째 모자람만 못하는 듯해요...

7.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현직 판사들이 법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1차 공판기일이 진행하는 동안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피고인석에 서니 기분 참 묘할 거야... 착하게 삽시다들~

8. 경찰이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100여 명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악성댓글 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주소지에 따른 관할 경찰서가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왜 그런 소리를 듣는지 자중하라더니... 지는~

9. 딸의 KT 부정채용 혐의를 언론에 알렸다며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한 김성태 의원에 대한 경찰 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고소인 조사를 김 의원이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고소하고 자기는 고소인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경우는 또 뭐니~

10. 국회 패스트트랙 고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당 의원 4명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충돌 당시 영상에서 18명의 의원을 추가로 확인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입법기관의 의원님이라 법대로 처리하면 좋아할 거야... 체포영장 발부해~

11. 공주시의회 의원이 회의 도중 유리를 깨뜨리며 자해소동을 벌이며 난동을 피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자유당의 이 모 의원은 자신의 예산안 관련한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팔뚝 문신을 들어낸 채 난동을 벌였습니다. 
양반의 도시 내 고향 공주가 어쩌다 이리 되었는지... 자유조폭당이야 뭐야~

12. 아베 총리가 최근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참여가 많은 해외취업박람회 개최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그런 일을 한다면 한국 학생이 곤란해지는 게 아니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남의 나라 ‘취준생’ 걱정은 마시고 댁들 내일이나 걱정하시는 게 좋을 듯...

13. 대학생·사회초년생을 위해 부산시청 앞에 행복주택 2,000가구를 짓겠다던 부산시의 계획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임대주택이 들어설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 하락을 우려하는 지역 민원이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입니다.
행복주택도 있는 사람들에게는 ‘님비 시설’에 불과하다는 거지... 젠장~

14. 수면 패턴은 습관보다 유전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올빼미형 인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 등은 대개 유전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내가 천성이 게으른 것도 다 조상 탓이라는 얘기네... 그런 거야?

한일 ‘지소미아’ 24일 결정, 문 대통령 최종 결정만 남아.
일본 외무 부대신 “반일 촛불집회, 억지로 분위기 만들어”.
나경원 “조국 사퇴해야, 청문회 아닌 검찰청 가야 할 것”.
조국 동생 전처 호소문 "위장이혼 아니다, 수치심 느껴".
문의장-3당 원내대표, 조국 등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 불발. 
장외집회 앞둔 자유당 이번에도 총동원령 보수단체도 참여. 
황교안 다시 ‘장외투쟁’ 당내서도 '약발·명분 부족' 회의론.
박지원 "황교안 장외투쟁 선언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것".

서글픈 인생은 ‘할 수 있었는데’ ‘할 뻔했는데’ ‘해야 했는데’라는 세 마디로 요약된다.
- 루이스 분 -

살면서 저 세 마디를 입에 달고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나의 힘의 모자라서 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되면 됩니다. 당신과 내가 함께 모여 우리가 된다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라서 정말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딸 추가 의혹 '일파 만파' → 고교때 2주 인턴,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이듬해 대학 입학 
- 최소 273개 실험-67시간 드는 연구, 대학 연구소에서 2주간 실험 참여...전문가 “고교생이 쓰기 어려운 논문”(동아 1면톱)
▲ 교수-박사과정 참여한 논문...공동저자 "고교생이 제1저자 충격" : 고교생이 학회지 논문 등재 이례적·제1저자로 이름 올린건 드물어
- 논문 가이드 라인 충족여부 의문, 대입 자소서에 논문참여 사실 밝혀...법조계 "합당하지 않게 등재하고 입시 활용하면 업무방해죄 가능" 
▲ '책임저자' 의대 교수 "조국 딸 열심히 해...제1저자 등재는 지나친 측면 있어" "조국 부부와 친분 관계는 없어"...3자와 통화중 "엄마끼리는 알아" 
☞ '낙제하고도 장학금' 받은 '특혜' 의혹과 맞물려 20대 젊은층·학부모들 '배신감' → 여론 악화에 문 대통령·여당에 부담 가중
▲ 어려운 학생은 장학금 한 번, 두 번 유급 조국 딸은 여섯 번 → 다른 장학생 6명은 모두 학교 추천, 조국 딸만 지도교수(올 부산의료원장 임명)가 지명 
- 의전원 학생들 "조국 딸은 성적·가정형편 어디에도 해당 안돼"...조국, 과거엔 "대학 장학금, 경제상태 중심으로 지급돼야" 주장
▲ 특목고 비난한 조국, 딸·아들은 외고에 의전원·美유학 → 과거 "특목고, 취지대로 운영돼야" 트위터엔 "모두가 용이 될 순 없어" 
☞ 조 후보 "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준다면 모두 해명" 하겠다고 했지만...국민들에게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로 비춰지고, 
- 조 후보자 부부 모두 대학교수인데 딸을 학술 논문 저자로 무리하게 이름을 올렸다면 피해자가 존재하는 입시비리에 해당
-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 해명을 듣고 넘어갈 수준에서 벗어나 법무장관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비판 여론 확산 양상
▲ 조국 5촌조카 명함에 '코링크PE 총괄대표' → 업계 관계자 "2017년 명함 받아...조국 측 "조카가 펀드 소개했지만 펀드 운영에 관여한 사실 없어" 
- 자녀 편법증여 목적? → 부모가 출자금 빼면 일정액 떼서 이 돈과 수익 아들·딸 주는 구조, 약정액 밑도는 투자금 위법 논란
▲ 조국 '사모펀드 투자' 다음해...운용사에 53억여원 자산이 수증 → 대가성 투자 아닌 무상 증여 형식, 회계사 "매우 이례적인 자금 흐름"(경향 1면)
▲ 조국 일가의 '땅테크'...옛 학교터엔 아파트, 現부지도 6배 뛰어 → 부친, IMF무렵 읍내 부지 팔고 재단 소유의 산 중턱으로 이전...주변에 경제자유구역 들어오며 대박(조선 4면)
▲ 조국 동생의 전처 "돈 문제로 이혼" 호소문 → 이혼후 前남편 사업 주주로 참여·채권 소송 중인 시어머니와 동거, 조국 아내 돈으로 빌라 매입 인정
■ 외교·안보 관련
※ 북한 "핵 있는 경제강국이 목표" → 작년 싱가포르 미북회담 직후 김정은 찬양 도서에서 밝혀...전문가 "北, 비핵화 대화한다며 한미 기만"(조선 1면)
▲ 문 대통령 "남북관계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천금의 기회 살려야" → 역지사지론 1년여만에 또 꺼내, 북한에 도발중단-대화 촉구 메시지
▲ 앤드루 김, 지난달 말 방한해 정의용 만나 대북 협상 관련 논의 "판문점서 김정은 친서 받아 트럼프에 전달했을 것" 분석도
※ 미국 방위비 증액, 한국이 첫 시범 케이스 → 정부 관계자 "향후 일본과 EU 협상에서 한국의 인상률이 기준"...분담금 50억달러說, 외교부 "사실무근" 
▲ 해리스 美대사, 오늘 30대 기업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美中분쟁 관련 협조 구할듯"
※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계획 밝혀라" 경제공사 불러 공식답변 요청…문 대통령 적극 대응 지시후 첫 조치
☞ 아베 약점 정조준 → 21일 한일 외교장관회담 앞두고 대일 압박 수위 높여 향후 협상서 우위 확보 포석
▲ 日, 포토레지스트 2차 수출 허가…삼성전자 대상, 6개월치 분량 :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필수 소재, 한일 외교회담 앞두고 유화 제스처
▲ 박지원, 日자민당 2인자(니카이 간사장)와 5시간반 '만찬회동' : 문희상 의장 특사자격 오사카 방문 "갈등해법 깊은 대화…정부에 전할 것"
※ 한국과 초계기 레이더 갈등땐 난리쳤던 일본…중국군의 '자위대 표적 훈련'엔 항의조차 안해 → 日언론들 "지난 5월 中전투기가 日함정 근접훈련 했는데도 쉬쉬"
■ 기타 뉴스
※ "4대강 보, 철거계획 세우는 데만 수년 걸려" : 조명래 환경부장관 인터뷰, 시행 서두르던 입장서 변화 시사(조선 1면)
※ 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혐의 전면 부인
※ ‘몸통 시신’ 서울경찰청에 자수하러 갔더니 “종로서 가라” → 서울청 안내실 당직 경찰·의경 “무슨 사건” 질문에 답 안하자 신병확보 조치 않고 그냥 보내
※ 탈북모자 통보 누락은 SH(서울도시주택공사) 책임 → 규정 없는 ‘재개발 임대’ 분류, 관리사무소 월세 체납 알렸지만 복지부 시스템 코드에 안 잡혀
※ 트럼프, 바이든에 12%P 뒤져도…외교가는 재선에 베팅 → 미국의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 탓…힐러리도 득표 앞섰지만 패배
※ 직선제-자치권 확대 요구로 진화한 홍콩시위 : 중국 일국양제 위기…선전, 홍콩 대체할 금융허브로 육성
▲ 홍콩 갑부 리카싱의 反폭력 광고 '홍콩 자치 보장' 메시지 숨겨뒀나 : 광고문구 각 어절 끝 글자 모으면 '홍콩 사태 원인은 중국에 있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상장사 상반기 영업이익 급감...일본 규제 겹쳐 3분기엔 더 암울 → 미중 무역분쟁 따른 글로벌 침체
▲ 코스피 영업이익 - 37.09%...매출은 0.8% 늘었지만 순이익 -42.95%(37조4,879억) → 실적 이끌던 반도체 부진 영향
- '美 제재' 화웨이 D램 주문 뚝, 삼성 전자 상반기 中 매출 35% ↓...美 서버업체 IDC 투자 줄어 SK하이닉스 매출은 40% 급감
▲ 코스닥은 영업이익 5.43% ↑(4조7,731억) 순익은 -12.18%(3조1,791억)...흑자전환 업종은 숙박·음식뿐
▲ 中企 2분기 영업이익률 5.6%...대기업 앞질러 : 정부 고용·투자 증대 압박, 글로벌 무역전쟁까지 터져 대기업들 내우외환
※ "日규제로 매출 2.8% 줄어들 것"...한경연, 대기업 153곳 조사 △51% "日 수출규제로 타격" △53% "대체 수입처 확보 절실" 
▲ 日소재업체들, 삼성-SK에 "우리 제품 사달라" → '고품질 제품 한국서 생산' 제안, 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직접 판로 확보 돌입 해석
▲ 일본, 미국과 반도체 연합 강화 → 日토판, 글로벌 3위 파운드리사 포토마스크 사업 인수
■ 오늘의 이슈
※ 해외금리연계형 파생상품(DSL)의 대규모 손실 우려·금융시스템 부재 비판 → 금융사(관성적 판매)·투자자(불안전판매라고 반발)·당국(위험성 간과) 
- DLF·DSL 88% 손실 우려...우리은행 4,012억·하나은행 3,876억 → 1억 이상 투자한 개인만 3654명...금융당국, 이달 은행·증권·자산운용사 합동 검사
※ "원청 사망땐 12점 감점, 하청은 4점...죽음마저 차별"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발표 "내부 경영실적 평가때 점수 매겨"
- "발전 하청업체, 인건비 39~53% 착복...관리감독 무대책"...사고 95% 하청업체 집중, 원청 불법파견 논란 피하려 불명확하고 모호한 지시
※ 만년적자 철도공사, 4000억 분식회계로 흑자 둔갑 : 실상은 작년 1050억 적자(조선 1면)
※ 트럼프 "삼성은 관세 안 내...애플 경쟁 힘들 것"...팀쿡과 만찬 대화내용 공개, 美언론 "아이폰 관세 예외 요청" 일각선 삼성에 투자 종용 분석
※ 미국, 화웨이 규제 유예 90일 더 연장·블랙리스트(자회사 46곳 추가)늘려 압박은 계속...트럼프 "中, 폭력행사땐 무역합의 어려워질것" 홍콩사태 무역협상과 연계
▲ 인민은행, 18개 은행 LPR(대출 프라임 금리) 매달 발표 → 대출 금리 45bp 낮아지는 효과, 상하이·선전 증시 2~3%대 상승
※ '逆차별 마트규제' 일자리 수만개 날렸다 → '상생협약' 의무화에 신규점포 출점 '올스톱', 규제 없는 온라인과 경쟁서 밀려 되레 감원(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39.90(▲ 12.73) ② 코스닥 594.65(▲ 3.08) ③ 환율 1,210.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8.35(▲ 0.26) ⑤ 금시세 58,397.18원(▼ 432.11)
▲ 국민연금 '해외주식 직구' 비중 20%로 140조 넘겨 1위 종목 MS·애플·아마존 順…국내주식 비중은 16%대로 줄여
○ 하반기 최대 경영리스크 한일갈등 > 미중무역분쟁…경영학자 265명 설문(매경 1면)
- 10명중 7명, 혁신성장에 실망 △57% "내년 최저임금 내렸어야" △62% "주 52시간제 부정적" 
○ 美경제전문가 74% "2021년까지 미국 경기침체 발생" 전망 → 전문가 64%, 미중 무역협상 '무늬만 합의' 예상
○ 성장세 꺾인 인도 시장…현대차 감산 검토 : 대출규제에 현지 차시장 위축…7월 전체 판매량 30% 급감
○ 애플 "한국직원 500명…10년간 32만명 고용 창출" : 직원수-협력업체 현황 첫 공개
○ 제넥신-툴젠 합병 무산 위기 → 제약·바이오 투자심리 악화, 주가 매수청구권 가격 밑돌아 오늘 이사회 열어 최종결정
○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내년부터 오른다 : 국세청, 과세 기준가격 결정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 활용
○ 상한제 역설…3.3㎡당 1억 향하는 강남신축 → `아크로리버파크` 9천만원 첫 돌파, 헬리오시티도 全면적 신고가
○ 금감원, 불법 주식거래 직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 최근 5년간 92명 차명거래 등 비리, 대부분 형사고발 않고 자체 징계



 

 

 

[8월 20일 클리핑]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1. 유튜브세 논의 시동 걸렸지만...걸림돌 '산적'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걸림돌이 산적해 난항이 예상된다. 현행법상으로는 유한회사의 광고 수익을 책정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OTT 사업자들의 매출 구조가 복잡해 광고 수익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 역외사업자 징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은 점도 한계로 꼽힌다.
 
 
2. 인스타그램, 스파크 AR 플랫폼 제공
인스타그램이 모든 이용자들이 손쉽게 AR 효과를 제작하고 스토리에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인스타그램은 14일 베타 테스트를 마친 스파크 AR플랫폼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스파크 AR은 페이스북 패밀리앱에 적용 가능한 AR 효과를 개발, 출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AR 효과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이용 가능하다.
 
 
3. 'NO재팬' 불매운동 캐릭터 마케팅까지 확산
'NO재팬'의 여파로 일본 캐릭터를 이용해 마케팅을 하는 형태에 대해 조심스런 분위기다. 활발했던 일본 캐릭터 마케팅도 ‘NO재팬’ 운동에 잠잠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 캐릭터와의 협업이 자칫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고객들의 기준이 엄격해진 만큼 캐릭터와의 협업도 신중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4. 식품업계 TV 광고 외면...유튜브 쏠림 현상 증가
과자·아이스크림 광고음악(commercial song·CM송)이 TV에서 사라지고 있다. 18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관련 광고업계에 따르면 8월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지상파TV 광고경기전망지수가 84.6을 기록했다. 100 이상이 광고비 확장, 미만이 광고비 축소를 뜻하기 때문에 식품업계 광고주들이 지상파TV 광고 지출을 큰 폭으로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튜브가 포함된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온라인-모바일 부문 광고경기전망지수는 112.8로 나타났다.
 
 
5. 온라인몰은 두고 대형마트만 잡나...유통시장 규제 형평성 논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가 2분기 들어 나란히 적자를 기록하면서 대형마트 규제정책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들이 대규모 이익을 낼 때 강화된 규제가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고 있어 실적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마트들의 2분기 영업적자 요인으로는 쿠팡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의 '출혈경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6. 티몬,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 한국기록원 인증
티몬은 지난 7월 5일 '10분어택'에서 10분간 자두 10만500개를 판매한 기록이 KRI한국기록원으로부터 e커머스 사상 최단시간·최다판매로 인증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KRI한국기록원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물과 사회 현상의 최고 기록을 공식 인증하고 해외 기록인증 기관에 인증 심의를 요청하는 기관이다.
 
 
7. 11번가, SK페이 키운다…네이버·카카오와 혈투 예정
11번가가 페이(pay) 전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11페이와 T페이를 합친 SK페이의 추가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선보일 예정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는 과거 OK캐쉬백과 시럽페이 등 결제 생태계에 관심을 보여왔다"며 "중장기적으로 SK페이를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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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6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9일) #

"감사는 은혜를 아는 자의 마음의 열매이며 섭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사유 방식이다. 감사하는 만큼 삶이 여유있고 따뜻해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법률AI컨퍼런스’의 부대 행사인 ‘알파로 경진대회’의 참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0개 팀의 출전이 확정됨
- 한쪽은 변호사들, 다른 쪽은 AI와 협업한 변호사들이 어느 쪽이 업무수행 능력이 뛰어난지를 겨룬게 되며,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일반인이 AI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보다 법률 사무를 더 잘 처리할 수 있는지도 평가함
- AI와 변호사 중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 계약서를 검토할 수 있을지,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리걸테크’가 앞으로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2.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알뜰폰) 사업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이 알뜰폰사업자 중 처음으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출시함
- 국민은행의 알뜰폰 시장 핵심 전략은 5G, 반값 요금제, 고급폰 등 세 가지로서, 금융·통신을 융합한 첫 혁신 서비스가 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됨

3. 기업은행이 설립 후 처음으로 야심차게 추진한 해외 인수합병(M&A) 작업이 9부 능선을 넘었음
- 기업은행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아그리스은행과 미트라니아가은행의 합병을 승인받았으며, 다음달 통합 ‘IBK인도네시아은행’으로 정식 출범한다고 18일 발표함

4. 한국무역협회 자회사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수출입 지원을 위한 전자무역 플랫폼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을 연계한 융복합 서비스를 19일 시작함
- 지금까지 수출입 업무 담당자는 ERP 시스템으로 처리한 수출입 서류 정보를 전자무역시스템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설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역업체는 응용프로그램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 없이 다양한 외부 정보시스템을 기존 전자무역 플랫폼에 연계해 쓸 수 있게 됨


<< 금융/부동산 >>
1. 미국 주식·채권은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이르기까지 달러표시 자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음
-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6일까지 국내 기관 및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순매수(매수-매도)한 규모는 14억1606만달러(약 1조7148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이미 작년 한 해 수준(10억3596만달러)을 훌쩍 넘어 사상 최대 규모임
- 이 중 일본의 무역보복이 본격화한 7월 이후 한 달 반 새 투자자들이 사들인 미국 주식이 4억3173만달러(약 5228억원)어치에 이르며,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경제전쟁에 이어 국내외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대표적 안전자산인 달러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임

2. 한동안 돈이 빠져나가던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에 자금이 다시 들어오고 있으며, 지금이 바닥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돈을 넣고 있다는 분석임
- 지난 7일 순유출 185억원을 기점으로 유출액이 점점 줄더니 12일부터 순유입(26억원)으로 돌아섰으며, 이어 13일 순유입 139억원, 14일 240억원으로 들어오는 돈이 늘어나는 추세임

3.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우리·농협 등 주요 은행은 19일부터 신(新)잔액 기준 코픽스와 연동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0.02%포인트씩 낮춤
-  신한은행은 연 3.06~4.32%, 우리은행은 연 3.06~4.06%, 농협은행은 연 2.65~4.16%를 적용하며, 국민은행은 지난 17일부터 신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를 연 0.02%포인트 낮춰 연 3.03~4.53%로 빌려주고 있음


<< 국제 >>
1.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아르헨티나 국가신용등급을 잇따라 하향 조정함
- 피치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종전의 B에서 아프리카 잠비아, 콩고와 같은 수준인 CCC로 두 단계 내린다고 지난 16일 발표했으며, S&P도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B에서 B-로 한 단계 내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사적 자원관리(全社的 資源管理,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ERP)
- 물류자원관리(MRP)보다 한 단계 앞선 개념으로 기업 내의 모든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함. 
기업은 경영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생산ㆍ판매ㆍ인사ㆍ회계 등의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ERP는 이와 같이 전 부문에 걸쳐 있는 경영자원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대표적인 리엔지니어링기법임. 좁은 의미에서는 통합적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회사의 자금, 회계, 구매, 생산, 판매 등 모든 업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자동 조절해 주는 전산 시스템을 뜻하기도 함.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관리,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빠르고 투명한 업무처리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데>, <-대>의 구분 → 직접 보거나 들은 것이면 ‘데’/ 남에게 들은 건 ‘대’... ‘그 여자 참 예쁘데’(=참 예쁘더라)/ ‘그 여자 참 예쁘대’(=참 예쁘다고 해).(중앙, 우리말 바루기)


2. ‘앙천대소(仰天大笑)’ → 하늘을 쳐다보며 크게 웃음. 北 조평통, 문대통령 815 축사의 평화경제에 대해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노릇’, ‘北의 사냥 총소리에도 똥줄을 갈기는 주제’, ‘섬나라 족속 수모에 뾰족한 방안도 없이’... 모멸적 막말 비난.(한국 외)


3. ‘고발’ → 검찰접수 건만 매년 11만여건. 신문기사 등 엉성한 증거로 고발하는 사례도 많아. 불기소율 4년만에 41.3%에서 48.6%로 높아져. 피고발인 인권침해, 수사인력 낭비...(매경)


4. 국민 이념성향 → 탄핵 정국 직전인 2016. 4월 갤럽조사에서 보수33%/ 진보22%. 이후 역전, 23%/ 37%까지 벌어졌다가 최근(2019. 8월2주) 23% vs 27%로 격차 줄어.(중앙선데이)


5. 일본 65세 노인가구 소득 → 월평균 334만원(2018년). 1961년 부터 국민연금 시작, 연금소득자 많고, 실업률도 2.4%로 26년 내 최저... 노인 정규 일자리 많아.(중앙)


6. ‘배롱나무’ → 꽃이 오래 동안 피어 ‘(나무)백일홍’으로도 불린다. 성장하면 거친 겉껍질을 벗고 반질반질한 얇은 껍질로 바뀐다. 사찰이나 서원에 배롱나무가 많은 데 ‘마음의 욕망을 벗고 공부에 정진 하라’는 뜻이라고.(중앙선데이)▼

*초본(풀꽃)인 '백일홍'과는 다르지만 흔히 같이 불려 혼동되기도 한다.


7. ‘일본에 대한 이승만의 증오는 한·일 관계개선을 가로막는 한 요소였다’ → 1965년 7월 20일자 뉴욕타임스(NYT) 이승만 부고 기사 마지막 단락에 나오는 내용... 이승만은 친일 청산을 방해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동시에 반일주의의 원천 중 하나다.(중앙선데이)


8.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허용치 → 韓, 日 100㏃/kg. 미국은 1200㏃, EU는 1250Bq. 日 후쿠시마 식품들은 대부분 허용치 이하지만 지난 6월 죽순에서 168㏃이 검출되기도.(국민)▼


9. 정수기물 → 역삼투압 방식으로 거른 물이다보니 수돗물이나 생수보다 미네랄이 적다. 그러나 우리는 채소나 해조류를 많이 먹는 편으로 미네랄이 보충되어 괜찮다고 볼수 있지만 육류 위주의 식생활 이라면 별도로 미네랄 보충이 필요하다고.(국민)


10.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한 로마 → 패배자 ‘카르타고’에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 생존자 5만명을 노예로 팔고 도시를 17일간 불태웠으며 그 터에 소금까지 뿌려 풀 한 포기 날 수 없도록 말살했다.(중앙선데이, 서평 기사 중)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황교안 대표가 취임 6개월을 맞는 시점에 ‘자유 우파 결집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보수진영의 분열로 지난 세 번의 선거에서 모두 패했으니 내년 총선 전에 자유-바미-우공 등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들 도로 친박이랑은 안 한다는데 6개월 내내 그 얘기만 하냐~

2. 나경원 원내대표가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쓴 방명록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 측은 “필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나 원내대표의 글씨체를 패러디한 포스터가 온라인에 나돌고 있습니다.
광복절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라고 봐야지?

3. 민평당 탈당파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제2의 안철수 모시기 등 인재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자칫 '호남 자민련', '또 다른 민평당'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유성엽·천정배·박지원·장병완... 어딜 봐서 신당이라는 건지... 쩝~

4.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축사로 "가짜뉴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진실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진실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커지고, 우리 공동체도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짜 뉴스를 언론의 자유라고 허용한다면 일본에 뭐라 그러냐고~

5.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자인 곽노현 전 교육감 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불법사찰 관련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내놔라 내 파일’에 함께 했으니 내 파일이 있는지 어여 불어라~

6. 여야는 총 7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하지만, '조국 정국'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여야가 조 후보자를 놓고 사생결단식의 정면충돌을 벌이는 배경은 조 후보자의 남다른 무게감 때문입니다.
죽기살기로 내달리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 많이 겁나는 모양이야~

7. 김진태 자유당 의원이 "조국은 이석기·RO보다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제작한 '사노맹'의 기관지에 무장봉기 혁명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나는 김진태가 또 당선돼서 뱃지 다는 게 젤 위험하다고 봐~

8. 민경욱 의원이 광복절 행사에서 숙면을 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는 사진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경축식 이후 벌어진 해프닝으로 상대 후보 측의 비신사적인 촬영"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과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니 그래~

9. 미국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사실상 묵인하는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대화 파트너인 한국을 거듭 경시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한 배려심… 뭐 이런 거 좀 없나?

10.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회장이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임하라"는 말과 함께 직설적인 충고를 했습니다. 짐 로저스는 "현재 한일 갈등의 이유는 일본은 추락하고 있고 한국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사람 다 아는데 아베 본인만 모르는 거지… 아참, ‘대일민국’도~

11. 일본과 독일은 2차 대전 전범국이면서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독일은 이미 피해자에게 93조 원을 지원했음에도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 5,000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를 주기로 했습니다.
사과와 반성은 이제 그만 됐다고 할때까지 하는 거라고~ 아베야~

12. 일본 언론이 아베 정권의 반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사히신문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반성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도쿄신문도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면서 한일 간 대화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이제 좀 분위기 파악이 되는 모양인데… 말을 들어 먹을까 모르겠네…

13.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가, 하필이면 8ㆍ15 광복절이 낀 주에 교보문고 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섰습니다. 1위 등극은 극우 단체들의 태극기 집회 덕으로 집회 뒤 교보문고 광화문점에서 이 책을 사 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14.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0대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에 의하면 "20대 절반 이상은 일본이 경제보복 철회해도 불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20대처럼 불꽃은 못 되더라도 부끄러운 노땅은 되지 맙시다~

15. 도쿄올림픽을 1년 앞두고 올림픽이 열릴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오픈워터 수영 경기가 수질 악화로 취소돼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장 오다이바 해변공원의 대장균 기준치가 2배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똥물에서 수영 경기를 하고 방사능 오염 음식을 먹으라는 거니?

16. 핑클의 옥주현이 지난 18일 일요일 압구정CGV에서 상영이 예정된 영화 '김복동' 2회차분의 전량을 구매했습니다. 옥주현은 216석을 '전석 매입' 한 가운데, 입장권을 자신의 팬들에게 무료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쉬 개념 있는 핑클은 영원한 요정. 핑클 포에버~

17. ‘연세대를 사랑하는 국민 모임’이란 단체가 ‘연세대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젠더·인권교육 필수화 웬 말이냐’라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학생들이 극단 페미니즘과 감상적 난민포용 교육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쩌다 기독교가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적 종교가 되었는지…

일본산 폐배터리ㆍ타이어 등도 방사능 검사 강화.
"라면 스프도 일본산" 커지는 불매운동에 업체들 희비.
황교안 느닷없는 장외 투쟁에 당내에도 반대 의견.
5·18 당시 소총 들고 보초 선 시민 39년 만에 무죄.
김정은, 신무기 발사에 '환호' "불장난 엄두 못 내게 할 것".
일본 국민 62% 한일관계 우려, 아베 지지율 1.7%P 상승.
일본 마이니치, “일본 규제강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 벤자민 프랭클린 -

많은 억측과 오해도 어쩌면 그동안의 행실이 만들어낸 결과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 나경원 씨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살살 부는 바람이 어느덧 가을인가 싶습니다.
사랑받는 데 부족함 없는 그런 가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조국 후보자 가족 의혹 증폭…조국 "국민 정서상 괴리 인정" 한국당 "자진 사퇴" 총공세
- 사모펀드 투자·부동산 차명거래·위장 전입·동생 부부 위장 이혼·소송전 등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는 양상
- 집안 사학재단의 일감몰아주기·편법소송에 대해 당시 이사였던 조 후보자의 인지 및 개입 여부가 핵심…조 후보자측 "잘 몰랐던 문제"
- 아버지 채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정승인 소송을 했던 조 후보자가 집안의 채무·채권 관계를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
☞ 조 후보자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지 못하면 사퇴 여론 확산 불가피
- 아버지는 사학 재단을 운영하면서 공사비를 빼먹고, 회사가 부도나니까 가족들이 짜고 채무를 회피하고, 채권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문제
- 이번에도 청문회 당일 버티기 →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는 관행 반복될듯
▲ 조국 가족 51억 소송 '조작된 채권 증서' 법원에 제출한 의혹 : 2005년 동생 건설사 청산됐는데 2006년 새 회사 차려 "채권 인수"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
▲ 고위공직자 198명 중 사모펀드(경영참여형) 투자자는 조국뿐 → 靑비서관 이상-부처 장차관급(동아 1면)
- 코링크PE, 철도통신 등 국가지원 산업-관급공사에 집중 투자 : 조국 가족 돈 들어간 가로등 中企, 지자체 등 공공분야에 수요 한정
▲ 이혼한 조국 동생, 전 부인의 소송 때 법률대리인 역할 → 판결문에 명기…야당 "위장 이혼"(중앙 1면)
- 조국 동생부부 이혼했다더니…조국 동생의 전처, 며칠전까지 카톡에 올려놨다가 모두 삭제
▲ 조국 딸, 두번 낙제하고도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받았다 :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1200만원, 지도교수가 만든 개인장학회서 지급
- 오거돈 부산시장, 지난 6월 지도교수를 부산의료원장에 임명해 뒷말 무성…대학측 "외부장학금이라 문제 없다"(한국 1면)
■ 외교·안보 관련
※ 軍, 북한 도발(16일 강원 통천) 하루전 포착…靑 등 윗선에 보고 : 평화경제 강조한 광복절 경축식前 미사일 발사대 포착해 밀착감시(동아 1면)
- 북한판 에이태킴스 2차 시험 추정 : 고도 더 낮춰 요격 무력화…청와대 85초(통천 발사 기준), 평택기지 115초면 타격
☞ 격랑의 일주일 △비건, 연합훈련 종료일 맞춰 방한 △강경화-고노 외교장관 회담 △지소미아 결론이 한·일 분수령
- 정부 막판까지 '지소미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 : 연장-파기 선택 앞두고 "검토 중" 일본 압박카드인 만큼 신중한 자세
- 靑 "11월 부산서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 개최…북미관계 진전 보며 김정은 초청"
▲ 베츠 전 방위비 협상대표(국무부 차관보) 방한 → 한·미 연합훈련비 개별 청구 등 새로운 계산법 들이밀 가능성
▲ 문희상 의장 "DJ-오부치 선언 계승해 한일 갈등 해결책 찾아야" 김대중 前대통령 10주기 추도식…문 대통령 "한반도 평화 지평 열어"
▲ 아사히 신문 "日 식민지배 반성하고, 韓 위안부 합의 인정을" 이례적 대형 통사설, 아베·문 대통령에 동시행동 촉구
- 일본기업 취업박람회 한국 정부 재검토 소식에…아베 "한국 학생이 곤란해질 것"
▲ 김상조 실장 "일 금융보복설, 터무니없는 얘기…언론이 불확실성 키워"(한겨레 24면)
■ 기타 뉴스
※ 중국 무력개입 위협속 홍콩 135만명 폭우 속 비폭력 시위…SNS “폭력진압 빌미 주지 말자” 시위대 “경찰자세 중국군과 흡사”
※ 한국당 오늘 24일부터 다시 장외투쟁 → 황교안 대표가 당 지지율 하락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분석 
- 당내에서도 “거리투쟁 이외엔 다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옴
☞ 장외투쟁이 국가적 이슈(일본 경제보복·북미 회담·미중 갈등 등)에 묻히고, 당 지지율을 회복 못한다면 황 대표의 리더십에 치명타 될수도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업부 등 4개 부처 대변인실 '오보대응' 감찰 : '가짜뉴스' 본격대응 행보 관측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경기침체 우려 확산...코스피 외환 위기 이후 22년만에 2년 연속 하락장 위기
△ 실업률↑ △국고채 장단기금리 격차 11년래 최소 △제조업PMI도 적신호 △수출주문 6년만에 최대폭 감소 △기업 경기전망도 '부정적' 
▲ 가계 부채 다시 급증 : 2분기 15조 늘어 1500조 육박...저축서 가계비중도 역대 최저
- 가계빚 급증 → 소비 위축...성장률 추가하락 `악순환 비상` : 집단·전세대출 금액 늘고 생활자금 신용대출 증가 탓
☞ 문제는 지금이 바닥이 아닐 가능성 : 주력 산업 부진이 이어지고 건설업이 침체하면 경제성장률 1%대 가능성 
- 정부, 내달 '경기하강' 공식 선언 : 2017년 3분기 '경기 정점' 유력, 역대 최장 하강 국면 기록 경신
▲ 올해 '영업이익 1조 클럽' 상장사 4년만에 30개 밑돌것으로 전망 → 기업의 절반가량도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공장 가동 멈춘 상장사(생산중단 공시) 지난해의 2배...영업 양도·자산 처분도 급증
▲ 삼성전자 올 상반기 대 중국 매출 10조원 가까이 감소 : 화웨이 등 중국 IT기업 투자 위축, 미국선 “삼성페이 특허침해“ 피소
▲ 올해 상반기 월평균 구직단념자는 54만4238명...역대최대 → 2019~2020년 연평균 잠재성장률 2.8~2.9% → 2.7~2.8%로 하향(한경 1면) 
■ 오늘의 이슈
※ 김상조 정책실장 "이달 말 재벌개혁 중요 조치 나올 것" : 정부, 외교적 해결(한일 갈등) 위해 밖으로 드러난 것 이상 노력 중(한겨레 1면)
※ 청약통장 가입자 2500만명 돌파 : 매매는 기피 청약에만 올인, 분양가 상한제 등 민간 주택 가격 억제에 '로또 아파트' 분양 기대
- 8월 비수기에도 이례적 분양 폭주...전국 39개 단지 2만8143가구(일반분양 기준) → 상한제 등 각종 규제 피해 8월 분양 어쩔수 없는 선택
▲ 분양가 상한제 효과...강남 새 아파트 한달새 2억 상승 → 정부 규제로 신규공급 끊길 우려, 은마 등 재건축 단지는 내림세
※ 문재인 정부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생략 건수가 전 정부에 비해 3배 이상 급증 → 근로장려세제(2조7,920억) 등 2년간 20건 '패스'
- 의무심층평가 없이 조세특례 일몰 연장도 작년 6건...기재부 "대규모 조세지출 예타면제도 국무회의 의결 필요" 지적(국가재정 부작용 우려)
※ 서울중앙지검, 기업수사부서 중심으로 파견검사 21명 수혈 → 윤석열 검찰총장 기업수사 의지 반영...재계 긴장(서경 1면)
- 인보사·삼바 사건 맡은 형사 2부와 특수 4부에 각각 검사 16명, 17명(일반적으로 6명 내외) → 수사인력 과다 집중 지적
※ 트럼프 美中전쟁 강온전략 → 유아용품·가구 등 44개 품목 내달 1일 대중 관세서 제외, 화웨이 `임시 면허` 3개월 연장...F16 전투기 수출 강행
※ 직장내 괴롭힘 10건 중 4건이 '상사 폭언' : 시행 한 달간 접수된 진정 379건, 부당업무지시·따돌림 순, 50인미만 소규모회사서 42% 발생
※ '동반성장 최우수' 선정된 대림산업 750개 중기에 3천건 '갑질' 드러나 : 피해액 15억...공정위 7억3천만원 과징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내달 만기 DLF(독일 금리 연계) 원금 100%(1250억) 손실 가능성 : 10년물 국채 금리 마이너스 -0.7% 밑으로 떨어지면...당국, 이번주 조사
○ 금융당국, H(홍콩항셍)지수 연계 ELS 긴급점검 착수 → 상반기 32조(전체 ELS 68%) H지수 연고점보다 16% 하락, 홍콩시위로 추가하락 우려
○ 일본 보복무역 이후 '달러자산 사자' 가속 : 올들어 미국 주식 1조7000억 순매수...사상 최대치 기록 (한경 1면)
- "韓 주식 팔아 美 주식 산다"...달러 표시 ELS·펀드 줄줄이 완판 :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쏠림'...외화 유출 우려 목소리도
○ GDP 4.6% 늘때 세금은 9.4% 뛰었다 : 최근 3년간 과도한 세금 부담… 민간 경제 활력 떨어뜨려
○ "노딜 일어나면 대혼란"…영국 정부 비밀문서 유출 : 국경·항구 통관절차 엄격해져 물동량 급감·생필품 대란 예상
○ 아르헨 신용등급, 콩고 수준으로 추락 → 피치, 디폴트 수준 `CCC`로 하향…긴축 이끈 재무장관 전격 사임
○ 강성부 KCGI 대표 "아시아나 인수전 참여" : 항공업 `제2 해운사태` 우려, 글로벌 항공 최대실적 잔치·국내는 부채 늘고 적자 수렁 (매경 1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갑질" 국민청원 게시자는 여동생 : "도장 도용 등 위법으로 지분 늘려 헐값에 지분 매각하라고 협박도" (조선 B3)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토지 감정평가액 깐깐하게 바꿔 시세와 비슷했던 땅값 대폭 인하 : 로또 넘어 ‘반값 아파트’ 가능성, 공공택지 공급가와 형평성 논란(중앙 B2)
○ 서울의 지난 2분기 아파트 인허가 건수가 1분기 대비 16% 수준으로 급감 : 서울 정비사업 빼곤 공급 불가능, 재초환 이어 상한제 '공급 족쇄'
○ 주담대 금리 일제히 인하…KEB하나, 최저 연 2.2%대 → 코픽스 0.02%P 내린 영향, 신한·국민·우리 등도 인하
○ 탈원전 한국, 지난해 석탄소비 사상최대 : OECD 회원국은 평균 3.5% 감소
▲ 상반기 9000억대 적자 본 한전, 신재생에너지 할당량(태양광·풍력 구입) 채우려고 발전 자회사 비용까지 8276억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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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5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6일) #
 
"비위에 맞을 때 하는 수천 번의 감사보다 이와 어긋날 때 드리는 한 번의 감사가 더 값지다."
- 아빌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월 9만 장의 LCD 패널을 생산하는 충남 아산사업장 8.5세대 LCD 생산라인 L8-1의 가동을 이달 중단하고, 또 L8-2-1라인도 다음달부터 월 생산량을 3만 장 줄일 예정임
- 국내에서 매달 생산한 LCD 패널 약 25만 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물량의 생산을 중단하는 것으로서, 이는 중국발(發) LCD 공급 과잉에 미·중 무역분쟁까지 겹치면서 세계적으로 TV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임
 
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생산과 수출이 올 들어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차 수출은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산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7.4% 늘어난 35만9554대로 집계됐다고 15일 발표했으며, 수출부문에선 북미와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친환경차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작년 동기보다 11.6% 증가한 21만5927대를 판매함
 
3.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건축용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 강판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함
- 입법예고안은 그동안 불명확했던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의 두께와 도금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한 게 핵심이며, 중국산 저가 샌드위치 패널용 강판 공세에 허덕이는 국내 철강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임
 
4. SK그룹이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비영리법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가 19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소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힘
- VBA는 SK와 독일의 화학기업 바스프가 공동으로 설립을 주도한 협의체로 노바티스(스위스), 보쉬·SAP·도이체방크(이상 독일), 라파지홀심(프랑스), 필립모리스(미국) 등 8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까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 관련 회계표준을 만들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해 각국 기업에 사용을 권장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우리은행이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민간 의료기업의 신디케이트론(집단대출)을 주선하는 데 성공함
-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두바이지점은 최근 아부다비에 있는 민간 의료기업인 NMC헬스케어에 총 1억2000만달러(약 15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 주선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국내 은행이 중동 기업의 금융 거래를 단독으로 주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사업장에는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에 맞춰 땅값을 감정평가하도록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전후 규제장치도 도입해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 밑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 국제 >>
1. 경기 침체의 강력한 신호로 여겨지는 미국 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미 다우지수가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침
-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연 1.619%로 2년물 금리(연 1.628%)를 밑돌았으며,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800.49포인트(3.05%) 폭락했고, S&P500지수는 2.93%, 나스닥지수는 3.02% 내림
 
2. 미·중 무역전쟁과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 시위가 격화하면서 이달 들어 홍콩 증시에서 기업공개(IPO)에 나서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음
- 금융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홍콩 증시에서 IPO를 한 기업은 8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분의 1가량 줄었으며, 이들 기업이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 규모도 작년 동기 대비 55.9% 감소한 108억2000만달러(약 13조1500억원)에 그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 두 개 이상의 은행이 차관단 또는 은행단을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일정금액을 융자해 주는 중장기 대출로 '신디케이션론(syndication loan)'이라고도 함. 전통적인 은행대출업무와 투자은행의 인수업무기능이 혼합된 융자형태이며, 한 나라의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로시장과 미국 금융시장에서 대규모 대출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음.
돈을 빌리는 기업이나 국가의 입장에서는 여러 은행들과 차입조건·융자절차·대출한도 등에 대한 별도의 협상 없이 효율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채권은행 입장에서는 특정차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위험을 신디케이트 조직에 의한 공동융자방식을 통해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평화 경제’ → 국내외 연구자, 기관들이 발표한 통일 비용을 평균해 보면 720조원 정도. 반면 분단으로 발생되는 분단비용은 매년 '100조원’ .(서울)


2. 한국 유니클로 매출 70%↓ → 6월 마지막 주 대비 7월 넷째 주 카드결제 기준.(한겨레)

*유니클로 전체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 6.4%, 순이익 비중은 11.7%


3. ‘우리 동네 출산 축하금’ → 중앙일보가 만든 전국 지자체의 출산 장려금 지원제도 정보 사이트. 최근 첫째부터 출산 축하금 주는 지자체 늘었다고.(중앙)▼


4.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문대통령 8.15 경축사에 인용된 이 말은 김기림 시인이 해방 뒤 발표한 시 ‘새나라 송(頌)’에서 인용.(세계 외)

*…'용광로에 불을 켜라 새나라의 심장에/ 철선을 뽑고 철근을 늘리고 철판을 펴자/ 시멘트와 철과 희망 위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세워가자'…


5. 아이돌 상표 출원 4794건 → 올 상반기에만 340건. 음반이나 연예업종에 한정됐던 아이돌 상표가 최근에는 다양한 ‘아이돌 굿즈’ (아이돌 관련 상품)로 그 영역을 확장.(경향)


6. 대통령 유고시 권한대행 순서 → 총리, 부총리 2명(기재부, 교육부장관) 다음으로 과기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순.(경향, 칼럼)


7. 美 채권시장 쇼크… 국채 장단기 금리 역전 → 경기침체 온다는 강한 신호.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높은 것이 정상이지만 경기침체가 예상 되면 장기채(안전자산)에 자금이 과도하게 몰려 장기채 가격은 오르고 따라서 수익률(금리)은 떨어지게 된다.(매경)


8. 에베레스트 등반 입산료 → 1인당 약 1336만원. 네팔 정부, 3만 5000달러 (약 4250만원)로 인상 검토. 8000m 이상엔 2만달러 추가… 무분별한 등산으로 사고 빈발이 이유.(매경)


9.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안 붙는 이유 → 세무당국의 실수로 부과 않고 있다는 사실을 2001년 알았지만 이후 과세 방침에 주민들의 반발로 과세 못하고 있다고.(한경)


10. ‘재사용 화환’은 표시 의무화 → 연간 화환 소비량 700만 개 중 20~30% 가량이 재사용 되는 것으로 추정. 관련법 20일 공포 예정. 국민의 알권리, 유통질서 개선 효과.(한경)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6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문 대통령 또,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손 잡겠다”며 "2045년 광복 100주년 원코리아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흔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바다 건너 일본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2. 자유당은 문재인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아무나 흔드는 대한민국이 된 오늘,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진실을 외면한 말의 성찬으로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는 만들 수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나라를 흔들고 있는 게 누군지 딱 보면 안다니까… 징그러~

3. 자유당이 당 대변인 등 주요 당직자를 전격 교체키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 대변인 가운데 민경욱 의원을 교체하는 등 초선 의원 두 명으로 운영하던 당 대변인단을 재선의 수석 대변인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막말할 인간이 두 명으로는 모자라 네 명으로 늘린 거네… 그런 거야?

4. 황교안 대표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오늘을 이기고, 내일로 나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앞서 차별점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보이지만, 최근의 색깔론과 행보를 보면 다소 의아하다는 평가입니다.
그것도 지들만의 국부 이승만 동상 앞에서… 그러니 황당할 밖에~

5. 심상정 대표가 '역사부정죄'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 사실을 왜곡·부정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별개로 처벌 법령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제2의 반민특위라고 해야 하는데… 국론분열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6. 여야 지도부는 15일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애국선열의 넋을 기렸습니다. 민주당 이인영·바미당 오신환·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경축식을 함께 했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중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불참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나경원씨가 패전기념식에 간게 아니라니 다행이네… 

7.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 민변 등은 "미국의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 견제를 위한 것"이라며 "한국군 파병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 알기를 호구로 아는 거지… 우리가 무슨 빵셔틀이냐고~

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노맹’ 사건 연루 문제를 제기하며 자유당이 '조국 불가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표의 '공안검사' 이미지만 부각되는 등의 부정적인 효과가 작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색깔론 빼고 뭐 좀 없냐? 어떻게 그놈의 레파토리는 변하질 않니 그래~

9. 한국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DHC TV에 과거 아베 총리도 직접 출연해 “DHC TV는 몰래 진하게 보고 있다”며 남다른 사랑을 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우파 언론과 유착한 아베”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조중동 즐겨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뭐겠어~

10.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협의’는 ‘일본 정부의 식민지 지배와 관련한 책임을 반성하라’고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가톨릭 ‘정평협’ 회장은 담화문을 통해 “한일관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마도 회개할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가 넘쳐날지도 모를 겁니다~

11. 일제 불매운동이 소수 기업을 표적 삼는 ‘핀셋 불매운동’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방대한 불매운동 정보를 SNS로 공유해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솎아내고,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다면 하거든… 아마 지금쯤 머리가 깨질 듯 아플 것이다~

12. 한국미술협회와 산하단체들이 일본 내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반발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일본 물감과 먹은 한국화에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 필기구 제품도 미술재료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한국화에 일본 물감? 잘 생각하셨습니다~

13. 전광훈 목사가 최근 청와대에서 자신의 사퇴를 압박했다는 ‘청와대 외압설’을 주장했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 목사는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나의 한기총 대표회장 사퇴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인 양반이 지정한 대통령 후보는 이제 어쩌면 좋니~

14. 일본 방사능 불안이 커지면서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 안전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5t가량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전량 반송했습니다.
방사능 측정기를 목에 걸고 다닐 수도 없고… 일본산 안 먹는 게 사는 길~

15. 행정안전부는 벌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벌 쏘임 사고도 잇따른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119의 벌집 제거 출동 73만172건에 벌 쏘임 사고 환자 수는 7만72명이었습니다.
자고로 벌집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추석 앞두고 조심조심~

문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검증 전쟁' 시작.
일본 노동단체 "수출규제는 폭거 아베 퇴진 투쟁할 것".
김원웅 광복회장 "일본 경제보복 친일정권 세우려는 의도". 
새 일왕은 "깊은 반성", 아베는 7년째 '반성·책임' 외면. 
한국거래소 노조 "자유한국당 출입 전면 금지" 경고.
국민 4명 중 3명 “일본 경제보복 철회 없으면, 불매 계속”.

항의를 해야 할 때 침묵하는 죄가 겁쟁이를 만든다.
- 에이브러햄 링컨 -

불의에 항의하고 항거하지 않았다면 정의를 세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불의에 맞서 부단히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상대는 우리를 겁쟁이로 판단하고 더욱 옥죄여 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의에 항거하지 않는다면 겁쟁이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불의를 보고 회피한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불의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74년 전 광복절에 세웠던 이 땅의 정의가 오늘도 우리로 인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8월 16일 클리핑]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외

1. 페이스북, 이용자 음성 녹음 뒤 알바 써 녹취록까지 만들어
세계 최대 SNS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음성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녹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수백 명의 외부 직원을 고용해 이들이 자사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 음성 녹음을 글로 옮겨 적도록 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계약직 직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이 음성 녹음이 이뤄졌는지, 또 왜 이를 녹취하는지 알지 못한 채 이를 글로 옮기라는 지시만 받았다고 블룸버그에 밝혔다.
 
 
2. 요기요 '슈퍼클럽', 일주일 만에 10만명 가입
배달앱 요기요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 '슈퍼클럽' 가입자가 출시한 지 1주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요기요의 '슈퍼클럽'은 월 정기 결제하면 요기요 앱 내 모든 레스토랑의 메뉴를 월 10회, 3천원씩 총 3만원의 자동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정기 할인 구독 서비스다. 슈퍼레드위크 2.0 등 인기프랜차이즈 할인, 쿠폰, 포인트 등의 기타 할인혜택도 중복할인 받을 수 있다.
 
 
3. '배달의민족' '요기요' 소비자 우롱…대목 놓친 치킨집 보상은?
배달업계 양대산맥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무리한 행사 진행으로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달 11일 진행한 말복기념 치킨 할인행사에서 서버폭주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 특히 지난달 12일 초복행사에 이어 이번에 같은 문제가 발생돼 누리꾼들은 "소비자들 우롱하는 것"이란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말복 대목 놓친 치킨집 자영업자들의 보상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4. 트위터, 계정 외 '주제' 팔로우도 가능해진다
트위터가 계정뿐 아니라 주제를 팔로우 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가 보도했다. 이용자는 트위터가 제시한 주제들 중에 고를 수 있으며 뉴스피드에 팔로우한 주제 관련 게시물이 뜨게된다. 이때 트위터는 머신러닝을 통해 개별 트위터를 분석, 주제를 선별할 계획이다.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가 모든 주제를 다루게 되진 않는다"며 "주제 팔로우 기능이 남용될 수도 있어, 주제 선정은 매우 예민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 침대 없는 침대광고 히트…'눈-귀 호강'이 비결
최근 '침대가 등장하지 않는 침대 광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수영장이나 해변, 숲을 배경으로 편안하게 누워 있는 모델이 등장하고, 'SIMMONS'(시몬스)라는 타이포그래피가 나오면서 끝난다. 이는 침대 브랜드 시몬스가 지난달 초부터 선보인 15초짜리 TV 광고 장면으로, 시몬스 광고는 TNMS 광고조사채널이 전국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TV 광고 시청률에서 7월 1일부터 한 달간 1위를 기록했다.
 
 
6. '독점' 눈총…페이스북, SNS기업 인수 포기
페이스북이 지난해 또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를 인수합병하려다가 반독점 여론 때문에 포기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페이스북은 현재 반독점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페이스북이 지난해 말 동영상 기반 SNS 업체인 '하우스파티'를 인수하려다 포기했다고 전했다.
 
 
7. 이통3사 '채팅플러스' 개시…카톡 잡을까
통신 기업들이 차세대 메시징 서비스(RCS)를 연동해 모바일 메신저 시장 공략에 나선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3사 고객 간 이용이 가능한 '채팅플러스' 서비스를 13일 시작했다. RCS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채택한 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다. 휴대전화에 기본 탑재된 문자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이용해 그룹대화와 읽음확인, 대용량 파일전송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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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에 연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의 흠결을 찾기 위해 30년 전 사노맹 사건까지 소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해줘야 하나? 자신 있으면 직접 붙어 보시든지~

2.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평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도 변화도 아닌 아무런 감동 없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구태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다 뱃지 한번 더 달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

3. 야권발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로 복귀하겠지 뭐...

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국이 해야 한다는 명분만 생길 걸~

5. 미 국무부는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당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치적 결정의 성찰 필요"는 빠졌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유지한자의 자리라는 거... 알지?

6. 일본 정부가 자국 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는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나 뭐... 이번에 두고 보자고~

7.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국민이 더 문제... 정치가 밥 먹여주는 데 말야~

8. 아베 총리가 일본의 '오봉'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봉이 쟁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쟁반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듯...

9. 정미경 자유당 최고위원이 ‘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려 ‘한일 갈등이 정부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최고의원은 이 원로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일베 게시판에나 올라갈 수준의 글이구만 뭐... 원로는 개뿔~

1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45년 만에 무죄 선고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년에 왜... 슬프기만 하다...

1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베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국제 테러범’이었어~ 너는 이제 클났다~

12.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책을 안 읽으니 상상력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지~ 제발 ‘체게바라’~

13.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 효과가 있는 물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IST 연구팀 등은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빨랑 보급합시다~

14. 세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북상 중인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74번째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국에 비소식이 있으며 울릉도 독도에는 16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건 또 뭐냐고… 속 시원할까 보다…

일본 관통할 '크로사' 점점 세지는 중 동해안 큰비 예상.
DHC 코리아 사과했지만, 일본 DHC TV는 ‘망언’ 계속.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광복절 바꾸자' 토론회 개최.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 했다가 좌파로 몰려. 
이재명, 계곡 불법 설치물에 "수사·감사·가압류" 총동원령.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에 '기회' 분양가 20~30% 하락.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분열자가 더 나쁘다.
- 백범 김구 -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매국노 변절자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황해철이란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의 농부, 뱃사공, 포수 그리고 심지어 마적까지도 독립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해 보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8월 14일 클리핑]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외



1.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 프랜차이즈 성공공식은 '소통'...스킨십 마케팅 눈길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이 창업을 앞지른 가운데,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어 배경을 두고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전국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맘스터치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맘스터치는 알바천국, 다방 등 다른 영역의 업체들과 협업하는 이벤트를 다수 전개하고 있다.
 
 
3. 네이버페이, "송금만해도 포인트" 공격 마케팅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일부터 모바일기기, PC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얼마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포인트(1포인트=1원)를 주고 있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1000포인트를 주는 현금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4. 토스, 금융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등극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7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금융앱 사용자 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금융 카테고리 앱은 작년 7월 342만 명에서 올 7월 609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8% 성장한 '토스'였다. 2위는 '카카오뱅크'로 작년 7월 349만 명에서 올 7월 596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사용자가 71% 증가했다.
 
 
5. SK플래닛, 개인화 알고리즘 활용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출시
SK플래닛이 온라인 광고 효율성을 위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랜딩페이지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레코픽 랜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랜딩페이지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등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 광고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번에 SK플래닛이 선보인 레코픽 랜딩 서비스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상품이다.
 
 
6. 위메프 '위아더코리아' 기획전...광복절맞이 국내 중소상공인 도와
위메프는 광복절을 맞아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제조한 우수 중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위아더코리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100여 개 상품을 소개한다. 위메프는 마케팅비용을 직접 부담해 15%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30% 할인쿠폰을 준다.
 
 
7. 카페24, 대만 패밀리마트 앱에 K스타일 선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대만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패밀리마트 앱을 통해 인기 있는 K-스타일 전문 쇼핑몰들을 노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만 패밀리마트는 대만 전역에 3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는 인기 편의점 브랜드다. 패밀리마트 앱에 노출되는 K-스타일 쇼핑몰 콘텐츠들은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대만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 쇼핑몰들의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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