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1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73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14일) #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장애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다. 
잃은 것, 없어진 것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을 헤아려 감사하라."
- 헤럴드 러셀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힘

2. 폭염이 예상 외로 길어지면서 ‘여유 전력’을 뜻하는 전력 예비율이 7% 밑으로 뚝 떨어짐
- 예비율이 1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111년 만의 폭염으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던 작년 7월 24일의 예비율(7.7%)보다도 낮았음

3. 현대모비스가 중거리 전방 레이더와 전방 카메라 센서를 국내에서 양산되는 상용차에는 국내 최초로 다음달부터 현대차의 대형 트럭에 장착할 계획임
- 현대모비스가 공급하는 센서는 레이더와 카메라가 주고받는 데이터를 융합해 전방충돌방지보조(FCA) 기능을 구현하며,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중 하나인 FCA 기능은 앞차와 적정 거리를 계산해 충돌 위험 상황에서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기술임

4. 한의원에서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의사들에 맞서 한의사들이 병의원에서 주로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을 한방 진료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의사와 한의사 간 영역 다툼이 의료기기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옮아감
- 수원지방검찰청이 지난 8일 국소마취제인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함소아제약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검찰이 확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검찰 처분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한 제약사에 대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행정안전부가 거래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인 주택을 살 때 내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금액에 따라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관계 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발표함
- 과세표준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구간의 단일 취득세율을 과세표준액이 100만원 오를 때마다 세율도 같이 오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임


<< 국제 >>
1.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지난 12일에 이어 13일 다시 홍콩국제공항을 점거해 시위를 벌임
- 홍콩국제공항 측은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다시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으며, 홍콩에선 중국 정부가 반(反)테러리즘을 명분으로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기 위해 무장경찰 등을 홍콩에 보내는 것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음

2.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 품목에서 건강, 안전 등과 관련된 제품을 제외하고 휴대폰 컴퓨터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은 당초 오는 9월에서 12월로 연기하기로 함
- USTR의 성명서가 발표된 직후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424포인트 상승했고 S&P500지수도 1.6% 올랐으며, 휴대폰 제조업체 애플은 장중 5% 이상 급등함

3. 아르헨티나의 친(親)시장주의 성향의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이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12일 아르헨티나 증시가 폭락하고 통화가치도 추락함
- 이날 부에노스아이레스 증시 메르발지수는 개장 직후 10% 이상 떨어지기 시작해 전 거래일 대비 37.9% 폭락한 27,530.80에 장을 마쳤으며,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도 하루 만에 18.8% 추락해 달러당 57.3페소로 마감함
- 시장에선 아르헨티나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재연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으며, 블룸버그는 “아르헨티나의 신용부도스와프(CDS)는 이제 5년 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을 75% 이상이라고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함

4. 싱가포르의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3%(연율 환산)로 떨어짐
- 대중(對中)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됨

5.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인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하이브리드자동차와의 결별을 선언함
- 미래 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순수 전기자동차에 ‘올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는 분석이며, GM과 폭스바겐의 이런 행보는 여전히 하이브리드차 개발을 이어가는 다른 회사들과 차별화됨
- 프리우스 등으로 하이브리드차 시장을 이끄는 일본 도요타자동차는 미국 등지에서 새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으며, 미국 포드자동차도 조만간 F-150 픽업트럭, 익스플로러 등 기존 인기 가솔린 모델을 하이브리드 버전으로 내놓을 계획임

6. 12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이날 작년 상반기 순익(약 530억달러) 대비 12% 감소한 순이익을 발표함
- 아람코는 국제 유가 약세에다 비용 증가가 겹쳐 순이익 등이 줄었다고 설명했으나 그럼에도 아람코의 상반기 순익은 애플의 315억달러(약 38조5250억원)를 훌쩍 뛰어넘었으며, 아람코가 반기 실적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아람코는 내년이나 후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정보 제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7.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뉴질랜드 국세청의 결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뉴질랜드 회사들은 직원에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보도함
- 법적으로 가상화폐 급여를 인정한 국가는 뉴질랜드가 처음으로서, 뉴질랜드 정부는 가치 변동성이 심한 것을 고려해 급여로 지급하는 가상화폐는 달러 등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일반통화 가치에 고정하도록 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과세표준(課稅標準, assessment standard)
- 과세대상(課稅對象)인 소득 · 재산 ·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 가격 · 수량 등으로 표시됨. 예를 들면 소득세(所得稅)는 일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稅)는 부동산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 그 가격의 다소에 따른 세율을 곱(乘)하여 세액이 정하여지며, 주세(酒稅)는 술의 종류 · 유별 · 급별 알코올 함유량, 출고석수(出庫石數)에 따라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정하여짐.
과세표준(課稅標準)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納稅義務者)의 신고의 유무를 불문하고 행정관청이 일방적으로 확인하는바, 그 인정의 방법에는 과세물건의 수량에 의한 경우(종량세)와 과세물건의 가격에 의하는 경우(종가세)가 있음. 과세표준의 인정권(認定權)은 징세기관(徵稅機關)에 있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다른기관에 있는 때도 있음
- 정보 출처 :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중국산 태극기 → 공식적인 통계는 없어. 남대문, 종로 도ㆍ소매상 절반은 중국산 판매. 온라인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태극기 1, 2위는 중국산... 색상, 규격 안맞는 것 많아. (한국)


2. 해외 유학, 연수 감소 → 올 상반기 유학, 연수 지급액 15년 만에 최저. 2012년부터 감소세. 불경기에 학비부담, 해외학력이 취업 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이유. (헤럴드경제)


3. 한국 정당 수명 → 평균 3년 안팎. 한국 정당사에서 가장 오래 당명을 유지한 당은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3년 창당해 1980년까지 이어진 민주공화당(17년 5개월).(중앙)


4. 3년 새 ‘중산층’ 5%P 감소 → 63%에서 58%로.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통계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 (소득 순서 상 제일 가운데 사람의 소득)의 50~150%인 가구를 말한다. (조선)


5. 지난해 검거된 살인범 → 총 350명. 이중 과거 범행 전력 없는 사람이 105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범 이상도 70명으로 전체의 20% 차지. 경찰청 2018년 범죄통계. (헤럴드경제)


6. 한강 물 값 → 톤 당 52원. 서울시가 상수도 생산을 위해 한강물을 취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내는 물 값.(문화)


7. 아르헨 주가 하루만에 반토막 → 대선에서 시장친화적인 현 대통령 완패, 좌파 포퓰리즘 ‘페론주의’ 부활 우려에 요동... 달러기준 48% 하락. 외신 ‘5년내 디폴트 가능성 75%’. (문화)


8. 시군구별 수능 성적 → 지역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광역자치단체 단위로만 성적을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강남등과 다른 지역 격차는 계속 커져.(서울)


9. ‘경마’, ‘스포츠 토토’가 1, 2위 → 국내 사행성 산업 종목 중 경마(7조 5300억), 스포츠토토(4조 7400억)가 사행산업 대표 종목으로 인식되고 있는 로또(4조 3800억) 보다 매출 많아.(서울)▼


10. 일본 여행 보이콧 → 한국인, 일본 여행 80% 줄면 日 경제성장률 0.1P% 하락. 반대로 일본인, 한국 관광 39% 감소하면 한국 경제성장률 0.05%P 하락. 현대경제연구원.(세계 외)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8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불가론에 연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 후보자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조 후보자의 흠결을 찾기 위해 30년 전 사노맹 사건까지 소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역시 공안검사 출신답다고 해줘야 하나? 자신 있으면 직접 붙어 보시든지~

2.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평당 탈당파들과 함께 통합하는 것은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혁신도 변화도 아닌 아무런 감동 없는 오히려 국민들한테 구태스럽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강행하는 건 다 뱃지 한번 더 달고 싶은 욕심 아니겠어~

3. 야권발 정계개편이 기지개를 켜면서 바미당 안철수 전 의원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당권파 일각에서는 안 전 의원이 복귀가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날 어느 국민인지는 모르지만 ‘국민의 요구’로 복귀하겠지 뭐...

4.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란 특명을 수행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책 실패' 프레임으로 정부에 연일 날을 세우는 야권의 총공세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야권의 공세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조국이 해야 한다는 명분만 생길 걸~

5. 미 국무부는 한국이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창의적 해법과 신중함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당시와 같은 입장이지만, "정치적 결정의 성찰 필요"는 빠졌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중립을 유지한자의 자리라는 거... 알지?

6. 일본 정부가 자국 발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 측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향한 강경한 자세를 바꾸진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영향 받을 게 없다"며 소란 피울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언제는 일본이 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나 뭐... 이번에 두고 보자고~

7. 아베 정권의 우경화로 한일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는 일본이 군 "위안부" 문제 해결 등 과거 전쟁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본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본 국민이 더 문제... 정치가 밥 먹여주는 데 말야~

8. 아베 총리가 일본의 '오봉' 명절을 맞아 선친과 외조부 묘소를 잇달아 참배하고 개헌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베 총리는 “헌법 논의를 드디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를 맞았다고 선친에게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봉이 쟁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쟁반으로 좀 맞아야 정신 차릴 듯...

9. 정미경 자유당 최고위원이 ‘공로면’ 전 외교부 장관의 말을 빌려 ‘한일 갈등이 정부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정 최고의원은 이 원로의 ‘자작극처럼 보인다’는 말씀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냥 일베 게시판에나 올라갈 수준의 글이구만 뭐... 원로는 개뿔~

10. 1972년 유신체제 반대시위 배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재오 자유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선고가 끝난 뒤 “45년 만에 무죄 선고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말년에 왜... 슬프기만 하다...

11.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문재인 대통령 살인 예고글을 올린 작성자가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적이나 인적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며 해당 국가 수사당국과의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일베 수준인 줄 알았더니 ‘국제 테러범’이었어~ 너는 이제 클났다~

12. 한국 학생들의 문해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 15세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읽기 영역에서 한국은 2006년 기준 세계 1위를 차지했는데, 2015년 이후에는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책을 안 읽으니 상상력도 이해력도 떨어지는 거지~ 제발 ‘체게바라’~

13. 국내 연구진이 화학약품 없이 99.9% 살균 효과가 있는 물 정화에 성공했습니다. KIST 연구팀 등은 자외선과 전원만 동시에 공급하면 물속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완벽 살균할 수 있는 촉매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된 물 때문에 고통 받는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빨랑 보급합시다~

14. 세력을 점차 강화하면서 북상 중인 제 10호 태풍 '크로사'가 74번째 광복절 당일인 15일 일본 규슈 지방을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전국에 비소식이 있으며 울릉도 독도에는 16일 태풍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필 광복절에 태풍이 일본을 관통하는 건 또 뭐냐고… 속 시원할까 보다…

일본 관통할 '크로사' 점점 세지는 중 동해안 큰비 예상.
DHC 코리아 사과했지만, 일본 DHC TV는 ‘망언’ 계속. 
시민단체, 주옥순·이영훈 허위사실 유포로 경찰에 고발.
'5·18 망언' 이종명, 이번엔 '광복절 바꾸자' 토론회 개최. 
홍준표 ‘반일 종족주의’ 비판 했다가 좌파로 몰려. 
이재명, 계곡 불법 설치물에 "수사·감사·가압류" 총동원령.
분양가상한제, 실수요자에 '기회' 분양가 20~30% 하락.

외부의 적 보다 내부의 분열자가 더 나쁘다.
- 백범 김구 -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한발의 총알이 있다면 왜놈보다 매국노 변절자를 처벌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얼마전 영화 ‘봉오동 전투’를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황해철이란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립군의 숫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어제의 농부, 뱃사공, 포수 그리고 심지어 마적까지도 독립군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아마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요?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독립군의 모습으로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어느해 보다 뜻 깊은 광복절을 맞이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한일 차관급 광복절 직후 회담...제3국서(미국령 괌 유력) 강제징용 배상안 논의(조선 1면)
- 일본 측 3~5개월 뒤 현실화할 수 있는 징용 관련 한국 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의 현금화 조치 중단 요구 가능성
☞ 정부, 아베가 가장 아파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정보공개 요청)' 쟁점화 → 도쿄 올림픽 겨냥한 여론전
- 문 대통령 "도쿄올림픽 홈피 지도, 독도 日영토 표시에 대응을" 주문...당정청 회의선 "1조 6578억 소재·부품·장비산업 예타면제"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폭로한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 숀 버니 "오염수 방류 땐 한국이 가장 피해...일본에 더 많은 정보 요구하라"(경향 3면)
☞ 한일 충돌 →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동아시아 질서가 붕괴되고 재편되는 과정의 한 부분,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원인 분석(한겨레 1면) 
- 오늘 '위안부 문제 해결' 수요시위 1400회 : 1992년부터 27년7개월째 지속, 고령탓 할머니들 참석 어렵지만 길원옥 할머니 자리 빛낼 예정
▲ 아베, 가미카제 지원했던 부친 묘 찾아 "헌법 논의 추진할 때 맞았다" 개헌 다짐 : 전범 출신 前총리 외조부 묘도 참배
- 트럼프 '美농산물(對中 수출 감소) 구입' 아베에 직접 요구 : 日언론 "대두-밀 등 구체품목 거론"...日, 수억달러 규모 구입 검토
▲주한 일본 대사에 '미국통' 도미타 고지 내정 : 盧정부때 정무공사 근무, 1970년 쿠데타 촉구 할복자살한 日대표작가 미시마 유키오 사위
※ "日 보복 내년까지 간다...규제 풀어달라" CEO 67명 긴급 설문...70% "핵심소재 완전 국산화는 쉽지 않아" (한경 1면) 
- CEO 60% "기업만 볼모로 잡혀...정치·외교적 해법 찾아야" "백색국가서 日 제외 실효성 없어 애꿎은 우리 기업 수출길만 막혀"
▲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절반 "日 수출규제 대비, 전혀 안돼"...67% "제외되면 경제 악영향"(중기중앙회조사)
▲ 일본서 D램 가격 20% 인상 → 수급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시장이 판단...靑 "D램 수출 규제 검토한 적 없다"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안보·외교 관련
※ 김정은 '신무기 3종' 완성 선언 → 남한 타격용 미사일 2종-방사포 개발인력 103명 대규모 공개 특진...군, 한미훈련 종료前 추가도발 주시(동아 1면)
- 북한 다음 도발은 SLBM 가능성...위협수위 높여 '공포극대화' 포석 : 지난달 3000t급 신형 잠수함 공개… ‘북극성-3형’ 미사일 시험발사 시사
▲ 유엔 대북제재위 "한국, 북한(정찰총국) 사이버해킹 최대 피해국...최소 35건 중 10건" → 정부 조사·항의 없어 방치 논란
▲ 남북 ‘국정원·통전부’ 라인…서훈, 작년 2월엔 인제서 맹경일(통전부 부부장) 접촉 → 평창 올림픽 응원단으로 방한, 정상회담 작업(중앙 6면) 
▲ 남북 직항기 대비 전국 공항마다 '출입경상황반' : 국정원-세관-검역본부 등 팀 구성, 일각선 "김정은 답방 염두에 둔 듯" (동아 4면)
※ 강감찬함 아덴만으로 출항...국방부 "호르무즈 우리 선박 보호방안 검토" → 선제 대응 차원 파병도 검토중...작전지역 일시적 확대 유력
※ 해군 병사들 초소 비우고 탄약고 술판...휴대전화로 치맥 주문 → 중대장은 적발 뒤 상부 보고 안 해 한 달 후 소원수리 접수돼 알려져
※ 일본·중국이 관제하는 한국 하늘길...여객기 충돌할 뻔 : 제주 남쪽 통과 상하이~일본 항로, 한·중·일 3국 관제 항공기들 엉켜(중앙 3면)
■ 기타 뉴스
※ 홍콩 공항 이틀째 올스톱...중국 "테러리즘 조짐" 무력투입 시사 : 시위대 수천명 재검거...베이다이허 회의후 주말 최대 고비
☞ '블랙스완'(예상치 못한 사건) 우려 → 중국 무력개입땐 외국투자자 떠나 금융허브 홍콩경제 붕괴 가능성...세계 경제 충격
※ 문 대통령 "가짜뉴스경제에 해 끼쳐"...보수 유튜버(日수출 규제에 따른 경제위기론)에 경고 메시지 → 방통위, 조만간 대응 나설 듯
▲ 한상혁 후보 '말 바꾸기' → 2010년 석사 논문선 "타율에 의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 방통위원장 지명 후엔 "가짜뉴스는 표현 자유 밖에 있는 것" 
※ "박근혜·이재용 상고심 29일 선고 가능성" → 대법관들 이달 중 결론 의지, 공식 선고일 22일은 촉박해 특별 기일 열어 선고할 듯
※ "세종 국회분원 설치 때 상임위 10개 이전 타당" : 국회사무처, 연구용역 결과 발표 "예결위·입법조사처 등도 옮겨야"
※ 봉천동 탈북 母子'의 비극 : 월세-전기료 16개월 못냈는데…'위기가구 안전망' 작동 안해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도입한 29종 복지안전 시스템 허점
※ 법원 “손혜원 조카 목포 부동산 처분금지…법에 따른 몰수 재산 해당” 손 의원이 소유 의혹 부동산 행정착오로 기각했다 재심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재건축 단지 패닉 → 분양 일정 급히 당기고, 위헌 소송 검토
△상아2차·개포4 "10월 전 분양" 총력 △반포주공1, 설계변경 고려 △흑석3구역 선분양으로 선회 △둔촌주공 추가 분담금 1억 이상 
- 상한제發 기현상 "조합원이 일반분양자보다 3억 더 내야" → 원베일리, 일반분양 17억서 상한제 시행후엔 13억대로 조합원당 부담금 1억 늘어
▲ 홍남기·김현미 서로 딴소리 → 기재부 "언제 어디에 적용할지 반드시 조정"...金장관 "前 정부때 규제 풀어 부동산값 올라" 상한제 재차 강조 
- '분양전 기대이익' 국토부의 이중잣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는 과세하더니 '상한제 소급' 적용땐 '미실현 이익' 재산권으로 인정 안해 모순
★ 8월 16일(금) 브리핑은 쉽니다.
■ 오늘의 이슈
※ 여당, 내년 예산 최대 530조까지 늘리고, 일본 규제 대응 예산으로 '2조원+a' 정부에 요구 → 국회 확정 본예산은 469조6천억
- 前정부 8년간 늘어난 예산 130조, 文 정부 2년간 예산 70조 ↑...기업이익 급감으로 법인세 세수 줄어, 적자 국채 더 찍을 수밖에 
☞ 나라곳간 사정 외면한 '총선용 돈풀기'라고 지적 → 경기하강·日규제 대응 명목 공격적 확장재정 기조 유지, 지출 증가율 12.9%
※ 또 좌파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아르헨티나 경제 → 대선 예비선거 좌파 완승, 증시 38% 대폭락·페소화 가치 -17%·디폴트 위기 75% ↑
※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 기업들 "현금 쌓자" → 회사채 찍고 자산 팔고...7월 순발행액 7년 만에 최대, 올 자산처분 68곳 (한경 1면)
▲ 원달러 환율 1220원 붕괴...3년5개월來 최저 : 무역분쟁·홍콩 리스크 겹악재, 안전자산 선호에 달러 강세
※ 휴대폰·노트북 등 중국산 제품...미국, 10%관세 부과 12월로 연기 →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류허 中 부총리와 통화 뒤 발표
▲ 미국 제로금리 가능성 → 월가 "연준, 내년까지 6차례 금리인하" 모건스탠리 "무역전쟁 격화 내년말까지 0%대 금리 회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 7.5억~9억 주택 취득세 오른다 →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입법예고...6억 ~ 9억 '비례세'로 전환, 7억 아파트 취득세는 231만원 ↓
※ 3년새 쪼그라든 중산층 63% → 58% : 2006년 통계작성 이후 최저, 저소득층은 2% 늘며 역대 최대 (조선 1면)
※ 문제 없다던 전력 예비율 6.7%까지 떨어져(10% 이상이 안정적) → 어제 오후 예비전력 608만㎾...'위기 경보' 코앞까지 곤두박질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1,925.83(▼ 16.46) ② 코스닥 590.75(▲ 3.42) ③ 환율 1,223.50원(▲ 4.50) ④ 유가(두바이) 58.35(▲ 0.04) ⑤ 금시세 60,029.06원(▲ 1,123.55)
▲ 위안화·원화·韓증시 동조현상 → 中잇단 절하에 韓증시 맥못춰 弱원화 이어지면 외국인 이탈...잭슨홀·FOMC 美시그널 주목, 홍콩시위·中실물지표도 변수
- 홍콩H지수 연일 하락에 ELS(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투자자 불안 확산 → 투자금 43조...포치·시위 장기화땐 '녹인'(원금손실 구간) 가능성
▲ 급락장에 개인투자자들 레버리지 펀드(지수 반등 노린)에 1조(최근 한달) 베팅 → 시장 침체로 수익률 곤두박질 3개월간 최고 50% 손실 기록
○ 7월 가계대출 5조8000억 늘어 8개월만에 최대 : 수도권 아파트 분양 물량 급증...계약금 마련 등 신용대출 몰려
○ 정용진, 자사주 매입(950억)·자산유동화('세일 앤 리스백' 방식의 1조원 규모) → 과도한 낙폭 보인 주가 부양·시장 경영 의구심에 자신감 피력
○ 통신3사, 공동 채팅 서비스...카카오톡에 도전장 : 통신사 상관없이 최대 100명 대화, 100MB 동영상 파일도 전송·송금하기·선물하기 기능도 제공
○ 저소득층 미국 이민 어려워진다 : 소득·교육 수준 낮으면 불허…10월 15일부터 심사에 적용, 주한 美대사관 이민국 내달 폐쇄
■ 정책 동향
○ 지난해 공공기관 부채비율 개선 발표했지만 '착시효과' 빼면 4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 → 작년 155%로 2.7%P ↓…신생 공사·예보 빼면 되레 늘어 
☞ 끝없는 공기업 방만 경영 → 文정부 들어 부채비율 높아졌지만 작년 복리비 8,955억 5년來 최대…석유公 0.5~1.5% 금리 주택대출
○ "새 금융위원장 최우선 과제는 `데이터 3법` 통과" 85%(금융 CEO 27명 설문조사) 정책 1순위는 혁신법안 처리, 인위적 시장개입엔 강한 우려(매경 14면)
○ 계약취소분, 지역 무주택 세대주에만 공급 → 국토부, 14일부터 제도 변경…허위 임신진단서 발급.제출 등 특별공급 부정청약 70건 적발
○ 124만원짜리 갤노트10이 8만원? : 이통 3사 지원금은 최대 45만원, 대리점 70만원 넘게 보조금 얹어 ‘불법’ 논란 속 가입자 확보 경쟁




[8월 14일 클리핑]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외



1. '다이어트에 특효' 과장 광고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
건강기능식품을 팔며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밴쯔'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 씨는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 씨는 재판에서 제품 사용자들이 작성한 후기를 토대로 광고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품을 섭취하면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2. 프랜차이즈 성공공식은 '소통'...스킨십 마케팅 눈길
최근 4년간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이 창업을 앞지른 가운데,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는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어 배경을 두고 이목은 집중될 전망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맘스터치는 전국적으로 가맹점 수를 늘리는 한편, SNS 등을 통해 소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프랜차이즈 모범사례로 부상했다. 맘스터치의 성장 배경에는 소비자와의 소통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맘스터치는 알바천국, 다방 등 다른 영역의 업체들과 협업하는 이벤트를 다수 전개하고 있다.
 
 
3. 네이버페이, "송금만해도 포인트" 공격 마케팅
네이버가 간편결제·송금 사업을 하는 네이버페이의 마케팅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연말께 네이버페이를 네이버파이낸셜(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예고한 가운데 금융 플랫폼 사업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일부터 모바일기기, PC에서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얼마 쌓여 있는지 확인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100포인트(1포인트=1원)를 주고 있다. 포인트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1000포인트를 주는 현금 마케팅도 벌이고 있다.
 
 
4. 토스, 금융 앱 중 월 사용자수 1위 등극
앱/리테일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이 지난 7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기준 금융앱 사용자 수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7월 한 달 사용자가 가장 많았던 금융 카테고리 앱은 작년 7월 342만 명에서 올 7월 609만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78% 성장한 '토스'였다. 2위는 '카카오뱅크'로 작년 7월 349만 명에서 올 7월 596만 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사용자가 71% 증가했다.
 
 
5. SK플래닛, 개인화 알고리즘 활용한 고객 맞춤형 마케팅 솔루션 출시
SK플래닛이 온라인 광고 효율성을 위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랜딩페이지를 자동으로 구성해서 보여주는 '레코픽 랜딩'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랜딩페이지는 온라인 광고나 소셜미디어 등 외부 마케팅 채널을 통해 광고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최초로 보게 되는 웹페이지를 말한다. 이번에 SK플래닛이 선보인 레코픽 랜딩 서비스는 다양한 마케팅 플랫폼 사업을 통해 축적한 '개인화 알고리즘'을 활용한 마케팅 솔루션 상품이다.
 
 
6. 위메프 '위아더코리아' 기획전...광복절맞이 국내 중소상공인 도와
위메프는 광복절을 맞아 경쟁력 있는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의 판로 개척과 매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국내 공장에서 국내 기술로 제조한 우수 중소상공인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위아더코리아'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100여 개 상품을 소개한다. 위메프는 마케팅비용을 직접 부담해 15% 할인쿠폰을 지급하고, 광복절인 오는 15일에는 30% 할인쿠폰을 준다.
 
 
7. 카페24, 대만 패밀리마트 앱에 K스타일 선보인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대만 패밀리마트와 손잡고 패밀리마트 앱을 통해 인기 있는 K-스타일 전문 쇼핑몰들을 노출한다고 13일 밝혔다. 대만 패밀리마트는 대만 전역에 350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앱 사용자 수만 1000만명이 넘는 인기 편의점 브랜드다. 패밀리마트 앱에 노출되는 K-스타일 쇼핑몰 콘텐츠들은 구매 페이지로 바로 연결돼 대만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문 쇼핑몰들의 매출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