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0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2일)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 라이피 곱스


<< 정치/외교 >>
1. 정부가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 기지를 환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시작함
- 정부는 ‘선(先) 환수, 후(後) 협의’ 방식으로 전환, 이들 기지를 먼저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며,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함
-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음

2.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함
- 근무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급조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공개 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함
- 우선매수권 부여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물납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금액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됨

2.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뱅크샐러드’로 알려진 레이니스트 등 14개 기업을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선정해 총 775억원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한다고 11일 밝힘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예비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신설됐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엔 54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평가, 현장 기술평가, 대면 발표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14개 기업이 선정됨

3.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주요 지역과 교통 및 학군 인프라가 좋은 경기 지역 전세가격이 이상급등하고 있음
-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청약대기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자 시장 분위기가 ‘집주인 우위’로 급변하고 있으며,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보증부월세(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국제 >>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이 거래 첫날인 11일 사우디 타다울거래소에서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주당 32리얄)보다 10% 오른 상한가 35.2리얄(약 1만1200원)을 기록하면서 아람코 시총은 1조8800억달러로 사우디 왕실의 목표인 2조달러와의 간격이 줄어듬
- 아람코의 증시 데뷔는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기업공개(IPO)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올 1∼9월 아람코의 순이익은 680억달러(약 81조2000억원)로, 같은 기간 애플 순이익(353억달러)의 두 배 수준임

2.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함
- 수정안은 원안보다 멕시코 노동개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와 관련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USMCA의 의회 비준이 임박하면서 ‘점수’를 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음.
① 동종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이외는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의 근로를 단시간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각 사업장의 자치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 또는 월 근로시간이 법정 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보다 5분의 1 이상 하회하는 자, 일본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2할 적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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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간추린 뉴스

■청와대가 이낙연 총리 후임으로 국회의원을 6차례 지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체 여부는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예산안이 야합 날치기 처리됐다며,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기한 임시국회 본회의를 내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전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정치권 로비를 중단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정권 실세들이 수사에 개입하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고 공격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이 조만간 검찰에 나와 조사받을 예정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수사 때와 달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 해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우리 시각 새벽 5시부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도발이 사거리에 관계없이 역내 안보를 위협한다며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사들이 퇴근한 뒤에도 학부모의 민원 전화에 시달리거나 사생활이 침해 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교육부가 교사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입국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한-미 항공 보안체계 상호보안 인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 대한 보안 인터뷰와 추가 검색 등의 불편을 줄이는데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상호보안 인정 합의를 맺은 건 아시아에서 한국이 처음입니다.

■일부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중증폐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의심되는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문제가 된 대마 성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국내에 팔리고 있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일부 온라인 맘카페와 나눔카페 등에서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지난달에만 1백 건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분양받은 동물에게 질병이 있어도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방 홍보 활동과 치료 약제 보급으로 전염력이 줄면서 지난 1995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신규 에이즈 감염이 가파르게 증가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년 1천 명 이상의 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국내 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G를 개통했습니다. 5G 개통 원년이 저물고 있는데 연결이 여전히 불안정해 고객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참다못한 이용자들이 처음으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분쟁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한 여성안심귀갓길이 그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 잘 관리되지 않고 있다네요. 길바닥에 크게 여성안심귀갓길이라고는 쓰여 있지만 비상벨 주변에 전단지가 잔뜩 붙고, 오토바이 등이 벨을 가리는 등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메일로 원하는 콘텐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구독료는 무료에서부터 월 2만 원 선까지 다양하고 관심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어 젊은 층 사이에서 인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정부가 동두천과 원주, 인천 부평 등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반환 지연의 원인이 됐던 오염 정화 관련 협의를 지속하는 조건입니다. 서울 용산 기지는 협정 체결 15년 만에 협의를 공식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취업자가 4달째 3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만든 사회보건복지 일자리 덕입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20개월째, 경제의 허리인 40대는 22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간추린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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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전기차 9년, 수소전기차 4년 타면 차값 본전 뽑는다 → 보조금, 세제 혜택 포함, 동급 휘발유차와 비교.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KAMA) 분석.(아시아경제)

*기사에서는 주행거리 기준은 안 나옴. 대체로 통계에서 사용되는 기준은 1만 5000Km


2. 홍콩 국가(國歌) → 동아시아 축구대회(부산)에서 국가 연주에 중국 국가 나오자 원정 응원 온 홍콩 관중들 뒤돌아 서고 야유 보내. 경기는 한국이 홍콩에 2:0 진땀승. (경향)▼

*홍콩은 자체 국가 없이 국제 경기시 중국의 국가인 ‘의용군행진곡’을 국가로 씀


3. 한국 해외건설 수주 → 계속 감소... 13년전 수준으로 후퇴. 최고(2010년) 때의 1/4 수준. 터전이었던 중동 시장 침체, ▷정부의 무관심 ▷개척 정신 실종 ▷경쟁력 저하 등 원인.(매경)


4. 감과 변비 → 감의 ‘탄닌’ 성분이 변비 유발. 단감에는 탄닌 성분이 거의 없어 변비 염려 적어. 반면 떫은 감으로 만든 홍시나 곶감은 적당량만 먹는 것이 좋다.(헤럴드경제)


5. 특성화고 미달 급증 → 서울 신입생 미달학교 비율, 2015학년도년 2.8% → 2017 22.9% → 2019 54.3% → 2020 60.0%. ‘고졸 채용’ 정책 배려 줄고 학생 수 감소 겹쳐.(문화)


6. ‘명왕성’ → 2006년 국제천문연맹 투표로 태양계 행성 목록에서 퇴출. 발견(1930년) 이후 명왕성 재관측해 보니 행성의 범주에 넣기에는 너무 작고(지구 질량의 0.2%) 궤도도 다른 행성과 차이.(문화. 전문가 칼럼)


7. 병원만 좋은 일, 실손보험 올 1.7조 손실 전망 → 과잉진료, 고가 비급여진료 급증. 보험료 인상 상한인 25%를 2년 연속 인상해도 손실 메우기 어려워. 근본 대책 필요.(헤럴드경제)


8. 전국 휴양림 예약 ‘숲나들e’로 통합 → 그동안 국립과 공립, 사립에 따라 제각각 운영되던 자연휴양림 예약사이트를 하나로 통합. 170개 휴양림 중 147개 해당.(경향)


9. 대기업에 밀리고 중소기업에 치여.... ‘중견기업’ 매출 성장률 제일 낮아 → 기업규모별 매출액 성장률, 중소기업(5.9%) > 대기업(2.7%) > 중견기업(1.4%) 순.(헤럴드경제)


10. 노벨상 수상자에서 인종학살 피고로 →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 10일 미얀마 소수민족 로힝야족 학살 혐의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 법정에 출석.(중앙 외)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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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마케팅뉴스] 인터뷰 기사인 척 악성 광고에 이어지는 피해…페북은 안막나 못막나 외



1. '인터뷰 기사인 척' 악성 광고에 이어지는 피해...페북은 안막나 못막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확산된 기사형 허위광고 콘텐츠 피해가 이어진다. 앞서 페이스북은 관련 계정을 모두 정지 조치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콘텐츠 피해는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피해를 본 소비자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이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하거나 일부러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가 이어진다.
 
 
2. 다중모드 카멜레홈 등...CJ오쇼핑, 내년 소비트렌드 키워드 선정
CJ ENM 오쇼핑부문은 내년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로 ▲다중모드 ▲카멜레홈 ▲심(心)스틸러 등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소비트렌드는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와 공동으로 개발한 것이다.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는 우선 내년 CJ오쇼핑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요소로 '경험'을 선택했다.
 
 
3. 뉴스·미디어 부문 검색 점유율 1위 구글 85.31%, 2위 네이버 12.10%
인터넷트렌드의 자료에 따른 2019년 12월 1일 ~ 12월 8일까지의 '뉴스·미디어' 부문 검색 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구글 85.31%, 2위 네이버 12.10%를 나타냈으며, 3위 다음은 2.42%로 나타났다. 구글은 2017년 9월 국내 검색포털 뉴스미디어 부문 검색점유율에서 48.30%로 처음 1위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점유율을 상승시켜 왔다.
 
 
4. 카카오페이로 구글플레이-유튜브 콘텐츠 결제한다
카카오페이로 구글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페이는 구글플레이와 유튜브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사용자는 구글플레이와 유튜브에서 지불 수단으로 카카오페이를 추가하고, 각종 유료 컨텐츠를 결제할 수 있다.
 
 
5. 펌프형 샴푸·황금색 화장품 용기 다 바꾸게 될지도
인기 상품이었던 초저가 와인, 펌프형 샴푸 또는 보디워시가 국내 매장에서 사라지거나 가격이 지금보다 훨씬 오를 전망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에 기존 환경부담금의 최대 30%를 추가 부과하도록 하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6. 위메프, IMM인베스트먼트로부터 1200억원 투자유치
위메프는 IMM인베스트먼트(이하 IMM)로부터 12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만 총 37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IMM 투자는 신주 발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IMM은 위메프 지분 4.28%를 전환우선주(CPS)로 받는다. 위메프는 모기업인 원더홀딩스가 지난 9월 넥슨코리아로부터 투자받은 3500억원 가운데 2500억원을 지급받았다.
 
 
7. 아프리카TV, '2019 벤처천억기업'으로 선정
아프리카TV는 10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진행된 '2019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매출액 1천억을 넘긴 신규 '벤처천억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은 기업가정신과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매출 1천억 원을 돌파한 벤처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