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3월 1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10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13일) #

 

"감사가 없으면 날마다 쌓이는 불만과 욕망으로 영혼이 진흙 속으로 빠져들고 죄 짐으로 무거워진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라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가 전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순환휴직을 추진함

생산 및 판매 급감으로 한국 자동차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자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분석이며, 부품업계에서는 만도를 시작으로 대형 부품사들이 줄줄이 인력 및 사업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선언으로 경제 충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이틀 연속 급락함

코스피지수는 12일 종가 기준으로 2015년 8월 24일(1829.81) 후 약 4년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9.94포인트(3.87%) 내린 1834.33으로 마감했으며, 이날 코스피지수가 1800선 초반까지 밀리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약 8년5개월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됨

 

2.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로 비과세 장기주식펀드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12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 중이며, 1~3년 이상 펀드를 적립하면 매매차익뿐 아니라 배당에도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일정 비율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임

 

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종전의 절반인 30일로 단축되면서 현장에서 주택거래에 대한 루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지난 6일 서울 잠실 리센츠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9억5000만원에 거래되고 같은 달 22일과 26일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으며, 거래가 되자마자 실거래가에 등록이 됐고 호가는 지난달 20억원에서 18억원으로 차츰 조정되고 있음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거래가 급감하고 당분간 이런 효과가 확산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며, 서울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2월 6202건, 3월 522건(12일 기준)을 기록함

 

 

<< 국제 >>

1.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에 접어들었다고 11일(현지시간) 선언함

- WHO가 팬데믹을 선언한 건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대유행 이후 11년 만이며, 펜데믹은 단지 코로나19의 발병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각국 정부가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라는 것이 WHO의 설명임

 

2. 미국 뉴욕증시가 12일 또다시 폭락해 주식 거래를 일시 중지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됨

서킷 브레이커는 주가 급등락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5분간 매매를 중단하는 제도로, 뉴욕증시 전반을 반영하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기준으로 7% 이상 급락하면 발효되며 미국 뉴욕증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지난 9일에 이어 사흘 만임

 

3.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발(發) 입국을 한 달간 차단하기로 함

- ‘중국 봉쇄령’에 이어 ‘유럽 봉쇄령’까지 발령하는 ‘극약처방’을 내린 것으로, 13일부터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로부터의 여행을 30일간 막겠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중국, 유럽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4. 유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자 각국이 초유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이탈리아는 약국과 식료품점을 뺀 모든 상점의 문을 닫기로 했으며, 이탈리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2462명으로, 전날 대비 2313명(23%) 늘었고 사망자도 전날 대비 196명(31%) 증가한 827명으로 집계됨

덴마크 정부는 전국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시설을 한동안 폐쇄하기로 했으며, 경찰·소방 특수 직무의 일부 인력을 제외한 모든 공공부문에 유급휴가를 시행한다고 발표함

 

5. 유럽중앙은행(ECB)은 12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자산(채권) 매입을 확대하고 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일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ECB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채권 매입 규모를 1200억유로(약 163조원) 더 늘리기로 했으며, 기존 월 200억유로 수준의 채권 매입은 그대로 유지함

 

6.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기업 지원 확대 및 소득세 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공개함

영국 재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하원에 공개한 올해 예산안을 통해 2025년까지 인프라 구축에 6000억파운드(약 92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통상 영국 정부는 매년 하반기에 다음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지만 브렉시트가 지연되면서 예산안 공개가 늦어진 것임

 

7. 이란 중앙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청함

이란에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란 보건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일 대비 1075명 증가해 1만7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으며, 중동 산유국인 이란은 코로나19 확산에 더해 최근 국제 유가 하락으로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이드카

-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임. 프로그램 매매란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투자 시점 판단·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을 통칭함.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수(상승)·매도(하락)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함. 또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함.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래가 재개됨.

사이드카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음.

한편 이와 유사한 비상 조치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음. 이 제도는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3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8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11일) #

 

"감사는 행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견 해운회사인 흥아해운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함

- 주력이던 컨테이너선 사업부를 매각한 뒤 남아 있던 탱커선 사업도 경기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악화된 탓임

 

2. 삼성전자가 1회 충전에 800㎞를 달릴 수 있고 1000번 이상 재충전이 가능한 전고체전지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에 게재했다고 10일 발표함

전고체전지는 양극과 음극 사이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대체한 제품으로, 널리 쓰이는 ‘리튬 이온 전지’보다 용량이 크고 안전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3. 중국 민영 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한국인 승무원 전원에게 퇴사를 통보함

- 같은 해 함께 입사한 일본·이탈리아 국적 승무원들은 예정대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항공업계에 ‘한국인 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시장안정 조치의 일환으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늘리겠다”고 발표함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인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을 유가증권시장은 현행 ‘6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낮췄고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가 두 배만 증가해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기로 했으며, 과열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현행 1거래일에서 10거래일로 대폭 늘림

 

 

<< 국제 >>

1. 미국과 유럽 증시가 급락하고 아시아 증시는 크게 요동치는 등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정부가 긴급 부양책을 꺼내듬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시장은 개장 직후 주가가 7% 이상 떨어지자 1987년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주식 거래가 15분간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으며, 다우지수는 7.79%,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7.60%, 7.29% 폭락함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대표 주가지수는 7~8% 하락했으며 이탈리아는 하락폭이 11%를 웃돌았고, 브라질은 12% 이상, 아르헨티나도 13% 넘게 떨어지는 등 유럽과 남미 증시도 폭락함

-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급여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일본 정부는 약 18조원의 금융지원 대책을, 독일과 호주 정부도 각각 17조원과 8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마련함

 

2.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아시아 주요국 주식시장은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의 영향으로 10일 일제히 반등하면서 ‘블랙 먼데이’ 충격이 잦아드는 분위기임

이날 코스피지수는 8.16포인트(0.42%) 상승한 1962.93에 마감했고, 장중 한때 심리적 지지선으로 꼽히는 19,000선을 밑돌았던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0.85% 오른 19,867.12에 거래를 마쳤으며, 대만 자취안지수(0.24%)와 중국 상하이종합지수(1.82%) 등도 모두 올랐음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최대 원자재 수요국인 중국에서 조업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주요 산업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구리 니켈 아연 등의 가격이 폭락하고 있음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현물 가격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본격화하기 시작한 지난 1월 20일의 t당 6244달러(약 747만8000원)에 비해 12.2% 가량 내렸으며, 같은 기간 아연 현물 가격은 21.7%나 하락함

 

4. 사우디가 석유 증산을 공식 선언하고 러시아도 ‘맞불’을 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나서는 등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석유 전쟁’에 돌입함

- 세계 2위와 3위 산유국 간 석유 전쟁의 최대 패자는 1위인 미국 셰일오일업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미국 셰일오일업체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데 석유 전쟁으로 인해 유가가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줄파산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서킷브레이크(circuit breakers)

-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함.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함.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임.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함.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

2020년 03월 0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3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4일) #

 

* 코로나 사태 관련 기사내용이 대동소이하여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면 세 가지 축복이 찾아든다.

첫째는 물질의 축복이요, 둘째는 마음의 넉넉함이요, 셋째는 능력의 축복이다."

- 평생감사 카드

 

 

1. 미국 중앙은행(Fed)이 3일(현지시간) 예정에 없던 특별회의를 열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함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1.00~1.25%로 낮아짐

미국이 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타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코로나19 충격이 닥친 지난 5주간 미 주식시장에선 시가총액 2조3878억 달러(약 2848조6500억원)가 감소함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환자가 첫 환자가 나온 지 44일째만에 5000명을 넘어섬

-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전날보다 851명 늘어난 5186명, 사망자는 31명이라고 3일 발표했으며,  보건당국은 신천지교회 신도에 집중했던 검사를 일반 대구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함

 

3. 국세청이 3일 마스크 사재기나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유통·제조업체 52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함

A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산업용 건축자재를 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급히 주요 거래 품목을 마스크로 변경한 뒤 회사 보유자금 20억원을 투입해 개당 700원에 마스크 300만 장을 매집한 뒤 단기간 내 5~6배 높은 가격에 되팔음

마스크 제조업체인 B사 대표는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대신 아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업체에 집중 공급했고, 아들은 약 350만 장의 마스크를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에서 원가 대비 12~15배 높은 가격에 판매하고 배우자 자녀 등 차명으로 회수해 수익을 빼돌림

 

4. 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베이 본사가 한국 법인 이베이코리아 보유 지분 100%를 전량 매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관사인 글로벌 투자은행(IB)크레디트스위스를 통해 인수 의향이 있는 기업 모색에 나섬 

-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인 G마켓 옥션 G9의 거래액을 합치면 연 16조원으로 국내 최대이며, 매각이 성사되면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은 크게 재편될 전망임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국내 유통 대기업과 MBK 등 사모펀드가 인수 후보로 꼽히며, 이베이는 매각가로 약 5조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3일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함

세종과 경기 화성, 강원 춘천, 전남 순천에서 지역구가 한 곳씩 늘어나고 서울 노원과 경기 안산, 강원·전남의 다른 지역은 통폐합으로 한 곳씩 감소함

2020년 03월 0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1호 신문브리핑(2020년 3월 2일) #

 

"감사는 믿음의 온도계다. 뜨거운 감사는 뜨거운 믿음의 결과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한국과 경제 교류가 많은 국가들이 잇달아 ‘한국인 입국 금지 및 제한’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비상등이 켜짐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입국을 금지·제한한 곳은 중국 베트남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81개국에 달하며, 한국에 빗장을 걸어닫는 국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 차질은 물론 ‘수출 한국’의 입지도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임

 

2.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12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함

- 하지만 작년엔 2월이던 설 연휴가 올해는 1월에 있으면서 지난달 조업일수가 사흘 늘어난 데 따른 착시 효과라는 지적이며, 조업일수를 배제한 지난달 하루평균 수출(18억3000만달러)은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함

 

3. 정부가 오는 9일로 미룬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당분간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이며, 대구지역 학교는 23일까지 개학을 미뤘음

 

 

<< 금융/부동산 >>

1. 애플과 국내 카드업계 간 협상이 불발돼면사 애플페이의 한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무산됨

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국내 카드업계에 결제액의 1% 내외 무카드거래(CNP) 수수료와 국내 진출 조건으로 카드사에 NFC 단말기 보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은 마그네틱 전송(MST) 방식을 사용하는 삼성페이와 바코드·QR코드 결제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사들로 양분돼 있는데 NFC 결제를 위해서는 전용 단말기가 필요함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커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공포 속에 뉴욕증시의 폭락세가 거듭되자 제롬 파월 Fed 의장이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고 나섰으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조기 감세 등을 추진하기로 함

 

2. 말레이시아의 새 총리로 무히딘 야신 말레이시아원주민연합당(PPBM) 총재 겸 전 내무부 장관이 깜짝 취임함

- 하지만 재집권을 기대하고 지난달 24일 총리직을 사퇴한 마하티르 모하맛 전 총리가 강력 반발하고 있으며, 국왕이 예상을 깨고 무히딘을 새 총리로 임명하자 마하티르 전 총리는 무히딘이 의원 과반의 지지를 받았는지 검증하기 위한 긴급 의회 소집을 요청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근거리 무선통신(Near Field Communication ; NFC)

-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약 10cm 이내의 근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비접촉식 무선통신 기술로서 스마트폰 등에 내장되어 교통카드, 신용카드, 멤버십카드, 쿠폰, 신분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큰 기술이임. NFC를 활용하면 스마트폰으로 도어락을 간편하게 여닫을 수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쿠폰을 저장해 쇼핑에 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또한 신용카드, 쿠폰, 멤버십 등을 탑재한 전자 지갑이 현실 세계의 지갑을 대체하고, 출입통제, 태그 기반의 원터치 다이얼, 위치 기반의 광고, 스마트폰 간 P2P 파일 교환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 창출이 가능함. 이러한 서비스들은 이용자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 및 경제활동에 더욱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NFC의 짧은 통신 거리는 단점이지만,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기존 유통 위주의 RFID 기술보다 보안성이 높고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 통신 대상 기기에 이용자가 스마트폰을 직접 터치해야 하며, 이용자의 행동을 기반으로 의도를 인식하여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들과 연결하기가 좋은 장점이 있음. 그리고 기존 근거리 무선 데이터 교환 기술이 ‘읽기’만 가능했던 반면, NFC는 ‘읽기’와 ‘쓰기’ 모두 가능한 장점이 있다. 2011 MWC(Mobile World Congress) 기조연설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CEO는 ‘위치정보와 광고의 결합으로 인해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NFC가 활성화될 것이며, 이는 엄청난(Mega-scale) 기회’라고 한 바 있음.

- 정보 출처 : 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1. 3., 이강원, 손호웅

2020년 02월 28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00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8일) #

 

* 신문브리핑이 1500호를 맞이하였습니다.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인데, 이는 정직과 감사로부터 온다."

- 다케우치 히토시

 

 

<< 정치/외교 >>

1.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 ‘여행 재고’로 격상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발(發) 외국인 입국 제한과 자국민의 한국 여행 금지를 당장 실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가능성은 열어둠

 

 

<< 경제 일반 >>

1. 질병관리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27일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505명 증가해 전체 환자는 17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함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환자가 나온 뒤 하루 신규 환자가 500명을 넘어선 것은 이날이 처음이며, 환자 증가세가 한풀 꺾인 중국에서는 이날 43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음

 

2. 롯데렌탈에서 운영하는 렌털 플랫폼 ‘묘미’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와 함께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 전용 ‘올인원 노트북&PC 렌털 서비스’를 시작함

양사가 협업해 선보인 이 서비스는 최신 노트북과 PC, 소프트웨어, 운영체제(OS)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한데 묶어 월정액으로 간편하게 이용 가능한 구독형 렌털 상품이며, 기기만 빌려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OS 및 구독형 업무 소프트웨어, 관리 서비스까지 한꺼번에 제공하는 통합형 컴퓨팅 렌털 서비스로, 이 같은 형태는 국내에서 처음임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고심 끝에 2월 기준금리를 동결함

한은은 일단 경제주체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하보다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서는 ‘핀셋 지원(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5조원 증액)’을 선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주열 한은 총재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예상한 데다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경제시국에 대한 처방은 특단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등을 들어 오는 4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음

 

2.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임대료 지원 방안을 내놓음

-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건물주는 소득과 인하 금액 등에 관계없이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하며, 정부는 특정 시장에서 20%를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이들 시장에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 설비를 지원하기로 함

 

3.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해주고, 세금을 이연하는 효과까지 있는 토털리턴(TR)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2년 반 만에 7배로 커지는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한국 주식을 팔아대는 외국인들도 이 상품은 꾸준히 사들이고 있으며, KODEX200 TR ETF(9248억원), TIGER200 TR ETF(6021억원), KODEX MSCI 한국 TR ETF(3194억원), TIGER MSCI 한국 TR ETF(3119억원) 등 4개 ETF 매수 금액은 2조1582억원에 달함

 

4. 헌법재판소가 상속인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조카, 큰아버지, 외삼촌, 이모, 고모, 외사촌 등)으로 규정한 민법 제100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속 순위가 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사실상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된다”고 지적했으며, 상속 재산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하고, 빚이 많으면 앞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사실상 빚을 떠안는 구조가 된다는 것임

물론 4순위도 상속을 포기하면 되지만 3개월 안에 상속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실을 몰라 빚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음

 

5. 국토교통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업무계획’을 27일 발표함

이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 공급하는 민간택지 특별공급분에 3~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며,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더 높여 보유세 부담을 강화할 방침이고 수도권 서부에서 서울 주요 업무지역으로 이어지는 GTX-D 노선은 내년 하반기 확정하기로 함

 

<< 국제 >>

1.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하루 평균 900건에 불과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건수를 대폭 늘리기로 함

- 일본은 도쿄올림픽 등을 의식해 검사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확진자 수를 축소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왔다으며, 이번 조치로 일본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됨

 

2. 싱가포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당국의 지침을 어긴 중국인들에게 영주권 박탈과 추방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림
- 2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은 주거지에 머물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은 45세 중국 국적 영주권자의 영주권을 박탈하고 재입국을 금지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또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38세 중국 남성과 싱가포르에 사는 부인을 전염병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상속포기

-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임.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됨.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며,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음.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음.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함.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遺贈)을 변제하는 상속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2월 28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미통당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박능후 장관을 향해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까지 문 닫게 하는 초유의 일을 벌이신 분이... 사과는 하셨어?~

2. 황교안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를 찾아 실상을 파악하고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황 대표는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서문시장을 찾아 "누가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모든게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그래~ 심사숙고는 개뿔~

3.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 대표에 대해 "보수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의원은 "안 대표는 총선 후 미통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다”라며 “보수로 회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그런 양반인걸 알고 있었는데... 혹시 본인만 모르신 건 아닌지? 

4. 안철수계의 잇단 이탈 행렬 속에 권은희 의원이 안철수 대표가 대주주인 국민의당에 입당하면서 안 대표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안철수당'의 선전이 가능할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모두들 철수하고 철수 앞으로 모일 줄 알았더니 다 철수하고 없네~

5. 보수 성향 변호사 200여 명이 ‘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 효력의 정지’를 요구하며 낸 가처분신청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습니다. 공수처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함께 제기된 헌법소원 역시 헌재에 의해 각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집 한칸 없는 사람이 종부세 욕한다더니... 고위공직자도 아닌 것이... 

6.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구속집행 정지 결정은 피고인의 재항고장 접수 두 시간 만에 검사 의견도 듣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요건과 절차에 맞지 않는 짓만 골라 한 양반이 또 그렇게 나가면 안 되쥐~

7. 세월호참사 당시 해경 간부가 '사고 초기 퇴선을 지시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수단은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국회 질의와 감사원 조사에 대비해 문서를 조작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고도 ‘세월호’ 얘기 그만하자는 말이 입에서 나오냐~ 이 나쁜넘아~

8.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빵에 들어갔으면 얌전히 기도나 할 것이지... 그러다 빵장한테 맞아~

9. 천주교와 불교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행사를 중단하는 등의 대처를 하고 있지만, 개신교의 예배 중단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TK지역 주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지만, 이외 지역 교회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때문이냐’는 말이 불편하시면 당분간 헌금은 대구 경북에 기증하시는 걸로~

10.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과 사실혼 관계였던 ‘신천지 2인자’ 김남희 씨가 지난달 14억 원대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씨의 재판 과정에서는 신도들의 재산 헌납 과정이 확인돼 판결문에 기재됐습니다.
남의 돈 가져다가 지들끼리 물고 뜯고... 지들한테만 신천지인게지~

11. 신천지가 비밀리에 다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신도들에게 '카드 사용금지'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슈퍼전파' 사태 이후로도 은밀하게 회합이나 교육생 포교 등 조직의 전모를 감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도 떳떳하게 못 내놓는 게 무슨 종교라고... 에라이~

12. 손흥민의 토트넘 동료 ‘델레 알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해 동양인 비하 논란으로 징계 위기에 놓였습니다. 델리 알리는 동양인과 코로나19를 연결짓는 영상을 올렸다 논란이 커지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습니다.
지도 딱히 백인같이 생기지도 않았더만... 너 그러다 흥민이 한테 혼난다~

13. 대구 신천지교회를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0대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혐의로 28살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앞으로도 불안감 조성하는 넘은 구속 격리시키는 걸로~

14. 국제원자력기구의 그로시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그로시 총장은 "바다에 방출하는 게 현실적이고 보다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럴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니네 바다로 퍼가세요”~ 

코로나19 발병 집단 '강제 조사'에 10명 중 9명 '찬성'. 
박능후 "중국서 오는 모든 사람 입국 금지 실효 없다는 뜻". 
청와대 "중국 입국 전면 금지 실익 없다" 첫 공식 입장. 
‘안철수 입’ 김철근 미통당 행 “안 대표 함께하면 큰 힘”. 
민주,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략공천. 
동원홈푸드 "신종 코로나 감염시 징계" 공지 냈다 철회. 
상하이 "대구경북 보내달라" 마스크 50만 개 기증.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다. 
- 존 헨리 -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늘어 나고는 있지만,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방역 활동에 애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분들의 노고로 그나마 버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 때일수록 격려와 성원으로 함께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공포로 이익을 꾀하며 대한민국의 일상을 삼키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말도 안녕하시길...
꽃피는 3월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보기 goo.gl/ul3oWc
☞ 고발뉴스 바로가기 goo.gl/DOD20h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20년 02월 26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8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6일) #

 

"행복하려거든 감사함에 눈 떠야 한다. 내가 살아 있는 사실에 감사하고, 오늘도 마음껏 활보할 수 잇는 건강이 있어 감사하고, 함께 일할 사람들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5일 이날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144명 늘어 9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함

확진자가 일본을 넘어서 중국 다음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격상하고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으며, 중국에선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입국한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9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말 가계신용 잔액이 1600조1322억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4.1%(63조4198억원) 증가함

- 가계신용은 은행과 대부업체의 대출, 신용카드 할부액 등 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신용 증가율은 2016년 11.6%까지 치솟았지만 이후 매년 하락하고 있음
가계 빚 증가세는 둔화하고 있지만 절대 규모는 위험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3.3%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위험수위(80%)를 넘어섬

 

3. 공정거래위원회가 25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시행에 들어감

일명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으로 불리는 이 행정규칙은 공정거래법에 없는 ‘제3자를 매개로 한 간접거래’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며,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상품을 제3자가 인수하게 하고, 이 제3자와 별도 계약을 체결해 간접적으로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 등도 모두 제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함

 

4. 삼성전자와 퀄컴이 과거의 앙금을 털고 협력 관계로 돌아서면서 공장이 없는 퀄컴은 반도체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고, 삼성전자는 퀄컴 통신칩을 자사 칩 대신 주력 스마트폰에 넣고 있는 등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25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내년부터 본격 공급될 퀄컴의 프리미엄 모뎀칩인 5세대(5G) 이동통신용 모뎀칩 ‘X60’ 생산 물량을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와 대만 TSMC에 나눠 맡겼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S20 국내 출시 모델에 퀄컴의 5G 통합칩 스냅드래곤 865를 채택함

 

5. 현대제철이 주조·단조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새로운 자회사 ‘현대아이에프씨’를 출범시킴

- 자회사에 비주력 사업부를 넘겨 의사 결정 속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방침임

 

 

<< 금융/부동산 >>

1.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이 다음달 21일부터 모든 수시입출금통장의 기본 이율을 연 0.1%로 조정하기로 함

- 기존에는 평균 잔액 5000만원 이상에는 연 0.2%, 5000만원 미만엔 연 0.1%의 이율을 적용했으며, 연금 수급통장 등에 적용되던 각종 우대이율도 일제히 0.25%포인트씩 인하됨

 

2. 25일 마켓인사이트에 따르면 호텔롯데 LG화학 SK하이닉스 등 이달 조달 규모를 확정한 30개 기업의 회사채 발행금액이 8조9970억원으로 집계됨

- 2012년 4월 회사채 수요예측(사전 청약) 제도가 도입된 뒤 월별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선제적으로 ‘곳간’을 채우고 있다는 분석임

 

3. 25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에 판매되는 12개 금펀드의 최근 1개월 평균 수익률이 6.49%, 최근 1주일간 수익률은 5.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며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며, 24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4월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676.60달러에 거래됨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결제은행

-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주요국의 공동출자에 의해 1930년 설립된 국제은행으로, 으로, 국제금융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부 소재지는 스위스 바젤. 각국 중앙은행들 사이 조정을 맡는 국제협력기관이라고 하여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기도 함. 설립 당시의 주목적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배상문제를 처리하는 것이었으며, 유럽 각국의 중앙은행 사이에서 거래되는 환(煥)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담당했음.
1980년대 중남미에 대한 선진은행들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서 국제결제은행의 바젤위원회는 1988년 자기자본비율(BIS) 기준도 설정하였음. 회원국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비회원 감독 당국에게도 이 기준을 채택하도록 권고함. 

국제결제은행은 좀 더 영역을 넓혀 경제금융조사와 자문까지 맡아서 하고 있으며, 금융정책의 조정 및 국제통화문제에 관한 토의 · 결정 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멕시코와 브라질 등 채무누적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해 단기연계자금의 융자를 실시하는 등의 국제적인신용질서 유지를 위한 역할도 함께 해나가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97호 신문브리핑(2020년 2월 25일) #

* 전국이 코로나 사태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디 이 난관이 조속히 해결되어 정상화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되어진 바로 인해 감사한다."
- 헬렌 켈러


<< 정치/외교 >>
1. 대구를 출발해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20명이 현지 병원에 격리됨
-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베트남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이며,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베트남처럼 한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별도 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보급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24일 밝힘
- 승용·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3대 늘어난 1995대를 보급하기로 했으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전년보다 90대 늘어난 140대로 책정함
- 시가 지원하는 구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에 1185만∼1400만원, 초소형 전기자동차는 한 대에 670만원이며, 화물용 전기자동차는 크기(초소형·경형·소형)에 따라 대당 812만∼2400만원을 차등 지원함

2. 회사와 근로자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어도 별도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등 실제 임금 지급 방식이 다르다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
-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으며, 대법원은 “업무 성격상 연장·야간근로 등이 예상되더라도 기본급과 별도로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나눠 지급한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괄임금제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금융/부동산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로 24일 금융시장이 충격에 휩싸이면서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대량 매도 여파로 4% 가까이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11원 올라(원화 가치 하락) 6개월 만에 달러당 1220원을 넘어섬
- 코스피지수는 이날 83.80포인트(3.87%) 내린 2079.04로 마감했으며, 낙폭은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되던 2018년 10월 11일(-4.4%) 후 1년4개월 만의 최대임

2. 미국 델타항공이 지난 20~21일 한진칼(한진그룹 지주회사) 지분 1%를 장내에서 추가로 사들였다고 24일 공시함
- 델타항공의 한진칼 보유 지분율은 10%에서 11%로 늘어났으며, 델타항공은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3.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내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지가 총 66곳(모집신고 기준)으로 집계됨
- 2017년 말 37곳에 비해 78%, 지난해 말 49곳에 비해선 37% 증가했으며, 각종 정비사업 규제로 사업성이 나빠지자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던 단지들이 지역주택조합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이 인도에 원자력발전소 6기를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 원전 기술 보유업체인 웨스팅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인도를 방문하는 24~25일 중 인도 국영 원전공사에 원전 6기를 공급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미국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 방문 기간에 다량의 미국산 무기를 판매할 예정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괄임금제
-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해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함. 
본래 임금산정 방식의 원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이에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시간외근로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노동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명확하게 확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인정됨. 또한 계산의 편의 또는 직원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도 지급되는 경우도 있음.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로 체결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제에 따라 지급 받은 수당액이 실제로 시간외근로를 한 수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8월 0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67호 신문브리핑(2019년 8월 6일) #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가 넘치는 수도원이 될 수 있다."

- 마쓰시타 고노스케

 

 

<< 정치/외교 >>

1. 한국 기업이 외국 기업과 거래하면서 분쟁이 생겼을 때 당사자끼리 합의한 결과(조정)에 대해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 협약에 한국이 가입함

- 싱가포르협약으로 불리는 이 협약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20여 개국이 서명할 예정이며, 가입국들이 국회 등의 비준 절차를 마치면 앞으로 국제 조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100대 전략품목의 공급망을 1~5년 내 안정화하기로 함

- 국산화 및 적극적인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서이며, 이를 위해 7년간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함

 

2. 전남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목포시 목포신항에 자동차 전용부두와 항만 배후부지 조성을 본격화한다고 5일 발표함

1597만5000㎡ 부지의 목포신항에는 2040년까지 국비 1897억원, 민자 2212억원 등 총 410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조선·철강·자동차 등 지역 핵심 산업을 지원하는 서남권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는 것이 목표임

 

 

<< 금융/부동산 >>

1. 일본과의 무역전쟁이 시장을 짓누르는 상황에서 미·중 환율전쟁까지 덮치면서 5일 코스닥지수가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보였고, 원화 가치는 3년5개월 만에 최저로 추락함

중국 인민은행이 이날 기준환율을 달러당 6.9위안 이상으로 올리면서 서울외환시장에도 곧바로 충격이 오면서 원·달러 환율이 17원30전 급등(원화 가치 급락)한 달러당 1215원30전에 마감함

코스피지수는 51.15포인트(2.56%) 하락한 1946.98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지수는 45.91포인트(7.46%) 폭락해 3년여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매호가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제도)가 발동되기도 함

 

2.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한층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폭락함

일본에선 자동차, 전기 등 수출 관련주의 급락이 지수를 끌어내렸으며, 5일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74% 하락한 20,720.29에 마감했고 토픽스지수도 1.80% 떨어진 1505.88로 장을 마침

 

 

<< 국제 >>

1.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시사함

- 지난달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전된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 혜택에 무임 승차했다고 강조한 이후 나온 반응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이드카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임. 프로그램 매매란 일반적으로 시장 분석·투자 시점 판단·주문 제출 등의 과정을 컴퓨터로 처리하는 거래 기법을 통칭함.

파생상품시장에서 기준 종목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프로그램 매수(상승)·매도(하락) 호가 효력을 5분 동안 정지함. 또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기준 가격 대비 6%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 거래일의 최종 수치 대비 3% 이상 상승(또는 하락)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 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 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한다. 발동 후 5분이 지나면 거래가 자동으로 거래가 재개됨.
사이드카 발동은 1일 1회로 한정되고 오후 2시 20분 이후에는 발동되지 않음.
2008년 미국발 금융 위기 당시 국내 증시에서는 사이드카가 코스피,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45번이나 발동되면서 사상 최다 기록을 세웠음.
한편 이와 유사한 비상 조치로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가 있으며, 이 제도는 시장의 가격 변동이 더 심할 때 아예 선물시장을 중지하는 것으로 사이드카보다 강력한 조치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