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AI 규제' 풀라는 날...검찰 “타다 불법” 이재웅 기소 → 시장은 혼선

- "데이터3법 연내 처리해야...AI예산 1조7천억"(개발자콘퍼런스 참석) →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

- 검찰 "렌트사업 아닌 유사 택시 영업" 예외조항 적용대상 안된다고 판단...국토부 "법원 판단 前 처분 어려워" 타다 서비스 당분간 유지될 듯

■ 오늘의 이슈

※ KDI "저물가는 서민 소비 감소 탓"...정부 판단과 다른 목소리 → "전세계적 공통현상도 아니고...디플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기업들, 18개월 연속 부정적인 경기 전망 → 한경연, 11월 BSI조사 결과 92.7...전자 수출전망 45개월만에 최저

☞ 홍남기 "금융위기 때 같은 엄중함 느껴...경제성장률·교역증가율 최저수준, 대외적 글로벌 경제 둔화 큰 원인"(페북)

- 생산성 향상과 노동·규제 개혁이 시급 → 이념으로 경제 현실을 덮을 수 없는 만큼 청와대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 

※ 내년 세수 3.3조 `펑크` → 경기침체에 법인세 8.7조 ↓ 내년 정부수입 477조원 전망...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국회예산처 자료 분석결과) 

▲ 정부, 집행 39% 미달 264개 사업에 예산 13% 늘려 5조 편성 → 세수부족에 적자국채 느는데 혈세 무분별한 지원 재검토 촉구(서경 1면) 

▲ 130억(2016년) → 247익(2018년), 정부 노조지원금 2년새 2배 : 양노총이 내민 '촛불 청구서'에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급증 (조선 1면) 

- 양대노총 건물 짓는데...울산 140억, 충북 77억, 서울 72익 지원 : 경기·부산 등 8곳은 5년간 35억 투입해 한노총 노조원 해외연수

※ IMF 가고도 ...포퓰리즘 중독 아르헨, 또 좌파 집권 : '페론주의' 내건 페르난데스 당선...IMF "투자자 큰 손실 각오해야"

※ 내년 '사외이사 대란'...718명 강제교체 → 장기 재직 사외이사와 경영진 유착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파장(한경 1면)

※ 서울시, 사실혼부부도 전·월세 자금 이자 첫 지원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대상(年 2만5,000쌍 3년간 3조)...현실적으로 동거여부 판별 불가 지적도

※ KB국민은행, 국내 최초로 금융-통신 융합 모델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M` 공개 → 은행·카드 실적따라 할인·5G 요금제는 최저 월 7000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3.60(▲ 5.71) ② 코스닥 652.42(▲ 0.05) ③ 환율 1,171.00원(▼ 3.50) ④ 유가(두바이) 59.52(▲ 0.07) ⑤ 금시세 56,683.54원(▼ 134.63)

▲ 美FOMC 10월 금리인하 확정적...한국증시에 호재 → 30일 파월 추가인하 시사땐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될수도...코스피 내년 상승세엔 공감대

○ SKT-카카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통신·커머스·디지털콘텐츠·미래ICT 등 4대 분야 협력 추진...3,000억 지분 교환

▲ 최태원·김범수 "우리끼리 싸우다간 시장 다 내준다" 두달 전 만나 '테크 동맹'..."구글·넷플릭스에 맞서자"

○ 자금난에 증자 시급한 K뱅크...인터넷銀 특례법 개정 어렵자 KT(대주주 적격성 문제), 비씨카드·KT에스테이트 등 자회사 투입해 유상증자 추진

○ SK이노, LG화학과 5년전 합의서 원문 공개 : "'추가 쟁송 안한다' 합의 파기" LG "미·한국 특허는 별개"

○ 내년 5월부터 1000명인 이상 대기업 해고자·정년퇴직자에게 재취업 교육 의무화 →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지만 기업에 사회적 책임전가 지적도

○ EU, 영국 브렉시트 시한 3개월 연장 결정 : 최장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 英의회서 결정땐 언제든 탈퇴...존슨, 12월 조기총선안 상정 예정

○ 저축보험 원금 다 받으려면 7년 납입 → 7년까진 해지 공제액 떼고 환급, 가입자 60% 기간 못채우고 해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관보 게재 △동별 데이터 객관성에 의문·형평성 논란 우려 △대상지역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절반 가량 정부 인사

○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 2045년까지 한국의 노인 부양률 2배로 증가,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16%에 불과 → OECD 국제 인구 콘퍼런스, 합계출산율 세계 첫 0명대 진입

○ 감사원 "3년간 새나간 고용장려금 104억" 사업주 친척 등에 부정지급 빈번...고용부에 사후 관리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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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6000만대(전체 생산량의 20%) 생산 중국에 넘긴 삼성...사업재편에 내몰린 4대그룹

- 중국 저가 스마트폰 공세에 설계·부품조달로 통째로 위임, 브랜드만 삼성 사실상 중국폰(조선 1면)

☞ 4대그룹 협력사 '도미노 위기' △현대차, 자동차 비중 절반 축소 △SK, 계열사 화학부문 지분 매각 △LG, 돈 안되는 비주력사업 정리

▲ 상장사 3분기 실적 부진 10곳 중 3곳 '어닝쇼크' → 현대차·LG상사 등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 10% 이상 미달

▲ 국내 상장 게임업체 35개사 중 15곳 적자(2분기) → 중국 등 외국산 게임의 공세와 주 52시간 근로제 등 규제로 경쟁력 저하(한경 1면) 

▲ 골목상권은 이미 겨울, 평균 순이익 17% 줄어 : 한국경제硏, 인테리어 매출 45% 감소 전망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

☞ 저성장 위기에...홍남기 페북에 "쌍끌이(인구변화 적응-국가시스템) 구조개혁 절실" : 노동개혁 등 핵심 언급은 피해

▲ 한국당, 탄력근론 6개월 확대 민주당안 수용하되 '주휴수당 폐지' 개악조항 추가...이달 합의처리 약속 사실상 무산(한겨레 1면)

▲ 슈뢰더 前총리 "통일된다고 바로 경제강국 되지는 않는다...統獨 비용 2610조원 지출 한국은 더 많은 돈 들 것"(한경 1면) 

※ "경제난 못 참겠다"...중남미·중동 '앵그리 영'(분노한 젊은 세대) 시위 폭발 : 리더 없이 소셜미디어 통해 모여...77억 세계인구중 41%가 24세 이하

■ 오늘의 이슈

※ 美연준 내일 FOMC서 기준금리 0.25% 인하 유력 → 美 제조업지표 이달 반등 전망 속 추가인하 중단 시사 여부에 관심

▲ 달러화 약세로 투자자 불안감 확산 → 불확실성 탓 강달러 예상됐지만 환율 두달 만에 4% 이상 떨어져 달러선물 ETF·美 펀드 등 직격탄

▲ 국민은행 오늘 예금금리 인하...은행들 뒤따를듯 :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상승

※ 중국, 미국 반대에도 34조원 '반도체 국가펀드' 조성 : 정부 보조금 비판한 미국과 갈등 예고

▲ "블록체인 육성' 시진핑 한마디에 비트코인 40% 급등 → 중국, 디지털화폐 발행으로 기존 달러 패권에 도전

※ '생산절벽' 르노삼성, 2차 구조조정 : 2교대 → 1교대근무 전환 등 검토, 1800명 생산직 중 절반 가량 회사를 떠날수 있다고 관측(한경 1면)

※ DLF 등 고위험 상품 투자숙려제 도입 검토 → 금감원 이번주 합동검사 마무리,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검토...DLF 배상비율 첫 70% 넘을수도

▲ 금감원 조직개편 착수 → DLF사태 재발 막을 수 있도록 은행·증권·보험 등 각 영역간 유기적인 협력조직 연내 마련

※ 요즘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낫더라 '100% 빼먹는 법' 유튜브까지 등장 : 이달부터 평균임금의 60%로 올려… 지급 기간도 270일까지 연장

※ 감사인 재지정 요청 봇물 → 아시아나 "매각주간사 EY한영, 감사인 부적절"...감사비용 확 늘어난 中企업체 수십곳 재지정 요청 나설 듯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증권사 실적 3분기엔 줄줄이 부진 → NH·현대차證 영업익 20% 이상↓ 하나·신한금투 전분기보다 부진, 증시하락에 ELS·DLS 위축 겹쳐

○ 라임사태에 사모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자 불안감 확산 → 3조 이상 주로 메자닌채권·코스닥 투자(중도환매 막혀)...운용사들, 고객 달래기 올인

○ '고위험' CLO(대출채권담보증권)에 기관 7조6149억 투자 → 2008 금융위기 유발 CDO와 유사

○ MBK 다섯번째 블라인드 펀드 조성 → 4호펀드 조성 3년만에 80% 소진, 글로벌 4대 고수익에 유동자금 몰려 5조원대 전망

○ 끝나지 않은 '드릴십 악몽'...선주사들 잇단 계약 취소 → 대우조선·삼성重, 못 받은 잔금만 30억弗...저유가로 시추社 자금난

○ 삼성전자 `시총 30% 제한'...`유동시총` 방식이 결정적 → 대주주 지분 뺀 주식으로 시총산정, 75%로 시장평균 50% 상회·시장영향력 커진 탓 적용 위기

○ 신세계 내달 2일 파격할인 '쓱데이' → 20만가지 상품 최대 80% 할인 등 인적쇄신 후 18개 계열사 참여 온·오프라인 채널 통합 본격화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규제 피해 후분양 나서는 강남재건축 :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더라도 “택지비 산정 공시지가 계속 오르면 준공시점에 분양하는게 유리” 판단

▲ 힘든 재건축보다 리모델링으로...서울 40곳 추진 중 : 용적률 높아 재건축 어려운 단지...집값 상승 노리며 너도나도 추진

○ 국토부, 내달 입찰비리 특별점검 △ 한남3 입찰보증금 4500억 △ “갈현1구역서 최저 이주비 보장” 현대건설 1000억 몰수 당할 위기

○ 분양가상한제 '로또 청약' 기대감에 고가 전세 신고가 → 강남 20억~30억대 신고가 행진, 10억대도 한두달새 1억~3억↑

○ OCI, 인천 옛 공장 터에 1만3천가구 `미니신도시` → HDC현산과 2.8조 공사 계약, 46만평규모 내년 상반기 착공

○ "싱가포르와 내달 항공자유화 확대 논의" 주형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靑경제보좌관)...부산 '한·아세안' 서 체결 가능성(매경 1면)

○ 기초연금 부담 1조 ↑...'현금살포식 복지'에 지자체 재정 골병 → 정부애 대책 마련 요구하기로 (한경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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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경제 연간 2%대 성장(심리적 마지노선)이 깨졌다...3분기 GDP성장률 0.4%(전분기는 1.0%)

- 1960년대 이후 2%를 넘지 않은 시기는 석유파동(1988년) 외환위기(1998년) 금융위기(2009년) 때

- 성장률 부진 결정타는 건설 투자 -5.2% → 2분기에 재정을 끌어다 성장률을 방어했지만 역부족

☞ 재정의 성장 기여도가 추락한 가운데 기업 등 민간의 투자와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한 것이 원인

- 4분기 성장률이 1%는 돼야 연간 2%대를 유지하는데 남은 재정 여력이 22% 불과해 성장률 높이기에 한계

-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 공포) 우려 → 한국경제 '저성장·저금리·저물가'...IMF "내년 韓물가 세계 최하위" 

△ 이주열 "올 2% 성장 쉽지 않다" △ 홍남기 "모든 수단 동원해 목표 달성 최선" → 국감서 '1%대 성장' 인정

▲ 주요기업 3분기 처참한 실적 → SK하이닉스 -93% 삼성전자 -56% 현대차 1%대...철강·화학·조선·항공 등 모든 업종 영업이익 줄줄이 추락

☞ 정부는 재정만 의존한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시장 개혁·규제완화를 포함한 구조개혁에 나서라고 촉구

▲ 전문가 "글로벌경기 둔화에도 '소주성' 매달려...경제정책 방향 바꿔야" → 규제개혁 없는 재정확대 밑빠진 독

▲ 정부, 유례없는 현금성 복지...작년 28조 → 올해 41조 : 기초연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지원 대상 대폭 확대...재정적자 가속화(조선 1면) 

- 돈 받은 국민 1200만명 △'기초연금 30만원' 2년 앞당겨 134만명에 우선 지급(2조9천억) △ 아동수당 작년의 3배...생계·주거지원도 2조 ↑

■ 오늘의 이슈

※ 문 대통령 "군산이 제일 아픈 손가락..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 →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 참석 

☞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주는 사업' 지적도 → 명신서 생산하는 12만여대가 중국 브랜드...靑 "아쉽지만 군산 회생 위한 일"

※ '개도국 지위' 오늘 포기 선언...정부, 공익형 직불제·협력기금 확대 등 뒤늦게 당근책 제시 농민 달래기

※ 다자녀 빈곤층·탈시설 청소년에 공공임대주택 3만여채 공급 → 범정부 '아동 주거권 보장 대책'...고시원 3년 이상 거주자도 해당

※ 내년 시행 주52시간...중소기업(300인 미만) 65.8% "준비 안돼" → ‘준비 여건 안 된다’7.4%...'1년 유예' 52.7% 

※ 흔들리는 '품질의 삼성' → 갤럭시 폴드 화면 접히는 부분에 녹색줄...갤S10·노트10 지문인식 오류도 해외서 대책 안내놔 불만 커져

※ 라임, 펀드 환매중단 1조5000억 중 3000억 선지급 → 먼저 환매 받은 투자자와 남은 투자자들 간 형평성 논란 

※ 美연준,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한도 확대(Repo. 750 → 1200억불)...초단기 유동성 공급 → 양적완화 돌입 가능성 제기

※ 구글 "양자컴퓨터 개발...수퍼컴 1만년 걸릴 연산 단 200초에 풀 수 있다" → 암호화폐 보안 우려에 비트코인 급락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3분기 실적 발표)

① 코스피 2,085.66(▲ 5.04) ② 코스닥 658.(▼ 0.23) ③ 환율 1,172.50원(▼ 0.50) ④ 유가(두바이) 59.37(▲ 0.33) ⑤ 금시세 56,270.33원(▼ 41.57)

▲ 외국인 사흘간 코스피 3841억 순매수 → 삼성전자·셀트리온 등 매입, 환율 1200원서 1170원으로 내려

▲ 박스권 국면 고착 변수 → 대차거래 잔고(공매도 대기물량) 70조 올들어 최대, 사모펀드 순자산총액도 400조 급증

▲ `한국판 넷플릭스` 왓챠, 코스닥 상장 추진 → 사업모델특례상장에 도전할듯...이르면 다음주 주간사단 확정

○ Sk하이닉스 영업익 4,726억(전년 동기대비 -93%) → 어닝쇼크에 내년 생산·투자 줄이고 주주배당정책도 재검토

○ 포스코, 영업이익 -32.1%(1조398억) → 철광석 가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조선·車업체와 가격 인상 협의

○ 현대차, 영업이익 3,785억(전년동기 대비 30%↑) SUV 판매 호조가 견인 → 기아차, 148% 증가(2,915억) 텔루라이드 등 신차 효과

○ LG생활건강, 매출 1조9649억원 사상 최대 → 후·숨 럭셔리 화장품 자리 굳혀 경기부진 불구 수출·내수 호조

○ KB금융, 허인 국민은행장 연임 확정 → 2분기째 7,000억 이상의 순이익 달성해 경영성과를 인정 받은 것으로 해석

○ 르노삼성, 닛산의 신형 캐시카이 수주에 실패로 인한 생산절벽에 생산직 희망퇴직 연장 → 상시 구조조정 돌입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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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사서 국민들 절반 "내년 경제 더 암울"(기재부·KDI 6월 대국민설문)

- 국민 17%만 "경제 나아질 것"...정부 확장재정 기조에도 우려 60% "현재 수준 유지·축소를"

▲ 올해 추경 집행률 79% 라지만 실제는 50% → 경기부양 위해 확장재정과 조기 집행 시급하다고 외쳤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3.9%...외환위기 직후보다 위험한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 '2019~2023 재정운용계획' 분석

▲ 예타 면제사업 규모 올 3조 → 내년 28조...총선 앞두고 지역 SOC 사업 20조 반영 → 철도 복선화-도로 등 인프라사업, 총 예타 면제 43건 중 17건 차지

▲ 4분기 내수·수출·투자 전망 모두 비관(산업硏, 제조업체 1051곳 조사) → BSI 시황 87 매출 88..3분기보다 각각 3, 8포인트씩 동반 하락

■ 오늘의 이슈

※ 서울시 '현금 퍼주기' 논란 → 내년 청년수당 10만명으로 확대(50만원, 3년간 3300억 지급), 월 20만원 월세수당도 신설

※ 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말라' 잇단 피해 사례에 중단 강력권고 → 건강증진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미국 '액상담배 폐손상' 1,500명 육박 →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반출량 올들어 23배나 급증, 식약처 내달까지 유해성분 분석

※ 환경부, 문 대통령 공약 제주 2공항 '제동' : 국토부 환경평가서 반려 예정, 건설계획 줄줄이 차질 불가피(한경 1면)

※ 타다·택시업계 또 충돌...23일 개인택시 대규모 집회 → 타다, 사업계획 내놨다만하면 업계는 반발...정부는 제동

▲ 면허 확보땐 렌터카도 모빌리티사업 허용...정부, 차량조달 조건 완화로 가닥 : 7월 택시업계와 상생안에선 제외, 타다는 진입비용 내는 방식 반대

※ 삼성물산 '1조6천억 분식회계' 적발 → 2017년 1~3분기 재무제표 분식, 보유한 삼성SDS 주가 폭락에도 손실로 반영하지 않고 회계처리

※ LGD, 올 3분기 4,367억 영업손실(3분기 누적 1조 육박) → 中공급과잉으로 시황 악화, OLED 투자 늘려 반등계획 투자재원 마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브렉시트 결국 세번째 연기...존슨 신속처리안 부결·이달말 브렉시트 무산 → 존슨, 조기총선 재추진...경제불안 커져 英기업 3분기 파산 35% ↑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0.62(▲ 8.24) ② 코스닥 658.98(▲ 3.07) ③ 환율 1,172.50원(▼ 0.05) ④ 유가(두바이) 59,03(▲ 0.17) ⑤ 금시세 56,179.63원(▲ 1.85)

▲ 신고가행진 삼성전자 `(한국거래소)시총 30% 상한제` 암초 → 최근 닷새간 잇따라 30% 넘어...11월 31% 넘을땐 대상될수도

▲ 사모펀드 이번엔 `바이오 급등`에 된서리 → 승승장구하던 롱숏 사모펀드 `바이오 떨어진다` 공매도 베팅, 에이치엘비 등 급등하자 손실

○ 한진 오너일가 상속세 '백기사'로 나선 GS, 故조양호 회장 지분 6.87% 매입, 양사 협력관계 더욱 긴밀 저낭

○ 현대모비스, 미국 벨로다인(글로벌 센서 시장 1위)에 5000만불 지분투자 등 협력 강화 → 자율주행시스템 공동 양산 추진

○ 대기업 지주회사가 자회사나 손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외 수익 중 경영컨설팅 수수료와 부동산 임대료 공개 → 공정위, '공정거래법' 입법 예고

○ 삼성전자, 세계 최초 28GHz 주파수 대역 지원하는 5G 통합기지국 개발 → 크기·무게 줄여 망구축 유리, 화웨이 꺾고 통신장비 1위 야심

○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인 삼표 그룹 국내 최초 20mm 골재 특수콘크리트 출시 : 기존 제품 대비 타설시간 10% 단축

○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가사도우미 성폭행 사실관계 달라" 귀국 직후 인천공항서 체포...경찰 "구속영장 신청 여부 곧 결정"

○ "내년 해외 빌딩·SOC에 12조 투자"(올해보다 20% ↑) → 국민연금 등 기관 70% "내년 대체투자 늘리겠다...5G시설 등 인프라 유망"(한경 1면)

○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결제업체 선불 충전금(약 1조5000억원) → 일부 업체 주식·부동산 투자...금융당국 "연내 대책 마련"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지자체 70%가 `지역화폐`...작년 66곳 → 올해 177곳 폭증 : 구매금액 5~10% 인센티브, 상인들·소비자 반응 좋지만 지자체 재정 악화로 골병

○ 고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공 근로자"...불법파견 인정 → “복직 때까지 임금 지급하라” 부당해고도 확인

○ 정부가 공공기관에 성과 중심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임금 삭감률 완화 추진 → 2기 경사노위에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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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석달만에 기준금리 0.25%P 인하 1.25%...역대 최저 → 경기 하강이 심상치 않다는 얘기

- 수출과 투자 부진으로 성장세 둔화 확연 판단 → 물가마저 마이너스 기록하자 '저성장·저물가(디플레)' 우려 

☞ 이주열 총재 "금리 외 비전통적 정책수단 연구 중" → 경기부양 효과 나타나지 않으면 양적 완화 등 통화정책 카드 시사 

- "금리 더 내릴 여력 남아 있다" → 내년초 추가 금리 인하 전망...시중은행 수신금리가 0%대 진입 가능성 제기

- 대출규제에 부동산 시장 영향 제한적이라도 강남3구·마용성 집값 다시 들썩일수도...꼬마빌딩·오피스텔 수요 커져

☞ 문 대통령, 홍남기 부총리 없이 긴급 경제장관회의 소집 → 경제낙관론 펴던 靑, 경제 상황 심각 판단

- 52시간제·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낡은 규제·反기업 정서 등의 성장을 막는 정책전환 신호 분명하게 내고, 

- 금리 인하 효과 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 민간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으라고 주문

▲ 정부, 중소기업 주52시간제 6개월 이상 유예 검토 : 내년 1월 적용 앞두고 보완책 마련, 특별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추진

▲ 한은 내부보고서 "최저임금·52시간제 여파, 작년 자영업 폐업률 89%"(2016년 77.7%) → 대구경북본부, 지역경제 분석

☞ 9월 고용률 61.5% 23년만에 최고치...34만8천명 늘었지만 17시간 이하 초단기 37만1천명 ↑ → 질적으론 여전히 부진

- 재정투입 효과 60대 이상 38만명 증가 → 제조업 일자리 11만명 ↓...40대는 17만9,000명· 30대는 1만3,000명 감소 

■ 오늘의 이슈

※ 군산에 '상생 일자리'...한국GM 공장과 새만금산업단지에 전기자동차 생산기지 구축 → 일자리 3500개, 年30만대 생산 (한경 1면)

※ 文정부, 年10조 청년전세 정책...영등포 전세, 강남보다 비싸졌다 → 집주인들, 전세금 띄우려 악용(조선 1면)

※ 홍콩인권법안 美하원 통과...미중 갈등 다시 증폭 → 홍콩 특별지위혜택 박탈땐 中경제도 큰타격...중국 "외부세력 간섭 절대 용납못해"

※ 한·인도네시아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신남방 정책 탄력 → 차량용 철강·합성수지 등 관세 철폐, 아세안 보다 시장개방 13%P 확대

※ 구글, AI 접목한 스마트폰·무선 이어폰·스피커 등 신제품 출시 → 온라인 경쟁 점점 치열해지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선택

※ 법원 "의정부경전철 투자금 돌려주라" → 민간업자가 지자체 상대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 '만성적자' 민자사업 줄소송 예고 → 인천대교 사업도 ICC 중재중...민자, 재정부담 회피 수단 지적 속 방만경영 실패 정부 부담 우려

※ 경총 "5%룰(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 완화 철회하고 3%룰 도입해야" 정부에 관련법 개정안 철회 건의...금투업계는 "공시부담가중" 반대

※ 삼바 '증선위 1·2차 제재' 집행정지 확정 → 대법, 별도 판단없이 재항고 기각

※ 국세청, 연예인·유튜버·맛집 주인 등 122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 연소득 10억원 넘는 고소득자 대상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82.83(▲ 14.66) ② 코스닥 651.96(▲ 5.16) ③ 환율 1,188.50원(▲ 2.10) ④ 유가(두바이) 58.86(▼ 0.08) ⑤ 금시세 56,688.90원(▼ 315.12)

▲ 외국인 반년만에 코스닥으로 컴백 → 정부정책 효과 기대되는 소재·부품·장비 종목 집중 매수, 어제 598어 순매수 3일째 '사자'

▲ 골드만삭스 `매도` 의견에 헬릭스미스 주가 15% ↓..."임상 성공확률 22% 불과" 목표주가도 74%나 낮춰

▲ 라임 환매중단사태 이면엔 `증권사 대출 회수` → 증권사 6곳, 헤지펀드에 자금공급 의혹 일자 자금 회수해 사태 확산

○ 글로벌 AI기업 코그넥스, 한국 AI벤처 수아랩 전격 인수 : 인수금액 약 2000억 규모 (매경 1면)

○ 우리은행, 고객 자산관리 혁신안 발표 → 사모펀드도 가입후 이틀 이내 투자 철회 가능, 위험상품 판매 창구 제한하고 PB자격 검증제도도 신설

○ 국내 100대 기업 임원 중 10명 중 1명은 1965년생 → 55~64세 줄고 45~54세 늘어나면서 '세대교체' 진행 중...삼성전자, 50세 최다

▲ 국내 상장법인 2000여개의 임원 중 여성은 4%(1,199명) 불과 → 10명 중 8명은 오너 일가 

○ 미국 상무부, 한국 변압기에 또 60% 관세 폭탄 →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수백억대 피해 불가피 

○ 영국·EU, 브렉시트 극적인 합의 가능성 → 존슨, 국경 양보안(북아일랜드 2025년까지 잔류) 제시...19일 英하원 통과는 불투명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30대 내집마련 양극화 △부모 돈으로 추첨제 청약 도전, 서울 8월 증여건 수 76% 급증 △가점제 당첨·중도금 대출 불가능하면 脫서울(작년 4만여명)

○ 여의도 절반크기 그린벨트땅, 주인만 4500명 → 3기 신도시 등 호재 이용해 폭리 취하는 기획부동산 기승

○ 고양시 분양가통제 논란 → 두산위브` 분양승인 거부 "분양가 3.3㎡당 242만원 낮춰라"...2006년 천안서도 비슷한 사례, 법원 "지자체엔 통제 근거없다" 

○ 정부, 원자력 홍보에 사용해야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신재생에너지(脫원전) 홍보에 쓸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코리아세일 페스타` 시작 전 삐끗 → 할인액 절반 부담 요구한 공정위지침에 백화점업계 반발 "비용부담 커 참여 힘들다"

○ 택시업계 반발·정부 경고에 타다 "1만대 증차 계획 연말까지 중단"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정부, 미래차 청사진 발표 → 2030년 국내 신차 33% 전기-수소차...민간 포함 60조 규모 투자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 △ 5년내 관련제도·인프라 완비 등...사업재편 따른 감원 대책도 필요 

▲ 현대차, 2025년까지 41조 투자 → 차량 데이터 스타드업과 공유, 수소연료전지시스템 공급도 협력...내연기관 부품사 대책도

■ 오늘의 이슈

※ 서울지하철(1~8호선) 오늘부터 파업...교통공사노조 협상 결렬 선언 → 서울시 "비상대책 가동...출근길 교통대란 없다"

※ 정부 '국회 견제' 피하려 시행령 고쳐 기업 규제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 '경영 간섭' 확대...경제계·야당, 헌법소원 검토(한경 1면)

※ 靑 "경제 선방" 이틀뒤...IMF, 한국 성장률 2.6 → 2.0% 하향조정 :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

▲ 중소기업 해외투자 작년 12조...반기업 정서 겹쳐 매년 최고치 경신 → "한국서 버틴 친구들 거의 망해" 60% "최저임금 부담 커" (중앙 1면)

※ 롯데, '중국·일본 리스크'에 4조원 날렸다 : ㆍ국내 부동산 매각 긴급 자금 확보 (경향 1면)

※ 토스, 하나·SC제일은행과 손잡고 제3인터넷 은행 재도전 → 자본안정성 문제 대폭 보완, 키움증권 막판에 포기

※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 → 금리인하 약발 제대로 안먹혀...한국 경제 '유동성 함정'(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

- '돈맥경화'에 소비·투자 최악 → 올 정기예금에 55조 이상 몰려..금리 떨어졌는데도 10분기째 증가·화폐 유통속도도 0.7 아래로 최저

▲ 한경연 "기준금리 인하, 경기부양-물가안정에 역부족...실물경제로 파급 잘 안돼 소비-투자 진작 효과 별로 없어"

※ 리커창 총리, 중국 시안 삼성공장 깜짝 방문 : 투자 확대 호소...사드보복 거두고 한중교류 본격재개 청신호 해석도

- 삼성, 시안과 평택 신규공장 가동 시기·생산품목 선정 고민 → 메모리반도체 추가 생산땐 되레 수익악화 우려

※ 미니딜도 미완성...미국 "서명 못하면 12월 관세" 중국 "추가협상 원한다" → 트럼프 "합의문 3~5주 걸릴 것" 다음주 고위급 전화접촉 계획

▲ 중국, 외국자본 100% 은행 설립 허용 → 미국 의식해 외자은행조례 수정...中 생산자물가 석 달째 추락, 디플레 진입 우려 고조

※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 전담 과 신설 : 국세청, 업무·인력 한 부서로 통합 (세계 1면)

※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 초미세먼지 '심각' 경보 땐 민간 부문 차량 2부제 실시·임시 공휴일 지정 방안도 검토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한국은 빈곤 퇴치 좋은 사례" → 뒤플로·바네르지 MIT 교수 부부 "기술·교육 대규모 투자가 효과"

※ 공익제보자 옥죈 기재부 → 신재민 前사무관 고발 앞두고 로펌 2곳에 자문 맡겨..."法 위반 아냐" 의견 받았지만 자문 무시하고 고소·고발 강행(매경 14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7.13(▼ 0.27) ② 코스닥 646.01(▲ 4.55) ③ 환율 1,185.20원(▼ 0.30) ④ 유가(두바이) 58.94(▼0.78 ⑤ 금시세 56,780.47원(▲ 43.51)

▲ 현대·기아차 신차 판매 호조에 현대위아 3분기 영업익 203%↑...LNG·대형컨선 등 잇따라 수주 한국조선해양 등도 실적 ↑

○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 통지 △삼성, 47년만에 삼일PwC에서 안진으로 교체 △삼일, SK하이닉스·신한금융지주 △삼정, 삼성생명 △한영, KB 금융

- 안진 특혜논란 → 2017년 대우조선 분식회계연루 중징계..."회계개혁 원인제공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에 문제 있다고 지적 

○ 제로클릭(특허괴물), 이달 초 삼성·LG 전자를 상대(터치스크린)로 특허소송 제기 → 애플과 소송전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업계 우려

○ 한화그룹 승계 '밑그림' → 에이치솔루션(회장 세 아들이 보유한 회사) (주)한화 지분 4.2%까지 확대, 한화시스템 상장땐 2대주주에 보유가치 2천억 (매경 26면) 

○ SK종합화학, 佛 최대 폴리머사업 인수 → 아르케마사업 4400억원에 계약, 고기능 패키징 포트폴리오 강화·유럽시장 본격 진출

○ 제조업 추락한 `부울경` 서민경제도 골병 → 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침체 도소매·부동산 등으로 전이, 울산 자영업 폐업률 전국 1위(매경 1면)

○ 푸틴, 사우디와 전략적 동반자 선언 → 농업·항공 등 100억弗 협력, 터키-시리아 전면전 우려속 러시아가 중재자 역할 가능성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분양가상한제 확대 영향 청약통장 가입자 폭증 → 국민 2명 중 1명꼴로 보유, 20대 가장 높은 가입 비율(470만7000명 67.2%)

○ 올림픽선수촌·월계시영 재건축 '제동' → 정밀안전진단 탈락 잇따라...목동·성산시영 등도 '먹구름' 공사위축에 집값 불안 불보듯

○ '급식대란은 막자' 임금 양보한 학교비정규직 : 2차 총파업 직전 협상 타결...기본급 1.8% 인상 정부안 수용

○ 세수 호황 끝...내년 10년 만에 감소 예고 → 올해보다 2조 8000억 준 292조391억원 전망, 반도체 부진 따른 법인세 감소 큰 타격

○ 한은 "소주성, 경제전반 영향 고려해야"...내수부진 속 최저임금 인상, 영세 자영업자에 부담 작용, 단기 부양책 필요성도 인정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이호승 경제수석 "경제 선방"...김상조 실장 "정부도 경제상황 엄중하게 보고 있다" → 경제 상황 인식차?

☞ 김 실장 "문 대통령이 기업 적극 찾는 것도 엄중한 경제인식 반영한 것...소주성 용어 더 고집 안해" (한경 1면) 

- "다른 정책 성과내도 부동산이 불안하면 꽝...상한제 洞단위 넘어 단지별 핀셋규제 검토" 이달 말까지 상황 본뒤 대책 발표

▲ 철강·유화·車부품 4분기 더 어렵다(대한상의 2200여곳 조사) → 62% 연초목표 달성 어려워...제약업종만 체감경기 양호

▲ "타이거(글로벌경기회복지수) 종합지수, 3년來 최저...세계경제 동반침체 국면 진입" 브루킹스연구소 분석, 한국도 10년만에 최저치 기록

- "미중 미니딜론 경기둔화 못막아...이르면 내년 침체"...캠벨 하비 듀크대 교수 → 장단기 금리 의미있는 수준 역전, 기업·개인 무리한 확장·대출 금물(서경 11면) 

■ 오늘의 이슈

※ 라인자산운용, 환매중단 1조3000억...최장 4년 8개월 묶일수도 → 자본시장 '시한폭탄' 될 우려...당국, 전반적 실태조사 착수

※ 노동연구원의 궤변 "최저임금, 文정부 결정 아니다" : 작년 급격 인상, 경제 악화됐는데 "공익위원 9명중 8명 前정부 임명" (조선 1면)

※ 한국,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못 벗어날 가능성 → 대미 무역흑자 상한 4억불 초과...미국, 환율보고서 이르면 내주 공개

※ 文케어 부작용...과잉진료 현실화 → MRI(2배 급증)·추나요법 환자(3개월새 113만건) 급증...건보 재정 가파르게 악화

※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형 일자리 사업 노사정 협의 참여 중단 → 현대차 추천 이상 선임에 반발...시 "한노총 빠져도 사업 계속"

※ "최저주거기준에 온수·채광·소음 등 포함"”...‘삶의 질 개선’ 7년 만에 개정 작업 : 국토부 ‘최저주거기준 용역보고서’(경향 1면)

※ 논란의 액상형 전자담배...국내 첫 폐질환 의심환자 → 기침·호흡 곤란 증세 호소...질본 "연관성 아직 불분명"

※ 제3 인터넷은행 흥행실패 가능성 → 예비인가 신청 15일 마감, 신한은행·KEB하나·농협은행 불참...성장 가로막는 규제 여전

※ 노벨경제학상에 부부 수상...부인은 역대 최연소(47세) : 미국 바네르지-뒤플로 부부, 크레이머 3명 공동수상...빈곤퇴지 연구 기여

※ SM 7인조 보이그룹 '수퍼엠' 데뷔 앨범, 열흘만에 빌보드 1위 : 엑소·샤이니·NCT127멤버로 구성, BTS 이어 두번째 '빌보드 200' 1위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67.40(▲ 22.79) ② 코스닥 641.46(▲ 8.51) ③ 환율 1,185.00원(▼ 1.00) ④ 유가(두바이) 59.72(▲ 1.06) ⑤ 금시세 56,758.53원(▼ 413.67)

▲ 미중 '미니딜'에 코스피 2,070 근접 → 여행·엔터·화장품株 강세, 대장주 삼성전자(16개월만에 5만원 회복) 외국인 836억 순매수

○ 삼성SDI, ESS 화재 차단하는 '특수 소화시스템' 전면 도입 → 초기 발화 끄고 확산 막는 기술 개발...비용 2천억원 자체 부담

○ 넷마블, 웅진코웨이 인수 결정 → 지분 25.08% 1조8,500억 투자..."이용자 빅데이터 분석...코웨이 전제품에 적용"

○ LG디스플레이 불화수소 국산화 : 일본 수출규제 석달 만에 100% 대체, OLED·LCD 생산라인에 투입

○ SK 디지털 혁신...전 계열사 클라우드 전환 : 2022년까지 SI 80% 교체키로...클라우드 전문업체 지분도 인수

○ LCC 'NO 재팬' 직격탄…11년 만에 승객 감소세 → 실적부진 만회 위해 중국·동남아 노선 잇따라 신설

○ 상장사 220곳 새 외부감시인 '강제지정' 사전통보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내달 첫 시행, 금감원 조처에 상장사·회계법인 긴장

○ 은행 '비상경영' 준비 → 기준금리 인하로 예대마진 감소, 가계부채 규제로 대출확대 어렵고 DLF 사태로 비이자수익도 위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 부동산 합동단속 첫날 → 중개업소들 묻 닫아걸고 전화로 업무 처리..."집값 안잡고 우리만 잡아...보여주기식 행정"

○ 총수 지분 높을수록 대기업 '내부거래' 많았다 → 공정위 ‘대기업 내부거래 현황’ 199조원 중 10대 그룹이 151조원,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 점검 강화”

○ 이동걸 산은 회장 국감서, 산은·수은 합병 사실상 철회 "잡음 일으켜 죄송"...대우건설, 2년후 매각 재추진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 그린벨트 주유소에 수소충전소 허용, 증권사 해외 계열사 대출 활성화, 화학물질 '원스톱 심사' 내년 도입 등

○ 건보료 체납 3.2조 : 90%가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전문직 443가구도 10억 육박...안정운용 특단의 대책 필요 지적

○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소재·부품·장비 펀드 11월 출시(1000억원 규모) → `손실 30% 보전`...관제펀드 논란

○ 이재갑 고용 "탄력근로 확대 입법 늦어지면 정부차원 보완책 마련할 것" → 주52시간 근무제(300인 이하) 보완책으로 계도기간 부여 등 방침을 시사

▲ 직원 60명 중기, 30명 회사로 쪼개기...동종업계 회사와 '직원 맞교환' 편법 → 임금 감소 걱정하는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무더기 신청 우려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무역협상 15개월만에 '스몰 딜' 합의 → 국내 정치 위기 트럼프·시진핑, 무역전쟁 '불안한 휴전'

- 중국은 미국 농산물 60조원 구매·미국은 추가 관세부과 유예 → 시진핑, 재선 급한 트럼프 압박해 '판정승' 평가

- 합의문 없고 내용도 안 밝히고 핵심쟁점(지재권 침해 등) 타결 안돼...전문가들 "트럼프 번복할 수 있어 종결은 불투명"

■ 오늘의 이슈

※ 이호승 경제수석 "한국 경제 선방중...경기하강 원인은 반도체와 세계경제 둔화 때문" → 정책실패 인정 안하고 또 남탓 하고 있다고 비판

▲ 한은, 이번주 금리 1.25%로 인하 전망...금통위원들 "물가 낮아 고민...금리 내려도 통화정책 제한적 효과 우려" 김성식의원에 답변

▲ 한국 경기선행지수 27개월째 하락(OECD발표) → 역대 최장·세계경기도 동반 부진...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 1%대 

※ 환경부, 돼지열병 4주 지나서야 '멧돼지 총기 포획' 허용 → 민통선 4마리 ASF 확인...정부, 방역 골든타임 놓쳤다고 지적

- 사태 키운 부처간 엇박자 → 국방부 "DMZ 철책으로 남측 이동 차단돼" 농식품부 "멧돼지 개체수 줄여야" 환경부선 미온적 태도 

※ 해외 진출 기업 79% "국내 유턴 생각없다" "기업 유턴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은 세제혜택·규제완화·노동 유연화"(한경 1면)

※ 3기 신도시 지구 지정...5곳 12만가구 2021년부터 공급 △왕숙1·계양, 첨단산단 △교산·과천, 상업·문화시설 조성...고양·부천은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 그린벨트를 풀어 아파트 단지로 만들어 수도권 비대화 심화·30조 원 가까운 토지보상금이 풀려 부동산 가격 더 올릴 가능성 지적

※ 넷마블, 웅진코웨이 지분 25%에 1조8300억 제시 → 14일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 게임·렌털 이종결합 '스마트홈 구독경제 선점' 

※ 아일랜드 솔라스OLED(특허괴물), 삼성엣지 OLED에 특허기술 침해 소송 제기 → 지난 8월 LGD 이어 '한국 업체' 동시 조준

※ 미국 증권거래위, KT 상품권깡(할인판매) 조사 → 뉴욕에도 상장돼 조사 대상, 의원 ‘쪼개기 후원’ 회계자료 요구, 국내 수사와 별개

※ 오픈뱅킹 시범운영 → 18개은행 계좌정보·경제 개방...은행앱 여러 개 필요없이 30일부터 하나로 다 된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 동향

○ 미중 `미니딜` 합의로 15달만의 호재...코스피 2100선 터치 가능성↑ : 협상 불확실성·실적 부진 여전, 박스권 탈출 의문 시각도

○ "만기 前 중도환매 가능한 개방형 메자닌 펀드 운용사 라임 말고도 여러 곳 있어" → 금감원, 업계 조사 불가피...라임, 1.3조 환매중단 선언할듯

○ 국민연금도 '극일' 투자 확대 → 소재·부품·장비株 대거 매입, 3분기 반도체관련 12곳 지분 ↑...시총 상위 대형주도 매입

○ 카카오뱅크 내달 5000억 증자 → BIS비율 1년만에 5.11%P 급락, 한국금융지주 지분정리 진전없자 자본건전성 고려 '先증자'로 선회

○ 아시아나항공 매각전에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유력 분위기 → 애경, 추가자금 조달 여부 주목...스톤브릿지, 파트너 찾기 골몰

■ 경제 동향

○ 주담대 눌렀더니 마이너스대출 급증 : 2년 새 9조 증가해 50조 돌파...상대적 고금리로 서민 부담↑

○ 물가·집값에 떠밀려...30대 20만명 탈서울(2010~2018년) → 20대땐 학업·취업 위해 서울로 직장 잡고 아이 생기면 경기도로

○ 대한민국 부와 일자리 거머쥔 586 → 50代 가계 순자산 32% 차지·취업자수 40代 추월, "경제권력 독점, 젊은층 기회 박탈" 586 쏠림 비판도(한경 1면)

○ Fed, 600억불 들여 국채 매입...월가 "사실상 양적완화 돌입" → 내년 2분기까지 지속 방침, 추가 매입 규모는 나중에 결정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의적 기준 논란 → 공시가는 ㎡당 둔촌주공 825만원 광진그랜드파크 492만원...분양가는 평당 2600만 vs 3370만

○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 과정서 발생한 자치구 재정 손실분 330억 특별교부금 형태로 보전 논란 

○ 정부, 농업계 강력 반발에도 WTO개도국 지위 포기할듯...이번주 대외장관회의서 결정

○ 공공기관 임원 5명 중 1명 '낙하산'...올해도 81명 늘어(바른미래당 조사) → 文정부 임명 임원 2799명 중 캠프 출신 등 인사가 515명

○ 서울지하철(1~8호선) 16~18일 총파업 예고...임금피크제 폐지·인력 충원 요구 : 파업 코레일 KTX 운행률 68%로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