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조양호 한진회장 별세 → 가족 갑질 비난에도 조명받는 '수송보국 45년 외길'

- 외환위기때 항공기 팔아 극복, 45년동안 비행기 166대로 늘려...평창올림픽 유치 등 국위선양

- '장녀 땅콩회항' 아후 차녀 물컵·부인 폭언 폭로 이어져 여론 극도로 악화돼 당국 표적

- 1년새 계열사 압수수색만 18번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세 악화 → 대한항공 이사연임 실패 후 악화

☞ '적폐 청산'의 희생자로 보는 시각도 → 대기업 오너 가족의 '갑질'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법에 의한 처벌은 엄격히 구별해야

- 외국에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병세가 위중했다면 이사진을 비롯한 주변에서 이사 연임 시도를 말렸어야 했다는 주장도

▲ 횡령 혐의 등 재판·수사 모두 올스톱 → 공소기각 등으로 종결 처분 전망, 이명희·조현아 모녀 재판도 연기

☞ 준비안된 3세 후계구도...한진그룹 비상경영 돌입 → 조양호 회장 한진칼 지분 17.84% 상속이 쟁점

- 상속세 1800억, 주식 팔아 납부땐 오너측 지분 19.09%까지 줄어...2대 주주 KCGI 13.47% 국민연금과 합치면 20% 넘어

- 경영권 분쟁·배당확대 가능성...한진그룹株 급등 → 한진칼우 상한가·한진칼 20.63%↑ 수혜 기대로 개인 매수세 집중

※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지금까지의 경제사회적 위기는 노력하면 극복이 가능했지만, 지금의 위기는 폭과 깊이에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 "백성이 가난하면 마을과 집을 떠나게 마련이며 그들이 집을 떠나면 통치자를 능멸하고 법을 어기게 되니 다스리기 어렵다"(제나라 관중의 말 인용)

■ 오늘의 이슈

※ 정부 '5G 플러스 전략' 발표...문 대통령 "세계최고 5G 생태계 만들 것" 

- 2026년까지 생산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2022년까지 전국망 구축(30조 투자), 일자리 60만 개를 달성한다는 청사진

- 하지만 턱없이 모자라는 기지국, 비싼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 과당 경쟁 등 현장에서는 혼선과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

- 통신3사, 5G망에만 20조 투입 :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 등 5대 핵심서비스 확장에 총력...정부, 규제완화·稅지원도 약속

☞ 위기의 한국 5G 생태계 → 첫 개통국 무색 산업적 활용 소홀, 콘텐트 1020용 VR·AR 게임 일색, 서비스 거점도 미국의 절반 수준 

- ‘최초’보다 중요한 것이 ‘최고’ → 정부는 과감한 규제 혁파와 지원으로, 기업은 도전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 절실 

▲ 5G 최강 화웨이 콧대 "한국 가르쳐주고 싶다" : 직원 18만명 중 R&D 인력 8만명, 전세계 31%가 화웨이 장비 사용(중앙 1면)

- 평균 29세 5G 군단 화웨이 "10년 내 100만 AI 인력 양성" : 한 해 14조 R&D투자 기술 자신감, 작년에만 5G 특허 1529개 출원

※ 서울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 자료 조작·왜곡" :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 '2심 무죄' 법원 판단 바뀔지 관심(경향 1면)

※ 기업이길 포기한 공기업...2년새 순익 12조 급감 → 年 11조 순익 냈었는데...16개 시장형 공기업 지난해 1조1125억원 순손실(한경 1면)

※ 부동산 거래 절벽에 지자체 세수 비상 → 서울시 1분기 취득세 30% 급감·인천시도 204억원 감소...경기, 청년수당 지급 지삭

- 1분기 서울 아파트거래 85% ↓ 취득세가 대부분인 지방세 타격 → 경기침체·현금복지에 지방재정 악화

※ "르노삼성 파업 지속땐 신차수출 8만대 날아갈수도"...르노삼성 노사 교섭 오늘 재개 → 노조 "전환배치 권한 달라" 사측 "수용할 수 없어" 강경

※ 창업컨설팅 슬그머니 영업 재개 : 문 닫은 지 2주만에 새 누리집 개설, 자영업자 피해에도 불법 대응 미적 (한겨레 1면)

※ 슬픈 중고령 자영업자 청년보다(45세 이전 창업) 37% 덜 번다 → 노동연 ‘45~64세 실태’ 보고서, 월 200만원도 안돼 자본·기술 열세(국민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10.60(▲ 0.99) ② 코스닥 751.92(▲ 0.21) ③ 환율 1,145.50원(▲ 7.50) ④ 유가 69.73(▲ 0.75) ⑤ 금시세 47,797.58원(▲ 608.92)

▲ D램값 하락에도...반도체ETF 40% 상승 : 가격 하락 우려 작년 선반영, 설비투자 기대감에 상승세, 삼성전자·SK하이닉스도 올라

▲ 골드만삭스 또 불법 공매도...당국 "실수라도 관용 없다" : 이번이 세번째...고의성 의혹 '과태료만으론 근절 한계"

○ 회계감사 내년에 美·日수준 깐깐해지면 비적정·상장폐지 급증할듯 : 10년 감사결과 분석, 투명성 세계꼴찌 수준인데 올해 98%가 `적정` 평가(매경 1면)

○ 미국 "중국과 지재권 협상, 엄청난 진전 이뤄" → 커들로 "합의에 점점 가까워져… 이번주에도 많은 원격회의 열릴것"

○ 브루킹스硏 "선진·신흥국 동반침체...올해 반등 어렵다" : 글로벌경제지수 `타이거` 3년여만에 최저치로 추락, 통화·재정 정책도 한계

○ 유로존 경기침체 우려 △독일, 차산업 수축·제조업 지수 급락 △이탈리아, 2분기 연속 성장률 후퇴 등 한국 경제 악영향 불가피 

○ 우리금융지주 첫 M&A → 동양·ABL자산운용 2곳 사들여 부동산신탁·저축은행·증권사 등 全 금융부문 올해 안까지 아울러

○ 태양광 사업 위기 → 중국 저가공세 속 발전용 연료값 하락에 장비가격 폭락, 작년부터 시작된 '2차 구조조정' 최소 2년 지속 전망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정부의 상반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 → 독산동 우시장(문화·예술지구 조성)·순천 등 전국 22곳 구도심 활성화(1조4천억 투입)

○ 수도권도 청약 양극화...정부 규제로 투자수요 줄어 → 청량리-위례 모처럼 훈풍 불지만 외곽지역 미달 속출

○ 지하안전평가 새 규제 → 서울 전역 직원 두세명이 관리, 6~8개월간 착공못해 발 동동, 수도권사업 99% 반려 당해 통과 못하면 착공·분양 불가능

○ 경사노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합의 : 연금개혁특위서 전원 동의, 적립금 고갈시 조세로 충당땐 미래세대 재정부담 더 커져

○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합의 또 실패 : 오늘까지 비준여부 결정하라는 EU 요구 수용 사실상 어려워

○ 임신부 車사고 땐 정신적 피해까지 보상 :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추진, 임신부 약물·물리치료 어려워 적게 받는 보험금 보전 목적

○ 3월 실업급여 지급액 6,397억 역대최고 : 고용보험 가입 7년만에 최대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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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4년만에 경기 '둔화 → 부진' 진단...청와대·정부에 경고 사이렌

- 지난 2월(전달 대비) 생산 -1.9% 설비투자 -10.4% 소매 판매액 -0.5%...1월 실업률은 19년만에 최악

- 경기동행·선행지수 9개월 연속 동반 하락...경제성장 하향 조정, S&P·노무라증권 2.5% → 2.4%, 무디스 2.1%

☞ 모든 지표와 통계가 경기 악화를 말해주고 있는데도...정부는 '견실한 흐름 유지' 등 동떨어진 현실 인식 지적

- 오는 18일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지에 주목

- 규제를 확 풀어 기업의 신산업 투자를 끌어내는 등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라고 주문

▲ 대출 안받는 기업들 → 실적악화·경영예측 불확실성 고조에 투자계획 위축되면서 은행의 기업 여신액 증가율 3년만에 최저치(1분기) 

- 55대 그룹 중 35곳 지난해 투자 줄였다…삼성 9.9조원 ↓ → 문재인 정부 투자 확대 요청 ‘한계’

- '생산절벽' 자동차업계, 감원 위기 현실로 → 르노삼성 '1교대 근무' 추진, 이달 말엔 5일간 공장 '셧다운' 한국GM도 생산량 감축 나서

▲ 서비스업 침체에 GDP대비 취업자수 사상 최소 → 작년 16.8명(GDP 10억 생산때 필요한 일자리수)...8년만에 최대폭 감소

▲ 세계 최대 연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한국(3조원 규모) 등 신흥 10개국 채권 투자 동시 중단 → 위험 분산 조치

▲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 6명 "1년 뒤 서울 집값 떨어질 것" → KDI, 경제동향 설문조사...72%는 "LTV 규제 유지해야" 

■ 오늘의 이슈

※ 한·일 갈등...기업에 불똥 : 일본, 한국 기업 세무조사·입금 지연...'한국 기업 표적 세무조사' 소문도(한경 1면)

- 불화수소 90%가 일본産...수입 끊기면 한국 반도체 '치명타' → 주력산업 소재·부품 日에 의존, 한·일 서로 제3위 교역대상국

☞ 글로벌 통상 무대서 일본과 틀어지면 우리만 손해 → 정경분리 분명히 하고...민간 만남 늘려 신뢰부터 회복해야

※ 190조 퇴직연금 수익률 고작 1% → 작년 정기예금 금리의 절반, 물가감안 땐 사실상 마이너스...직장인 노후·은퇴설계 비상

- OECD 매년 3.8%(5년 평균) 불릴 때, 우린 3년째 1% 대 → 금융사, 무위험·무경쟁 안주하며 작년 수수료만 9000억 챙겨 

☞ 금융회사들도 수수료(적립금의 0.5%)에 걸맞는 투자 역량을 보여줄 자신 없으면 수수료를 대폭 낮추라고 주문

▲ 은행 순익 23% 늘어 13.8조 → 금감원 2018 은행 실적분석, 이자로만 40조원 벌어 금융지주 회장들 연봉도 껑충

- 4대 금융지주 2조5209억 배당 → 전년 대비 배당 8.8% ↑ KB·신한·하나·우리금융順, 외국인주주 요구 수용하고 낮은주가 보상 `이중 포석`

※ 추경 6~7조 → 미세먼지 대책 2조 등 잠정 편성, 포항지진 피해 예산도 포함

▲ '친환경' LNG발전소 유해물질(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 등)대량배출 → 동서발전, 내부보고서'쉬쉬' 문제 알고도 저감조치 안해(한경 1면) 

※ 지식재산권(IP)법인에 넘기면 세금 유예 방안 추진 → 민주당 유동수의원 발의, 오너가 로열티만 챙겨 '혁신금융'이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판단 

※ "5G폰 사면 최대 102만원 지원" 불법마케팅 극성 → 5G 개시 첫 주말 판매점 르포

▲ 5G 서비스, 터졌다 안터졌다 소비자 불만 → 통신사·지역마다 기지국 천차만별, 서울·수도권·5대시에 설비 몰려있고 지하철·실내 속도 안나와

※ SK하이닉스도 `반도체 학과` → 삼성전자 이어 서울대와 협의, 한 학년 최대 100명...100% 취업

※ 사람살린 알리바바 '자율차(구급차) 마법' → 광저우 출근길 환자 논스톱 이송 AI 시스템이 신호 안 걸리게 조종...중국 2025, 반도체·5G 등 최강 목표(중앙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 4월 '2차 랠리' 기대...돌아온 외국인 투자자·코스피 6일째 ↑ : 미중 무역분쟁 완화·경제지표 반등 기대...1분기 기업실적 악화는 부담

▲ 올해 개인투자자 매수 상위 10종목 중 8개 하락 → 순매수 10종목 평균 수익률 외국인 12% 기관 8% 개인 -7% 

▲ 혼란스런 국내증시 방향성에 투자자 베팅도 양극단 → 레버리지펀드에 이달 1,277억 인버스ETF도 개인 집중 매수

▲ 경기둔화 우려에 채권펀드 인기...올해 3.4조원 자금 유입 → 시장 변동성 커져도 선방하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 은행들 부동산 경기부진에 주택 가격 하락에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 → 2분기 은행 태도지수 10P ↓

○ 포스코, 13년만에 마그네슘 사업 철수 → 수요 예측 빗나가 11년간 적자, 최정우 회장 순천공장 매각 지시

○ 현대기아차, 美 SUV 시장서 점유율 8% 기록...7년 만에 최고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서울시, 오는 7월부터 중소 재건축까지 환경평가 : 사업지연·비용증가 불가피, 90여단지 재건축 규제 새로 적용(매경 1면)

○ 한국 가계빚 GDP 97.9%...주요 34개국 중 1위 → 1년새 3.1%P ↑ 기업빚은 GDP 102.2% 전년대비 3.9%P ↑

○ 조명래 환경부 장관 "노후 경유차(5등급 269만대 정도), 2023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것" (서경 1면) 

○ 법원, 카풀영업 공익효과 인정 "공유경제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 → 출퇴근 동선 벗어난 자가용 영업...항소심 “운행정지 부당” 1심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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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폭행 민노총 전원 석방 → '법치'가 무너지고 있는것으로 국민들 인식
- 국회담장 부수고, 경찰 때렸는데 11시간 만에 석방…민노총, 대위원회서 "탄력근로제 처리 시한 미룬건 투쟁 성과" 자랑
- 점거·폭행 반년새 15건…공동체 질서마저 위협 → 노조 폭력 등 동반한 불법행위 계속돼도 정부는 '무응답'
☞ 민노총 행태에 국민들 불만이 응축되고 있는 단계 → 경기침체 국면 길어지면서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전이되어 폭발할수도…
▲민노총, 이번엔 경찰서에서 기자 폭행 → 위원장 석방 취재 TV조선 기자에 3명이 둘러싸고 "죽여버리겠다"…기자協 "취재 방해 있을 수 없어"
■ 오늘의 이슈
※ 미국보다 1시간 빨랐지만…5G 코리아 불안한 첫발 → 85개국 204개 업체 속도 전쟁…'보여주기식 개통'이라는 비판도
- 단순한 휴대전화 통신망 벗어나 자율차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 콘텐츠 기술 미·일에 밀리고 핵심 장비는 유럽·중국 의존 커
- '美버라이즌 11일 → 4일로 상용화 앞당겼다' 보도에 과기부·업계 한밤 비상 → 1호 가입자들에 급히 연락하고 삼성 갤럭시S10 5G폰 긴급 조달
※ 미중 무역 합의안 윤곽 → 2025년까지 합의사항 이행, 트럼프 오늘 류허 부총리 면담 '시진핑과 정상회담 일정 조율'
△ 중국, 대두-에너시 등 미국상품 수입 확대·미국기업 지분 100% 독자법인 설립 허용…중국 2025년까지 미이행땐 관세보복
▲ "무역협상 타결돼도 미·중 갈등 지속…新경제냉전 장기화 가능성"…글로벌 경제석학들, G2 갈등 한국에 가장 큰 타격(한경 8면)
▲ IMF "미중무역전쟁 타격, 한국이 가장 커"…對中반도체수출 비중 높은 탓 : 글로벌 관세율 1%P 인상 땐 한국 GDP 0.65% 하락 전망
※ 2월 상품수지흑자(54억8천만달러) 4년 7개월來 최소…수출입 동반 급락 → '불황성 흑자' 조짐, 반도체·대중 수출 부진·투자위축 맞물려
※ 국내 건설사 해외수주 급감…2006년 이후 최악 → 수주액 40%·건수 16% ↓ 글로벌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
- '고사' 유럽·미국 '저가'는 중국에 뺏겨 '샌드위치 신세'..아시아 33%·중남미 89% 감소 → 부처 칸막이에 효율적 지원 안되고 있다고 지적
※ 당정,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금을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옵션(자동투자 제도)’ 도입 추진 (한경 1면)
- 지난해 수익률 1.25%…물가상승률보다 낮아 → 적립금 상위 5개사 평균수익률 DB형보다 DC형이 더 나빠, 이대론 노후대책 어림 없어
※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 5억여건, 아마존 서버에 무방비 노출 → 제3자 앱 개발자 그룹이 클라우드 시스템에 해당정보 업로드한 듯
※ 임대주택 5만호 첫삽 막은 '님비(지역 이기주의)' : 집값 하락 우려한 반대 민원 탓… 지자체도 주민들 반발 거들어 (한국 1면)
※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검찰 송치…고용부, 연차수당 244억 미지급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206.53(▲ 3.26) ② 코스닥 751.58(▲ 2.28) ③ 환율 1,136.80원(▲ 2.30) ④ 유가 68.82(▼ 0.07) ⑤ 금시세 47,250.65원(▲ 90.61)
▲ 사모펀드 인기 → 증시 확실한 방향성 알수 없자 안정적 중위험 중수익 수요 커져…수익률 좋은 상품 "없어 못팔 지경"
▲ 일본 라인 올 2000억대 손실 전망…모회사 네이버, 한 달새 8% 하락 → 자회사 마케팅비용 그대로 반영
○ 이동걸 산은 회장 “채권단 1원도 손실 안 볼 것…대주주(박삼구 전 회장)가 먼저 책임져야” “자산매각 등 노력 선행돼야 MOU" (중앙 B1면)
▲ 한창수 아시아나항공 사장 사표 → 재무담당 임원들과 동반 사직서…자구책 압박 맞선 '벼랑끝 전술' 해석
○ 30대 기업 SKY 출신 임원, 유학파에 바짝 추격당해 → 서울대 11% 연대 6.9% 고대 6.7%…해외 유학파는 24.2%인 716명 (조선 B3)
○ 금융위, 김범수 '카뱅 대주주 적격성' 법해석 의뢰 검토 : 김 의장 공정법 위반 재판중인 상황…일각에선 ‘승인 길 터주려 면피’ 의심
- KT '캐뱅' 대주주 적격심사 사실상 중단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서 조사 결과 앞둔 상황…금융위 "심사 강행땐 역풍" 우려
○ 시중은행서 돈 못 빌린 취약차주 보험약관 대출로 몰리면서 작년 보험 대출액 223조5,000억…전년대비 7.6% ↑
○ '마약 혐의'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혐의 일부 인정 → 경찰, 체포 첫날 7시간 반가량 조사…5일 구속영장 신청할 듯
○ 곤 前닛산차 회장 "진실 밝힐 것" 트윗 하루만에…일본 검찰, 4번째 체포 → 이번엔 5억6000만엔 빼돌린 혐의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올들어 수도권 최다 청약통장 몰린 북위례(힐스테이트 7만3천명) → 청량리 등도 두자릿수 경쟁률…인천·검단선 미달 속출 `싸늘`
○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 강화 방안 → 기업도 '100% 재생에너시 전력' 구매, 국내 최대 '영광풍력 발전' 준공
▲ 한수원 연구원 5명 징계 : '2030년 전기료 50% 오를 전망' 보고서 관련자 감봉 등 추진…탈원전 흠집낸 죄?(조선 8면)
○ 신용카드 할인·포인트 혜택 축소 : 당국, 카드 TF서 방침 정해…고객피해 최소화 방안도 마련
○ 서울시, 상암동 땅 2천억에 팔아놓고 쇼핑몰 허가 6년간 나몰라라…롯데, 市에 `계약해지` 통보 (매경 1면)
○ 서울시, '창업도시 7대 프로젝트' 발표 → 2022년까지 1조9,000억 투입…매출 100억 벤처 100곳·기업가치 1조 기업 15개 목표
○ 한화 방산공장 50일째 중단…군 핵심유도무기 생산 차질 → 폭발사고 특별감독 끝났지만 경찰·국과수 조사 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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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부채 1682조...공무원·군인연금 지급할 돈 939조9000억 → 국민 1인 1,800만원 떠맡는 꼴
☞ 작년 늘어난 빚 75%가 '연금충당'...최근 3년간 280조 증가 → 문 대통령,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에 재정파탄 우려
- 17만명 증원하면 향후 30년간 지급해야 할 급여가 327조원에 이르고, 그들이 퇴직 후 받아갈 연금이 약 92조원
- 저출산 고령화로 합계출산율 0.98명 → 이 돈을 낼 사람이 없어 재정부실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
▲ '내는 돈'에 비해 '받는 돈' 많은 공무원연금 적자 보존 10년 뒤 10배 → 젊은 세대에게 공무원 연금은 '재앙' 수준 부담
☞ 부채 증가는 지금 세대가 미래 세대의 돈을 미리 갖다 쓰는 것으로 청년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위
-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재정 목표를 재검검하고 연금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
■ 오늘의 이슈
※ 소비자 물가 0%대 사상최저…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發 디플레이션 우려 → 1분기 0.5%…석달째 1% 미만
- 일시적 물가 둔화 vs 일본식 장기불황 → 정부 "농산물값 하락·복지정책 등 공급측 요인" 이라지만 에너지·식료품 뺀 물가 19년만에 최저
☞ 짙어진 불황의 그늘 △ 어음교환(564만장) 5개월래 최저 △보험 해지 환급금 27조 전망(5년래 최저) △정기예금 5개월째 10%대 증가
▲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주요 기업 작년 현금 흐름 급감 → 불황에 결제 지연…현금유입 27%↓ 차입금 40%↑
▲ 퇴직 뒤 경조사비 공포…단톡방 탈퇴 → 60대 “소득 3분의 1로 줄었는데 축의·부의 월 70만원까지 나가”(중앙 1면)
- 은퇴한 5060세대 24명 중 12명 “10년 안 돼 중산층서 하층 추락” : 월평균 소득 650만원→129만원
☞ 일본 닮아가는 경제…금리 낮고 돈 넘쳐도 안 돌아 : 외환위기 이후 자금잉여 현상 가속, 저금리 계속되면 제로금리 올 수도(중앙 26면)
▲ 노무라證 "올해 4분기 이전 금리 인하 가능성"…한은 "검토 상황 아냐" 선 그었지만 이달 중순 '수정 경제전망' 관심
※ 靑, 오늘 경제 원로들 초대 : 전윤철·박승·윤증현 등 비공개 오찬 간담회, 일각선 "참석자 상당수가 금융통…화폐단위 변경 논의 가능성"
☞ "3년새 5번 바뀐 담당공무원, 규제 풀리겠나" : 규제개혁 담당 과장 평균 임기 1년 반도 안돼 전문성 부족(동아 1면)
- "규제 담당, 책임질 일 많다"…오래 안 맡기는게 암묵적 인사관행 :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도 빠듯 규제완화 민원 매번 '되돌이표'
※ 한국자동차업계 '생산 절벽' 위기 → 1분기 車생산 금융위기 이후 최저(95.4만대)…현대차 국내공장 44년 만에 '적자' (한경 1면)
- "2분기 본격 위기 온다" → 르노삼성 노조 장기파업…생산량 40% 급감,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후 1년 넘게 고전
▲ 르노삼성 협력사 납품 40% ↓ : 1분기 수출 반토막·내수 15%↓ 생산량 감소로 도산위기…누적손실 2,350억
▲ 기아차노조, 광주형 일자리 도운 2명 제명 추진 : 박병규·이기곤 전 광주지회장, 오늘 대의원대회에 제명안 상정
※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 광역시 1곳 관광도시로 육성·해외관광객 2,300만명 유치(2023년), DMZ엔 '평화의 길 10선' 조성
▲ 깡통호텔` 급증…숙박시설 경매 5년만에 최대 → 평창올림픽 앞서 과잉공급, 사드로 中관광객 줄어들자 지방 숙박시설 못 버텨(매경 1면)
※ UAE "바카라원전 시운전과 가동 준비하는 시점에 한수원이 숙련된 전문인력 빼내" 항의 서한…3조 정비계약 수주 불발 우려
※ 뉴스 편집서 손떼는 네이버 → 웹 첫 화면서 뉴스·실검 삭제…사람 대신 AI가 뉴스 추천, 모바일 앱은 개편 안하고 기존버전 그대로
※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 40년만에 경영실적 첫 공개 → 작년 순이익 세계 1위(126조원)로 애플의 두배…2021년 IPO추진
※ 코오롱그룹, 인보사 쇼크에 고액연봉 논란에 계열사 시총 1조3천억 증발 → 이웅열 前회장 책임론 부상
☞ 퇴직금 400억은 이사회가 정한 ‘임원 보수 한도’와 ‘퇴직금 지급 규정’을 따른 것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 이사진이 총수의 측근이나 지인들로 채워져 사실상 총수 스스로 자신의 보수를 정하는 ‘셀프 연봉’ ‘셀프 퇴직금’인 셈
※ 억대 연봉 직장인 41만명 → 30대 기업 평균 9100만원 전년보다 800만원 늘어…SK에너지 1.5억 1위
※ 브렉시트發 영국 경제 충격 → 의회 의향투표 4개안 부결·노딜 가능성 더욱 커져, 글로벌 기업 275곳 脫런던…S&P, 국가신용도 하락 경고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177.18(▲ 8.90) ② 코스닥 739.57(▲ 2.76) ③ 환율 1,137.00원(▲ 2.00) ④ 유가 68.46(▲ 1.43) ⑤ 금시세 47,029,28원(▼ 33.41)
▲ 상장사 3곳 중 1곳, 1분기 실적 감소 전망 → 대우조선 영업익 66% 급감, 반도체 부진에 부품기업도 직격탄…수출 회복에 2분기엔 반등 기대
▲ 상폐 위기 기업 65% 급증 → 깐깐해진 신외감법에 33곳 '비적정', 동부제철 등 37곳 관리종목 지정
○ 한국 건설의 추락…글로벌 경쟁력 6위서 12위로 : 건설기술연구원 비공개 보고서, 설계의 미국 1위-시공의 중국 2위 기술력·가격 어중간 끼인 신세
○ LGD 위기…중국 BOE에 밀려 화웨이 전략 스마트폰(P30 프로) 벤더 탈락, 애플 패널공급도 3분기 이후로 밀려 중소형 OLED 사업 '빨간불'
○ 5G 가격파괴 전쟁…KT, 6만원에 무제한 : SKT는 3일 요금제 발표 "185개국서 로밍데이터 파격 혜택"
○ 5개월간 잠잠하던 비트코인, 하루만에 최대 20% 급등 → 미국·일본 등 대기업들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이 호재
○ MG손보 경영자구안 다시 제출…금융위, 오늘 최종 심사·의결 → 우리은행 900억 리파이낸싱(기존대출 저금리 재융자) 참여 등
■ 정부 정책 동향
○ 대기업 일자리 줄고(1년새 1만4000명) 5인 미만 영세업체는 14만7000명 급증 → 고용 질도 나빠져 "정부보조금에 단기일자리만 늘어"
○ 활동 두달남은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빈손 위기 → 기재부 회수조항 삭제한 개정안 탄핵정국때 무관심 속 국회 통과·범죄행위 처벌못해
○ 대부업 폐업땐 재등록 3년간 금지 → 대부업법 개정안 이달내 발의, 기존 1년 → 3년으로 규제강화
○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강화된 방류벽·이격거리 기준 현재 공장부지선 해결 어려워…반도체업체, 수십년 노하우 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