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AI 규제' 풀라는 날...검찰 “타다 불법” 이재웅 기소 → 시장은 혼선
- "데이터3법 연내 처리해야...AI예산 1조7천억"(개발자콘퍼런스 참석) → 대학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교수의 기업 겸직도 허용
- 검찰 "렌트사업 아닌 유사 택시 영업" 예외조항 적용대상 안된다고 판단...국토부 "법원 판단 前 처분 어려워" 타다 서비스 당분간 유지될 듯
■ 오늘의 이슈
※ KDI "저물가는 서민 소비 감소 탓"...정부 판단과 다른 목소리 → "전세계적 공통현상도 아니고...디플레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 기업들, 18개월 연속 부정적인 경기 전망 → 한경연, 11월 BSI조사 결과 92.7...전자 수출전망 45개월만에 최저
☞ 홍남기 "금융위기 때 같은 엄중함 느껴...경제성장률·교역증가율 최저수준, 대외적 글로벌 경제 둔화 큰 원인"(페북)
- 생산성 향상과 노동·규제 개혁이 시급 → 이념으로 경제 현실을 덮을 수 없는 만큼 청와대의 경제 현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
※ 내년 세수 3.3조 `펑크` → 경기침체에 법인세 8.7조 ↓ 내년 정부수입 477조원 전망...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국회예산처 자료 분석결과)
▲ 정부, 집행 39% 미달 264개 사업에 예산 13% 늘려 5조 편성 → 세수부족에 적자국채 느는데 혈세 무분별한 지원 재검토 촉구(서경 1면)
▲ 130억(2016년) → 247익(2018년), 정부 노조지원금 2년새 2배 : 양노총이 내민 '촛불 청구서'에 정부·지자체의 예산지원 급증 (조선 1면)
- 양대노총 건물 짓는데...울산 140억, 충북 77억, 서울 72익 지원 : 경기·부산 등 8곳은 5년간 35억 투입해 한노총 노조원 해외연수
※ IMF 가고도 ...포퓰리즘 중독 아르헨, 또 좌파 집권 : '페론주의' 내건 페르난데스 당선...IMF "투자자 큰 손실 각오해야"
※ 내년 '사외이사 대란'...718명 강제교체 → 장기 재직 사외이사와 경영진 유착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파장(한경 1면)
※ 서울시, 사실혼부부도 전·월세 자금 이자 첫 지원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대상(年 2만5,000쌍 3년간 3조)...현실적으로 동거여부 판별 불가 지적도
※ KB국민은행, 국내 최초로 금융-통신 융합 모델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M` 공개 → 은행·카드 실적따라 할인·5G 요금제는 최저 월 7000원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 및 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93.60(▲ 5.71) ② 코스닥 652.42(▲ 0.05) ③ 환율 1,171.00원(▼ 3.50) ④ 유가(두바이) 59.52(▲ 0.07) ⑤ 금시세 56,683.54원(▼ 134.63)
▲ 美FOMC 10월 금리인하 확정적...한국증시에 호재 → 30일 파월 추가인하 시사땐 경기침체 신호로 해석될수도...코스피 내년 상승세엔 공감대
○ SKT-카카오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통신·커머스·디지털콘텐츠·미래ICT 등 4대 분야 협력 추진...3,000억 지분 교환
▲ 최태원·김범수 "우리끼리 싸우다간 시장 다 내준다" 두달 전 만나 '테크 동맹'..."구글·넷플릭스에 맞서자"
○ 자금난에 증자 시급한 K뱅크...인터넷銀 특례법 개정 어렵자 KT(대주주 적격성 문제), 비씨카드·KT에스테이트 등 자회사 투입해 유상증자 추진
○ SK이노, LG화학과 5년전 합의서 원문 공개 : "'추가 쟁송 안한다' 합의 파기" LG "미·한국 특허는 별개"
○ 내년 5월부터 1000명인 이상 대기업 해고자·정년퇴직자에게 재취업 교육 의무화 → 인구 감소에 대응한다지만 기업에 사회적 책임전가 지적도
○ EU, 영국 브렉시트 시한 3개월 연장 결정 : 최장 내년 1월 31일까지 가능, 英의회서 결정땐 언제든 탈퇴...존슨, 12월 조기총선안 상정 예정
○ 저축보험 원금 다 받으려면 7년 납입 → 7년까진 해지 공제액 떼고 환급, 가입자 60% 기간 못채우고 해지
■ 부동산 및 정책 동향
○ 민간 분양가상한제 오늘 관보 게재 △동별 데이터 객관성에 의문·형평성 논란 우려 △대상지역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절반 가량 정부 인사
○ 年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도 과세...국세청 "올 소득 내년 6월 1일까지 신고" → 보증금 합계 3억 초과 3주택자, 월세 수입 있는 2주택자가 대상
○ 2045년까지 한국의 노인 부양률 2배로 증가, 자녀와 부부로 구성된 가족은 16%에 불과 → OECD 국제 인구 콘퍼런스, 합계출산율 세계 첫 0명대 진입
○ 감사원 "3년간 새나간 고용장려금 104억" 사업주 친척 등에 부정지급 빈번...고용부에 사후 관리안 마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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