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5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8일) #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릴 법원 심리가 8일 열림

- 결과는 늦은 밤이나 9일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2년4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에 놓임

2. 7일 산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표되는 IT회사들이 최근 제조업과 금융업의 핵심 인력을 빨아들이고 있음

- 자회사를 포함한 네이버의 직원 수는 2017년 8100명 수준에서 지난해 말 1만5200여 명으로 두 배 가까이로 불었고 카카오 직원 수도 같은 기간 5800여 명에서 8600여 명으로 증가했으며, 제조업과 금융회사에서 일하던 인력이 네이버와 카카오로 이직하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일이 조금 더 편하고 고연봉이 보장된 데다 향후 이직 기회도 열려 있다는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각 기업의 인사팀과 이직자들은 얘기하고 있음

3. 중국이 국가면세지구인 하이난의 내국인 면세 한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최근 예고하면서 국내 면세점들이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

- 중국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에는 하이난을 방문한 내국인 1인당 면세품 구매 한도를 연간 3만위안(약 511만원)에서 10만위안(약 1705만원)으로 세 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국내 면세점들의 당장 면세점 임차료조차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악재가 겹치자 올여름 이후 생존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발표함

- 이 제도는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계열사를 두 개 이상 운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는 것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자동차, DB 등 여섯 곳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 국제 >>

1. 5월 미국의 일자리가 예상과 달리 ‘깜짝’ 증가하면서 지난 5일 나스닥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뉴욕증시가 급등함

- 애초 시장은 일자리 833만 개 감소, 실업률 19.5%를 예상했었으나,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에서 25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겼으며 4월 14.7%이던 실업률이 13.3%로 낮아졌다고 발표함

2. 글로벌 경기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산유국이 감산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42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 유가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음

- 석유수출국기구(OPEC) 13개국과 러시아 등 10개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는 6일(현지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고 오는 7월 한 달간 하루평균 96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합의했으며, 또한 지난 두 달간 감산량을 지키지 않은 회원국이 ‘결손 보상’을 하라는 OPEC 역사 수십 년간 전례가 없는 규정도 내놓음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미국산 랍스터 관세를 인하하지 않으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특히 유럽산 자동차를 보복관세 대상으로 꼽았음

- 하지만 연간 1억달러 안팎에 불과한 유럽으로의 랍스터 수출을 늘리기 위해 미국으로의 수입액이 연간 420억달러가 넘는 유럽 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 대선을 의식한 ‘엄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

4. 대만 내 친중(親中) 세력의 핵심 지도자로 꼽히는 한궈위 가오슝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탄핵당함

- 대만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권자에게 중도 소환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올 1월 대만 총통 선거에 출마해 시정에 소홀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대만에서 반(反)중 정서가 커진 때문이란 분석이 나옴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워라벨(Work-life balance)-경제일반 2번기사 관련

-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함. 우리나라에서는 각 단어의 앞 글자를 딴 ‘워라밸’이 주로 사용됨

워라밸은 연봉에 상관없이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거나, 퇴근 후 SNS로 하는 업무 지시, 잦은 야근 등으로 개인적인 삶이 없어진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음.
고용노동부에서는 2017년 7월 워라밸의 제고를 위해 ‘일·가정 양립과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발간했음. 책자에는 ▷정시 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업무집중도 향상 ▷생산성 위주의 회의 ▷명확한 업무지시 ▷유연한 근무 ▷효율적 보고 ▷건전한 회식문화 ▷연가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 등 10가지 개선 방침이 수록됐으며 잡플래닛과 공동으로 워라밸 점수가 높은 중소기업을 평가해 ‘2017 워라밸 실천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2

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3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4일) #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1.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임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은 이르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며, 인건비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조만간 양측이 협상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 정부는 추경 예산의 67.4%인 23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0%에서 43.5%로 5.5%포인트 높아짐

2. LG전자와 KT, LG유플러스가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KT의 AI 플랫폼으로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등 사업적 교류부터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3일 2.87% 오른 2147.00에 마감함

- 외국인(2103억원)과 기관투자가(1조1345억원)의 ‘쌍끌이 매수’로 삼성전자(6.03%) SK하이닉스(6.48%) 현대자동차(5.85%) 포스코(7.14%) 신한지주(11.7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등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막강한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책정한 100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으며, 업계에서는 “OEM펀드 제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당국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서울 역삼동 사옥이 오피스 건물로는 단위 면적당 국내 최고 가격에 팔릴 예정임
-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강남타워 매각주관사인 JLL코리아는 한국토지신탁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제시한 가격은 3.3㎡당 약 3400만원, 총금액은 3600억원가량으로 알려짐

4.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총 4만7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29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중대형 평수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추세임

<< 국제 >>

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8일째 지속되며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부근에 육군 병력 16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발표함

-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은 야간통행금지를 주말까지 연장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올 11월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라붙은 세수 걱정이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임

- 영국 등이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들 국가를 겨냥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3. 올해 들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전례 없는 속도로 사들이고 있음

-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중국 본토 투자자는 홍콩증시에서 2770억홍콩달러(약 43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들인 2610억홍콩달러를 넘어섬

-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반(反)중국 시위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가 홍콩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되며,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디지털세금(digital tax)

-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으로 EU가 미국IT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임.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로, 기업의 매장 또는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씀..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는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임.
즉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6월 03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2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3일) #

"우리는 자신의 허물을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허물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허물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파스칼

<< 정치/외교 >>

1.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에 다시 돌입함

- 일본 정부에 “5월 말까지 수출 규제 원상 회복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일본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 경제 일반 >>

1. 글로벌 공유오피스기업 위워크가 한국 지점 정리에 나서면서 오피스 시장에 작지 않은 충격이 예상됨

-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던 위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실률이 높아진 서울 강북 지점을 다른 공유오피스업체에 넘기거나 아예 문을 닫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2. 한국은행이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2115달러(약 4743만원)로 전년(3만3564달러)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2일 발표함

- 1인당 국민소득이 줄어든 것은 2015년(-1.9%) 후 처음으로, 올 들어선 생산도 줄어들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칫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음

3.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입사 1년 미만 직원들부터 내보내고 있음

- 이런 배경에는 입사 1년만 채우면 퇴직금은 물론 근무하지도 않은 2년차에 예정된 연차휴가(15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있으며, 힘들게 재취업해서 버는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주도록 한 고용보험법도 기업들로 하여금 신입 사원들부터 내보내도록 하고 있음

4. 전동킥보드가 의무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그동안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와 경찰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박원규)은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힘

<< 금융/부동산 >>

1. 지방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등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정책들이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됨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작년 ‘12·16 대책’에서 발표했지만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정책들도 다시 추진됨

2. 헌법재판소가 작년 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 단지에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됨

- 올해는 2010~2011년 입주 후 납부를 미룬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연립(한남파라곤)과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에서 부담금을 징수함

<< 국제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확산되고 있는 흑인 인종차별 항의시위와 관련해 “폭동이 지속되면 군대(연방군)를 동원하겠다”고 강경 진압 방침을 밝힘

- 미국 땅에서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음

2.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 강행을 놓고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 정부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계획을 공개함

- 미국의 압박에 맞서 하이난을 홍콩을 대체하는 곳으로 키우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재건축 종료시점(준공인가) 집값에서 개시시점(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집값과 정상주택가격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 누진 과세하는 제도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은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함. 그리고 재건축이란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임.

집값이 급등한 지난 2006년 도입됐지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제도 시행이 한시적으로 잠정 유예됐다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했음.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대상은 2018년 1월 2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조합(재개발, 리모델링 제외)이며, 환수 금액은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의 10~50%임. 여기서 초과이익은 사업 기간 중 오른 집값에서 해당 시군구 평균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값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6월 01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0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1일) #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그대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말로 예정됐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 이후로 연기하고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30일(현지시간) 밝힘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축인 한국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중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됨

<< 경제 일반 >>

1. 한국경제신문이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난 27~31일 민간 싱크탱크인 FROM 100, 한반도선진화재단, 안민정책포럼, 한국규제학회 등 소속 교수, 연구원, 기업인 등 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복수 응답)한 결과, 21대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규제 완화로 ‘원격의료 도입’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꼽았음

- 반면 반드시 막아야 할 규제로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1위로 꼽힘

<< 금융/부동산 >>

1.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예금취급기관(은행)과 기타 금융회사(보험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비금융기업(기업) 등이 보유한 대외채무 합계가 지난해 말 3488억달러에 비해 4.8%(167억달러) 늘어난​ 3655억달러(약 452조원)로 파악됨

-  같은 증가율은 분기 기준으로 유럽 재정위기가 본격화됐던 2011년 1분기(14.3%) 후 최고치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달러화 조달을 대폭 늘린 결과로 풀이됨

2. 1997년부터 국내 전자인증시장을 독점한 공인인증서의 지위를 민간 인증서가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KB국민카드가 지난 29일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이 있는 인증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 KB국민카드 독자 인증서에 공인인증서만 갖고 있는 부인방지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겠다는 의미이며, 부인방지 전자서명을 갖춘 KB국민카드의 인증서가 개발되면 송금, 보험 가입,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지문 인식이나 6자리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됨

3. 미국 집값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충격에도 예상외로 상승하면서 주택건설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도 주목받고 있음

- 31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기존 주택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 이상 상승했으며, 4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62만3000건으로 3월보다 0.6% 늘어나며 판매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전망을 크게 웃돌았음

4.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여의도 파크원(Parc1)이 착공 13년 만인 오는 7월 준공됨

- 최고 333m(72층)로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와 부산 엘시티더샵(411m)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됨

<< 국제 >>

1.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세운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미 항공우주국(NASA) 소속 비행사 두 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인류 우주개발 역사를 다시 씀

- 지금까지 유인 우주선을 띄운 국가는 미국·중국·러시아 등 3개국에 불과하며,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 유인 우주선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탄력적근로시간제(彈力的 勤勞時間制)

-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업무가 많을 때는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다른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2주 단위 등)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임. 즉, 단위기간 중에 일이 많이 몰릴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남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은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정함. 다만 2주 이내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3개월은 노동조합 등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함(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또 3개월 이내로 적용 시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연장·휴일근로시간 제외).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8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8일) #

"감사한 것들에 대한 일지를 만들어라. 매일 밤 고마운 것들 5가지를 적어라.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 오프라 윈프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일반 >>

1. 두산중공업 실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두산중공업이 정상기업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1조2000억원 가량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채권단과 회사에 제출함

-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채권단은 29일 회의를 열어 두산중공업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논의함

- 앞서 두산중공업은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돌아오는 각종 차입금 등을 갚는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800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이번에 지원하는 돈은 명예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과 2년 반 동안 두산중공업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한국거래소가 27일 증시 주도주로 떠오른 비대면(언택트),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코스피200지수와 KRX300지수에 대거 편입되는 내용을 담은 지수 정기변경 방안을 발표함

- 코스피200지수에 새로 편입된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태영건설, HMM, KG동부제철, 롯데관광개발, 더블유게임즈, 화승엔터프라이즈, 쿠쿠홈시스 및 코로나19 사태 뒤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패션주 F&F, 아시아나항공과 한진칼 등이며, KRX300지수 구성 종목에는 종근당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대웅(대웅제약그룹의 지주회사), 녹십자홀딩스, 일양약품, 신풍제약, CMG제약, 차바이오텍, 알테오젠  등 제약·바이오주가 대거 들어옴

2.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미래에셋대우 등 미래에셋 주요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포시즌스호텔 등과 2015년부터 3년간 430억원의 내부 거래를 했다고 발표하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미래에셋컨설팅에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와 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 등 11개 계열사에 2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공정위는 그러나 박 회장 등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미래에셋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가 2년 반 만에 마무리되면서 2년 넘게 중단됐던 미래에셋그룹의 발행어음 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짐

3.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가 올초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찍어낸 지역화폐가 3조966억원으로 집계됨

-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114억원)의 10배에 이르고 지난해 전체 발행액(3조200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이며, 올해는 총선이 있었던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분까지 생기면서 ‘표심’을 노린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발행액을 늘렸다는 분석임

4.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 세율을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주택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종부세 부담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 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4.75% 올랐으며, 이는 2007년 이후 최대 폭 증가로서 작년 14.02%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큰 폭으로 상승함

- 주택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누진제 구조이며, 과표가 3억원 이하면 0.5%, 94억원을 넘으면 2.7%를 내야 함

5. 2기 신도시인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이주자에게 주어지는 택지 분양권인 ‘딱지’ 거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 27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고덕신도시 택지 분양권 계약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보낸 관계자 문서제출 명령은 370건에 달하며, 1심 판결이 나온 소송까지 더하면 5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됨

- 지난해 대법원이 이곳에서 이뤄지던 딱지 전매 계약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데 따른 후폭풍이며, 고덕을 시작으로 광교, 위례 등 다른 신도시로도 소송전이 번지고 있음

6. 27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선정된 21대 국회 5대 개혁과제에 부동산이 포함됨

- 국회·권력기관·공정경제·국방 등과 함께 부동산이 거대 여당의 주요 개혁과제로 선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국제 >>

1.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깊어지자 미국의 동맹국들도 ‘중국 때리기’에 속속 동참하고 있음

- 일본이 중앙 행정부처는 물론 자국 공기업들도 화웨이 등 중국산 정보기술(IT) 기기를 쓰지 못하도록 했고 이스라엘은 대형 인프라 사업에서 유력 후보였던 중국 업체를 탈락시킴

2. 미국 50개 모든 주(州)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봉쇄를 조금씩 풀면서 경기가 바닥을 치고 상승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경제 재개와 함께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도 상승세를 재가동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부터 “내년은 사상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나섰지만 여전히 ‘V’자형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함

3.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자동차 부품업체 발레오 공장을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받은 자국 자동차업계에 80억유로(약 10조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산업 종합 지원책을 발표함

- 2025년까지 전기·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연 100만 대 이상으로 늘려 유럽 최대 친환경차 생산국이 되겠다는 목표도 제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코스피200 지수

-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1990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하여 특정시점에서의 200개 종목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를 나타낸 것으로, 종합주가지수와 동일하게 시가총액식의 방식으로 계산됨. 200개의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큰 종목들의 증감에 비례하여 KOSPI200도 증감함.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의 거래대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7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7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7일) #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소아괴질’로 불리는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MIS) 의심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보고됨

- 미국 유럽 등에서 확인된 이 질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면역반응이 지나치게 활성화돼 생기는 것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국내 보고된 의심환자가 실제 MIS 사례인지 추가 조사를 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26일 1.76%(35.18포인트) 오른 2029.78로 마감하면서 두 달 반 만에 2000선(종가 기준)을 회복함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투자자들은 경기 지표 반등, 백신 개발, 사망자 수 증가세 둔화 등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전문가들은 각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풍부한 유동성 덕에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음

2.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들어 미국의 대표적 성장주(株)로 꼽히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주식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어치 넘게 사들인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최대 장난감업체 해즈브로와 일본 게임·완구업체 반다이남코 등 국내 투자자에게 낯선 종목도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랐으며, 현재까지 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는 우량한 성장주, 직접 발굴한 유망 종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임

3. 지난해 가을부터 보험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삼성화재·카카오 합작법인’ 설립이 백지화됨

- 양측은 “예비인가 신청 준비 과정에서 사업 방향, 수익성 검증 등 중요한 의사결정의 원칙과 방식을 놓고 의견이 달랐다”고 설명했으며, 대신 카카오는 독자적으로 손해보험사 설립을 추진하되 삼성화재와 우호적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로 함

4. NHN의 간편결제 전문 자회사 NHN페이코가 페이코 앱에 소비자가 앱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해 택배를 예약하고 운송비까지 결제하는 서비스인 '편의점 택배 예약 서비스'를 추가했다고 26일 발표함

-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부치려면 점포를 방문해 키오스크에서 택배를 접수하고, 직원과 대면해 택배비를 결제해야 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까운 편의점을 방문해 점원과 접촉 없이 비대면으로 택배를 보낼 수 있음

5. 경기 광명뉴타운 아파트값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음

-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이 일대가 대규모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경기 시흥 월곶과 성남 판교를 잇는 월판선과 신안산선이 건설되고 대규모 첨단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등 호재도 잇따르고 있음

<< 국제 >>

1.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또 상승(위안화 약세)하면서 중국 인민은행이 26일 달러 대비 위안화 기준환율을 전날보다 0.12% 오른 7.1293위안으로 고시함

- 위안화 기준환율은 전날에도 0.38%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2월말 이후 12년여 만에 최고점을 찍었고 이날 또 상승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으며, 인민은행이 기준환율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것은 최근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중국이 무역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환율 상승을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2. 세계 2위 금 생산국인 호주에서 금광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새 광맥을 찾아 나서고 있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다수 원자재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확 줄인 것과 정반대로, 광산업체들이 ‘골드 러시’를 재현하고 있는 것은 글로벌 수요 급증으로 금값이 뛰고 있기 때문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관리처분계획(管理處分計劃)

- 재개발 등의 사업시행 이전에 토지나 건축물의 위치·면적·용도·지형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발 시행 후에 분양되는 대지, 건축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립되는 계획. 

재건축된 건물이나 조성된 토지에 대한 조합원별 지분 비율과 부담금, 정산받을 금액 등을 정함. 종전 토지 건축시설의 가격은 감정평가를 거쳐 지방가격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분양될 공동주택의 가격은 원가연동제에 따라 결정된다. 상가 등 복리시설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평가액의 평균치를 추산액으로 함.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5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5일)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섬

-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며,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됨

-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에 따라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4개국이 가장 먼저 국경 개방에 나섬

-  이탈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그리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도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비핵심 장비에선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보도함

-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함

-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적연금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임. 이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써 등장했고, 연금ㆍ계획 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음.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ㆍ판검사ㆍ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됨.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20년 05월 21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3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1일) #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 이어령

<< 정치/외교 >>

1. 여야가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 등 133건의 법안을 처리함

- 이날까지 국회에 계류된 1만5600여 개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29일 자동 폐기되며, 이 가운데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조차 넘지 못했음

- 이 외에도 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가 좌절됨

<< 경제 일반 >>

1. 20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전국 외식업체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고기, 채소, 소스는 물론 장사에 필요한 모든 부자재를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배송해주는 종합 쇼핑 플랫폼 ‘배민상회’를 설립함

- 난해 말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배민이 기존 음식 배달업을 넘어 ‘물류사업’에 도전장을 냈다는 분석이 나오며,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동원홈푸드 등 식자재 사업을 하는 대기업들과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 금융/부동산 >>

1.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민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매입에 나섬

- 정부는 20일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으며, 회사채는 우량 등급인 AA등급부터 투기등급인 BB등급까지 매입하기로 함

-  SPV는 10조원 규모로 우선 설립되며 한은은 여기에 8조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 한은이 초유의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임

2. 20일 한국경제신문이 42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수익률 공시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말 기준 1년 수익률이 확정기여형(DC)은 평균 0.43%, 확정급여형(DB)은 1.72%로 집계됨

- 지난해 퇴직연금 수수료로 1조원을 걷어간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이런 상황에도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라는 권유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근로자가 직접 투자 결정을 해야 하는 DC형은 더 심각함

3. 카카오와 네이버의 ‘간편결제 경쟁’이 대형 프랜차이즈부터 영세 소상공인 등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전략은 온라인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가 작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어디서나 결제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 최대한 많은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됨

4. 코스닥지수가 20일 1.78% 오른 708.76으로 마감하면서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700선을 돌파함

- 올 들어 코스피지수가 9.47% 하락하는 동안 코스닥지수는 5.81% 올랐으며, 시가총액 상위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두각을 나타낸 바이오와 언택트(비대면) 종목이 많은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5.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고객에게 원금의 30~70%를 보상하기로 함

-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가 자발적으로 손실 보상에 나선 것은 신영증권에 이어 신한금융투자가 두 번째이며, 신한금융투자는 또한 고객으로부터 신뢰 회복을 위해 수익원으로 꼽히는 신탁부의 신규 영업도 중단함

<< 국제 >>

1.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온라인 쇼핑 서비스 ‘페이스북숍’을 출시함

- 페이스북은 전 세계 26억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손쉽게 판매자와 대화를 나누고, 제품을 구매한 뒤 배송 추적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페이스북이 본격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에 뛰어들면서 아마존, 이베이 등과의 경쟁이 달아오를 전망임

2. 19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이 “매출 조작과 불투명한 정보로 공공 이익이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중국판 스타벅스’로 불리던 루이싱커피에 상장 폐지를 통보함

- 나스닥의 조치는 루이싱의 천문학적 회계 부정이 공개된 지 한 달여 만으로, 2017년 6월 설립돼 중국에서 스타벅스의 라이벌로 불리던 루이싱은 지난달 2일 작년 매출의 절반에 가까운 약 22억위안(약 3800억원)이 허위로 부풀려진 사실이 드러났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융통어음임.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되고 융통되는 진성어음과는 달리, 단기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기업과 어음상품투자자 사이의 자금수급관계에서 금리가 자율적으로 결정됨. 기업어음은 기업이 갖고 있는 신용에만 의지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담보나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음. 단,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들만이 발행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B등급 이상이어야 함(신용등급은 A1, A2, A3, B, C, D 순으로 분류되고 C등급 이하부터는 투기등급임).

- 정보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2017. 11.,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