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04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63호 신문브리핑(2020년 6월 4일) #

"중풍으로 한쪽 발이 저리고 힘이 없어도 두 다리로 서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가족과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있고 출입은 부자유해도 찾아주는 친구들을 반가이 만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 평생감사 카드(어떤 이의 병상기도 중에서)

<< 정치/외교 >>

1. 미국이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한국 정부가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받아들임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지연으로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갔던 한국인 근로자 4000여 명은 이르면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할 전망이며, 인건비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낸 만큼 조만간 양측이 협상 접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함

- 정부는 추경 예산의 67.4%인 23조8000억원을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지난해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 840조2000억원으로 111조4000억원 증가하게 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0%에서 43.5%로 5.5%포인트 높아짐

2. LG전자와 KT, LG유플러스가 3일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에서 ‘대한민국 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KT의 AI 플랫폼으로 LG전자 가전제품을 구동하는 등 사업적 교류부터 AI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공동연구까지 전방위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가 3일 2.87% 오른 2147.00에 마감함

- 외국인(2103억원)과 기관투자가(1조1345억원)의 ‘쌍끌이 매수’로 삼성전자(6.03%) SK하이닉스(6.48%) 현대자동차(5.85%) 포스코(7.14%) 신한지주(11.72%)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급등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막강한 유동성의 힘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임

2. 금융당국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펀드’를 판매한 농협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음

- 하지만 과징금 부과 규모는 20억원으로 금융감독원이 당초 책정한 100억원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였으며, 업계에서는 “OEM펀드 제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당국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3.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서울 역삼동 사옥이 오피스 건물로는 단위 면적당 국내 최고 가격에 팔릴 예정임
- 3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 강남타워 매각주관사인 JLL코리아는 한국토지신탁을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한국토지신탁이 제시한 가격은 3.3㎡당 약 3400만원, 총금액은 3600억원가량으로 알려짐

4.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서울·경기·인천에서 매매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가 총 4만78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29건)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

- 중대형 평수보다 가격 부담이 적은 데다 1~2인 가구 증가로 수요가 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도 오르는 추세임

<< 국제 >>

1.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8일째 지속되며 미국 국방부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부근에 육군 병력 1600여 명을 추가로 배치했다고 발표함

- 뉴욕과 로스앤젤레스(LA) 등은 야간통행금지를 주말까지 연장했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에 초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올 11월 대선 판이 요동치고 있음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말라붙은 세수 걱정이 국가 간, 국가와 기업 간 분쟁으로 확산할 조짐임

- 영국 등이 ‘구글세’로 통칭되는 디지털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자 미국이 이들 국가를 겨냥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으며, 하지만 유럽은 이에 개의치 않고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법인세를 거두겠다는 계획을 내놓음

3. 올해 들어 중국 본토 자금이 홍콩증시에 상장된 주식을 전례 없는 속도로 사들이고 있음

-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중국 본토 투자자는 홍콩증시에서 2770억홍콩달러(약 43조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입했으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사들인 2610억홍콩달러를 넘어섬

- 미·중 무역갈등 격화, 반(反)중국 시위 확산으로 지난해부터 해외 투자자가 홍콩증시를 떠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어서 주목되며, 중국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디지털세금(digital tax)

-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매출을 올리는 전세계 100대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순이익이 아닌 매출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2020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데 대한 보복으로 EU가 미국IT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임.
디지털세는 과거에 없던 과세 체계로, 기업의 매장 또는 공장 대신 ‘디지털 사업장’이라는 개념을 씀.. 통상 기업은 본사를 등록한 나라에서 이익을 낸 만큼 법인세를 내는 반면 디지털세는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기업 본사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따라 세금을 물리는 게 특징임.
즉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