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5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555호 신문브리핑(2020년 5월 25일) #

"감사하는 마음의 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 없다."

- 쉐퍼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화웨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안정적인 메모리 반도체 납품’을 요구하고 나섬

- 미국이 향후 ‘국가안보’를 내세워 메모리 반도체 조달길마저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 업체를 대상으로 미국 요구에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되며, 미·중 간 ‘반도체 신냉전’이 격화할수록 한국 기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2. 24일 추경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부담액이 1014만1000원으로 산출됨

- 국민부담액은 국민이 1년간 평균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의 총합으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결과로 보임

<< 금융/부동산 >>

특이내용 없음

<< 국제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여전하지만 최대 수입원인 관광산업을 서둘러 재개하지 않으면 경제가 파탄 날 우려가 있다는 절박감에 따라 2010년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른바 ‘PIGS(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로 불리는 4개국이 가장 먼저 국경 개방에 나섬

-  이탈리아는 다음달 3일부터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국경을 다시 열기로 했고 그리스는 다음달 1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하며, 스페인과 포르투갈 정부도 23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관광을 재개한다고 발표함

2.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5세대(5G) 이동통신 비핵심 장비에선 중국 화웨이 제품을 쓰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화웨이를 전면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지난 22일 보도함

- 미국이 주도하는 화웨이 제재 국제 공조가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할 수 있고, 홍콩에서 심각한 자본 이탈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미국이 경고함

- 중국은 ‘내정 간섭’이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하는 28일까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미국을 겨냥한 보복 가능성도 시사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적연금

-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이유로 소득중단이나 상당한 정도의 소득감소에 대한 대비책임. 이는 산업사회의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써 등장했고, 연금ㆍ계획 관리 및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는 각 부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금임.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 연금제도(군인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립학교교원연금)가 있음.
'국민연금제도'는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공적연금제도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 등이 있음. 재원은 고용주 및 근로자의 기여금, 행정관리비의 국고부담 및 적립금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식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음.
특수직 관련 연금제도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는 1960년에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연금제로서 중앙 및 지방의 일반직공무원ㆍ판검사ㆍ경찰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군인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에 포함되어 실시되다가 1963년에 별도로 분리되었으며, 장기복무 하사관과 장교를 대상으로 실시됨. '사립학교교원연금'은 1975년 실시 당시 국공립학교 교사를 제외한 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전문학교 교사와 교수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1978년부터 사무직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