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06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7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6일) #

"가장 깊은 감사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의 감사다."
- 평생감사 카드


1. 문재인 대통령이 5일 5선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함

2. 노사 합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개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5일 경북 문경시에 있는 한 공기업 근로자 김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줄어든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으며,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노조의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더 유리한 조건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할 수 없다”며 “(김씨는) 취업규칙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연봉을 삭감할 수 없다”고 판단함

3. 5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대규모 원금 손실을 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중 우리·KEB하나은행 DLS 투자자 6명의 분쟁조정 신청을 심의한 결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은행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함
- 이날 결정은 지금까지 접수된 276건의 DLS 분쟁조정 신청 중 대표성이 큰 여섯 건을 우선 처리한 것이며, 80% 배상은 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중 역대 최고 배상 비율임

4.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시위로 반(反)중국 정서가 커지자 신변의 안전을 걱정한 신장위구르 한족들의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5일 보도함
- SCMP에 따르면 2010년 신장위구르에 거주하는 한족은 88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했지만 2015년 기준 한족 인구는 860만 명에 그쳐 전체의 36%로 감소했으며, 올 들어 신장위구르에 사는 한족 인구는 이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산됨

5. 현대오일뱅크가 세계 최초로 친환경 선박연료 브랜드 ‘HYUNDAI STAR’를 선보임
- ‘STAR’는 현대오일뱅크의 신기술을 적용해 잔사유에서 아스팔텐 등 불순물을 제거한 제품으로, 내년부터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따라 초저유황 선박연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임

6.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행을 막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타다금지법) 개정안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
-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더 이상 현행 방식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며, 모빌리티업계는 “국민 편익보다 특정 이익집단(택시업계) 이익만을 생각한 법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함

7.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PF 등 건전성 관리 방안을 확정함
- 협의 내용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자기자본 이상으로 채무보증을 할 수 없으며, 대형 증권사가 확대된 신용공여 한도나 발행어음 자금을 부동산PF 대출에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됨

2019년 12월 05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6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5일) #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시간 관계상 약식으로 올려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이원희 현대차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데이’에 참석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61조1000억원을 기존 자동차 및 미래 사업 역량 확보에 투자하기로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현대차 2025 전략’을 발표함

- 자동차 부문 영업이익률을 8%로 끌어올리고, 원가를 34조5000억원 절감한다는 목표도 세웠으며, 안정된 수익성을 기반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미래차 시장의 주도권을 쥔다는 전략임

2.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칩셋 제조사인 퀄컴에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역대 최고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인코포레이티드와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 손을 들어줌

3. 금융위원회가 4일 핀테크 기업을 위한 24개 지원과제를 망라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함

- 혁신금융서비스(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의 특례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법 개정 전까지 특례기간을 계속 연장하기로 했으며, 또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허가인 ‘스몰 라이선스’를 발급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함

4. 미국 하원은 3일(현지시간)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위구르법 2019’를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통과시킴

- 이로 인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몰려 있는 미·중의 ‘1단계 무역합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이달 들어 이틀간의 갈등만으로 다우존스지수가 2%가량 하락했는데 무역합의가 불발에 그치면 글로벌 증시가 단기 급락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음

5.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함

-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이어 청와대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살아 있는 권력’ 간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음

6. 구글의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경영 일선에서 퇴임함

- 1998년 구글을 세워 시가총액 9000억달러(약 1071조원) 규모의 거대 기업으로 키워낸 지 21년 만이며, 현재 구글의 최고경영자(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이들이 물러난 지주회사 알파벳까지 도맡아 경영하게 됨

7. 기획재정부는 4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수정안’을 의결함

- 공운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1049억원의 순손실이 났는데도 2892억원 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한 코레일에 경영평가 점수 하향 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환수 조치를 취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채용 비리가 적발된 LH와 한전KPS에도 성과급 일부 환수 결정을 내림

8. 네이버파이낸셜과 NHN페이코는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 국가를 확대한다고 4일 발표함

- 지금까지 두 회사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쓸 수 있는 해외 국가는 일본뿐이었으나, 내년부터는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페이코를 대만과 태국에서 쓸 수 있게 됨

9. 중국 국적항공사인 동방항공이 사상 최대 아리랑본드(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발행한 원화 채권) 투자 수요를 확보하는 데 성공함

- 4일 IB업계에 따르면 동방항공은 6일 발행 예정인 3000억원 규모의 3년 만기 원화 채권(신용등급 AA-) 투자자 모집을 완료했으며, 아리랑본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임

2019년 12월 04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5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4일) #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한국은행이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치)이 0.4%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함

-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려면 4분기에 0.9%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투자, 수출 등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2% 성장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임

2.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회사 매각을 위해 국내 유통 1위 롯데그룹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됨

- 티몬이 롯데에 팔리면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대대적인 재편이 이뤄질 전망이며, 티몬 대주주 측이 제시한 기업가치는 약 1조7000억원. 티몬 대주주 지분이 약 80%인 것을 고려하면, 1조3600억원을 매각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3. 국내 1위 모바일 중고거래 플랫폼 번개장터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프랙시스캐피탈에 팔림

-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프랙시스캐피탈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 기관투자가 3~4곳은 번개장터를 인수하기로 하고 조만간 주식매매계약을 맺을 예정이며, 프랙시스컨소시엄은 구주 매입과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확보를 통해 번개장터 지분율을 90%까지 확보할 것으로 알려짐

4. 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인수의향서(LOI)를 접수한 동아탱커 예비입찰에 SM그룹 계열사인 대한상선과 경영컨설팅 업체인 베이스에이치디 두 곳이 참여함

- 동아탱커 측은 앞서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트리파트너스를 잠재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상태이며, 본입찰 참여자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파인트리파트너스가 그 이상의 조건을 제시해야 최종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얻는 ‘스토킹호스’ 계약을 맺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기업은행이 핀테크(금융기술) 1호 상장사인 웹케시의 주식 27만546주(4%)를 119억원에 취득했다고 지난 2일 공시함

-  웹케시는 디지털 기업 자금관리·경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이며, 은행이 핀테크 업체와 협업하는 경우는 많지만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것은 이례적임

<< 국제 >>

1. 일본 정부가 25조엔(약 271조원) 규모의 초대형 경제대책을 5일 발표할 예정임

-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내수 위축을 막기 위한 이례적인 ‘돈 풀기’로서, ‘벚꽃을 보는 모임’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사실상 ‘2차 아베노믹스’(아베 총리의 경제정책)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옴

2. 글로벌 클라우드 강자인 아마존웹서비스(AWS)가 IBM, 구글에 이어 양자컴퓨팅 사업에 뛰어듬

- 양자컴퓨팅은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연산하는 첨단기술이며, AWS는 양자컴퓨팅 서비스를 추가해 클라우드 시장에서 1위 자리를 굳히고, 양자컴퓨팅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쥔다는 전략임

3. 2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국제 LNG 가격이 1년 만에 50% 급락했다”고 보도함

-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LNG 선물 1월물 가격은 이날 100만BTU(1BTU=252㎈)당 2.35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 말에는 100만BTU당 4.83달러였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양자컴퓨터(quantum computer, 量子─)

- 양자역학에 기반을 둔 독특한 논리연산법을 컴퓨터 분야에 도입함으로써 지금의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첨단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임. 양자컴퓨터라는 개념은 1982년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먼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1985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데이비드 도이치에 의해 그 구체적 개념이 정립되었음.
이것이 실현되면 게놈(유전자)이나 기상, 경제, 데이터마이닝 등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영역의 연구에 이 컴퓨터를 응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기존의 정보처리 방식이나 통신이론, 개인용 컴퓨터에서 슈퍼컴퓨터에 이르는 컴퓨터는 모두 기본적 원리를 고전적 역학에 두고 있음. 여기에서는 모든 상태가 일의적(一義的)으로 결정되고, 상태의 변화 또한 일의적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방식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단계씩의 계산이 이루어지게 됨.
반면에 양자 정보처리나 양자 통신이론, 양자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상태가 중첩되게 얽힌 상태를 이용함. 이 경우 단 1번의 조작으로 모든 가능한 상태를 조작하게 됨. 이러한 양자 병렬성은 양자현상을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 컴퓨터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12월 02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4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일) #

"감사하는 마음이란 마음에 새겨둔 기억을 말한다."
- 마슈


<< 정치/외교 >>
1. 미군 정찰기가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이틀이 지나 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함
- 1일 민간항공추적 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전날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U-2S’는 한반도 상공 5만 피트(1만5240ｍ)를 비행했으며, U-2S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충청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됨


<< 경제 일반 >>
1.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3% 줄어든 441억달러로 집계됨
-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지속된 데다 주력인 반도체 및 석유화학 업종의 부진이 계속된 게 주요 요인이며, 수입은 1년 전보다 13.0% 감소한 407억3000만달러였고 무역수지는 3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함

2.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내놓은 모바일 게임 ‘리니지2M’이 이날 기준 구글 앱 장터(구글플레이)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함
- 리니지2M의 출시 전 예약 건수는 738만 건에 달해 국내 최다 사전예약 기록을 경신했으며, 리니지2M은 출시 직후 애플의 앱 장터(앱스토어)와 구글 앱 장터에서 모두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함


<< 금융/부동산 >>
1일 투자은행(IB)업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SK그룹의 중국 지주회사 SK차이나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중국 최대 투자전문회사 힐하우스캐피털과 1조원 규모의 공동 투자펀드를 설립하는 안건을 의결함
- SK차이나가 1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9000억원은 힐하우스가 출자하며,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적 동맹임
- 힐하우스는 중국 최대 인터넷기업 텐센트와 소셜커머스업체 메이퇀에 투자한 이력이 있으며, 한국에선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새벽배송으로 유명한 마켓컬리에 투자함

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의결함
- 중소·중견기업이 가업상속공제 시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며, 고용 유지 기준은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인원을 유지’하거나 ‘총급여액을 유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됨
- 가업상속공제는 대를 이어 기업을 운영하면 상속재산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낮춰주는 제도이며, 그동안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자산·고용을 유지해야 했음

3. 은행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시범 시행을 마치고,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공식 출범식을 가짐
- 시범 시행 한 달 만에 가입자는 2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공식 출범 이후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88곳이 서비스에 뛰어들 예정이어서 더 다채로운 금융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임


<< 국제 >>
1. 러시아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혁신성장 정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음
- 저유가 기조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에너지 자원 수출을 대신할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게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이며, 이 덕분에 러시아의 기업 환경은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고 일부 혁신기업의 실적 향상을 기반으로 주식시장도 되살아나는 분위기임

2. 중국 국가통계국은 1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2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으며, 이로써 중국의 제조업 PMI는 지난 4월 50.1을 기록한 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기 확장을 뜻하는 50을 넘어섬
-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편 데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신규 주문이 늘어난 덕분으로 풀이되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뿐 근본적으로 경기가 호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음

3.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람코가 상장을 위해 시행한 공모주 청약에 50조원이 넘는 자금이 몰리면서 공모액의 두 배 가까운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람코가 지난달 28일까지 접수한 개인투자자 공모에 사우디 국민 3400만여 명 중 490만여 명이 참여해 126억달러(약 15조원)이 몰렸고, 오는 4일까지 진행하는 기관투자가 공모주 신청에는 지난달 28일까지 317억달러(약 37조원)가 몰린 것으로 중간 집계되어 개인·기관 신청 물량 합계가 총 443억달러(약 52조원)에 달함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우디와 중동 지역 투자자들은 큰 관심을 보인 반면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분석했으며, 기관투자가 신청 물량 중 10.5%만이 해외 투자자로 조사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공모주청약(公募株請約)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공모를 할 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다고 표시하는 것임. 기업공개를 통해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청약에 대해 기업이 주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공모주 배정임.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보통 발행가를 웃돌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간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무조건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은 위험함. 특히 공모 이후 주가를 공모가에 근접하게 유지해주던 시장조성제도가 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함.
공모주 청약에 대한 배정 비율은 전체 모집 또는 매출 주식 중 우리사주조합 20％, 근로자 재산형성 저축투자신탁 5％, Ⅰ그룹인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및 근로자 증권저축 30％, Ⅱ그룹인 일반증권저축 및 공모주 청약예금에 45％씩 배정됨. 이 중 우리사주조합과 투자신탁 배정분 25％는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으므로 일반 투자자들은 공모주 청약을 위해서는 증권저축 또는 공모주청약예금에 가입하여야 함.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3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8일) #

* 내일 서울 출장업무 및 기차시간 관계로 신문브리핑 및 해양뉴스브리핑 휴간 예정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인생을 맛깔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조미료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예산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예비비를 헐어 1253억원을 증액한 것으로 27일 확인됨
-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예비비에서 985억원 충당하기로 의결함

2. 미래에셋이 1조3000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지 등 매입금액 2900억여원을 당초 계획보다 4년 앞당겨 조기 납입하기로 함

- 경도와 육지를 잇는 연륙교 건설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사업 진행에 탄력이 붙었다는 평가가 나옴

<< 금융/부동산 >>

1. 국내 생명보험회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올리는 푸르덴셜생명보험이 매물로 나옴

- 예상 가격은 2조원 안팎으로, 금융그룹 내 생보사 비중이 작은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매각이 성사되면 미국 푸르덴셜은 상륙 29년 만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됨

2. 국내 5대 은행의 개인 해외 송금액이 1년 반 새 2조원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의 올 3분기 개인 해외 송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분기(64억4600만달러)에 비해 19억8700만달러 줄어든 약 45억63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저렴한 수수료를 무기로 한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의 ‘공습’이 판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임

3.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가 네이버파이낸셜 지분 30%를 확보하는 데 약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네이버와 잠정 합의함

- 당초 알려진 투자 규모(5000억원) 대비 3000억원가량 늘어난 액수이며, 네이버파이낸셜이 발행하는 신주를 취득하는 방식이 유력함

4. 금융위원회가 캐피털사에 부동산 리스업을 허용해주고, 리스·렌털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캐피털업계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27일 캐피털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캐피털사에 부동산 리스업을 전면 허용하고, 렌털·리스 자산의 일치 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금융업 감독규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가상현실(VR)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 페이스북은 VR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을 잇달아 인수하고 있으며, 대만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는 VR 전문 회사로 변신하겠다고 선언함

2. 복사기로 유명한 미국 사무기기 업체 제록스가 프린터·PC 업체 휴렛팩커드(HP)에 두 차례나 인수 제안을 했지만 거듭 거부당하자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서겠다고 선언함

-  제록스와 HP 지분을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자 칼 아이칸이 두 회사의 합병을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가상현실

- 인공현실(artificial reality), 사이버공간(cyberspace), 가상세계(virtual worlds)라고도 함. 가장 먼저 가상현실 기법이 적용된 게임의 경우 입체적으로 구성된 화면 속에 게임을 하는 사람이 그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문제를 풀어나감.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ㆍ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 활발히 응용되고 있음.
한편, 가상현실(VR·virtual reality)과 현실 세계에 가상정보를 더해 보여주는 기술인 증강현실(AR·augmented reality)을 혼합한 기술은 혼합현실(MR·mixed reality)이라고 함. VR과 AR, MR은 모두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현실을 구현해 사람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음. 다만 AR은 실제 현실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 보여 주는 방식이고, VR은 모두 허구의 상황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MR은 AR과 VR을 혼합해 현실 배경에 현실과 가상의 정보를 혼합시켜 제공하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2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6일) #

"감사는 과거에 주어지는 덕행이라기보다 미래를 살찌게 하는 덕행이다."
- 영국 속당


<< 정치/외교 >>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남북한 접경지역인 창린도 방어부대를 방문해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과 정부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힘
- 특히 이번 해안포 사격을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긴장 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를 촉구함


<< 경제 일반 >>
1. 서울시가 25일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하고, 2021년부터는 강남과 여의도에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녹색교통지역 대책’을 발표함
-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은 내년 말까지 단속을 유예하며,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 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로 단속할 계획임

2. 상원의료재단 힘찬병원이 25일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 1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인 부하라 힘찬병원을 열었다고 발표함
- 여러 진료과를 갖춘 한국 종합병원이 중앙아시아에 설립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확대돼온 우즈베키스탄과의 보건의료협력이 맺은 첫 결실이기도 함


<< 금융/부동산 >>
1.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한 ‘국민연금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지침)’의 법적 정당성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음
- 일부 내용이 헌법 등 상위 법과 충돌하는가 하면, 집중투표제 강제 도입 등 법령에 근거가 없는 제도를 기업에 강요하는 내용을 무더기로 담고 있기 때문이며, 국회 입법으로 도입해야 할 주요 사안을 정부가 공공기관(국민연금) 지침으로 시행하면서 기업 경영에 무소불위로 개입할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는 비난도 제기됨

2.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연내에 증권사가 지수산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세칙을 개정키로 함
- 그동안 이 사업을 사실상 도맡아 했던 한국거래소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을 막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기 때문이며, 올해 안에 관련 세칙을 개정할 예정이어서 내년부터 민간 사업자도 지수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임


<< 국제 >>
1.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汎)민주 진영이 전체 의석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둠
- 최근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수세에 몰린 시위대가 다시 민주화를 강하게 요구할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와 관련 일요일 선거가 폭력사태 없이 무사히 끝나면서 홍콩증시 대표 지수인 항셍지수는 이날 1.5% 상승함

2. 프랑스 명품 패션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미국 보석업체 티파니를 162억달러(약 19조원)에 인수함
- LVMH는 이를 바탕으로 보석시장을 놓고 까르띠에를 보유한 리치몬트그룹과 한판 대결을 벌일 전망임

3. 영국 런던 교통당국이 25일 승차공유서비스업체 우버의 운행 면허를 박탈함
- 우버는 2017년 9월 면허 연장 거부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은 데 이어 2년 만에 또다시 글로벌 대도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몰림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집중투표제(集中投票制, cumulative voting)
- 기업이 두 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요청하면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실시해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이사를 선출하는 제도임.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권을 보호할 수 있지만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수단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사를 뽑을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음. 예를 들어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한 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음. 또한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을 만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음. 즉 개별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 이를 시행하지 않아도 됨.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원하지 않더라도 투표에서 외국인이나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짐.
미국은 1940년대 애리조나 등 22개 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 규정으로 도입했으며, 이로 인해 경영자 간 갈등이 빈번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1950년대 이후 대부분 주가 기업 자율로 적용하도록 바꿨음.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1950년대 이후 미국에서 회사 경영권 확보를 위한 위임장 쟁탈전이 벌어지고 기업 사냥꾼들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을 경험하면서 집중투표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됐다”고 설명함.
한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일본도 제도 도입 후 주주 간에 경영권 분쟁이 끊이지 않자 1974년 상법 개정을 통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폐지했음. 2018년 11월 현재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의무화한 나라는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 3개국밖에 없음.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집중투표제가 함께 도입되면 기업 이사회 절반 이상이 외국 투기자본에 넘어가 경영권을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한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2012년 미국 우량기업인 BMC소프트웨어 지분 9%를 취득한 뒤 경영에 개입하며 이사 열 명 중 두 명을 펀드 측 사람으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임.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11월 25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1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5일) #

"욕심의 안경을 낀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감사의 안경을 끼고 보면 세상에 감사거리가 아닌 것이 없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조건부 연장한 지 이틀 만에 일본 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함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4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측이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앞으로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고 함

2.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안 237건 중 행정절차법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 조치에 관한 법 개정안만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234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올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은 155건으로, 정부 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몰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유독 정부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고 설명함


<< 경제 일반 >>
1. 노동존중사회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근로자성’ 판결이 확산되고 있음
- 대표적인 분야가 비정규 프리랜서 근로 형태인 ‘긱 이코노미(Gig Economy)’ 노동시장이며, 긱 이코노미는 정보기술(IT) 플랫폼을 활용해 전통적인 고용계약이 아니라 원할 때 자유롭게 계약을 맺어 일하는 근로 형태를 말함
-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에 대한 법원의 근로자성 판결이 잇따르면서 긱 이코노미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있으며, 노동권 사각지대에 있던 종사자들이 고용안전망에 진입하고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사업주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플랫폼 기반의 신산업을 위축시키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이 24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모든 연금계좌 간 이체 간소화 방안’을 발표함
- 그동안 연금저축 계좌에 한해서만 적용하던 ‘계좌 이체 간소화’가 개인형 퇴직연금(IRP)간 계좌 이체, IRP와 연금저축 간 이동으로 확대되며, IRP 고객은 먼저 옮기려는 금융사를 찾아 새 계좌를 만든 뒤 기존 금융사를 방문해 이전 신청을 해야 했었음
- 25일부터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계좌를 가진 사람이라면 한 차례 금융사 방문으로 모든 연금계좌를 옮길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가입자가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페이지, 앱(응용프로그램) 등을 통해 계좌를 옮길 수 있게 됨

2.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이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료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6340억원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소송을 지난달 말 특별3부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시작함
- 6340억원은 이전까지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의 최고 소송액(700억원)은 물론 전체 조세소송 기록(5600억원)까지 뛰어넘는 수준이며, 해당 사건의 판결결과를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미등록 특허 사용료 사건 26건까지 줄줄이 패소하고 외국 기업의 소 제기가 더 늘어날 경우 정부로서는 최악의 경우 3조원 넘는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게 됨


<< 국제 >>
1. 미국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미국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작년 초 935만 배럴에서 작년 말 1099만 배럴을 넘겼으나, 지난 10년간 국제 유가가 3분의 1로 감소하면서 이런 폭발적 증가 추세가 갑작스레 벽에 부딪힐 것이란 관측이 쏟아지고 있음
-  시장정보업체 IHS마킷은 2020년 미국 원유 생산량이 하루 40만 배럴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이달 6일 발표했으며, 이와 관련 시장정보업체 베이커휴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에서 운영 중인 셰일가스 채굴기가 전주보다 3개 감소한 671개에 그쳐 올초 877개에서 200개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셰일 생산량의 관건은 유가로서 IHS마킷은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이 배럴당 65달러까지 오르지 않는 한 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으며, 특히 유가가 50달러 수준에 머무르면 셰일업계 투자액은 올해 작년보다 10% 감소한 1020억달러, 2020년에는 900억달러, 2021년에는 83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함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을 위한 미 하원의 공개청문회가 21일(현지시간) 마무리됨
- 청문회 결과를 종합하면 다섯 가지로 요약되며, 해당 다섯 가지는 다음과 같음. ①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처를 줬지만 결정타는 없었다. ②탄핵 여론은 찬반이 팽팽하다. ③공화당 의원들의 이탈은 없었다. ④민주당에 대한 ‘탄핵역풍’도 없었다. ⑤공무원들의 소신은 눈길을 끌기 충분했다.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인형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IRP) , 個人型 退職年金)
- 개인퇴직계좌(IRA)를 대체하는 퇴직연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2012년 7월 26일 개정되면서 새롭게 도입됨. 이전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때 지급받는 급여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DB : defined benefit)형과 운용 결과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받는 확정기여(DC : defined contribution)형 등 크게 두 가지가 있었음. 개인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도 있었지만 사실상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중간정산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넣어 두는 저축계좌에 불과해 유명무실했음.
IRP는 이 IRA의 단점을 보완해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도록 했음. 또 강제 가입식으로,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함. 여기에 퇴직자 뿐 아니라 DB(확정급여형)·DC(확정기여형) 등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함. 단 IRP는 예금ㆍ펀드ㆍ채권ㆍ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는 투자금의 40%까지로 제한됨.
한편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회사를 옮길 때 받는 퇴직 일시금은 자동적으로 개인퇴직연금(IRP)으로 전환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0호 신문브리핑(2019년 11월 22일) #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만 하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청와대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수순에 들어감
-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NSC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만 이날 오전 NSC 상임위가 끝난 뒤에도 청와대가 입장 공개를 늦추는 등 막판 일본과의 접점 찾기를 시도하는 모습이 감지됨


<< 경제 일반 >>
1. 정부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해 발표함
-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전문연구요원(석사)과 산업기능요원, 승선예비역 등의 대체복무요원 1300명을 2022년부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대체복무 내용을 조정한다는 게 골자임
-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대체복무를 감축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하고 다만 2023년부터 자격 요건을 강화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고,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임


<< 금융/부동산 >>
1. 은행 앱(응용프로그램)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를 조회·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전면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은행 간 탐색전이 치열함
-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 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전북은행은 오픈뱅킹 내에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시범 시행 중이며, 금융결제원은 다음달 17일부터 18개 은행 전체로 어카운트 인포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2.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
- 개정안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 중 공정거래법 위반 요건을 제외하는 내용이며, 2대 주주인 KT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인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어 자본을 늘리지 못해 대출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인 케이뱅크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로 자본 확충을 할 수 있게 됨
- KT가 대주주에 오르면 6000억원가량의 증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ICT 역량이 높은 KT 자회사와 협업을 통해 신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임

3. 21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최대 60만 명, 세금은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 작년 대상이 총 46만6000명(2조114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대상자가 14만 명 가까이 급증한 것이며,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 이상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이 종부세가 2~3배 늘어나는 등 직격탄을 맞음


<< 국제 >>
1. 21일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오는 26일 보통주 5억 주를 새로 발행하고 7500만 주를 더 발행하는 옵션을 행사하여 홍콩증시에도 상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공모가는 주당 176홍콩달러(약 2만6300원)로 초과배정 옵션까지 행사하면 홍콩증시 상장을 통해 최대 1009억홍콩달러(약 15조원)를 조달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올해 세계 IPO 시장을 통틀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다음으로 큰 규모임

2.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미즈호은행, 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등 일본 3대 대형 은행들과 3000억엔(약 3조2499억원) 규모의 대출을 협의하고 있음
- 이처럼 대규모 대출이 필요한 것은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미국의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운영회사 위컴퍼니) 지원을 위해서이며, 소프트뱅크는 위컴퍼니 기존 주주들로부터 30억달러어치 주식을 사들이기로 지난달 결정하면서 또 33억달러를 추가 출자할 것으로 예상됨

3. 미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제너럴모터스(GM)가 3위 피아트크라이슬러(FCA)를 상대로 “미국자동차노조(UAW)에 뇌물을 주는 등 부당노동 행위로 GM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제기함
-  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그룹(PSA) 간 진행 중인 합병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며, 두 업체의 합병이 성사되면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는 총 900만 대로 폭스바겐, 르노닛산, 도요타자동차에 이어 GM을 밀어내고 세계 4위에 오르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오픈뱅킹
- 핀테크 기업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결제시스템으로, 스마트폰에 설치한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모든 은행 계좌에서 결제를 비롯해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계좌실명 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입금입체, 출금이체 등의 금융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음. 2019년 10월 30일부터 10개 대형 은행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2019년 12월 정식 가동될 예정임. 정식 운영이 시작되면 일반은행 16곳과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까지 총 18개 은행에 접근이 가능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