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455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23일) #

* 사무실 PC교체 및 건강상황으로 인해 며칠간 휴간하였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다가 한 점 미련없이 생을 마치다."

- 원로 작가 한말숙 씨의 묘비명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옛 대우일렉트로닉스(현 위니아대우) 인수합병(M&A) 관련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한국 정부의 패소가 확정됨

-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 첫 사례이며, 정부는 이란 다야니가(家)에 730억원을 물어줘야 함

<< 금융/부동산 >>

1.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외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국내 부동산펀드의 순자산이 지난 19일 기준 100조461억원으로 집계됨

-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사흘 동안에만 2000억원 가까운 자금이 새로 유입됐으며, 정부의 연이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갈 곳 잃은 시중자금이 규제를 피해 상가, 오피스빌딩,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부동산펀드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옴

2.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매도 퇴로를 열어줌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관심을 보이는 자산가가 급증하고 있음

-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에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종전보다 낮은 세금으로 명의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시중에 나올 급매물이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세무 전문가들은 예상함

<< 국제 >>

1. 지난 20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일본 국채 금리가 1.5bp(1bp=0.01%포인트) 상승한 연 0.010%에 거래를 마침

- 올 3월 6일 이후 9개월여 만의 플러스이며, 미·중 무역합의에 따른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고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준금리 정책을 포기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2. 미국이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두 번째 가스관인 노르트 스트림2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제재하기로 하자 러시아는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EU)이 발끈함

- 미국이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스관에 반대하는 건 에너지를 통한 러시아의 유럽 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서이며, 영국 BBC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유럽 가스 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3. 영국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총선 압승으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파운드화 가치는 연일 추락하고 있음

- 영국이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없이 EU 관세동맹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음.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됨.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음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정보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9년 12월 18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4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8일) #

"진정한 감사란, '그 사람'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곁에 존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오전 업무 시간관계상 약식으로 정리해드리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미국 증시를 대표하는 다우지수, S&P500지수, 나스닥지수가 16일(현지시간) 나란히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3.5%로 1969년 이후 5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으며,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4%로 예상되는 등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음

2. 쌍용자동차가 정부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기존 대출 상환 연장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긴급 요청함

- 쌍용차가 자금 지원 등을 요청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1000억원을 상환하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이며, 지난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285.5%로 1년 전(204.6%)보다 80.9%포인트 높아졌음

3.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차기 국무총리로 지명함

- 국회의장 출신의 총리 지명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됨

4. 국토교통부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으며, 발표 내용에는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내년도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공시가격 인상으로 내년에 서울 주요지역 다주택자들은 올해보다 50%가량 늘어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시가격을 실거래가격 수준으로 올릴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임

5.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료 회원제 ‘아마존 프라임’ 주문에 페덱스 일반배송을 쓰지 말라고 입점업체들에 ‘금지령’을 내림

- 주요 외신들은 자체 배송 서비스를 키우려는 아마존이 연말 쇼핑 대목을 앞두고 경쟁업체 밀어내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음

6. 인텔이 이스라엘의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하바나랩스’를 20억달러(약 2조3400억원)에 사들였다고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전함

- 2016년 설립된 하바나는 지난 6월 ‘가우디 AI 훈련용 프로세서’를 출시해 주목받았으며, 로이터통신은 이번 인수에 대해 “인텔이 AI 포트폴리오를 확장해 데이터센터 사업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함

7.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이 남중국해 인근에 취역함

- 산둥함은 중국 전투기인 젠-15를 40여 대 실을 수 있어 26대를 탑재하는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보다 높은 공격력을 자랑함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3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7일) #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의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사랑하지 않는 이들은 미워한다."
- 토마스 머턴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인 헬프미는 최근 카카오톡으로 4만원에 상표등록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작함
- 헬프미에 따르면 카카오톡 상표등록 서비스를 이용하면 평균 하루 정도면 특허청 상표권 출원이 끝나게 되며, 수수료는 기존 변리사·변호사 사무실에 맡길 때(20만~30만원)의 5분의 1 수준임
- 법조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선 이 같은 변호사의 O2O산업 진출로 상표등록 등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기존에는 변리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고,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복잡해 상표 출원까지 4~5일 걸림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16일 토스뱅크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허가함
- 토스뱅크는 스마트폰 금융 앱(응용프로그램) 토스의 운영업체인 비바리퍼블리카가 최대주주(지분율 34%)이며, KEB하나·SC제일은행, 중소기업중앙회, 이랜드월드, 한화투자증권, 웰컴저축은행 등이 5~10%씩 지분을 나눠 가지게 됨

2. 자본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된 민·관 합동펀드인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조원 규모로 조성됨
-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에 포함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관련 예산이 최근 국회에서 750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정부 예산 750억원을 ‘종잣돈’ 삼아 국책 및 시중은행에서 돈을 모아 5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만든 뒤 이 모펀드 지원을 받는 다수의 운용사(GP)가 민간에서 추가로 5000억원을 조달(매칭)하도록 하는 방식임

3. 금융위원회가 16일 ‘기업이 물적분할 때 모회사의 별도재무제표에 분할 사업부의 자산·부채·손익을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함
- 이번 감독지침은 지난 4월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의 물적분할과 관련해 회사 측이 회계기준원에 질의한 데 따른 조치로서, 앞으로 사업부를 분할하는 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이 대폭 완화될 전망임

4.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래 내용을 담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함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LTV 40%->20%로 축소
-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종부세 세율 최대 0.8%포인트 상향 조정
- 공시가격 현실화율 최고 80%까지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261개동으로 확대
-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으로 강화
- 청약 거주기간 요건 1년->2년으로 강화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내년 6월말까지)


<< 국제 >>
1. 중국이 독일에 5세대(5G)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나섬
-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컨 독일 주재 중국대사는 전날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 주최 행사에서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이 경우 중국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독일 차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협박까지 곁들임

2.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3위 향료기업인 미국 인터내셔널플레이버앤드프래그런스(IFF)가 이날 미국 화학기업 듀폰의 영양·생명과학 부문을 260억달러(약 30조4700억원)에 인수해 IFF에 합병하기로 합의함
- IFF는 듀폰 영양·생명과학 부문과 합병 후 기업 가치를 부채 포함 454억달러(약 53조2040억원)로, 연간 수익은 11억달러(약 1조2890억원)로 예상했으며, 합병 기업은 직원 2만3000여 명 규모로 제조 공장 약 180곳을 운영할 전망임

3. 1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KTLA방송에 따르면 소형 항공운항 전문업체 플로트가 40대의 경비행기를 투입해 출퇴근 교통 혼잡 시간대에 LA 동서부 등을 잇는 에어택시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임
- 이 에어택시는 시범 운항에서 LA 동부 라번에서 서부 샌타모니카까지 71㎞ 구간을 20분 만에 주파했으며, 이 거리는 교통체증이 심한 시간대에 차량으로는 2시간 넘게 걸리는 구간임
- 이와 관련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는 뉴욕 맨해튼 도심과 존 F. 케네디(JFK) 국제공항을 잇는 헬리콥터 택시 서비스 '우버콥터'를 지난 7월 선보였었으며, 우버콥터는 비싼 비용에도 차와 지하철 등으로 1∼2시간 걸리는 구간을 단 8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목받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업분할
-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임.
기업분할제도는 대부분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본격 허용됨.
하지만 구조조정 외에 유망한 사업부나 모기업과는 사업 내용이 다른사업부를 독립시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A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음.
기업분할은 회사를 매각 또는 인수합병(M&A)하기에 유리하며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는 것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기업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됨. 분사(分社, 영업양수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분사된 기업은 독립적인 주주권과 경영권을 갖는 점이 기업분할과 다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2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6일) #

"깨닫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할 수 있다. 감사의 문이 열려야 행복이 들어올 수 있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반대로 과반인 의결정족수(148석)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주당 방침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상정된다면 부결될 가능성이 크며,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자 군소 야당을 상대로 최후통첩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옴



<< 경제 일반 >>

특이내용 없음


<< 금융/부동산 >>
1. 15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이 회사는 1년여간 ‘카카오페이투자 서비스’를 통해 총 1197건의 대출채권 상품에 1843억원의 투자금을 모았음
- 상환이 완료된 채권은 평균 연 8%가량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그동안 한 건의 손실도 없이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함
- 인천항만공사의 태양광 투자상품인 ‘국민 햇빛펀드’(투자금 10억원)와 공연 기획사인 클립서비스의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티켓 매출채권(30억원) 등 이색 투자상품을 팔았으며, 최근에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금융회사의 아파트 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음

2. 미래에셋그룹이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당초 예상보다 3000억원이나 많은 8000억원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음
-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내년 1월 15일 보통주와 전환우선주 등 약 43만 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새로 발행해 8000억원을 조달하는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며, 투자액이 지난 7월 투자 발표 때(50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배경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네이버파이낸셜의 핵심 플랫폼인 네이버페이의 잠재력과 향후 금융업으로의 확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함

3. 한국과 미국이 용산 미군기지 환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됨
- 국토교통부는 용산 미군기지가 환수되는 시기에 맞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할 계획이며, 용산 일대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만큼 부동산가격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예상함

4. 지난달 6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영향으로 뜨겁게 달아올랐던 부산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임
-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전용 153㎡는 지난달 13억5000만원에 팔리면서 한 달 전 8억9500만원 대비 4억5000만원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으나, 지난달 말 7억3700만원에 거래됐던 동래구 온천동 ‘동래래미안아이파크’ 전용 84㎡ 분양권은 최근 5억6063만원에 팔리면서 1억7000만원가량 내림



<< 국제 >>

1. 미국과 중국이 지난 13일 1단계 무역합의 결과를 발표했지만 당초 예상보다 적은 관세 축소,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 관세 추가 철회와 원상복구 여부, 2단계 협상 시점 등 의문점이 여전한 상태임
-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에 따라 15일로 예정됐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15%) 부과 계획을 철회하고 지난 9월 부과하기 시작한 1200억달러어치 관세(15%)는 절반인 7.5%로 축소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2500억달러어치에 대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함

2. ‘12·12 영국 총선’에서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203석을 얻은 제1야당인 노동당을 누르고 365석을 확보하며 각종 여론조사기관 예측치를 뛰어넘는 압승을 거둠
- 보수당의 압승은 2016년 6월 국민투표 시행 이후 3년6개월여를 끌어온 브렉시트 논란에 지친 영국 국민이 몰표를 준 덕분으로 분석되며, 브렉시트 단행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보수당과 달리 노동당은 제2 국민투표를 치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음

3.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국보다 더 큰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남
-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올 7~10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은 1조6433억엔(약 17조56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0% 줄었으며,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94억8000만달러(약 11조1100억원)로 7.0% 줄어듬

4. 일본 혼다가 내년 여름까지 평상시엔 자율주행을 하다가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레벨3’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기로 함
- 2017년 ‘레벨3 승용차’ 시판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요국에서 관련 법규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독일 아우디를 따라잡는 게 목표이며, 일본 자동차 업체 중 레벨3 시판 차량을 내놓는 것은 혼다가 처음임

5.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에 대한 탄핵안을 각각 표결에 부쳐 두 혐의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가결처리함
- 탄핵소추안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원의 탄핵심판안이 의결되려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석 중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전환우선주(轉換優先株)
-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주식을 발행하는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통주이고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음.
전환우선주는 발행은 우선주의 형태이지만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함. 전환우선주는 일반적으로 경영권 보호 장치의 하나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발행됨. 전체 우선주의 25%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으며 , 정관에 규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로 발행해 우호적인 제3자에 배정이 가능함.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1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3일) #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슬픔의 씨앗을 뿌릴 수 없다."

- 노르웨이 속담

<< 정치/외교 >>

1. 주한미군을 현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2019년 10월 1일~2020년 9월 30일) 국방수권법안이 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힘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가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80억달러(약 9조5000억원)를 추가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2017년 1단계로 70억달러(약 8조3000억원)를 투자한 데 이어 2단계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이달 23일 한·중·일 정상회의(쓰촨성 청두)가 예정돼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상반기 방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한·중 관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2.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기술수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에 1년 정도 차이 났던 한국과 중국 간 바이오헬스 분야 기술격차가 지난해 0.2년으로 크게 감소함

- 유전체 빅데이터, 줄기세포 등 미래 의료로 주목받는 분야에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으며, 이 때문에 바이오헬스산업 주도권을 중국에 뺏겼다는 분석이 나옴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인 주가연계신탁(ELT)은 계속 팔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발표함

- 대규모 손실 사태를 불러온 파생결합증권(DLS)에 비해 ELS는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는 은행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달 공개한 초안과 달리 은행의 ELT 판매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바꿨으며, 이로써 40조원 규모의 ELT 시장을 잃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던 은행들은 한숨 돌리게 됨

2.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토스뱅크와 소소스마트뱅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함

- 금융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토스뱅크가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를 얻을 수 있느냐이며, 토스뱅크는 올해 상반기 있었던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서 떨어졌었음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1일(현지시간) 연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함

- 또 적어도 내년까지는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으며,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또 초단기 자금 시장인 레포(환매조건부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채권 매입을 장기 국채로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2. 사우디 리야드 주식시장(타다울)에 상장된 아람코 주식이 거래 첫날인 지난 11일 공모가보다 10% 올라 상한가인 35.2리얄(약 1만1136원)로 마감한 데 이어 12일에도 개장 직후 주가가 10% 상승해 38.7리얄(약 1만2243원)로 거래됨

- 이날 주가를 기준으로 아람코의 시가총액은 2조680억달러(약 2453조원)로 증가했으며, 이로써 아람코의 기업공개(IPO) 이전까지 가장 비싼 기업이었던 미국의 애플(1조2000억달러)을 가뿐히 추월함

3. 12일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스라엘 의회가 차기 연정을 구성할 총리 후보를 결정하는 시한이 이날 자정 종료되면서 이스라엘이 내년 초 또 총선을 치를 전망임

- 1년 동안 세 번의 총선을 치르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이며,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외신은 이스라엘 정국 교착 상태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내다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가연계신탁(ELT, Equity Linked Trust)

- 주가연계증권(ELS)을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편입해 판매하는 은행의 신탁상품임.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상품 및 투자방법 등을 결정하고 운용하는 것으로,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코스피200이나 바이오지수 같은 특정 지수의 움직임에 연동해 수익률이 결정되는 신탁 상품임.
ELT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으로, 주가지수가 일정 조건 내에서 움직이거나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투자자는 수익을 얻게 되지만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원금 손실 등의 손해를 입게 됨.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8년 3월 28일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전신탁상품 판매가 급증하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음. 금감원이 2012년 소비자경보제도를 도입한 이후 특정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9년 12월 1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50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2일) #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 라이피 곱스

<< 정치/외교 >>

1. 정부가 11일 경기 평택 미군기지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강원 원주, 인천 부평, 경기 동두천에 있는 4개 미군 기지를 환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돌려받기 위한 미국과의 협의 절차도 시작함

- 정부는 ‘선(先) 환수, 후(後) 협의’ 방식으로 전환, 이들 기지를 먼저 환수해 오염 정화작업을 하고 미국과 추후 협의해 비용을 정산하기로 했으며, 이번 결정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증액 압박을 막을 카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경제 일반 >>

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50~299인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함

- 다음달 1일부터 이들 기업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더라도 1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는 주 52시간제 준수와 관련한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법 시행이 사실상 1년 연기되는 효과가 있음

2.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19년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 증가했으며, 취업자 증가폭은 8월(45만2000명), 9월(34만8000명), 10월(41만9000명)에 이어 넉 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을 기록함

- 근무시간이 주당 17시간 이하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38만 명 넘게 늘어 역대 최고 증가폭을 기록한 반면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는 28만9000명 감소했으며, 이와 관련 하루 평균 근무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급조한 노인 단기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가 1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 기업승계 법인이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공개 입찰로 매각하지 않고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을 의결함

- 우선매수권 부여 기간은 최대 4년이며, 물납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 납부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대상 금액은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완화됨

2.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이 자산관리 앱(응용프로그램) ‘뱅크샐러드’로 알려진 레이니스트 등 14개 기업을 예비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으로 선정해 총 775억원을 지원하는 특별보증을 한다고 11일 밝힘

-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은 사업모델을 검증받아 고성장 중인 예비 유니콘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 100억원까지 스케일업 자금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올해 4월 신설됐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엔 54개 기업이 신청해 서류평가, 현장 기술평가, 대면 발표평가 등 3단계 과정을 거쳐 14개 기업이 선정됨

3.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 강남 주요 지역과 교통 및 학군 인프라가 좋은 경기 지역 전세가격이 이상급등하고 있음

- 매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정시 확대, 청약대기자 증가 등으로 수요가 늘자 시장 분위기가 ‘집주인 우위’로 급변하고 있으며, 지난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리거나 보증부월세(일명 반전세)로 전환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음

<< 국제 >>

1.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 주식이 거래 첫날인 11일 사우디 타다울거래소에서 개장과 동시에 공모가(주당 32리얄)보다 10% 오른 상한가 35.2리얄(약 1만1200원)을 기록하면서 아람코 시총은 1조8800억달러로 사우디 왕실의 목표인 2조달러와의 간격이 줄어듬

- 아람코의 증시 데뷔는 세계에서 가장 이익을 많이 내는 회사의 기업공개(IPO)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으며, 올 1∼9월 아람코의 순이익은 680억달러(약 81조2000억원)로, 같은 기간 애플 순이익(353억달러)의 두 배 수준임

2.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10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안에 합의함

- 수정안은 원안보다 멕시코 노동개혁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기업들이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조건이 열악한 멕시코로 공장을 옮기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의 내용이며, 이와 관련 탄핵 정국으로 코너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USMCA의 의회 비준이 임박하면서 ‘점수’를 따게 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시간근로자(短時間勤勞者)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종래 행정지침에서는 시간제근로자라고 정하고 흔히 파트타임 근로자라고 불려 왔으나 1997년 ｢근로기준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고 명문화하였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정의에 따르고 있음.

① 동종업무인가의 판단은 당해 업무의 수행방법, 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 이외는 차이가 없는 경우 동종업무로 보아야 한다. ② 어느 정도 짧은 시간의 근로를 단시간근로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법에는 아무런 정함이 없어 각 사업장의 자치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 또는 월 근로시간이 법정 또는 단체협약상 근로시간보다 5분의 1 이상 하회하는 자, 일본은 행정지침을 통해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1~2할 적은 자를 단시간근로자로 보고 있음.

- 정보 출처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2019년 12월 10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8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0일) #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훌륭한 미덕이며 다른 모든 덕의 어버이다."

- 키케로

1. 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함

- 여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을 보류함

2. 한국 전기차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 들어감

. 중국 정부가 일부 외국산 배터리에 보조금을 주기로 한 데 따른 것이며, 이에 따라 중국 시장에서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삼성SDI 등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 판매가 늘어날 전망임

3.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으로 외국과의 거래 길이 막힌 이란이 석유 부문 의존도를 크게 낮춘 새 예산안을 내놓음

- 이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4845조리알로 잡았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는 이란 정부 공식 환율로는 1153억달러(약 137조2000억원), 비공식 자유시장 환율로는 400억달러(약 47조6000억원) 규모임

4.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그룹 산하 마란가스와 마란탱커스로부터 LNG 운반선 1척, 초대형 원유운반선 2척을 약 3억8000만달러(약 4500억원)에 수주했다고 9일 발표함
- 이번에 수주한 LNG 운반선은 17만4000㎥급 대형 선박으로 대우조선해양이 자랑하는 천연가스 추진엔진과 최신 기술인 완전재액화시스템이 탑재됨

5. 중견 해운회사인 흥아해운이 주력이던 컨테이너선사업부 매각으로 신용등급이 강등됨

- 흥아해운 실적에서 컨테이너선사업을 대신해야 할 탱커선사업의 실적도 지지부진하면서 회사 전체의 사업 기반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기 때문이며, 신용도 악화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아진 상황에서,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이 있어 유동성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옴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제 1449호 신문브리핑(2019년 12월 11일) #

"오늘 하루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

- 국회는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512조25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찬성 156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이 제1 야당인 한국당 동의 없이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전망임

2. 미국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와 도발 확대 가능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함

- 안보리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 11일 공개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미국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안보리 회의를 요청한 것은 2017년 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쏜 이후 2년 만임

3. 미국 하원과 상원의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내용의 내년도 국방예산법안, 즉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함

- 미국 의회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주한미군 등에 대한 위협에 전면적으로 대응하라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으며, 합의된 국방수권법안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음

<< 경제 일반 >>

1. 중소벤처기업부가 10일 미국 시장조사회사인 CB인사이트에 에이프로젠이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됐다고 발표함

- 에이프로젠은 바이오시밀러와 이중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으며, 에이프로젠이 11번째 유니콘 기업에 오르면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순위는 독일과 함께 공동 5위가 됨

<< 금융/부동산 >>

1. 일본의 스마트폰 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가 법인이나 개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서비스를 선보임

- 라인페이 잔액에서 하루 10만엔(약 109만원)을 한도로 상대방 계좌정보를 모르더라도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이용해 송금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관련 여전히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본 사회의 송금 문화에 큰 변화가 일 전망임

2.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주식·채권 투자자금이 39억6000만달러(약 4조7100억원) 순유출을 나타냄

- 13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한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북핵 리스크 등이 재부각되자 외국인이 한국 금융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옴

<< 국제 >>

특이내용 없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펀더멘탈

- 한 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경상수지 등의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함. 

펀더멘탈(Fundamental,경제기초)는 환율의 변동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일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는 환율이 펀더멘틀즈의 상태에 따라 좌우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의 변화를 예상하고 변동함. 또한 펀더멘탈은 국제경제 안정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며, 펀더멘탈의 균형이 붕괴되면 각 국간의 통화가치의 변동이 발생하고 세계경제는 안정을 잃게 됨

- 정보 출처 : 매일경제, 매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