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1235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28일) #


"큰 나무는 작은 묘목으로 시작되고, 큰 사람은 작은 가르침으로 시작된다.

감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날마다 먹는 식탁 감사부터 시작하라."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상여금을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근로자 곽모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다스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법정수당 및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700여만~3500여만원씩 총 6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함

-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과 현대중공업, 만도, 현대미포조선, 한진중공업, 금호타이어 등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며, 기아차와 현대제철,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과 관련된 소송은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음


2.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한 조선기자재 업체 에스엔시스(S&SYS)가 올 들어 총 125대의 선박평형수 처리설비(BWMS) 계약을 따냈다고 27일 밝힘

- 이 회사의 연간 BWMS 수주량은 50~60대 수준이었으나, 올 한 해 예년 실적의 두 배 이상을 수주한 것임



<< 금융/부동산 >>

1. 국토교통부가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심의하며, 결과는 28일 발표됨

남양주시와 부산시는 각각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부산시는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기장군 일광면 등 7개 구가 2016년 11·3대책과 지난해 6·19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었음



<< 국제 >>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이라크 미군 기지를 찾아 시리아 철군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함

“우리는 호구(suckers)가 아니다”라고까지 말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더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며, 외교 전문지 내셔널인터레스트는 “시리아 철군은 향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는 물론 한국이나 유럽 동맹국에 대한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함


2. 미국과 일본 증시가 급등락 장세를 연출하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가운데 변동성을 확대한 주범이 ‘알고리즘 매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24일 3% 가까이 급락하며 최악의 크리스마스이브 장세를 보였으나 26일엔 5% 안팎 뛰어오르는 폭등 장세를 나타냈으며, 이날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086포인트(4.98%) 올라 2009년 3월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함


3. 미·중 통상전쟁 여파로 내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9년 만에 최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퀵(QUICK)과 함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년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예측 평균치가 6.2%로 나타났다고 27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알고리즘 매매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일정한 논리구조(알고리즘)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상품거래를 컴퓨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한 거래방식임.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위해서는 먼저 가격, 거래량, 손익계산서, 경제지표, 수급 등의 데이터를 조합해 알고리즘을 구성하여야 하며, 이렇게 구성된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상황이 분석되고 매매시점을 포착해 자동으로 주문을 넣게 됨.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빠른 투자결정이 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감정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잘못된 주문이 대규모로 체결되는 경우 파생상품시장이 왜곡되는 폐해가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음.

알고리즘 트레이딩은 주로 헤지펀드뮤추얼펀드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이루어졌으나, 2000년 이후부터 알고리즘 트레이딩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래밍 언어가 대중들에게 소개되면서 알고리즘 트레이딩의 이용자가 확장되는 추세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제품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를 빌미로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섬


2.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 위기로 몰고 갔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2년 만에 해결됨

- 대우조선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2척을 내년 초에 인도하기로 선주 측과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계약금은 척당 약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로, 총 10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6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함

- 자본 잠식된 중소기업이나 부채비율 400%가 넘는 제조기업도 내년부터는 특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지원 액수는 200억원임


2. 개인투자자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7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3451억원 등 8161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이는 올 들어 1월23일(8269억원 순매도) 이후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큰 것임

-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26일)에 맞춰 보유 주식을 줄이려는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몰렸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 2거래일 전인 26일 보유분을 기준으로 연말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주식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함


3. 서울시가 26일 시청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며, 이 중 62.5%(5만 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임



<< 국제 >>

1.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음

-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중국 대신 수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임


2.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보고서는 인도가 현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2033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이 육군으로부터 선물 받아 논란이 된 철조망을 결국 뒤늦게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철조망이 보존 지침이 있는지도 몰랐다"며 "다시 원위치 시키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위치~ 미적대면 더 욕먹는다는 거~


2. 자유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처리 검토는 "본회의를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지적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기들 뜻대로 아니면 안 된다는 건 괜찮고? 그게 더 오만해 보이는 데~


3. 바미당의 인재영입 1호 신용한 전 충북지사 후보가 10개월 만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3등을 할지언정 3류는 되지 않겠다는 각오로 뛰어왔던 저의 의지에 비해 당의 실상은 많이 달랐다”고 탈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떠날 때는 말 없이... 이학재처럼 뭐 좀 챙겨가려고나 하지 말고 응~


4. 검찰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하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표면적으로 자유당의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사건 수사를 위해 이뤄졌습니다.

박근혜 당시에는 문전박대만 당하더니... 세상 참 좋아진 거 맞지?


5.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의 착공식이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됐습니다. 정치권 인사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바미당 김관영, 민평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판문역으로 방북했습니다.

역시 통일은 대박이라던 자유당이 스스로 반통일 세력임을 보여 주는 게지~


6. 역사적인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에 나경원 자유당 원내대표만 불참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3번 전화했다고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다며 와서 설명하지 않은 조 장관을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기념식은 가도 착공식은 빠지신 나 원내대표, 나 그런 사람이야~ 


7.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26년 '세계 경제 톱 10'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연구소는 또, 남한 수준으로 통일이 이뤄질 경우 2030년대에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망처럼만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정권 빼앗기면 클 난다~


8. 한국 해군의 광개토대왕함에 대한 일본의 이의제기와 반발이 집요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작전 중이던 우리 군함이 머리 위로 날아오는 초계기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뿐이라는 설명에도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눈 좀 마주쳤더니 왜 째려보냐고 시비 거는 거지? 양아치 같으니라고...


9. 국회 정무위원회는 기업접대비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골목상권 활성화 등 내수 진작을 꾀한다는 취지로 먼저 ‘접대비’라는 용어를 ‘거래 증진비’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기름칠 좀 해줘야 매끄럽게 일이 풀린다는 건데... ‘기름칠비’는 어때?


10. 병역 미필자도 경찰공무원 응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법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도 '병역을 필한 자'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토를 방위하는 것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다 같은 일 아닌가요?


11. 지난달 '일베’에서 벌어진 일명 '여친 몰카 인증'을 조사해 온 경찰이 이번 사건에 관여한 회원들을 무더기 검거했습니다. 검거된 이들은 20~40대 대학생·회사원으로 네티즌의 관심을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런 벌레들에게 여친이 있었다는 게 신기할 뿐이고... 엄벌을 청원합니다~


12. 구형 아이폰을 가져오면 최신 아이폰을 최대 30만 원까지 할인 판매하겠다는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국내 소비자들이 뿔이 났습니다. 이 같은 할인 행사가 국내에선 한 달 뒤에서야 시작하고 보상 가격도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가 호갱 대우를 받도록 한 이유도 크겠지만, 짜증 나네...


13. 연말 송년회 장소로 파티룸이 인기를 끌면서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 확산 기류와 맞물려 파티룸이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에 생겨나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 즐겁자고 남 피해줘서야… 외국 문화 흉내 내다 쌈 난다~


배우 손승원 4번째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체포. 놈~

박용진 "엄마 나경원? 유치원법 논의조차 막아 경악". 흐~

자유당 당협위원장 교체, 친박계·비대위 갈등 고조. 고뤠?

자유당, 남북철도 착공식은 "여론조작용 가불 착공". 헐~

점주 위해 치킨값 올렸다는 BBQ, 납품가도 인상. 컥~

손흥민 오늘도 멀티골로 시즌 10호골 작렬. 엄지척~

중부지방 남부 내륙지방 중심으로 한파 특보 발효. 헉~


경험은 실수를 거듭해야만 서서히 알게 된다

- J.A 푸르드 -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숱하게 많은 실수와 과오를 범하면서 지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실수를 통해 새로운 결실과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가 우리 모두에게 멋진 한해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검찰, 청와대 특감반 압수수색...민원실서 자료 넘겨받는 '임의 제출' 형식 → 실효성 의문 제기

-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도 고발당했는데 압수수색에서 제외돼 '압수수색 하는 척 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 靑 '이번 기회에 털고 가자' 정면 돌파 : 거부 땐 김태우 주장에 힘 실려...나경원 "조국, 국회출석" 거듭 촉구

- 조국, 국회 출석 거부..."형사고발 당해 묵비권 있다" : 청와대 측, 안 나가는 이유 설명(중앙 10면)

○ 한국당 "환경부 산하 8곳 임원 사퇴 종용...블랙리스트 있다" 특감반 관여 문건 공개...청와대 "조국, 보고 받은적 없다"

- "환경부 간부, 사표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보고" 작년 작성 1월 청와대에 넘긴 듯...제보자, 특감반 직원으로 알려져

- 문건 자체의 진위가 밝혀져야 하지만 사실이면 '블랙리스트'며, 전 정부 인사들에게 한 기준으로 하면 책임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조선 사설)

○ 대검, 오늘 김태우 감찰결과 발표 : '문건 유출·골프접대 부적절' 판단, 중징계 요청하기로...파면까지 가능

- 김태우 "공공기관장들 야당 출신 위주로 감찰" : 인천공항 감사, 감찰 후 교체돼(조선 4면)

○ 특감반, 외교부 미일 핵심라인 휴대폰도 쓸어갔다 : 언론에 정보 유출자 찾는다며 차관보·장관 보좌관 등 10여명 감찰(조선 4면)

- 이인걸 반장 지휘하에 작전회의...압수 대상 나눈 후 동시에 덮쳐, 특감반 출신 "유출 흔적 없으면 사생활 문제 들여다본 후 대면조사"

- 특감반 감찰로 정직당했던 외교부 간부 "사생활로 징계는 부당' 이의제기 후 복직 : 靑의 휴대폰 압수 후 별건 감찰에 "불법으로 얻은 증거는 불법" 주장

[남북·북미 관련]

□ 남북 철도연결·현대화 착공식 : 25분만에 조촐하게 끝난 '남북 이벤트', 실제 공사 언제 시작될지는 불투명

☞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연내 착공식 개최를 상징적으로 이행한 것

-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경협과 공동번영의 미래가 열릴 수 있음을 기약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

- 김현미 국토 "철도 연결공사 국제지지 중요"...김윤혁 철도성 부상 "남 눈치 보면 '통일연방' 실현 못해" 연방제 이례적 거론

- '냉면 목구멍' 발언 리선권 행사내내 말아껴 : 소감 묻자 “감개무량” 짤막한 답변… 기자들 질문 이어지자 北요원 제지

☞ 착공식은 훗날을 기약하는 상징적 이벤트에 불과 → 실제 공사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보수 언론)

↳ 남북 상생·한반도 평화 이정표, 실제 사업 본격화까지 갈 길 멀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에 추진력 되길 기대(진보 언론)

- 신년사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파격적 제안과 실천방안이 담기길 기대

※ 트럼프 "미 주둔비용 올려라" 연일 압박 : 국외 미군 화상대화 때 도 강조, '한국 본보기 될라' 고민 깊어지는 정부

- 특히 내년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전례를 삼으려는 의도로 해석

- 협상이 실무진을 떠나 외교장관 또는 정상간 합의로 갈 수 밖에 없다면 트럼프가 자동차 고율 관세 등 압박 가능성

※ 떠나는 매티스의 마지막 지휘 서신 "밤에도 눈을 부릅뜨고 전선 지켜라" : 사표 던지기 이틀전에 작성

★(공지)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1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기타 뉴스]

○ 여야, '유치원 3법·김용균법' 막판까지 힘겨루기 : 연내처리 막판 담판서도 '불발', 유치원 3법은 패스트트랙 갈듯

- "왜 이리 뭉그적거립니까" 김용균법 불발에 눈물 쏟은 어머니 : 온종일 환노위 회의실 앞 지켜 의원들 만나 '법 개정' 호소

☞ 한국당, '공개토론' 하자며 '김용균법' 원점으로 되돌리고, '유치원 3법' 한유총 대변해 연내처리 무산 시켰다고 비판

○ "김해신공항 계획 전면 재검토를" 여당 실제 부·울·경 단체장들 반기 : 오거돈·송철호·김경수 본격 행동…국토부 "여객부족 등 문제없다"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7년 구형 : 특검 "민주주의 근간 흔든 중대범죄"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해"

○ 검찰 과거사위 3개월 재연장…장자연·김학의 사건 탄력 : 권고안 확정 안 된 11건, 내년 3월말까지 기한 늘려 조사 마무리 위한 시간 벌어

○ 육군(제7보병사단), 여당 의원들에 'GP 철조망 선물' 논란 : 시범철수 때 뜯은 조각 액자 담아, '잔존물 보존' 국방부 지침 여겨

○ 방통위, 종편은 의무송출 대상에서 빼기로 : 여권·좌파단체·지상파 뜻 반영, 방송 전문가들 "종편 영향력 약화시키려는 것 아니냐"

○ KBS고위인사, 방심위원들에 '김제동 구명' 전화 의혹 : 박대출 의원 “김정은 찬양인터뷰… ‘오늘밤 김제동’ 심의관련 읍소”

○ 미국 국경서 이민자 아동 또 사망…트럼프 '反이민' 역풍 예고 : 민주 "사망 충격" 진상규명 촉구 '강대강' 대치 국면 속 여론 주시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문 대통령 "우리 경제, 미래가 안보인다는 우려 있다"...재계 '기업하기 참 힘든 나라'

-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김광두, 문 대통령 앞 "적폐 청산, 기업에 부담...노조 불법 지나쳐" 쓴소리

☞ 문 대통령이 친노동 정책의 속도조절 언급했지만 정부가 주휴수당·탄력근무 등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 여론 지속

- 연봉 9100만원 국민은행 노조 "성과급 더 달라, 피복비도 지급하라" : 19년만의 파업 위기… "고객 불편 담보로 무리한 요구" 눈총 받아

- 노무현을 어설프게 배운 비극 : “리더십 변신은 용기 필요해 문재인 정권은 그런 요소 부족”(중앙 35면)

- 아베 집권 6년, 경제 도움된다면 지지층 반발도 무시 :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자리 개방 보수단체 “배신자” 시위에도 강행

○ 기업 70% "文정부 경제정책 C학점 이하" : 30대그룹 긴급 설문...CEO들 "이렇게 기업하기 힘든 적은 처음" (한경 1면)

○ 박용만 상의회장 "韓기업, 끓는 냄비속 개구리…다 죽을판"...절박한 호소 : "규제 때문에 기업 힘들다는데 20대 국회 규제법안 800개 발의"

[주요 이슈]

□ 최정임금 시행령 논란 : 홍남기 "주휴수당으로 기업의 추가적 부담 전혀 없고, 최저임금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다"

☞ 올해 15조 쓰고 또 9조 현금 지원...13번째 최저임금 관련 대책 → 땜질 처방에 급급하다고 비판

- 일자리안정자금, 월급 230만원이하 근로자까지 확대·1인당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영세업자, 보험료 부담에 신청 기피

☞ 경제 부총리, 현장 동떨어진 인식속 정책 고수...기업들이 왜 이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는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비판(보수 언론)

- 소상공인 "주휴수당 뭔지도 몰랐는데...이대로면 줄도산" :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더하면 내년 시급 8350원 아닌 1만30원(조선 5면)

- 명동상인 30명 중 29명 "8350원 감당 못합니다" : 18명 “내년 또 오르는지 몰랐다” “알바 내보내도 안 되면 폐업” 한숨(중앙 1면)

- 최저임금 시행령 정부案 강행땐...내년 소송대란 불가피 : 기존 최저임금 위반 사례는 법원·정부 판단 서로 달라 노사간 소송戰으로 확산

□ 공시가發 세금폭탄 현실화(단독주택 공시가격 통보) : 올해보다 50~70%씩 인상...9억 단독주택 내년엔 16억

- 남현동(관악구) 2층집 공시가 7억 → 10억...보유세 180만원 → 313만원(2020년) : 서울 아파트 공시가율도 80~90%까지 올릴 방침

- 한남동, 공시가 26억→40억, 보유세 1277만→1915만원(내년) : 종부세 대상도 크게 늘어나 재산세 포함 보유세 급증

☞ 조세저항 불가피 : 보유세 부담 상한선 있지만 내년 공시가 큰폭 올라 세 부담 올보다 10배 이상 늘어나는 소유자 속출

□ 서울시 2022년까지 8만가구(임대 5만·분양 3만) 건설 : 임대주택 재건축·상업지역 주거비율 600% ↑...민간참여 미지수

- 도로 위에 임대아파트...전문가들 "소음·진동 해결 어려워" : "현실성 있다" "전시효과 쇼" 갈려

- 전문가 70% "내년 전국 집값 떨어질 것" : KB금융硏 설문, 수도권 시장은 전문가·PB 절반이상 "상승" 중개업소 68% "하락" 예상

□ "과징금(수조원) 낼래, 특허訴 포기할래"...삼성·SK 반도체 '겁박'한 중국 : "낸드 끼워팔기"라며 억지 요구(한경 1면)

□ 이건희 삼성 차명주식 3조5천억원 기재부 '과세 여부' 유권해석 의뢰 : 법제처, 상속·증여세법 '시효 만료' 기존해석 뒤집힐지 주목(한겨레 1면)

□ 신한금융 인사 후폭풍 : 위성호 "회장후보군 5명중 4명 퇴출 대부분 이해 안간다는 반응" 인사 후 첫 출근서 강한 불만

- 신한 차기회장 향한 '전초전' : 조병용 회장은 채용비리 재판 앞둬, 위 행장은 '남산 3억' 재수사 가능성, 사법처리 결과 따라 선임 갈릴수도

□ "직접 입증하라니..." 라돈침대 피해자들 눈물의 7개월 : 제조업체, 배상은커녕 연락 두절… 정부는 피해자 규모 파악도 못해(동아 1면)

★(공지) 2018년 12월 28일~2019년 1월 1일까지 브리핑은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28.01(▼ 27.00) ② 코스닥 665.74(▼ 4.05) ③ 환율 1,125.50원(▼ 0.50) ④ 유가 56.93(▼ 0.55) ⑤ 금시세 46,053.06원(▲ 329.40)

- 코스피 1% 넘게 급락..."내년초까지 국내외 증시 약세장" : 지난달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 개미 투자심리 위축 하락 부추겨

- 트럼프, 므누신 신뢰한다지만…"불만 증폭, 자리 위험할 수도" : 트럼프 지지율 떠받친 증시 폭락 대응 논란에 "트럼프 좌절"

○ 중국 CFO 10명중 8명 "내년 中경제 비관적" : 딜로이트 설문조사, 비관 전망 6개월새 50%P↑

○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M&A 규모 5년 만에 2.5조 → 10.7조로 4배 ↑ : 국내에 매물없고 규제(일감몰아주기 등)에 막혀 해외로 진출(서경 1면)

○ `포스코건설 3천억 분식` 의혹…금감원, 내달초 회계 정밀감리 : 해외투자 손실처리 사유 불분명

○ 편의점 GS25, 최저수익 보장기간 2년으로 확대 : GS리테일 상생안…'경영난 점포' 폐점 수수료 면제

○ 출생아 31개월째 최저치 : 10월2만6500명 1년새 5% ↓(1400명)…통계청, 올해 출생아 33만명 수준 예상

[정부 정책]

○ 한국판 '에콜42'(프랑스 SW교육기관)만든다…AI·빅데이터 인재 1만명 양성 : 정부, 4차 산업혁명 인재육성 청사진… 5년간 5756억원 투입

○증권금융, 인수기업(펀드온라인코리아)에 상근감사직 만들어 '與인사 낙하산 논란' : 민주당 당직자 출신 내정, 주총 앞두고 주주들에 동의 요구(동아 4면)

○ 한은, 물가안정 목표 2% 유지·통화정책 완화 기조 지속 : 적용기간 특정 않고 2년마다 점검·결과 공개

○ 아시아나항공 '임산부 야근' 형사처벌 검토 : 노동부, 시간외근로 시킨 임직원·모성보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경향 1면)

○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조성에 3년간 3조7000억 투입 : 국토부 ‘국가시범도시 시행 계획’ 의결, 기반 조성 등 공공부문 2조4000억 투자

○ 인천공항公 노사, 비정규직 경쟁채용 합의…민노총은 반발 : 文대통령 '비정규직 제로' 선언 후 입사한 직원 2000여명 대상

[12월 27일 클리핑] 대학생의 미디어 이용행태 외
1. 2019년 광고시장 가정용품, 미용용품, 자동차 강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매월 조사하는 ‘광고경기 전망지수(KAI)에 따르면 내년 연간 KAI 지수는 108.3으로 올해보다 늘어난다고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가정용품(125)과 미용용품(125), 운송장비(120) 업종 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운송장비는 내년 기업들의 신차 출시 및 세제 지원으로 인해 광고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 가격보다 신선… 신선식품시장 고품질 마케팅 강화

유통업계가 최근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하며 급성장해 가고 있는 신선식품 시장에서 가격 대신 품질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닐슨코리아가 발표한 올해 국내 식품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신선식품을 포함한 온라인 채널 구매가 지난해 보다 3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의 76%가 신선식품을 구입할 때 가격보다 품질을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대학생들의 미디어 이용 행태는?

대학생들이 보도 기능이 있는 매체 중 가장 신뢰하는 매체는 JTBC로 나타났다. 가장 불신하는 매체는 인사이트였다. 또한 대학생 10명 중 2명은 콘텐츠 이용을 위해 매달 1만원 이상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 동안 뉴스를 본 경로로는 네이버(85.6%)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미디어오늘이 대학생활앱 에브리타임과 함께 에브리타임 방문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4. 우체국에서 '제로페이' 가맹…소상공인 가입 '독려'

이제 전국 223개 우체국에서 공공 간편결제서비스 '제로페이'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27일부터 전국 우체국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0%대의 수수료율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지자체, 은행과 민간 결제 사업자가 함께 만든 계좌 기반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다.

 

 

5. 국내 지도앱, 구글 1위.. T맵과 네이버, 카카오 경쟁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이 지난 11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지도, 택시, 내비 앱 사용 현황을 발표했다. 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앱은, 구글의 ‘지도’으로 11월 한 달 동안 877만 명이 이용했다. 2위는 SKT의 ‘T map‘으로 856만 명이 이용했다. 3위는 네이버의 ‘네이버 지도, 네비게이션’으로 844만 명이 이용했다. 그 뒤를 카카오맵(529만 명), 카카오T(522만 명)이 이었다.

 

 

6. 홈쇼핑 영상 비용, 납품업체 부당 전가 금지

앞으로 홈쇼핑사업자들이 부당하게 방송 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홈쇼핑사들이 판매 방송 영상 제작 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전가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홈쇼핑방송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7. "AI 스피커에서 카드 정보를"…우리카드, '카드의정석 기가지니' 개발

우리카드와 KT는 AI 스피커 기가지니를 통해 디지털 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의정석 기가지니'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가지니 스피커에 주요 키워드를 말하는 것만으로 AI 스피커와 TV로 카드 서비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니야, 12월 카드결제금액 알려줘”라고 말하면 “12월 카드결제금액은 OOO원입니다”라는 음성 안내가 제공된다. 향후 서비스 개발을 통해 맞춤카드 추천 둥 디지털 마케팅 채널로 확장도 추진한다.

# 제 1234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27일) #


"과거의 일부만 감사의 제목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도 그만큼 온전할 수 없다."

- 헨리 나우웬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중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업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 이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낸드플래시 제품 ‘끼워팔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이를 빌미로 중국 반도체업체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을 중단하고, 앞으로도 소송을 제기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나섬


2. 대우조선해양을 법정관리 위기로 몰고 갔던 ‘소난골 프로젝트’ 인도 지연 사태가 2년 만에 해결됨

- 대우조선은 앙골라 국영석유회사인 소난골이 발주한 드릴십(이동식 시추선) 2척을 내년 초에 인도하기로 선주 측과 합의했다고 26일 발표했으며, 이번에 새롭게 합의된 계약금은 척당 약 5억3000만달러(약 6000억원)로, 총 10억6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임



<< 금융/부동산 >>

1. 중소벤처기업부가 총 3조67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발표함

- 자본 잠식된 중소기업이나 부채비율 400%가 넘는 제조기업도 내년부터는 특별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전체 지원 액수는 200억원임


2. 개인투자자가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471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3451억원 등 8161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이는 올 들어 1월23일(8269억원 순매도) 이후 두 번째로 순매도 규모가 큰 것임

-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26일)에 맞춰 보유 주식을 줄이려는 개인 ‘큰손’들의 매도가 몰렸다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분석이며, 대주주 요건을 피하려면 폐장 2거래일 전인 26일 보유분을 기준으로 연말에 유가증권시장에서 특정 종목 지분을 1% 이상 또는 15억원어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내년 주식을 매도할 때 최대 33%의 양도세를 물어야 함


3. 서울시가 26일 시청에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및 ‘8만 가구 추가공급 세부계획’을 발표함

-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까지 △기존 부지 활용(2만5000가구) △도심형 주택 공급(3만5000가구) △저층 주거지 활성화(1만6000가구) △정비사업 및 노후 임대단지 활용(4600가구) 등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하며, 이 중 62.5%(5만 가구)가 공공임대 물량임



<< 국제 >>

1.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기업들의 최대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음

- 미국과의 무역전쟁 영향 등으로 경제 성장세가 한풀 꺾인 중국 대신 수억 명의 인구가 새로운 소비층으로 급부상 중인 인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인수합병(M&A) 등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것임


2.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인도의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영국과 프랑스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함

- 보고서는 인도가 현재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면 2033년에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드릴십

- 수심이 깊거나 파도가 심해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는 해상에서 원유와 가스 시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선박 형태의 시추 설비임. 길이 220∼230m, 폭 35∼42m 정도로 통상 극심해에서 시추 작업을 할 수 있는 첨단 드릴십은 한 척당 최고 1조 원에 달할 정도로 초고가의 선박임.

해저 시추작업 중 지층이나 유정(油井) 속 고압가스나 원유 분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장치 등 최첨단 설비를 싣고 있음. 한 곳에서 수개월 동안 작업을 벌인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 시추 작업을 벌일 수 있음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 1233호 신문브리핑(2018년 12월 26일) #


"울긋불긋 노랗게 물든 은행잎, 빨갛게 물든 단풍잎, 변함없이 푸르른 소나무, 맑고 높은 하늘, 시원하고 감미로운 바람, 책읽는 소리, 활기찬 가족들, 가을이 있어 감사하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산업계가 ‘또 하나의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함

정부가 내놓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도급(하청)을 전면 금지하고 원청업체와 사업주가 사업장 사고에 무한책임을 지라는 것이며, 고용부 장관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사망사고 사업장의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5일 자영업자를 위해 연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과 보증 확대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 대출’을 내놓을 예정이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자영업 맞춤형 보증을 6000억원가량 공급하기로 함


2. 여당이 기업 접대비 한도를 지금의 최대 2.5배로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임

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를 연매출(수입금액) 100억원 이하 기업은 기존 0.2%에서 0.5%로 높이고, 매출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기업은 0.1%에서 0.2%로, 500억원 초과 기업은 0.03%에서 0.06%까지 2배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됨


3. 기획재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증권회사와 카드회사에서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환 거래 규정이 시행된다고 25일 발표함

연간 3만달러로 제한된 단위 농·수협의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로 올라가며, 해외 거주자가 구두 증빙만으로 외화를 수령할 수 있는 기준도 하루 2만달러 이하에서 5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됨



<< 국제 >>

1. 미국 증시가 24일(현지시간) 급락한 충격으로 미 증시의 투매 공포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25일 도쿄증시 닛케이225지수가 1010.45포인트(-5.01%) 떨어진 19,155.74에 거래를 마침

뉴욕증시는 24일 다우지수가 2.91% 급락한 것을 비롯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 2.71%, 나스닥지수는 2.21% 하락했으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중앙은행(Fed)”이라며 Fed 공격을 재개하는 등 미국의 정치 불안이 투자심리를 극도로 얼어붙게 함

- 닛케이225지수 20,000선이 붕괴된 것은 작년 9월17일 이후 1년3개월 만으로, 일본 증시는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이 4개월 만에 110엔대 유지를 위협받는 엔화 강세까지 겹치면서 타격이 더 컸음


2. 올해 기업공개(IPO) 실적에서 홍콩증권거래소(HKEX)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제치고 세계 1위 시장에 오를 전망임 

2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1일까지 홍콩증시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125개로, 이들 기업이 조달한 자금은 365억달러(약 41조1000억원)에 달했으며, 이에 비해 지난해 1위였던 뉴욕거래소는 64개 기업, 금액으로는 289억달러의 IPO를 유치하는 데 그쳐 2위로 밀려남


3. 2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내년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가 전거래일 대비 배럴당 3.06달러(6.7%) 내린 42.53달러에 거래를 마치는 등 1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폭락함

런던선물거래소(ICE)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배럴당 3.33달러(6.19%) 내린 50.49달러에 거래됐으며 국제원유시장의 벤치마크 유종인 브렌트유도 50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으며, 미국 증시 호조가 이어지던 지난 10월 초와 비교하면 WTI는 44%, 브렌트유는 40%나 하락한 것임


4. 일본 정부가 환자가 집에서 처방약을 받을 수 있는 재택의료시스템을 2020년까지 완비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함

일본은 지난 4월부터 화상 전화로 원격 진찰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처방약 수령은 약사와 대면해야 했으며, 후생노동성은 앞으로 이 규정도 풀겠다는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내년 봄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기술보증기금(Korea Technology Finance Corporation, 技術保證基金)

- 1986년 12월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89년 4월 1일 설립되었음. 1991년 1월 17일 (주)한국기술진흥금융을 인수하고 1994년 2월 기술우대보증제도를 시행하였고, 1995년 2월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기관으로 지정되었음.
1997년 3월 한국 최초로 기술평가센터를 개소하고 7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특허기술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고, 1999년 2월 기술평가 보증제도를 시행하고 2001년 4월 기술이전촉진법상의 기술거래·기술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음. 

2003년부터는 전자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 중앙기술평가원을 개원하고 본점을 부산으로 통합이전했고 2006년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선정되었음.

설립목적은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지원과 기술평가·정보제공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함이며, 주요 업무는 신용보증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지도 및 경영지도, 구상권 관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등임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 2018년도 크리스마스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비해 오늘은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찾아오는데 감기 안걸리게 조심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란 참 아이러니컬한 것이다. 정말 감사해야 될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몰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산다."

- 짐 스토벌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하루 앞두고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함

-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집했으며, 최대 쟁점인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참석자 간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짐


2. 태양광발전소가 자연 훼손 등의 이유로 사회적 갈등을 키우면서 도시의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쓰지 않는 철도, 산업단지 지붕 등 유휴 부지에 2022년까지 총 5.7GW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참고로 5.7GW는 원전 4기 용량(약 5.6GW)과 맞먹는 규모임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 2020년 상반기께 최대 두 곳의 새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방안을 23일 발표함

- 금융위는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설명회를 열고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내년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결과를 발표할 계획임


2. 그동안 해외 증시에서 ‘직구(직접구매)’하거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펀드에 가입해야 했던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ETF가 블랙록 글로벌X 등 해외 운용사의 ETF를 재간접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하는 상품이 내년 1분기 출시될 예정임

-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내년 1분기 블랙록의 ETF인 ‘아이셰어즈(iShares)’에 투자하는 ETF를 상장할 예정이며, 미래에셋자산운용도 계열사인 미국 ETF 운용사 글로벌X 상품을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을 추진 중임


3. 최근 국세청이 유튜버에게 광고수익을 제공하는 구글의 한국지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으며,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입수함

- 구글이 한국에 진출한 2003년 이후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국세청은 유튜버 개인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 차원에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의 통화긴축 정책과 이로 인한 내년 경기 둔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이 금융시장을 강타하면서 세계 증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음

- 미국 나스닥지수는 지난 21일 2.99% 떨어지며  올 8월29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8109.69)에 비해 21.9% 하락했으며, 다우지수와 S&P500지수도 각각 1.81%와 2.06% 떨어짐

- 그동안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미국마저 내년 경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면치 못하자 유럽과 아시아 증시도 맥없이 하락하는 양상이며, 이달 들어 일본 닛케이225지수가 9.8% 하락한 것을 비롯해 프랑스 CAC40(-6.2%), 독일 DAX30(-5.5%), 중국 상하이종합지수(-2.8%) 등 주요국 증시가 모두 급락세임


2.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1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힘

- 새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일본에 전방위적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요구할 방침이며,  동맹국이라도 국익을 앞세워 협상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가 이번엔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3. 쿠바 국회가 22일(현지시간) ‘사유재산 허용’ 등의 파격적인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내년 2월 치러질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에 사유재산이 허용되며, 사회주의국가인 쿠바가 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선 개방경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주휴일.약정휴일 

-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일했다면 주말 이틀을 쉬어도 하루(주휴일)는 일한 것으로 간주해 수당(주휴수당)을 줘야 함. 법정 주휴일 외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로 정한 날(통상 토요일)은 약정휴일이라고 함.

- 정보출처 : 오늘 일자(2018.12.24) 한국경제신문



2018년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일산화탄소 경보기’ 불티 → 사고 후 매출 245배(티몬 기준)... 다른 온라인 몰도 수십배 늘어. 건전지로 별도 설치 없어도 돼 휴대도 가능한 것도. 가격도 1~2만원대.(서울)



2. 한국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일자리’? → 문체부 ‘빅데이터’ 분석. 2030(36%), 3040(21%)모두 일자리를 1위 관심사로 꼽아. 5060은 의료보건(18.9%)에 이어 2위. 11.9%.(문화)▼



3. 노조 가입 노동자 사상 처음 200만 돌파 → 작년에 12만명 늘어 208만. 통계 시작 1977년 이후 최다. 한국노동 87만 2000, 민주노총 71만 1000명... 두 단체 격차 더 좁아져. (조선)



4. ‘다펀 유화마을’(大芬油画村) → 수천 명의 화가가 모여 가짜(복제) 명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해 내는 광둥성 선전의 마을. 전 세계 유통 유화 복제품의 75%가 여기서 나온다고...(중앙)



5. 한국 ‘사업하기 좋은 나라’? → 세계 161개국 중 16위. 美 포브스 분석... 미국(17위)·일본(19위) 앞질러. ICT 부분 1위, 혁신분야 8위, 무역 자유는 75위, 부패 47위, 개인 자유 41위.(중앙)



6. ‘돈 먹는 하마’? 올림픽 → 유치 신청 줄어... 로마, 함부르크, 보스턴 돈 때문에 2024년 올림픽 기권. 남은 파리, LA가 이례적으로 2024년, 2028년 개최지로 동시 결정. 2026년 동계 캘거리도 주민투표 끝에 기권. (동아)



7. ‘2018 가계금융 조사’ → ▷가구 평균 자산 4억1000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 상위 20% 자산 처음으로 9억 넘어. 소득증가 보다 자산증가가 더 빨라... 집값이 부익부 빈익빈 더 심화.(경향 외)



8. 대체복무, 36개월 추진 → 이달 말 입법 예고, 2020년 1월 1일 시행 예정. 제도 정착 후 상황에 따라 최대 1년까지 복무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조정키로… 국방부 업무 보고. (문화)



9. 내일(22일) ‘동지’ →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동지 이후, 이후 길어지기 때문에 중국 주나라에서는 새해의 첫날로 봄. 역법 계산에서 첫 절기를 입춘이 아니라 동지로 보는 전통 있음.(아시아경제 외)



10. 기타 → ①전두환 자택 102억 공매…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②장영자, 또 6억 사기… 출소 3년만에 네번째 구속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12월 2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딸이 KT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있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전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소설이며,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물타기"라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국감하자 특검하자 그러면 미치겠지? 그게 내로남불이야~


2.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여야 5당이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혁에 자유당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고작 이정미, 손학규 단식 풀라고 대국민 거짓 약속을 한 것이냐"고 일갈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짓도 하는 양반들인 줄 진정 모르셨단 말이오? 순진하긴~


3. 여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연일 날 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합의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수용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및 야 3당은 “합의정신을 저버렸다”며 자유당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자기 밥그릇 내 놓고 합의할까? 글쎄~


4.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에 대해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현직 판사가 법관 탄핵을 청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다음 아고라에 ‘법관 탄핵 청원을 소개해 줄 국회의원 함께 찾기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상식선에는 선뜻 나설 의원님이... 생각이 안 나네요...


5. 전직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골프 접대 관련 진술이 달라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감찰을 받으면서는 골프 접대를 받은 점을 시인했지만, 최근 대검 감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돈으로 계산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합니다.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는 자신은 희생양인 듯 하는... 국회의원 감이다.


6.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영상 속 남성의 신원 확인에 나섰습니다. 재조사에 나선 진상조사단은 화질 개선을 통해 영상의 등장인물과 별장 내부 구조 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흐린 기억 속의 그대’가 점점 또렷해질수록 심장이 쫄깃쫄깃할 것이다~


7. 북한 노동신문은 "밥 한술 더 뜨자고 혁명적 원칙, 계급적 원칙을 버리고 남의 집 처마 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5000년을 함께 살아왔던 한민족끼리는 곁을 좀 내어줘도 좋을 것을...


8. 대성고 사망 학생의 어머님이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데 선생님의 잘못처럼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이 따르던 좋은 분들인데 선생님이 힘들고 상처받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책임보다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낸 모든 어른의 책임 아닐까?


9.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한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데 대해 법무사들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법무사들은 "시민의 사법 접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실상 변호사선임을 강제해 경제적 부담을 가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명 ‘법조 3륜’이라는 판사, 검사, 변호사 바퀴에 법무사는 걸림돌인 거지~


10. 수강료 명목으로 학생들로부터 돈을 뜯고 조교 급여까지 가로챈 사립대 교수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횡령, 사기,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주의 한 사립대 교수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횡령, 사기... 등등 이 정도면 교수가 아니라 양아치 조폭 아닌가요?


11.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 첫날 전국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이 3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는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476명 적발보다는 약 3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걸 그나마 다행이라고 반겨야 하는 건지... 주말에도 음주운전 절대 안 돼~


12. 연말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얼굴 없는 천사들'의 아름다운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 등은 “작년에 비교해 모금액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지만,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익명 기부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강릉 사고 펜션 가스보일러는 무자격자가 설치. 헐~

김성태, 자녀 특혜채용 보도는 "완벽한 허위사실". 까~

평화·정의, ‘김성태 딸 특혜채용 국정조사 포함해야’ 크~

자유당, 민간인 사찰 고발 명단에 임종석도 포함. 흐~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공매 '미납 추징금 환수' 차원. 오~

벤투호, 연습경기서 23세 이하 김학범호에 패배. 컥~

올해도 화이트 X-마스 없다. 3년 연속 눈 안 와. 쩝~


두 사람이 똑같이 창밖을 통해 밖을 내다본다. 한 사람은 진흙을 보고, 다른 한 사람은 별을 본다.

- 프레드릭 랭브리지 -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희망을 보고 누군가는 절망을 보고 있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은 태어난 곳을 탓하지 않는다고도 하지요.

이번 주말 당신의 자리가 최고로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특감반 논란 → 각종 의혹은 규명 안된채 '진실 공방' 양상으로 전개

↳ 청와대, 김태우에게 '민간 사찰' 하지 말라고 했는데 1년간 계속했다 vs 김 수사관 '사전 조율 거쳤다' 주장

↳ 실체적 진실이 어떻든 靑이 김 수사관의 일탈 행위를 방치한 책임이 크고, 미흡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운것은 사실

▲ 국정원 IO(국내정보담당관)가 하던일 靑특감반이 대신했다 : '김태우 리스트'엔 부처 동향보고까지...靑 "문제없다" 입장(한국 1면)

☞ 온갖 일 논평 하던 조국 수석 사라지고 박형철 비서관 전면 나선 것은 자신이 '총대(책임)를 매겠다'는 의미

↳ 김 수사관이 취득한 자료를 언론에 배포하며 폭로 행위를 이어가는 것은 구명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도 상당

↳ 이번 사건의 핵심인 청와대 윗선이 '민간인 사찰'을 김 수사관에게 지시했는가 여부를 규명하는데 초점 맞춰야

▲ 한국당 "명백한 야당 정치인 탄압" 임종석-조국-박형철 검찰 고발, 평화-정의당도 靑비판 가세...민주당 "범죄자 주장에 근거" 반박

▲ 청와대 '김태우 고발' 사건 수원지검으로 이송 : 문무일 "김 수사관 거주지 고려" 윤석열-박형철 '특수 관계' 수사 공정성 시비 없애려는 듯

▲ 독수독과론(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무효) 꺼낸 김태우 "동의 없는 휴대폰 감찰은 불법...지인 수사 문의만 감찰 대상인데 골프까지 끼워넣어 포렌식 수사" (중앙 8면)

☞ 김태우 "다른 반원도 민간 보고서...이인걸, 텔레그램 내용 삭제" vs 박형철 "일방적 주장일 뿐...정치적 이용 말아야"

↳ 청와대 이해못할 해명 ①"폐기했다"는 문건, 최근까지 보관 ②지시 인정한 문건엔 "이중 신분"(행정요원) ③ 문건 폐기해 놓고 "기밀 유출"(조선 4면 등)

▲ 특감반 동료 증언 공개·반박 "金, 조국 수석 등과 식사 자리서 예전엔 불법 많아 힘들었다 말해" vs 김태우 "다른 동료도 민간인 동향 조사...(한국 3면)

▲ "국회가 '드루킹 특검' 추천하기 前 靑특감반이 10여명 신상조사했다" : 김태우 "이인걸 반장이 윗선 지시라면 평판 수집시켜" 靑 "대통령 임명전 정당한 절차" (조선 1면)

▲ 3장짜리 '최경환 첩보문건'엔 지역구 기업인 구체적 동향 담겨 : 작년 7월 작성...김태우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 '내용 좋은데 일부 보완' 지시받아(동아 4면)

▲ 김태우 "대선 직후 홍준표 측근들 뒷조사" : "캠코 이사 등 대선 자금 모금" 홍 "수사해서 사실 밝히자"

▲ "우제창 커피회사, 원두 바꾸면 AS 못해준다고 압박" : 휴게소 카페 운영자...우제창 회사, 휴게소 사업 반년만에 매출 4억원 늘어(조선 5면)

※ 김성태, 딸 특혜채용 부인하며 "정치적 공작...특감반 사찰 물타기 의도" : 정규직 공채 합격 사실만 강조, 계약직 입사 과정 어정쩡 해명

※ 문 대통령 지지율 '데드크로스' 위기 : 긍정 46.5%, 부정 46.2%...사찰의혹 미숙 대응도 영향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기타 뉴스]

※ 국방부 업무보고 : '북핵 위협' 지우고 '평화 국방', 남북 군 지휘부 핫라인 추진...'3축 체계' 언급 안해

↳ DMZ 모든 감시초소 철수도 협의, 한미 독수리 훈련 규모 줄이고 키리졸브·프리덤가디언 종전대로 실시

▲ 병역거부 대체복무 36개월...최대 1년은 단축 추진 논란 : 국방부, 관련법에 조항 넣기로

☞ 북한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국방부가 북핵 위협을 알리는데 저자세 지적 → 북한 자극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 신경 쓴 모습

▲ 안보지침 '압박 병행' 빼고 '평화적 북핵 해결' : '지나친 北눈치보기' 지적 일자 軍 "급변하는 안보상황 반영" 반박

※ 대북지원 물고 튼 비건, 판문점 깜짝 방문 : 북한을 향해 강한 대화 의지 메시지이자 교착 국면 책임을 북한으로 돌릴 수 있는 명분 쌓기 해석

▲ 비건, 北협상장 불러낼 '800만달러(북한 모자 보건·영양 지원)+a' 내놓나 : 한미, 오늘 인도적 지원책 논의·남북협력사업 일부 허용 검토

▲ "아들 의식불명 알고도...'알리면 안 풀어준다'는 北협박에 침묵" : 웜비어 부모 '北에 배상금 소송' 美법정서 눈물의 폭로(동아 5면)

o "사실혼도 가족" 법 개정 추진 : 여가부 업무보고 "건강가정법 전면개정" 양육지원 등 법적근거 마련 '혼외 출생' 표기도 없애기로

▲ 여가부 나홀로 정책…"여성 임원 많은 기업, 연금 집중투자" : 주무부처 복지부 협의없이 발표해 논란 (중앙 5면)

o 법원장 추천제 했더니 '인권법 핵심' 뽑혔다 : 대구지법 김태천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신진화 부장판사 추천…'대법원장 사람 심기' 우려

▲ 임종헌 공소장에 오류만 38개 30분간 재판부 지적받은 검찰 : 날짜 등 앞뒤 안맞는 내용 많아 "공소 사실 허술하다 판단한 것"

o 서울시, 전두환 자택 수색…고가품 압류 : 체납 지방세 9억여원 환수 나서, 서울중앙지검은 자택 공매에 넘겨 미납 추징금 환수 매각절차 돌입

o '강릉펜션' 보일러 시공 무등록 업체에 맡겼다 : 대성고 학생들 투숙전 10일간 빈방, 그 사이에 문제 생겼을 가능성 커

o 트럼프 대통령 "IS에 승리"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전격 발표 : 안보라인 참모 전원 만류도 무위, 러시아 스캔들 국면 전환용 카드 의심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카풀 반대' 택시 대규모 집회...전국 택시 운행률 절반으로 뚝 → 공론화하고 사회적 타협 이뤄야

△ 낮은 처우에 기사 수급률 계속 감소 △ 고령화·사납금에 묶여 서비스 질 하락 △완전월급제 등 혁신 필요하지만 법인·개인 다른 이해관계

↳ 택시업계, 대안으로 '택시 카풀' 제안...시민들 "합승 허용하란거냐" : "승객 골라태우기·승차 거부 등 악습부터 없애고 권리 주장해야"

☞ 승차 공유 서비스 실시는 이해 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

↳ 승차 공유 서비스조차 하지 못한다면 ‘택시 기사’라는 직업 자체를 위협할 자율자동차를 도입하는 건 아예 불가능

▲ 경계할 것은 “택시 기사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하는 일...국민이 수긍하지 않을 것(중앙 사설)

▲ 나경원 "카풀 정책 잘못" 택시기사에 박수·표심 노린 인기영합 비판...민주당 TF 위원장 전현희에겐 집회 기사들 야유·물병 세례도

※ 이재웅 혁신성장본부장 4개월만에 사퇴 "혁신성장 안돼 나라 잘못되게 생겼다...정부 따로 국회 따로 정책 못 바꿔" (중앙 2면 등)

※ 민노총, 한노총(제1 노총) 자리 위협: 작년 6만 증가, 전교조 등 합해 84만명...한노총은 3만명 늘어 87만명(중앙 1면)

↳ 현 정부 들어 노조 결성을 적극 독려한 결과 : 노조간 조직 확대를 놓고 사활을 건 경쟁으로 '노노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

▲ 민노총, ‘정규직 시켜 주겠다’며 노조 가입을 유도하고 곳곳에서 조직적인 시위로 기업을 압박하는 등 일자리 브로커처럼 행세(동아 사설)

[주요 이슈]

※ 미 연준, 올 들어 네번째 기준금리 인상 : 금리 0.25%P 올려 2.25~2.5%, 내년 인상 3회 → 2회 축소 예고

↳ 파월 "美성장 약화 신호 확인"...내년 경기하강 우려 : FOMC 위원 17명 중 11명 "내년 금리인상 2회 이하로"

☞ 한국과 금리격차 0.75%P 확대 : '변동형 주담대 끌어올릴 것" 관측, 저소득·다중채무자 이자 직격탄 우려

↳ 미국 이르면 내년 3월 추가인상땐 한미 금리 역전폭 0.75% → 1%P...한은 '인상·동결' 결정 쉽지않아

▲ 중국 인민은행 中企 유동성 방안 발표...경기하방 압력이 심각하다는 방증 : 금리 0.15%P 낮춰 은행대출 확대·선별적 통화 완화 방식

※ 가구당 평균 가계부채 '7531만원' : 작년보다 6.1% ↑ 소득 5705만원, 소득·자산 양극화 심화(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세금은 최고 12% 뛰고 보험료는 6% 올라 5705만원 벌어도 손에 쥐는 건 4668만원 : 취업자 급감한 30~40대 빚 급증

▲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보다 많은 취약차주(한계가구, 100만원 벌어 70만원 빚갚는다 ) 비중도 증가추세 : 신용·2금융권 대출많아 금리상승 부담

☞ "장사도 매각도 안돼" 휴업 유령점포 는다 : 서울 종로에만 유령식당 1150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코앞에 숙박업-지방 자영업 줄도산 위기(동아 1면)

▲ 영세자영업 6만6000명 8800억 채무조정 : 정부 '자영업 성장·혁신 대책', 상품권 18조 발행 등...최저임금 대책은 빠져 한계

▲ 문 대통령 속도조절에도...최저임금법 시행령 강행 : 주휴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국무회의 통과땐 내달 시행

↳ 재계 "최저임금 시행령, 대법 판례와 어긋나는 초법적 조치" : 고용부 "기업 임금체계 잘못, 시행령 고치면 사법부도 변할 것"

※ 적자 상장기업 IMF 이후 최고...5곳 중 1곳 '재무취약' : 올 상반기 150곳 작년대비 71% 증가, 중소기업은 여전히 20% 웃돌아

▲ 지난 9월말 M&A 추진 건수는 총 571건 전년 대비(406건) 40.64% 증가 : 車·조선·전자 등 주력업종 대기업 실적부진에 따른 중견·종소기업이 매물

▲ "내년 제조업 영업익 5년 만에 뒷걸음질" : 하나금융경영硏 전망 "13개 산업 내년 영업익 136兆…2% 감소"

※ 삼바 분식회계 때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임원'이 감사 맡았다 : 김용관 현 삼성전자 부사장이 겸임 "그룹 수뇌부 지시 전달" 내부 증언(한겨레 1면)

※ `1000조 시대` 대비…NPS 기금운용본부 내달 개편 : `7실 1센터`서 `9실 3센터`로, 대체투자강화·책임투자확대

▲ 박능후 복지 "국민연금 '5년에 1%P(보험료율) 인상'할만하다" : 기자간담회 "정권 임기 맞춰 단계적 인상...현행안 유지는 개혁 아냐"

※ 서울시 제로페이 서비스 첫날...소비자 반응 시큰둥 : 가맹점 전체의 3% 그쳐...소득공제율 40% 적용 등 피부에 와닿는 혜택 줘야

★ 12월 24일(월)은 브리핑은 연휴 관계로 쉽니다.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경제 동향·정부 정책]

① 코스피 2,060.12(▼ 18.72) ② 코스닥 668.13(▼ 3.95) ③ 환율 1,126.00원(▼ 0.50) ④ 유가 58.21(▲ 0.29) ⑤ 금시세 45,199.79원(▼ 138.23)

▲ 국내외 기술주 추락 : 실적악화·업황부진 전망에 FAANG·마이크론 하락, 삼성전자·하이닉스 신저가…4차산업 펀드 수익률 -35% 상품도 나와

o 중국 "휘발유·경유車 공장 짓지 마라"…車산업 전면 구조조정 : 전기차 회사 설립까지 제동, 친환경 자동차 위주로 재편

▲ 현대차 합작법인 '베이징 기차', 다스에 원가절감 위해 부품을 중국 현지 법인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거부땐 타사와 거래 압박

o 포스코 최정우 첫 인사…철강·비철강·신성장 3각 조직개편 : 미래사업 사령탑에 오규석 영입…박성진 포스텍교수는 산학연협력실장

o 5개 시중은행서 2000명 50대 은행원 대규모 감원 :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희망퇴직…지방은행까지 확산

o 롯데, 융합형 인재로 미래유통 주도 : 계열사 16곳 임원인사, 롯데마트 대표 문영표 부사장, 컬처웍스 대표 차원천 부사장

o 대만 식품·물류 1위 퉁이 웅진식품 2600억에 인수 : 한앤컴퍼니 5년만에 2배 넘는 수익 챙겨

o 강남 집값 0.23% ↓ 5년만에 최대 낙폭 : 서울 매매가 6주연속 하락

▲ 남양주·과천 "투자 문의보다 집값 하락 걱정이 더 많아요" : "땅 수용되면 가족 생계 막막" 비대위 구성, 시청 항의 방문


[12월 21일 클리핑]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외

1. 제로페이, 결제 수수료 0% 시범 서비스 시작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제로페이 서울 서비스가 시작된다. 서울시는 20일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제로페이는 카카오페이 QR 결제와 사용 방법이 비슷하다.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판매자 계좌로 대금이 이체된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수수료가 0%다.

 

 

2. 배달의민족, 3600억원 투자 유치... 기업가치 3조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힐하우스 캐피탈과 세콰이어 캐피탈,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부터 총 3억2000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3조원으로 올랐고, 유니콘 지위를 공식화했다. 해외시장 진출 등 글로벌 사업과 자율주행 로봇 개발 등 미래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투자자들은 이번 투자 결정에 있어 배달의민족의 최근 성장세와 미래 사업 등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3. 배달의민족, 심부름 대행 서비스 배민마켓 베타 출시

배달의민족이 새로운 서비스 배민마켓의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 배민마켓 서비스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구매 가능한 물품들을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은 기존 배달의민족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원하는 품목과 수량을 지정한 뒤 배달을 요청하면 된다.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이용료는 3,500원이다.

 

 

4.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 출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케이 태그를 20일 출시했다. 케이 태그는 고객지향의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모범적인 영업과 사회공헌을 실천하는 소상공인업체를 선정해 소상공인연합회가 해당 업체의 상품·서비스를 인증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소에게는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브랜드 인증 사용권과 현판이 부여된다. 미디어 등을 통한 인증업체 홍보, 법률·세무·노무 서비스 우선 제공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5. 딜라이브, 동영상 플랫폼 데일리모션 지원

딜라이브 디지털OTT방송이 이달 말부터 인터넷 동영상 박스에서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데일리모션을 지원한다. 딜라이브 플러스OTT 박스에 데일리모션 TV앱을 탑재, 데일리모션 모바일 앱과 동일한 서비스를 TV로 제공한다. 데일리모션은 일반인 제작 콘텐츠가 아닌, 콘텐츠 전문 제작가 및 전문 회사가 만든 프리미엄 영상을 서비스한다.

 

 

6. 카페24, 온라인 명품 거래업체 인수… e커머스 경쟁력 강화

카페24가 온라인 명품 거래 업체 필웨이를 인수한다. 그동안 160만명에 달하는 고정회원을 확보한 필웨이를 품으면서 e커머스 플랫폼을 확장하는 한편 서비스 영역을 다양화해 시장 경쟁력 강화를 노린다. 필웨이는 앞으로 카페24 플랫폼이 제공하는 마케팅, 물류·배송, 정보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서비스를 활용해 한층 빠르게 세계 각국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됐다.

 

 

7. 마인즈랩, 10초내 불법 영상물 식별 기술 개발

마인즈랩이 딥러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영상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불법 유통‧제작이 의심되는 영상을 한층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됐다. 전체 영상을 다 보지 않고 10초 정도의 분량만 보면 어떤 영상인지, 적법한 영상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운데서 원망할 일이 늘어가고 상황이 풀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밝히는 등불 하나 켜리라. 감사의 등불!"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20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힘

- 개정안은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산업현장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최저임금 10.9% 추가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 종료가 겹치면서 한꺼번에 ‘3대 노무리스크’에 맞닥뜨리게 됨


2. 중소벤처기업부가 20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주요 자영업 협회·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함

-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4년간 지역사랑상품권(8조원)과 온누리상품권(10조원) 등 ‘지역화폐’ 18조원어치가 발행되며, 또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특별감면제도 도입됨


3. 스마트폰 음식 배달 앱(응용프로그램)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가 중국 힐하우스캐피털, 미국 세쿼이아캐피털 등 글로벌 큰손들로부터 30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면서 3조원으로 평가됨

- 기업가치를 3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은 국내 스타트업은 쿠팡(10조1000억원), 크래프톤(옛 블루홀·5조4000억원)에 이어 세 번째이며,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로봇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음식산업에 접목해 푸드테크(음식+기술) 기업으로 진화할 계획임


4. 택시업계의 ‘카풀 반대’ 집단행동이 거센 가운데 ‘택시도 카풀도 아닌’ 또 다른 유형의 승차공유 서비스인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인기가 상승하고 있음

- 교통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VCNC가 지난 10월 선보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목적지를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이 도착해 승객을 실어나르는 방식으로, 요금이 택시보다 10~30% 정도 비싼데도 ‘승차 거부가 없고 불친절하지 않고 쾌적하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상승세가 가파름



<< 금융/부동산 >>

1.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 규모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사이트가 19~20일 이틀간 접속이 지연되면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음

- 이 사이트에 이용자가 몰린 건 지난 19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내보험 찾아줌’을 보험회사 온라인 청구 시스템과 연계해 온라인에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이며,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기준 집계한 숨은 보험금은 10조원에 육박함


2.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일반 국민이 리츠에 더욱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 여건 등을 완화한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함

- 우선 비개발 위탁관리 리츠, 즉 완공된 건물에 투자해 직접 임대사업까지 하는 리츠는 상장예비심사를 면제하며, 상장 시 리츠의 ‘간주 부동산’ 한도가 폐지되고, 리츠가 상장할 때 투자금을 충분히 모았는지 보는 척도인 ‘자기자본요건’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에서 신규 상장 신청일로 미뤄짐



<< 국제 >>

1. 미국 중앙은행(Fed)이 19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어 연방기금금리(기준금리)를 연 2.25~2.50%로 올렸다고 발표함

- 올해에만 네 번째 인상이며, 하지만 지난 9월 2.5%였던 내년 성장률 전망은 2.3%로 하향 조정했으며, Fed는 최근 경기 둔화세를 반영해 내년 금리 인상 횟수도 3회에서 2회로 줄임


2.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년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두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19일(현지시간) 뉴욕 금융시장에선 돈이 주식에서 채권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음

- 이날 뉴욕증시에선 다우지수가 351.98포인트(1.49%) 하락한 23,323.66에 거래를 마쳤으며, 오전 한때 382포인트까지 올랐던 다우지수는 오후 2시 Fed의 발표 이후 5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연중 최저치(23,162.64)를 경신함


3. 중국이 내년부터 휘발유와 경유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자동차 업체의 공장 증설도 강력 규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산업투자 관리 규정’을 발표함

- 지금까지 신에너지차로 우대해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도 내년부터는 화석연료 엔진차로 분류해 규제하며, 이로 인해 한국 완성차업계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요타와 닛산 등 중국 공장 확대를 추진해온 일본 자동차업계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임


4. 미국 워싱턴DC 검찰이 19일(현지시간)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페이스북을 기소함

- 페이스북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150여 개 정보기술(IT) 기업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줬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 내용을 일부 인정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이날 7.25% 급락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리츠

- 소액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을 의미함.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는 뮤추얼펀드처럼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 뮤추얼펀드라고도 불림. 즉, 투자대상이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셈이다. 따라서 자금을 모아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 임대사업을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투자하거나, 부동산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참여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자금을 운용하게 됨.

리츠는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배당수익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함.

리츠의 지분은 일종의 주식에 해당하며, 대부분 증권거래소에 상장됨. 이에 따라 투자자는 법인의 형태로 설립되는 개별 투자상품의 지분(주식)을 소유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리츠는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도 100~200만 원씩 소액자금으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을 언제든지 매각이 가능해 손쉽게 현금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주식과는 달리, 부동산이라는 실물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적임.

- 정보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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