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1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2019년 5월 31일 금요일 간추린 뉴스

■북한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실무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게 파면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공무원 징계 중 최고 수위인데, 해당 외교관은 과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지역 정치인 등에게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 실형을 확정됐습니다.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던 이 의원은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친정인 대검찰청을 최근 압수수색 해 과거 수사팀이 사용한 컴퓨터와 수사 자료 등을 확보하면서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도 호화 생활을 한 고액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싱크대에서는 5억 원의 현금다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국세청은 325명을 적발해 1천535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20~30대 혼자 사는 여성들을 중심으로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북한이 어제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세계동물보건기구 자료에 근거해 지난 23일 북한 자강도의 한 농장에서 1건이 신고됐으며, 돼지 77마리가 폐사하고 22마리는 살처분됐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헝가리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탄 유람선이 침몰해 7명이 구조됐지만, 7명이 사망하고 19명은 실종됐습니다. 대형 여객선과 부딪혀 7초 만에 침몰했는데, 밤샘 수색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경찰이 유람선 침몰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선박의 선장을 체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10여 명은 오늘 새벽 현지로 출발한 가운데, 나머지 가족들도 오늘 헝가리로 향할 예정입니다.

■고양시 덕양구의 한 선산을 캠핑장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유골 수백구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 종중회가 전국 각지에 소유한 선산을 개발할 때 수습한 유골들을 이곳으로 옮겨와 다시 묻어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등에 따르면, 애플이 미국에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특허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애플의 이번 특허 기술은 앞서 경쟁사들이 내놓은 것과 달리, 펼친 화면을 3개 면으로 나눈 뒤 그중 1개 면을 한 번 접고, 그 위에 반대쪽 3분의 1을 접어 포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1일 부산지역 해수욕장 부분개장을 앞두고 맹독을 지난 파란선문어가 해안에서 발견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주로 아열대해역에 서식하며 10㎝ 안팎 작은 크기로 귀여운 모양을 하고 있으며, 침샘 등에 복어 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맨손으로 만지다가 물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사의 교통사고 줄이기 행사에 참석한 이낙연 총리는 80세가 된 원로 배우 양택조씨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한 것에 감사 인사를 하며 67살인 자신도 "늦지 않게 면허증을 반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들이 자율적으로 면허 반납을 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사내변호사 채용을 둘러싸고 변호사업계가 술렁거리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간호사 380명과 사내변호사 1명을 뽑는 채용공고를 동시에 냈는데, 문제는 간호사와 변호사 직급을 통일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강도 높은 대출규제인 DSR이 본격 시행됩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인데요, 이 비율을 일정비율 이하로 낮추면, 신용이 낮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경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계 무대에서 한국 영화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 영화 '기생충'이 국내 관객들에게 첫선을 보였습니다. 2004년 심사위원대상을 받은 '올드보이'가 326만 명으로 현재까지 최고 기록입니다. 한국적인 정서를 전면에 내세운 '기생충'이 흥행 면에서도 새역사를 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계 최초이자, 규제 샌드박스 1호인 국회 수소충전소가 오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첫 삽을 떴습니다. 서울 도심에 들어서는 첫 상용화 수소충전소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투자의 귀재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지난 26일부터 온라인 경매업체 이베이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점심 식사 한끼를 함께 하는 가격이 350만 달러, 우리돈으로 41억 원을 넘어서 올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용 책·걸상 크기와 형태가 지난 2001년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지 18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높이를 손쉽게 조절하는 기능과 배치를 쉽게 바꿀 수 있도록 이동장치를 달고, 교복 치마를 입는 여학생들을 위한 '책상 앞가리개'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중학생 4천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절반이 연애 경험이 있을 정도로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컸다고 합니다. 4명 중 한 명은 SNS나 유튜브 등 인터넷에서 성 지식을 얻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식품을 먹다 보면 소량이라도 납이나 카드뮴,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흔히 마시는 홍차나 녹차 티백에서도 중금속이 나올 수 있는데요. 티백을 담가 두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녹아나오는 중금속도 많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98℃의 물에 2분간 우리는 게 적당하다고 합니다.
    
 
[출처: MHL의 간추린 아침뉴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5월 31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자유당의 5·18 망언에 이어 세월호 망언에 대한 ‘시늉만 징계’에 대해 ‘국민 우롱’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사과까지 했지만, 결국 막말 방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나경원 대표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분발하라는 의미겠지 뭐~

2.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자유당 이우현 의원이 징역 7년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19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구속기소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의한 ‘야당 탄압’이라며 양심수라고 할까 겁난다…

3. 경찰이 지난 2009년 '장자연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이 그해 ‘청룡봉사상’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장자연 팀에 소속돼 있지 않았고 수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신나라 간신은 아니라고, 간신나라 충신이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지…

4. 교육부가 조선일보와 함께 ‘올해의 스승상’ 수상자에게 교원 승진 점수를 줘온 사실이 드러난 뒤 “당장 중단하라”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장관 상에도 없는 승진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비판입니다.
대관절 조선이 뭐 길래… “조선일보가 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범죄다”~

5. 한미 정상의 통화내용 유출 논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 절반은 이를 국익에 해가 되는 '불법 유출'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유출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48.1%로 아니라는 33.2%보다 많았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으라는 게 국민이 알고 있는 알권리라고 생각해~

6.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통화내용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을 결정됐습니다.
가슴 미어진다는 강효상이랑 공익 제보자라는 자유당이 책임지면 될 듯…

7.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보석조건 변경 신청을 하면서 "교회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구속만기일이 끝났고 증인 신문도 거의 끝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치소 오면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고 범죄자들과 교류도 할 수 있는데…

8. 5·18 기념재단 등이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지만원’으로부터 3년 2개월 만에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습니다. 지 씨는 손해배상 선고 금액과 이자 등 1억8백만 원을 피해 당사자들에게 냈습니다.
정치권의 망언도 손해배상금 내라면 돈 아까워 못 할 텐데 말이지…

9. 국세청이 부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재산을 은닉해 온 고액체납자 325명을 추적해 현금 등 총 1,53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자들은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려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 플러스 엄벌에 과징금까지 부탁해요~

10. 서울시가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승차대 운영을 놓고 프랑스 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자 15년간 위탁 운영한 업체는 애초 계약대로 자신이 유일한 협상 대상자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명박이 맺은 ‘허술한 계약’이 문제라며?… 하여간 뭘 해도 하자야~

11.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별문제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거기나 여기나 항상 안보 팔이 전쟁광이 문제라니까… 골치 덩어리들~

12. 일본 정부가 한국산 광어와 냉장 조개류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특정국의 수산물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에 따른 대응조치로 보입니다.
진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 수상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 같으니라고~

13. 외과 의사들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외과계 9개 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 안전 보장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무슨 영화 찍자는 것도 아니고… 수술 환경을 해친다는 주장은 뭐니?

14. 연예인을 향한 과거 ‘학교 폭력’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문화계의 ‘미투’가 업계의 환경 정화에 나서는 양상이었다면, ‘학투’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연예인에게 경종을 울리는 외부의 폭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깡패 짓 하다가 성직자 된 분도 많은데… 그건 회개했으니 괜찮은 건가요?

15. 음주단속에 걸린 공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공무원이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최근에 세 번째 음주단속에 걸리자 이를 비관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이면서 자살행위입니다… 암튼 참 안타깝네…

‘유람선 침몰’ 정부대응팀 헝가리 급파, 군·경도 참여. 
민주당 단독 국회 검토에 자유당 ‘백기 투항하라는 거냐’. 
민주당 "야당 탄압? 황교안에게 '공안 탄압' 물어보라". 
이해찬 "자유당, 태업 용납 못 해, 다음 주국회 열어야".
유승민-손학규 '담판 회동' 수면 위로, 혁신위 구성 조율?  
황교안 "역대최악 비상식 정권 대통령이 기본 안 지켜".

잘못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 루소 -

잘못을 고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인지만,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차 모른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고쳐야 할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적반하장인 일본과 ‘야당 탄압’ ‘독재 타도’ 외치는 자유한국당은 정말 닮은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쉬움 없는 5월을 보내고 기쁘게 6월을 맞이해야겠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다뉴브강 참사 → 어떻게 하다 이러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났는지 충격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한국인 33명 탄 유람선이 대형 크루즈선에 받혀 침몰…7명 사망·19명실종·7명 구조
- 3代가, 부부가, 형제가, 자매가 돌아오지 못한 가족 여행…여섯살 딸 "아빠, 나 장난감 받았어" 전화 후 비극 
△특허청 퇴직 부부동반 6명 1명만 구조 △생애 첫 해외여행 남매, 남동생 실종 △시누이 3명 실종, 올케만 구조
☞ "설마 큰 배가 들이받을까 했는데 부딪혀" 7초 만에 침몰 : 1시간 야경투어 마치고 입항 직전, 5배 큰 크루즈선이 뒤에서 충돌
▲ 12시간 만에 아빠에 전화한 딸(생존자) “큰배 접근, 저거 왜 와? 하는데 쿵…숨이 홀짝홀짝 넘어가는데 동갑 여자애가 구해줬어요”
▲ 50m 밖에서 유람선 침몰 본 가이드 "바이킹선이 뒤에서 덮친 뒤 두 동강 나 듯 쑥 빨려 들어갔다…유람선 갑판 위 20여명 서 있어”
☞ 인명 피해 왜 컸나 → 배 바닥 평평해 복원력 떨어져 탈출하기 힘든 이중갑판 구조, 60대 이상 15명
- 탑승객들 대부분 구명조끼 입지 않고 폭우로 선실 관람, 유속 빨라 구조 골든타임 놓쳐…선박 노후(70년)따른 사고 가능성
▲ 보름전 사고 유람선 탄 관광객 "배 낡고 자주 기우뚱…구명조끼-안전수칙 안내 없어" 
▲ "유람선 30m 간격 오가, 2년 전에도 충돌 사고" : 부다페스트 관광객 한해 2800만명, 다녀온 60대 "야경 보려 밤에 타 안전 주의 없고 와인만 주더라"
☞ 문 대통령, 헝가리 총리와 통화 “수색 적극 지원해달라” : 오르반 총리 “200명 나서 수색 중”…한국당도 정치공세 자제하기로
-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외교부·소방청의 신속대응팀과 해경 특수구조대를 현지로 급파
▲ 사고때 다뉴브강 유량 평상시 2배…수위 계속 올라 수색 난항 → 당분간 선박 인양 추가 위험"…세르비아 등 협력해 하류까지 수색 확대
▲ 헝가리 선박회사가 배상 책임…참좋은여행사 "60억 보험 가입" : 여행 계약에 안전 의무 포함
☞ 기상이 악화된 상황에서 왜 유람선 출항을 강행했으며, 왜 구명조끼와 구명보트가 비치되지 않았는지 밝히고, 
- '인재' 라는 현지 보도가 있는 만큼 헝가리 정부에 철저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고, 단 한 명이라도 실종 상태로 남지 않도록 구조와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 외교·안보 관련
※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 관측
- 대북 소식통 "북한, 하노이 결렬에 대미 협상 실무팀 집단 숙청" 노동신문 "반당·반혁명 준엄한 심판"… 장성택 처형 후 첫 언급(조선 1면)
- "하노이 실무협상 김성혜, 통역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용소행"…외교가선 "김정은, 통전부 라인에 분노…피의 숙청 이어질 것"
▲ 볼턴에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 "북한 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주장 → 트럼프 대통령과 엇박자를 내면서 미국의 대북정책 혼선 가중
▲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비핵화 협상 기회, 무한대 아닐수 있다"…제주포럼(중앙 1면)
※ 자유조선 홈페이지에 김한솔과 그를 구해준 크리스토퍼 안 사진 공개…일각 "美 당국에 크리스토퍼 안 석방하라는 메시지 보내는 것"
※ 외교부 징계위,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결정 → 5년간 임용제한-퇴직연금 절반 감액…내용 공유한 외교관엔 3개월 감봉
※ WTO 패소 보복 나선 일본, 6월부터 한국산 수산물 검역 강화(넙치 등 5개품목 검역비율 2배 ↑) →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
▲ "한일 정상, 내달 G20서 만날 가능성 크지 않다"…일본 내 소식통 회의론 제기 : 한국, 행사 주최하는 나라와 양자회담 못한 첫 국가될 수도
※ 미중, 오늘 아시아안보회의 격돌 예고 → 중국, 전쟁 직전 딱 3번 쓴 '최후통첩성' 경고…희토류 보복 언급하며 "미리 경고한 적 없다고 말하지말라"
- 인도·베트남·소련과 무력 충돌 때 언급했던 최고 수위 표현…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세미나 열어 중국 남중국해 행보 견제(조선 5면 등)
■ 기타 뉴스
※ '윤중천 리스트' 받아든 법무부·검찰, 수사 착수 '전전긍긍' → 과거사위, 한상대 전 총장 등 3명 윤씨 배후로 지목하고 수사 촉구
- 법무부 “수사 권고 아닌 수사 촉구 수사 개시 여부, 대검서 결정할 일” 대검은 “자료 검토 뒤 판단하겠다” 전직 총장 수사 ‘구체적 근거’ 고심
▲ 김학의 수사단, 서울중앙지검-대검 압수수색 : 지난주 성접대수사 당시 자료 확보, 부실 수사-외압 의혹 확인 나서
※ 삼성, 합병전 삼성물산 현금자산 1조7천억도 누락 : 기업가치 평가한 안진·삼정 현금성 자산 아예 반영 안해…이재용 지배력 강화 위한 '삼성물산 저평가' 작업 일환(한겨레 1면)
▲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2명 영장 : 회계사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지분매입 '오로라 프로젝트' 핵심
※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의원직 상실 : 공천헌금 등 11억대 수수 혐의…대법, 징역 7년 확정 따라 박탈
※ '5·18 왜곡; 지만원, 1억8000만원 배상금 집행 : 법원 판결로 지급 첫 사례 '북한 특수부대 배후 조정' 주장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현대중공업 오늘 주총 앞두고 전운 감도는 울산…다뉴브 참사로 비통한 분위기에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다면 국민들 공분할듯 
- 민노총, 주총장소 변경 대비해 후보지 2곳 봉쇄 나서…민노총 위원장 "정씨 일가를 울산과 현대에서 쫓아내겠다"
- 경찰 4200명 배치…문 정부 들어 노사분규 투입 규모로는 최대, 송철호 시장 "현대중공업 안 보낼 권리 있다"며 지원책 제시
▲ 고용부 "현대重 파업 목적-절차 모두 불법" : 경영권 개입…조정 신청도 안해, 법원 "노조, 주총장 무단점거 풀라"
▲ 청와대 "기업 노사문제 개입 부적절" : 쇠파이프·시너 등장했는데…무단점거는 집시법 적용 힘들어 현대중공업 노조 강제해산 못해
☞ 당일 주총장 변경해도 절차 갖추면 효력(대법원 판례) → 긴급한 상황으로 장소 변경, 주주들에게 2시간 전 통보, 이동에 필요한 조치 다해야
- 문제는 해외 승인 → 노조 반대 뚫고 주총 통과해도 각국 공정거래 당국 심사 남아…세계 1위 조선사 탄생 견제 불보듯
※ 민노총 "비정규직 철폐" 7월 총파업 선언 → 강경투쟁 선언을 동력으로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고 분석
▲ '국회 난입시위' 민노총 간부 3명 구속…법원 '치밀한 사전계획' 인정한듯
☞ 정부, 정책 조정자 역할 방기 지적 △전통 vs 혁신산업 충돌 '타다' △3기 신도시 파장 △민노총 불법 시위 → 조기 레임덕 우려(서경 1면) 
■ 오늘의 이슈
※ 미국 "희토류 자체 생산 늘릴 것"…중국 "미국산 콩수입 잠정 중단" → 美학계(전기전자학회)까지 '화웨이 보이콧'…마이크론, 부품 공급 중단
▲ 중국 "미국 압박은 경제테러리즘…무역전쟁 안 두려워" : 외교부 부부장 공식석상서 직격탄…왕이 "미국 먼로주의 부활 시대 역행"
※ 서울 개별공시지가 12.3% ↑…12년만에 최대폭 상승 → 작년 상승률보다 2배가량 높고, '특정 부동산 핀셋 인상'에 형평성 논란
- 명동 있는 중구 20% 올라 1위, 삼성동 개발호재 강남 18%↑ : 보유세 부담 확 늘어난 건물주 줄줄이 임대료 인상 나설듯
- 초고가 부동산들 공시가가 전년대비 2배 수준으로 뛰어 보유세도 세부담 상한선인 전년대비 50%까지 치솟을 전망
▲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3.3㎡당 6억…16년째 전국서 가장 비싼 땅 : 대치 SK뷰 3.3㎡당 6,299만원, 서울 주거지역 중 '최고 지가'
※ 홍남기 부총리 "내년 국가부채 40%, 2022년엔 45%" → 대통령의 '과감한 재정 확장 정책' 발언(16일 재정전략회의) 후 태도 변화
- 이제민 경제자문회의 부의장도 "증세 추진하자" 홍 부총리 "증세 검토한 적 없어"…내년 총선이후 증세 논의 전망
※ 종부세 더 걷어놓고…국세청, 환급은 '쉬쉬' → 대법 "과다 징수" 판결에도 납세자에겐 안내조차 안해 28만명 모르고 돈 날릴 판(한경 1면)
- 납세자 분통 "종부세 환급 사실도 몰랐는데, 세무서 가야 돌려준다니…" : 2015·2016년분 종부세·재산세 '중복과세'……2022년까지 혼란 불가피 
※ 박준식 신임 최저임금위원장 "인상 속도 빨랐다는 공감대 있다…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검토"…정부 속도조절론 무게
※ 제2금융권도 내달 17일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 → 상환능력 증명 못하면 대출 어려워져 사채시장이나 대부업으로 밀려날 우려
※ 국내 10대 기업 1분기 '영업 현금흐름' 54% 급감 → 경기 부진으로 매출채권(외상매출금)·재고자산 급증 때문…기업활동 위축 우려(한경 1면)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경제 동향
① 코스피 2,038.80(▲ 15.48) ② 코스닥 689.33(▼ 2.14) ③ 환율 1,190.50원(▲ 4.00) ④ 유가 69.51(▼ 0.15) ⑤ 금시세 48,911.19원(▼ 427.57)
▲ '반도체 투톱' 실적 부진으로 증시 상승동력 저하 전망 →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익 컨센서스 전년동기比 59%↓…SK하이닉스도 60%나 하향조정
▲ 레버리지펀드의 배신 → 상승 베팅에 뭉칫돈 유입(8700억)…수익률은 -12%로 처참, 개인들 매수많아 큰 손실-기관·외국인들은 순매도
▲ 국민연금 1분기 전체 운용수익률 4.83% → 주식서 국내 7%·해외 14%…모든 부문 시장평균 웃돌아
▲ 정부, 파생상품 시장 발전 방안 → 기본예탁금은 전문 투자자(기존 500만원)에 한해 폐지, 개인일반도 2천만원 → 1천만원
○ 삼성전자 車반도체(엑시노스 오토 프로세서), 가을출시 아우디 A4에 첫 탑재 → 내년 50조 시장 본격 공략, 비메모리 세계 1위 전략핵심
▲ 삼성전자,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서 화웨이 제치고 1위 차지(점유율 37%) → 미국의 화웨이 '보이콧'으로 삼성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
○ LG전자, 미국 테네시주 세탁기 공장 본격 가동 → 고율관세 부담 최소화, 생산량(10초 1대) 등 경쟁서 우위 확보, 세계 1위 '월풀'에 도전장
○ LG·SK 배터리 소송전 본격화…미국ITC(국제무역위원회), 영업비밀 침해 조사 착수 → 내년 12월경 최종판결 전망·SK패소땐 조지아 공장 타격
○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할 전망
○ 아르헨티나, 경제불황에 노조 총파업으로 사실상 국가마비 → 국제공항·항구 등 올스톱, 물가 56%↑·실업률 10%…10월대선 앞두고 경제 대혼란
○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과 점심 한 끼 가격 역대 최고치 경신 → 최소 350만달러(약 41억8000만원)로 31일 경매 마감
■ 정부 정책
○ 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검토" →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년으로 완화하겠다는 것
○ 위장 이혼 배우자집 인형·옷장 들춰보니 현금·황금열쇠 → 고액 체납 325명 1535억 추징, 국세청 조사관 142명 잠복·미행, 세파라치엔 최대 20억원 포상금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용 서버가 `가상화폐 채굴`에 동원된 것을 적발(유지보수업체 직원이 몰래 설치) → 과기부, 산하기관 63곳 전수 조사
○ 대법원 "인터넷가입자(비대면 거래)도 약관변경 고지 의무" 판결 → 하나카드 패소…가입자 40만 유사소송땐 파장

[5월 31일 클리핑] 다음카페 출시 20주년…카카오, 서비스 개편 외


1. 다음카페 출시 20주년…카카오, 서비스 개편
출시 20주년을 맞이한 다음카페 서비스가 대폭 개편된다. 카카오는 30일 다음카페 출시 20주년을 맞아 편의성이 높아진 개편 PC 메인화면을 공개했다. 카카오는 1020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카카오프렌즈의 '니니즈' 캐릭터를 메인화면 전면에 내세웠다. 또, 양질의 콘텐츠를 관리자가 직접 소개하는 '카페 스토리' 메뉴가 도입했다. 다음카페는 1999년 5월30일 서비스를 시작한 후 국내 대표 온라인 커뮤니티로 부상했으며 현재도 월간 이용자 수가 2500만명, 하루 평균 게시물이 60만건에 달한다.
 
 
2. 페이스북, 이용자 수 줄어들어
28일(현지시간) 테크 전문매체 매셔블이 시장조사 전문기관 이마케터 조사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2억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평균 이용 시간은 38분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 41분에 비해 줄어든 수치다. 페이스북 평균 이용 시간은 올해까지 38분이지만 2020년부터는 37분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매셔블은 "1년에 평균 이용 시간이 3분 줄어든 것은 큰 숫자가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광고 수익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페이스북에는 적잖은 타격을 준다"고 해석했다.
 
 
3. 카카오, AI로 이용자 반응 분석해 파트너사 마케팅 효율 높인다
카카오가 지난 3월 출시한 스마트메시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의 새로운 기능이다. 파트너사가 플러스친구로 발송하고 싶은 메시지를 최대 10개까지 다양한 형태로 입력하면 AI는 콘텐츠 선택 기능을 통해 소수의 이용자들에게 해당 메시지를 우선 발송한다. 그 후 각각의 메시지를 수신한 이용자의 반응을 분석하고 가장 반응이 좋은 메시지를 선별해 전체 친구에게 발송하는 방식이다.
 
 
4. 구글, 약관 수정…유튜브 영상 삭제 시 이유 통보해야
앞으로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등 콘텐츠를 삭제할 경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 4개 조항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자진 신고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이는 8월 중순 경 구글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5. 카카오페이, 접근성 높인 전용 앱 출시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페이 앱을 30일 출시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니즈에 따라 플랫폼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내 페이 홈과 카카오페이앱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페이앱은 결제, 송금, 투자 서비스 및 내역보기 메뉴를 홈 화면 하단에 배치했다. 사용자 이용 습관을 고려해 한 손으로도 빠르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6. 트위터 라이브에 대화 기능 추가
'트위터 라이브'에 대화 기능이 새롭게 추가된다. 방송자만 목소리를 내고 시청자는 댓글로 소통해야 하는 기존 방식이 개편돼, 최대 3명까지 오디오 게스트를 초대해 라이브 대화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는 이용자가 접속을 허락한 대상자에 한해 최대 3명까지 게스트가 참여 가능하다. 초대된 게스트의 오디오 음성은 라이브를 시청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들리며, 게스트는 자유롭게 대화 참여와 중단이 가능하다.
 
 
7. CJ오쇼핑, 유튜버 12인과 동시 홈쇼핑 생방송 진행
CJ ENM 오쇼핑부문이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와 동시 생방송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내 TV홈쇼핑 업계 가운데 첫 도전이다. 다음 달 2일 오전 1시에 방송하는 '장가게' 프로그램에서 이민웅, 이나래 CJ오쇼핑 쇼호스트는 '섭이는 못말려' '뚱블리' '리비' 등 유명 콘텐츠 크리에이터 12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상품을 소개한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CJ오쇼핑과 동일 제품을 직접 사용해 보고 이용 후기를 들려주는 방송을 같은 시간에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