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03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제 1331호 신문브리핑(2019년 6월 3일) #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기쁨을 갖게 한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정경두 국방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방위상이 2일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100분간 회동함
-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가 북핵 정책의 원칙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으며, 연합훈련을 포함해 안보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경제 일반 >>
1.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9.4% 감소한 459억1000만달러에 그침
- 우리나라 수출은 3월 -8.3%에서 4월 -2.0%로 소폭 개선됐지만 이번에 큰 폭으로 악화됐으며, 반도체(-30.5%) 석유화학(-16.2%) 등 주력 품목은 물론 중국(-20.1%) 유럽연합(-12.6%) 등 주요 시장 판매가 나빠짐


<< 금융/부동산 >>
1.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대거 팔고 채권을 공격적으로 사들이고 있음
- 지난달에만 10조원 이상의 채권을 매수하며 월별 기준 사상 최대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움

2.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신축 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간주해 취득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2일 밝힘
- 기존에는 재개발 신축 주택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분류하고, 소유권 취득 시기도 이때부터로 간주했으며, 소유권 이전 고시 전엔 건물 준공 후에도 토지와 건물로 구분해 토지매매 취득세(4%)와 건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부과했었음


<< 국제 >>
1. 중국 정부가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의 ‘화웨이 화물 배송 오류’ 조사에 들어감
-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맞서 중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반격에 나선 것으로 분석됨

2.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짐
-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값은 급등했고 주식과 유가, 신흥국 통화 등은 급락함

3. 미국 국무부가 이달부터 공무를 제외한 모든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SNS) 계정 아이디를 비롯해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힘
- 그간 위험 지역을 방문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정보를 요구하던 관행을 사실상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는 셈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원시취득(原始取得)
- 승계취득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예컨대, 무주물선점(민법252조) ·유실물습득(253조) ·취득시효(245 ·246조) 등에 의한 취득과 같음
전주(前主)의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원시취득으로 인하여 전주의 권리는 당연히 소멸함. 비록 전주의 권리에 제한이나 부담 또는 하자가 있었더라도, 원시취득자는 그러한 흠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특색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전주의 흠도 함께 승계하는 승계취득과 구별된다.
- 정보 출처 : 두산백과



2019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 들

1. 미국 비자 신청 때 SNS 아이디 제출 필수? → AP통신, BBC 등 외신 1일 보도... 입국심사 강화. 우리 외교 당국자, ‘구체적인 내용은 더 파악해 봐야...’(한국)


2. 치사율 100% ‘아프리카 돼지 열병’ → 압록강 건넜다. 북 자강도 협동농장에서 사상 처음 발생... 北 당국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공식 신고. (서울 외)


3. ‘한영어’ → 한류팬 사이에 영어 문장에 우리말 단어를 섞어 쓰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 방탄소년단 뉴욕 공연에서 등장한 ‘Oppa is jinjja cute！’(오빠는 진짜 귀여워)가 대표적. ‘오빠(oppa)’와 ‘치맥 (chimaek)’ 옥스퍼드 사전에 조만간 등재 예상.(한국)


4. ‘섬유소’ → 2019년 뉴질랜드 연구진은 40년간 4635명이 무얼 먹었고 그래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임상결과를 추적했다. 많이 먹을수록 수명이 늘어난 영양소가 ‘딱’ 하나 있었다. ‘섬유소’이다.(중앙선데이)▼


5. ‘다뉴브 강’ → 독일어로는 ‘도나우 강’이다. 사고지점에서 흑해까지 1600여㎞... 헝가리를 지나면 세르비아·루마니아·우크라이나 등 10개국을 관통하거나 국경을 지난다. (중앙선데이)

*윤심덕의 ‘사의 찬미’는 루마니아 작곡가 ‘이오시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에 가사를 붙인 것이다


6. ‘자영업자’ → 우리의 자영업자 비율(25%)이 OECD 평균(12%)의 두 배가 넘는 것도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이유다. (중앙선데이 칼럼 중)


7. ‘한국에서 높은 지위에 오르려면 부패할 수밖에 없다’ → 동의 비율 66.2%(매우 동의 14.3%, 약간 동의 47.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인 3873명 대상 사회갈등 인식 조사. (세계)


8. 아이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 1915년 11월 처음 발표. 1919년 5월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 별 관측 통해 입증. 올해는 입증 100주년. 올 4월엔 블랙홀 그림자 처음 관측으로 이론 더욱 탄탄해져. (동아)


9. 日 무인전철 첫 역주행 사고 → 요코하마 시사이드 라인(편도 10.6km). 승객 14명 다쳐. 자동운전 신뢰 흔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아.(동아)


10. ‘돈가스’ → 일본사람은 한국에서 돈가스가 일식(日食)으로 분류된 것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일본에서는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선데이, 전 아시히신문 기자)


이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2019년 6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민주당은 정용기 정책위의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이 있는 것 같다”는 말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황교안·나경원에 이어 정용기까지 자유당 3역이 막말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고무찬양으로 처 넣어야~

2. 자유당이 ‘유튜브 정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연일 너나 할 거 없이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입담을 늘어놓기 바쁘고 당 차원에서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과 콘텐츠 제작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부고 뉴스만 아니면 매스컴 타는 걸 가문의 영광으로 아니...

3. 황교안 대표가 의원들과 당원들에게 “막말에 막말로 대응하면 결국 우리가 당한다”며 '입조심'을 각별히 당부했습니다.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로 끌어 올렸던 당 지지율의 상승세가 주춤하는 등 뭔가 모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뭔가 모르는 게 분명하긴 해... 그게 자유당 인사들의 매력이긴 하지~

4. ‘달창·청와대 폭파'에 이어 ‘김정은이 낫다’는 등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휩싸이면서 자유당의 대여 공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다른 일각에서는 지지층이 결집하는 등 끄떡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딱 태극기 모욕 부대의 견고한 지지층이 끄떡없겠지~ 그러고 살어~

5. 박원순 시장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 "공안검사로 충실한 사람이었고 그간 권력의 길을 계속 좇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공안검사가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더러 독재라는 것이 이해가 가는 시추에이션인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웃기는 시추에이션이라고 하지요 아마?

6.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회동을 내년 총선에 대비한 관권선거라고 규정한 자유당의 대여 공세가 북풍 공작으로 프레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관권선거 주장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지는... 지들이 경험으로 알거든~

7. 김학의 사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곽상도 의원이 과거사위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곽 의원은 과거사위 등이 2013년 '김학의 사건' 수사에 자신이 외압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꾸몄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있으면 법적으로 책임 물을 사람이 누군지 알 텐데 뭐... 딱 기다려~

8.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검찰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과거사위의 발표는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딱 지들만 아니라고 하는 거지...

9. 헝가리 유람선 참사가 “여행사의 저가 패키지 경쟁으로 언젠가 한 번 사고가 터질 줄 알았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현지 여행사-현지 가이드로 이어지는 하청 구조의 저가 경쟁이 안전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싼 맛에 가는 여행이라도 안전은 답보가 돼야지 말야... 쯧쯧~

10. 민경욱 의원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관해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 "안타깝다"는 글을 올렸다가 수정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후 "안타깝다"는 말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사건 관련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양반을 대변인이라고 앉혀 놨으니... 입에서 대변 똥이 나오지~

11. 879억 원을 들인 구미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하루 평균 관람객은 174명에 불과합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50억 원을 들여 콘텐츠 보강에 나섰지만, 콘텐츠보다 새마을공원 활용 방안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태극기 부대만 동원해도 174명은 넘을 텐데... 하긴 지 돈 내고는 안 가지~

12. 부산대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 강간을 시도하고 주먹으로 치아를 부러뜨린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블랙아웃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심신미약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강간하려면 술을 먹고 하라는 메뉴얼 나오겠다. 제길~

13. 미대사관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무지개 깃발이 걸리자 보수 기독교계 등은 대사관 앞에서 동성애 옹호를 중단하라는 시위를 열었습니다.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성소수자의 권리가 곧 인권”이라며 지지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14. LA 한인타운 공립학교에 욱일기를 연상시키는 벽화의 작가가 결국, 원작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끝내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같은 타협안에 대해 한인사회나 철거에 반발했던 미술계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욱일기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해줬으니 일단 성공작~

15.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아르헨티나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는 5일, 8강 진출을 두고 일본과 겨룹니다. 반면, 손흥민의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아쉬운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은 좀 아쉽지만, 역시 축구는 한일전이지~ 필승~

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2018 식품 소비행태조사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1순위는 사과로 전체의 25.3%를 차지했습니다. 수박(16.8%) 포도(9.4%) 귤(9.3%) 복숭아(6.7%)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먹은 과일은 뭘 까요? 정답은 ‘바나나’라고 합니다~

17. 서민이 주로 찾는 주류와 과자 가격이 최근 몇 달 사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주류의 출고가 인상에 따라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소주 '처음처럼'과 맥주 '클라우드'의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습니다.
이러다 옛날 포장마차에서처럼 잔술 파는 건 아닌지 몰라~

BTS 진, 유니세프 기부금 1억 원, 아너스 클럽 회원.
대구 지하철에서 수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집행유예.
자유당 ‘국회 정상화’ 협상 “민주당 사과부터” 되풀이.
정용기 "대통령의 책임 주문한 얘기를 왜 왜곡하나".
황교안, 정용기 막말에 사과, 여야 4당 “제명하라”.
바미당 “자유당, 김정은 칭송” ‘북한 수석 참모’ 인가?.
민주당 '골든타임 3분' 민경욱 사과촉구 "매분 골든타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 첫날부터 피서객 '북적'.
헝가리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 법원 영장 발부.
오늘도 맑고 큰 일교차, 영남 지역 폭염주의보.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예전의 미래와 다르다는 것이다.
The trouble with out times is that the future is not what it used to be.
- 폴 발레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작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기만 합니다.
냉전 시대의 향수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원하는 미래는 과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미래일 것입니다.
전국을 다니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망언 망발을 서슴지 않는 작자들이 외치는 독재 타도가 그래서 얼마나 허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국의 달 6월에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6월을 당신께 선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팩트파인더 정치] factfinder.co.kr

@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커지는 뺑소니 의혹 → 크루즈선, 추돌뒤 '후진'(사고 현장 CCTV 추가 공개) 
- 바이킹 시긴호, 사고지점 돌아와 5~6명 물에 빠져 허우적 거리자 승무원들 구명조끼 꺼내 던져...어떤 이유인지 1분도 안돼 떠나
☞ 선장과 승무원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구조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뺑소니를 쳐 참사를 키워다는 '결정적 증가'가 될 지 관심
▲ 정부, 헝가리에 가해선박 가압류 요청 → 원인규명-배상 담보물 확보 차원...오늘 잠수 재시도·이르면 6일 인양
▲ 애타는 사고 현장 추모 물결..."언니, 얼른 우리 품으로 와요" 다뉴브강에 띄운 편지들, 실종자 가족·지인 사연·꽃 수북(한겨레 3면 등)
▲ 다뉴브 비극에도 안전 불감증 → 한강유람선, 구명조끼 사용 시범 보이고 안내방송 해도 들은척만척...일부 소형선박만 착용 의무화(동아 1면)
☞ 한국당 또 설화....민경욱 "골든타임 기껏해야 3분" → '속도가 중요' 문 대통령 겨냥 페북 글 논란...누리꾼 "실종자 가족 배려 안하나"
-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인 상황에서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 →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를 한갓 정쟁거리로 치부 비판(진보 언론)
- 5·18, 세월호 비하에 달창까지 지지율 오를 만하면 '막말' 논란으로 악영향 → 중도층 확장이 점점 멀어지는 양상
- 30대 작가와 에세이집·힙합 뮤비 감독과 동영상 제작 등 청년·중도층 잡으려는 황교안 대표 노력이 발목 잡히는 상황
■ 미중 아시안안보회의서 정면 충돌 
※ 중국 국무원 "미국과 끝까지 싸우겠다" 백서 발표 → 국방부장 "미국이 난장판 만들어"...남중국해서 군사훈련 무력시위
☞ 미국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 공개...“한국은 동북아 평화 위한 린치핀...일본은 인도·태평양 코너스톤” 
- 동맹국·동반국과 연합해 중국의 도전을 꺾고 지역내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 → '동맹국과 군사협력' 확대 공식화
▲ 북핵 문제도 충돌 → 미국 "北 극도의 위협" 중국은 제재 해제 검토...결국 중국이 북한을 비호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
☞ 한국, 미국에선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을, 중국으로부터는 사드 체계 놓고 압박 받는 상황
▲ "한반도 비핵화 외교적 노력 협력" 한·미·일 국방장관 공동보도문 → 북 미사일 이후도 '비핵화 해법' 유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보장 재확인 
- 정경두 국방 "미사일발사 의도는 대화하자는 것"(기조연설) 北위협 축소 논란...미일 국방은 "北 엄청난 위협" → 확연한 대북 시각차 노출
▲ 중국 "사드 어떻게 할거냐"...한국 명확한 답변 못해(한중 국방장관 회담) → 국방부, 사드 논의 여부 안 밝히다 기자들 질문에 뒤늦게 내용 공개
※ 한·일 국방 8개월 만의 회담, 초계기 갈등 못 풀고 “재발 방지” : 일본 방위상, 위협비행 인정 안 해...북 미사일도 “탄도” “단거리” 이견
■ 외교·안보 관련
※ 김정은 22일 만에 공개활동, "일본새(일하는 태도)틀려먹어, 기분 안좋다" → 현장 간부들 군기잡기… 경제난 따른 민심이탈 내부단속
- '고난의 행군' 극복 상징 자강도 지역 무기공장 집중 시찰 → 신형 미사일 시험발사, 핵무기 프로그램 점검했을 가능성 
- 현송월이 이례적 수행 → 하노이 회담 이후 근신 중인 김여정을 대신해 현시 시찰 내용을 선전하는 역할 관측
▲ 북한 김혁철 처형설에 한미 정부 신중 모드 → 폼페이오 “확인중” 비건 “모른다”...청와대-백악관도 언급 자제
※ '외교안보 투톱' 교체 가능성 △강경화, 기밀유출에 미중 무역갈등 확산·후임에 김현종 안보실 2차장 거론 △정의용, 꽉막힌 남북대화 풀기 차원(한경 8면)
■ 기타 뉴스
※ "정부, 미국에 5·18 기밀 해제 요청할 것" → 이낙연 총리, 천정배 의원 질의에 답변..."미 국내법 사항" 신중한 접근(경향 1면)
※ "검찰총장후보 봉욱-김오수-이금로-윤석열…靑, 경찰 등 사정당국에 평판 자료 요청" → 추천위, 다음주 최종 후보군 결정…법무부 "검증대상 4명보다 많아" (동아 1면)
※ 국회정상화 협상 또 결렬…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구 이견 → 한국당 "합의 처리" vs 민주당 "합의 노력"…3당 원내대표 회동서 절충 실패
※ 검찰, 윤중천과 前고위직 유착 단서 못찾아 →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3명… 공소시효 지났거나 증거 불충분, 4일 김학의-윤씨 기소 예정
※ 경찰폭행 혐의 유죄 민노총 조합원 78명중 75명 집유-벌금형…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 선고 → 2015~2019년 5월 확정판결 분석 (동아 8면)
※ "돼지열병 막아라" 북한 접경지역 방역 총력전 : 경기·강원 10개 시·군 농장 소독, 야생멧돼지 통한 국내 유입 우려
※ 미국 비자 신청 때 SNS 계정, e메일 주소 제출 의무화 → 이달부터 공무 제외한 모든 신청자



[팩트파인더 경제] factfinder.co.kr

@ 미·중 보복관세 난타전...한국 수출 먹구름 → 중국, 5~25% 인상 개시...미국 "25% 추가관세 검토" 압박
☞ 중국, 페덱스 '택배업 규정위반' 조사 → 지난주 국가안보를 침해하는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작성 발표 후 첫 케이스로 지목
▲ 트럼프, 멕시코 이어 인도까지 관세 폭탄...글로벌 금융·상품시장 요동 → 다우 1.4%…유가 5.5%↓
- 멕시코 불법 이민문제에 관세 보복 행보에 투자자 패닉, 멕시코산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땐 미국 정유사 심각한 타격, 장기국채금리 2% 붕괴 눈앞
☞ 한국 수출 6개월 연속 역성장...지난달 9.4% ↓ → 대중수출 -20% 가격폭락 반도체도 30%↓...무역흑자 전년비 63% 감소
▲ '비상경영' 나선 이재용, 주말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장단 긴급소집 : 반도체 부진·무역전쟁...경영 위협요인 집중 점검
- "투자·고용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 → 글로벌 불확실성·컨트롤타워 와해 위기 등 대내외 악재 속 미래투자 강조, 임직원에 강력한 기강확립 주문
■ 오늘의 이슈
※ 홍남기 부총리 "정년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시점" "내년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해야" (KBS 일요진단)
-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합계출산율 1명 아래로 떨어져...65세 정년 땐 노년부양비 증가속도 9년 늦춰, 청년 일자리는 '문제'
☞ 정년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등 노동시장의 제도적 변화와 병행해야 하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길 기대
▲ 문 정부 장차관들이 방문·홍보했던 자영업자들 "정부에 고맙다고 했던 말, 취소하고 싶다" "인금인상분 지원 감사했는데 실제는 4대보험 내면 끝"(조선 1면)
▲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최저임금 속도조절? 1만원 실현한 다음에"...최저임금 심의 앞두고 속도조절론 경계
※ 자동차 1차 협력사 지난해 851곳서 831곳으로 감소 →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후폭풍’...최근엔 르노 협력사 공장 폐쇄도(한경 1면)
※ '무소불위' 민노총...53개 정부委서 국정에 입김 : 정치·경제·복지 등 全분야서 기득권 지키려고 '실력행사'(한경 1면)
※ 국토부, 대토 보상제 활성화 추진 →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 30조...부동산시장에 흘러들어 지가 및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
△계약체결 기간 1~2년으로 단축 △공동주택 개발 '대토리츠' 추진 △편법 전매행위 벌칙조항도 신설 △도입 검토했던 연금보상은 폐기
▲ 올해 3기 신도시 후보지 공시지가 지역에 따라 큰 편차 논란(토지보상가 영향) → 과천 11%·하남 10%, 남양주·계양은 4% 인상 
※ 이상진 표준협회장, 글로벌품질경영인 대상 : 국제 표준에 '한국형' 반영 공로
★ 성장금융 뉴스 브리핑 → PE·VC 운용사, 벤처·중소기업 뉴스 등 
■ 증시·기업 동향
○ 외국인, 지난달 한국 채권 10.6조원 순매수...역대 최대 규모 →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반영된 결과...반면 코스피서 약 2.5조 순매도
○ 한진칼 지분매수, 골드만삭스도 가세 → 외국인 지난달 한진칼 비중 6% 회복, '오너家냐 KCGI냐' 백기사 역할 촉각, 대한항공도 지분 다툼 가능성 제기
○ 조원태 회장,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집행위 위원에 선임...올 항공사 순익전망 21% 하향, 수요둔화에 비용상승 이중고
○ 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맞소송 : 2차전지 기술유출 소송전 확산
○ 신용카드사들 법인가맹점 7만여곳 실소유주 전수조사 → 금융당국, 7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실사에 대비 주문 "실소유주 다르면 자금세탁 의혹"
○ 넥슨 인수 본입찰, 국내외 업체 5곳 참여 : 카카오·넷마블 등 자금 단독 조달 어려워…컨소시엄 구성이 변수
○ '멜론', 유령음반사 세워 저작권료 수십억 빼돌린 의혹(SKT 자회사 시절인 2009년~2011년) → 검찰, 옛 로엔엔터테인먼트 압수수색
■ 경제 동향
○ 국가미래연구원 '내년 성장률 1%대 추락' 전망 → 세계 경제 부진·수출감소·가계부채 부담 등 소비와 투자 부진에 '초저성장' 국면 진입
○ 보험사 독립법인대리점(GA, 전국 4500여개) 급성장 → 모든 보험사 상품 판매 강점·도입 15년만에 점유율 52%…과도한 수수료·불완전 판매 등 부작용도 속출(매경 1면)
○ 시중은행, 高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19.6 → 7.8%…소득 대비 대출이 많은 차주 비중이 줄어든 것 : 제2금융권에는 17일 도입
○ "국내 최대 54만명 앱·웹 통해 일감 구한다" (플랫폼 경제 종사자) : 퀵서비스·대리운전·청소 용역 등 남성 66.7%…여성 2배 수준 많아 
○ 암 이긴 직장인 "퇴직 압박 받거나(34%) 승진에서 불이익(27%)" → “차별-배려없이 똑같이 대우받고… 업무 성과도 객관적으로 봐 주길”(동아 12면)
○ 7㎏ 수박 9900원 vs 1만8000원, 그 뒤엔 도매법인 유통독점 → 가락시장 도매 경매 법으로 의무화 법인 5곳 한해 수수료 1600억대, 대형마트는 산지 직거래 값 낮춰(중앙 3면)
■ 정책 동향
○ 재개발 입주권 구입때 취득세 부담 줄어든다 : 토지·건물 각각 부과서 주택분으로 일반과세…5억주택 稅부담 70%↓ 
○ 울진의 울분…."건설인력 떠나 원룸 텅텅, 음식점 270곳 줄폐업" : 문 정부 원전 백지화로 공동화 현상 가속, 인구 5만명선 무너져 (조선 8면)
○ 건보 의료수가 내년 평균 2.29% 인상 :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 완료, 약국 3.5%·치과 3.1% 등 결정, 환자 부담 진료비 100원 오를듯
○ 정부, 맥주·막걸리부터 종량세로 우선 전환하는 주세개편안 이번주 공개 전망 → 소주는 현행대로 종가세 유지 가능성
○ 국토부, 항공안전 규정 위반 항공사 4곳에 과징금 35억원 : 대한항공, 비상탈출 절차 어겨 3억…이스타는 점검 제때에 안 해 16억

[6월 3일 클리핑] 네이버, AI로 추천해주는 동영상 전용 뷰어 선보여 외
1. 네이버, AI로 추천해주는 동영상 전용 뷰어 선보여
네이버는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추천 기술인 '에어스'(AIRS)를 적용한 동영상 전용 뷰어를 선보이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시범서비스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한 동영상 전용 뷰어를 통해 개인화 추천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가 만드는 사용자생성콘텐츠(UGC)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네이버 동영상 전용 뷰어는 푸드, 자동차, 리빙, 패션뷰티, 게임 등 5개의 모바일 네이버 주제판에 우선 적용됐다.
 
 
2. 다국적 IT공룡,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 내야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에 대해 주요 20개국(G20)이 합의할 전망이다. 그동안 글로벌 IT기업에 대해서는 지사나 공장 등 물리적 공간이 있는 국가에서만 과세를 할 수 있어 이들 기업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세금이 없거나 세율이 낮은 곳에 회사를 설립해 세금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3. 4월 유통업체 매출 3.5%, 대형마트 울고 오픈마켓 웃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온·오프라인 주요 유통업체 26개사 4월 매출 동향을 조사한 결과 13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2.9% 감소하고 13개 온라인 유통업체 매출은 14.1% 증가하며 전체로는 3.5% 증가했다. 오프라인 중에서도 대형마트가 전년보다 7.7% 감소하며 가장 부진했다. 전체 유통업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22.0%에서 19.6%로 줄었다. 오픈마켓 매출은 전년보다 16.1% 증가했다.
 
 
4. T커머스에 힘주는 홈쇼핑업계
30일 홈쇼핑 4사에 따르면 지난 1분기 T커머스 부문 취급액은 지난해 동기 2134억원에서 올해 3213억원으로 50% 이상 성장했다.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롯데홈쇼핑의 T커머스 채널 '롯데OneTV'는 취급액 108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에 비해 128% 성장했다. 같은 기간 홈쇼핑 전체 취급액이 7625억원에서 8655억원으로 11.9%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높은 성장세다.
 
 
5. 식음료업계, '네이밍 마케팅'에 주력
식음료업계가 소비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네이밍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소비자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긴 제품명은 제품 인지도를 강화하고 매출 증대를 이끄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 이전에는 단순히 호기심을 자극하는 네이밍 위주였다면, 이제는 한 번에 제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와 최근 트렌드를 담은 이름이 소비자의 이목을 끌고 있다.
 
 
6. 배달앱·오픈마켓 등 규제 강화 재추진
31일 국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달 초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판매업자 지위를 유지하되 배달앱ㆍ오픈마켓 등 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 피해구제신청 절차 마련 등 새롭게 의무가 추가된다.
 
 
7. 롯데슈퍼, '남양주 프레시센터'…3시간 내 배송
롯데슈퍼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남양주 프레시센터'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물론 인근 구리시까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남양주 프레시센터를 통해 3시간 안에 주문한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다. 롯데슈퍼가 빠른 속도로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를 확대하는 것은 롯데 프레시 매출이 롯데슈퍼 온라인 전체 매출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다.